○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제28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감사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금일 감사계획에 따라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횡성군수 권한대행 박두희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수감 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국 기획감사실장님,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실.과.소장의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따라 각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그러면 송영국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권순근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에 제가 기획실의 첫 질문자가 되었습니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내역을 보면은 지원기준  금액이 가이드라인이 어디서 정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본위원이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금액이 제출되었을 때 거기서 조정을 하는 겁니까?

○권순근 위원   여기 보게 되면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7개 과가 지원기준액이 있는데 본위원은 여기서 다 질의할 수는 없는 상황 같고 기획감사실 것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때그때 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나 농업지원과 것을 질의하더라도 실장님이 상세하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권순근 위원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 것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2019년도 정산이 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보름맞이를 올해 구제역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혹시 제가 잘못 판단을 한 건가 해서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그렇죠.

○권순근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요 구제역이 타 도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그게 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으면 횡성은 횡성한우의 전국 최고의 고장이라서 상당히 민감한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미리 파악을 못하고 한 600여만원 돈을 대보름행사 전에 사용했다는 것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집행이 너무 빨리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권순근 위원   금액이 600여만원 돈이 들어간 것은, 이거 하나로 볼 때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금액이 들어간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이 작은 것으로 갈 때는 대보름맞이행사라는 것을 볼 때 너무 과다하게 투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4.1만세운동이 2018년도 하고 2019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2천만원이었는데 올해 19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3천만원 이상 상향이 됐어요.
4.1만세운동은 하루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금액이 올라갔는데, 이 상승요인에 대해서, 15% 이상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올해 100주년이라는 역사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해였지만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소요됐다는 것은 좀 과하지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럼 올해는 그랬지만 다음 해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권순근 위원   그리고 향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위원장 김은숙   권순근 위원님 쪽수 좀 알려주세요. 여느 위원님들도 같이 보게.

○권순근 위원   네, 향교제례 지내는 게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에는 빠진 것 같아요…

○권순근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31쪽에 기로연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권순근 위원   아, 여기 세덕사추향제 문묘제례준비가 2017년도에는 이게 3,100만원 선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이게 빠졌어요.

○권순근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추후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건을 같이 준비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군수 대행께서 군정공백의 우려에 대해서 한 치의 부족함 없이 군정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군정의 공백 없이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마 실장님께서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두루두루 주요보직을 거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2015년도 회의록을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님을 하고 계셨는데 원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민간사회단체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민간사업보조행사를 하다 보면은 주체가 다를 뿐이고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 보이고 또 일정규모 이상 사업비가 지원되는 축제나 행사는 계속 유지필요성과 유사중복사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다르겠지만 농업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폐합해서 행사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요?

○최규만 위원   보조금 지원할 때 실무심사점수 기준표가 있지요?

○최규만 위원   상세기준에 대해서 제가 미처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그 자료를 좀,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네, 기준표를 제가 미처 자료요청을 못했는데 상세 기준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규만 위원   이게 실무심사 기준표에서 예를 들자면 점수가 낮은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건가요?

○최규만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단체역량이 미흡할 경우에도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혹시?

○최규만 위원   여러 가지 협회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딱 꼬집어서 무슨협회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통해서 내부에서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협회, 어느 협회 다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자세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고요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 실시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보셨을 텐데 민간사회단체운영보조금 결산 시에 세네가지 정도 지적이 되었는데 횡성군새미을지회와 한 8개 단체에 대한 일부 발생 건으로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민간자본 민간경상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경우는 지출증빙 미흡사례로 금액은 크게 많지 않지만 환수조치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또 월남참전자운영비의 경우 일부 전용한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지도 요망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가 제출돼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은 단체, 또 조금 전에 말했던 전용한 부분, 증빙서류, 물품구입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서 내용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 환수조치 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환수조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일부 나타난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보조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게.
과장님께서는 일일이 징산서를 살펴보시지 못하시겠지만 정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보면은 특히 어르신들 중심 단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정산하느라,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도우미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더라구요.
진땀을 빼고 있는 것을 많이 지켜본 적이 있는데 이게 계좌이체, 카드지출, 체크카드지출이 100%인데도 정산 시 서류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내용들을 많이 들었는데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이런 정산간소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막았으면 좋겠고 행정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어요. 조금 있다가.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횡성군에서도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요?

○최규만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다보니까 요구되었던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과, 환경산림과, 자치행정과 이런 부서가 유기적으로 같이 관련부서에서 움직여져야지만 원활하게 행정이 펼쳐질 것 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행사성, 민간보조부분, 민간자본부분, 경상부분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부서에서만 하다보니까 계속 연관된 부서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정산하는데 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하면서 지원비 지출액만 맞춰서 다른 영수증으로 정산처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또 있었더라구요. 사실과 다르게. 
간소화로 편의성은 좀 있겠지만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악용될 우려도 많고 사업문제가 드러나는 경우에만 과거에도 감사를 실시했더라구요. 3개 단체에 대해서.
그거 기억을 하시죠?

○최규만 위원   이게 계속 감사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의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하실 때, 사업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3개 체육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최규만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자와 업자 등 짜맞춰서 놓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이런 게 밝혀내기가 좀 힘들다는 것을 또, 너무 간소화 시키다 보면 간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도 제가 말씀도 드려요.
그래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경로당 별로 150만원씩, 1년에 3천만원 정도씩은 반납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용해가지고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최규만 위원   그래서 아쉬움도 좀 남아있더라구요.
물론 경로당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또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연 2-3회 정도 개최가 되는 건지…?

○최규만 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 전이라든가?

○최규만 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3년 치 회의록인데도 굉장히 간단해요.
담당께서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회의할 때 서너 장의 분량밖에 안 되더라구요.
이것이 신규사업에 관한 것에만 편성을 해서 의결을 받는 건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경우는 3년에 한 번씩은 살펴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건수가 많지는 않은 거네요? 

○최규만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신규사업 가지고만…

○최규만 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

○최규만 위원   보조금 지원관리 조례에 구성원들을 보면은 민간인 위주로 호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횡성군은 조례로 인해서 그냥 군수가 임명하는 위원들을 가지고 구성이 되는 겁니까?

○최규만 위원   2015년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규만 위원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러면 그 당시의 위원들이 그대로 구성되어있 습니까?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나요?

○최규만 위원   위원장은 누구인지 혹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회의록에 무기명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최규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군 홈페이지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구요. 
지금 군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나요?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최규만 위원   보면은 지금 제가 타 자치단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벤치마킹 할 것은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도 사실상 여기에 호선으로 임명한다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위상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심의위원회가 좀 더 투명성이 보장되려면 조례를 좀 수정해서 공모를 통해서 위원을 모집하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도 있지만 또 형식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실태 파악 및 효율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실장님도 참석을 하시죠?

○최규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호선된 분 중에서 민간인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에요? 관계 공무원들 빼고.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투명성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채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최규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우리 횡성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시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겠다 했을 때 일시불로 다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정기분, 수시분 나눠서 하는지요?

○최규만 위원   이 부분도 보조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또 토론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최규만 위원   하여튼 다른 지자체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횡성군뿐만 아니라.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급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우리 권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번 지적되고 반복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 몇 가지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철저한 사업내용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지원여부 금액이 결정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대한 전향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체 보조금 예산중에 10% 정도는 무조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행사지원이라든가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총괄관리시스템이 확보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수준에서 관리가 되어야지 계속 매번 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내용, 똑같이 되고,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려면 총괄관리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펼쳐보는 것이 앞으로 향후 보조금 관리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또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지원기준, 사후 정산결과, 사후평가 결과가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패널티가 부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새로운 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보조금 집행하는 쪽, 받는 쪽, 감사하는 쪽 모두가 다 힘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들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사후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람직한 제도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최규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내용 중에 각 단체별로 인원이 많은 단체가 있고 적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급액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지급이 되는 것인지…

○이순자 위원   그런데 보면은 어떤 단체는 몇 백 명이 되는 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는 몇 십 명이 되는 단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요?

○이순자 위원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보면 월남참전자회, 미망인회, 이렇게 있는데 월남참전회는 제가 알기로 몇 백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망인회는 몇 십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되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자 위원   알아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최규만 위원님께서 부탁하셨던 보조금 업무 관련 실무심사위원회 기준표 상세내역 이것을 문서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번으로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자체감사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이 하셨는데 다음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실장님 잠깐만요.
백오인 위원님 설명이 필요하시나요? 시간 관계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말씀해 주시면 그냥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백오인 위원님 그냥 질의하시겠습니까?

○백오인 위원   네.
백오인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크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라는 것을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를 수없이 많이 봤는데 강원도 감사도 그렇고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많이 봤는데 자체적인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청렴도 관련해서 늘 항상 전국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감사 관련된 내용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지 여부, 이런 것도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특히 징계 관련된 내용을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피복 구입 관련된 건이 있더라구요.
관련해서 열두 분이 징계를 받으셨는데 이게 어떤 사항이죠?
금액도 꽤 커요.
회수를 했는데 767만원입니다.
추가자료 주신 내용을 보니까 공사 관리.감독 공무원인데 시설부대비로 관련없는 직원들에게 피복을 구입케 하는 등 시설부대비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공사비에 들어가 있는…

○백오인 위원   이게 원래는 공사비로 쓰여져야 되는 비용인데…

○백오인 위원   공사금액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백오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열두 명이면 부서원 전체인 것 같아요.
열두 명인데 767만원이면 꽤 고가의 의류를 구입한 것 같고요.

○백오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루어졌는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부분일텐데, 그리고 웬만하면 거기 직원분들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텐데도 불구하고 시설부대비를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전용을 한 거죠.
‘이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스스로들 우리 공직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잘 좀 스크린도 하고 모니터도 하셔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감사원 대행감사를 보니까 지적건수 1건이 나왔는데 건설업 미등록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돼요.
건설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랑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백오인 위원   이런 것들은 서류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을텐데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되었다 라는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가죠.
관련되어서 계약을 하고 할 때 보면 관련 증빙서류들이 전부 들어와야 될텐데 이게 어떻게 그냥 넘어갔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군에 청렴도 부분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사전에 인지가 되고 조사가 되고 해서 걸러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 일상감사가 있는데요, 제가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모빌리티 임대형공장 건립사업 용역, 그 다음에 루지체험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감사를 하신건가요?

○백오인 위원   이모빌리티 임대형공장 건립사업 실 설계를 횡성군에서 하는 건가요, 강원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감사신청을 한 것 같은데…

○백오인 위원   이거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백오인 위원   그게 금액 제한이 있어요?

○백오인 위원   아무튼 감사결과하고 타당성 검토하신 내용을 추가자료로 주셔서 쭉 봤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감지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업체가 원래는 우정사업부 집배원들이 지금 오토바이를 대체해서 이 차를 하려고 했었는데 입찰에서 아마 안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70-80억인가요, 아무튼 그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도비 1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잘 돼야죠.
횡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가려면 이게 지금 한번 이렇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상황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사업이 제대로 되죠.
돈만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고 사업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손해는 횡성군만 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이 부분도 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루지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용역이 아마 입찰이 되어서 낙찰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오인 위원   여기 보면 의회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라 라고 감사부서에서 주문사항 의견으로 내놓으셨는데요, 하여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제가 이 사항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있다가 다른 건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당성 검토도 하신 거죠?
사업에 타당성 검토도 하셨네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 다른 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횡성지역신문 예산 지원내역 본 자료를 백오인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받으시겠어요?

○백오인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모니터를 보며) 저기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횡성신문하고 희망신문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신문보급내역인데 확연히 차이가 나죠.
금액적인 면으로 봤을 때 주 2회, 주 4회 이래서 위에 있는 신문을 좀 더 많이 해 준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고요, 부수 차이뿐만 아니라.
특히 이게 저희가 당초예산 때 예산안으로 올라왔을 때 저희 의회에서 예산안을 삭감했는데 저 내용을 보십시오.
이게 희망신문은 부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게 금액으로 1억3,785만원인데 거꾸로 역산해 보면 1,436부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신문에 지나치게 많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다.
예산 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백오인 위원   네, 포함된 겁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해 주신 표하고 똑같고 2019년도는 당초예산안 올라왔다가 삭감된 안을 제가 다시 재구성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1억1,400이고, 4,400이고, 1억1,100이고, 4,300인데 이게 그마저도 2019년도에는 이 예산을 다 삭감했다는 거죠. 한 특정 신문은.
그리고 그 예산을 전부 이쪽으로 옮겨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 삭감할 때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말이 안된다 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봐서도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당초예산안에는 아예 빼버리고 특정 신문에 지원예산은 아예 빼버리고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뭔지.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때도 마지막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그 당시 위원장님이셨는데 이것도 예산을 2개로 나눠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안된다, 우리는 한쪽 신문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삭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시나요?
경로당에 2부씩 들어가는 게 있고요, 횡성신문.
그 다음에 출향인한테 나가는…

○백오인 위원   경로당에 2부씩 들어갑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형평성 있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 경로당에 374부가 들어가요.
2부씩 해서.
경로당 한 곳에 2부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경로당, 하나는 노인회장 이렇게 해서 2부씩 들어가요.
그래서 374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출향인사한테 40부.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죠.
이게 지역지에 이장, 반장 보급예산이 7,400만원이에요, 2018년도에.
그래서 1부당 단가가 6,500원인데 이장, 반장 950명, 전원에 보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반씩 나눠서.
그런데 문제는 2019년도 예산서에 저희가 삭감을 했지만 7,411만원의 예산이 섰어요.
이장, 반장한테 들어가는 신문이.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간 거에요.
7,410만원, 7,411만원이니까 1만원 차이인데 저 예산이 전부 다 한쪽 신문으로만 갔다는 거죠. 7,411만원이.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조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쪽으로 그 예산 다 준거에요. 하나를 없애고.
저거는 사실 예산 집행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에 7건이고, 3건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1,991만원, 990만원, 그 다음에 2018년도에 11건, 7건, 금액은 2,900, 2,000 이렇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3건 모두 한쪽 신문에 가고,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우리군에서 예산 집행하시는데 특정 신문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것을 봐서는.
왜냐하면 저거는 우리 지방지입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자료로 요청한 것인데 2개는 비슷해요.
700부, 678부, 금액도 1억900, 1억500, 그 다음에 705부, 686부, 금액도 1억2천, 1억2천, 광고도 마찬가지에요.
금액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16건, 12건, 15건, 14건 이래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해요.
광고도 보니까 광고에서 차이나는 돈은 기타 행사나 이런 비용으로 보전해 주었더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 1년에 나가는 금액이 두 신문사가 비슷해요.
얼마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지역에 있는 2개의 신문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의도적이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한쪽 신문만 좀 더 많이 지원해 준다 라고 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횡성신문이라는데가 ABC협회에서…
ABC협회가 뭐냐 하면 유가 부수를 몇부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ABC협회에 들어가 있는 언론사들은 전부 이것을 1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2017년도 자료입니다.
2017년도에 횡성신문에 발행부수가 1,600부이고, 발송부수가 1,578부, 유료부수가 1,458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수가 1,188부.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군에서 다 먹여살리는거에요.
유가 부수가 1,458부인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수가 1,188부.
실제로 딴데 본인들이 유료로 파는 신문은 270부밖에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거의 관에서 운영하는 언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거에요.
그러면 이 형평성 비슷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전달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정보제공용으로 해서 이런 신문을 보내주죠.
이, 반장이나 여러 분들한테 보내주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홍보계 있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정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우리가 돈을 주면서까지 이장, 반장, 군정모니터, 대통합 위원들한테 이 신문을 보내주어야 하느냐 이거에요.
뭐냐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잘못된 부분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우리 군민들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공짜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고 나서 말도 안 되는 기사들, 사설들로 우리 의원님들을 엄청 씹고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돈을 주면서 지금 1,200부 가까운 신문을 보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것도 정보제공용으로.
지역에 제대로 된 언론이 있어서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한다면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드릴 용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자생활을 15년 넘게 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카더라, 아니면 말고, 확인되지 않은 이런 것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기사를 쓰면서 인신공격을 하고 이런 신문을 군민들의 세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다 먹여살리는 거에요.
270부 빼고는 없습니다.
횡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수 빼 버리면.

○백오인 위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신문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신문이죠.
그 신문이 지금 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 때문에 보이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뭔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도 아닌 부분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정보제공용으로 군민들한테 신문을 나눠주는데 잘못된 정보를 발행하는 이런 신문을 어떻게 아까운 세금을 들여서 나눠주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 동안에 보도되었던 이런 부분들, 혹시나 그동안 제가 자료 제출요구를 안했지만 아마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거나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견제 받지 않는 권력,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서 사실은 이 지역언론이 어찌 보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 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또 우리 관련해서 이러니까 ‘쟤 한번 나중에 또 두고 보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마치 맞는 것처럼, 그게 권력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을 보면 이 2개 신문사가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중되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산이 만약에 되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이것은 (모니터를 보며) 월별 보급현황입니다.
제가 A신문, B신문 해 놨는데 저게 횡성신문하고 횡성희망신문 2부가 2017년도에 보급된 현황입니다.
710부, 712부, 712, 726 이런 식으로 저것은 제가 정산서류에 영수증을 보고 제가 쭉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합계를 내니까 1,412부, 1,438부 이렇게 해서 매달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저것은 제가 왜 해 놨느냐 하면 이장, 반장이 950명, 모니터링단하고 대통합 이렇게 포함하면 250명.
그런데 이장, 반장은 반씩 나눠서 1부씩 들어가지만 대통합하고 모니터링은 2부가 다 들어가요, 한 명한테.
그래서 매월 1,450부가 들어가면 맞는 겁니다.
다 1부씩 준다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1,412부, 1,438부, 1,429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제가 보니까 주신 자료 중에 이름이 겹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장 하시는데 대통합하고 모니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서른여덟분이에요.
2017년도에.
그런데 한 분은 세 가지가 다 걸리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중복해서 들어가는 거죠.
아마 일부 저기 빠지는 것은 반장들 중에 공석인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분들은 안 보냈다고 해도 제가 보니까 총 40부가 중복이 돼요.
그러면 1,450부에서 40부를 빼야죠.
그러면 1,410부가 들어가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412부부터 1,438부부터 여러 가지죠.
더 오버되어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대통합위원 중에 2017년도에는 당연직으로 각 읍.면장하고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각 읍.면하고 자치행정과에 신문이 이미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열 분인데 거기 2부씩 하면 20부에요.
그러면 20부를 빼야 돼요.
그러면 총 1,390부가 들어가면 맞는 거에요.
그런데 1,400부 이상이 다 들어가죠.
더 안 해도 되는데 중복으로 들어가서 제가 몇 부나 들어갔나 다 계산해 보니까 425부가 더 들어갔어요, 1년에.
금액으로 따지면 평균치 6,500원으로 했을 때 276만원.
그러니까 1년에 276만원 안 줘도 되는 돈이 더 들어간 거죠.
저런 것들도 따져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한 분은 세 가지가 걸렸으면 그 집에 5부가 들어가는 거에요.
희망신문 2부, 횡성신문 2부, 거기에 반장으로서 선택한 1부.
이렇게 해서 5부가 한 집에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거르시는 거죠.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저게 지금 없지만 앞으로 향후에 다시 예산이 세워져서 신문보급이 되면 저 부분도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좀 빼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부수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죠. 저런 식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거죠.
연간 276만원이라는 돈이. 
그 분들이 몇 부씩 쌓아놓고 더 보실지, 다니면 다른 분을 주실 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낭비.
그 신문을 다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2018년도에도 서른 몇 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매년 중복돼서 들어가는 신문들이 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짚어내셔서 보급할 때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횡성신문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모니터를 보며) 여기 없네요. 이거는 안 해도 되겠네요. 더 하나 여쭤볼게 있어요.
횡성신문이 한 경로당에 2부씩 들어가는데요 이게 지금 실장님, 지원근거가 경로당 지원조례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장.반장이나 모니터나 대통합위원회나 경로당이나 제가 다 뒤져봤는데 우리 조례에 ‘홍보용 신문제공’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경로당에 2부를 주나요? 아니면 1부는 경로당, 1부는 노인회장님 집으로 보내주나요?

○백오인 위원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추후에 담당부서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정산서에 보니까 영수증에 경로당 따로, 노인회장 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2부가 왜 들어가는지 궁금했어요.
왜 경로당에 2부지?
다른 신문, 서울신문이나 이런 거는 1부씩만 들어가는데. 그래서 봤더니 그게 그렇게 나눠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실장님이 해당부서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원근거가 없다는 거죠.
지원근거가 없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거에요.
다른 것들은 다 지원근거가 있는데 그거는 없다는 거죠.
이를테면 노인회로 예산을 지원해줘서 노인회에서 노인회장님한테 1부씩 지원해주면은 사실 그거는 보조금 줘서 하는 거니까, 노인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경로당 지원조례를 가지고 1부는 경로당, 1부는 노인회장님한테 보내준다? 이거는 사실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장님, 자세히 모르시니까 그런데 무슨 위법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지원해 주고 싶었다고 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반드시 지원근거가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원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한 번 챙겨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간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을 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여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후반기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지역신문 관련된 예산이 다시 올라오고 하면은 제가 앞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예산수립 할 때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권순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그 동안에 2017년, 2018년 횡성지역에 2개 사의 신문사가 있는데 유독 2019년도 당초예산에 아예 집행부에서 1개 신문사는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왜 안 올라왔나.

○권순근 위원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권순근 위원   지역에 신문사가 2개가 있을 때는 서로간에 견제를 해가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군수가 나한테는 우호적인 것을, 좋은 것을 언론플레이를 해주면 이뻐서 주고, 지속적으로 반대적으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다 뭐다 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의 글을 쓴 데는 미워서 주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권순근 위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우리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형평성을 보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2개 신문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에라도 고민을 해서 같이 예산편성을 고민해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권순근 위원   어느 신문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라의 중앙지 신문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도 동아일보가 박정희 정권 때 서슬 퍼런 시절 때에도 굉장히 비판의 글을 썼습니다. 저도 그 때만 해도 그 신문을 계속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 입니다.
물론 보수적인 게 있고 진보적인 게 있고 신문사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이런 횡성지역에서 신문사가 집행부에 대해서 그런 언론이 비판적으로 쓰고 밉게 보였다고 해서 신문 예산편성을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지역의 화합과 단결을 주는 게 아니라 갈등의 소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개 신문사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신문 건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할 때마다 참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선택, 신문을 보는 사람이 선택하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반장님들은 A사, B사 해서 선택을 하지요? 그렇게 주고 있나요?

○위원장 김은숙   그렇게 보면 선호도에서 주에 한 번씩 와서 좋다.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요.
이런 저런 거를 떠나서. 
활자나 이런 게 어르신들 눈에 읽기 좋게 해줘서 좋다. 이렇게 해서 선호도 쪽으로 가는 것도 같더라구요.
그리고 신문대금이 8천원, 5천원,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신문사에서 선택을 하라면 주마다 한번 받는 신문이 나을 것 같아서 희망을 할 것도 같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여러 걱정이 많고 또 나가시면 듣는 얘기가 많은 만큼 어차피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된 사항은 이렇고요,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주민의 알권리로 인해서 사회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보았던 신문을 못 받았을 때의 허탈감,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정리할 수는 없지만 좀 더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행정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자주 보고 싶어 하시고요. 사실 그렇더라구요.
그럼 다음 번 요구자료인 네 번째, 횡성군 관광객 유치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시겠다고 하시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계장님,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 실장님, 저게 횡성군 연간 관광객 수인데요 제가 행감자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2017년도는 219만4천명이고요 2018년은 250만명이에요. 220만에서 250만으로 늘었죠?
그런데 횡성군에서 결산보고를 했는데요 그 성과보고서에는 2017년도에는 270만, 2018년에는 310만, 그래서 행감자료에 나온 거는 강원도에 보고된 공식적인 통계이고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에 나온 자료는 ‘저게 어디서 나왔느냐?’ 했더니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저거를 받아냈다고 하더라구요.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한우축제도 2017년도에는 50만4천명, 그 다음에 2018년에는 51만134명, 이것도 강원도에 보고한 공식자료이죠.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106만명, 51만명. 이거는 용역보고서를 보고 했다고 하는데 106만명,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지요?
106만명,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언론에 나왔던 자료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면 축제가 있습니다.
면에서 하는 우리 찐빵축제, 더덕축제 이건데 14만8천명, 14만1천명, 이게 강원도에 보도된 공식자료이고요 이거는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데 31만명, 27만5천명, 이렇게. 
실장님, 이게 기획실에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두 개가 똑같이.
저렇게 차이가 나요.

○백오인 위원   아니, 출처가 용역보고서에요.
저게 숫자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통계를 정확히 잡아주셔야 된다. 이게 혼돈이 있으면 안 된다.
왜 저게 정확해야 하느냐면요 저게 기반이 돼서 여러 가지사업들이 이루어지거든요.
횡성군에 관광객이 몇 명이 오는데 그 관광객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다른 사업들을 하려고 저 통계자료를 갖다 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통계자료가 흔들려 버리면 제대로 된 용역사업 타당성 평가가 안 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런 숫자들을 사실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거를 토대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저 자료들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 저 자료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면, 50만명 이상 차이가 나고, 똑같은 부서에서 만든 자료인데 저렇단 말이죠.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느냐 이거에요.
어쨌든 간에 강원도에 보고한 게 공식자료 일테니까 저게 맞겠지요.
저희 행감에 제출하신 자료가 정확할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 한번 보실래요?
(모니터를 보며)저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 좀 보시죠.
저 맨 위에 횡성군의 관광객을 집계할 때요 여기 나와 있지요?
주요관광지점 4개소 해서 문체부에서 승인된 곳이 있는데요 이게 웰리힐리, 벨라스톤, 알프스대영, 횡성자연휴양림 이렇게 네 군데 입니다.
그 네 군데를 다 더해보니까요 2015년도에는 113만, 네 군데 온 관광객 숫자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116만, 2017년도에는 118만, 그리고 2018년도에는 143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전혀 다른 숫자가 있지요? 140만, 141만, 152만, 157만 저게 루지용역사에서 만들어낸 통계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루지용역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밑에 잠깐 보시죠.
저게 용역사에서 쓴 거에요. 
매년 횡성군을 방문하는 횡성군의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3개년 평균비율 21.8%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요관광지점이라고 한 거에요.
다시 위를 보시면, 따지고 보면 30만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에요.
그 사람들도 용역 하는 사람들이니까 잘 알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30만이 넘게 나는 거에요.
그래서 봤더니 웰리힐리 방문객 수를 루지용역사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놨어요.
2015년도에는 29만명이 되었고 2016에는 29만6천, 2017년에는 36만3천, 2018년도에는 38만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4만8천, 98만9천, 98만9천, 121만9천이에요.
이런 오류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감사부서에서 타당성용역을 감사하셨다고 했는데 전혀 어디서 출처도 없어요.
저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없어요.
이 용역의 저 통계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도 없고 그냥 저렇게 해놨어요.

○백오인 위원   그거는 행감에 자료 주신 것 중에 그 네 군데만 뽑아서 제가 더한 숫자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우리 군에서 하신 게.

○백오인 위원   네, 그거는 맞지요? 저도 그건 아니까요.

○백오인 위원   그게 아니고 저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저 방문객 29만2천, 29만6천, 36만3천, 저거를 대비를 한 거에요.
그래서 3년치를 평균을 내보니까 21.7%가 다시 웰리힐리를 온다는 거죠.
저 3개년 평균을 내보니까 웰리힐리에 온 사람들이 계속 저만큼 온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루지에도 저만큼은 올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에요.
밑에 한 번 내려 보시죠.(모니터를 보며)
그래서 저렇게 방문객수가 나온 거에요. 
2020년도에는 37만9천명이 올 거고 2021년도에는 39만명이 올 거고 2022년도에는 40만이 올 거고 2023년도에는 41만명이 올거다 이렇게 해서 추정이 된 거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통계를 가지고 저런 거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BC가 1.6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저게 용역에 써있는 거에요.
1년 12개월 중 3개월은 운영수요가 없는 것으로 분석해서 9개월만 넣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 37만9,788명이 12개월치가 다 들어간 거에요. 3개월치는 빼야 되거든요.
그럼 이십 몇 만명이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삼십 몇 만명이 되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타당성용역을 빼고 군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세기 때문에 사실은 요식행위처럼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대신 저런 수치들이 정확하게 관리가 돼서 외부에도 저런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그래서 저런 거 하는 분들이 우리 자료를 가지고 그걸 데이터로 해서 어떤 용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수치들이 전부다 흔들리고 있어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에요.
사실은 저게 상당히 중요한 거에요.

○백오인 위원   이거는 주요관광지 중에 네 군데만 추린 거에요.

○백오인 위원   다시 한 번 올려주실래요?(모니터를 보며) 용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횡성군의 주요관광지점이 네 군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뽑아놓은 거고.
하여간에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관광정보시스템에서 저 수치를 뺀 건지, 어딘지 출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이 저 자료를 어디서 갔다가 저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부서에다 물어봤으면 수치가 제대로 나왔을 텐데. 그런데 그거 없이 임의로 했는지 어쨌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선가는 저 자료를 받았을 것 같은데.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앞서 감사도 했다고 하셔서 기본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는 검토를 안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일 기본이죠. 
기본구상 수립용역인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되었는지는 검토를 해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이거 쉽거든요.
저도 이게 잘못된 거를 알아내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경제타당성분석 해서 결론이 나오는데 BC가 1.60이고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왔는지가 구체적인 게 용역에 없어요.
이 BC값이 1.69가 왜 나왔는지가 없어요.
그냥 임의로 정한 건지도 모르겠고.

○백오인 위원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식에 대입해서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관광객 수를 집계하고 통계를 잘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본적인 데이터가 흔들려버리면 전체적인 사업구상, 사업추진,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통계는 감출자료도 아니잖아요?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 분도 방안을 강구하시면, 이를테면 우리 이런 관련된 용역을 할 때는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준다거나 해서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있다가 5대 축제 또 할 거지만 같은 맥락이니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이 축제관련 돼서 예산집행내역도 했지만 이 용역보고서도 역시나 제가 받았는데요 이게 너무 엉터리에요. 너무 요식행위고.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해놓은 게 오류가 있는 거에요.
(보고서를 보이며)이걸 제가 다 봤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 다 봤는데요 이렇게 여기 표시가 되어있는 것들은  다 오류가 되어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완성 보고서에요. 안에 내용이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게 축제 끝날 때마다 1천만원씩?

○백오인 위원   작년에 한우축제 했기 때문에 한우축제는 더 얘기할 게 없는 것 같고요 하나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8년도 둔내 토마토축제 평가분석입니다.
2017년도랑 글자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거를 백테이터로 놓고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내용이 누락된 게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이며)보고서 자체가 아예 완성되지 않은 보고서. 이 사람들이 하다가 무슨 실수를 했겠지요.
이거 보시면 백지에요 표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표의 내용도 없고요 이게 뭐냐면 7회 더덕축제 평가분석인데요 내용도 없어요. 그냥 표만 있고.
이렇게 미완성된 보고서들이 내용이 꽤 많아요.
그 다음에 8회인데 7회라고 되어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계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는데요 사실은 이게 요식행위로 끝나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1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으레히 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1천만원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뭐래도 하나 도움이 되려고 이 용역을 하는 건데.
사실 이 보고서 한번만 봐도 저도 이렇게 많이 잘못된 거를 잡아내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야 찬찬히 1-2시간 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뭐가 잘못되어 있고 오류가 있는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과 없이 우리가 이거를 받아주고 예산을 지급해주지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똑 같아요. 그냥 찍어내는 판박이처럼. 지난해 것, 올해 것.
사실 방문객수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이 용역보고서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방문객수를 실측을 했다고는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봐서는.
그런 부분도 제대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법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군에서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백오인 위원   이런 미완성된 보고서들, (보고서를 보이며)여기 보세요 여기도 또 공백으로 있어요. 백지로.
이런 미완성된 보고서들을 우리가 여과 없이 받아주고 돈을 지급해준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 이게 특정대학에서 다 하고 있고, 특정인이 이거를 다 하고 있어요.
혹시 준비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자료를 준비하셨나요?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구책임은 특정교수님이 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 분이 관광 관련된 전공을 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대학의 교수인지, 어디 협회의 전문위원인지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어느 분은 그 대학에 그런 과가 없어요. 관광경영학과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능률협회의 전문위원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 용역보고서 라는 게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너무 요식행위처럼, ‘이거 어차피 다 끝난 건데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게 돈 들여서 축제를 평가하고 내년도 축제를 낫게 하려고 하는 건데 보고서를 그냥 으레히 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그리고 받아서 그냥 옆에 놔두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용역사를, 1천만원 가지고 용역할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1천만원 가지고 용역하는데, 1천만원으로 용역을 줘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좀 질이 좋은 높은 보고서를 낼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위원장 김은숙   네, 설명이 필요 없으시면 그냥 하시죠. 제가 보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꽤 많으시네요.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축제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다 공감대는 갖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둔내 토마토축제나 더덕축제나 찐빵축제나 이걸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재단에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한우축제도 축제위원회에서 하다가 이제는 우리 재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재단에 조례가 있길래 조례를 한번 봤더니, 우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사업에 그런 게 있어요.
‘횡성군 대표축제 및 테마축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맡아서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지역에 계신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는 전문가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재단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활용을 안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제가 용역보고서를 쭉 봤는데 용역보고서에 그게 없어요.
이를테면 축제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프로그램이 제일 인상 깊었다, 내지는 어느 게 제일 좋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용역보고서 만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 축제를 이번에 했는데 그중에 제일 잘 되었던 거, 좋았던 거, 인상 깊었던 거, 그러면 그게 뭔지를 알아내면 그거 관련된 것을 그 다음 해에 그거랑 비슷하고 그거를 더 확대.발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있어요.
설문조사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하나마다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방문객들이 원하는 게 뭐냐가 중요한 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디서 몇 명 왔느냐, 얼마를 쓰고 갔느냐, 이 정도 수준에서 설문조사가 다 끝나요.
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보고서 보니까 ‘한우구이터 잘 됐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와요.
그러면 ‘내년에 2019년도에는 한우구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더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를테면 더덕축제인데 그 더덕축제 프로그램 중에 뭐가 제일 괜찮았다, 뭐가 좋았다. 그러면 그거를 아이디어를 더 내고 하면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그게 다 빠져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우리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축제위원회 위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재단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축제위원회를 삘 수 없다면 축제위원회하고 재단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지역의 축제가 제대로 된 축제가 되게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제가 예산관련해서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요 보면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더덕축제 같은 경우에 이게 거의 그냥 공연행사에요.
지금 이 예산집행 한 것만 보면은 토마토축제가 아니고 공연행사 위주의 축제인 거죠.
이를테면 129페이지인데요 6회 공연비가 특정업체에 금액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갔는데 이게 다 공연 관련된 거에요.
개막축하공연, 편의시설 및 시청각, 축제대행인데 이게 지금 실장님 저희가 보조금 성격으로 축제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이 2천만원 이상 넘는 예산들이 있는데 이거는 입찰을 보나요? 아니면…

○백오인 위원   그래서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6회 둔내고냉지축제 같은 경우에 총예산이 1억5천인에요 이 특정 한 업체에 9천만원이 갔어요. 1억5천 중에 9천만원.
이게 어찌 보면 특정업체를 위한 축제인 거에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이 업체가 계속 등장을 해요. 6회에도 그렇고 5회에도. 
비율로 따지면 5회 토마토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1억인데 5,600이 갔어요. 그러니까 56%죠. 앞에는 60%.
쭉 보니까 계속 그런 식인 거에요. 제가 알아보니 지역에 있는 업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로 지역에 있는 업체인가 주소지를 제가 찍어보니까 자포리에 있는 가정집이에요.
주소만 되어 있는 회사더라구요. 옆에 축사 있고 이런 시골에 있는 집인데요 이런 거를 저희들이 페이퍼컴퍼니라고 하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행사가 있으니까 이거를 하려고 주소지만 옮겨 놨겠지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 대비 집행내역이 너무 과하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이니까 얼마든지 개선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아마 그 업체가 또 했다고는 하던데 아무튼간 올해는 그나마 예산비율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주지 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역을 위한 축제, 지역민들을 위한 축제가 돼야 되는데 특정업체를 위한 축제로 변질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단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축제위원회에서 고민하시고 하셨을 수는 있을텐데 예산집행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너무 지역주의,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그렇다 보면 자칫 그 지역의 축제로 끝날 수 있거든요.
우리 토마토축제가 전국적인 축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찐빵축제가 전국적인 축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축제들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우리 축제위원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함으로써 좀 더 축제가 발전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지금 보면 방문객수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4만명, 5만명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추정치 인데요 실제로 그 정도가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요 사실은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백오인 위원   자부담 10%가 들어가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래서 더덕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의아했어요. 이게 집행액이 예산보다 높아서, 예산액은 1억인데 집행액은 1억1,269만5천원, 이렇게 돼서 자부담이 들어가만 이게 1억1천이 되는 건데 10% 더 오버가 되었다는 거죠.
1억1,600, 1억1,200, 1억6,532만7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쓸 수는 있죠.
축제를 위해서 다른데서 자부담을 조금 더 해서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좋은 축제 만들어보자 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유독 여기만 그래요. 더덕축제만.
다른 데 보시면 찐빵축제도 그렇고 한우축제도 그렇고 토마토축제도 그렇고 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유독 여기만 그래요.
그래서 이 예산을 협찬을 받든 뭘 했든 해서 자부담을 더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여전히 의문을 속 시원히 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집행내역을 보니까 자부담 한 것을 돌려준 게 있어요, 남아서.
그러면 왜 자부담한 것이 남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에요.
통장에 받아서 써서 통장에 남은 잔액을 돌려줘서 그렇다고 하는데 또 정확하게 수치가…

○백오인 위원   그렇게 저도 보고 싶은데 122페이지를 보면 78번 운영비에서 자부담 잔금 환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만원 환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했는데 남아서 14만원을 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환급을 해 주었으니까.

○백오인 위원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잘 쓰여지고 그래서 제대로 된 축제가 된다면 예산이 아까울 수가 없죠.
그래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지역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집행내역이나 용역보고서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는 축제위원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문가 집단, 우리는 특히 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그렇고 축제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재단에서 이 부분도 같이 하면 한우축제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축제도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축제를 더 발전시켜 나가려면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려면 우리 재단에서 전문가들이 좀 더 노력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단하고 실장님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산이 좀 더 늘어나면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백오인 위원   작년에 호수길축제, 이게 사실은 저도 잘 몰랐는데 원래는 축제가 아니고 걷기행사인가요?

○백오인 위원   그걸로 했다가 축제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자료를 보면 2018년 호수길축제 지출 내역인데요, 케이워터가 4천만원…

○백오인 위원   여기 왜 홍보광고료 지급 해서 550만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거 어디에 집행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래요.

○백오인 위원   지역신문에는 없었고요, 550이면 금액도 어느 한 업체에 준 것 같은데…

○백오인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데 홍보광고료를 보니까 한 언론에 한 것 같아요.
550이면.
제가 대충 금액보면 아는데 홍보비를 한 업체에 55 0 하는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좀 과한 것이 아닌가.

○백오인 위원   그게 다 해서 토탈 550인가요?

○백오인 위원   홍보비 550만원?

○백오인 위원   이게 어느 언론에 간 것인지 몰라서요?
지역신문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특정 한 업체로 간거면 홍보효과가 금액 대비 홍보효과가 너무 떨어지는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홍보비가 쭉 있는데 포스터, 전단지, 초청장 만들고 엽서도 제작하고 했는데 광고비용, 특히 신문언론 광고료가 550인데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업체에만 줬으면 이것은 광고효과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역신문 내지는 어디어디해서 몇군데 했다면 모르겠는데 550이면 500만원에다가 부가세 50해서 한 업체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백오인 위원   그래서 550인가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한 언론사만 간거면 홍보효과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세부내역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역보고서, 집행내역 열심히 들여다보고 했는데요, 우리 횡성한우축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축제들도 우리 횡성군을 알리고 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고 재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지역경제그 지역 안흥이면 안흥, 갑천이면 갑천, 둔내면 둔내, 이런 식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된 축제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보고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며칠 동안 축제하고 다른 지역도 하니까 우리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서 횡성한우축제 같은 축제 여러 개 있으면 좋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 도움이 되니까.
저희가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특색 있는 축제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예산 1억을 쓰더라도 좀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실장님 비롯해서 담당직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단하고의 연계 문제는 더 고민해 주셔서 재단에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력들이 왜 횡성한우축제에만 매달려야 됩니까?
다른 축제에도 얼마든지 같이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좋은 인재를 사장시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말씀 들으니 어차피 문화재단이 축제 외 여러 가지 할 일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왜 꼭 한우축제에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기타 여느 축제에도 그 우수한 인력,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같이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본위원장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장시간 흐른 관계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신다는 요구 위원님의 말씀이 계시므로 김영숙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문화재단이 2017년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2년차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현황을 보고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기는 하더라구요.
쭉 실적만 나열해 놔서 제가…
일은 많이 하셨더라구요.
공모사업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료를 내 주실 때 연도별로 해서 좀 보기 좋게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35페이지부터 제가 항목마다 짚어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요, 문화재단이 우리 소장님인데 거기서는 국장님으로 계시죠.
한성현 국장님께서 실무를 하고 계신 관계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한성현 사무국장님께서 마이크를 받고 대답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첫 번째 인력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2019년 5월 13일 기준으로다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사장 1명, 이사 10명, 감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임기는 언제 까지에요?○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임기가 올 6월말까지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잠정적으로 구성은 되고 있나요?

○김영숙 위원   다시 이사님들은 10명이시고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추천이 된 상태신가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결정은 난 상태네요?

○김영숙 위원   제가 기준사항은 아직 살펴보지 못했지만 기준이 있나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사님들이 일부는 재임을 하시고 일부는 빠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진들 명단을 받아봐서 좀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 이사이니 만큼 문화 쪽이나 예술 쪽 이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추천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영숙 위원   그렇더라도 그쪽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진들은 임원이나 재단이사회는 그렇게 새로 7월 달부터 구성이 되나요?

○김영숙 위원   그 다음에 재단 사무국을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9명이 근무를 하는데 사무국장님, 팀장님 두 분 해서 팀원들 해서 이렇게 계시는데 경영지원팀은 지금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고요, 문화사업팀은 거기에 따로 들어오신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잖아요?

○김영숙 위원   거기에 팀장이 한분 계시고 이번에 공무원 한분이 투입이 되셨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에요? 거기 계속 계시는 거에요? 아니면 빠지시는 거에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 팀원으로 지금 세분이 계시는데 이 세분 다 공무원이세요?

○김영숙 위원   경영지원팀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양쪽 일을 다 하시는 거네요?

○김영숙 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공무원들과 여기서 문화사업팀들 간에 잘 되시나요? 아니면 체계가 아무래도 공무원이시고 이쪽은 일반직 들어오신 분들이라 좀 아무래도 공무원 쪽에서 지시를 하는 쪽일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을 갖춘 분들, 물론 경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 경험은 있으시겠지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자기가 의견을 내서 자기가 일을 하고 이렇게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떠신지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결재 체계는 그래도 역시 공무원 쪽에 결재를 받는 체계가 될 것 같아서 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어차피 결재 체계가 위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 체계가 위에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의 역량이 100% 발휘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이 2년째 접어들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고 아까도 백오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축제를 모든 것을 해야 될 상황도 올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여기 개입을 해서 이것을 이끌어 가야 될까 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거나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재단이 운영이 되고 이사장이 생기고 이사장이 벌써 두 번째 바뀌고 이러는 상황이라면 민간주도로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신지요?

○김영숙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올해쯤은 우리 사무국장님도 시설관리사업소로 돌아가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거기 계시는 직원들한테 살짝 물어봤는데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이 자료를 뽑아온 것을 토대로 보면 지금 업무적인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더 계시는 동안에 이쪽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바로잡아놓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너무 잘 아실 거에요, 어떤 상황인지.

○김영숙 위원   한번 2년이 지났고 또 다시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 이사진이나 이사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문화사업팀이나 새로 시작되는 의미로 다시 잘 결속 있게 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한번 짚었습니다.
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한우축제 136페이지를 보면 축제결과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용역을 하신 데가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그러면 어떤 교수님이 하셨는지는 누구도 다 아실 거에요.
그래서 제가 호수길축제 때도 이분들이 나와서 모니터링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문화재단 이사잖아요.
그러면서 또 용역을 해도 되는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물론 그러셨겠지만…

○김영숙 위원   그것은 맞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말씀이 안 되고요,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오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 말은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이사진이 용역을 맡았다, 물론 내용면에서 잘 아시겠지만 용역결과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게 나왔으니까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김영숙 위원   재단에서 두 번째 한우축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적은 인원에 직원들이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도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33억되는 예산을 그중에 20억 정도를 축제에 쓰다 보니까 축제에 예산이 들어가고 축제를 위해서 재단이 노력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계신 분들이 정말 고생은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축제에 관한 것은 먼저 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짚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37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실적에 둔내합창단이 있습니다.
둔내합창단이 공연을 1회 했다는 말씀이죠, 국비 받아서?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 합창단들이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하죠?

○김영숙 위원   우리 군에 둔내합창단 말고 합창단이 또 있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면…

○김영숙 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목요일마다 연습들을 하시더라구요.
연습들을 하시는데 둔내에도 이렇게 훌륭한 합창단이 있는데 또 우리 군에 합창단이 없었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모사업들을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문화공연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하셨더라구요.
엄청 많이 하셨는데 교육사업으로다 좀 독특하게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은 많지 않았지만 효과는 어땠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영숙 위원   적극 권장할만한 프로그램 같아서 제가 잠시 짚었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를 보면 기획전시가 있어요.
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 전시한 것은 여기에 창작미술공간하고 기획전시 이거는 평창 올림픽 때문에 했던 전시 같은데 그리고 뒤에 보면 ‘백년의 재회’라고 해서 4.1만세운동 때 했던 전시회 이렇게 딱 3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음악이나 연극, 공연, 콘서트 이런 것은 엄청 많은데 정말 넘치도록 많이 하셨어요.
공모사업도 많이 하셨는데 전시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숙 위원   전시관이 예술회관 대강당에 비해서 너무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처음에 전시관을 지을 때도 작다, 작다 그랬는데 규모가 점점 밀려나서 점점 작아지기는 했는데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 횡성군에 군 전체로 봤을 때 전시관이라고는 그거 딱 하나인데 그것마저도 협소해서 저희마저도 작은 동아리들이 그림을 걸 때도 너무 협소해서 개인당 몇 개 이상은 못 걸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시 쪽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47페이지를 보면 자랑스러운 횡성 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이 있어요.
여기 1년에 1억씩 보조를 해 주죠?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전액 군비인가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투입이 되어있고 또 거기서 단원으로 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갈 때 예술고등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죠?○횡성문화재단사무국장 한성현 아니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안타깝기는 한데요 고등학교까지만 어떤 취미생활로 가고 이것을 대학이나 아니면 자기 본업하고 연결 짓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항상 행사 때 보면 교향악단이 와서 연주를 해 줄 때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더라구요.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지도자께서도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횡성군에 청소년교향악단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기획감사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소소마켓이 있는데 둘째 주 토요일날 해서 전년도 18년도에 4회 했고 그 다음에 19년도에도 지금 9회를 하신 게 아니라 할 예정이시죠?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예산이 2,7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죠? 그리고 올해도 2,800만원. 이 예산은 어디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앞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플랭카드 이런 데 쓰여지는 예산인가요?

○김영숙 위원   그럼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오셔서 장을 펼치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김영숙 위원   부스임대료나 이런 것도 내요?

○김영숙 위원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으세요?

○김영숙 위원   매출은 오르고 있나요? 매출통계는 내보신 게 있으세요?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기왕 시작했으니까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우리동네 문화공작소’해서 카페들 다니면서 이렇게 공연해주는,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김영숙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 공연하시는 분들이 적극 참여를 해주세요?

○김영숙 위원   제가 카페에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기타도 7개 쭉 진열해 놓고 스피커부터 그거를 실어나르는 데도 장난이 아니겠더라구요.
그런데 그분이 기꺼이 와서 공연을 해주시고 가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손님이 몇 명 안 되는 거에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연을 하는데 데 손님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낮에서부터 와서 장비를 설치를 하고 공연을 하고 하는데 나중에 저분한테 와서 해주십사 했을 때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찻집에서 할 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관객을 좀 모아놓고 공연하실 분들이 와서 신나게 공연도 하고 같이 호응도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또 그 밑에 문화예술 활성화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공연들을 ‘열린 공간’으로 해서 다니면서 공연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면단위에 가서 공연한 기회는 축제 빼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술회관이나 횡성에 주변에 있는 데는 볼거리도 많고 공연도 많고 영화관도 있고 해서 항상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데 시골은 지금 연중 몇 건 안 돼요. 
춘당2리 하고 안흥면 하고 우천면 힐링콘서트하고 돗자리영화관 하고 이렇게 4건 밖에 없어요.
여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횡성읍 빼고는 다 농촌지역 이잖아요. 이런 공연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촌지역에도 좀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영숙 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52페이지 보면 영화관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가까이에 영화관이 있어서 개봉작이 나오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군민으로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에 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다 이행해주시고 관객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잘 운영을 해주셔서, 그리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사항들을 잘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이 2년째 되었지만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정말 애를 많이 쓴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어마어마하게 받아다가 공연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또 새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분히 준비해서 더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작은 인원이지만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문화예술에 매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허남진 이사장님께서 초대이사장님으로 오셔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또 임기를 내려놓으신다고 하시지 허남진 이사장님께도 그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도 축제에, 공연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면단위가 문화에 많이 소외되었다고 하는 데 본 위원장도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문화버스 같은 거,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거를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너무 좋고요 그러다보면 면단위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잖아요. 
동아리 같은 거 보면 훌륭하게 하시는 둔내 라든가 강림, 다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공연을 함으로써 자기의 활동도 넓혀나가고 지역민들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좋은 문화가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건은 본위원장의 질문순서입니다.
이건은 사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읍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전혀 내용을 아실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성현 사무국장님께 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거기를 너무 멀게 앉으셔서 실장님 바로 뒷좌석으로 옮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구이터 하고 발골퍼포먼스 이쪽으로 서류를 요구를 했는데요 ‘작년 한우축제 핵심프로그램이 한우구이터 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광경을 보여주었고 또 처음이었지만 상당히 성공적 이었다는 이런 평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부스 같은 경우를 섬강 쪽으로 안하고 탁 트인 섬강을 보면서 캠핑 온 기분으로 고기를 구워먹는 것, 이것을 동경해서 오다보니까 자리가 모자라서 항의도 받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9년도에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서 1억4천만원의 예산도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보면 100% 만족을 드리고 싶지만 그중에 1-2%라도 이런저런 잡음이 난다면 그 문제를 깊이 봐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총 연장 수만 해도 150미터였고요 좌석수가 1,500명이었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1,500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었나요?

○위원장 김은숙   이것에 대한 질의는 사실은 1,200석도 안 되었다고 보여졌습니다.
맨 끝 부분에 장비며 이런 것도 막 놓고 이러다보니 좌석수가 언론에서 공개된 1,500석은 분명히 안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대성공적으로 1,200석이든, 1천석이든 이렇게 차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에요. 처음 시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운영방식을 점검하시느라고 축제개막 1주일 전에 사전행사를 진행하셨어요.
일본에서는 와규나 이런 거를 구이터에서 먹을 때 편안한 의자보다 그런 쪼그려 앉는 의자에 대한 매력을 보시고 그거를 도입해서 했다가 또 우리 군민성은 어떻습니까?
축제든 뭐든 오면 내가 돈 내고 사먹으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편안한 의자로 교체하는 등 그러한 문제점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초에 50명 인력을 예상하셨어요.
그런데 25명이 더 늘어나서 인건비가 4일간 중요한 것이 4,110만4천원이라는 인력수급이 차질이 있었던 거라고 결과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전에 축협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이랬을 때에 거기서 한 1천명자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100명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깊이 봤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인력차질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바쁘고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투입이 돼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은 빈자리를 안내하든지 숯불을 피우든지 테이블 뒷정리라든가 이런 거 였는데 일부에서는 ‘자발적 봉사였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은 ‘민간이 이익 올리는 사업장에 공무원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축제를 한참 진행 중인 10월 6일 날 공무원노조가 부군수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의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민간수익사업장에 왜 공무원을 투입하느냐, 부적절하다, 시정해다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7일부터는 봉사단체에게 인력확보를 수립시켜서 공무원차출을 안한 거죠.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인력차질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인력 중에 ‘이런 민간이 판매하는 것에 인건비를 왜 군비를 내서 쓰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축제로 보느냐. 같이 즐기는 축제의 한 면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말 민간에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한 투입으로 보느냐. 이러한 관점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판매 주체였던 식육판매업소의 대표분을 만나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군에서 한우를 좀 싸게 팔라고해서 농축협보다도 25%나 싸게 팔았다. 그리고 판매장 인력은 25명이나 우리돈에서 나갔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기만 팔면 되는데 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빤히 봐야 되는 게 식당이나 이런데 1등급이 킬로당 15만원씩 받고 이랬다면 기업조합 같은 데는 8만9천원 받았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네는 공헌을 했다. 
그러면 판매주체인 우리는 고기만 팔기로 결정이 돼서 공급방식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그 역할만 우리가 하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상차림이 있었어요. 
상차림 업체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상차림에서는 자기네는 자기인력을 썼다.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그냥 군비로 이 인건비를 지출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약간 줄여주세요. 중요한 부분만 해주세요.

○위원장 김은숙   네, 결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부분 공감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장은 이렇게 봅니다.
구이터가 없이 고기만 팔았다면 작년에 최고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11억8,700만원이라는 판매액을 올렸어요.
구이터 라는 지금 말씀하신 이미지하고 연계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판 것입니다.
상차림 업체를 생각해 볼까요? 고기만 팔았다면 상차림 업체가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상차림업체에서는 8,980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엄밀히 놓고 봤을 때 국장님도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일정부분 거기에서도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거고요 또 고기를 판매하는 데서도 일정부분 인건비를 부담을 했어야 맞다고 보여지는 것이 거든요.
또 역시 상차림에서도 그만큼의 수익을 올렸다면 거기에 합당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래서 우리 횡성한우 145두가 완판 되었어요. 결국은 좋게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첫 번째 시도였고 다음  번에 이러한 시도를 한다면 이런 작은 부분도 크게 봐야 이런 저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판매주체 하고만 회의를 하실 게 아니라 상차림이든 재단이든 식육업체든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고민했더라면 이분들이 N분의 얼마를 ‘우리는 못 내’라고 안 했을 것 같은 예감은 들어요.
이런 부분을 다음 번에 하실 때 좀 더 엄밀히 따져서 인건비에 대한 군비 부분을 크게 봐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도 이거를 하시나요?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운영은요? 위탁운영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위원장 김은숙   네, 논리는 두 가지 이죠.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봤더니 업체 1인당 얼마나 남았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판매수익이 2,200만원이었고요 거기에 세금 빼면 2,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전체 업체 의견에 따라서 한우발전기금도 3천만원 내고 그랬는데 하여간 얼마가 남았든, 어쨌든 축제를 위해서 본인들이 뭔가를 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왕좌왕 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또 들을 말씀을 들은 겁니다.
다음은 또 퍼포먼스 발굴에 대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오해가 큽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참 여러 가지 잘 하셨지만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불필요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1회 해서 4일간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제관도 따로 했고 이벤트도 병행했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1일에 100만원 해서 4일에 400만원 했습니다.
참여업체에서 이 부분의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인건비 얘기만 나오는 거에요.
뭐냐면 발골 1인의 인건비를 30만원씩 3명을 책정해서 90만원을 줬다, 이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에요. 바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육가공 발골이 얼마냐? 한 마리당. 20만원 이래요.
그렇다면 축제에 그거를 싣고 와서 이런 저런 환경이 틀린데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도 이 한 마리 발골에 20만원인데 3인이 들어와서 90만원을 주었다는 것은 좀 과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에 의하면 그렇더라구요.
고생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인력을 못 구하게 되다 보니까 하게 된 거더라구요.
그런데 그 콘테이너에서 작업하기가 이분들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었다는 거죠.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에요.
이 고기를 거기서 해가지고 판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 거에요. 그런데 판로가 없는 거에요. 왜? 환경이 틀린 데서 하다보니 고기가 쉽게 변질되고 변색되면서 못 팔았대요.
그냥 이벤트로 하고. 이 고기값이 얼마냐 했더니 마리당 880만원-900만원 짜리래요.
이 두 마리를 낸 거래요. 우리 예산으로 준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낸 것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축산기업은 무리하게 우리가 소 두 마리 값을 부담하면서 일을 하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해라, 해라 했는데 그렇게 인건비가 비싸니 싸니 이런 거 듣고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퍼포먼스 꼭 해야 되는 건가?
퍼포먼스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관중들에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이나 내용을 신체, 그 자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술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퍼포먼스를, 굳이 반 마리를 거기서 가지고 와서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나? 인기도는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이벤트 해서 고기도 주고 하니까 모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 이런 행사를 했을까? 절반은 성공이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또 다음번에도 이거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 나눠 먹었대요.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 부분도 같이 묶어서 위탁을 하시겠다?

○위원장 김은숙   네, 정리하겠습니다.
한우구이터 도입은 대성공하셨어요. 그러나 대표프로그램인 구이터 운영에 따른 인력관리에서 좀 미흡성이 보였습니다.
참여업체와 사전조율을 해서 인력비 지원부분을 엄격한 잣대로 서로가 이해를 구하고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소고기도 완판이 되면서 모자라서 많이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소고기 소비예측도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물량부족으로 애써온 걸음 그냥  되돌아가신 분들의 원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위탁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번에 절반은 성공했던 구이터가 미흡한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문화관광축제 라는 명성에 걸맞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실장님, 한 말씀도 제가 기회를 안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필요하신 분,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실장님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한성현 국장님도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축협이 올해 한우축제에 가만히 있을 것인가?
집행부에서 나름 계획대로 밀고나간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축협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축협하고 상의를 좀 해서 이제는 뭔가 환경이 바뀌는 입장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순근 위원   한성현 국장님, 먼저 번에 문화재단에서 축제위원회 한다는 것, 축협에서 와가지고…

○권순근 위원   공청회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해서 못 열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권순근 위원   그러니 벌써부터 삐그덕 거리니 이게 지금 세간에 화제거리가 그만큼 되는 거에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원리원칙대로 한다고 하지만 축산인들은 또 축협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한우축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 나오더라구요.
이런 것은 잠깐 거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축산과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다 고민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도출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문화체육공원 건물 준공 후 시설관련 추가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안 받으시고 바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공원 건물 준공 후 시설관련에 대해서는 기획실에는 2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상난간 정비공사는 이게 한우체험관인데 왜 기획실에서 공사를 했지요?

○김영숙 위원   제가 그래서 추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래서 관광지 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기획실에서 한 것으로 이해를 그렇게 했어요.

○김영숙 위원   네, 지금은 넘겨준 상태고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작은영화관하고 문화원 옥상정원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를 전액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전에 옥상이 작년에 10월달에 비 많이 왔을 때 물이 상당히 많이 고여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지요?

○김영숙 위원   원인은 찾으신 거죠?

○김영숙 위원   건물을 처음에 설계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엘리베이터까지 물이 고였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은 차후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작은영화관 옥상 조성개발한 데를 우리 의원님들과 지난번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잘해 놓으셨더라구요.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셨다니까.
그래서 2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해 놓기는 잘해 놓으셨는데 관리를 못 하셨더라구요.
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무가 다 죽었어요.

○김영숙 위원   (사진을 보이며) 나무를 제가 찍어왔는데 이렇게 다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김영숙 위원   죽어가고 있고 두 그루는 완전히 죽고 잔디도 그렇고.
그래서 돈은 많이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나 싶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분수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분수는 과연 여기에 분수를 운영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나…

○김영숙 위원   지금도 한 번도 한 흔적이 없어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분수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제가 볼 때는 겨울에도 못할 것이고 여름에도 올라가는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여기다 분수를 했을까 이 생각도 들었고요, 일단은 그렇게 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아주 낮에 올라가니까 뜨겁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런데 차양막도 없고 의자세팅 예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데 누가 올라가서 앉을까…

○김영숙 위원   저녁에는 거기 개방을 하나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 안내표지판도 없고 누가 올라가겠어요.

○김영숙 위원   우리도 찾기 어렵던데 그냥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여기 4층이 정원이구나 이러고 내렸지 안내문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김영숙 위원   밖에서 올라가는 데도 찾기 힘들더라구요.
하여튼 차양막도 없었고 분수도 그렇고 거기 공연을 할 수 있는 데크를 깔은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 무슨 공연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문제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올라가서 논다고 가정했을 때 (사진을 보이며) 이쪽 옆에 보면 무슨 시설물들이 에어컨 실외기인지 기구들이 엄청 많은 게 그게 그냥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기계를 그쪽에 놨는데 어떻게 문을 안 해달았을까? 이리로 그냥 개방해서 들어가게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짚습니다.

○김영숙 위원   데크도 그냥 무대죠? 공연할 수 있는 미니무대?

○김영숙 위원   엊그저께 올라가서…

○김영숙 위원   그 뒤에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제가 올라갔다 내려오고서 ‘의원님, 거기 벤치 이런 거 칠 다시 했어요. 지금 가서 하고 왔어요’ 그러더라구요.
아마 챙기셨나 봐요.

○김영숙 위원   우리 올라갔다 내려오고 몇 시간 뒤에 했다고 하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그날 그랬어요.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 주신다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한 가지 이것은 문화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따로 한번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화관은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은 운영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준이 없을 텐데.
지금 임대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문화원 조례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문화원 운영 시설에 관한 그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순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날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팻말이 붙어있어요.
개방시간이 저녁 8시까지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순자 위원   네, 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 8시 되면 환하게 햇빛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밤에 하신다고 하시는지…

○이순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개방시간이 있더라구요. 8시까지에요.
8시까지인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8시면 환해요. 해가 그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거기 올라갈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여름에도 낮에는 더워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차광막 같은 것을 설치했어요?
의자가 여러 군데 있더라구요.

○이순자 위원   그런데 보니까 비치파라솔 의자도 있는데 이게 없어요.
차광막을 했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드림마운틴 관광단지사업이 있는데 최근에도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거든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백오인 위원   저도 도청 홈페이지 보니까 고시.공고에 떠 있는 것은 없더라구요.
13일이니까 지금 기간은 지났네요?

○백오인 위원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 산지복구관리비인가요, 그게 지금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백오인 위원   연장이 안 되면 사업이 무산되는 거다 라고 봐도 되나요?

○백오인 위원   지금 산지복구비 말고 대체산림조성비인가요 그것은 보증보험인가요?

○백오인 위원   이게 금액이 워낙 커서 이게 허가 전까지 납부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것도 증권 이런 것으로 대체가 될 수 있나요?

○백오인 위원   그런 것으로 대체가 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되니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게 사실 2년이 지났고요, 1년을 연장해서 이게 사업이 추진되어서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횡성군에 잘 추진되어서 시설이 들어오면 최고죠. 문제는 돈이죠.
사업비 조달 문제인데 이게 자꾸 힘들다는 거죠.
지역주민들한테 꿈만 크게 키워놓고 실제 사업은 진행이 안 되니까 이게 처음에는 되게 큰 희망을 갖다가 지금은 실망감이 더 커지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군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정말로 이 사업이 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사업추진이 안되면 허가연장을 안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기대감을 자꾸 가져가다 보면 결국에는 1년 연장했는데 1년 연장 후에도 이 사업이 안 되면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의 기대감도 그렇고 횡성군 군민들의 기대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그런 행정력도 낭비가 되는 사항이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무조건 어떻게든 붙잡아서 해보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건축인허가가 완료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그때까지 내는 것으로…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 안까지는 산지복구비를 예치하겠다 라는 게 지금…

○백오인 위원   업체측에 입장이네요?

○백오인 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 사실 공사 시작하기 전에 몇 백억을 미리 예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할 예산도 없는데 미리 갖다 예치해야 될 돈이 수백억에 달하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비용을 5천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몇 백억을 예치하지 못 한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 5천억을 다 가져오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군에서 잘 판단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석화리 주민들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면서 또 회의적인 생각들도 많으셔요.
그런데다가 서원면민의 날 이었나요? 그쪽에 오셔가지고 서명을 받은 건이 허위니 어쩌니 해가지고 또 지역민들이 이거저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추진하는 사항, 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진행되는 사항에 어려움이 돌발적으로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주민설명회를 같이 해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본위원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관해서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또 인용된 부분, 패소한 부분, 승소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여기 이행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횡성군을 피고로 하는 사용승인 취소처분 취소 10건의 소송에서 횡성군이 승소로 확정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소송비 확정 및 미신청 5건, 또 확정신청액 1,639만3천원을 그 당시까지 현재 회수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담당부서에서는 ‘소송비용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행상황을 지켜보니까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1,237만원 총 9건 해서 3건만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회수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것은 법무감사팀에서 제가 작년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요청해 주시던지 아니면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시면 감사팀에서 설명해 주시면…

○위원장 김은숙   담당계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분리해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내용은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인용되고 패소하고, 승소된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심판 내용 중에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해서 여러 가지 장애등급이라든가 태양광발전 부분, 건축허가 부분, 취득세 부분,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어떤 1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둔내 숯공장 건입니다.
아마 이분이 행정심판까지 가서 승소를 한 모양이에요.
이때 당시에 숯공장에 여러 가지 민원이 주민들로 해서 많이 제기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그냥 신고사항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아주 과다하게 제시되는 바람에 행정심판까지 가서 결국 지금 결론은 이분이 승소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최규만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아무튼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은 제가 계속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횡성군에서 좀 더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분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정말 총괄부서로서 이번에 군수님 상실 건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 더욱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 세심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다음은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을, 백오인 위원님, 설명은 안 하시고 바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횡성문화원 매각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유찰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후에 어떤, 한 번 더 하시나요? 아니면 더 이상 안 하시나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조만간 또 3차를 해야 되겠네요?

○백오인 위원   3차에서도 유찰이 되면 어떻게 하실지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백오인 위원   그럼 이게 38억7,500인데 3차는 여기서 10%가 다운돼서…

○백오인 위원   감정가에서 그만큼 빠지는 거네요?

○백오인 위원   이게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이 통과가 되면서 매각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견된 사항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건물이 일반건물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성격의, 공연장 성격의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거를 사서 뭐를 쓰기에는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를 해서 팔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의회에서는 그 건물을 매각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일단 토지 매각해서 거기에 새로운 랜드마크 성격의 건물을 유치해보자고 한 거였고요.
서로 간에 생각이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무튼간 건물과 같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특정 건물과 같이 매각을 하다보니까 아마 계속 유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그게 아마 지난 번에 얘기했던 100억 정도 된다는 사업 그거죠?

○백오인 위원   그럼 그 건물에다 뭔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아, 철거하고 거기에다 뭐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렇게라도 된다면 다행스러울 것 같은데 그때는 만약에 사업이 되면 다른 쪽에다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일단 공모사업은 그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를 받으면 다른 쪽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백오인 위원   다른 부지를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부지에다가 사업을 하겠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간 이게 입찰이 돼서 낙찰이 될 확률은 상당히 떨어질 것 같고요 3차를 조만간에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공모사업은 언제 하실 건지 아시나요? 최종결정이.

○백오인 위원   그러면 안 팔리니까 지난번처럼 ‘건물을 철거해서 팔아보겠습니다’라는 생각도 여전히 유효하신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백오인 위원   아무튼간 그동안에 갖고 계셨던 생각하고 많이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존에 말씀하시는 거랑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생각이 바뀌신 거 아닌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게 잘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잘 하셔서 이게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특히 우리군에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 위원회에서도 지금 구)횡성문화원 건물을 사용하는 쪽으로 다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 얘기 들으셨나요?

○백오인 위원   거기는 거기를 새로 짓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쓰겠다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든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게 아마 철거보다는 거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쪽에서는 아마 이거를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로 바꾸었을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농림부 심사과정에서 새로 신축하는 거보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쪽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동안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었죠.
집행부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제시가 되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두루 과장님이 잘 보셔서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환경이 바뀌니까 조금 좀, 먼저 번에는 완전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게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많이 선회가 된 것 같네요?

○권순근 위원   그러면 매각이…

○권순근 위원   안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권순근 위원   먼저 번에도 100억의 공모사업도 신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횡성읍에 선정된 거, 그걸 다각도로 이용한다는 것도 대두가 되고 해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횡성군민들한테 활용이 될 수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문화관 관련해서 3차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3차에도 유찰이 될 경우에는 고정된 생각으로 행정을 하시지는 않지만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게 동료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횡성읍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아마 예산이 82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리모델링을 잘 해서 활용도를 높여서 꿈틀제작소인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하실 생각이 강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본위원장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도를 가장 높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번 자료를 요구하신 군금고 계약절차 및 현황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님,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군금고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충실하게 자료를 주셔서 제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군금고는 지금 자격을 갖춘 금융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횡성에는 자격을 갖춘 금고는 군지부 밖에 없잖아요? 그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군지부에서만 우리 금고를 대행을 했지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횡성군에는 다른 금융기관은 전혀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군지부에서만 우리 금고역할은 해주셨는데 지금 출장소가 군청 내에 있잖아요?

○김영숙 위원   직원이 4명이 근무하시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씩이나 내고 있지요?

○김영숙 위원   1년에 200만원씩 낸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횡성군에 군청 내에 들어와 있는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김영숙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웃음)
그리고 제가 군금고 지원을 위한 제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4년 동안에 한번 계약할 때마다, 지금 계약은 올해 했나요?

○김영숙 위원   올해 다시 해서 2023년까지 계약을 하신 거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4년 동안에 1억6천 정도의 출연금을 내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으로 무엇을 하지요?

○김영숙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해왔지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 보조사업들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군에…

○김영숙 위원   매년 주나요? 4천만원씩? 

○김영숙 위원   매년 그게 들어오면 그거로 매칭을 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시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씩 내고 있었어요?
똑같이 1년에 4천만원씩 냈었나요? 지금 현재는 20년부터 계약조건에 4천만원인데.

○김영숙 위원   그래서 찐빵원료사업, 농산물집하장 설치지원, 축제, 농업인의 날 행사 등등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보조사업을 단독으로 하는 거는 거의 없지요?

○김영숙 위원   거의 없고 1년에 그거 주는 것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협력사업은 지금 중앙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위조합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단위조합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여기 포함해서 군지부에서 하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서류로 낸 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원주시를 봤어요.
우리는 4년 동안에 1억6천을 받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금고를 두 군데 정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나 보더라구요.
그래서 농협하고 신한은행하고 농협 원주시지부에서는 7억5천만원 정도를 내고 있고요 신한은행에서는 4억 정도를 내고 있어서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론 예산도 많겠지만, 그리고 여기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격요건을 갖춘 은행들이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들 금고를 유치하려고 치열하게 하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군민들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겠다 싶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그냥 쭉 관례대로 당연히 우리가 받는 것, 이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업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만 쭉 적어서 그냥 올린 것  같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이 협력사업도 이 예산이 올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협의과정에서 과장님이 계셨었나요?

○김영숙 위원   그럼 좀 올려달라고 해보시지 그랬어요?

○김영숙 위원   안 된대요?

○김영숙 위원   그럼 못 준다고 해보시죠.(웃음) 

○김영숙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한 내용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했더라구요.
호수길축제에 30만원, 더덕축제에 10만원, 100만원, 20만원, 찐빵축제에 20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지원을 비슷하게,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이 무슨 축제나 이렇게 행사 할 때 그냥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는 봉투 하나 들고 가는 거, 조합장님들이 가져가는 그 금액을 여기다 담았더라구요. 맞지요 과장님?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농협들, 안흥농협, 둔내농협, 동횡성농협, 공근농협 다 거기서 쓰는, 모든 군민들한테 다 가는 사업을 여기다 1억6천이라는 돈에 담은 거에요. 그것들을.
그러면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예산에다 뭐를 담았느냐 하면은 조합장 한마음 족구대회 비용, 강원농업인 테니스.베드민턴 대회 비용 또 농업인 한마음체육대회 개최한 행사 그리고 농협에서 농협지부장기 해서 게이트볼대회는 빼더라도 거기 예산이 제일 많아요. 7,400만원 이에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뽑아주신 거에요?

○김영숙 위원   그거를 보면 그것도 그래요. 
이것도 실적이라고 여기다 적었는데 자기네 행사까지 여기다 실적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세부사항으로 기여상황을 보면 농자재 목탄지원사업 4천만원, 이게 군민 전체에게 조금씩 나눠가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에 군비를 얼마나 매칭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흥찐빵 팥지원 자급화사업에 얼마, 그러니까 1억1,800만원 정도, 농산물마케팅 포장재지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사업이 여기 들어간 거잖아요? 1억6천에.

○김영숙 위원   이거는 따로에요?

○김영숙 위원   아니,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이 돈에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 예산을 1억6천을 가지고 쓸 거라는 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줘서 그걸 가지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여기 세부항목 기여현황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래요? 그럼 순수하게 줘서 이거는 따로 사업을 하고?

○김영숙 위원   이거는 매년 했던 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매년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농촌복지, 문화예술, 관광체육, 농업농촌.

○김영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농협이 여러 농협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을 보면 우리군에 군금고에서 베푸는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말 이거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자기네 행사 한 것까지 여기다가 관광체육 복지라고 해서 담고, 건강달리기 한 거, 뭐 한 거, 정말 자질구레한 거…

○김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라는 것을 체결을 했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22조 보시면 ‘갑은 연 1년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을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출납상황과 장부, 기타 금고업무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김영숙 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김영숙 위원   계장님이 하시나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여기 24조에 보면 매일 세입.세출 출납과 현금잔액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매일 하고 있어요?

○김영숙 위원   그 다음에 월계표도 받고 있고요?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습니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금고사업비는 3월까지 납부하나요?

○김영숙 위원   그거는 잘 주시겠지요? 4천만원씩.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군이 모든 예산을 다 군지부에다 넣고 다른 금융기관에는 우리 군의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들어가고 있나 했더니 전혀 없더라구요.
전혀 없고 인재육성관에서 공근농협하고 횡성군단위조합에 일부 나눠서 넣어 넣고,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새마을금고에 이용을 하고 있고, 노인회 일자리기금 같은 거는 횡성새마을 금고에 일시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정도 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다른 금고들도 우리가 이용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영숙 위원   그래서 다른 단체의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좀 돌려서 넣어주면 유용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혹시 금리 쪽에서는 우리가 우대를 받고 있는지요?

○김영숙 위원   금리 프로테이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게 변동은 계속 있는 거죠?

○김영숙 위원   변동 없이 항상 주는 거고요?

○김영숙 위원   솔직히 말하면 우리 제2금융기관들도 장학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들을 나름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찾아보니까.
금고들도 장학사업도 하시고 그러는데 혜택을 못 드려서 본인들도 이사장님들이 많이 아쉬워 하셨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분들께도 나눠서 예치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혹시 이거는 되지도 않을 얘기지만 금융권 완화를 2금융권도 할 수 있는, 정해진 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없으세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시장.군수님 협의회나 이런 데다 건의를 해서 중앙에 행안부 같은 데 하면 되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협약을 하실 때 우리군에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기시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시고 우리 담당계장님, 수고가 많으셨어요. 자료 해주시느라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금고 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지 자세한 사항은 몰랐습니다.
다음 번에는 자료요구를 할 때 자기네 사업까지 다 여기다 넣지 마시고 정말 군민에게 필요한 그러한 약정서를 만들어서 군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금고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과장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분,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기금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왠지 부당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는데 사실 우리군이 5천억 규모라고 하고 있잖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그런데 독점을 하다보니까 물론 강원도에 군단위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경우에요.
자격이 한군데밖에 없다보니까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시고 그런다니까 좀 강력하게 정부 차원에서 어떤 독점에 대한 불합리, 그런 방안을 고려시키게끔 연합해서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금고가 자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발전에 동반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좀 더 깊이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금고 이사장님께도 몇 분께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금고로 돌려준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지금 한군데도 기금도 없다고 하셨다고 그러면 어느 돈에서 그렇게 예치를 시키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김은숙   말고요, 또?

○위원장 김은숙   이런 데에서 지금 돌려서 5천만원 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 제2금융권에 이사장들도 허탈감에 빠지는 거죠.
이런 부분을 경쟁시켜가지고 단 0.001%라도 우리가 세외수입 더 올려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금 부분이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은 통합기금이 됐지만, 통합기금이 되어서 오히려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이 부분을 깊게 봐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운영현황 여기 쭉 읽어보니까 이대로 다 실행이 되고 있죠?○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원래 종합보험 들어가서 누구나 다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권순근 위원   저는 이것을 떠나서 세무회계과장님한테 그동안 제가 1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계획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앞으로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 2호차가 스타렉스인데 저도 차를 가지고 다녀보는데 차는 다 탈만합니다.
요즘 차 다 잘 나가고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이 2호를 타보니까 장거리를 몇 번 갔다 왔어요.
머리도 몇 번 부딪치고.
그리고 뒤에 앉았을 때는 진짜 허리 아픕니다.
요즘은 차가 사치가 아니잖아요, 필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번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 의회도 우리만 편리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회에도 2호차 정도는 다 시.군 의회를 보면 차를 우리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요즘 차 크게 예산 부담이 많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스타렉스 2호차를 알아보니까 아직 교체시기가 남았는데 이것을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의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또 다음에 제가 의원 평생 하겠습니까?
다음에 우리 후배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우리 2호차만큼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1년 되는 과정에서 처음 얘기를 꺼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 여러모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이라든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2023년도인데 그때까지 가려면 저희가 2022년도에 의원 끝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물론 그거를 떠나서 차가 불편합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권순근 위원님이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느 것보다 내구연수가 남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직원들까지 같이 해서 갈 때는 자리가 정말 12명이 꽉 차서 가니까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새로 사는 것은 그렇고 본청에서 쓰고 본청에서 좀 넓은 차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방법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차로 같이 다니는 것이 좋은데 차가 좁다 보니 우리 의사계장님 차로 같이 움직이고 이러한 게 있더라구요.
이런저런 사항이 많이 불편하셨나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관용차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2회 추경 같은데 저희가 군수님 차량 교체해서 내구연한도 그렇고 거리수도 그렇고 해서 했다고 했는데 아직 구입이 안됐죠?

○백오인 위원   특별히 늦어진 이유가 있었나요?

○백오인 위원   어떤 차량인가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지원과, 기업유치지원과,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