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도시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먼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권순근 위원님 설명 받으시겠습니까?

○권순근 위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바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우리 9개 읍.면이 이제는 다 선정이 되어서 마무리 된 곳도 있고 이제 시작된 것도 있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권순근 위원   갑천도 선정이 된 거죠?

○권순근 위원   와서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보면 최고 문제점이 본위원이 보다시피 기본계획을 설계를 했다가도 주민분들이 상향식사업이니까 견학도 많이 다니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변경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것을 많이 봐 왔는데 저는 그런 것을 꼭 시간이 제 시간대에 안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보다 지역에서 주민분들이 다 활용을 할 거니까 주민분들이  좋은 사안이 있으면 충분하게 도출해 내고 변경을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김선경 안전건설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도시행정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그 동안에 노하우라든가 경험을 바탕으로 탄력을 받아가지고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개 읍.면중에 직영으로 하는 데가 횡성하고 둔내가 직영으로 하고 있죠?

○권순근 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이 보강이 되어야 되고,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T/F팀 구성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 보강이 되었나요?

○권순근 위원   아무래도 토목 쪽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직원이… 그렇게 보면 되겠죠?

○권순근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용역업체한테 전적으로 맡기면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권순근 위원   9개 읍.면 중에 아직까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읍.면이라든가 진척이 순조롭게 되는 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청일도 아직?

○권순근 위원   지금 사업량이 최고 많은 데가 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잖아요?

○권순근 위원   이게 처음부터 꿈틀제작소라는 생활기반 확충이 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거기에 편중된 금액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부지라든가 이것은 확정된 게 없잖아요?

○권순근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100억 공모사업 그거 아니에요?

○권순근 위원   지금 (구)횡성문화관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권순근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빨리 부지라든가 그게 매입이 안 된 것도 어찌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구)횡성문화관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될 위기에 놓여있고 매각이 안 된다고 보게 되면 처음에 백오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횡성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문화관을 충분하게 리모델링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시 한 번 대두가 되어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세무회계과라든가 횡성읍이라든가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잘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쪽에도 다시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본위원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순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하게 되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주는 것 하고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일에 매끄러움이라든가 일에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죠?

○권순근 위원   아무래도 직영을 하다보면 담당부서에 분들은 업무 과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통의 창구가 짧아지기 때문에 더 일에 효율성이…

○권순근 위원   그러면서 그때그때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런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우리 청일 같은 경우에 민선5기 때 종합개발사업도 직영으로 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권순근 위원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직영을 한 게 아니라 군에서도 이런저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게 물론 농어촌공사에서는 불만을 갖고 있겠지만 농어촌공사 안 준 것도 아니고 5개 이상 정도의 수탁을 주었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하는 것도 본위원은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기간이 2022년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지만 하나하나 주민분들하고 군하고 잘 협조가 되어가지고 과연 그 읍.면에 어떻게 하면 주민분들이 문화생활이라든가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서 외부에서 나가서 보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우리도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하자 그런 것을 떠나서 진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을 잘 해 가지고 620억이라는 돈은 어머 어마한  큰돈인데 이 사업이 농촌에 중심지에 들어가서 앞으로 우리 횡성군이 인구도 늘릴 수 있는 방향, 또 주민분들이 노령화가 되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따른 백오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바로 질의하시나요?

○백오인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바로 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백오인 위원   20년 이상인 것도 상당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가장 오래된 게 1977년 1월 31일날 최초 결정일 되어 있는 게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수십 년이 지난 건데요 이런 것들이 꽤 있더라구요.
1977년도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이 상당수던데 이게 여전히 미집행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계속 묶어둘 필요가 있는지 이 정도까지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백오인 위원   특별하게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없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게 재산권 부분에서는 이게 상당히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의 개발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일몰제 있잖아요?
2020년 되면 장기 미집행된 시설 전부 해제가 되나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여기 장기미집행 된 건수가 꽤 되잖아요.
20년 이상이 116건인데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해제가 되나요?

○백오인 위원   지금 용역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 용역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나요?
지금 보니까 어린이공원하고 완충녹지, 소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백오인 위원   가만있어도 내년에 해제는 되는데 조금이라도 일찍 해 달라 이런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4월에 착수하셨는데 해제 시점은 어느 정도면 될까요, 여기 2017년도에 해제한 것을 보니까 교항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2017년 4월에 신청을 했는데 2019년 1월에 해제가 되었어요.
1년이 넘게 시간이 걸리고 그 밑에도 2017년 4월에 했는데 2018년 8월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1년이 넘게 소요가 되는데 올해 지금 보면 올해 2019년 4월에 용역 착수했으면 1년이 넘게 걸리면 2020년 6월까지도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왜 용역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바로 해제 여부가 판결이 나나요?

○백오인 위원   상당히 빨리 되네요.
2017년도 것을 보면 그 다음에 2018년도도 보면 중로, 소로 했는데 신청인은 2018년 3월에 8월에 했으니까 여기는 빨리 됐네요.
그런데 이게 제각각이에요.
둔내 둔방내리는 2018년 2월에 했는데 2019년 1월에 되었고, 우리 군에서 의지만 가지면 빨리도 될 수 있는 사항이네요?○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설이 2020년 되어서 까지 혹시 여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토지주 보고 신청하신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기간이 용역기간은 얼마 안 걸리는데 설득하는 기간이 더 걸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올해 신청한 것들은 빨리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전에 해 오신 것을 보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 더는 2년 가까이도 걸리는 사안들인데 용역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우리가 어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백오인 위원   금액은 얼마나, 이거 한꺼번에 다 주나요?이렇게 되었을 때는 5건 한꺼번에…

○백오인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백오인 위원   여기 5건이 전부 다 내년에 자동 해제되는 건인가요?

○백오인 위원   이게 몇 개월 사이로 자동해제가 되는데 2천만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분들이 얼마나 급하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몇 십 년을 기다려왔던 건이잖아요.
20년 넘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못했던 건데 몇 개월이 급하다고 이것을 용역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서 해제를 해 주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오인 위원   여기 보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공간시설도 보니까 내년에 자동으로 이미 해제한 것도 있지만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8건이 되는 거죠?○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부지로 묶여있던 이 부지들은 어떤 용도로, 그러면 다른 용도로는 전혀 기존에 어떤 용도로 지정되기 전에 활용되던 이를테면 그게 농지가 되었든 임야가 되었든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그게 지정된 이후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행위제한이라면 원상태 그대로 둬야 되는 건가요, 지정할 당시에 원상태?○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만약에 밭으로 되어 있으면 밭으로만 쓰고 있어야 되는데 실효가 되면 거기에 용도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원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제가 되면.

○백오인 위원   해제되기 전에는 그 상태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아무래도 그러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침해를 받겠네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도로는 말씀하신대로 그렇다 해도 공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가 클 텐데 공원으로 묶이게 되면 그 토지를 매각하는 부분에서도 이를테면 땅값을 시세보다는 아무래도 적게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해제가 어느 시점에서 되는지도 모르게 있었잖아요.
그 동안은.
군에서 해제하기 전에는 모르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분들은 상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았을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횡성군에 계획이 녹지계획이  1인당 8제곱미터인가요?○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백오인 위원   지금 여기 용역보고서 보니까 4.1이라고 나와 있던데 그럼 앞으로 우리 공원면적을 확보할 방안은 있으신가요?

○백오인 위원   이게 2020년 일몰제 자동실효를 앞두고 있지만 사실은 앞둔 시점에 보면 근린공원 3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했지요? 어린이공원도 그렇고요 2017년도에 어린이공원 2개 하고 올해 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장기적인 시점에서 횡성군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점에는 공원이 필요하다 라는 계획 하에 지정을 했던 거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을 10년마다 한번, 20년마다 한번, 이런 식으로…

○백오인 위원   그러면 우리 횡성군이 발전하고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우리 인구가 이렇게 늘고 주거지역이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에는 도로가 생겨야 될 것 같고 이 지점에는 공원이 필요한 지역이니까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이런 계획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이것을 다 해제하고 있는 것은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 우리 횡성군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다. 계획을 잘못 세워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에요.
왜냐면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을 정비를 하시는데 이게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을 무더기로 해제해주시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또 자동실효로 8개가 해제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공원면적의 절반수준인데 그거에 맞춰서 아마 공원을 지정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반 밖에 못 채운 상태에서 무더기로 다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좀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 세우실 때 잘못 세우셨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오인 위원   지금 교항리 쪽으로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거기가 주거시설들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파트라는 시설이 1, 2년 안에 뚝딱 들어오는 게 아니고 토지매입부터 해서 군하고의 협의 등 몇 년 간에 걸쳐서 그런 대규모 주거시설들이 들어올 텐데요 지금 보면 여기 인근에 어린이공원 2개를 해제하는 거죠? 해제가 된 건가요?

○백오인 위원   교항리에 있는 축협 옆에 있는 거하고…

○백오인 위원   그 다음에 소방서 뒤에 인가요? 그것도 해제가 되었죠? 

○백오인 위원   그래서요. 해제 용역서를 보니까 우선 해제시설 분류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민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계획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신 보면은 여기 대체시설이 있다. 대체시설이 뭐냐면 반경 250미터 내에 대체할 수 있는 공원은 없지만 대체시설로 횡성초등학교하고 횡성고등학교가 있다. 이렇게 서비스분석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횡성고등학교하고 횡성초등학교는 그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대체시설로서의, 이 공원을 해제하는데 횡성초등학교, 횡성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해도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럴 거면 굳이 어린이공원을 인근에 2개를 당초에 지정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왜냐면 횡성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굳이 비싼 땅에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공원부지로 묶어놨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또 양면성이 있는 게요 이거를 해제해 줌으로써 토지소유주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그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공원부지로 묶여있어서 매각을 할 경우에 가격을 비싸게 받지 못했는데 문제는 이 시점에서 이거를 해제해 주는 순간 지금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사실상 이게 복권이나 다름없는 거에요.
몇 십 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기다리다, 기다리다 땅을 매각했는데 땅을 매입한 사람은 이게 갑자기 해제되면 몇 배 남는 장사가 되는 거에요.

○백오인 위원   교항리에 얼마 전에 1월 달에 해제해 준 어린이공원 부지 있잖아요?
제가 그거 등기부등본 떼어보니까 이분이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땅을 매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해제해 주니까 마트 짓고 있잖아요. 중간에 2017년도인가 도시계획도로 해제해 주었고…?

○백오인 위원   아니, 중간에 있던 도시계획도로.
그 땅 가운데로 갔던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그게 2017년도에 해제가 되었나요?

○백오인 위원   아무튼 그거하고 그거랑 접해 있던 어린이공원이 올 1월달에 해제되면서 바로 3월 달에 건축허가 들어와서 거기에 큰 규모의 마트를 짓기 위한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전에 정보를 알았는지, 이게 해제가 곧 될 줄 알았는지 그거야 그 땅을 사신분만 알겠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보면 정말로 큰 시세차액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땅 주인은.
왜냐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쭉 갖고 있던 땅이면 모르겠는데 그거를 몇 년 전에 매입을 했단 말이죠. 원래 땅 소유주한테.
그러니까 그 땅 소유주들은 그전에 여기 ‘어린이공원 부지 해제해 주십시오’ 라고 군에다 민원을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분은 운이 좋으신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을 넣어서 ‘해제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우리 군에서 해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매입할 때보다는 더 비싼 값에 땅을 팔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을 지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행정이 불신을 받는 것 같아요.
해제를 해주시되, 재산권침해 이런 부분 때문에 해제를 해 주실 부분이라면 당연히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 다른 것들 하고의 형평성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이 주무부서의 장이시니까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간 그런 것 같아요.
도시계획도로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도로 이런 부분, 당연히 집행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대신 좀 그런 거죠. 우선순위?
이를테면 많잖아요. 미집행된 시설들이 되게 많은데 갑자기 어디에 도로가 하나 나요. 그러면 시중에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는 거에요.
저 도로 옆에 누구 땅이 있다더라. 누구 때문에 저 도시계획도로 개설했다더라. 이런 얘기들.
무수하게 그런 얘기들이 시중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주변에 그 사람들 땅이 있어요. 그럼 이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겠느냐 이거죠.
여기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전체 517건이고 집행을 381건 했고 아직 남아있는 거, 이 미집행된 게 135건인데 그런 부분들도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여기 꼭 해야 된다면 그거 마다하고 하지 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상의 상당한 가치가 있지요. 내 땅 옆으로 도로가 나는데 그 땅값이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해줬으면 어떨까. 원칙, 내부적인 규칙, 이런 거를 좀 정하셔서 우선순위로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을 좀 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외부에서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그렇고 ‘아, 그래. 저기는 필요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번에 저기 한다는데 우리 계획 보니까 저기가 세 번째로 잡혀 있던데 우선순위 상 저게 맞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불쑥불쑥 여기 한다, 저기 한다 이렇게 중구난방 나오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실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이제 내년 끝나고 나면은 19건 남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럼 싹 다 해제되고 19건만? 아닌가요?

○백오인 위원   우리 지역 횡성읍내에 선 그어져 있는 거 대부분은, 장기미집행된 것은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백오인 위원   아무튼 그거를 환영할 분도 계시고 ‘이거 도로 안 내고 이거를 없애지?’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재산권 침해 문제 관련해서 다 해제가 된다고 하니까, 새롭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또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닌가요?

○백오인 위원   아무튼 전반적인 우리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게 싹 다 해제가 되는 거니까.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잘 좀 고려해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이어서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버스 지원근거 및 지원현황,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용역에 나온 결과대로 100%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 산정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농어촌버스 문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해법이 없는 것 같고요. 무한정 사실 여기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백오인 위원   2017년도인가요? 제가 용역서를 보니까 1년 한해 35억인가… 금강고속까지 다 해서 나온 거 보니까 35억인가를 버스업체에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게 맞나요? 

○백오인 위원   이게 한해 수십억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작년에 지원해 준 거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계가 14억7,400만원인데요 이게 실제로 지원해준 돈 인거죠?

○백오인 위원   이거는 근거가 작년에 용역한 거를 토대로 지원금이 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8월에 한 용역을 근거로 산정이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작년 8월에 용역한 거로 미루어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 전 해에 용역을 해서 그 다음 해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용역을 해서, 왜냐면 2018년도에 얼마를 벌지 모르니까 2017년도 것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이 정도의 적자 내지는 수입이 있었으니까 내년에 이 정도 주다가 마지막에 결산에서 모자란 거는 맞춰주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2014, 15, 16, 17, 18년까지 용역보고서를 요구를 해서 봤는데 이 숫자가, 제가 여러 가지를 같이 봤어요.
우리 강원도 종합감사 했을 때 나왔던 자료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요구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올해 자료인데 수치가 다 틀려가지고 뭐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원금하고 이런 부분에, 이거는 강원도 감사했을 때 자료인데요(서류를 보이며) 2014, 2015, 2016, 이게 벽지노선 실지원금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받았던 행감자료에 보면 벽지노선 실지원금 금액이 틀려요.
강원도 감사 받은 금액하고 작년도 저한테 주신 자료의 금액하고 다 틀려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2017년도 용역보고서 보면 이 용역보고서에는 연도별 지원금액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틀려요.
그러니까 3개를 놓고 봤는데 뭐가 진짜 지원해 준 금액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아무튼 그거는 수치상의 오류, 이런 부분은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금액이 막 흔들리니까 실제로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기가 어렵겠더라구요. 
여기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벽지노선 손실금, 교통카드 손실보전,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도 있고요.
뭐 공식이 복잡해요. 찾아내는 공식이 복잡하고 사실 이 업무 담당하시는 직원분도 이거를 제대로 파악해서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잡아내는 부분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처분요구서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거더라구요.
용역보고서 제대로 검토 안 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 주의 받은 게 주가 그 내용이더라구요.
그런데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 쉽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용역사가 어떻게 계산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모니터를 보며) 2014년도에 손실액은, 손실액이라면 이용역보고서에서 계산해 낸 액수입니다.
16억이에요. 동신운수, 태창운수가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해서 16억인데 실제 우리 횡성군에서 지급해준 지급액은 8억, 그래서 보전비율이 48%에요.
그런데 2015년 올라가면 손실액이 갑자기, 이건 용역사에서 만든 거죠.
11억8천으로 확 줄어요. 거의 4억 가까이 줄고 대신 지급액은 올라갑니다. 10억.
그래서 보전비율이 85%, 2016년도에도 손실액이 11억9,600만원, 이게 용역사에서 정한 거고요 실제 우리 횡성군이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지원해준 지급액은 10억, 그래서 보전비율이 84%, 여기 교통카드 손실보전하고 요금단일화 소실보전을 빠지고 비수익하고 벽지노선만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용역결과랑은 상관없이 우리 군에서 일정의 보전비율 하에 보전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몇 프로나 보전을 해주신 거죠?

○백오인 위원   계속 그 정도 선에서 보전해 주고 계신가요? 

○백오인 위원   작년에 태창운수가 운행 안 했던 이유가 그거죠? 보조금 더 달라고 했던 부분이죠?

○백오인 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탄원서 비슷하게 보냈을 때 제가 읽어보니까 횡성군에서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더 보전을 안 해준다. 그 금액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운행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원주-횡성 구간은 지금 동신하고 대도…?

○백오인 위원   그것도 나중에 보조금은 줘야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묵계리 공항부터 해서 횡성 들어오고 나가고 그 구간만.

○백오인 위원   거기에 그러면 어떤 거를 지원해 주는 거죠? 비수익은 아닐테고요 벽지도 아닐테고…

○백오인 위원   요금은 더 올라가니까 교통카드 손실보전하고 단일화 손실보전 이 정도 보면 되나요? 유가보조금 하고.

○백오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이 부분은 명성에서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작년 8월에 재정지원금 산정용역을 하셨는데 명성이 작년 2월부터 전 노선에서 다 운영을 했나요? 그건 아니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금 같은 경우는 작년 용역을 가지고 추정해서…

○백오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강원도 감사 보니까 용역시기를 갖고 얘기를 했더라구요.
저도 그래서 이걸 보니까 왜 8월에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횡성군의 재정지원금 산정용역을 가급적 연초에 실시하여 지원금 산정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횡성군은 연말 또는 연중에 용역을 실시했다. 이렇게 해서 연도별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2014년도에 12월에 했고요 2015년도에 7월, 2016년도에 12월, 2017년에 11월, 그리고 작년 8월에 했어요.
이게 17년도의 감사받은 내용인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 왜 8월에 하셨지요?
강원도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인데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백오인 위원   아무튼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것은 알겠지만 이거 나중에 강원도 감사 오면 또 지적사항으로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탑승객에 대해서 요새 거의 다 대부분 카드를 쓰잖아요.
현금 내시는 분들 얼마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대개 용역할 때 보면 한분이 거기 타서 노선 쪽 돌아가면서 몇 분이 타는지 수기로 체크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통카드 손실보전 이걸로 하면 어느 정도 탑승객은 나올 것 같아요.
숫자계산을 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백오인 위원   과장님 거기 명성교통에 이제는 명성교통이 우리 농어촌버스를 전부 운행하고 있는데 요새 거기에 노조가 생기고 그런 내용을 보고는 받으셨나요?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저도 좀 우려스러워서…
보니까 임금협상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버스 기사분들하고 사업주하고.
그런데 그게 협상을 하던 대화를 하던 어쨌든 간에 회사가 운영이 되고 난 이후 1년이 지나고 하면 그게 동결을 시키든 인상을 시키든 아니면 인하를 하든 하여튼 협상이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회사에 대표하고 그런 협상을 하려고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까지 상황을 몰고 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 횡성군에서 상당한 액수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의 중재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상황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협상이 안 되고 해서 또 파업을 하고 그래서 버스가 서면 지난번처럼 대체버스 투입해야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예산이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노조가 생겼고 그래서 노조를 통해서 그렇게 사주하고의 임금 관련된 것들이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까?

○백오인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버스기사가 없어서 지금 난리라고 하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 우리 처우가 나빠서 가겠다고 가 버리면 더 좋은 데로 가겠다고 가 버리면 농어촌버스 저희가 지원금 줘도 운행할 사람이 없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은 서로 다 민감한 사항이죠.
임금에 관한 사항인데 그 문제로 인해서 이게 파업 내지는 버스운행 중단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하겠죠.
그러니까 양측이 서로 협상이 쉽지 않을 때는 중간에 중재자가 있으면 오히려 더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 누가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그 부분은 양측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해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군에서도 역할을 해 주십사 이런 생각이 있어요.

○백오인 위원   이게 지금 횡성군에 농어촌버스가 태생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구조에요.
혼자서 독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측이든 노측이든 어느 한쪽에서 안한다고 할 때에는 버스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옛날처럼 동신하고 태창 두 개가 다닐 때는 한쪽이 파업을 해도 한쪽에서 운행이 되고 대체버스가 들어오고 하면 어느 정도 버스운행이 되지만 지금 구조는 한 업체가 모든 노선을 다 돌기 때문에 이를테면 임금협상 노사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문제가 생겨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나 안 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전부 다 운행이 중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어찌되었든 저희가 연간 1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예산 지원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우리 군에서의 역할은 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아무튼 다시 한 번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후 각 읍.면 별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여기를 본 위원장이 바로 질의를 하고 최규만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농어촌버스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1990년도에 우리가 마이카 시대를 열어가면서 버스산업은 이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급격한 인구감소, 그러다보니 버스승객이 감소해서 수익도 줄어들었고요.
거기다가 요즘에 최근 52시간제를 적용하다보니까 버스업체가 완전 지금은 어떤 한계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종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전예산이 18년도에는 17억이었던 것이 19년도에 26억에 이르러서 수 십 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2018년 9월에 손실보전 현실화 요구로 인해서 운행은 전면 중단되었고요.
또 군은 임시버스를 긴급 투입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주민 혼란은 혼란대로 이렇게 불편함이 극대화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모니터를 보며) 과장님이 이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보았는데요, 한눈에 봐도 우리 횡성군이 25억9,600 이 예산이 춘천, 원주, 강릉 다음입니다.
물론 당초예산으로 1년 소요예산을 보고 이밖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만 홍천군보다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지역 업체가 아닌 태창이나 동신 때문에 손실보전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 과다하다 이래 버려서 이행을 안 하니까 그냥 스톱시키고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위협 때문에 고충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우리지역 민간업자에게 맡기면서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신데 사실 잘 들여다  보면 지금은 시행단계라서 그런지 주민들 안전성이나 편리성도 아직은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특히 예산이 좀 줄어들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예산은 커지고 이런 실정이라서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기에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보니까 5월말에 검토한 것을 가지고 이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단하기는 아직은 상당히 시간이 남아있는데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지금 운행버스가 20대에서 17대로 3대가 줄었어요.
그래서 3대가 줄은 것은 그렇게 보이는 거에요.
불필요한 노선이 있었다 그렇게 인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주 연계노선 같은 경우에는 관설동에서 만세공원까지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것도 원주시가 부담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어렵고 이러면서 예산이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효과성이 앞으로는 있을 것인지 7월 15일 아직 안되었지만 이거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내신 거에 조정이 된 부분도 있겠네요?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조금 늦어져도 주민편리가 더 좋아진다면 조금 늦춰져도 감안이 되겠죠.
재조정안이 7월 15일서부터 시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김은숙   이제 가장 중요한 민원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등하교 차량에 대한 건, 두 번째는 출퇴근 차량에 대한 건, 세 번째는 버스 운행시간과의 간격, 너무 오래 기다리거나 이런 사항이죠.
그 다음에 이용자가 적은 노선을 많은 노선으로 조정해 달라 이런 거였구요.
또 자료를 살펴보니 참 업적도 많으세요.
이 힘든 일을 다 이용하시는 분마다 내 편리를 주장할텐데 이 많은 것을 얼마나 큰 노력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읍.면별 노선에 고유번호를 도입하셨고, 그 다음에 관내 환승시스템도 도입하셨고, 일부 노선을 연장운행 해 주기로 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효율적인 노선 중복운행을 폐지하거나 통합하셨어요.
그래서 절반은 정리가 되었는데 여기다 또 5월서부터 지금까지 주민의견이 수렴되어서 더욱 이용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또한 매월 200만원씩 소요예산을 타 예산에서 갖다 쓰시지 않았습니까, 우천중학교하고 안흥고등학교.
이거 등교버스를 교육경비 에듀버스 운영비 500만원으로 지원하셨던 부분도 해결을 하셨어요.
둔내면에 희망택시 4개리에 이것을 확충하셨고, 또 둔내 10개리에 농촌에 교통모델, 이런 것을 또 추진도 하고 계시고.
정말 그동안 노고가 크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불편사항이 감지되고 있고 또 지금 추진 중인 중에도 조금 해결을 원하는 부분들이 많아보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의정활동을 한 지역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정 건으로 서원면 소재지 쪽에서 출근버스가 없어가지고 유현.금대.압곡 주민들이 출근할 수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유현 쪽에 횡성고, 횡성여고, 횡성중 통학이 조정 건으로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63번 버스 같은 경우가 서원면에서 풍수원 쪽으로 이렇게 돌려지면서 공근면 쪽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서원에서 횡성을 도착한 후에 다시 횡성에서 서원으로 들어가는 버스 시간 간격이 3시간이 넘어서 너무 힘들어들 하셨는데 이 부분도 1시간30분에서 2시간으로 조정이 되었더라구요.
또 하나는 배차시간이 너무 비슷해서 굳이 올 필요가 있느냐 했던 부분입니다.
오후 5시15분 그전에 오후 4시 55분 불과 15분에서 20분 사이로 중복되었던 현상도 바르게 보시고 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몇 건이 아직까지 검토 중으로 또는 검토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옥계리, 석화1리 경유버스가 10시35분하고 저녁 7시15분에 있어요.
그러다보니 이 어르신들은 10시35분이면 한나절이니 볼일을 못 본다 이거죠.
그리고 저녁 7시면 들어올 시간인데 이 시간대에 배차를 하면 저녁에 누가 나가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승객이 불필요한 시간대에 있다 라는 주장이죠.
다시 한 번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화1리가 가장 불편해 보였어요.
물론 10시30분에 횡성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저녁시간에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든 조금 비싸도 택시를 타든 오시는데 어르신이다 보니 그 시간까지 병원 앞에서 그냥 앉아 계시는 모습을 정말 제가 많이 봤어요.
생각 같아서는 박카스라도 약국에 가서 사다 드리고 싶은 심정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 옥계1리 또는 석화1리 같은 경우는 희망택시로 이렇게 조정을 원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연계버스에요.
이것은 횡성군에 발전을 위해서도 꼭 의견이 들어갔으면 싶은데 과장님도 이 말씀 들으셨을 거에요.
원주에서 옥계1리하고 대산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4대나 있어요.
원주에서 들어오는데 이게 54번, 72번이에요.
그래서 내려서 잠깐의 볼일을 보고 또 횡성에 볼일이 있으신 거에요.
대산하고 옥계1리는 물론이고.
그러면 횡성에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싶은데 시간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못보고 횡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그냥 나가는 현상, 이것은 횡성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손을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산에서 읍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원주에서 대산으로 들어왔던 것이 다시 횡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연결버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동신운수에서 보니까 7시30분, 12시20분, 오후 3시20분, 오후 6시20분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7시30분에 만일 들어온다면 1시간 볼일이면 족하니 8시30분에 넣어주든지 12시20분 차는 1시30분쯤에 넣어주면 볼일 보고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원주시민도 물론입니다.
또 오후 3시20분 같은 경우는 4시30분쯤 이러면 되는데 시간차가 없다는 거에요.
명성교통이 횡성 나가는 버스 시간을 보니까 10시35분하고 오후 7시15분밖에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올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 드려보면서 과장님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예산이고 그런 거죠.
이런 부분을 깊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하여튼 버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짚어보다 보니 이제는 어떤 버스가 서비스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요.
버스회사가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가 지금은 지자체가 지역주민들한테 교통에 대한 편리로 이동권을 위한 교통을 위한 편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우리가 목적이 그런 횡포, 다른데서 버스가 들어오면서 그런 횡포, 또 합당치 않은 손실보상금을 요구할 때에 대한 대항할 것이 없었던 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군이 지금 이런 방법을 취한 것이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열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주민불편은 이런저런 사항이 오히려 가중되고 이런다면 이렇게 많은 수고와 용역과 행정낭비 이런 것이 컸다 이렇게 생각은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과도기니까 이제 7월 15일날 시행이 되면서 그러다보면 고충사항이 최소화 되었을 테니까 그 작은 부분을 또다시 간추려서 집어넣고 이러다보면 되실 거라고 여깁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들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초도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예를 들어서 버스도 사야 될테고 기사인력, 정비인력, 유류, 보험 손댈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이 인구가 그만한데 그것을 또 하다보니 이게 몇 배로 들어간다 라는 그게 계산을 해 보니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충분히 일에 어려움은 느끼겠더라구요.
일에 어려움은 느끼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더 고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주민들께 교통편익, 안전성, 이쪽으로 계속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규만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민원이 버스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으셨잖아요?

○김영숙 위원   담당계장님 정말 애 쓰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횡성역까지… 위원장님 거기 포함된 거죠, 그러면 저는 KTX 버스노선을 보겠습니다.
KTX까지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있죠?

○김영숙 위원   시간대는 횡성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가요, 어떻게 운행이 되죠?

○김영숙 위원   시간대는 그냥 여기에 열차시간표에 맞추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운행을 하시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   시간대는…

○김영숙 위원   우선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김영숙 위원   그리로 경유만 하게 하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열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서울 가는 것도 그렇고 강릉 가는 것도 그래서 제가 열차시간표를 보니까 횡성에 하행선, 상행선을 보니까 대부분 다 정시에 10시10분이나 15분 그 사이에 다 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몇 개만 빼고는.
그래서 제가 그 시간대를 하도 역사에서 출발하는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매 도착시간이 00분에 정시에 도착을 해서 버스가 내려주는 역할, 그리고 출발은 거기서 도착해서 가시는 분이나 어떤 분이나 출발은 20분으로 하면 여기 운행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착시간이 정시에 도착해서 거기서 출발하는 시간이 20분.

○김영숙 위원   20분.

○김영숙 위원   그런데 출발시간이 대개 10분에서 15분이에요.

○김영숙 위원   어려운 점은 다 있는데 사실 기차를 엄청 많이 타고 다니시는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누누이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시간표를 보니까 그분들이 하도 얘기를 해서 시간표를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실 때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KTX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운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희망택시 부분에서 보면 희망택시가 우리 군에 대상이 쭉 나와 있는데 둔내면에 올해 새로 신설된 건가요?

○김영숙 위원   우천에는 택시가 있나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정금2리 대숲이라는 데가 2킬로 걸어 들어간대요. 버스 내려서.
그런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희망택시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상의는 드려보겠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행정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폭염 대응 관련해서 시책추진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본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폭염은 사실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꽤 되는데 행정에서 하는 거 보면 거의 초복, 중복, 말복을 지나서도 설치가 되고, 물론 기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사전에 대비를 해서 장기적인 것으로 가는 방향이 좋겠다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폭염대책 기간이 2019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 이고요 또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이 2일 지속되었을 때, 또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이 2일 계속 진행될 때 경보발령을 내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기록적인 무더위가 있어서 군민들 건강이 위협을 받았고 또 올해도 작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기승을 부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큰 것이지요.
사실 이 부분을 봤더니 안전건설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총괄적인 것을 하시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질의를 마쳤고요 우리 도시행정과는 공원이거나 교통, 또 담당별 사업장 폭염을 관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폭염이 사실 일시적인 것이긴 해요. 여름에 한정지어서.
그렇지만 녹지공간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었더라면 반영구적이라서 지금 아주 갑작스럽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싶은 면이 다녀보면서 많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류로 주신 것을 한번 봤는데 그늘막 설치한 것도 좀 보고요 여러 가지를 보았어요.
녹지공원 쪽으로도 좀 살펴보고 그랬는데 가장 불편한 게 보행공간 있는 데서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어떤 길은, 인도나 이런 것은 그래도 가끔 건물이 가려주기도 하고 나무가 가려주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길을 건너거나 이럴 때 그런 환경이 쾌적하지 않았다. 또 보행자들이 너무 덥거나 이러면 쉼터가 필요할텐데 그런 쉼터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이런 그늘막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설치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를테면 취약공간이나 취약자 중심으로 되어 있든가 또는 불특정 다수라고 말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활보하다가 무더위에 방치되지 않고 있는 방안을 더 생각하게된 것이죠.
그래서 그늘막이 15개, 기존에 설치된 곳을 다 다녀보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설치계획인 데가 있었어요.
신규설치가 횡성한우체험관이 2개, 청우공업사 앞, 코지모텔 앞, 항교말에 경로당 앞, 여기는 1대도 설치가 아직은 안 되었더라구요.
지금 여기 계획에는 6월 말까지죠?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신규설치 할 때 살펴봐달라는 의미고요 그늘막 같은 경우는 다행스러운 게 이게 설치가 편하더라구요.
고정시켜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라 사용용도가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는 구조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 위원장이 무슨 과학적으로 합리성을 가진 눈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본위원의 생각과 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구해서 오늘 자료를 몇 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보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 느끼신다면 신규는 물론이고 기존에 설치된 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준비된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 사진을 시간상 정오 때 많이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저런 요새 행감도 하고 이러면서 저녁에 찍은 것도 있으니까 조금 불편해 보이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은 피자에땅 그 위에…

○위원장 김은숙   네, 거기가 장날이나 이럴 때 어르신들이 장 봐가지고 짐 많을 때 가파르고 너무 힘들었는데 의자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자주 쉬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누구도 한명도 안 써요.
날씨가 괜찮은 날은 쓰시겠지요. 그런데 땡볕에 해가 아주 쨍쨍 내리쬐니까 거기를 앉으실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50미터, 100미터도 채 안돼요. 바로 그 위에 이렇게 그늘막을 설치를 하셨어요.
벤치가 2개인데 그 위에만 하셨어요. 예산 때문이겠지요. 
(모니터를 보며)그런데 한 컷을 더 넘겨서 바로 뒤에요, 여기는 그늘막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 그늘막은 종전에 보여줬던 거기다가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이 다니면서 이런 거를 느꼈어요.
좀 설치가 용이로운 데나 하지 않았나. 쉽게 얘기해서 편하게 놓고 가기 쉬운 쪽, 여기는 아무래도 인도면서 저런 게 있다 보니까 하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저기는 그늘막을 굳이 양산형태로 하시지 말고 이렇게 빗대서 하는 것는 것은 없었을까?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에요.
그런데 비단 이런 곳이 한 곳 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몇 컷 가보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여기는 횡성 우체국 쪽이니까 교차로 5거리입니다.
사실 여기서 그늘막이 양쪽으로 있는데 이 거리는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에요.
짧아요.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신호등이라도 있다면 대기 때문에 서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운 날에 누가 거기 그늘막이 있다고 서있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을 제가 봤을 때 누구 한 명이 거기 서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을 못 봤어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차가 안 오면 그냥 가요.
다기 보겠습니다. 다음 장.(모니터를 보며)
여기는 원흥정육점식당 앞쪽인데 사실 여기는 그늘막이 필요하지는 않지요.
왜냐? 저렇게 숲이고 나무가 있어서 어느 시간 때에 그늘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기는 크게, 물론 예산이 있으면 놓으면 더 좋지요. 어우러져서 그늘막을 낮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넘겨주세요.(모니터를 보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그늘막이 신호등이 없는데, 저기가 어디냐면 게이트볼 새로 생긴 데 있잖아요. 거기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아요.
아니, 게이트볼 치는 사람이 바로 그 옆에가 게이트볼장인데 괜히 거기 서계시겠습니까?
거의 차량이 많지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거 아시죠? 
섬강에서 물을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 그런 자리입니다.
그 전에를 보여주세요.
여기가 한낮에 아주 햇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녁시간에는 어떨까 하고 한번 가봤어요.
저녁시간은 햇빛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낮시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여기다가 그늘막을 했어야 된다는 판단됩니다.
과장님, 제 말뜻이 이해가, 너무 뻔한 얘기 같지요? 그렇지만 다녀보니까 거의 다 이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대동여중 앞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바로 뒤에 가 공원이에요. 여기 쌈지 공원이에요.
쌈지공원이 바로 뒤에 있는데, 30초도 안 걸리는데 또 저렇게 있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모니터를 계속 보며)그래서 이안아파트 쪽이 쾌적한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저런 시설을 확대해야 되겠다. 계절에 관계없이.
보기에도 좋고요 쾌적성도 있고요 가을에도 운치가 있고요. 여름에도 보니까 저 길이 숲이 있어서 정말 저 길을 괜히 걷고 싶더라구요.
그런데 저렇게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은 있어서 그늘막은 필요해 보였지만 저기가 그늘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반면에 그 앞쪽 신호등을 건너는 저쪽에는 그늘이 없는데도 그늘막이 없다는 거에요. 필요성이 없는 데는 있고.
저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기도 제가 보니까 설치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냥 저기다 놓으신 것 같더라구요.
저기도 낮에 한 번 더 갖다온 적이 있는데 사진을 못 찍어서 거기를 다시 갔었어요.
이런 거처럼 기존에 있는 것들이 몇 건이 더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르는 관계로 이 선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상가에 간판이 가린다고 고사시킨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것도 다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해를 구하고 피해를 적게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파일을 보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을 잘 살피지 못 했어요. 성북초등학교만 살피다 말았는데 사실 아이들이 방과후 학원이나 이런 데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통합차량 기다려요. 학원차량 같은 거 기다릴 때, 성북초등학교 앞에도 보면 아이들이 어디서 숨어있든지 이러다가 차가 오면 막 뛰어나가서 타고 그래요.
오히려 차량이 설만한 뭔가가 있다면 아이들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차를 보고 나갈 수도 있는데 자기들도 더우니까 어디 그늘 있는데 학교 안쪽에 있다가 학교밖에 소리가 나면 뛰어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횡초나 이런 데까지는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횡초는 느낌상 부대 쪽으로 가는 데 한군데 정도는 그늘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으로 가는 쪽으로는 없는 게 확인되었으니까 특히 어린이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짧은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총괄적인 것은 안전건설과에다가 말씀을 이미 다 드렸어요.
그래서 안전건설과하고 협력을 하고 협의 체계를 갖추어서 공조해 나가면 행정하시기에 편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것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편리성만 추구해서 행정을 빠르게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늘막이 1대당 얼마죠?

○위원장 김은숙   가격이 꽤 있네요.
사실 그늘막도 거의 다른데서 엄청 많이 숫자를 넓혀가고 있어요.
영월 같은 데 101군데가 넘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영월이 오히려 주변환경이 꽤 좋아요.
나무도 많고.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시가지나 이런 곳에 쉼터나 그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5개 확보 되나요?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기존 15개에 20개밖에 안 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시면서 ‘정말 여기는 꼭 필요한데 없네’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넓히시면 이게 내년에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걷었다가 내년에 또 다시 쓰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보니까 색이 그냥 파란색으로 했는데 아무런 뭐가 안 써있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써있나요?
네, 아무것도 안 써있어서 그런 부분도 횡성군을 홍보하는 아름다운 디자인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 쪽에는 생각을 안 하시고 꼭 홍보는 돈 들여서 하려고 그러는 부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이렇게 나온 거 돈 들여서 하실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차후에는 그런 것도 이와 그렇게 우산처럼 펼칠 거면 뭔가 우리 군을 홍보하고, 안전을 유도하고 이러는 디자인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모든 점을 인정해 주시니까 이건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다른 보충 질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 항목인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계장님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저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권순근 위원   그 옆에 지금 나무가 저게 벚나무죠?

○권순근 위원   저거를 가끔씩 보고 사진을 찍은 이유가 저 나무가 굉장히 건강치가 못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볼 때는 벚나무는 일본 쪽에서 건너온 거 아니에요?

○권순근 위원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보훈공원에다 저거를 심어놓았는지, 저게 왕성하게 잘 크면 모르는데 거의 고사 직전 나무잖아요.

○권순근 위원   과장님, 저거를 한번 보시고 나무를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고.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권순근 위원   그리고 저것도 (모니터를 보며) 보호수 팻말 같은 것도 도시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권순근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어서 보는데 수령을 보면은 수령이 310년 정도 되었다고. 저 간판을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거죠?

○권순근 위원   나무수령은 어디서 발췌를 해서 계속 내려오는 게 있나요?

○권순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저걸 찍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권순근 위원   비단 저거뿐만 아니라 저런 수령이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벚나무 노령된 거, 그거는 신경을 써주셔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아침에 말씀드릴 때 직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있네요.
인사발령 시 1명을 충원, 현재 전담직원이 2명으로 되어있다.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 들었을 때 분명히 충원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권순근 위원   전반적으로 이거 좀 잘 관찰을 해주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운암정산을 요새 정비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단을 만들고 있더라구요. 데크도 깔고 이러는데 샘터 위에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깔아놓은 것보다 더 추가로 깔 계획인가요?

○김영숙 위원   샘터위에 거기는 굳이 그렇게 데크를 깔아야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돌멩이랑 물이 흐르기는 한데 있는 돌멩이로 정리만 해놔도 다니기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노약자들이 다닐 때는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그거를 땅을 고른다든지 이런 정비만 해도 충분히 다닐 수 있겠다 싶었는데 거기다가 생뚱맞게 길지도 않고 짧게 데크를 깔아놓으니까 좀 언밸런스하고 자연에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또 위에 정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나무로 하셨는데 참 잘 하셨더라구요. 
왜냐면 계단식으로 한 게 아니라 나무토막을 메꿔놨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올라가는 그런, 그리고 그 위에도 저도 사실은 민원을 받기는 받았어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나 내려오시는 분들이 거기 위에 부분도 해달라고 주문을 해라. 이랬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오늘아침에 올라가보니까 거기도 다시 하고 있더라구요.
있던 거를 다 헐어내고 다시 다 파놓은 것을 보니까 다시 할 계획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등산로나 이런 거, 정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충분한데 안 해도 되는 곳에 그렇게 데크까지 설치를 하면서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자연 그대로의 땅을 밟으면서 다닐 수 있는 길이 더 예쁜 길이 아닐까 하고를 자연을 보전하는데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등산로, 지금 많이 훼손해 놨는데 지금 거기 깔다가 이어서 민원이 들어가서 더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맞지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마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면 훨씬 더 우리 횡성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정말 많이 이용하는 운암정산이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좋은 산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 북천리 다리를 건너서 올라가는 산을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운동기구는 지금 풀을 깎고 정비가 되었는지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 같아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올라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건만 이행사항에 따른 말씀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공원조성현황이 이행상황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수렴해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요새 다른 일로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본위원장도 곤란한 것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이야기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3.1공원이 개들 때문에 문제거든요.
오후 7시 넘으면 애완견을 많이들 데리고 동호회 같은 형식으로 와서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개의 분변이나 이런 거를 손수 치우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목줄을 메거나 이런 경우는 분변도 쉽게 발견이 되고 또 주인이 보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목줄을 안 하니까 그렇게 아무데서나 그런 행위를 하고, 또 위험성도 많고. 요즘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새벽이나 저녁시간에 많아요.
그런데 무서운 거죠.
본 위원장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는 개가 여기 가슴까지도 막 뛰어 올라와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니까 뭐라고는 얘기는 못하겠고 ‘아휴 이러면 안 문다고 괜찮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했어요.
그런데 한번은 아침이었는데 한분이 개똥을 밟으신 거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저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그러면 개공원을 하나로 짓든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찰나에 한분이 개를 데리고 내려오시다가 그 분하고 마주치면서 또 시작이 되었어요.
나 개똥 밟았다고 하니까 이분은 우리 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이러시는 상황이 그 중요한 아침시간대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행정에서 보면은 수시로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수로 이거를 수시로 점검을 하시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도 너무 어렵죠.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이러다가 정말 인사사고가 났어요. 물었어요. 이럴 때에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때는 행정도 곤란해지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하루에 전국적으로 6건 이래요. 그 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도 보완을 시급하게 준비 중인 게 개에 물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경우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라는 죄가 있네요.
여기에 의해서 민사상 책임도 엄격하게 물을 예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보니까 거기 어르신들도 나오세요.
보안관이라고 하시든가 노인일자리에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거를 연결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그 분들도 ‘아휴, 어떤 때는 큰 개가 막 다녀요’ 이러시더라구요.
그런데 개가 작든 크든 영악한 개는 잡아먹을 것처럼 짖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자꾸 커지고 있어요.
어떤 날은 어느 시간에 모이기로 한 것 같아요. 와서 서로 개들을 안아보고 칭찬하고 개들끼리 누가 먼저 달리는지 뛰기도 하고. 이래서 그거를 차마 얘기를 못하고 벌써 몇 개월째 그러고 있는데 어떤 계도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가보니 공원에 금연안내를 불빛을 넣어서 환하게,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해서 이 안에 전자가 들어가서 환한 거 있잖아요.
공원에 그거를 설치를 했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에요.
이거 이렇게 근린공원 맨 처음 만들 때 했던 거, (사진을 보이며) 이거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개 모양으로 이렇게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잘 안 봐요. 여기에 배설물을 방치하지 말라고 했든 어쨌든 안 봐요.
그래서 이거를 좀 크게 해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중하니, 심상치가 않아요. 자꾸자꾸 커져요.
그러니 이거를 좀 크게 해서 밤에라도 그게 확 빛나면 ‘이렇게 처벌하나보다.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나보다’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그런데 신고 같은 거는 한 번도 안 들어갔나요?

○위원장 김은숙   저한테만 얘기를 많이 하시나 봐요.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고.(웃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방풍막이라고 하지요.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 제기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인원이 적다고 그래도 여기서 2명이 서서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비가 갑자기 오고 그러면 어디 딱히 갈 수도 없는데 우리도 좀 해 달라.
이것도 예산문제에요.
그런데 버스승강장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지요?

○위원장 김은숙   그거보다 약간 저렴해서 해서 만들 방법이 없나… 지금은 그냥 ‘버스’ 이렇게 해서 푯말만 세우셨잖아요?

○위원장 김은숙   표지판만 있다는 얘기죠.
유현 그 밑에 보니까 연회동이라든가 명칭이 있던데 거기서도 수차례 이거 예산이 많이 드는 거냐고 그러시고 그래서 어쩌다 한 사람 서있는 경우는 몰라도, 이게 점차적으로 버스승강장 편익증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점차적으로.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순차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여겨지더라구요.

○위원장 김은숙   아니, 방풍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위원장 김은숙   네, 청소 얘기들도 많이 해요.

○위원장 김은숙   순차적으로 몇 군데만이라도, 하긴 또 거기다 하면 옆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하고…

○위원장 김은숙   맞아요. 접근하기가…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용도가 높은 데만이라도, 저감시설이나 이런 데가 개선될 수 있는 데라도 어떤 기준안을 세우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은숙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농기계 실적 및 임대수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도 꼼꼼히 잘 보내주셨고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어요.

○위원장 김은숙   특히 영세농가들이 임대 농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농기계가 그동안 사실 수익창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라든가 또 원활한 생산과 공급, 그런 선순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죠.

○위원장 김은숙   또 외형적으로 보면 어떤 담당인력 면에서 문제가 또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농기계 임대를 할 때에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가격이 너무 싸다든지 이런 것에서 오는 어떤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적정 임대료를 징수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싶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하다가 제가 눈이 아파서 엄청 고생했어요.
자료는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자료가 18년도에 814대이고, 19년도에는 831대였는데 여기에 목록에다 넣어주신 것은 168개만 넣어주셨어요.
기본적인 것만, 빠진 것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을 시도별로 다 봤어요.
시도별로 여기는 얼마 받는지, 저기는 얼마 받는지 그러다보니까 거의 이번 행감에서 여기에 투자한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임대 농기계 임대료를 정말 다른 군보다 세밀하고 잘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그 건에 대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정말 고생들이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향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장님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텐데 농식품부에서 최저임대료 기준을 입법예고했어요.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된 다음에 2020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중요한 것은 요율이 엄청 뛰다보니 다른 데에서 받는 임대료의 2-3배로 오르는 부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는 하고 계실까 이런 의구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봤는데 일단 적정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료 징수할 때 이것저것 상황, 계산하는 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런 선까지 다 적용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우리군 임대료 실태를 1-2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가 봤더니 다른 지자체에서 무료로 주는 경우도 꽤 있더라구요.

○위원장 김은숙   농기계별로는 조금 있다고 보도록 하고요, 문제점으로는 낮은 임대료 책정은 우리군은 해당이 안돼요.
임대 농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자주 바꿔야 되는 그런 것, 이런 면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위원장 김은숙   그러다보면 불용 농기계도 많이 생기잖아요.
임대사업이 활성화 되니까 불용 농기계도 많아지는 것이겠죠.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이게 거의 입찰이나 이런 것으로 수의계약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했나요, 자료가 없더라구요.

○위원장 김은숙   몇 년 전에 했죠, 이번 말고?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요, 금년도 말고는 자료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진행까지는 못봐서 그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지금 1천만이하를 수의매각으로 이러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낮아서 현실성이 없다 라는 주장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총액 상향해서 법령 정비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생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불용 농기계에 대한 처리를 행정에서 바르게 하고 있으신가를 보려고 하다가 못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1인에 1대에 한정해야 되는지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죠?

○위원장 김은숙   그러다보면 쓸 만한 것도 생기다 보니까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불용 농기계를 두 사람이 사고 싶다 그럴 때는 다른 지역은 보니까 고령자 우선으로도 주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사 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1인데 2대까지만 허용을 한다든지 기계수가 많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벌어지고 있더라구요.
우리군은 분명히 임대사업은 다른 시.군보다 활성화가 되었는데 불용 농기계에 대한 사업 처리한 부분이 안 보여서 상당히 궁금했어요.

○위원장 김은숙   계속 쓰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위원장 김은숙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다보면 간혹 여성친화형 농기계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군 자료 보내주신 것에는 별도로 여성친화형 농기계다 이런 내용은 여기 하나도 없더라구요.

○위원장 김은숙   이런 것을 여성친화형이라고 좀 해 주셨으면 나중에 여성친화정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거 들어가야 되니까 꼭 그런 명칭 써주세요.

○위원장 김은숙   이것을 본위원장이 먼저 알았다면 좀 가서 보고 그거에 대한 말씀도 듣고 싶었는데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하긴 여성친화 농기계를 별도로 주문을 했으면 보내주셨을 텐데, 사실 요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여성친화형 농기계만을 임대하지 않는 것도 변화하는 농촌 모습이더라구요.
왜, 편리성이나 가볍고 다 쓸 수 있게 발전에 발전을 하다 보니 별도 여성친화형이 필요 없다.
또 자료를 봤더니 농기계는 여성해방의 상징이었다 이거 보고 매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말 힘을 원동력으로 하던 그런 시대는 남성이 힘이 세니까 우월적인 직위나 이런 게 되었었는데 이제 기계에 발달로 인해서 여성들이 오히려 인간평등을 이루었다 그런 맥락에 러시아에서는 한때 트랙터 운전수가 절반이 여성이었데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러시아 여성농업인들을 실어가지고 공부는 안하고 그것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교육하실 때에 실어주시면 여성들이 아주 자긍심을 가질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농사일 담당 비중이 여성이 남성보다도 12%가 높아요.
높으니까 아무래도 여성 쪽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기계에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여성전용 미니관리기를 출시했다는 것을 봤거든요.
이 기계는 우리 있나요?

○위원장 김은숙   무게가 16킬로이고 핸들접이식이라서 웬만한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손발 떨림이 없어서 다루기 쉽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관심을 두고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내주신 것을 보겠습니다.
농번기가 수용이 증가가 되어서 혹시 우리 군에 전문인력들에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아쉬운 점, 힘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이 인력이 대수에 따라서 비율이 있나요?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는 농기계 대수에 따라서는 인력배치 안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농기계 대수에 따라서 인력 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보셔서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담당부서에서도 뭐라고 할 얘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잘 따르셔서 정말 농번기 때 이런저런 아직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어느 시간에 문을 안 열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서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인력이 1명이라도 충당이 된다면 좀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담당과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지금 전문인력들이 어떤 처우도 낮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농번기 때는 바쁜 것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런 인력 확보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야 또 농사짓는 분들이 편리하시니까요.
다 상관이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농협에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시설이나 장비 같은 거 공급하고 운영비도 보조해 주면서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할 사항은 아닐까요?

○위원장 김은숙   좀 전에 임대료 현황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162쪽서부터 봐 주세요.
보통 10군데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종이 같은 거에요.
기종이 틀려서 그러나라고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 비싼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종기VCX4 이게 우리가 10만1천원을 받는데 평창은 5만원이에요.
임대료가 너무 높으면 임대하시는 농민들이 불편하실테니까 좀 살펴봐 달라는 의미로 몇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종기는 여기 안 실려 있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9번 유기질퇴비살포기가 4만원인데 인제에서 1만2,500원, 평창에서 2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12번에 디스크모아6련 우리군은 5만7천원인데 철원에서 3만9천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금액이 너무 높으니 한번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살펴보시라는 의도입니다.
52번에 논두렁조성기(탄탄) 이게 우리는 3만8천원인데 철원 1만3천원, 동해 1만5천원, 64번에 치즐쟁기6련 우리는 4만5천원인데 평창은 3만5천원, 1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83번 땅속작물수확기1400 이것이 우리는 4만원인데 양구 3만5천원, 인제는 1만2,100원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뭐가 착오가 있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135번에 트랙타휴립피복기가 5만4천원인데 철원은 1만8천원, 강릉이 2만1천원, 평창이 3만5천원, 양구 4만5천원입니다.
피복기 번호가 BG800B입니다.
그 다음에 104번도 관리기비닐피복기가 우리는 2만원인데 정선 1만원, 원주가 1만4,500원, 121번에 콩예취기가 우리가 2만3천원인데 철원이 1만3천원, 동해가 1만5천원, 164번 콩정선기가 우리는 킬로에 50원인데 동해는 킬로에 20원, 홍천은 35킬로에 1천원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우리 군이 35킬로를 하려면 1,750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홍천에서는 35킬로에 1천원 그러니까 가격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깊이 봐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턱없이 우리 군이 약하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턱없이 약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에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살펴봐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력퇴비살포기가 있는데 우리 군이 5만원이에요.
그런데 평창이 10만원, 철원이 7만6천원, 홍천이 8만3천원, 그 다음에 17번에 옥수수파종기2조가 우리는 6만7천원, 홍천10만원, 원주가 7만8천원.
60번에 심토파쇄기가 우리는 2만7천원인데 양구는 3만6천원씩 받더라구요.
146번에 파이프밴딩성형기가 1만8천원인데 원주가 2만5,700원, 홍천이 2만8천원, 평창이 2만원, 철원이 2만1천원, 강릉이 2만2천원이랬어요.
그리고 아까 가격이 너무 높은 거에 한 가지 누락된 게 있어요.
결속기가 우리가 15만1천원인데 평창이 8만원, 인제가 6만8,100원, 홍천이 10만원 이런 현상이 있었으니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 군에 고유번호라고 할까요, 그게 다른 시.군에서 잘못 올라올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군도 또 잘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금액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여튼 80건 이상이 우리가 많이 받고 있더라구요.
다른 데 보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개정안이 올라오면 우리군은 좀 쉽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대상황에 따라서 요율을 조금조금 적립해 나가시는구나.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앞선 행정이라 이렇게 보여졌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몇 건 안되니까 이건에 대한 이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적용이 되잖아요?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몇 만원 차이야 날 수 있죠.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상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군은 내구연한이 더 오래되었던가 아니면 내구연한이 얼마 안 되었던가 그런 부분까지 봤거든요.
봤는데 보내주신 자료랑 일일이 시.군마다 들어가서 본 것에는 그분들이 그런 것까지는 상세하게 안 써있기 때문에 분명한 분명한 오차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차라 해도 그렇게 배이상 차이가 날까? 라는 부분만 말씀드린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오늘 질의에 가장 중요한 사항, 정말 우리 임대료가 턱없이 작지 않을까 걱정했던 부분이 해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현실화 쪽으로 시행규칙이 바뀌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여기 요율표가 있는데 한 예를 보니까 2만5천원 받았던 경우가 7만-8만원으로 뛰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에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향후계획?

○위원장 김은숙   임대사업소 입장에서는 비용을 갑자기 이 시행규칙에 따라서 올리려니 농민이 반발할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지금처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도 변경에 따른 이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농민, 임대사업소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과장님 좀 더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축산과 관련된 거 정제액비 농가 컨설팅 하는 부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연구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과장님 내용은 아시죠, 어떤 사업인지?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축산과 때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개인 한분이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농가를 상대로 컨설팅 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능한 거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백오인 위원   아무튼 우리 센터에서 토양분석이나 이런 부분, 액비 시비량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백오인 위원   아무튼 개별농가에 대한 컨설팅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라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우리 농가에서 우리 센터에다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백오인 위원   이 분들이 굳이 어느 특정 누구한테…
편하시기는 하겠죠.
우리 군에서 개인 계약을 맺어서 이 분이 가서 알아서 해 주는 거니까.

○백오인 위원   구체적인 특허가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그 특허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은 추후에 보더라도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가능은 하지만 인력적인 부분에서 다소 무리는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백오인 위원   이게 제조 방법이지 제가 보기에 시비량 이런 부분, 여기 컨설팅 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뭐를 제조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조되어 있는 것을 갖다 주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 특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술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인력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축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부서에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우리 센터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면 굳이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센터에서 가능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도 해 주시고 고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이 엄청 많으신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장이 두 개를 연달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농업혁신이 여성농업인이다 이런 카피가 되어 있는 책을 봤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더라구요.
농업혁신의 동력은 농촌여성이다 그거 계속 사용하시면 좋겠더라구요.
그런 책을 보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것을 잘하고 계시는지 또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좋은 게 있으면 같이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노력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기 전에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먼저 봤어요.
이게 5년마다 실시하는 여성농민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결과표더라구요.
그래서 전국에 여성농민이 2,049명이 개별적으로 면접을 해서 실시한 결과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 센터에서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현실이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도 농사일도 많고 집안일도 많았어요.
52.5%로 절반이상 이었고요.
또 집안일은 8배가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것 인데요 10명중 6명이 최근 3년 동안 센터나 이런 데에서 교육을 받아본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30%입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도.
그리고 아직도 의식조사에서는 본인이 주체가 아니라 나는 보조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은 나는 자신을 경영주로 생각한다 또는 공동경영주로 인식한다는 38.4%인데 이게 5년 전에 비교를 해서 나아졌느냐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2013년에 42%였는데 2018년도에 38.4%가 되어서 지금 이 건을 가지고 굉장히 공방이 많더라구요.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고 예산을 지원하고 했는데 왜 결과가 이런가, 왜 정책이 홍보가 안 되었냐 이렇게…
정책의 혜택이 그러면 도움이 되느냐 그랬더니 피부에 안 와 닿는다 라고 답한 여성농민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여성을 위한 농가도우미제도 아는 사람은 16%밖에 안됐고, 일손돕기도 12%밖에 안됐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한번쯤 더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특히 어려움을 느낀 부분이 이거더라구요.
농사지을 체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농사하고 가사 병행이 어렵다, 세 번째는 여전히 농기계 사용이 어렵다 그래서 좀 전 시간에 농기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남녀차별의 활동을 제약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정책적인 것에 대한 체감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많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인숙 계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프로그램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더니 다 만족해해요.
몇 분 이렇게 해서 전화를 다 했더니 다 만족하고 계속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러시는데 문제는 아무리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30-40대는 있는 법이죠.
그러면 교육을 할 때 30-40대를 위한 교육도 몇% 넣어주어야 된다 이거죠.
또 50-60대가 들어가는 교육도 넣어주고, 70대가 넘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분들에 대한 교육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군은 모든 여성이 지금 시행하는 과정별 교육을 좋아했지만 이런 연령대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고 계신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아까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물론 앞으로 이렇게 변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 대한 인식은 있으셨겠지만 자기는 그거 한 가지도 할 줄 모른다.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어렵다, 제대로 안 가르쳐 준다 거의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강원도 어디서 그 교육 받고 있죠? 농기계 교육.

○위원장 김은숙   가시기는 가시죠?

○위원장 김은숙   많이 가시나요?

○위원장 김은숙   가시는 것은 다 가시네요.
그리고 청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있었는데 이게 모집기간이 7월 며칠까지였어요.
이거 혹시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시나 궁금했는데 미래농업 스마트팜이요.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서 18세부터 40세 미만해서 104명 모집하던데…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결론은 사회 구석구석의 성평등은 있지만 농촌지역은 성평등이 갈 길이 멀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관계상 19년도 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19년도에 농촌여성생활기술교육 브롯지, 찻잔만들기 였는데 만들어서 아주 자랑삼아 달고 다니셔서 ‘저거 하나 나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료비가 1만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9개 읍.면을 돌면서 했고 강사비는 나왔고. 그래서 좋았다고 이렇게 평을 하는데 이유는 이 소품을 만드는 기술을 배울 장소가 없었다. 거기로 가려면 멀리 나가야 되고 교육비도 비싸서 못 갔는데 좋았다. 이런 거를 늘려 달라.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지역농산물이용 가공기술교육은 청일면에서 있었어요.
이 부분은 크게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음식연구회에서는 항상 한식 접목해서 퓨전음식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하나요?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아직도 그거 배우러간다고 얼마 전에… 잘못 아시나보네요.
이거 나오기는 4월 12일자로 나왔는데 퓨전 하는 거 배우러 간다고 하셔서…
추가로 하는 것은  없지요?

○위원장 김은숙   아, 그럼 이게 아닌데 잘못 대답하셨는데.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각자 여성단체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월례회 때 이거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게 강사지원비 때문에 문제다. 재료비 같은 거 낼 수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강사를 불러서 우리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전수요리, 이것도 더덕김치 인기가 아주 좋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고 밀접한 것을 배우게 해줘서 이것도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난타동아리 이거는 여느 거보다 행사 때 식전행사나 이런 거로 하니까 흥이 나고 기분이 업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큰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가공기술교육, 이거는 맨 처음에 곤충분말로 제빵을 어떻게 하나 좀 그랬는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대요.
이미지가 곤충이란 느낌이 없고 맛있고, 좋고 특히 이거 교육받으시는 농가들이 곤충산업하고 병행하려고 이거를 배워가지고 카페 할 때 차하고 빵하고 같이 내놓고 싶어서 열심히들 창업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 쌀요리를 말씀하셨는데 쌀요리는 사전에 예고도 없이 여기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계획표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예산이 어느 부분 남아서 하시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참가인원은 한 20명이고 매주 금요일 날 하신다고 했나요?
2시에 교육하고 4명이 조가 돼서 그렇게 5테이블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역시 떡을 금방 만들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집에 가져가기도 하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만 말씀만 들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전에 예약된 프로그램이 아닌데 진행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결론은 이게 갑자기 5, 6월 때 모집을 하셨나요? 모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센터에서 좀 접근을 해봤으면 하는 교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노인레크레이션 지도자 양성교육이나 또는 요새 치매예방관리사들 많이 뽑고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요새는 뇌건강지도사 양서교육도 센터에서 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응급처치 같은 거, 전문인력 뽑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양성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학과를 나오고 그렇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였고요 그 다음에 괴산군에서 우리도 일종의 그런 거를 했을 텐데 팜리더교육이라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랑 먼저 번에 비슷했던 더덕김치같이 김치소믈리에 라든가 공예, 토탈공예 같은 거는 여러 가지 공예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이 곧 수립이 될 거에요.
또 우리가 여성농업인 육성에 따른 기본계획안이 올라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 대한 보고서도 봐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잘,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한 발짝 더 도전적인 프로그램도 해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본위원이 많은 분하고 통화는 못했지만 표본으로 해서 7-8분 정도 통화를 했었어요.
열분 정도 목적으로 했는데 두 분은 통화를 못했고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만족을 했습니다.
다 들 더했으면 좋겠다고 더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를 보고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무인카메라가 설치가 되었대요?

○권순근 위원   119지역대가 그쪽에 한참 공이사중인데 그 앞에 초전농기계는 계속 거기 그대로 있는 거에요? 아니면 이전계획이 있어요?

○권순근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농기계 전면배달서비스를 하다 보면 교통량이 많은데 진입로가 어떻게 보면 고칠 수 없는, 아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권순근 위원   언덕이 있어서 국도로 진입하기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다니면서도 점점 여기가 교통량이 늘어서 차들이 많이 다닐텐데 어떤 방향으로 그 앞을 하면은 원활하게 우리 농업인들이 환영할 수 있나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며 다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항상 올라오는 게 농업기술센터로 축산과하고 농업지원과 합친다. 그러면 규모화라든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지금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권순근 위원   그럼 그런 거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들어온다?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거기를 여느 때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경사가 져서 차들이 설 때 보면은 줄을 잇고 서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농업기술센터 식당이 전문식당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축산메뉴가 들어가고 농업체험 메뉴가 왜 거기 들어갑니까? 어느 사람이 가서 뭐를 보더라도 내가 전문식당에 가서 맛있게 뭐를 먹는데 거기에 다른 메뉴가 들어와서 그 맛을 훼손시키면 그 식당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서 다음에도 조직개편에 이런 게 계속 올라 오면은 저는 의원으로서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이런 면을 보더라도 거기에 지리적 요건이나 굉장히 위험함 상황입니다. 
그런 게 선결 과제가 되고 잘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요. 그렇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며 연구와 교육을 하는 기술센터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같이 합친다는 것은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안가고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공근면이나 횡성군에 보게 되면은 사과농가가 본격 출하가 되잖아요? 올해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본격 출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과즙을 만들어 오는 것을 저도 간간히 구입해서 먹지만 아직까지 우리 기술센터에는 없고 농협에도 안 되어 있고 평창에서 해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농협하고 연계해서 사과즙 만드는 것을 한다는데 그게 지금 진행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권순근 위원   결국은 농협에서 앞장서서 가공사업이나 경제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초기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은 좀 조급한 거고…

○권순근 위원   만약에 공근농협에서 그게 안 되면 사과연구회하고 기술센터하고 고민을 해서 일단은 이거를 가공식품 하는 곳을 차려야 되잖아요?

○권순근 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파치라도 나오고 하면은 거기에다 해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권순근 위원   환경상으로나 위치상으로 보면 그게 없어져야죠.
그래야지 좀 원활하게 차들이 나갈 수 있게끔.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다들 나오셨는데 횡성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끊임없는 연구를 하시면서 수범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정진해 주시고 고생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연구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연구개발과장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잠깐 해주시고요 또 종합적인 말씀은 소장님께서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임종완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신상훈 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임종완 연구개발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8년도에 대회 수상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46건에 8건이 보건소에서 타신 거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마 주민과가 10개 정도 타셨더라구요. 우리 소장님하고 여기 계신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보건행정에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이순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건데 위원님, 그냥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순자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그럼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우선 치매안심센터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많이 살펴본 사항이에요.
현재 보건소 사업 중에 정부지침에 의해 추진되는 중점적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건물이 신축 중이죠?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요?

○이순자 위원   이게 신축기한 내에 준공이 되겠지요?

○이순자 위원   신축관계로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주차문제로 고생이 많으신데 직원들도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치매안심센터가 신축중이지만 확보된 공간에서 치매안심 업무가 수행되고 있지요?

○이순자 위원   전국에 각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수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맞아요. 치매환자가 계시는 가정은 환자분도 힘들겠지만 가족분들도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기관에서의 치매안심센터와 의료기관하고 요양기관에서의 치매를 구분한다면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네, 행정기관의 치매센터하고 의료기관의 치매센터하고 요양기관치매센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순자 위원   173쪽에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치매환자 등록수가 825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 등급이 초기부터 중기까지 합한 인원인가요?

○이순자 위원   횡성에도 꽤 많네요.
그리고 치매환자가족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많이 힘든데 어느 정도 가족들한테도 효과가 나왔나요?

○이순자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봤어요.
67세 된 남편이 치매가 와서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봤는데 치매가 오면은 계속 24시간 오는 게 아니고 잠깐 내 정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는 부인이 어디 갔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봤는데 가족들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본인도 힘들겠지만.
치매관리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시책이 펼쳐지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라고 생각해요.
행정업무처리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치매관리 예방시책을 발굴하여 추진을 적극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장님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담당계장님, 직원들 너무 열심히 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 건강플러스마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건강플러스마을 추진현황을 보는데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에는 갑천면하고 강림면이 있어요.
지금 우천면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플러스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언제까지 지급을 해요?

○이순자 위원   코디네이터 채용을 하는 데는 어려운 점은 없어요?

○이순자 위원   코디네이터의 자격이 있나요?

○이순자 위원   여기 협력기관에 보면은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있어요. 협력지원단에.
여기서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역할은 뭐를 하는지.

○이순자 위원   176쪽을 보면은 갑천면하고 강림면하고 마을별 추진현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별로 특색 있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두 지역의 사업추진 내용이. 
여기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갑천면하고 강림면하고 건강플러스위원회에 나오시는, 참석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이순자 위원   많이들 나오시네요.
177쪽 보면은 우천면 추진상황이 있는데 추진상황 성과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순자 위원   몇 팀 정도나 몇 군데서 벤치마킹을 오셨나요?

○이순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플러스마을운동 시책에 의한 일정기간의 추진이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 과정에서 열심히, 실질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건강플러스 위원들이 활동하는 상황을 면단위에서 저는 갑천이나 강림에서 자주 접하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17년, 18년, 19년도에 한 면씩 추진해 나가는 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다른 면도 추진할 계획이신지?

○김영숙 위원   국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김영숙 위원   아, 그러게요. 거기 매일 다니시는 우리 안은선 계장님께서 강림으로, 갑천으로 행사 때마다 매번 참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갑천면 병지방 1리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현상이 마을주민이 전국에서1위를 할 정도로 술 드시고 담배 드시는 게 몇 년도 통계에 나왔는데 1위였는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병지방 1리 주민들이 매일 아침 9시쯤, 농사를 안 짓는 가을, 겨울 이때에 시작을 하면 매일 걸어요.
매일 걷고 면에서 건강위원회에서 걷기대회를 가끔씩 호수길을 걷거나 어디를 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전원 참석을 해요.
호수길 축제 때도 병지방 분들이 등수를 매기자면 1등을 하셨는데 그 팀들이 엄청 빠르시더라구요.
저도 걷는 데는 좀 빠른데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걸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간식들을 다 싸가지고 와서 건강위원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만원 정도의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활동들을 하기에는 점심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구요.
그러더니 도시락, 간식 이런 거 싸가지고 오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구요.
강림도 마찬가지에요.
강림도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갑천이나 강림 같은 경우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에 비해서 건강체크를 위원들이 일단 들어오시면 인바디인가요? 체성분 측정을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보건지소에도 있죠?

○김영숙 위원   그것을 들어오시는 분한테 의무사항으로 인바디 체크를 해서 그때보다 건강위원회 들어왔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해 나가시면 그분들도 흥미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실 것 같고 또 건강플러스에서도 그것을 자료로 남겨서 향후에도 면단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해지자는 그런 취지로 하시기 때문에 건강검진까지는 아니지만 그 검사를 했을 때 체지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니까 그 정도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김영숙 위원   그리고 병지방 1리 같은 경우에 술 드시는 횟수가 줄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거 보다 어떤 개개인의 건강으로 체크해 나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천면에도 추진을 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기는 하시지만 강림이나 갑천 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 스스로 정말 열심히 하려는 의도가 보여요.
그리고 우리 안은선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군민 모두가 다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 다음 번 항목인 예방접종비 및 노인의치.보철 지원현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 기능 중에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업무도 많이 축소되어 있죠?

○이순자 위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대상포진사업도 있고, 국도비 지원이 종료된 2016년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에 추진상황을 알아보고자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보건소 예방접종 업무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순자 위원   예방접종 업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세요?

○이순자 위원   어린이 예방접종 중에 로타바이러스하고 A형 간염 외에 다른 접종도 있어요?

○이순자 위원   선택예방접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업무가 처리되죠?

○이순자 위원   옛날에는 예방접종을 거의 보건소에서만 하지 않았나요?

○이순자 위원   우리 횡성군에서는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 현황은 어떻게 되죠?

○이순자 위원   65세 이상 되면 보건소에 가서 접수를 해서 쿠폰을 받잖아요.
그런데 횡성에서 65세 이상 된 사람이 안 맞은, 싫어서 안 맞든가 아니면 몰라서 못 맞는 사례도 있어요?

○이순자 위원   대상포진 접종이 여기서 보조를 안 해 주면 상당히 가격이 세요.
18-19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시.군보다 먼저 하는 것은 진짜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179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의치.보철 지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예상인원 50명에 한 해서에요, 1년에?○보건소장 민선향 네, 이 정도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이 정도 안에서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하다보니까.

○이순자 위원   이게 한번 되는 거죠?

○이순자 위원   한번 해 가지고 다른 데가 또 망가질 수 있잖아요.
한번 했는데 7년 되기 전에 망가졌다고 해 달라고 그러시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이순자 위원   그런데 독거 어르신 중에 의치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잇몸이 처음에는 괜찮다가 잇몸이 마르신다고 하더라구요.
잇몸이 마르면서 이게 안 맞아 가지고 못 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관리를 따로 해 주시는 거에요?

○이순자 위원   저희가 어떤 독거 어르신 혼자 하시는데 가 본적이 있는데 잇몸이 완전히 안으로 다 이렇게 되었어요. 말라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예 못 끼워 가지고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입을 다무시면 입술이 코 있는 데까지 와서 닿아요.
그 정도로 되었는데 그런 분들도 찾아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건에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음식업.숙박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부터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연도별로 봤을 때 금액 면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김영숙 위원   2016년도에는 2,800만원, 2017년도에는 2억3천, 2018년도에 2억2천, 이게 올림픽 기간 중에 관람객이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더 확산된 거죠?○보건소장 민선향 네, 그렇습니다.
환경 위생 때문에 더 업소들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엄청 선호하는 편이죠?○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영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19년도에는 4억5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김영숙 위원   지금 시행하려는 단계죠?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는 계속해서 30%가 내려오나요?
앞으로도 계속?

○김영숙 위원   그러면 도비가 만약에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지금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해 주는 것 같은데 처음에 35개소 해 줄 양 만큼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1회 추경에 더 세웠잖아요.
2억500만원 더 세웠으니까 이게 점점 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많아짐으로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도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꾸만 늘려 가면 늘려갔지.
이 규정 같은 것은 어때요?
만약에 몇 년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사업을 하신 분들은 몇 년 안에는 못 한다 이런 규정 없이 그냥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에요?

○김영숙 위원   많지는 않죠.

○김영숙 위원   사업은 계속하는데 어떤…

○김영숙 위원   지원기준 같은 게 없으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 또 신청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자꾸 요구를 하면 전부 늘어나는 시점이라 지금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김영숙 위원   하셔야 될 거에요.
이게 무작정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업소가 배로 늘어났잖아요.

○김영숙 위원   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도에 사업들은 도비를 받았을 때고 만약에 도비가 불확실하다면 군에도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더니 여기에는 제한이 있어요.
영업정지를 받았던 사람이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곳, 영업정지 상태인 사람…

○김영숙 위원   또 거주지가 횡성이 아닌 사람, 건물주가 영업자하고 다를 경우에 두 분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관계법령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기준은 지키고 계신다는 말씀이죠?○보건소장 민선향 이 기준은 지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올해 지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에도 또 지원하는 그런…

○김영숙 위원   만약에 올해는 벽지를 발랐는데 내년에는 다시 화장실을 고치겠다 이렇게 나오면 한도 끝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요 그리고 여지껏 지원이 없었던 것도 맞고 그런데 농업지원이나 이런데 보면 대부분 다 
50%의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0% 자부담인데 금액 면으로 보면 개개인별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7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작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면 숙박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음식업소들은 정말 엄청나잖아요.
엄청나게 생겨나고 없어지고 이러는 시점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음식점하고 숙박업소에만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목욕탕도 되고 이용이나 미용, 세탁업 여기도 다 포함되어 있던데 여기는 왜 지원을 안 하시는지, 신청자가 없는 것인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인지?

○김영숙 위원   이용업소만이죠, 미용은 아니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만약에 신청자가 없을 때는 미용으로 돌리면 안돼요?

○김영숙 위원   관광객이라 하면 이용이나 미용이나 세탁업이나 다 목욕탕도 마찬가지에요.
다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들이고 같은 소상공인이고 같은 위생업종들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데까지 살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지금 신청 업소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2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배가 넘은 예산을 추가로 신청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군에 예산으로 봤을 때는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예산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다보니까 한번 짚어보고자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도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애를 쓰시고요 입식식탁 선정해서 하신 분들 업소에 가 보면 훨씬 더 입식 식탁을 했을때에 앉기도 편하고 좋아서 권장할 만하다, 다행히 그래도 식탁을 선호해서 한 사업들이 제일 많고 17년도나 이때는 거의 횡성에 치중해 있었잖아요.
업소들을.
그런데 18년도부터는 면단위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년이나 앞으로 향후에는 면단위에 있는 위생업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직까지 우리 횡성군에 위생업소들이 그렇게 청결하게 유지되는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도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화장실 문제 이런데 가보면 정말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의 시설을 갖춘 곳이 많아요.
그런데는 좀 위생점검을 통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시골에 있는 업소들도 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조금 협의할 내용이 기업유치과하고 필요한 부분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이게 기업유치과나 이런 데에서는 올림픽 개최 등 상황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올림픽이 종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기업과하고 해서 좀 업무분장 할 필요성이 보이니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업무분량 관계를 기업유치지원과하고 서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질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죠, 중복지원은 안하겠지만 그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같이 서로 보고 있는 관계가 보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따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준비 하시는 동안 소장님 맨날 저출산 때문에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및 단계별 지원사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 노력이 참 우리군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장도 이것을 소장님께 이런저런 부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말 이게 무리한 부탁이다 라는 것을 아주 느끼면서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력수급하고 경영난 때문에 분만실을 포기한 게 강원이 벌써 올해만 해도 25.8%가 감소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분만실이 폐쇄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 참 죄송하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이 애매하게도 원주시랑 가까워서 분만 취약지가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것에 행정적인 노력을 하기가 어렵다 그 점을 충분히 본위원장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게 있어요.
꼭 거리가 멀어서 산모들이 불안만 느낄까, 우리가 멀지는 않아도 우리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은 분명히 느낄 거거든요.
본위원장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물리적, 거리적 그런 제약에만 국한되어서 정부 시책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게 말로는 아기 낳으라고 하고 불편은 느끼게 하고 있는 거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출산에 따른 그런 모든 예산이 정말 별 효과 없이 끝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럴 바에는 좀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 횡성 같은데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주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노력하시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민간 병.의원 산부인과 의사 배치 검토를 하고 계신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감이나 군정질문 이외에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여러 가지 애쓰고 계신데 명쾌한 답은 보이지 않으니 의원님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간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소장님 혼자 하실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병원장님은 시설비며 어떤 인력에 대한 인건비며 이런 요구되는 어떤 선상에서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당은 받아야 하실 수 있는 거 사실입니다.
경제논리로 따지면 사실 하나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보면 본위원도 선거직에 있지만 선거철 되면 공약에서 이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유독 여성의원인 나만 해야 되는 것일까 하고 정말 맥 빠질 경우도 많아요.
먼저 같은 경우에 저희 7대 의회에서도 김영숙 의원님이나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보충질의 조차 한 번도 없었다 라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정말 내 딸이라면 내 아내라면 지금은 분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후에 대한 완전히 고령이 되어서 이런저런 검사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여성들이.
그런 점에 사실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 안 하고 그냥 그런 병으로 전이되어서 정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그 병 이었나도 모르고 있다가 말기가 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의료적으로 취약하다고 해도 횡성에 있을 거는 다 있는데 산부인과가 없다는 것이 굳이 또 아기 낳은 것까지는 몰라도 진료만이라도 원하는 건데 그 부분이 5년째 헛메아리로만 이렇게 계속되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프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한 발짝 진전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고 지역에 있는 병원장님하고도 만나고 이러면 조금씩이라도 해결에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가 8대 의회에는 관심을 갖고 응원하실 겁니다.
소장님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거 외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선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합의를 통해 사업장 현지확인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지확인 대상 사업장으로는 베이스볼파크 시설 전반, 두 번째 기업보조금 지원 기업 현장인 ㈜시안, 세 번째 송전선로 경과 지역 현장실태, 주소는 유동1리 애고지 지역입니다.
네 번째 종합차고지 시설현장, 횡성읍 북천리, 다섯 번째는 청일면 초현리에 파크골프장 조성 현장입니다.
이렇게 선정되었고,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으며, 현지확인 후에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