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3일 (월) 15시33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감사일정
- ∘ 현지확인
-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15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현지확인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장이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만 위원입니다.
2018년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자료작성에 수고하시고 감사에 임하는 의회의 의견제시에 귀를 기울이시며 성실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군정에 대한 동반자이며 견제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전반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하고 96건의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은 있었으나 유용하고 중요한 다수의 정책방향이 제시되었고 의회와 집행부간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방안을 찾고 잘된 부분은 더욱 보완.발전 할 수 있는 점검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과거의 제안과 당부의 수준에 머무르던 틀을 벗어나 사무전반에 대하여 명확히 살피는 다음과 같은 중점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주민수혜 행정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의회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었던 각종 지원 및 보조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그 대상선정과 집행은 타당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관례적으로 정형화된 업무처리 분야가 오히려 그로 인하여 필요절차를 누락하고 충실한 판단 없이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업무가 처리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셋 째, 행정의 많은 부분이 위탁 처리되는 실정에서 위탁업무방식이 오히려 행정소홀로 이어지고 사무관리의 편의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째,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공동행정분야는 그 업무과정이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집행기관은 감사 전 과정에서 대부분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하고 수감자료 제출에 노력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회의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은 적극 설명하는 등 집행부 관계관의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자료가 불충분하고 불성실하게 제출됨으로써 그에 대한 보완자료가 수회에 걸쳐 요구되게 하였고 또한 제출된 자료도 수정사항이 많아 감사에 혼란이 초래되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기관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작은영화관에 세입조치 미이행과 기술인력 미확보사항, 세무회계과의 공유재산관리업무 부적정사항, 환경산림과의 공유재산 매각업무 과정의 전반적 의혹,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 짧은 기간 동안 수 회에 걸쳐 빈번히 시행된 개보수, 백필터 교체와 용역시행 업무처리과정의 적정성 등 4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감사부서에서 명확히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상세힌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횡성한우축제예산의 집행내역 중 일부업체에 편중된 사업예산 집행사례와 경로당의 신축과 증축, 개보수와 품물지원에 있어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추진되는 사례, 이동세탁차량의 운영에서 수혜대상이 아닌 일반주민 빨랫감을 세탁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운영사례, 노인대학별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그 사용도 적정하지 못한 일부 집행사항, 사무처리 현실에 맞지 않고 상위법령과 충돌할 수 있는 현행 교육발전기본조례에 대한 조속한 개정필요사항, 배치계획이 중복되거나 실제 인력운영이 상이하며 그 인력규모가 과도한 청원경찰 인력운영상황, 실제 운영과 예산집행전반이 부적정한 민원상담관 운영상황, 군청사에 대한 내진보강 미실시 사항과 군관리 공공건물 전반에 대한 내진보강 필요사항, 희망택시 쿠폰배부방법에 대한 일부 부적정한 사례로 행정불신이 우려되는 사항, 다목적경기장의 긴급한 누수 필요사항과 정암레포츠공원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 등 10건에 대하여는 즉시 계획을 세워 시정하기를 당부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부서의 업무가 분산되어 처리됨으로써 행정혼란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저출산 고령화대책업무와 인구정책업무, 축산시설의 허가.관리.환경 등의 제반 관련업무는 그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 운영의 필요성이 도출되는 등 행정전반에 다수 개선의견과 제안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사항,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정책제안사항 등의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작성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내용을 배우고 연구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며 군정의 또 다른 한축으로서 의회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반성의 기회도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는 반성할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정착시키고 위원 모두도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성숙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과 특히 자료작성에 실무적으로 더 많은 고생하신 집행부 주무관 모두에게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다시 한 번 감사준비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을 통해 총괄적으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한 후 수감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에 거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현지확인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장이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만 위원입니다.
2018년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자료작성에 수고하시고 감사에 임하는 의회의 의견제시에 귀를 기울이시며 성실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군정에 대한 동반자이며 견제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전반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하고 96건의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은 있었으나 유용하고 중요한 다수의 정책방향이 제시되었고 의회와 집행부간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방안을 찾고 잘된 부분은 더욱 보완.발전 할 수 있는 점검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과거의 제안과 당부의 수준에 머무르던 틀을 벗어나 사무전반에 대하여 명확히 살피는 다음과 같은 중점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주민수혜 행정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의회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었던 각종 지원 및 보조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그 대상선정과 집행은 타당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관례적으로 정형화된 업무처리 분야가 오히려 그로 인하여 필요절차를 누락하고 충실한 판단 없이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업무가 처리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셋 째, 행정의 많은 부분이 위탁 처리되는 실정에서 위탁업무방식이 오히려 행정소홀로 이어지고 사무관리의 편의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째,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공동행정분야는 그 업무과정이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집행기관은 감사 전 과정에서 대부분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하고 수감자료 제출에 노력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회의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은 적극 설명하는 등 집행부 관계관의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자료가 불충분하고 불성실하게 제출됨으로써 그에 대한 보완자료가 수회에 걸쳐 요구되게 하였고 또한 제출된 자료도 수정사항이 많아 감사에 혼란이 초래되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기관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작은영화관에 세입조치 미이행과 기술인력 미확보사항, 세무회계과의 공유재산관리업무 부적정사항, 환경산림과의 공유재산 매각업무 과정의 전반적 의혹,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 짧은 기간 동안 수 회에 걸쳐 빈번히 시행된 개보수, 백필터 교체와 용역시행 업무처리과정의 적정성 등 4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감사부서에서 명확히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상세힌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횡성한우축제예산의 집행내역 중 일부업체에 편중된 사업예산 집행사례와 경로당의 신축과 증축, 개보수와 품물지원에 있어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추진되는 사례, 이동세탁차량의 운영에서 수혜대상이 아닌 일반주민 빨랫감을 세탁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운영사례, 노인대학별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그 사용도 적정하지 못한 일부 집행사항, 사무처리 현실에 맞지 않고 상위법령과 충돌할 수 있는 현행 교육발전기본조례에 대한 조속한 개정필요사항, 배치계획이 중복되거나 실제 인력운영이 상이하며 그 인력규모가 과도한 청원경찰 인력운영상황, 실제 운영과 예산집행전반이 부적정한 민원상담관 운영상황, 군청사에 대한 내진보강 미실시 사항과 군관리 공공건물 전반에 대한 내진보강 필요사항, 희망택시 쿠폰배부방법에 대한 일부 부적정한 사례로 행정불신이 우려되는 사항, 다목적경기장의 긴급한 누수 필요사항과 정암레포츠공원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 등 10건에 대하여는 즉시 계획을 세워 시정하기를 당부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부서의 업무가 분산되어 처리됨으로써 행정혼란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저출산 고령화대책업무와 인구정책업무, 축산시설의 허가.관리.환경 등의 제반 관련업무는 그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 운영의 필요성이 도출되는 등 행정전반에 다수 개선의견과 제안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사항,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정책제안사항 등의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작성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내용을 배우고 연구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며 군정의 또 다른 한축으로서 의회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반성의 기회도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는 반성할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정착시키고 위원 모두도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성숙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과 특히 자료작성에 실무적으로 더 많은 고생하신 집행부 주무관 모두에게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다시 한 번 감사준비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을 통해 총괄적으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한 후 수감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에 거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