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농업지원과, 안전건설과, 세무회계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장님의 사전설명 없이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김은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성농업인 연령별 현황 및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복지바우처가 점점 더 기준은 완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군은 좀 물론 강원도에 지침을 받고 있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경은 도시에 비해서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여성 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우리군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65세미만의 여성에게 자부담을 포함해서 주고 있는데 이 금액이나 신청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18년 1월부터 조금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완화되었죠?

○김은숙 위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복지바우처를 보면서 지금 현재 농촌사정이 65세미만 여성보다 65세이상의 여성이 많을 것이다 라는 본위원의 판단아래 그렇다면 66-70세, 또는 71-75세에 대한 연령분포도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했을 때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을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가내업이나 이런 것에 종사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겠고, 또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조금은 지을 수 있겠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정책을 할 때에는 정책에 대한 대상인구를 산출해 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횡성군 전체 여성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는 본위원이 어떤 질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70페이지에는 연령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45세 이하, 55세 이하, 65세 이하, 그러면서 70세, 71세는 이 정책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다 기재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일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농정부서에는 어떤 추정치 없이 지원사업을 하는 것일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수치상으로 정확하지는 않더라고 업무 경험상 수치자료라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장성군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이 지금 2017년도에는 굉장히 20세-70세미만으로 연령제한이 65세였는데 70대로 확대를 하고도 장성군이 전년에 비해서 1,893명이 카드를 발급받았어요.
왜 장성군 것을 올리느냐 인구면에서 우리 횡성군하고 너무 근사치로 비슷합니다
45,825명이 장성군에 인구에요.
그런데 여기에 여성인구가 22,697명, 우리군하고 아주 근접해 있는 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작년서부터 인원이나 이런 것을 다 취합을 하고 근사치를 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1,893명이 95%다 이렇게 말 했으니 실질적으로 카드를 발급해야 된다 라고 느껴진 인원은 1,992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발급한 것을 봐가지고는 이게 3배 이상도 더 되는 그런 인원수라는 거죠.
우리 군이 2016년도에 660명, 2017년도 553명, 2018년도에 561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군도 70세까지 할 경우에는 혜택 받는 여성농업인이 지금보다 1천명이상은 더 확대될 것이고 그만큼 고령자에 대한 혜택은 돌아갈 것이다.
장성지역에서 올해 20세부터 70세 여성농업인에 95%에 해당하는…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것을 보면서 과장님 뭐 시사되는 것이 없으십니까?

○김은숙 위원   이 부분도 본위원이 네  차례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이런저런 사항을 자꾸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렇게 아래 지역에서는 벌써 몇 해에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충북 같은 경우도 70세까지, 제주도도 그렇고 계룡시는 73세까지 하고 15만원으로 확대, 아산시도 73세미만 15만원, 강화군은 20만원이에요.
화순군도 70세까지, 나주시도 70세까지, 유성군은 73세까지 해서 17만원으로 확대,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앞 다투어서 이런 실정보고를 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진즉부터 이런 발판이 다 마련되고 지급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 후발주자 같은 행정을 하고 있어서 본위원이 3-4년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결과치가 없으니 허탈하기도 해서 이번에 한 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 건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축산지원, 여기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에 따른 18년도 여성농업인육성시행계획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여기서도 지금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제정 확대해 가지고 지자체가 복지바우처에 대해서 연령을 확대하거나 이럴 때에도 우수지자체로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래가지고 점수도 더 주고 있고.
이런 양성평등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 또 보면 여기에 보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명의갖기라든가 농지원부를 여성의 이름으로 바꾸기라든가 이러한 시책도 나와 있고 이런 것이 지자체에 점수를 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 중심으로 공동경영주 제도교육 및 홍보 실시 해가지고 18년도 여성농업인단체 회원의 50%, 22년도까지 100% 공동경영주 등록목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성농업인 스스로 공동경영주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 개정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먼저 솔선해서 저런 것을 홍보하고 준비해 주셨더라면 이미 그 연령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다 파악되고 또 여성농업인에 대한 어떤 사기도 더 많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런 자료나 이런 거 발 빠르게 봐서 일해 주십사하고 그런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군에 지금 복지바우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개 시.군 복지바우처 실적 같은 거 가지고 계실텐데 우리 군이 어느 수준에 머물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은숙 위원   지금 보니까 17년도 것만 보더라도 군단위중에서 저희 군이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화천군이나 인제군에 비해서는 적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홍천군하고는 이상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홍천군 같은 경우 예산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집행에 있어서 무려 2배 이상 더 나거든요.
1,160이 사업량이고 우리 군이 553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홍천군하고 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업발굴이 홍천군이 잘 되어서 그런가요?

○김은숙 위원   홍보는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하루도 안 빠지고 언론을 다 읽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12월 30일이면 자동소멸 되니까 빨리 쓰라든지 이런 안내가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군은 한 번도 못 봅니다.
그러면 17년도만 하더라도 물론 자부담은 안 쓰는 것은 돌려주는 것 같더라구요.
거의 자부담, 도비, 시.군비 합해서 1,100씩 집행잔액을 반환이 되어야 되는 이런 거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100%씩 그냥 다 집행을 해 버리더라구요.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천군이 어째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잘하고는 있지만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자료를 보게 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잘 준비가 되시겠어요?

○김은숙 위원   의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좀 더 여성농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고 정책화된 이런 사업은 다른데 보다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에요.
과다한 욕심이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또 18개 시.군이나 이런 자료를 볼 때도 어느 선에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여성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령 등 그런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완화시키고 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 하시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과장님 그동안 고생해 주셔서 감사인사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본위원장이 요구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의회에 바란다 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에 어느 농업에 관심이 많은 분이 이런 내용을 적으셨더라구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하면서 7가지 현안사항과 다섯 가지 제안내용을 올리셨어요.
혹시 보셨나요?

○위원장 최규만   제가 드릴테니까 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귀농.귀촌인 전입현황을 보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에 1주기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최규만   2주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신 것으로 아는데 축하드리고 고생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대한 질의 전에 전국적인 분위기를 한번 질의 드리고 자료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자료에 보면 귀농.귀촌 50만 시대라고 하네요.
참 전쟁입니다.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항에 대해서 유치경쟁이 치열해요.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강진군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했더라구요.
그 당시 이후에 10년 동안 강진군 성과를 보니까 투자는 매년 10억원씩 투자를 하면서 10년동안 100억원 투자를 했는데 1,040가구에 2,500명이 귀농.귀촌을 했더라구요.
귀농.귀촌 비율은 귀촌이 훨씬 많고요.
그런데 횡성군은 2012년부터 지난 7년 동안에 4,134가구 6,701명이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 1년 예산이 귀농.귀촌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최규만   그 외에는 다른 타 부서에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이 있나요?

○위원장 최규만   제가 올라오기 전에 예산서를 살펴보고 왔는데 총 예산이 얼마정도인지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튼 투자 대비 강진군에 비해서 훨씬 좋은 성과를 얻어냈어요.
물론 여기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교통망 이런 것들이 강진보다는 워낙 월등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겠지만 귀농.귀촌 전담센터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횡성군에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전국적인 문제점들을 보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리로 주택구입비라든가 다른 비용 3억7,5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재태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농사 안 짓는 귀촌인에게 혈세를 너무 펑펑 주는 게 아니냐 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역으로 귀농.귀촌인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횡성군에서도 보니까 다섯 가지 사업내역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업도 있지만 탁상행정을 벌인다는 볼멘소리도 사실 나와요.
왜냐하면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더라구요.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귀농.귀촌창업 및 주택마련자금 지원 같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농촌진흥청, 지자체등이 주관 혹은 지정한 곳에 교육을 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수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민간단체에서 받은 일반농업교육도 인정이 되고 사이버교육도 50% 인정이 되고 농촌재능기부와 봉사활동 실적도 100% 인정되는 상황인데 참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평가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위원장 최규만   이게 충족되어 가지고 과연 지원자금을 가져가는 분들이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이 계시기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요.
이것을 좀 간단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경우들이 볼멘소리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또 정부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매년 예산 지원금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자차액보전만 80억에서 100억 된다고 하더라구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하고 중복된 부분들이 혹시나 있지 않은지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요.
가장 귀촌인들이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 주택수리비더라구요.
횡성군에서는 주택수리비까지 지원을 해 주나요?

○위원장 최규만   수리비도 보면 횡성군 같은 경우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내용을 보면 귀농후 6개월 넘어서 주택수리비를 주나 봐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빈집을 구입했어요.
구입했는데 주택수리비가 바로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이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으로 해 놓고서 나중에 수리비를 요구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단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사례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참고 하셔가지고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원활하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위원장 최규만   귀농.귀촌 가이드북을 살펴봤어요.
잘 만드셨더라구요.
여기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귀농.귀촌ㄷ인들에 대한 관련 담당부서 안내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귀농.귀촌지원센터하고 농업지원과, 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협군지부 이런 부서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횡성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기 담당부서를 나열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사실 어떤 지원을 받으려면 부서별로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위원장 최규만   부서별로 좀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요?
굉장히 복잡해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보건소도 갔다가 상하수도사업소도 갔다가 어느 쪽에 가서 상담을 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귀농.귀촌센터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총괄해서 해 주시는 거죠?

○위원장 최규만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이라고 있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열 분한테 6,1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1년차 되시는 분들한테는 월 80만원씩, 2년차 되시는 분들한테는 월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원할 때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시는지?

○위원장 최규만   명확한 선정기준을 보니까 10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청년들 위주로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도 있나요?
어느 쪽이 우선순위에요?
그러면 탈락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규만   이 6,100만원도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지원사업, 이것은 집들이 개념이더라구요.
이것도 28가구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선정하는지요?

○위원장 최규만   아무래도 세대수 많은 가구라든가 이런 귀농.귀촌 가구가 많은 마을이 먼저 선정이 되겠죠?
또 세 번째 사업을 보면 귀농.귀촌 마을화합교류활성화사업,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200만원 범위 내에서 17개 마을…
본 위원장도 초청을 받아서 가본 적이 있었어요.
상당히 유익하더라구요.
그래서 더 사업량을 늘려주시기 바라고요, 3,6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네요.
내년도에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정주지원농가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귀농인이네요.
10가구인데 이 부분도 신청하시는 분이 많나요?

○위원장 최규만   이것도 금액이 2,582만원… 이것도 자체재원이고요?

○위원장 최규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 자체재원이죠?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요즘 가장 금액이 많은 건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에 선정인원이 43명인데 이게 54억 정도 지원이 됐네요. 2016, 2017 20,18년 보니까.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위원장 최규만   그럼 농협하고 연계만 시켜주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규만   43명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상환 완료된 사업도 있고 사업취소 된 게 있네요.
농지구입비라든가 버섯재배사 신축…
농지구입비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취소된 4건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위원장 최규만   사업취소가 되면 구체적인 진행방법은 어떻게…?

○위원장 최규만   상환을 다 했어요?

○위원장 최규만   농업을 한번 봤어요.
농지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상당히 이거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에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택구입 및 농지구입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해주셨는지…?

○위원장 최규만   하여튼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다른 지자체에 눈에 띄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홍천군 같은 경우는 귀농 10가구 이상 유치마을에 귀농인과 주민의 화합을 위한 운영비를 6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또 충청도 음성군 같은 경우는 농기계구입비 200만원과 실습교육비 5개월간 매월 80만원 주고, 아까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요.
또 문경시 같은 경우는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임대한다는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들은 주택 3채로 시작된 사업이 현재 9채까지 늘었다고 하네요.
또 안동시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기금을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농어촌진흥기금 50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도 착안하셔서 2주기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상담실적을 보면 연 1천 건 이상 되는데 주 상담내용이 어떤 거죠?
주 상담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것도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전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규만   지원센터에 직원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위원장 최규만   농업지원과에서 직원분이 한 분 나가 계시고요?

○위원장 최규만   굉장히 활발하게 센터장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센터의 여러 가지정책에 대해서 직원이 세분밖에 안 계시는 업무량이 폭주하는 게 아닌가요? 세분이 맡기에는.

○위원장 최규만   괜찮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최규만   앞으로 향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발굴되고 하다보면 업무량이 폭주할텐데 전담직원 한분 배치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최규만   본 위원장이 과거에 6대 의회 때도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 지역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하고 어떤지 비교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 부분을 보면 사실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을 때보다는 많이 완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규만   귀농.귀촌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욱 강화시켜서 사전에 지역분들하고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사실 재테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악용한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장이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기획부동산형, 영농조합법인형, 묘목상형, 애견브리딩형, 곤충산업형 굉장히 다양하네요. 사기피해사례가.
이런 것들이 횡성군에도 사례가 좀 있었나요?

○위원장 최규만   보면 창업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 최규만   정착을 잘 한 분들?

○위원장 최규만   이런 것들 지원해 줄 때는 대면심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규만   대면심사를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면심사 할 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면심사를 강화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비교해서 신중하게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최규만   또 다행스러운 것은 농촌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귀농.귀촌인 전입현황을 보면 40대 이하가 전체의 32%로 증가추세인데 아마 귀농.귀촌인 중 귀농인 비율은 8대2, 20% 정도로 귀농인이 파악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 앞으로 귀농인 유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청년층의 정착지원금에 대한 지원사업을 따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요?

○위원장 최규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기 사업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2주기 사업에 대한 계획은 잡혀 있나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위원장 최규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쟁을 불가할 정도로 인구유입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예산대비 효과가 좋은 것 같고 좀 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2주기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은 귀농.귀촌 하신 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많이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 최규만   어떻든 간에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교육도 활발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많은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고생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최규만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내려오셔서 인구늘리기라든가 농촌의 공동화현상을 많이 희석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오히려 우리 정주인들, 원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를 갖고 있더라구요.
귀농.귀촌인들한테 너무 배려해준다. 귀농.귀촌인들한테 웬만한 것은 지자체에서 다해준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오히려 원주민들이…
그러다보니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소통을 시키면서 귀농.귀촌인들하고 원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교육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더 힘을 써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권순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공동브랜드 어사품 상품권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표 개발해서 등록되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혹시 통계자료가 있나요?

○권순근 위원   어사품의 공동브랜드가 2008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어서 10년정도 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브랜드가치가 과장님이 보실 때는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권순근 위원   품목별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위반단속현황 위반사항 없음 이랬는데 혹시 상표권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없었나요? 

○권순근 위원   위반업소가 없으니까 단속은 당연히, 그래도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시죠?

○권순근 위원   저는 우리 조례를 볼 때 그래도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가 2008년 제정되어서 올해 10년째 되어서 조례를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큰 불찰 없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한테 참 잘 하셨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부합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횡성한우 보호육성 기본조례에 보면 제19조4항에 ‘횡성한우의 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한다.’ 별도의 조례로 하는데 이 조례가 아직까지 없어요.
2009년도에 이 조례를 시행을 하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여긴 게 뭐냐면 통합브랜드가 이 문제 때문에도 마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 놨으면은 지금 횡성한우 통합브랜드 큰 문제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공동브랜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보게 되면 6대 명품 하면 한우, 더덕, 찐빵, 어사진미, 토종복분자, 홍삼이 들어가서 했었는데 이게 변경이 돼서 택시라든가 차에 보면 벽면에 한우, 더덕, 찐빵, 어사진미, 토마토, 절임배추, 잡곡 이렇게 해서 7대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물론 이거는 시일이 지나고 연수가 지난 거니까 의견수렴을 들어서 이렇게 7대로 정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또 의견수렴이 들어가면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항상 열어놓고 있나요?

○권순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을 하고요 그럼 몇 년 있으면 사과도 여기 올려달라고 하겠네요?

○권순근 위원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만 치중해서 지원해 주다보면 한쪽 품목에서 또 반대의견도 들어오고 하는데 사과 같은 경우에 올해 첫 수확을 하셔서 지난번 농업인의 날에 하루 종일 사과 시식 코너를 만들어서 저도 골고루 사과를 다 먹어봤는데 확실히 기후 때문인지 몰라도 사과가 진짜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사과도 경쟁력을 길러서 사과재배 농가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그런 쪽에 어떤 인프라시설이 만약에 필요하면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거는 공감을 하시죠?

○권순근 위원   경쟁력이라면 재배면적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이러는데 저는 그거를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소농이 뭡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느 품목을 재배하면서 그 한정된 품목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홍보마케팅이나 유통을 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오히려 저는 그것이 낫지 않겠나.
또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값이 하락되는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과 같은 경우는 횡성의 기후와 잘 맞아가지고 맛이 있게 되기를 올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에 대해서 몇 가지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이번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아름 벼 재배면적을 한번 파악하셨나요? 우리 횡성군이…

○권순근 위원   이거 끝난 뒤로도 김경환 회장님하고 만나셔서 한아름 벼가 우리 횡성군에 올해 얼마만큼 재배가 되었는지 그거를 한번…

○권순근 위원   네, 그게 또 우리가 다니다보면 특이하더라구요. 잎사귀하고 색깔이.
옛날에 통일벼 23호, 21호 그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키도 크면서 소먹이 볏짚도 도복도 안 되면서 수확이 상당히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수확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는 상당한 수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 한아름 벼가 어사진미 삼강이라는 벼에 버금가게끔 재배를 늘려서 군 차원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장려품종으로 하게 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소득을 올리고 과잉생산이 돼서 쌀 소비가 안 되는 것을 많이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도 바라시는 게 설갱이 벼는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또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설갱이 벼는 여느 기존 삼강 벼 보다 조금 수확량이 적게 나와서 거기에 보전을 해주는 차원에서 했잖아요?

○권순근 위원   그분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큰 차원으로 우리 횡성군의 이런 대표적인 설갱이라든가 한아름이라든가 삼강이라든가 같이 면적을 동일하게 넓혀 나가다보면 판로에 대해서 큰 걱정이 없고 가격면에서, 또 농가소득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도 뒤에 계시는 계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보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배면적을 파악해 주시고 내년도에 그분들이 얼마만큼 더 재배를 하느냐 이거를 개인적으로 그쪽에 따로 재배를 해서 가는 것보다도 군에서 받아가지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들은 장려금을 얘기하는데 장려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볍씨 종자대금이라든가 그거를 재배할 수 있는데 다른 쪽으로라도 배려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다방면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서 군에서 관심을 정책적으로 갖자. 이러면서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과장님, 횡성농협에 푸드매장 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푸드매장이 아직 안 되고 그 문제를 혹시 알고 계시면 이게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건지…?
푸드매장이 아직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요? 

○권순근 위원   네.

○권순근 위원   그게 도비, 군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권순근 위원   자부담도 있겠지요?

○권순근 위원   이거는 무산되는 게 아니고 추진되는 거죠?

○권순근 위원   로컬푸드매장,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다 서있으면 군차원에서도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군차원에서 관심을 둬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권순근 위원   그리고 지금 벼 값이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권순근 위원   그러다보니까 농가분들이 불만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 벼 값을 농협에서 결정을 못하느냐, 군에서 그거를 왜 관여를 못하느냐 해서 그런 말씀도 했어요.
아니, 그거는 농협의 본연의 업무인데 어떻게 군에서 그거까지 관여를 하느냐 하니까 군에서 그쪽에 지원되는 지원책이 얼마나 많은데 군에서 그거를 컨트롤 못해 주느냐 해서 ‘제가 그거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벼 값이 아마 농촌에서도 확실히 결정을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추정치는 있겠지요. 그래서 재배농가한테 일부는 나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차피 다 같은 농가니까 정부 수매값은 정부에서 결정을 하면 나오겠지만 농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는 게 왜 벼 값이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느냐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권순근 위원   군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그때 건조료 승인을 다 해주신 거 아시죠?

○권순근 위원   건조료 올해 나가시잖아요?

○권순근 위원   그러면 건조료가 올해 같은 경우에 쌀값에 비례해서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권순근 위원   이건 과연 농업인들이 반발이 없을까요?

○권순근 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발이 없게끔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위반현황에서 위반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어사품상표를 붙이면 잘 팔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순자 위원   명성 있는 농축산물 명품화에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과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사품 상표를 도용하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지역특산물 명품화에 노력해 주시는 진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어사품 벼가 명성이 날로 높아지는 것은 맞는데 그 관리 또한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쌀이 여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반납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둔내마트에 갔을 때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쌀을 바꿔갔는데 또 그렇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쌀 봉지를 들고 너무너무 직원한테 화를 내는 거에요.
그런데 그 직원이 뭔 죄가 있어요.
팔은 죄밖에 없잖아요.
쌀은 어디에서 생산을 했고 관리를 어디에서 했는데 엄한 사람이 당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믿고 사 먹었다는 말씀이죠.
어사진미라는 쌀을 믿고 사 먹고 한번은 실수가 있다고 치자 해서 바꿔다가 또 먹어보니 또 같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쌀이 그렇게 맛이 없었나 하고 궁금하기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밥솥이 망가진 줄 알고 밥솥을 새로 샀다고 하더라구요.
그만큼 쌀은 믿었다는 거죠.
전혀 의심을 안 하고 오히려 자기네 집에 있는 밥솥을 의심했다 하더라구요.
그만큼 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똑같이 쌀을 보관하고 건조하는 업체에서는 이미 그것을 대비해서 저장시설을 저온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구요.
그것은 어사진미가 아니고 어사진미처럼 명품화된 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이미 갖추었다 하더라구요.
그러니 우리도 향후에는 이렇게 다변화된 기후 속에서 언제까지 옛날에 시설을 가지고 그 쌀을 명품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농협에 채근을 하셔가지고 그 장치를 하시는 것이 옳다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명품 쌀이 정말 맛있고 어디가든 신뢰를 주는 그런 쌀로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 다음 항목인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이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은 내년도 것을 하게 되면 미리 읍.면에서 할당을 보내는거죠? 선정기준이?

○권순근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보급률이 16년, 17년, 18년 기준해서 576농가,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횡성군에 보급률이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권순근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냉장고 형식으로다 하시는 농가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농산물 여기 규정에 맞게끔 농산물 저장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 평수가 좀 넓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2-3평이 많이 나가잖아요.

○권순근 위원   본위원이 볼 때 3평 보다도 5평정도 이상으로 해서 규모화를 시켜가지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해야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가서 점검은 다 못하겠죠.
3평정도면 거의 집에서 냉장고 형식으로다 지원받아서 쓰는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내년도에 또 신청을 받으면 일정 규모를 5평 이상으로 해서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저희가 지금 저온저장고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3평짜리하고 5평, 10평 이렇게 3개의 종류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3평짜리를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도비가 일부 포함되고, 5평, 10평짜리는 순수 군비를 지원해서 50대50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3평짜리도 소요가 많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에다가 저희가 군비를 더 확보해서 3평짜리도 더 늘려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3평짜리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평짜리는 도비 지원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군비 매칭해서 도비 지원하는 사업만 하고 군비를 더 특별히 들여서 3평짜리를 하지 않고 대신 그 사업비를 5평이나 10평짜리를 더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좋은 정책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목적 외로 사용을 했을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서 단속한다든가 계몽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관리를 하면서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권순근 위원   막상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곳을 가서 봤는데 그 안에 거의 농산물인데 뭐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규모는 5평이상 정도로다 해가지고 군에서 군비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선정 현황 및 공모사업 선정마을 현황에 대해서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은 물론 현황도 현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횡성군이 1999년도에 강원도에서 역점시책으로 공모사업을 만든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지금 현재까지 와서는 많은 변형을 하고 이름도 명명을 바꿔서 하면서 왔는데 저는 여기 보면 세월이 우리나라 경제, 주민들의 의식, 농촌의 공동체 이것을 저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더라구요.
여기 82페이지를 보시면 1999년도부터 2010년을 보면 99년도에 1개 마을이 되었지만 그 다음부터 10년 동안에 횡성군이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다.
이때는 어떻게 보면 붐이 일었었습니다.
횡성군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참 옆 마을 붐이 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횡성군 자체적으로도 퇴비생산해서 우수마을이 되면 횡성군 자체적으로 상사업비를 주고 5천만원이나 도는 파쇄기까지 보급해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 불었는데 어느 순간에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완전히 침체가 되었어요.
한해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서 작년하고 재작년,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서서히 횡성군이 다시 또 살아난다, 공동체가 마을별로다.
그런 느낌이 들죠?

○권순근 위원   과장님 왜 이런 현상이 났을까요?

○권순근 위원   물론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 환경이 바뀌고 외형상 변화도 있지만 주민의식도 바뀌었다는 것은 과장님도 변명할 수가 없죠?

○권순근 위원   또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역점시책 가지고도 타 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했었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2004년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했을 때 그 사업이 7개 마을 5개 마을 권역을 묶어서 맥심 70억원 공모사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권순근 위원   과연 그 공모사업이 정부에서 강원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벤치마킹을 했고, 유럽에 프랑스, 독일에 리더프로그램이라는 그거하고 같이 병합을 시켜가지고 우리 한국농촌에 맞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태어난 것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강원도가 그래도 타 도 보다는 상당한 농촌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주민들 의식변화라든가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원도가 앞서갔다,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반대급부 이 새농어촌건설사업이 들어가서 마을에 혼란이 오고 갈등이 오고 내 편, 네 편이 갈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침체된 마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충분하게 그럴 수 있다.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상하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최규만 위원장님께서도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내려와서 지역갈등을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볼 때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내려와서 그분들의 의식이라든가 그분들의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것을 마을에서 임원님들이 같이 도모를 해서 합심해서 공모사업을 가져온 마을도 상당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권순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느 한 10년동안은 붐이 조성되었고 어느 정도는 건너
뛰다가 작년, 올해 한 3년 전 부터는 다시 횡성군이 공모사업에 힘을 쏟는다, 주민분들도 여기에… 꿈틀되는 것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항상 어디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농촌이 살 수 없다, 그렇지만 공모사업만큼은 얼마든지 있다, 거기에 대한 맞는 것에 대해서는 마을에 이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하게 되면 마을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제가 그쪽 입장에서 순수 몸 체험을 겪은 위원으로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국민의식 수준에 부합해 가지고 이것도 어느 한 트렌드로 갔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모든 사업은 마을에 176개 마을에 이장님들이 그 이장님 한분 한분의 어떤 역량이 있고 어떤 마인드가 있고 또 농정지원과에 담당부서인 공무원분들이 얼마만큼 독려를 해 주면서 열정을 가지고 같이 관하고 민하고 합심이 되면 이런 사업을 갖고 있다.
과장님 그것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시죠?

○권순근 위원   그래도 우리 횡성군 농업지원과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인정해 주는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이 배석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통틀어 볼 때 앞으로 비록 이런 사업이 아닌 또 충분하게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었었고, 마을에 주민의식이 분명히 함양되어서 지금 그러면서도 의기소침해 있는 마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행정에서 우리 농정지원과에서 동기유발을 시켜가지고 좀 더 어드바이스를 해서 다시 횡성군이 이런 농업농촌에 공동화가 되고 이런 데에서 더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가져보자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순근 위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아주 침체된 마을도 있죠?○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권순근 위원   대신에 잘 되는 마을도 있고?○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권순근 위원   잘 되는 마을은 지금 어떤 마을에 변형이라든가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안 된 마을은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건물이 지어져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 마을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도 그 실천을 해서 자리를 잡은 상태인데 왜서 공모사업이 들어가서 성황리에 잘 되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침체가 되고 마을이 완전히 분란이 나면서 된 상황을 제가 몸소 체험한 사람이고 왜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마을에 당시에 이장님이 계셨을 때 그 사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장님이 임기내 동안에 그 사업이 잘 됩니다.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렇지만 이장님이 바뀌면서 또 마을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이것은 눈에 불 보듯 뻔한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 전 같은 경우에 추진위원장이 따로 있고 마을에 이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원화 시켜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나 물론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되어가지고 과연 성공한데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 체계로 가면서 사업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행정적인 정책적인 많은 어드바이스 계몽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 마을 같은 경우 제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완전히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일명 누룽지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예가 되는데 그런 것도 군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우선 사업을 갖고만 오는 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을 가지고 와서 그 마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이장님은 바뀌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저는 오늘 이것을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농업지원과장 이성희 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새농어촌건설운동이나 기업형새농촌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계획을 짜서 신청을 하면 추진하고 되는 사업인데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계획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보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사업이 짜여지면서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장님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선진지 연수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도 이런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충분하게 우리 농정지원과에서도 그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순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9년도에 농촌 쪽에 농업분야에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 마을 정서와 유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이장님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행정과 연관해서 사업을 가져와서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장님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왜? 욕 먹기 싫어서.
또 다 먹고 살만 하니까.
요즘 삼시세끼 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충분하게 그런 거 저런 거 우리나라 경제사정이라든가 다 농촌에서도 개인적인 자부심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진짜 헌신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내가 이장할 때 한번 뭔가는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해 보겠다 그런 욕을 먹는 것은 건설적인 비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왜 욕  먹게 그런 짓을 하느냐, 그냥 2년 동안 이장 그저 시켜놨으면 지시에 따라서 한다 그런 이장님들이 지금 거의 태반이에요.
그렇지만 반면에 충분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행정에서 동기유발만 시켜주면 할 수 있는 이장님들은 얼마든지 된다.
대신에 이장님들 한 달에 21만원 보수받고 그거 안하려고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마을에서 열심히 하는 이장님들은 뭔가 정책적으로 개인별한테 금전적 혜택보다 진짜 이장님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되었을 때 도 차원에서도 한때 외국연수도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도 다시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 그래야지만 자기가 헌신봉사를 하면서 마을을 일으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순근 위원   지금 공모사업이라든가 한번 들어가서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죠.
거기 사업을 해 주니까 왜 거기만 해 주느냐, 여기도 해 주자, 물론 그쪽 마을도 역량이 있고 충분하면 해 주어야죠.
그런데 시대가 보편적 복지로 가다 보니까 다 천편일률적으로 해 주는 거에요.
그렇지만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마을들, 조금 부족한 마을은 저는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근 위원   우리 농업지원과에 계장님들 톡톡 튀는 아이디어 많이 발휘하셔가지고 횡성군 농업에 많은 발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영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이번에는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의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본위원장이 요구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천 정비현황을 보니까 지방하천부터 소하천까지 굉장히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료에 보면 110쪽에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건인데 서원면 일리천정비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상황이고 석문천 지방하천은 아직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죠?
2020년 12월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최규만   매칭비가 달라가지고요 같은 지방하천인데 군비부담률이 서원면 일리천 같은 경우는 32%정도 매칭이 되었어요.
석문천은 40%정도 매칭이 되었는데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 부분은 따로 지침이 내려와서 매칭을 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규만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5개가 진행 중인데 한 곳만 완료되었고 나머지 4개소가 진행 중이네요?

○위원장 최규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비부담률이 50%네요?

○위원장 최규만   이거는 지방하천보다 군비부담률이 높은데 더 낮출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위원장 최규만   아, 이게 5대5로 국비하고 군비에요?

○위원장 최규만   지방하천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위원장 최규만   전체적으로 자료를 살펴봤는데 현장도 몇 군데 다녀와 봤어요.
원활하게 잘 진행 되고 있더라구요.
또 하천준설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하천준설사업에 대한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준설사업을 하시면서 몇 프로 정도, 향후계획이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아마 여기 다른 위원님도 계시지만 준설이라든가 갈대 제거사업이라든가 수목정비사업 이런 것들의 민원을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건설과에서도 직접 그런 민원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위원장 최규만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해에 다 끝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천수목정비 같은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면 읍.면사업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선정기준은 민원이 먼저 들어오는 것부터 처리하시나요? 계획대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규만   실제로 하천을 살펴보다보면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까 매년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지만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아요.
정비했다는 생각이 안 들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겠지만 반드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하천 뚝방부분이나 내부에 갈대 제거사업인데 먼저 번에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도민일보 기사가 한 번 났더라구요.
보셨죠? 기사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규만   내용을 보면 사실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속초 영랑호에서 갈대가 수질오염원이 된다는 사유로 인해서 환경단체가 생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고 이런 예들이 종종 있었는데 전문가들 입장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뿌리에서만 정화작용을 하니까 당연히 베어내도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이 부분을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세요?

○위원장 최규만   지금까지는 하천 준설하면서 제거하는 방법만 해 오셨던 거고요?

○위원장 최규만   여러 자료에 보면 밑에 지방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의 예초형태로 진행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얻어서 가져왔는데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여러 형태의 방법이 있더라구요.
이건 포크레인에 예초기를 달아서 하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모니터의 동영상 시청 중)
네, 됐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형태의 예초작업을 하는 거를 아마 접하셨을 거에요.
이런 제거작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나요?

○위원장 최규만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더라구요.
지금 얘기했던 환경단체의 반발도 있을 것 같고 또 과거에 제 기억에는 의용소방대나 마을주민들이 소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그게 금지된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을, 또 이거를 준설을 해가지고 하자니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천 같은 경우는 표면이 고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듯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능력도 저 예초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예초기 구입하는데 있어서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사업을 제가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차치하고 지자체에서 억새나 갈대를 어떻게 활용하나 살펴봤더니 제거작업을 하면서 자원화 시키더라구요.
자원화내용이 바이오에너지용 펠렛을 만들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걸 사료에 적응할 수도 있더라구요.
평창이나 원주 섬강변에서 2010년도에 실제로 적용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억새뿌리가 토양의 전단강도 하는 보강효과도 있는 것 같고 또 농촌진흥청에서는 갈대나 억세를 가지로 느타리버섯 배지로 개발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갈대로 원형베일러 작업을, 물론 작업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못할 곳이 있을 거에요.
인삼농가분들 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더니 퇴비로 사용할 수 있대요.
어떤 형태내면  베일러작업을 해서 인삼농가에서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사업을 주관했으면 억새를 사는 거에요. 행위가 벌어지는 거죠.
수입원 창출이 될 수도 있고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수입원이 창출되어 가지고 원형베일러 구입비용을 만들 수도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우거져 있으니까,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기는 했는데 하상고가 높아지다 보니까 장마 때는 범람우려도 되고 갈대로 막힘 현상, 고라니서식지, 하천둑방 파괴 같은 많은 재해 우려가 존재하는데 내년에는 좀 계획을 세워서 모든 하천을 다할 수는 없겠지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양들이 있고 하니까 소하천이나 실개천까지도 침범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제거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최규만   이 사업을 운영하는 자치단체 한곳에서는 어떤 형태로 하느냐면 관리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들었더라구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본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퇴비사료와 수공예제품도 만들고 소득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내년부터는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정확히 판단하셔서 1년 내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살펴보시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과장님, 의지가 있어 보이시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나요?

○위원장 최규만   전체적으로 하천, 소하천, 지방하천, 실개천까지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이 갈대제거사업은 꼭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전문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제가 사실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래서 횡성군 관련된 공공건축물, 그러니까 군 청사나 읍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공공시설물, 그 다음에 학교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백오인 위원   제가 지난번 자치행정과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청에 본관은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고요 실내체육관도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횡성읍사무소는 지금 신축중이니까 이거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면사무소, 안흥면사무소, 둔내면사무소, 갑천면사무소, 청일면사무소, 공근면사무소, 서원면사무소, 강림면사무소, 그러니까 예전에 지어진 우리 시설물들은 전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보강도 안 되어 있다.
그렇죠?

○백오인 위원   반대로 군청 별관동하고 의회청사, 보건복지타운, 새로 지은 문화관, 문화예술회관, 군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군민체육센터 여기는 지금 내진설계가 반영이 되어서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고, 그렇지요?

○백오인 위원   학교를 보겠습니다.
심각합니다. 48개소 인데요 이게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으신 건가요?

○백오인 위원   이게 정말로…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거보니까 포항지진 1년 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학생들이 그때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지금 컨테이너에서 공부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주민들 아직 실내체육관에 텐트치고 있더라구요.
아파트가 심하게 훼손이 돼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도 학교가 갑천중학교, 공근초등학교, 공근중학교, 대동여자중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서원중학교, 서원초등학교, 수백초등학교, 안흥고등학교, 안흥초등학교, 우천초등학교, 유현초등학교, 정금초등학교, 청일중학교, 청일초등학교 그 다음에 춘당초등학교, 횡성고등학교, 횡성여자고등학교, 횡성중학교, 횡성초등학교 48개소 가운데 29개소가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설계기준이 6.0정도 되지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포항이 5.4였고 경주가 5.8이었는데 그 정도의 지진이 횡성도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 보면 안전불감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청사 같은 경우에 우리 군청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했었어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거기 결과를 보면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보강공사는 안 되고 있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계장님, 그거 좀 보여주세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이게 구 횡성문화원의 용역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내외부결함조사 결과 구조적영향을 미치는 주요구조부의 결함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결함은 없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구조부의 결함은 없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거만 놓고 보면.

○백오인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최종적으로 상태평가결과 B등급으로 양호하게 평가되었으나 안정성평가결과 E등급으로, 과장님, E등급이 최하등급이죠?

○백오인 위원   E등급으로 평가되어 종합평가결과 D등급으로 나왔다는 거죠.
계장님, 다음장 넘겨 주실래요? 위에.
그러면 안정성평가가 뭐냐?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시 설계당시 지진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문화관 건물은 당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건물처럼 내진설계가 고려가 안 된 거죠?

○백오인 위원   ‘연직하중에 대하여’ 과장님, 연직하중이 뭐죠?

○백오인 위원   수직방향의 하중에 대하여 설계당시의 하중을 적용하고 지진하중 검토시 현행 설계기준의 하중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현행 설계기준이라 하면 뭐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6.5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하중을 넣어서 안전성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센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연중하중 및 지진하중을 고려하여 각각의 조건에서의 부재 안전성을 모두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문화원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는 상태는 B등급인데 내진, 그러니까 지진을 넣어니까 D등급이 나온 거죠.
과장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E등급이 뭐냐면요 제가 용역서에 보니까 횡성문화관이 8.53점을 받았습니다.
E등급은 균열이나 변형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있고 구조물의 내하력이 허용범위에 미달하여 붕괴가 심각히 우려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붕괴가 되는 거죠. 지진 6.5이상 나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2013년도에 우리 횡성군에서 본청사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13년 10월23일.
과장님, 이거는 알고 계신가요? 용역결과도 보셨나요?

○백오인 위원   저겁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지금 저기 보시면 종합평가등급이 B등급이 나왔습니다.
중대 결함없음, 밑으로 내려보시면 결과를 B등급, 횡성군 본관동에 대한 상태 및 안정성 종합평가등급결과는 B등급, 대신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 밑에 보면 내진성능평가는 따로, 별도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이게 별도로 진행한 우리 횡성군 본청의 내진설계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당시 2003년도 기준인데요 이거는 6.0이에요.
여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수행한 결과 전체적인 내진성능이 국내내진설계기준에 부족하여 붕괴되는 것으로 평가됨.
똑같지요? 문화원도 붕괴되고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사도 내진설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된다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내진성능평가인데요 저거를 한번 했더니 심각하게 나오니까 한 번 더 한 겁니다.
제가 용역을 보니까 더 자세히 내진성능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단계 상세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진관련해서 두 번을 한 겁니다.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상세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건축물은 모두 지진에 의해 급격한 붕괴가 예상되어 엑스방향은 적절한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세평가결과 최종등급은 붕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강이 안 되고 있어요.
저기 보면 보강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언론에도 났지만 이게 자치행정과 때 제가 했던 사전컨설팅 감사자료입니다.
강원도에 신청했던.
여기 보면 문화관에 관련해서 D등급을 받았고 시설 대부분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셨죠?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건가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게 지금 우리횡성군에서 구 문화원 철거해서 매각하려고 하니까 가능한지  검토해주십시오 하고 강원도 감사관실에 보낸 거기 보면 문화원이 D등급이 나왔고요. 
그래서 왜 디D등급이냐? 했더니 시설대부분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를 다시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외부 결함조사 결과,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구조부의 결함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어떻게 저걸 보고 이거를 냈는데 이거는 이렇게 틀리죠?

○백오인 위원   과장님, 여기 보세요.
시설대부분이래요.
시설대부분이면 저거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백오인 위원   말씀하기 좀 곤란하시죠?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진설계,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본청사 같은 경우도 내진 조사한 부분을, 붕괴가 되는 저 부분을 넣었으면 문화원과 같이 똑같은 D등급이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 에요.
그래서 당장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원래는 나왔어야 되는 거에요.
횡성군 본관동도.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하고 잘 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B등급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에요.
문화원도 내진 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백오인 위원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는 국가시책으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게 맞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인증마크를 부착해서 건물주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횡성군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시 근무하는 인력이 400명이 넘는데 그 건물은 6.5이상 지진이 나면 붕괴가 되는데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 아닌가요?

○백오인 위원   지금 안전진단 한 지 5년이 넘었잖아요?

○백오인 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 없지요? 안전건설과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없잖아요.

○백오인 위원   세무회계과에서 하나요?

○백오인 위원   이거는 없는 것으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모르시는 거 보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짜 맞추기식의 용역은 안 된다, 행정에서 원하면 그 방향에 맞춰서 용역을 해 가지고 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를테면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하는 용역이다 하면 이렇게 해 오고요,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한 거에요.
붕괴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상세하게.
그리고 철거하고 싶은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주문생산이 되는 거에요.
심각한 우려가 있다, 붕괴 된다 이래가지고.
아시겠지만 지금 만약에 6.0이상의 지진이 나면 횡성읍내에 있는 건물 70%는 다 붕괴되지 않을까요?

○백오인 위원   지금은 어떻게 강화가 되었죠?
2층 이상 면적 얼마…

○백오인 위원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다 내진설계해서 건축을 해야 하지 않나요?

○백오인 위원   지금 그 정도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건물같은 경우도 내진 관련된 보강을 하면 쓸 수 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강 어떻게 하라고도 나와 있고.
똑같습니다.
군 청사 용역물 하고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내진 보강해서 쓰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안하고 철거하는 거죠.
매각하려고.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학교도 학교고 그 다음에 본청사 건물도 본청사 건물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크게 지진이 안 오니까 괜찮겠지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지진이 예고하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지진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의회는 다행스럽게도 내진설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안 되어 있어요.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복 받은 직원들인가요?
그리고 본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항상 지진에 대한 위험을 떠안고 근무하시는 거에요.
안전건설과도 본청사에?

○백오인 위원   그러면 다행인건가요?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부 시책도 이렇게 강화되었고, 그 다음에 돈을 들여서 이렇게 용역까지 했는데 그냥 그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에요.
뭔가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누구 하나 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공간 부족하니까 뒤에다 청사 더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안하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교육청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 있겠습니까?
내 자식 지금 학교에 보내놨는데 지진나면 학교가 다 무너져 내리는데 저도 학부형인데 이거 어떻게 얘를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여기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 대다수가 학부형일텐데 제가 아까 쭉 읽어드렸지만 거기에 포함된 학교에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공직자분들도 계실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우리 횡성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선수범 보이시는 것이 일단 우선이다, 그래서 군청 본관동에 대한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공법도 나와 있고, 해야 된다는 것도 다 나와 있고.
예산만 들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진설계 안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 각 읍.면사무소 여기도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내진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몇 년도 계획으로 세워서 이렇게 보강하겠다 내지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의회가 되었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문해도 될까요?

○백오인 위원   그리고 저희 횡성군에서 교육경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거 경비 지원해 준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횡성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업무협조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안 되는 거 알죠.

○백오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마을회관 신축.보수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에 경로당 부분을 우리 백오인, 이순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하고 크게 상이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이거 전에 혹시 이번에 다중이용시설 및 마을회관.경로당.소방서에서 일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지적받은 마을회관이 혹시 있었나요?

○위원장 최규만   본위원장한테 2건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불법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예상이 돼요.
미리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1건도 없으셨나요?

○위원장 최규만   나중에 현황파악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만   신축 및 보수 현황을 16년, 17년, 18년을 살펴봤는데 해마다 물론 신축도 좀 늘어났고 또 노후되어 정비된 건들이 많이 있는데 16년도에는 신축이 없고 보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1억미만, 17년도에는 신축 4건이었어요.
예산이 8억여원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2018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났어요, 신축 2건, 거의 9억원 이상이 되는데 향후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보수하게 되고 선정되는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위원장 최규만   본위원장이 마을별 단위로 방문하다보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는데도 있고 분리해서 쓰는데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이 쓰면 불편한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통합해서 쓰는 마을 같은 경우 그런대로 잘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주민복지지원과는 경로당, 안전건설과는 마을회관 소관부서가 틀린 이유가?

○위원장 최규만   향후 통합운영시스템으로 가는 다른 지자체가 많은 것 같아요.
횡성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최규만   사실 요즘 개념이 마을회관이 곧 경로당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젊은 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위원장 최규만   경로당 부분하고 계속 질의가 겹치는데 마을회관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비품대장 이런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원장 최규만   따로 관리규정은 없죠?○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예전에는 마을에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자부담 얼마, 군에서 보조 얼마 이래가지고 하다가 이 부분이 마을회관 건축물 대장상에도 건축주가 마을 무슨 리 마을회 이런 식으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해서 자부담은 없어지고 군 사업이 되다보니까 건물은 횡성군수, 토지만큼은 마을에서 마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수할 때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이 리모델링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예전에 유형은 땅들이 많았어요.
지금같은 경우 거실을 좀 크게 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사용을 하겠다고 신축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어느 지역인데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진 내진설계 강화로 인해 가지고 리모델링 자체가 안 된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내용 접해보셨나요?

○위원장 최규만   향후 이런 부분은 그냥 방치하실 건가요, 어떻게 대책은 있으세요?

○위원장 최규만   이 지역을 가보면 옆에 경로당이 신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하는데 마을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기존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노후 되어서 물론 2014년인가 한번 리모델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가보니까 아주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흉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검토할 시기인 것 같아요.
향후 독거노인이 급증하면서 어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형태가 좀 다른 방향으로 신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담아가지고 우용2리인가 반곡리하고 거기 건물이 잘 지어졌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홍천 쪽에 몇 번 가 봤는데 신축건물들 자체가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나름대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담아가지고 신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흥-새재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설명 갔다 와서 다시 확인 차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상황까지 가 있는 거죠?○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공사부분은 교량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먼저 현장사무실에서 답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교량 쪽으로 접근하는 도로 부분을 기존 국도를 이용하는 방안,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안흥2리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흥2리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12월부터 내년 동절기까지 해서 측량 및 세부선형 검토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현재 나와 있는 우리 노선을 보면 제가 여기 지도를 보니까 마을안길로 해서 이렇게 노선을 따신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선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추후에 선형개량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강림으로 가는 길을 빨리 가자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우회도로 성격일 수 있잖아요.
우회도로가 아니고 사실은 안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가는 도로가 되잖아요, 강림 넘어갈 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폐 국도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일단 토지보상비가 줄어들테고 그리고 폐 도로이기 때문에 조금만 손보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절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도 향상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현장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주민협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선형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대신 다행이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토지가 들어가시던 분들은 토지가 별도로 더 추가로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게 맞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대신에 이쪽으로 돌다보니까 농경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접근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11억 정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전체적인 절감 부분이고, 선형 변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연결하는 부분에 공사비는 추가로 3억이 들어가고 차액이 8억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결국은 지금 82억 공사죠, 그중에 8억 절감하게 되는 거니까 다 군비로 투자되는 사업비잖아요.
현명한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이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신경 써 주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참 좋은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마을 안길까지 다 포장해 주시니까 사실은 지역민들이 가장 반가워하고 좋아할 사업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몇 군데 갔다 왔는데 포장도 잘되어 있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서 보기도 좋았습니다.
지금 사업시행방법을 보면 읍.면 우선순위별 해서 5년 균등배분하여 연차적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원래 5년 계획이었는데 이게 더 당겨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백오인 위원   올해 총예산이 25억이죠?○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백오인 위원   아직까지 추진중인 사업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백오인 위원   여기 보면 횡성읍, 우천면 이렇게 해서 각 읍.면별로 6건, 4건, 5건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미 순번은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할 부분도?

○백오인 위원   그러면 다행인 것 같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공사비가 다 틀린데 횡성읍 같은 경우 4억6천, 이렇게 해서 틀린데 이 공사비 부분도 무슨 기준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물량이라고 하면?

○백오인 위원   강림 같은 경우는 7천만원이죠?○안전건설과장 김선경 강림 같은 경우는 물량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강림 것은 아예 올해 싹 하는 것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강림은 다 끝난 겁니까, 더 이상 할게 없는 건가요?○안전건설과장 김선경 강림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사업의 시급성 이런 부분을 저는 과장님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예산 삭감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긴급한 공사인가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백오인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급성, 좀 불편하면 어떠냐 이런 취지 차원이었고 그래서 당초에 군에서 5개년 계획했으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난 10월달에 일본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야나가와시라는데를 갔습니다.
시청을 갔는데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거기 아직도 철제 캐비넷 쓰고 있고 책상도 옛날 저희가 쓰던 그런 책상 쓰고 있고 종이도 재생용지 이런 거 쓰고 칠판도 옛날에 분필로 쓰는 그런 칠판 다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청사도 페인트 벗겨졌는데 그냥 다 쓰더라구요.
업무보기에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쓰는 거에요.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우리는 보면 다 해 주다 보니 불편한 것을 못 참아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무조건 해달라는 거에요.
그런데 다 해 주죠.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다 해주죠.
예산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선출직이 되면서 생긴 병폐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표가 있으니까 안 해 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균형을 잡고 이런 부분들은 시행을 해 주셔야 된다.
아무리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와서 막 주민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딱 기준을 잡고 해 주시면 그게 또 다른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막 얘기 안 하거든요.
이것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쭉 이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데 과장님은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무조건 빨리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저희는 계획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백오인 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도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부분, 당초에 5개년으로 이 사업을 계획 하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괜히 5개년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오인 위원   지금 우리 군비가 100%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확포장공사도 노선이 꽤 되지 않나요?
안흥-새재간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연차사업으로 하시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을안길포장사업 다 좋은데 수혜자, 200미터 쫙 포장했는데 그 안에 집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위한 사업비를 쓰는 것이고요, 대신 그 돈을 이런 안흥-새재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런데다 집어넣으면 여기 지나가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마을주민들까지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좀 더 일찍 공사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확 해서 사업 빨리 끝내면 좋죠.
질질 끄는 것 보다.
하지만 예산을 집행하시고 쓰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권순근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권순근 위원   수로도 안전건설과에서 담당하시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수로라는 것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탄탄하게 하는데 지금 여느 수로는 흄관으로 놓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지형적으로 겨울을 몇 번만 나면 몇 년 안 되어서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수로가 다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수로 흄관을 콘크리트로다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해 보신 적이 없나요?○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고민을 해서 현재 땅 지질이 안 좋은 부분에 있는 것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압력이 가다 보니까 균열도 가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09년도 정도 부분에 갑작스럽게 콘크리트 수로관을 놓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확한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빨리 공사도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선호해서 추진하던 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땅 지질이 안 좋은데는 콘크리트 현장 타설 수로로 하고요, 수로관이 예전에 썼던 부분은 구조안정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 제품이 일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지질이 놓은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실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런 부분은 조사를 세밀히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로 흄관을 놔서 오래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는 일단 콘크리트 포장위에 덧씌우는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하고 덧씌우기 하고 하면 비용 면에서 어떤 게 더 들어가요?

○김영숙 위원   쉽게 갖다가 덧씌우는 게 쉽죠?○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김영숙 위원   제가 보니까 16년도에는 17억이 들어갔어요.
38건에.
그리고 17년도에는 47건에 26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18년도 사업에는 51건에 25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난번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얼마 삭감했죠?○안전건설과장 김선경 15억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아주 18년도에 절정을 달할 만큼 많이 올라간 예산이에요 그것을 다 승인했다면,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런데 아스콘 덧씌우기가 정말 유행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길이 아직도 쓸만한데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니겠죠.

○김영숙 위원   그게 뭔지는 아는데 정말 많은 건들이 많은 요구가 있어요.
저한테도 아스콘 덧씌우기 해 달라고 얼마나 요구를 하겠어요.

○김영숙 위원   할 수가 없잖아요.
건수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15억을 삭감했는데도 25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5년 계획을 세워서 하시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물론 필요한 부분만 하셔야 돼요.
필요한 부분만 하시겠지만 향후에도 또 나옵니다.
아직까지 포장도 안 되고 그런 구역도 많이 있어요.
이게 확실히 아까도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5년 계획이라도 우리 군에 전체가 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겨울에 눈이 빨리 안 녹는다고 아스콘을 덧씌워달라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길은 멀쩡한데도.
그런데 지금도 비포장을 다니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말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구석구석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맞죠?○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왜냐하면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이런 가구가 있는 분들은 정말 불편을 감수하면서 몇 가구가 안 되기 때문에 비포장이나 돌 언덕으로 차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편리에 의하면 아스콘을 씌워서 다니면 좋기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불편함을 겪는 분에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의 불편함을 더 해소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에서 이거 아스콘덧씌우기 자료를 지난번에 요구했던 거에요.
그래서 보니까 물론 골고루 다 씌워드려야 되겠지만 제일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한 부분만 덧씌우기를 해드려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숙 위원   아직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동의서 못 받고 이런저런 사정들은 있어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증폭해서, 19년 당초예산에 얼마 넣으셨어요?

○김영숙 위원   그럼 곱으로 넣으셨네요.

○김영숙 위원   과장님 끝이 날 수가 없는 게 아스콘덧씌우기에요. 제가 볼 때는.
해도 해도 끝도 없이 길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떨어지면 또 해달라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무리하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꼭 씌워야 될 데만 씌워드리고 예산을 절감해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따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죠?

○김영숙 위원   수의계약이 많은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김영숙 위원   물론 관내겠지요.
그런데 여기 입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김영숙 위원   아 네, 다행이네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소사업들은 다 과내에 계신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그 부분에 제가 너무 많다 싶어서 따로 추진현황을 받아서 봤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물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씌우고 길을 매끄럽게 해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증폭되니 그 부분에서 우리 면은 9개 읍.면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경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회계과
이번에는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병가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획실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실장님의 설명 없이 항목에 대해서 바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용차량 운영현환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연의 업무인 기획감사실에 이어 세무회계과까지 질의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는지요?

○위원장 최규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담당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첫 번째 자료 받아봤을 때 받고 보니까 너무 들쑥날쑥 날짜순으로 놓으신 건지, 들어온 순대로 넣으신 건지, 과별로 어디가 있는지 보건소가 뒤에, 앞에 중구난방 되어 있어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요청을 했더니 부서별로 해서 왔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차차량 현황을 보면요 특히 보건소에 국도비 보조 받아서 차량이 45대인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차량 값만 받고 들어오는 차인가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경선 담당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국도비는 받는데 그럼 운영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관용차량을 1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18년도에 구입을 하나요?

○김영숙 위원   올해 차량구입 중에 세무회계과에서 샀던 차인데 따로 거기는 예산을 2회 추경에 세워서 하더라구요.
이거는 아실 것 같아서 궁금해서요.

○김영숙 위원   모하비라는…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나 자치행정과 이런 데 보면은 사업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어요.
사업용은 뭔지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에요.

○김영숙 위원   지도.감독이요?

○김영숙 위원   특히 세무회계과에 10대 이상의 차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김영숙 위원   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렇단 말씀이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행정과에 보면은 슬로프 장애인차가 있어요. 4대씩.
이게 도시행정과에 있는 게 궁금해서요.

○김영숙 위원   버스요? 장애인버스?

○김영숙 위원   아 네, 교통계…
면별로 보면 거기도 사업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청일면 같은 경우에 사업용 차량을 보면 스타렉스 그 차가 이것도 사업용이면…?

○김영숙 위원   이 부분은 참 잘했다고 하고 싶어요. 이카운티 정도 차였는데 스타렉스로 작은 차로 운행을 하니까 기름값도 운영비가 많이 절감되는 그런 사항이고 좋은 것 같아요.
마을버스는 그렇게 운영하면.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한 내역서를 달래서 한번 봤더니 거기 기사하는 분이 엄청 절감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효율적이라고 좋아하더라구요.
관용차량 구입대수가 118대이고 임차량이 17대에요. 

○김영숙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관용차량과 임차한 차량 운영기준이 있나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효율성은…?

○김영숙 위원   더 든다고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두개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김영숙 위원   편리는 하지요.
경비면에서 계산해 보신 적은 없지요?

○김영숙 위원   우리 군에 운전직 공무원이 21명 되시죠?

○김영숙 위원   물론 이 분들이 운행일지는 쓰실 거고요?

○김영숙 위원   보험은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들으셨나요?

○김영숙 위원   아무 차나 다요?

○김영숙 위원   차량특성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다 그래요?

○김영숙 위원   공무원이면 다 운전할 수 있는 거죠?

○김영숙 위원   사회복지차량이 있잖아요. 거기 장애인 탑승 보조장치가 있는지요?

○김영숙 위원   제가 과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자꾸 질의 드리기가 부담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해볼게요.
일본 예를 들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일본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운전면허가 우리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중에 운전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차종별 차량을 다 풀로 운행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출장을 가는 분이 이거를 신청을 해요. 그 때 즉시, 즉시 신청을 해도 내가 원하는 차가 보유대수만큼 있으니까 열쇠를 받아서 출장을 갔다가 만약에 가다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고 그 기름 넣은 영수증만 가지고 열쇠를 반납을 하면 돼요.
그런 시스템을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군에도 사실 또 관용차량은 우리 의사과도 마찬가지지만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때 주말이나 이럴 때 내 차를 타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관용차량이 있을 때 운영하는 예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이런 것도 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생각해 볼 문제라… 차량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라…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거는 부서 내에서 우리 차 몇 대,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가 왔다 갔다 차량을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김영숙 위원   그런데 계장님, 차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김영숙 위원   당장 국도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차량은 사다놓고 그 운영비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제가 예산적인 면에서는 잘 짚어보지를 않았는데 제가 관용차량 자료를 받아볼 때는 과연 우리 군에 차가 몇 대를 운행하고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나,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나 짚어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 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차들이 엄청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차량은 늘어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과장님이 계시면 부탁을 해보겠는데 계장님이라서… 여러 가지로 시스템을 제가 알았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은 거의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 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자료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 중에는 제일 충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잘 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횡성군에 공유재산처분현황을 제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좀 요청했었는데요 이거는 토지만 놓고 봤을 때입니다.
보니까 토지를 우리가 일반에 매각할 때 2015년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는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렇게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보니까 2015년부터 올해까지 48건이 매각이 됐는데요 그중에 26건은 군정조정위원회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매각이 되었습니다.
무슨 기준이 있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은 심의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심의대상이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데요 어제 제가 산림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그 두개 토지도 역시나 아무런 절차없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군정조정위원회나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면, 이게 무산 면적이 적고 금액이 적고를 떠나서 이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니까 면적이 작은 것은 10건, 15건 이랬는데 몰아서 한꺼번에 하기도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거는 기준에 맞지 않은데 군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죠?

○백오인 위원   아니, 다른 뜻이 있다,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준이 안 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밟으시니까 다른 토지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 다 똑같이 하라는 거죠,
어느 건 하고, 어느 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 매각 건이 있으면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씩 해서, 이게 규모가 작든 금액이 작든 이걸 떠나서 다 몰아서 공유재산심의회에다가 올리셔서 산림과가 됐든 안전건설과가 됐든 세무회계과가 되었든 매각하는 토지는 우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매각을 해라. 이러면 최소한 그걸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러면 담당자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과에 있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소수 몇 명이 이거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투명하게 매각을 하려면 이게 면적이 작든 금액이 작든을 떠나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 그나마 그래도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아닌가요?

○백오인 위원   이게 기준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이거를 보면서 놀랬습니다.
제가 왜 이 공유재산에 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사실은 상관 안 해도 되지요.
어련히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을 잘 매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공유재산이라는 게 특정공무원의 재산이 아니고요 특정 누구의 재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군민들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민들의 재산을 매각을 할 때 공공의 목적 내지는 기타 다른,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보면 특정인의 재산증식으로 자꾸 매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제도 보셨지만 3만6천원에 1년 전에 땅 사서 지금 10배 넘게 뻥튀기해서 40만원에 땅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팔았다 해도 그 사업자 배만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 이런 심의회나 이런 절차 아무것도 안 거치고 그 과에 있는 특정 몇 명의 담당자에 의해서 매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가, 굳이 조례에 맞춰서 심의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소규모 토지 이런 거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조례에 따라서 한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 그러면 다 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

○백오인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쭉 보면서 그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처분현황을 쭉 보니까 2015년도에 똑같은 분한테 두 필지가 매각이되었습니다. 
교항리에 있는 땅인데요 계장님, 사진 좀 올려주세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저 땅입니다.
저 분이 3월달에 그 옆에 땅을 사고요 그 다음에 10월달에 같이 사서 하나로 병합을 한 땅입니다.
저 땅을 얼마에 샀느냐면요 2015년 3월에 45-1번지인데 86제곱미터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죠. 이거를 2,800만원에 샀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랑 붙은 땅인데 46-18, 360제곱미터인데 1억700만원에 10월달에 샀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하나로 병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3천만원을 주고 저 땅을 산 거죠.
저게 지금 축협 바로 앞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저거를 수의계약으로 어떻게 사게 됐느냐 하면 5년 동안 임대를 해서 갖고 있으면 농경지를 하면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간 임대를 했더라구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2015년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도대체 저 땅을 어떻게 해서 매각을 했는지를 찾아봤는데요 당시에 군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님이고 위원들은 실과장님들이셨어요.
이게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부가가 6,400만원이다 보니까 이게 조정위원회에 들어왔나 봐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 그 기준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요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군수님이 지금 군수님이시죠.
여기 보면 ‘소규모 군유재산 매수신청자 주소가 원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세무회계과장이 ‘2009년부터 해당 공유지를 경작하였고 주소도 횡성으로 되어 있는 자입니다. 다만 민원인주차장 확충공사에 따른 사업장 철거로 주소를 원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매각할 때는 횡성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토바랍니다.’ 그랬더니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이유는 이 군유지를 외지사람한테 팔기에는, 그것도 밭이니까, 매각하는 사유도 농사를 짓겠다고 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입장에서는 주소가 원주로 되어있는데 원주사람한테 우리 군유지를 팔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신 거에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이 토지증명서를 떼어봤습니다.
주소가 그대로 원주로 되어있습니다. 등기 할 때.
그러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냥 넘긴 거죠 땅을.
제가 이런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공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문제점들.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저거 1억3천만원에 우리 군에서 팔았다고 했지요? 딱 1년 만에 이분이 팝니다.
거래가액 2억4천.
그러니까 1년 만에 1억1천만원 버셨어요. 이 땅 팔아서.
어제 제가 산림과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런 식으로 땅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개인의 재산증식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저 땅 산 사람, 지금 저렇게 땅을 놀리고 있어요.
저거 농경지에요. 원래 땅주인은 저거 5년간 농경지로 썼거든요.
그리고 1년 만에 팔았습니다. 
자기가 농경지로 쓰겠다고 매각 받아서 1년 만에 팔았는데 지금 저렇게 아무 것도 없어요. 풀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이 여자분이요 그 옆에 땅도 3필지를 더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필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 군유지죠.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2필지는 저러게 해서 5년간 대부계약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을 통해서 샀습니다. 나머지 3필지 남았잖아요. 표 좀 보여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저기 군유지 임대해서 5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위 아래로 2필지는 저렇게 산겁니다.
1억700하고 2,800. 그럼 나머지는 저기 임대기간이 2015년 3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저렇게 3필지를 다 그 당시에 다시 임대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4년간.
저거 끝나면 저분이 또 팔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밑에 한 번 내려 보세요.
(모니터를 보며) 저 땅이 갑자기 1년 만에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그것도 경작용으로.
2016년 3월 23일.
그러니까 저기 보면 2015년 3월 20부터 2019년 12월 31일인데 딱 1년 만에 저 사람한테 저 2필지가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필지는 어디 갔느냐 하면요 도시계획도로 용지로 들어갔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모니터를 보며) 저기입니다. 
실장님, 저기가 농경지인가요?
이거 경작한다고 빌린 땅입니다. 지금 축협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땅입니다.
저사람, 아마 저거 5년 갖고 있다가 ‘제가 5년 갖고 있었으니까 저한테 파세요’ 그럴 겁니다.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래 용도대로 안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저게 왜 임대계약 멀쩡히 4년 한 사람이 1년 만에 저거를 왜 저 사람한테 넘겼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임대계약 맺으면 끝까지 가지 않나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금액이 1년에 6만원, 14만원 이거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 분은 한번 우리 군유지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서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올린 사람인데 굳이 저거를 다른 사람한테 1년 만에 넘겼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저거를 임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 옆에 있는 땅에 주인입니다.
제가 이거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미 계약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작용으로 빌렸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대부계약을 해지하시든 아무튼 끝까지 가지고 계시든 저것은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저 땅이 어떻게 나중에 처리가 되는지?

○백오인 위원   여기 주신 거에 있잖아요.
제가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백오인 위원   저게 전인데요, 저것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상세히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저분이 저것을 느닷없이 왜 다른 분 멀쩡히 가지고 있던거 가지고 갔겠습니까, 저 구역을 전부 자기 땅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는 거죠.
왜냐 저거 5년만 가지고 있으면 매각하잖아요.
저게 규모는 얼마 크지 않습니다.
50평정도 되는데 저거까지 다 가면 저 큰 전체 저 구역의 땅이 저것을 임대하신 분한테 다 가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멀쩡히 임대해 가지고 계셨던 분에 1년 만에 저게 돌아간거라고 보는 거에요.
그런데 경작용으로 빌렸는데 저렇게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제가 세세하게 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자분께서 이 부분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이것도 역시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서 제가 드립니다.
2017년 8월 16일에 땅을 매각했습니다.
우천면 오원리에 있는 땅이에요.
매각 면적이 2,436제곱미터입니다.
계장님 2천제곱미터 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죠, 의회에?

○백오인 위원   그런데 2016년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만 받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안 올라왔습니까?

○백오인 위원   담당자 실수였다라고 넘어 가기에는 이게 의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더 다른 건들까지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실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유재산 이게 막 우리 군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신중을 기해서 매각이 되었든, 매입이 되었든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산이 재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매각을 하는지 몰라도 그 사는 사람들은 머리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싸게 사서 몇 배로 이익을 남기잖아요.
그것도 불과 1년 안에.
그러면 저 군유지 못 가져가는 사람이 바보라는 소리 듣는 겁니다.
저 같아도 어디 군유지 좋은 거 없나 해서 5년간 임대계약 맺은 다음에 저도 그러면 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자꾸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모든 게 제가 보니까 여태껏 우리 횡성군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들이 전부 이런 땅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문제가 벌어지더라구요.
실장님 청렴도 얘기 먼저번에 있었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거랑도 제가 보기에는 연장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하면 뭐가 문제다 라는 것은 아셨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원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없이 매각한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주소지 이전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한 사유, 그 다음에 저 땅에 처리결과, 그 다음에 어제 산림과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 지적했었는데 그거 따로 언제까지 얘기를 안했는데 이번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진상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준비하겠습니다.
어제는 대관대리 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교항리, 오원리 거 하고.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 지방세 체납액은 2016년도에 58억5천만원, 2017년도에는 33억7천만원으로 25억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결산자료 중 징수액은 16년도에는 43억, 17년도에는 90억 이렇게 감소하였는데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올해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 사유를 보면 다 납세태만이에요.
80-90%가?○세무회계과징수담당 방시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영숙 위원   담당이시니까 열심히 하셔야죠.
징수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세무회계과징수담당 방시현 지금 체납액 사유관리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체납액 T/F팀이 신설되기 전이라서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 체납액이 저희들이 1만3천명에서 건수가 3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판단하고요, 앞으로 지방세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활동인데 지방세 체납 안내문 내고, 고액체납자 방문도 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재산압류도 하시고 공개매각도 하시고 금융거래중지도 하시고…

○김영숙 위원   농업.축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지원도 좀 단절시키고?○세무회계과징수담당 방시현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100% 징수해야 돼요?

○김영숙 위원   체납액 발생 이유는 뭐에요?

○김영숙 위원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2억이상 체납한 건이 몇 건 있어요?

○김영숙 위원   여기서 밝힐 수는 없죠?

○김영숙 위원   강림에 있는 연구재단인지 거기는 어떤 단체길래 2억씩 체납하고 있어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체납액이 많아요.
이것은 왜 그렇죠?○세무회계과징수담당 방시현 특별회계 부분은 아마 주정차과태료나 교통분야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태료를 안내요?

○김영숙 위원   앞으로는 우리 군에도 T/F팀도 구성되고 해서 체납하시는 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면 더 당부를 드리겠는데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100% 거둬들이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나 빼 먹었는데요, 어제 산림과 하면서 그 땅이 2016년부터 대부를 줬었다 그랬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세무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그 땅이 대부가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 있지만 그거 플러스해서 조사를 다시 해 주셔서 그 내용도 같이 해 주십시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가 내구연한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시킬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권순근 위원   공매처분하면 군민 아무나 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저도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본관 쪽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차를 폐기처분하러 왔는데 폐기처분하는데도 세금을 낸다고 펄펄 뛰면서 가던데…

○김영숙 위원   그게 얼마에요?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오인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심의 없이 매각한 건, 주소지 이전이 안 되었는데 매각한 사유,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대관대리 토지내용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첫 번째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체육공원 내 시설보강 및 보수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문화예술회관이 언제 개관을 했죠?

○백오인 위원   제가 관련된 예산을 요청했던 이유는 지난번에 주민복지지원과에서도 했지만 시설물 거기 도서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진짜 얼마 안 되었는데 보수공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에요.
이게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하겠죠.
지은 지도 얼마 안 된 건물에다 계속 돈을 쓰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시설을 보강하고 그래서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500만원이상 사업만 제가 뽑아달라고 했더니 총 27건이 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6억200만원 정도 되네요.
2016년부터 올 10월 현재까지.
문화예술회관에 공사를 많이 했는데 대공연장 무대조명 기구구입을 2017년도에도 있고 2016년도에는 조명시설 개선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2016년도에는 조명시설 개선공사가 있고 2017년도에는 공연장 무대조명기구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를 했는데 또 뭘 구입한 거잖아요?

○백오인 위원   전투기 정비공사도 했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1,274만원.
반납 언제 하나요?

○백오인 위원   철거비용해서 갖다 주는 것까지 군비로 다 해주어야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거 뜯어내고 나면 거기는 다른 게 들어오나요?

○백오인 위원   전투기 유리파손이라고 했는데 그 꼭대기에 있는 것이 왜 깨졌습니까, 누가 돌을 던진 겁니까, 뭡니까?○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저희가 그쪽에서 임대를 해 올 때 임대에 대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색이 벗겨져도 안 되고 어떤 파손이 되어도 안 되고, 금이 가도 안 되고 엔진이 들어가는 쪽에는 항상 덮개를 씌워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인은 모르겠지만 유리도 파손되어 있고 도색도 낡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전투기 유리를 비쌀  거 아니에요?
일반유리를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전투기 갖다놨는데 사실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네요.
필요 없어서 이제 갖다 줘야 되니까?

○백오인 위원   아무튼 문화체육공원에 전투기가 있었던 것이 약간 생뚱맞다 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것도 사실 저희가 공근부대에서 안 쓰는 비행기라서 그냥 처치곤란이니 가서 횡성군에다 기증 아닌 기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군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수리비용만 해도 1천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하여간 다시 갖다 준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옥외조명 설비 공사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또 했습니다.
이것은 옥외조명 설비 투광등을 정비한 것이고, 17년도에는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백오인 위원   보니까 주로 무대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조명, 음향, 무대시설.
처음할 때 제대로 했었으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행사용 마이크 구입을 했는데 이게 660만원이에요.
마이크가 이렇게 비싼가요, 어떤 마이크인데?

○백오인 위원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네요.
국민체육센터 환기시설 개선이 있는데 이것도 1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백오인 위원   그라운드골프장하고 축구장에도 방송설비 공사를 했고, 2018년도에도 옥외방송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쪽 따로, 저쪽 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이게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한 이후에는 저희가 11시30분에 인재육성관이 끝나거든요.
그때까지는 계속 라디오를 튼다든지 음악방송을 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다 이유가 있어서 집행을 하셨고, 사업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집인데 이런 식으로 1년에 수억원씩 이런 보수.보강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조금이라도 더 이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체육시설관리 유지비 참 많이 들어가네요?

○권순근 위원   계속 운동경기를 유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보완해 가지고 해야 되고, 하여튼 체육시설 관리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를 보면 다목적경기장 옥상방수공사, 2017년 작년에도 2천만원 들여가지고 우레탄 방수를 했네요?

○권순근 위원   그런데 올해 여기에 제가 두 번을 가 봤는데 물이 얼마나 새는지 방 안쪽에 사무실하고 밖에 실리콘이라고 하나요, 그 실리콘을 쏴가지고 물턱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쪽 화장실에는 아예 전기가 안 들어오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곰팡이도 피고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역도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해 봤지만 이제는 우레탄 가지고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지붕을 씌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안에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냉방설치를 해서, 난방설치도 해서 거기 학생들이 역도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특히 이것은 항상 감수성 예민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운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저것이 빨리 예산 편성이 되어서 일찍 그것을 알아가지고 추경에라도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공사가 되어서 완결이 되면 원주까지 안 나가면서도 여기서 충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번 겨울에는 여기 사용을 못하고 원주로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그거 하나 볼 때 우리 횡성에 시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원주까지 나가서 전지훈련을 하느냐 큰 틀 차원에서 자존심도 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만큼은 확실하게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맞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에 방수공사 한 것은 저희가 도민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민체전 때문에 저희가 응급으로 보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2019년도 예산 반영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리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최고 많네요.
지금도 게이트볼장이 소장님이 보실 때는 보급이 아직까지도 다 안 되었다고 보시죠?

○권순근 위원   아직까지도 부지가 없어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설치 못하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부지를 구입해서 게이트볼장을 새로 하는데 이 게이트볼장도 제가 오늘 봤는데 계속 유지보수를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 주네요?

○권순근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보수 해 달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는 겁니까?

○권순근 위원   제가 선거운동 기간동안에 게이트볼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지금 다리 밑에… 그 법이 참 애매하더라구요.
소장님도 다니시다 보면 저것을 왜 저렇게 했을까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고.
이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권순근 위원   그거 도로공사측 하고 얘기를 잘 해서 봉할 수가 없는 거에요? 우리 군하고 협의해서.

○권순근 위원   그게 지금 다리 밑이니까 토지는 우리 군유지가 아니죠?

○권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로공사 쪽에 유지되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배려차원에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권순근 위원   아니, 이왕 빌려 주면은 주민분들이 큰 불편 없이, 제가 보기에는 다섯 군데?

○권순근 위원   이거 한 번 숙제로 드려볼게요.
그 마을분들의 굉장한 숙원이에요. 
그리고 특히 고속도로 갈풍리 같은 경우에 거기는 가보니까 천둥 치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얘기를 못하겠어요. 쿵 쿵 하면서. 
그런 문제, 또 겨울에는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추운 문제, 여름에는 소낙비 들이치는 그런 문제,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구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그거를 봉할 수 있는 방법을 도로공사하고 잘 한 번 좀 소통을 해서 해결해주시기를 숙제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게임유치 퍼센트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현황 및 유비관리니까 유지관리 쪽에서 물어보고요 마을단위로다가 시설을 해주잖아요? 족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라든가 관심을 갖고 계시죠?

○권순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조건 ‘저기도 해줬으니까 우리도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을이 있어서 활용이 안 되는데도 있습니까?

○권순근 위원   그런 차원에서 활용 안  되는 데는 어떻게…

○권순근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공원에 관해서 도시과에 질의를 요청했는데 레포츠공원은 공원이라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라고 이런 답변이 와서 레포츠공원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은 행감 때 단골메뉴다 라고 지적을 받을 정도로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도 했습니다만 개선되기는커녕 지금 방치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 특히 정암리에 있는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는 부지를 주민들이 정말 좋은 뜻으로 희사해서 좋은 뜻이 희석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특히 정암리 주민들이 여러 번 레포츠공원에 대한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여지껏 신경을 안 써주다가 17년도에 노후화로 시설정비 한다고 하면서 30억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아울렀고 주민들은 곧 레포츠공원이 재탄생돼서 지역경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또 이건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본 위원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덕고권역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마을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랑 접목해서 어떻게 해 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던 차에 공모사업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가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유치를 하겠다 해서 마을주민들이 환영을 했어요. 
그라운드골프장이 들어오는구나 하고요.
그라운드골프나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됐었고.
그렇지만 또 계획이 변경돼서 주민들이 두 번의 실망을 했습니다.
이제 보다 못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수영장을 개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예산을 받아서도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고생들을 엄청 하는 것을 봤어요.
수영장 설치하면서 물을 끌어올리느라, 또 어디서 탈의실을 만들어야 되느냐.
또 일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부치기를 부쳐서 파느냐. 그랬는데도 역시 그 건도 역부족이 돼서 본위원이 찾아가 봤을 때 흔적도 없이 철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꿈에 부풀었던 것은 작년 KTX횡성역 개발 때, 생운리에서 불과 4킬로 떨어졌다. 자동차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공원도 이제는 어김없이 활력을 찾을 것이다.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또 산책로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
그렇지만 결론은 KTX 개통된 지 1년이 넘는 시점에 레포츠공원은 아무런 손 써주는 사람 없이 자연은 풀만 키우고 또 무질서한 환경만 자생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주민의 실망감은 누가 대신 어루만져 줘야 되고 행정은 무엇을 했나?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레포츠공원은 자치행정과 TF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은숙 위원   활성은 커녕 지금 기본적인 관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관계로 못하고 있으니 추후에 이건에 대해서 추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현황해서 정암레포츠공원이 주요시설이 잔디광장 및 편의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레포츠공원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요, 그 답변 하시지 마시고 잔디광장 및 편의시설이라고 주요시설에 되어 있는데 레포츠공원 이라는 ‘레포츠’자는 왜 붙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소장님, 보시다시피 주요시설에 축구장이 몇 개고, 족구장이 몇 개고, 농구골대가 몇 개고 이런 것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왜 잔디광장 및 편이시설 해놓고 레포츠공원이라고 명명하고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정이냐가 한눈에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레포츠공원이면 지금 주요시설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잔디광장 및 편의시설, 이렇게만 되어있는 것은 지금 레포츠공원 안에 ‘레포츠’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안에 아무 시설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없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1992년에 약 1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부식되고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흉물스럽게 되어버리니까 거기서 다 치워버린 겁니다. 
지금 공터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관리라도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 어떤 관리를 하는 걸까?
관리가 안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최소한 어떤 관리를 하는 걸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이 궁금한데 어떤 관리를 하고 있지요?

○김은숙 위원   언제, 언제 하셨나요?

○김은숙 위원   하반기라고 하면 하반기는 몇 월입니까?

○김은숙 위원   그건 누가 했지요?

○김은숙 위원   사업소에서 공공근로 임금을 주고 인력을 사서 했나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몇 번 갔을 때 마다 뱀이 무서워서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사진 찍으러 가려다 겁이 나서 그냥 와버렸고요 그나마 뱀이 좀 덜 무서워지는 10월 초 한우축제 전입니다.
그 때 가서 본위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 200-300만원 들인 효과가 정말 그걸까? 하고 의구심이 들텐데 그러면 소장님이 상하반기 제초작업 하는데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현장 전 사진하고 현장 후 사진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야지 정확히 한 거죠. 그죠?

○김은숙 위원   지금 정비하고 보수만 잘 했으면 거기가 덕고권역 농촌인성마을도 있고 농촌체험장도 있고 이래서 KTX하고 횡성역과 연계해서 아마 몇 분들은 오셨다 가셨을 거에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면 정암레포츠공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누구하나 그 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실정이 이래서 언제쯤 이것을 정비를 다 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어쩌면 한두 분들이 왔다가 ‘이거 뭐야’ 하고 횡성군 욕만 하고 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한 번 사진 좀 올려봐 주시겠어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이렇게 세덕사까지 있어서 조충장군의 뜻을 기리기 위한 세덕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관광산업하고도 연결하기가 참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마음에 드는 것은 어느 단체인가 와서 그렇게 형편없는 레포츠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벽화를 초입에 그려 놨더라구요.
여기까지는 실망들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이게 도대체 원주시에서 누가 왔다 갔는지 원주시에 있는 쓰레기들이 꽉 차있어요. 
차라리 이게 횡성군수라고 써 있으면 화가 안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지역 사람들이 놀러왔다가 이렇게 하고 갔나? 할텐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몇 번을 가도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요.
넘겨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이렇게 지금 급수시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민방위급수시설이에요.
이거는 재난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이거 사용하게 하라는 표시도 다 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물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재난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폐쇄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애 저거를 붙여놓고 재난 시 여기 와서 쓰면 된다, 안전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다. 이런 낯 뜨거운 이런 거는 왜 붙여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넘겨주세요. 
수질검사표도 언제 했는지 한번 보십시요.
저런 거는 왜 붙여놨는지 이해가 안가요. 안 할 거면 그냥 치워버리면 됩니다.
이거보세요. 누군가가 무슨 공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 안에 이런 것들이 한지도 엄청 오래됐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10년 이상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나무들이 다 군데군데 제멋대로 부러져 있고 이래요.
그래도 누구 하나 와서 이거를 잘라주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래요.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10월 며칠이었는데 여름에는 여기가 어땠겠습니까?
산책로라는 기대치가 아직은 있고 또 주민들도 산책로가 있다고 본위원한테 얘기해주고 그래서 산책로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넘겨보세요.
(모니터를 보며) 겁이 나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반도 내려갔고.
또 여기로 올라가서 아마 산책로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다 허물어져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밖에도 여러 사진이 있는데 확대를 시켜야 기분만 안 좋을 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명품공원길이니 아이숲공원이니, 숲유치원이니 여러 가지 사업은 계속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단골메뉴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마다 지적을 할까?
그 이유를 언론이 알겠습니까?
어느 지역신문이 위원들이 재탕한다, 삼탕한다…
KTX에 대한 기대효과에 레포츠공원도 넣어놓고 활성화 될 것이다. 계속 주민들을…
쉽게 말하면 사탕발림입니다. 그래서 안심시키고 손 하나 데는 것도 없는 이런 행정을 KTX가 개통된 지 1년이 넘는 이 시점에도 이러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아야 되겠습니까?
이래도 이게 재탕, 삼탕입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보시고 소장님 어떤 생각 드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그것도 다 봤습니다.
그거는 모기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제가 그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말씀 중에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주민들이 활용은 해줘야 되는데 접근성이 멀고 잘 안 오기 때문에 이렇다. 그거는 정말 설득력이 없는 말씀입니다.
왜 반대급부를 생각을 못 하세요?
잘 정리만 해줘도. 풀만 잘 깎아줘도, 벤치만 좀 시원한 나무 밑에 있어도, 벌레만 제때 제거를 해줘도, 거기가 아주 벌레가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한번 왔던 사람이 두 번 오지요.
그러면 저렇게 보신 것처럼 해놓고 활성화가 되고 있다. 또 TF팀에서 활성화를 하고 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활성화를 시킨다면 그 앞에 안내문이라도 크게 걸어서 ‘여기는 이러이러한 관계로 활성화 중에 있으니’ 하고 어떤 간판이라도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민방위 재나을 대비한 그런 거, 다 떼어주시고요…

○김은숙 위원   지금 아주 얘기하고 싶은 게 자꾸 다른데 공원 가서 돈 들이고 이럴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어떻게 좀 활용을 잘 해볼까 이렇게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에 잔디광장 및 편의시설로만 될 거면 이름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지역주민쉼터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래야지 이거 주변에 KTX에서 한 오분 거리라고 왔다가 가는 사람들 심정을 이해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갑자기 변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지금은 동절기라 거기를 왕래하시는 분들은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TF팀과 잘 세우셔서 봄에는 본 위원이 다시 찾았을 때 산뜻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게 진행을 해주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항목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이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도시행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