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도시행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행정과
먼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행정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전설명 없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공원조성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에 이어서 도시행정과 수고해 주시게 되었네요.
우리 도시행정과가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타셨더라구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 현황을 보니까 도시공원이 21개이고, 쌈지공원이 17개소로 해서 38개소가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원이 많아서 좋기는 하지만 담당하시는 분은 많이 바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관리 주체가 군청과 읍.면이 나눠서 하는지요?

○김은숙 위원   본위원이 몇 군데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근린공원하고 요즘에 새로 조성이 된지 얼마 안 된 그런데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고, 많은 부분은 개선할 점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력이 못 미치는 이유가 뭔지 예산이 없어서인지 업무가 바빠서인지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요?

○김은숙 위원   먼저 근린공원, 그냥 3.1공원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관리도 아주 잘 되고 이용 주민의 수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 추운 겨울에도 아침에 운동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요즘 동절기 이용을 염두에 두시고 데크에 미끄럼 방지까지 잘 부착을 하셔서 만족하고들 계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운동기구를 비가 온다고 못하고 눈이 온다고 못하고 햇빛이 강할 때는 햇빛 때문에 못하고 이러니까 좀 사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위에 파고라를 설치할 것을, 하여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몇 년 전 부터.
그래서 그것을 도시과장님으로 계실 때 본위원이 부탁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이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설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하신 것은 있나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요즘 여름에 폭염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다시 한 번 접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원을 참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폭염이나 이럴 때도 거기에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차광막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라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아예 아침 9시만 되면 벌써 접근을 못할 정도로 더우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왔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 부분이 아주 미끄럼 방지를 부착해서 이때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처음에는 반짝거리는 판만 갖다 대가지고 아주 운동을 하는데 그날은 운동을 못했어요.
멀쩡한 거기를 저렇게 해서 미끄럽게 해 놨느냐고 해서 현장을 가서 보니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아니, 이게 미끄럽게 할 일은 없는데 이게 아마 위에 뭐를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계속 이랬더니 또 군수님까지도 전화가 많이 갔었나 봐요.
요새 주민들이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하루를 못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니까 빠르게 공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더니 이틀 만에 저렇게 되니까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지금은 낙엽이나 이런게 떨어져도 미끄럽지 않고 너무 좋은 행정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그리고 이게 운동기구가 쫙 있는 데죠.
여기가 범위는 참 넓습니다.
딱히 운동기구뿐만이 아니라 운동하시지 않고 그 앞쪽에 벤치 같은 것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운동기구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광막이나 공원을 이용했다가 갑자기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편리성을 강화해 달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한창 유아숲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유아숲을 지금 진행하기 전에는 아마 이런 환경에 있는 겁니다.
편안한 환경.
이런 환경에 있는 것이 지금 (모니터를 보며) 공사로 인해서 결과는 좋아지겠죠.
이렇게 공사를 위한 훼손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계단을 만드느라 이런 것 같습니다.
계단이 보니까 유아적 시선에서 유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나지막하고 넓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좋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벤치인데요, 이후에 사진에도 나오는데 지금 벤치가 등받이가 없는 데가 전 연령이 불편해 합니다.
어르신들은 아예 공원에 가 보니까 등받이 없는 데는 전부 안 앉아요.
등받이 있는 데만 선호하거든요.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1공원은 유아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간간히 쉴 수 있는데 저렇게 등받이가 너무 약하지 않나 싶어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것을 제가 문제점을 가지고 봤습니다.
이것이 그물집이죠, 그물집을 가려고 만든 계단입니다.
계단에 높이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본인이 오르기에도 만만치 않은 계단입니다.
유아숲을 조성한다고 하면 유아들이 오르기 쉬우면 어른들도 오르기 쉽고 우리들도 오르기 쉽습니다.
 차라리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고 봤는데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기존에 있던 나무계단이거든요.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습니까, 이거에 아마 1,5배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계단 높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계단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런저런 얘기 오가기전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바라는 이유는 이런 거에요.
제가 공원을 참 많이 가는데 그럴 때마다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10-15명 인솔해 가지고 오는 장면을 제가 유심히 봅니다.
원에서 아이들을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와서 3.1공원 앞쪽에서 주차를 하고 내리면서부터 전쟁입니다.
내리면서부터 3-4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공원 중심지까지 올라가는데 20분이상이 걸려요.
왜냐 어른들처럼 올라가면 되는데 이 아이들이 주의력 부족 때문에 다른 관심있는거 보기도 하거니와 자기 친구하고 얘기하느라고 교사말을 안 듣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진을 빼고 올라옵니다.
그러다보면 정작 놀이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또 가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원아당 제가 볼 때는 집중하는 시간은 10분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한 시간도 안 있다가 가요.
물론 기준은 그만큼 여기 유아숲이나 이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아숲도 조성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인솔교사도 편하고 아이들도 편한 그런 계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굳이 한 컷, 한 컷 보여드리느냐 유아숲을 3.1공원에 왜 하려고 했을까라는 것부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유아숲을 3.1공원에 한 이유는 먼저 추경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산림청 국고지원사업으로 3.1공원이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유아숲을 조성했다, 이 말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3.1공원을 대상지로 안했다면 선정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본위원의 느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3.1공원 잘 되어 있는 환경을 왜 다시 파헤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아숲을 탄생시키려 하느냐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3.1공원이 그래도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뭔가 부족해서요?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많은 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아숲이 참 역할이 좋아요.
아날로그 육아법의 귀환이라고까지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조성기준이 절반으로 완화되었어요.
1만평방미터가 5천평방미터만 되어서 기준을 그렇게 낮추고 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배치 인력도 절반 수준으로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부지 확보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공원중 쌈지공원은 빼더라도 기존 공원이 21개 있는데 여기 공원이 오래 되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는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을 그중에 환경이 괜찮고 주변에 좀 숲이라도 있는 것과 연관시켜서 한번 또 다른 우리 횡성에 유아숲 랜드마크를 한번 하려고 했더라면 산림청에서 그런 방치된 공원 우리 횡성에 돈이 없어 어린이들은 거기서 즐겨야 돼, 재탄생 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커, 그런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공모를 집어넣었다 그렇다면 안 되었을까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완전히 과장님의 견해와 저의 견해는 틀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른들이 어린이 놀이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왜 굳이 어린이집에서 견학 가는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느냐, 그냥 잠깐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책가방 들고 가다가 호기심에 들어가서 그냥 놀 수 있고, 주변 가까운 곳에서 말이죠.
공원에 대한 이용도는 학교 근처가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학교 오가면서 들리거나 이렇게 해서요.
즉 접근성이 좋고 영유아들만 이용을 해야 어린이공원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고령자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이렇게 다양한 폭넓은 연령대가 같이 이용을 하면 오히려 지역 내 서로 얼굴이 보이는 가시적 관계 그런 것이 구축되어서 동네 같은 유아숲이 오히려 안전적이고 또 친밀관계를 더 형성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용이로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유아숲은 거의 지어지고 있고 이런 마당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번에는 우리가 또 유아숲이 한군데 더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럴 때는 충분히 고민하셔서 잘 되어 있는데 파헤치지 말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시행정과만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기 지금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호국공원을 여기다가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정책이 도대체 3.1공원에 대한 정체성과 공원에 대한 어린이 유아숲 이렇게 해서 특히 여기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거기다 또 조형물 같은 것을 하고 한다니까 오히려 잘 되어 있는 데를 돈을 들여 망치는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특히 공사 중에 보여드렸던 작업 마무리나 이런 거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안전에 관한 요소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 잘 하시는 것도 있더라구요.
(모니터를 보며) 원목을 아주 친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쫙 쌓아 놨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이거 약품처리 하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거 안 한다고, 껍질만 벗겨가지고 할거라고…

○김은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유해한 환경이고 유해요소가 나온다고 하면 다 철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본위원이 확인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유해성이 없어 보여서 다행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공원을 몇 군데 (모니터를 보며) 이게 농협 앞에 쌈지공원이 있어요.
저 간판이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오래되어서.
저런 부분 다시 봐 주셔야 하고, 저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김은숙 위원   그래가지고 관리가 안 되네요.

○김은숙 위원   이것은 부실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농협 앞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날에 북적이는 곳이거든요.
저기를 정비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부서 간에 칸막이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모니터를 보며) 저기 아름다운 곳에 왠 불법현수막입니까?
저거는 금지구역입니다 이래가지고…

○김은숙 위원   (모니터를 보며) 여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뭘 갖다 말리기도 하고 또 (모니터를 보며) 이런 깨진 거 치워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이게 공원마다 가 보면 왜 쓰레기를 다 거기다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같은데 가는  데마다 쓰레기가 저렇게 쌓여있어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는 이용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시외버스 있는 데인데 전체적으로 페인트칠 같은 것은 큰 돈 안들 것 같은데 산뜻하게 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 많이 안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는 원흥식당 앞에 거기입니다.
올라가는 팔각정, 어르신들이 자주 찾으시는 곳입니다.
여름에는 거기에 20명이상의 분들이 더위를 쫓고 있는 곳입니다.
올라가는데 보니까 저 밑에 돌이 망가져서 굴러갈 것처럼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런 것도 눈 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 그 다음에 여기는 서도아파트 쪽 같은데 여기는 아예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놓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바로 공원하고 연결되는 데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고 딱히 없는지 이게 여름이나 이럴 때 아이들이 놀이터 들어오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냄새가 나고 파리가 있을까 싶었어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도 어린이공원 이 팻말은 가는 데마다 있었는데 이것도 너무 낡아서 민선7기 들어서면서 그런 것은 컬러풀하게 촥촥 바뀌는데 여기도 좀 한눈에 어린이공원이라서 아이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들어가서 놀아봐야 되겠다 라는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으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공원의 벤치 상황인데요, 이것은 본위원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더라구요.
이쪽까지 쫙 앉아 계시는데 아까 우중충한 공원에서 봤듯이 그 앞에는 등이 없는 벤치였는데 한분도 안 앉으세요.
저렇게 등받이 있는 데만 앉아계시니 그런 것도 앞으로는 보수를 할 때 고려해서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찍어봤습니다.
레포츠는 시설사업소가 관리 주체라서 그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사진들을 보면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번듯한 공원도 좋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간히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담소할 수 있고 답답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고 무더위를 잠깐 쫓을 수 있고 그런 공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한번 여기 보니까 관리를 노후된 것부터 보수하고 교체하고 하겠다 이런 것도 담으셨는데 풀깎기는 잘 하시더라구요.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지적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돈을 해 나가셨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계장님, 아까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썬차일.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과장님, 이게 썬차일이죠? 도로변에 있는.

○김영숙 위원   보니까 우리 군에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더라구요.
저게 여름에 쓰는 거에요? 겨울에 쓰는 거에요?

○김영숙 위원   비가 오는 것은…

○김영숙 위원   비가 와도 새기는 새지요? 그러니까 그늘막이죠?

○김영숙 위원   조금은 차단이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비가 샐까? 차단이 될까? 했는데… 

○김영숙 위원   원주시는 그냥 썬캡 차원이더라구요. 비가 오면 새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아마 안 새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김영숙 위원   횡성읍에 몇 개나 설치가 되었어요?

○김영숙 위원   여름에 폭염 때 정말 나무그늘도 없고 도로에 걸어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게 자세히 보니까 아마 사진에도 있을텐데 사용하는 설명서도 벽에 붙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다녀보면 요즘에는 그 썬차일이 펴져있을 이유가 없는데 펴져있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누군가도 조작은 할 수 있겠는데 누구도 건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그게 쳐져 있으면 바람이나 햇빛에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거기 설명서가 써져 있더라구요.
묶어서 해놓으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 썬차일은 참 잘 하셨는데 이 시점에, 겨울이 왔잖아요. 이 시점에는 이 15개를 접어서 묶어놓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걸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본위원장이 대중교통체계하고 마을.공영버스 운영현황, 희망택시운영사업 추진현황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담당이 누구시죠?

○위원장 최규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횡성군 입장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 용역 진행 중인가요?

○위원장 최규만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위원장 최규만   12월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많이 늦어지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교통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횡성군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용역도하고 또 이색대중교통수단을 동원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보니까 집 앞으로 태우러 오는 버스도 등장하고 소재지까지 수시 운행하는 소형승합차를 투입해서 운행하는 서비스도 있고 장날마다 노약자 승하차를 돕는 도우미를 배치한 지역도 있더라구요.
65세 이하 여성도우미를 선발했는데 이게 효과가 좋은가 봐요.
이런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의 주 이용객은 어르신들이에요. 학생들하고.
주 행선지를 보면 전통시장과 병원, 이런 쪽에 주 행선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횡성군에서는 지금 태창운수 운행중단으로 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먼저 번에 명성교통도 방문해봤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상돈 담당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참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쉽게 풀어질 문제는 아닌데 건건히 적극 행정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횡성의 특색에 맞게 체계가 구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용역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지금 현재 엉망이에요.
대중교통체계가 희망택시, 마을.공영버스, 농어촌버스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이게 연계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체계라는 것이 인간으로 봤을 때는 혈관과 같은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건강의 척도인 것처럼 횡성의 건강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교통체계가 필요한 시점인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닌데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희망택시 부분인데 사실 희망택시는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 것 같아요.
처음에 서천군에서 조례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선거법 논란도 됐는데 일단은 택시로 보지 말고 주민으로 보자는 어떤 조례가 성립이 되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7년쯤인가…
그런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폐해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폐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만   지금 6개 마을은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자체사업으로 2개 마을 하고 있는데 향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요?

○위원장 최규만   그 부분은 사실 예를 들자면 지금 같은 경우는 타는 것부터 요금이 계산이 되면서 읍.면 거점소재지까지만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거리 콜이 들어왔을 때 해당택시가 체계가 도에서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규만   도에서 GPS로 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택시를 일단 먼저 콜 하면 그 콜 한 택시가 예를 들어서 장거리 콜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구요.

○위원장 최규만   그래서 이것도 제안을, 사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청일 속실을 가려고해요. 그럼 택시들이 안 가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재지별로 택시를 한대씩 투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좀 해보셨나요?

○위원장 최규만   일단은 태창운수 운행중단에 대한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는 명성교통이 대체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손실보전금을 주던 것을 못 주게 되니까 명성교통에 하루에 버스 1대당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위원장 최규만   한 달에 소요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위원장 최규만   1대당 40만원, 10대 운영하면 400만원, 보통 심각한 부분이 아니네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전금 부분을 가지고 희망택시에 접목을 시켜서 희망택시를 확대하면은 더 원활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규만   희망택시 부분은 별 택시가 다 있어요.
다른 지자체 살펴보면. 조금씩 체계는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횡성의 특색에 맞는 운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최규만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질의드리는 게 본 위원도 좀 답답합니다.
마을.공영버스,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희망택시, 여기에 장애인택시도 있잖아요.
통합체계에 의해서 연계구축이 필요한 시점인데 물론 나름 목적은 각각 틀릴 수는 있어요.
각각 운영되는 것들이.
그런데 편리함 추구라는 공동적인 분모가 있는데 대중버스 등 이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노력을 기울이시겠지만 관광지나 등산로 등 연계하는 교통체계도 필요한 것 같고 KTX나 공항터미널,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통합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영버스를 좀 보겠습니다.
마을.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결과를 보고 있는데 안흥하고 청일, 청일 같은 경우는 농촌형 교통모델로  도비가 수반되는 거죠?

○위원장 최규만   이게 참 적자폭이 큰데 국비 받는 농촌교통모델 같은 경우는 관계없지만 그나마 국도비 받는 것은 부담이 덜한데 청일 마을버스나 안흥 공영버스 이런 거는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요.
군비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지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계장님도 답변하시기가 참 힘드실 거에요.
저도 원론적인 말씀만 좀 드리는데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시외버스를 제가 일부러 타봤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딱 2명 타고 계시더라구요.
좀 머쓱 하더라구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 중단해서 명성교통이라든가 못 보던 버스들이 많이 움직이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KTX같은 경우는 이용률의 경우 횡성역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 다행이고 둔내역도 큰 폭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도 횡성역이나 둔내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하여튼 우리지역 관광과 연계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공항 이용률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이용률이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전에 이게 하루2회 증편계획이 이야기가 불거졌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규만   이것도 시간조절이 필요했던 상황도 되고 지금 김포공항 이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관심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용역전이라 답변을 제대로 못해주고 계신데 용역 결과 나오면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고 이 기회에 횡성 주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대중교통체계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하게  개선방안이 좋은 결과물로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교통체계가 연계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계장님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희망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 희망택시 하는데 자꾸 탑승객도 늘어나고 또 인원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그렇지요?

○김영숙 위원   예를 들어 용둔리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쿠폰을 어떻게 나눠 주세요?

○김영숙 위원   누구를 드리세요? 직접 드리시나요?

○김영숙 위원   거기 엄청 논란이 있었어요.
이장님을 드렸는데 이장님이 또 반장님을 드린 거에요.
그런데 반장님은 처음에 시행할 때 정말 불편하신 몇 분한테만 드렸어요.
예를 들면 한 50장씩 드렸대요.
그런데 반장님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여러 분들이 나눠쓰게 예를 들면 30장씩 적게 나눠드린 거에요.
본 위원이 그 때 담당의원 할 때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쫓아 나와서 이렇게 했다고 난리난리 치시더라구요.
그래서 쿠폰 배분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 돼요.
지역 어르신들은 한 장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애를 쓰시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하세요?

○김영숙 위원   다른 데는 별 탈이 없으세요?

○김영숙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아주 엄청 서운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 희망택시를 어르신들은 정말 좋아하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늘려갈 필요성은, 대중교통을 많은 액수를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 거에 비해서 면마다 택시를 하나씩 두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희망택시를 이용하면은 운영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청일에 농촌형교통모델 이용한 거를 보면 작은 스타렉스로 운영을 하니까 너무 효과적이고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농촌형 교통운영을 하면 만약에 큰 버스는 횡성에서 청일까지 면단위까지만 운행을 하고 리별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월할 때 불러서 타고 가는, 스타로 운영을 하지만 불러서 타고 가는 그런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직접 본인이 필요할 때 불러서 타고 가는. 계속 빈차가 돌아다니느니.

○김영숙 위원   그거는 답변이 됐고요 우리 과장님께 한번, 우리 군에 특히 횡성읍에 CCTV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차를 세울 수 없는 구역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요?

○김영숙 위원   버스터미널 주변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교통통제를 하다보니까 차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CCTV가 점차적으로 늘어나죠? 연 몇 대씩이나 늘어나요?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CCTV를 몇 번 찍혀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CCTV라고 써 붙여 놓은 간판이 있어요. 
그 밑에다가 주말, 장날, 시간 이거를 명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숙 위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 시간대를, 점심시간에는 또 안 하잖아요?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영숙 위원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런 거를 명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요구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2010년부터 사업량이 있네요.
보상중인 것도 있고 예정도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2018년도에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그 이유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규만   지금 보상중인 사업이 5건 되는데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보상협의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지요?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또 보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도시계획결정하고 20년 이상 되면 이게 일몰제가 있지요?

○위원장 최규만   물량이 얼마나 되지요? 미집행 시설 물량이?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10년 7월 1일자로 자동으로 해지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규만   아니, 왜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느냐면 장기미집행 토지소유자하고 분쟁이 혹시 없나요?
횡성군에서 그런 소송 건에 휘말린 적은 없어요?

○위원장 최규만   그럼 과장님,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98건이나 되는데 2010년 7월달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은 문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위원장 최규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봐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장기미집행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거는 사례가 꽤 있더라구요.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폐지소송이 가능한가 봐요.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도 있고 매수청구권도 있네요.
매수청구를 거절하는 이에 대해서 또 매수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또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토지를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위원장 최규만   이게 98건이나 되는 건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이거하고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고 보지는 못 하잖아요?

○위원장 최규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또 난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위원장 최규만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계획법 자체가 계속 진일보한 개정을 거치고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일몰제가 한 1년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많은 기간이 아니에요.
투자 우선순위 빨리 정하시고 해제도 이상이 없는 부분은 빨리 정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일몰제로 해제되고 다시 필요하면 재지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최규만   여러 가지 법 검토를 통해서 일몰제에 오기 전에 큰 대란이 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권순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안녕하세요? 
권순근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할 때 김선경 과장님도 아시는 부분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고요 홍기영계장님께서도 중점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변경돼서 현재까지 와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인데 정부로부터 농촌발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야심차게 나와서 맥시멈 70억 사업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에 2004년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는 농업과에서 담당을 했지요?

○권순근 위원   또 그 다음에 산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건 또 환경산림과, 또 변형이 돼서 권역단위 종합경제, 읍.면단위 종합개발,  기획실에서 한번 맡은 적이 있고 또 마을단위종합개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게 변형이 계속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농촌중심지활성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부서가 도시행정과로 오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주민들도 이 사업에 가담하셨던 분들도 혼돈이 오고 아마 행정에서도 혼돈이 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04년도에 시작이 돼서 그때 당시에 금계권역의 위원장으로서 2년간 도전 끝에 2006년도 선정이 돼서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위원장을 하면서 70억 사업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모범이 돼서 작게는 최우수권역이 됐었고 크게는 국무총리상까지도 받은 이런 권역인데 이것을 볼 때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료에 올라온 거를 보면 9개 읍.면이 경쟁력이 있어서 다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어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우리 횡성군의 농촌분야사업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이 아무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목적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권순근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올해 서원과 청일이 준공이 되는데 서원하고 청일 사업내용을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 시설물 설치, 경관개선, 외관상으로만 보면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주요사업을 보면 기초생활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역량강화 이렇게 주요사업에 있는데 주민소득증대에 대한 여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지금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만 소득증대가 하나 있고, 나머지 8개 면에서는 아예 소득증대사업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할 때는 어느 분야가 분명히 있어서 거기에 비중을 차지해 가지고 소득사업 쪽으로 신중을 기했는데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보면 분명히 이것이 있는데 소득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권순근 위원   그러면 이 소득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보조입니까, 자부담도 들어갑니까?
만약에 소득사업을 하겠다면?

○권순근 위원   그 전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 후로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지원이 안 된다?

○권순근 위원   저는 지금 이것이 농어촌공사 위탁으로 하는 것이 여기 보게 되면 9개 읍.면 중에 6개가 지금 농어촌에 위탁을 주었는데 물론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도 위탁을 주게 되면 사업에 효율성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많은 도움도 되겠지만 본위원이 그동안 쭉 내려오면서 보게 되면 춘당권역 같은 경우에는 민선5기 때 군 직영으로 한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이 나십니까?

○권순근 위원   그때 당시에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속개가 되고 탄력을 받아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봤는데 제가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직영으로 할 때 하고 농어촌공사 위탁을 주어서 할 때 하고 우리 계장님 2-3개 읍.면은 지금 직영으로 할 의향이 있으시죠?

○권순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직영으로 할시에 분명히 여기 보면 역량강화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연한 도시개발이죠?

○권순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도시행정과 도시개발은 소프트 쪽에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약하다고 봅니다.
시인하시죠?

○권순근 위원   그런데 물론 토목 쪽에는 거의 하드웨어 쪽으로 하다보면 토목  쪽에는 거의 전담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기에 아주 문외한이라면 감히 말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제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직영으로 할 때 과연 도시행정과에서 그 많은 업무를 하지 마시고 T/F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역량강화라든가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우리 군청 내부에서 같이 그것을 모아서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2022년에 이 사업이 끝나는데 물론 그 사업이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된 어마어마한 사업지가 효율적으로 쓰이고 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각 읍.면단위에 제대로 된 행정에 큰 구애 없이 주민과 소통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근 위원   물론 우리가 말로는 쉽게 생각하지만 막상 내부의 부서를 보면 그것을 모아서 하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담반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것이 지금 현재 1년을 거친 게 아니라 십몇년을 거쳐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듬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전담반을 강하게 요청하고 싶고요, 우리 홍기용 계장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순근 위원   그러면 결국 위탁이라는 것이 농어촌공사 위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권순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직영으로 한다는 것이 새로 선정된 갑천이라든가 횡성도 지금 여기 위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직영으로 하는데 지금 3개 읍.면이 직영으로 가닥이 잡힌 거 아니에요?

○권순근 위원   갑천은 선정이 되었죠?

○권순근 위원   하여튼 이것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군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있었고 정부로부터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횡성군에 우리 농촌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오면서 하게 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는 것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군을 위해서 그동안에 맡은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볼 때는 칭찬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장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도 오늘 이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우선 선정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선정되고 나고부터 과연 그 지역에 맞게끔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마을 주민들의 맡으신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같이 소통하면서 너무 행정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저거는 안 됩니다 이런 규제에 의해서 너무 그러지 말고 어느 선에서 그 지역의 정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은 같이 협심해서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영이 더 편리하지 않겠나, 주민들하고 소통할 때.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순근 위원   맞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민상향식사업이라는 그 말이 무색이 안 될 정도로 앞으로 많은 것을 소통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서원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아서 눈 오는 날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소소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여기가 인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올라가는 데가 이렇게 경사로로 해서 유모차나 어르신들 보행기를 가지고 이동하기 아주 좋게 만들어주셨어요.
서원이 노령화가 유난히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기 시작은 이렇게 되었는데 인도 중간 부분에는 계단으로 이렇게 해서 보행기를 이용했던 분들이 만일 여기 건널목을 건너려면 보행기나 유모차를 들어야 하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역시 제일 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영문인지 할머니가 올라가시다가 안절부절 하시겠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연결해서 인도를 다시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사를 하시던데 점검 하셔가지고 그때 공사 때 저런 불편사항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지금 공사가 저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인도 끝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 있는데 그때 손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모니터를 보며) 이게 지금 눈이 온 날인데 눈이 녹아가지고 저렇게 물이 못 빠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또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이 눈이 첫눈치고는 많이 왔는데 그 눈을 다 인도로 쏟아부었더라구요.
그러니 어디로 다니겠어요.
이런저런 불편사항이 보여서 여느 것 말고 저 물 빠짐이라도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멀리서 보면 무슨 문제가 있나 하실텐데 저기 중간 어느 집이 저렇게 보행기나 휠체어를 타고 내려가려고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인도 중간을 저렇게 해 놓으신 거에요.
저거 이유가 뭔가를 본위원이 들어가서 봤더니 환자가 계세요.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하시는 분이라 휠체어가 없으면 이 분은 병원에 갈 수 없는 분인데 딸이 와서 이렇게 병원을 모시고 다니는데 휠체어를 타고 내려가면 저것을 치우고 또 올라가면 나중에 치우고 딸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어르신 혼자서 저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귀찮다고 저것을 놔두시는 경우가 많나 봐요.
이것은 밤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형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 집 앞에 저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이나 이런 것이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복지관하고 좀 떨어져있다 보니 정말 행사 때 중식이나 이런 것은 따로 먹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크겠다 라는 이런 의견의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또 복지관도 모든 서원면에 행사는 지금 서원중학교에서 하는데 보통 많이 오시면 500-600명씩 모이십니다.
그런데 참여률이 서원은 참 좋으세요.
그런데 복지관이 많이 들어가야 200명정도 이런저런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래서 그렇게 작아서 큰 행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가지 정비사업을 할 때 위원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갔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서원면은 많이 있었어요.
부지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담으면서 좋은 방안이나 이런 것을 시가지 위원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더라구요.
아무튼 지금까지 공정률 80-90%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은 것도 크게 봐 주시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평창올림픽 서포터즈 경기관람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하면서 이 예산이 나왔었는데 도비 지원이 되었던 내용이죠?

○백오인 위원   얼마였죠?

○백오인 위원   그래서 여기 집행을 얼마 하신 거죠?

○백오인 위원   나머지 못쓴 부분은 반납을 하신건가요?○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저한테 주신 지원현황을 보니 13회, 인원은 466명입니다.
이게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었던 이유는 관람객 동원 차원이죠.
평창올림픽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비인기 종목 이런 데는 티켓 예매가 안 되고 하니까 우리 시.군에서 도비 지원해 줄테니까 불우이웃이나 학생들 이렇게 단체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협조의 의미였죠, 제가 보기에는.

○백오인 위원   그런데 예산을 다 못쓰고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데도 반납한데가 있나요?

○백오인 위원   다른 시.군도 저희 횡성군처럼 돈을 다 못써서 반납한 사례가 있나요?

○백오인 위원   그게 저는 생각하는 것이 특히나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평창하고 붙어있는 인근 지역입니다.
그런데 둔내에서 올림픽이 열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어쩔 수 없이 평창하고 강릉, 정선에서 열렸는데 인접해 있는 횡성군이 이 예산을 다 못쓰고 반납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창올림픽이 어느 시.군 하나 이게 아니고 강원도 전체적인 국제행사, 대한민국 전체적인 국제행사였는데 좀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개회식 리허설하고 동계올림픽 기간에 서포터즈들만 갔습니다.
그리고 패럴림픽 때 장애인, 다문화가정,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서포터즈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또 인원이 그나마 제일 많은 게 25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때 한참 선거기간이었는데 제가 경로당에 인사드리러 가면 올림픽 얘기 많이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나중에 군에서 아마 단체로 동네별로 해서 여기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끝내 그런 것이 없더라구요.
예산은 반납이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것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동계올림픽이 또 열리겠습니까, 아마 앞으로 안 열릴 것 같은데.
그런 기회, 날씨가 춥고 했지만 예산도 지원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해 드렸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지금 사후 활용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횡성군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동참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비단 횡성에서는 안 열렸지만 추후에 횡성에서 이런 비슷한 행사가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당연히 우리 횡성군 입장에서도 성공개최를 바랄 것이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시.군에 평창군이 될 수도 있고 정선군이 될 수도 있고, 강릉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도와주셔야지 성공개최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품앗이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면 추후에 횡성군이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반납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횡성 예술인마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마친 도시행정과장님 하실 때 업무협약하신 건이죠?○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백오인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요, 2015년에 협약을 맺은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개인이 하시는 건가요?○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개인이 당시에 한국예총하고 업무협약, 우리가 예술인마을 조성투자 협약을 맺었는데 그게 2015년이고 당초 계획은 2017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나와 있더라구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사업 투자자도 모집해야 되고 예술인도 모집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여기 땅이 4만평정도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매입이 되었는지 아시나요?

○백오인 위원   4만평 다요?○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국유지 제외해 놓고.

○백오인 위원   국유지가 뭐죠?
철도공단 땅인가요?

○백오인 위원   제가 실시계획인가 해 주신 것을 보는데 거기 보니까 횡성군 소유 땅도 있고…

○백오인 위원   그 다음에 철도시설공단 땅도 좀 있네요.
이거 아직 매입을…

○백오인 위원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 도로부지 4필지 있는데 얼마 전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이 도로부지 이렇게 해서 그 부지 안에 있는 횡성군 소유 땅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사유는 예술인마을조성사업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는데 문제는 사업이 그러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땅을 매각했어요.

○백오인 위원   횡성군에서 협약을 맺었으니 행정적 지원 이런 거 잘해 주겠다라고 협약을 했겠죠.
그래서 횡성군 소유의 땅도 역시 매각을 해 준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한국예총하고 협약을 맺었고 그러면 한국예총 산하에 무슨 예술인들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예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이게 2015년도에 협약을 맺었는데 예술인마을 관련된 게 어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예총도 손 놓고 있는 거죠.
밑에서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거 관련된, 이를테면 한국예총에서 이런 사업은 우리 예총 회원들을 위해서 여기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야 되잖아요.
예술인 마을이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횡성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 한국예총 산하에 있는 예술인들 이리로 오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회원 개인간에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총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신속히 잘 되려면 어찌 되었든 예술인 마을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련된 자료를 못 찾겠더라구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언론이나 보도된 것도 그렇고 다 찾아봐도 당시 협약 맺고 사진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 보여지는 것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땅은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공공하수도설치공사를 허가를 받았었어요.
작년 6월에 받았는데 이것을 올해 허가취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취소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백오인 위원   그럼 재신청은 누가 한 겁니까? 이 사람이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거는 못 보겠던데요? 재신청 돼서 고시된 거는.
아무튼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개발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려고 한 사람이 신청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착오로 이 사람한테 승인해줬다가 잘못된 것을 뒤늦게 알고 취소하고 다시 제대로 바꾸었다?

○백오인 위원   저는 이거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사업을 안 하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는 일단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산에 들어오면 여기 보니까 미술관 및 스튜디오, 펜션, 숙박시설, 연립주택, 단독주택, 조각공원, 중앙공원,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해서 정말 큰 단지가 하나 새롭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취지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산 송호대학 밑에 그렇게 딱 만들어지면.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건데 어차피 횡성군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잖아요? 한국예총도 있고.
그러니까 독려를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개발사업자가 쭉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둘 게 아니고 군에서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그리고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착공계를 내든가 아무튼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 때 횡성군에서 땅을 팔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거라도 하나 갖고 있어야죠. 군이.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회원, 분양받을 만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저 이제 바로 조금 있으면 착공합니다. 그러니까 횡성군에서 땅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팔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자꾸 다른 얘기해서, 부동산업자도 아니지만 이게 다 횡성군의 공유재산입니다. 군유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인한테 이것도 매각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구단위계획 만들고 이 예술인마을 만들고 그래서 횡성군을 위한 겁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대신 이 사업이 안 되면, 이 사업이 무산이 되면 그 땅은 그냥 그 사람 땅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취지로 땅을 준 거지만 결국은 사업도 안 되고 땅만 준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착공이 가능하다 싶은 상태였을 때 그거를 줬으면, 매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착공이 될 것 같나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백오인 위원   지금 그 건물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누군가 쓰고 있는 것 같던데요?

○백오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2월에 착공이 된다면 정말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 횡성군의 명소가 되면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예술인들이 다 모여있고 하면.

○백오인 위원   아무튼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왜냐면 보니까 우리 군수님도 주민과의 대화에 가셔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니까 2016년도에 남산리 주민들한테 가서 마무리 다 되었으니까 본격적인 공사를 곧 할 것 같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16년 1월 달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근에 계신 주민들한테 부푼 꿈만 드리고 안 되는 거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장님하고 그래서 통화 한번 했는데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계속 지연이 되다보니까 처음에는 지역주민들도 남산에 이런 게 들어오면 정말 좋겠구나 정말 기대가 컸을텐데 한해, 두해 계속 밀리니까 관심도 없고 들어오거나 말거나 이렇게까지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사실 이렇게 협약 맺어서 언론에 사진으로 나오면 사람들은 곧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죠.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협약식을 맺고 할 때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안 되니까.
왜냐면 민간사업자가 자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요. 분양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더 신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투자협약식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 기업 유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한다고 투자협약 유치 다 해놨다가 기업들 안 오는 업체들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업무협약을, 이거는 어찌 보면 보여주기 식입니다.
그래서 좀 사업을 진행할 때 철저를 기해서, 정말 이 사람이 여력이 있는지, 정말 투자를 해서 개발이 가능한지까지도 좀 더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협약식 맺고 그래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시면 지역민들도 그렇고 이 사업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횡성군이 일을 잘 진행하는구나’ 하고 믿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행정과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동차번호판 발급업체현황 및 발급대행자 재지정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횡성군에 자동차번호판 발급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 업체는 96년도에 최초 지정이 되었고 두 번째 업체는 2009년도에 지정이 되었네요?

○백오인 위원   그 전에는 그냥 1개 업체가 계속 독점해서 한 거네요?

○백오인 위원   2009년도에 두개가 된 이유가 있나요?

○백오인 위원   신청에 의해서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현재 2개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백오인 위원   이게 2017년 10월에 대행자지정기한이 만료가 되었는데 올해 7월 9일에 지정이 완료가 되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작년 10월에 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올 7월에 지정이 다시 되었어요.
그 중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비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백오인 위원   보니까 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이 되려면 새로운 업체가 뭐를 하려면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 보니까 6개월 정도 준비시간을 두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야지 기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대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백오인 위원   여기 ‘내인가’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백오인 위원   이게 1996년, 2009년 이후로 쭉 이 두 업체가 횡성군에서는 사실상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안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96년 이후 2009년 이후로는 이 두 업체만 횡성군에서 발급대행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업체에서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나요?

○백오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2개 업체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겠네요.
10개면 뭐 운영이 제대로 되나요?

○백오인 위원   하루 10개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자동차 신규하고 재등록하고 이럴 때 인가요? 번호판 달 때가?

○백오인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발급대행자를 재지정하시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몇 개 안 되면 꼭 2개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복수로 해야 되나요?

○백오인 위원   아무튼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업체가 많아지면 횡성군민들, 번호판을 새로 다는 입장에서는 가까운데서 달 수 있으니까 더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도 안 되는데, 이거 몇 개 되지도 않은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라는 고민도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발급대행 시장 자체를 자세히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두개 업체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백오인 위원   다른데도 이렇게 복수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백오인 위원   물량이 많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도 아마 독점을 하다가 독점 관련돼서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공고를 띄워서 경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동안은 수십년 동안 혼자 발급대행을 해온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업체도 이제는 발급대행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 같은 경우는 이 2개 업체가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시설을 그냥 놀리느니 얼마 안 되더라도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지 모르겠지만 복수로 운영되는 게 사업자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더라구요.
저도 봤는데 일처리가 제대로 안돼서 급하게 발급대행자를 공고를 내고 그래서 1월달에 보니까 내인가공고를 냈고 그래서 6개월간의 준비시간을 거쳐서 7월달에 지정완료가 되는 이런 행정을 했는데 뒤늦게 이게 감사에 적발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아마 강원도감사에 안 걸렸으면 그대로 아마 지정이 안 되고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자로 운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군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복수로 운영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이고요, 이게 독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법으로 만들고 조례로 만들어서 발급대행자를 기한을 두고 새로 지정하도록 해놨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횡성군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이게 보면 독과점문제를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행기관을 17년 10월 10일까지로 만료시키고 그 다음에 새롭게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횡성군이 이 부분이 지켜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뒤늦게라도 지정을 완료했다고 하시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인 농어촌버스 운행현황 및 사업자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농어촌버스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앞서도 우리 최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광버스들이 대행하고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버스가 가면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그 버스를 안 탄대요. 그랬다가 우리가 지금 전세버스 운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타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농어촌버스타면 요금을 내야 되는데 그 전세버스를 타면 무료랍니다. 과장님, 맞지요?

○백오인 위원   그렇다보니까 다 무료버스를 타는 거에요.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버스기사분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숨는대요. 버스가 오면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안 타려고 숨는대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전세버스 운영하고 있는 거 그거는 공짜니까 그 버스를 타고 간대요. 
이거를 급하게 빨리 해결하라는 것도 문제겠지요.
아무래도 이 농어촌버스 문제가 근본적으로 용역도 다시 하고 계시고 한다고 하니까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되겠는데 이 손실보상금이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백오인 위원   이게 자료가 뭐가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2016년도 벽지노선손실액이 1억 얼마죠? 여기 해놓으신 게…

○백오인 위원   지급액이 100% 지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거랑 수치가 조금 틀린 것 같아서 그러는 거에요.
보니까 2016년도에 벽지노선손실액이 1억367만7천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백오인 위원   2016년 지원현황을 보면 벽지노선 있잖아요. 
거기 태장운수하고 동신운수한테 지급한 지급액이 1억367만7천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가 맞는지 몰라서.

○백오인 위원   이거 강원도 감사자료인데, 강원도에서 작년에 종합감사 했던 자료를 제가 뽑아 본건데 거기에 나온 거거든요.
벽지노선으로 1억367만7천원이 손실액이고 지급액이 똑 같고 그래서 보존비율이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백오인 위원   그리고 비수익노선도 마찬가지로 9억인가요?
2016년에 9억 지원하신 거잖아요?

○백오인 위원   이거는 9억이 맞는데요? 4억5천씩 해서 보전비율이 82%, 이거는 맞는데 앞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틀리네요. 여기는 4천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억으로 되어있고.

○백오인 위원   여기 보니까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까지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백오인 위원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014년도에 총 손실액에 대한 지급액이 8억, 손실액이라고 하면 아마 용역에서 나온 액수인가 보죠?

○백오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에는 총 16억6천이 손실액, 아마 용역에서 16억6천이 손실액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 실제로 지급해준 금액은 8억300, 그래서 보존비율이 48%, 맞지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손실액이 11억8천, 지급액이 10억 그래서 85%, 2016년도에 11억9,600, 지급액이 10억, 그래서 84%, 그러니까 손실액이 2014년도에 16억이었는데 갑자기 2015년도에 11억으로 확 내려간 거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용역한 회사가 틀려진 거에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걸 잘 아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2007년, 2008년도에 태백에서 있었는데 제가 처음 이거 관련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그래서 이게 감사 때 단골메뉴가 된 겁니다.
그때 제 기사 때문에 추징금 회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8개 시.군에 용역을 다 공부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014년도에 용역한 회사는 손실액이 16억이라고 결과를 가지고 왔고 2015년도에 용역회사를 바꾸었더니 여기는 11억이라고 가지고 온 거에요.
그러니까 용역회사가 어떻게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보전비율이 48%밖에 안 되는데 2015년도에는 느닷없이 배로 뜁니다. 85%.
그래서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에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도 정말 제대로 지원해주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에요.
지금 2016년까지는 그렇고 2017년 14억, 이거 지원금 다 해주신 거잖아요?

○백오인 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지만 9억이고요 지금 용역하는 회사는, 2015, 2016년은 같은 회사가 한 것 같고요 2017년도 작년에는 바뀌었나요?

○백오인 위원   그럼 올해는?

○백오인 위원   그럼 2년씩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손실액이 용역에서 얼마로 나왔습니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014년도에 용역했던 그 회사가 다시 맡은 거 아닌가요?

○백오인 위원   재단법인 산업발전연구원, 2014년도에도 그 업체 아닌가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게 16억이 나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용역을 이 사람들이 이거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네들 방법이 있어요.
유류대 등 뭐, 뭐 다 해서 거기에 딱 맞춰서 손실액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구조인데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용역사가 우리가 용역비를 우리가 주는데 이용역비 얼마죠?

○백오인 위원   2천만원 미만인데요 이거 이를 테면 손실액으로 16억을 잡아주잖아요? 그럼 80%를 준다고 쳐보세요. 
업체에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러니까 업체가 이 용역사를 로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에요 이게.
2천만원짜리 용역 받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손실액을 더 높여놓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당장 버스회사에서 ‘손실액 이 만큼 나왔는데 돈을 더 내놔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안줄 수가 없는 거에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용역사를 믿으면 안돼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용역사를 어디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16억이 손실액이고 어떤 때는 11억이 손실액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선도 비슷하고 버스 투입대수도 비슷해요.
그러면 기름 쓰는 양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5억씩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사람 타는 수도 비슷해요. 
그런데 사람 타는 것도 언제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에요. 무슨 요일에 조사하느냐.
그러니까 용역사가 얼마든지 장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실액이라는 것을 그래서 100% 다 주는 데가 없습니다.
못 믿으니까 안 주는 거에요.
이거를 100% 믿으면 16억 다 줘야 되지요.
그런데 조사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주는 거에요.
횡성군이 80% 주면 정말 많이 주는 거에요.
손실액대비 지급액이 84%면 18개 시.군 중에 상당히 많이 주는 거에요.
어디는 50%도 안주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 당시에 18개 시.군 스크린을 다 해봤는데 유일하게 그 당시에 100% 주는 데가 태백시였습니다.
딱 하나였는데 거기는 특수사정이 있었고요 아무튼간 이 용역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고요 지금처럼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업체가 아주 배짱이잖아요. 더 내놓으라고 난리치고.
용역사가 제대로 용역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여기 우리 감사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버스운송원가의 유류비 과다산정, 기름 많이 썼다고 얘네가 많이 썼다고 용역하면서 올려놓은 거에요.
그럼 그만큼 우리가 보전을 더 해줘야 하는 거에요.
이자비용 및 이자수입 포함 부적정, 이게 뭐냐면 다 그런 겁니다.
운송수입금에 교통카드할인보조금 및 요금단일화 보조금 미포함, 보조금을 줬는데 포함을 안 시키는 거에요. 우리는 이미 줬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공영버스 사주잖아요. 그럼 그것도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준 건데 그런 것도 다 빼는 거에요.
그러면 당연히 손실금이 올라가죠.
우리가 준 거를 거기 용역에다 안 넣는데.
사실은 이 용역을 가지고 오면 그냥 ‘알았어, 너네가 해온 거 우리가 믿고 이거 대비 몇 프로 줄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을 하셔야 돼요. 검증.

○백오인 위원   제가 예전에 기사 쓸 때 보니까요 오히려 기름은 더 쓰고 이런 식으로 용역을 막 해놓은 거에요.
그리고 큰 버스에서 작은버스로 줄였는데도 그럼 당연히 기름도 적게 써야 되잖아요? 연비가 더 좋아지니까. 그런데 도 막 뻥튀기를 해놓고.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거 다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버스업체 입장에서는 용역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접대를 잘 하겠습니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할 거고.
갑을이 바뀌죠. 용역 할 때 이 용역사들이 갑이 되는 거에요. 을은 버스회사고.
대신 우리는 ‘이 용역사가 객관적으로 잘 해 올거야’ 라고만 믿고 있는 거에요.
용역비 2천만원 주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잘 해올 거라고만 믿지 마시고 가져왔을 때, 최종납품 받을 때 한번 검증을 해보십시오.
저도 제가 공부하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더라구요.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납품 받기 전에 꼭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 우리가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용역보고서야. 알았어’ 라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백오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같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오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만   마찬가지로 보건소 감사도 설명 없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강원상품권 사용점 있잖아요?우리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백오인 위원   거기가 다 강원상품권은 쓸 수 있는 업체로 되어 있는 거죠?○보건소장 민선향 네.

○백오인 위원   이 강원상품권이 참 문제가 많은데요, 요새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뭐라고 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크게 많이 사용되지도 않을 거에요?
그런데 이 업체들한테 지원이 된 건가요?

○백오인 위원   강원상품권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시책으로 만든 거네요?

○백오인 위원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거죠, 이것만 따졌을 때는…
몇 개 업체가 지원된 거죠?○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지원한데에서 참여 업소가 몇%가 되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등록된 업체들은 다 지원이 된 거죠?

○백오인 위원   한 업체당 어느 정도?

○백오인 위원   강원상품권 살리려고 업체당 700만원씩 지원해 준 꼴이 되었네요?

○백오인 위원   가점만 준 것이고 아직 선정이…

○백오인 위원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원상품권을 만들어 놨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활성화 방법을 찾은 거죠.
찾고 보니까 이거 등록하면 이거 사용해 주면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줄게 시설개선비 이런 거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이거 등록해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이것은 우리 횡성군도 이것을 보고 참고하시라는 거죠.
뭐냐 하면 이렇게 어떤 시책을 내놓고 시행이 되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것을 포기하거나 개선을 하면 되는데 대개 행정이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뭔가를 거기에 더 해요.
돈을 계속 쓰는 거죠.
될 때까지.
그리고 그게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잖아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직도 하고 부서도 옮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거 나왔다 떨어지고 이러면 그 다음에는 누구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그 많은 돈들이 없어지는 거죠.
애물단지 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 시설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아, 이게 무슨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품권 활성화 시키려고 몇 수십개 넘는 업체에다 700만원씩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숙박업소 지원은 9개 업체인가요?

○백오인 위원   창호작업하고 화장실 벽지, 장판, 객실도배, 문 교체, 욕실수리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 거죠?

○백오인 위원   이것은 업체에서 원하는 쪽으로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금액만 얼마 주면 관련해서 안에 개선은 알아서 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이게 올림픽 앞두고 입식으로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했던 것 같고.
우리는 몇 개 업소나 됐어요?○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입식테이블로 한데가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지원해 준 부분만 255개소가 지금 입식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255개소 지원이 된 건가요?

○백오인 위원   신청을 하면 해 주시는 건가요, 기준이 있나요?

○백오인 위원   이 좌석테이블, 입식테이블 이것이 업주들의 선호, 그 다음에 손님들이 뭘 좋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바꾸는 것 같아요.
각자 선호하는 부분이 틀릴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이 사업이 올림픽 때문에 시작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침대도 지원해 드렸고,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침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침대 넣어주고, 테이블도 앉아 있는 거 불편하니까 우리 서양사람들 많이 올테니까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꿔라해서 다 지원을 해 준겁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외국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외국 가면 그 정도 불편함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거든요.
그게 문화잖아요.
그 지역에 문화이고, 그 나라에 문화인데 우리가 너무 친절한거요.
불편할까봐 그거 다 바꿉니다.
좌식문화가 우리 문화인데 거기 앉으면 불편할까봐 돈 주고 바꾸는 거에요.

○백오인 위원   여러 가지 이런 지원해 주시고 하는 거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고요, 깨끗하고 쾌적하고 청결하면 우리 횡성군에 이미지도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의 건강 이 부분도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제대로 지원을 잘 해 주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물리치료사 인력배치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횡성군에서는 각 지소까지 물리치료사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진짜 너무 좋고 다른 시.군과 달리 우리군의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은 좋은 결과로 평가되어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력 대비하여 그 운영 성과에 대해서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횡성군 보건소가 여러 가지 운영으로 이번에 4개 부문을 수상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분야에서 수상하셨는지 자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소에 물리치료사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언제부터 얼마나 되었는지요?

○이순자 위원   그동안 내소 환자를 대응하는 소극적 근무에서 방문치료하는 방법에서 그 운영 과정에서 변화는 없었는지요?○보건소장 민선향 처음에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의사들하고의 마찰도 있었고, 왜냐하면 일반의들이다 보니까 정형외과 쪽으로 잘 모르시는 의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소지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활성화가 덜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잘 되는 보건지소도 있고 조금 미진한 보건지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재활사업으로 많이 활용을 같이 하고 있고요, 방문간호사업에도 물리치료사들이 함께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재활이 필요하거나 이러신 분들을 경로당에 모시고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것도 겨울철에 많이 운영도 하고 해서 저희가 내소 환자 위주로 물리치료사업을 하던 것을 방문하고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를 가 보면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인력배치 운영현황을 보면 고용형태가 기간제근로자 중 둔내하고 공근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제외하고는 갑천, 서원 기간제근로자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2년 경과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이순자 위원   배치된 물리치료사의 근무상태는 어떻죠?

○이순자 위원   이게 전문직종이잖아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순자 위원   만약에 다른 데로 이직을 한다 그러면 대체인력 확보는 용이한가요?

○이순자 위원   다른 지소로 순환배치도 가능하고요?

○이순자 위원   방문재활 치료할 때 물리치료하고 운동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 위주로 하는지요?

○이순자 위원   191페이지를 보면 안흥이 인구가 좀 많잖아요.
안흥하고 이런 데를 보면 실적이 적은 이유는 왜 그런지요?

○이순자 위원   그러면 청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은데 거기는 많이…

○이순자 위원   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성과에 대해서 분석평가가 나온 것이 있나요?

○이순자 위원   평가가 좋은 평가가 나와서 이번에 좋은 수상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에 특색 있는 보건사업 중 하나로 전례답습적으로 운영의 틀을 벗어나 변화에 맞고 주민생활 패턴에 맞는 다양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고급인력을 활용할 건강관리 시책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여기에 보면 보건지소가 근무하는 분들이 소장님 한분이 다 근무하시죠?○보건소장 민선향 보건지소장은 의사로 되어 있고요,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각 면단위, 리단위에 보건지소소장, 거의 한사람이 근무하죠?○보건소장 민선향 진료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근 위원   네, 진료소.

○권순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매스컴 보셨죠?
경상도에서 퇴근하다가 납치당해 가지고 카드 뺏겨가지고 600만원 갈취해서 그거…

○권순근 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CCTV에 다 잡혀있는데 보건진료소장이 퇴근하는 것을 뒤에 차 트렁크 열려고 하는 찰나에 남자 둘이 와서 납치를 해서 그 차에 태운 거에요.
그러면서 협박을 해서 카드를 갈취해서 현금인출기에서 600여만원을 빼가지고 다행히 목숨은 살려주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현명하게 공직자가 대처를 했구나.
3일 만에 검거를 했는데 그 돈 가지고 그 두 사람이 어디 가서 뭐 했느냐 하면 정선카지노에 가서 다 탕진을 했어요.
그런 것을 봐서 우리 보건진료소에 CCTV가 다 되어 있나요?

○권순근 위원   혼자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다 저녁에 퇴근할 때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권순근 위원   여자 소장님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다 잘 하시니까 다른 거 크게 물어볼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가구와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에 노력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방문보건 분야는 공무원외 인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인력 현황은 어떠한지요?

○이순자 위원   간호사는 한분이시고요?

○이순자 위원   193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대상자 및 방문 관리 횟수에 대해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2016년도부터 2017년도, 2018년도를 보면 방문횟수가 시설방문, 복지연계 등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인데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순자 위원   방문보건사업은 적극적인 행정시책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3년간의 사업내용을 통해 볼 때 정부 지침에 의한 일률적인 사업분야에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시책발굴의 노력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본 위원장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소 담당 위원이시다 보니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또 질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과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횡성군에서는 대상포진예방접종을 하시는데 추진실적과 호응도, 문제점은 없는지요?

○이순자 위원   자부담은 얼마 안 되죠?

○이순자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순자 위원   매년 이렇게 새로운 대상이 예산 투입만으로 운영될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이순자 위원   그래도 우리 횡성군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업에 진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수한 보건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저출산대책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및 단계별 지원시책 추진현황을 세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출산 대책 등에 관련하여 보건소의 분야는 그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소 자료에만 국한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출된 자료를 통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연도별 지급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원대상이 줄고 있는 것을 보면 11년 연속 횡성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하고 있으나 출생 신생아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의미 없는 수치인가 생각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순자 위원   여기 보면 2016년 대비해서 2018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신생아가 감소가 되었어요.
2016년에는 199명, 2018년에는 110명밖에 안돼요.

○이순자 위원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저출산 대책을 자치단체에 산발적이고 경쟁적인 시책에만 국한하여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적극적인 국가시책으로 출산과 육아를 보장하여야 하고 그래야만 모든 부부가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시책을 많고 적음에 눈치 보지 않고 안정적인 출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같은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 할 때도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단 횡성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는 횡성군 혼자 해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가적인 시책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만의 특색 있는 출산장려시책 이런 것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횡성군만 하는 신규사업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니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 것이고 그런데 횡성군에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 소장님이 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백오인 위원   결혼하고 출산 이 문제가 같이 연동되어서 출산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분에서 횡성군이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획기적인 지원책을 쓰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첫 째아 20만원, 둘 째아 50만원, 셋 째아 30만원 36회는 그러면 30만원씩 36번을 준다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차라리 저는 첫 째아, 둘째아도 하번, 두 번 줄게 아니고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금액도 확 늘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구분하시지 말고 애를 낳아야 되니까 첫째라고 20만원 주고 셋째 낳는다고 해서 1천만원 줄게 아니고 애 낳으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만원 받자고 얘 낳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도 얘가 하나지만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환경이 있잖아요.
양육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다보니까 못 낳는 거죠.
그런데 사회에서 우리가 국가시스템으로 이런 부분 지원해 주고 저런 부분 지원해 주면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애를 낳아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바뀌면 애를 낳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바뀌면 야, 둘 낳아서 어떻게 키우냐 그거 학비며 양육비며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형편에 어떻게 애를 낳냐 이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 첫째아를 낳아도 좀 많이 더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검토 잘 하셔가지고 조례를 바꾸실 때 저희들이 적극 도와 드릴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같은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많은 상도 받으시고 특히 자살예방관리사업에 2017년에 연이어서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들 칭찬을 해주셨는데 우리 소장님과 계장님들이 힘써서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만취약지 탈출 우수지자체상 이거를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문을 열면서 본위원이 보는 관점은 저출산 악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우리 횡성이 출산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게 한결같은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소장님, 우리 횡성이 지금 아기 낳기 좋은 환경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군의 실정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본위원도 살펴보았습니다.
강원도가 18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9개는 원정출산을 합니다.
그 중에서 홍천군은 산부인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만실은 없지만 산부인과도 있기 때문에 8군데가 남았어요.
그런데 양구군과 철원군이 분만실운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데가 평창, 정선, 화천, 인제, 횡성, 고성, 양양, 영월입니다.
그런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횡성이 근처에 1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환경에 처해있는 것이죠.
이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지요?

○김은숙 위원   사진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파일을 보면서 본위원도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18년도 8월 2일날 이런 공고도 하고 있고 분만취약지역에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공고문입니다.
뒤를 넘겨보면요 강원도가 평창, 정선, 화천, 인제 이렇게 신청을 해라. 여기는 신청을 해도 좋다는 얘기죠. 우리군은 빠져있고요.
그 이유가 1시간 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횡성, 고성, 양양, 영월이 우리가 같이 느끼는 어려움을 한번 계속적으로 건의라도 해보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장벽을 부수려면 작은 돌이라도 자꾸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안돼서 그냥 마셨나요?

○김은숙 위원   네, 떼를 써서 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소장님, 우리가 한 시간 내에 있기 때문에 분만취약지에 지금 들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그런저런 핑계 다 필요 없고 횡성군은 분만취약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관점을 본 위원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실히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이런 거에요.
적은인원이 사는 마을이라도 마실 물이 필요하다면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가 노력을 해야지 인근마음에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그냥 먹어라 하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오지 운영하는 버스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국비지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런 이치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쩌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을 안 하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하셨고 또 다양한 출산지원이 담긴 의지를 산후비지원대상과 같은데 신설도 하시면서 지금까지 다자녀가정 지원책으로만 있었던 것을 첫째 아이 출산가정부터 확대를 하신 것에 대해서, 또 100만원씩 드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물론 군수님 산후지원비지원이 공약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관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데 횡성군 사회조사보고서를 봤습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본위 원보다 소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자녀출산계획이 19세 이상의 응답자가 95.7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임기 기준에 의한 조사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또 다시 봤더니 연령별로 나온 게 있더라구요.
20세-29세가 29.8%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 30세-39세가 21.8%가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횡성소멸 이라는 얘기가 말로만 있는 구전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날이 오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였지만 이거보다 심각한 것은 이 조사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조사라는 것이죠.
의료서비스에 대한 조사인데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가 없어서 느끼는 거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 100%가 불만족이라고 나왔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 그냥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매우만족이 20%밖에 없었어요.
물론 산부인과 얘기는 아니지만 포함이 되었겠지요.
보통이 26.8%고요 약간만족이 51.5%에요.
그럼 20%만 매우만족하고 횡성에 사는 모든 80%는 불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불만족 비중이 큰 거는 산부인과가 없는 그런 불편 때문에 설문이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지는 거에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산후조리비 100만원으로 지급하는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산후조리비가 어느 선인지는 알고 계실 거에요.
산후조리비가 강남지역 같은 데는 최고가 2주에 2,500만원입니다. 최저가 70만원 하는 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 평균을 해서 보니까 209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반실을 기준해서 운영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산부인과도 안 되고 또 분만실도 없고 이러니 산후조리원은 어떨까 하고 눈을 돌려 보는 겁니다.
2018년 6월 13일부터 기준도 완화되었더라구요.
산후조리원이 지자체 설치.운영하는 설치기준을 완화했는데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장님도 상당히 많이 산후조리원을 방문하셨을 것이고 문제점도 여러 가지 보셔서 우리 횡성군은 어떻게 해야 될지 라는 방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산후조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검토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저는 그 부분도 인정할 수 없는 게요 한 시간 내에 산부인과 가서 낳을 데가 있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안 줬는데 1시간 내에 갈 데가 많습니다.
소아과도 그렇고.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인 사항을 다 검토를 했는데 뒤집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1시간 내에 진료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서 ‘여기는 분만취약지가 아니야. 탈출 됐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부분은 딱히 신생아나 소아과가 없어서, 왜 1시간 내에 없습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요즘에 신생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염려는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몇 군데 다니신 얘기, 그거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끊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김은숙 위원   전체적인 질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2014년도에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와서 그 당시에 보건소장님하고의 질의응답 때보다는 정말 많이 향상되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가 길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질의.응답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염려하셨던 산후조리원의 감염발생현황도 본 위원도 조사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88명이었던 게 2017년도에 491명으로 급증을 하더라구요.
2018년도에는 상반기에도 385명입니다.
그리고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곳도 147곳이나 돼요.
이거는 전국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또 그만큼 해 나가더라구요. 예방을.
신생아위생케어라고 해서 산소발생기라든가 자연환기시스템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아기들의 온도나 습도에 잘 맞울 수 있는 자동조절장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말에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이런 얘기가 있듯이 감염 때문에 겁을 내는 상황은 진보적인 생각이 아니다.
물론 소장님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준비를 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후조리원 비용얘기를 한 거는 지금 소장님하고 견해가 좀 틀린데 군립의 경우에는 2주에 154만원 들어서요 민간보다는 아주 저렴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러신 분들이 정말 비싼 데 가 서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군립이나 이런 거를 지어줬다면 여기서 다 케어를 하시지 구태여 민간에 가서 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잘 담기만 하면 셋째자녀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저출산에 기여를 하는 거니까 조리비의 70%를 감면을 해준다 하면은 70%면 107만원이니까 자부담 사십몇만원이면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군이 200명 선의 신생아가 그 선을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지만 충분히 병실 10개정도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비어있을 정도를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리 군이 여성친화도시고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이 부분하고도 우리 분만 취약지를 탈출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를 지경이죠.
또한 분만이 아닌 최소한의 부인과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치료,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가임기여성이라고 해서 필요하고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서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정기적으로 암 검사도 해야 되고요 특히 종합검사를 하려면 우리관내 종합검진하는 진료병원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종합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군데나 되지요?

○김은숙 위원   꽤 많습니다.
그런데 부인과는 나가서 해야 되니까 대다수들이 이왕 나가야 되니까 다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지역사회 경제에서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또 다시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군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상당히 소박해요.
1차적으로 진료나 검사가능한 산부인과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2차적으로는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될 때, 그럴 때 분만이나 산후조리원을 해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자체마다 인구감소를 막고 또 인구를 지킨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14년도에 삼성병원에 대한 2억 이상의 지원운영비를 우리가 국비로 받아가지고 한 경우, 그거 같은 경우에 여기 동료위원들도 계신데 의료행위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은 우리가 취약지가 아니다보니 결론은 그것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이래서 못 받는다고 그냥 손 놓을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에서도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한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군립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을 역할을 하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공익적인 역할, 즉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병원과 같은 역할만이라도 주고 그 위탁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진짜 횡성군민의 건강과 출산정책,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횡성, 맨날 말로만 하는 거에요. 맨날 말로만.
최소한의 진짜 방이라도 마련해놓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만 빼놓고 모든 게 설계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이 없다보니까 출산인프라를 구성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 ‘저거는 진짜 헛구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손에 얼마 쥐어주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산부인과를 응급의료기관에다가 우리 횡성군의 자체경비를 들여서 운영케 해서 한 달에 이용하는 분들이 열 분만 된다고 해도 그 정책을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은숙 위원   특히 횡성에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입원을 했는데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와서 진찰도 하고 하더라구요.
그분들이 그 판 깔아놓은 병원에서 자궁암검사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원주까지 나가서 잘 모르는 지리를 찾아가면서 거기서 부인과 질환을 진료 받는 게 낫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단 10%의 공헌을 하더라도 그 정책은 유효하고 정말 우리 아기 낳기 좋은 횡성에서 꼭 해야 될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산후조리원도 떼를 써봤고 몇 번 찾아도 가서 봤고 군수님께도 보고를 한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정리를 해주셨듯이 접지 않고 계속 그 불씨를 키워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소장님의 정리말씀을 들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부인과 개설, 분만실, 산후조리원 3개 중에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어디인가? 이런 쪽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횡성군 자체예산 지원은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게 군립일 경우에는 되는데 민간일 경우에 공적인 역할을 할 경우에 지원 가능한지에 대한…

○김은숙 위원   거기가 응급 거점병원이죠?

○김은숙 위원   네, 지금 군립이나 이런 범위로 놓고 볼 때는 정말 힘든 정책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진료나 이런 거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김은숙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1주일에 한번 가고 이런 거 말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그런 진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은숙 위원   네, 진정있는 묘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이순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식품위생모범업소 지정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가 이렇게 연도별 모범음식점수가 큰 차이 없이 비슷한데 지정업소가 다음연도에 그대로 지정유지 되는지요?

○이순자 위원   이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순자 위원   네, 지정기준.

○이순자 위원   이게 지정된 후에 업소마다 주기적으로 위생검열 같은 거는 실시하죠?

○이순자 위원   모범음식점을 보면 지원내용이 그리 크지가 않아요.
신청하는 업소는 매년 어느 정도인지요?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 이런 거만 지원이 되는 것 같던데…

○이순자 위원   음식점위생등급제 인증현황을 보니까 우수업소가 1개가 있는데 횡성-인천방향 휴게소 한식.양식점이 있고 매우우수가 횡성-강릉방향 휴게소가 있습니다.
우수업체가 이렇게 많이 없어요? 다녀보면 깨끗한 음식점도 많고 하던데…

○이순자 위원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일반업소 점검대비 행정처분 건수와 비교해 보면 모범업소 행정처분이 상당히 적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행정처분에 지적이 되면 주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는지요?

○이순자 위원   행정처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이순자 위원   행정처분이 만약에 된다면 우수모범업소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처분이 내려지나요?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목적으로 횡성한우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짐에 따라서 지역음식업소의 위생관리도 한우품질 명품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군민의 일상생활인 먹거리음식을 다루는 음식업소의 위생관리에 업무를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상수도 보급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유지보수 예산 집행내역 두 항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상수도 보급사업 추진현황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먼저 며칠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고 민원도 많은 사례가 있잖아요.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 고시한 2011년도 내용.
이 부분은 충분하게 주민들이 설득력 있게 마을회의를 통해 가지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설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지금 주민들이 일부지역에서 급수공사에 따른 요금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도 전화민원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문제냐 하면 정액제로 92만3천원으로 정액제를 고시를 해서 받는 이외에 그러니까 저희가 정액제로 걷는 것은 급수전을 대지경계선 3미터까지만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 3미터 이후에 자기네 집까지 연결하는 내선공사, 이런 부분에 연결이 안 된다는 이런 민원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급수공사를 거기다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정립을 했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까지만 공사를 하라고 정립을 시켰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대지경계선 3미터까지만 하는 부분은 대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가설건축물도 짓고 허가 안 받고 집도 증축하고 이러다보니까 수도노선 위에다 집을 짓는 경우나 또 계량기가 집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계측이 안 됩니다.
검침이.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조례에 규정한 대로 내선 대지경계선 3미터로 계량기를 높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민원문제를 충분하게 급수 공사 전에 충분하게 수도공무소나 우리가 가서 마을주민들한테 사업설명을 충분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해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만 해도 수도공무소에서 5개 공무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충분하게 사업물량이 많아서 서비스로 내선까지 연결해 주고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공무소가 11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수익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공무소에서 서비스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충분하게 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사실 조례 개정 전이나 후에 조례를 적용하더라도 수혜를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5개 업체에서 11개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주민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한 마을은 집중적으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만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유지보수 예산집행 내역에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내용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예산 현황과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기준, 최근 3년간 방류기준 초과내역, 관리대행협약서, 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다섯 항목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자세히 가져오셨네요.
이 부분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요즘 하수처리장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최규만   참 심각한 것 같아요.
횡성군에서는 물론 관리를 잘 하셨다고 하는 전제하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규만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요.
하수처리장 부분이 신종수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다양하더라구요.
수질원격감시장치 이거 수치 조작하는 경우, 시료 같은 경우도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바꿔치기 하는 경우, 빗물 맨홀로 방류하는 수법… 참 심각합니다.
횡성군에는 이런 사례가 없겠죠?

○위원장 최규만   그것은 청정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규만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봤더니 2017년도 집행금액 관리대행비입니다.
15억 정도 되고, 2018년도도 15억 정도 됩니다.
수계기금으로 15억 정도, 나머지 금액 4-5억 정도 군비 부담인데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수탁 운영하는 상황이죠?

○위원장 최규만   수탁기간을 보니까 세 번째 끝나고 네 번째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맞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2008년 1월 1일날 협약개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수인계일로부터 3년씩 계약을 체결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최규만   아마 운영관리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그냥 기간연장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규만   인력 문제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인제군에서도 인력 문제 때문에 도 감사를 받았던 것 같고, 계약문제 때문에 철원군에서 감사를 받았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인력 부분은 적재적소에 기준에 맞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위원장 최규만   저희가 현장확인을 월요일쯤 한번 할 거에요.
거기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비 부분을 보면 2008년 첫 번 계약을 했을 때 6억4,400만원, 2011년 두 번째 계약을 했을 때는 8억4,600정도, 2014년에 그때 당시에는 5년 계약이 들어 갔더라구요.
12억 정도 계약을 맺었는데 이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물론 시설개선이라든가 약품비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기는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사업비가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늘어났죠?

○위원장 최규만   인건비 부분은 그대로?

○위원장 최규만   본 위원장이 살펴봤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최규만   계약은 아직?

○위원장 최규만   3년씩 계속 계약을 맺다가 14년도에 5년 단위로 변경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3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관리용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하다보니까 너무 행정적인 부분에 낭비도 있고 해서 전문성과 기술력이 확보된 그런 회사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5년으로 연장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지금 단순위탁이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최규만   단순위탁지침을 살펴보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 지침을 살펴보면 위탁자는 위탁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단순위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단순위탁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에요?

○위원장 최규만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요?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철원군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경우가 생겼죠?

○위원장 최규만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8월 달에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 연장계약 백지화 논란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위원장 최규만   뭐냐 하면 계약갱신심의위원회에서 연장계약으로 가결을 했어요.
했는데 공교롭게도 재무부서에서 제어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법이네요.
지방계약법 제108조에 의거한 계약심사를 의뢰하면서 연장계약을 불허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공개입찰로 최종 결정했으나 재무부서에서 내용은 계약심의회를 열어 기존에 결정을 뒤집고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방식을 선택했다 이런 내용인데 재무부서의 이유 내용은 10억원 이상의 용역계약이니까 계약심의를 해야 되고 물론 계약체결 방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 권한이라고 이유를 달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단순위탁의 경우 재연장을 입찰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위원장 최규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발생한 일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TMS측정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료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700톤 이상시 설치 의무화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이게 횡성, 둔내, 우천, 세 군데는 해당사항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안되고요?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위원장 최규만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가 지금 4억5천만원정도 부과가 되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2016년도에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부과한 과태료는 2016년도에 2,030만원이고, 2017년도에 1,520만원, 2018년도에 82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총 14건에 방류기준을 초과해서 과태료 부분을 합산해 봤더니 4억3-4천만원정도 되더라구요.

○위원장 최규만   네, 보면 둔내가 횡성하고 가장 많아요.
여기 보니까 원인은 지역축제로 시설용량을 초과했다는 내용도 있고…

○위원장 최규만   이렇게 해도 거기에 5천만원정도 되는데 표기를 100만원 단위로 해 놓으셔서…
이게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위원장 최규만   사실 둔내하고 구방지역 두 부분은 더덕세척폐수 유입된 부분, 지역축제 토마토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법도 한데 거기 기준초과 현상이 벌어졌어요.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부과가 되면 누가 납부를 합니까?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수질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인데 물론 천재지변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원인규명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한데 그러면 어찌되었든 기준치가 초과되어서 위반이 되어서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었고.
그러면 군에서는 따로 어떤 제재 조치 같은 것은 취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 최규만   중간 중간 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상주 같은 경우에 계약부분을 백지화시켰던 논란, 이게 과장님 자의적인 생각하고 제 판단하고 아직은 뭐가 맞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방류기준초과라든가 위탁업무 성실이행 여부, 이런 재산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관리소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원인이 어떻든 간에 계속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계약을 하는 업체에 신뢰가 과연 가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최규만   이번에도 5년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규만   제가 계약을 하라, 마라 할 그런 권리는 없는데 여기 담겨있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켜지면서 하여튼 무방하면 계약을 하는데 대해서 반대는 안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 자료를 보다보니까 수질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어떤 제재조치를 취했는지 질의드렸는데 첫 번째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별표2에 제재조치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별표2가 빠졌어요.
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찾아봤는데도 없더라구요.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위.수탁협약서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최규만   별표2에 담겨있는 내용은 크게 없겠네요, 별표2의 내용이 궁금하네요.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별표1에 위탁운영관리비 비목별 내용은 영수증을 첨부했나요?
영수증 첨부내역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위원장 최규만   그럴 경우 혹시 그런 사례가 생길 경우에 민.형사상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에요?

○위원장 최규만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복잡하더라구요.
제가 보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사업비 같은 경우 물가변동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조정이 되는데 물가변동률 산정공식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충분히 그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만   여기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했으리라고 믿고요, 이런 내용도 있더라구요.
방류수질 초과해서 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아까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환경부에서는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처리 통합지침에 의해서 초과 배출한 오염부과량에 해당하는 처리비용을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방류수질 초과한 부분이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있었잖아요.
이렇게 감액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시행해 왔었나요?
이것도 감액산정 방법이 따로 있더라구요.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이런 기준 초과해서 운영을 했는데 패널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어요?

○위원장 최규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개선계획서는 제대로 제출받았는지 아마 이런 것들도 이행이 안 된 사례들이 많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재계약을 할 경우에 만료 90일 이전에 성과서가 제출되어야 된다는 법안이 있어요.
횡성군도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 성과서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규만   그것도 제가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본위원장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처리시설에 관리가 참 까다롭고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살펴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향후 제가 6월달 사무감사에서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우리 소장님 교육받고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은 내용을 알고 계셔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읍에 궁천리 마을 같은 경우 소규모 하수도시설이 없다보니 그냥 생활폐수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하천으로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도자분께서도 벌써 몇 년전 부터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참 저하고도 충돌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환경부 지침에서 보면 농촌지역이 120가구 주거밀집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제성 논리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수질보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자연부락에 120가구나 되는 게 지금 농촌 실정에 맞는 얘기입니까?

○김은숙 위원   여기가 유현2리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 좀 지금 현실에 맞게끔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은숙 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농촌에 그렇게 120가구나 되는 주거밀집지역이 손에 꼽을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 결론은 오염을 시켜라 이거네요.

○김은숙 위원   이 모순된 거 소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꾸 건의해 보세요.

○김은숙 위원   자꾸 건의를 하셔서 바꿔가는, 우리 좋은 아이디어로 바꾸죠 뭐.
정부에서 못하고 있는 거.

○김은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자세히 보고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야 당초예산 때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댐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기준비율이 14년째 제자리거든요.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실정인데 정부에서 댐건설법이 발의되었다가 기한만료로 자동 폐기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댐주변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중심으로 해서 비율 상한 조정에 대한 여론을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기한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가 다시 또 계류를 했나?

○김은숙 위원   폐기된 것으로 나왔던데요…

○김은숙 위원   자료를 찾았더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댐건설법이 발의되었으나 기한만료로 자동폐기 됨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김은숙 위원   움직임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너무 지원사업도 한계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하니까 보완할게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1회성 지원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도움도 크게 못 받는 것 같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주로 농기계구입이나 농로포장, 마을안길포장 이런 쪽으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라도 생활기반조성사업이 1회성이 아닌 꾸준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금액도 좀 올려놓고 그래야 선택과 집중을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입법 계류된 내용, 어느 것이 맞는지 그 부분하고요 댐주변 지자체장님들 건의안 보낸 거라든가 그런 참고할만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묵계농공단지나 송호대학교 거기 주변으로 하수종말 연결관이 지나가나요?

○권순근 위원   그럼 농공단지도 들어가겠네요?

○권순근 위원   혹시 그쪽에서 연결 좀 시켜달라고 이런 제의 들어온 적 없어요?

○권순근 위원   워낙 그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많으니까…

○권순근 위원   그런 문제를 군 차원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분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권순근 위원   지금 관로를 깔아주는 것이 송호대학교 안에까지 깔아줄 여력은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을 약간 줄이기 위해서 송호대학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디까지는 우리가 해줬으니까 거기까지는 부담을 해서 관로를 묻어라’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권순근 위원   아, 학교부지니까… 그런 것도 얽혀있군요…
그리고 묵계농공단지에 보면 식품공장이 몇개 있잖아요.
그 분들이 굉장히 하소연들을 하시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종가집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데 소규모의 식품공장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꾸 하수처리하기 위해서 오수처리로 보강을 해라, 뭐해라,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 앞에 관이 있는데 그거를 연결시켜 주면은 우리가 큰 부담 없이 영세업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되겠는데 군에서 그거 좀 해줄 수 없는지, 그것도 계속 건의가 들어와요. 

○권순근 위원   안 하겠지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경비절감이 되니까.
그런데 그쪽에 몇 군데 있는 영세식품들은 그런 거를 은근히 바라면서도 부담금에 대해서 다른 방도로 해서 해줬으면 하는 이런 거를, 왜냐면 묵계농공단지가 우리 횡성군에서는 최초로 되었잖아요.
거기서도 지역경제의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거는 몇 번을 하소연 하시더라구요.
그런 것도 한번 소장님,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은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도별 상수도 누수율 및 누수율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니까 누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 1,696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1,171톤으로 많이 저감이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늘어나다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누수 되는 거를 잡기 위해 그 동안 많이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증가하다가 다시 확 줄어들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톤당 물 값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1,171톤이면.

○백오인 위원   50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것밖에 안 돼요? 
이게 양으로 따지면 많은 것 같은데 금액으로 따지니까 얼마 안 되네요.
톤당 430원 밖에 안 돼요?

○백오인 위원   아, 천이구나…
아무튼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누수되는 금액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 아까운 세금이 땅속으로 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율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오셔서 사전설명을 해주실 때 앞으로 현대화사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백오인 위원   지금 유수율이 70.6% 인 건가요? 이거를 855로 올리는 거죠? 2021년까지?.

○백오인 위원   보니까 금액으로 5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연간 5억.
5억이라는 돈이 그냥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거를 최대한 빨리 좀,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현대화사업 잘 추진하셔서 아까운 세금이 땅속으로 버려지지 않게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선정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합의를 통해 사업장 현지확인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지확인 대상사업장으로는 첫 번째, 갑천면 대관대리 불법산지전용지, 두 번째, 횡성하수종말처리장과 세 번째, 중앙근린공원, 네 번째, 횡성전통시장, 오후에는 다섯 번째로 횡성KC도축장, 여섯 번째, 횡성역사, 일곱 번째, 정암레포츠공원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으며 현지확인 후에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