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섭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숙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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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횡성군의회 (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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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상시 ‘우리 횡성군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지역의 장애인 복지에 상당히 뿌리를 내리는 그런 소중한 기관이다’ 늘 이렇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탁 기간이 26년 말까지인데 겨우 1년 5개월 만에 해지 요청이 됐습니다.
주요 해지 사유로는 시설관리 역량 부족 및 고정 지출 비용 증가 등 재정상의 사유다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고정 지출 비용에 해당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행정에서 잘 깊이 들여다봐야 차후에 또 수탁을 받더라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면서 과장님이 그동안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들어봤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수탁자가 해지를 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거를 행정에서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만일 그 부분을 모르셨다면 또 다른 수탁자가 이번에 민간 위탁을 통해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관장이나 이런 분들의 급여가, 급여 체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65세 이상이 넘어가는 분을 채용했을 때, 또 군에서 지원하는 것과 65세가 안 됐을 때 지원하는 것과의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쩌면 인건비나 이런 고정 지출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시설장을 채용할 때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에서 보조금에 대한 판단 또는 예산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따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 방식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할 때에 물론 사회복지 전공자라든가 전문가들이 참석은 하시나요? 

○김은숙 의원   몇 분 정도죠?

○김은숙 의원   지금 현재는 어떻죠?

○김은숙 의원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수탁자 횡성군장애인협회 했을 때의 그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됐었죠? 기존.

○김은숙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김은숙 의원   그렇다면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먼저 장애인 협회에서 수탁자로 선정됐을 때 공모를 통해서 한 몇 군데가 들어왔었나요? 

○김은숙 의원   그럴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배점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을 테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복수가 아닌 한 군데가 들어왔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요?

○김은숙 의원   당연하죠.

○김은숙 의원   민간 위탁 관련해서 잡음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시간 오래도록 잡음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공모에 한 군데가 임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한 번 더 2차 공모도 낼 필요성도 있다라고 본 의원은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은숙 의원   지금 그 기준점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했을 때 최고점 최하점은 빼고 그다음에 평균을 내는 거 맞죠? 

○김은숙 의원   그래서 70점 이상이어야 되거나 이런 절차상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격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책임성 또 지역사회의 공신력, 종합의견 뭐 평가 이렇게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한 가지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그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여론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 부분은 이 평가에 가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김은숙 의원   예, 이용자 여론 수렴을 꼭 첨가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탁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예,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저는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게 1년 반 만에 다시 의회에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씁쓸한 마음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 복지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식의 운영이 옳으냐라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장애인협회가 시설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고정지출 비용 증가 등 재정상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말 뜻이 저는. 
왜냐하면 재정상의 문제는 우리가 100% 지원해 주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시설관리 역량 부족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역량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얘기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1년 반 전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할 때 그리고 이 사업자 수탁자 선정될 때 군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그래서 이 수탁 업무를 맡겼던 협회인데 이제 와서 이런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단체가 수탁 신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과연 장애인복지관이라는 단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냥 복지는 더 전문가시니까 다른 외부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뭔가가 틀이 전체가 흔들리고 하는 부분은 지향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아까 수탁기관 선정하실 때 1개 단체가 들어와도 위원회는 열겠다고 하셨는데 글쎄, 몇 개 되지 않으니까 두세 개밖에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두세 개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또 다른 말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유가 어쨌든, 방법이 어떻든 뭔가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논란이 불러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투명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기 과장님이 특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선정위원회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지만 이게 외부에서 얼마만큼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 주시냐에 따라서 결과가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 주시려면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위원 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꼭 제대로 체크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백오인 의원   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무튼 잘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 복지, 우리가 장애인 복지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외부적인 어떤 다른 환경에 의해서 뭔가 수시로 바뀌고 하다 보면 그 논란은 끊임없이 얘기될 거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우리 군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백오인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방금 백오인 의원이 말씀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그 당시에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
그때 심사도 좀 잘못된 것 같고, 백오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이해관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거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마 위탁 동의안도 내셨고 추진하는 일정이나 절차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군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때 그 상황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또 제대로 공정성을 확보해서 갈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는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잘 진행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김은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해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죠. 
장애인 정책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위탁기관이 돼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아마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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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숙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 9일에 공청회 하셨죠?

○김은숙 의원   그날 소방의 날 행사 때문에 본 의원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꼭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다양한 의견이 도출이 됐나요?

○김은숙 의원   예, 이게 이제 방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잖아요.
설명하실 때 통일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좀 궁금한 거는 우리가 82개라고 그러셨나요, 선정이? 

○김은숙 의원   이럴때에 현장도 가봤을 테고 설문도 하셨을 테고 이래요.
그런데 이 설문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김은숙 의원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군처럼 이렇게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 같은 사정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감춰진 부분 없이 잘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사업비 청구라든가 이런 거에 국비를 많이 따오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10년간 1,638억 원 이렇게 총사업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결론은 의회 통과하고 또 해서 행안부로 올라가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이 총사업비에서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김은숙 의원   아니요, 그런데 이제 총사업비가, 국비.

○김은숙 의원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5년 후에는 결정된 데서 다시 또 재검토도 해서 바뀌고 이런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지역마다 재난이나 이런 게 다 틀릴 거예요.
해안가 이런 데서는 또 해안에 따른 그런 피해,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좀 걱정스럽다고 할까요? 
아직은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만 동해나 이런 쪽에서 지진 피해 같은 경우가 엄청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달아.
그런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이 부분도 넣어줘야 되는데 강원도 전체 보니까 그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진이나 이런 게.
그래서 물론 우리 군 사정은 아닙니다만 분야별로 여기 보면 하천이라든가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8개 영역으로.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시간이 나서 살펴봤는데,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면 그런 부분도 크게 봤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은숙 의원   이번에 들어갔죠? 
8개 영역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보면서 강원도 전체 현상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왜 기상이변이나 이런 게 지금은 여기는 안 났던 데가 나오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의견 잘 검토하셔서 잘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국비 좀 많이 땄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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