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6월 26일 (월) 오전 11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횡성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 3.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안
- 6. 횡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조례의 차별․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 10.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3년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 12. 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 13.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18.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횡성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1.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 ∘ 5분 자유발언(백오인 의원)
-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횡성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 3.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안
- 6. 횡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조례의 차별․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 10.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3년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 12. 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 13.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18.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횡성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1.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 ∘ 5분 자유발언(백오인 의원)
-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운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운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운현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운현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안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안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영숙 정운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조례의 차별․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조례의 차별․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숙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조례의 차별․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횡성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조례의 차별․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횡성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감 자료를 바탕으로 실과소별 질의 답변과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듣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병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감 자료를 바탕으로 실과소별 질의 답변과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듣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병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병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화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영숙 유병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명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 세밀히 검토한 후 처리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에 백오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백오인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명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 세밀히 검토한 후 처리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에 백오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백오인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횡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오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용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건강은 물론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군용 비행기 소음 관련 지역 주민의 건강 영향 실태조사 및 군용기 소음 피해현황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본 의원이 특히 주목한 것은 학교의 소음도 측정 결과였습니다.
소음지도 상 소음 영향지역에 포함된 성남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횡성중학교, 횡성고등학교, 횡성여자고등학교 등 5개 학교에 대한 소음 측정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5개 학교 모두 실내 소음도가 세계보건기구의 소음 기준인 50d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간 최고 소음도는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북초등학교를 제외한 4개 학교는 학교보건법상 소음기준인 55dB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비행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를 기준치 이하로 만들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5개 학교 가운데 가장 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횡성중학교에 대한 우선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횡성중학교의 실내 소음도는 69.4dB로 5개 학교 중 소음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WHO기준에 무려 19.4dB이나 초과했으며, 학교보건법상 소음도 기준에도 14.4dB을 초과했습니다.
비행기 소음으로 수업 진행이 어려운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비행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음의 원인인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을 기다리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 소음 보상법의 소음피해보상 범위에 학교가 빠져 있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당장 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소음보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법 개정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기에는 현재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횡성군이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음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횡성중학교에 대해 창호 교체 등 소음방지 대책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횡성중학교 소음방지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조례에 의하면, 교육감은 소음피해 학교에 대해 교육시설 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께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횡성군은 교육당국이 횡성중학교 소음방지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선 급한 불은 꺼놓고 학교 소음과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항구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치인이기에 앞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방 소멸의 시대, 횡성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횡성군이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용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건강은 물론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군용 비행기 소음 관련 지역 주민의 건강 영향 실태조사 및 군용기 소음 피해현황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본 의원이 특히 주목한 것은 학교의 소음도 측정 결과였습니다.
소음지도 상 소음 영향지역에 포함된 성남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횡성중학교, 횡성고등학교, 횡성여자고등학교 등 5개 학교에 대한 소음 측정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5개 학교 모두 실내 소음도가 세계보건기구의 소음 기준인 50d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간 최고 소음도는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북초등학교를 제외한 4개 학교는 학교보건법상 소음기준인 55dB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비행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를 기준치 이하로 만들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5개 학교 가운데 가장 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횡성중학교에 대한 우선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횡성중학교의 실내 소음도는 69.4dB로 5개 학교 중 소음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WHO기준에 무려 19.4dB이나 초과했으며, 학교보건법상 소음도 기준에도 14.4dB을 초과했습니다.
비행기 소음으로 수업 진행이 어려운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비행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음의 원인인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을 기다리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 소음 보상법의 소음피해보상 범위에 학교가 빠져 있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당장 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소음보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법 개정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기에는 현재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횡성군이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음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횡성중학교에 대해 창호 교체 등 소음방지 대책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횡성중학교 소음방지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조례에 의하면, 교육감은 소음피해 학교에 대해 교육시설 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께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횡성군은 교육당국이 횡성중학교 소음방지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선 급한 불은 꺼놓고 학교 소음과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항구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치인이기에 앞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방 소멸의 시대, 횡성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횡성군이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은숙 의원과 박승남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15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횡성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9. 횡성군 조례의 차별․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0.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1. 2023년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2. 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3.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4.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5.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6.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7.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8.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9. 횡성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0. 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1.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2.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3.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은숙 의원과 박승남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15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8분 산회)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횡성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9. 횡성군 조례의 차별․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0.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1. 2023년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2. 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3.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4.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5.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6.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7.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8.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9. 횡성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0. 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1.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2.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3.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