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6월 23일 (목)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 7.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안
- ∘ 5분자유발언(김은숙 의원)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9. 산회
- 부의된 안건
-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 7.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안
- ∘ 5분자유발언(김은숙 의원)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0분 개의)
○의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한규호 군수님께서는 횡성군 근로자 직무연찬회 특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양해를 구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한규호 군수님께서는 횡성군 근로자 직무연찬회 특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양해를 구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한창수 네, 말씀하시죠.
○김인덕 의원 의장님께서 군수님이 양해 요구를 하셔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6월 13일 조례안과 예산안과 그 다음에 15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이 3개 부분의 특별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세분이 오늘 보고를 하게 되는데 수감자료를 제출해 주신 수감기관의 대표이신 군수님께서 지금 출타 중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 세분이 보고를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의장님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세분이 오늘 보고를 하게 되는데 수감자료를 제출해 주신 수감기관의 대표이신 군수님께서 지금 출타 중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 세분이 보고를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의장님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김인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1년에 한번 횡성군의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든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될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수감기관장인 군수께서 참석 안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에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김인덕 위원님이 먼저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인덕 의원님이 의사를 내신 이야기를 전달을 해서 다음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김인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1년에 한번 횡성군의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든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될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수감기관장인 군수께서 참석 안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에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김인덕 위원님이 먼저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인덕 의원님이 의사를 내신 이야기를 전달을 해서 다음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의장 한창수 네, 지금 김인덕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군수가 불참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의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표한상 의원님.
표한상 의원님.
○표한상 의원 네, 표한상 의원입니다.
물론 우리 본회의에서의 절차로 보면 유감을 먼저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계획이 의장님께 어떠한 계획성에 대해서 얘기는 있으셨는지요?
물론 우리 본회의에서의 절차로 보면 유감을 먼저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계획이 의장님께 어떠한 계획성에 대해서 얘기는 있으셨는지요?
○의장 한창수 사전에 어제 전화로 이런 양해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러면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이걸로 준해서 다시 한 번 다음에는 이러한 특이한 시책이 아니면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본회의에 군수님께서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렸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장 한창수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 본의원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한창수 장신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의 서로 존중과 배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행정과 의정 또 군민을 위한, 군을 위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불가부득이 이미 정례회 일정이 기 통보가 되었고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의 서로 존중과 배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행정과 의정 또 군민을 위한, 군을 위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불가부득이 이미 정례회 일정이 기 통보가 되었고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대균 의원이 이대균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장이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신 것은 유감스럽고 또 지금 의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어떠한 의견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장이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신 것은 유감스럽고 또 지금 의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어떠한 의견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지금 정회를 하자는 의원님이 계셨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서 속개를 하든지 다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원님이 계셨고, 또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냥 진행하자라는 그런 의사로 들리는 의원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이 정회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이 정회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2015년도를 정리하는 결산이 있는 정례회이고 또 1년에 한 번 하는 군정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잘 된 부분은 잘된 대로 확인을 해서 더 잘 되게끔 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정례회입니다.
특히 우리 횡성군에 근간이 되는 조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해서 결과보고를 하는 자리에 군수께서 참석 안함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는 전반기를 정리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끝맺음을 잘해야 시작이 더 잘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끝맺음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참여하지 않음은 의회를 기만하거나 아니면 군정을 소홀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 요구합니다.
다음부터는 아주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니면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고 참석을 할 수 있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2015년도를 정리하는 결산이 있는 정례회이고 또 1년에 한 번 하는 군정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잘 된 부분은 잘된 대로 확인을 해서 더 잘 되게끔 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정례회입니다.
특히 우리 횡성군에 근간이 되는 조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해서 결과보고를 하는 자리에 군수께서 참석 안함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는 전반기를 정리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끝맺음을 잘해야 시작이 더 잘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끝맺음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참여하지 않음은 의회를 기만하거나 아니면 군정을 소홀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 요구합니다.
다음부터는 아주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니면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고 참석을 할 수 있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2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숙 제264회 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수 김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표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표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수 표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감 자료를 바탕으로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감 자료를 바탕으로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시 한 번 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수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 후 처리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 후 처리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기획감사실장 박두희입니다.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치악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사안인데 필요한 규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본 내용이 추가로 개정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상생협력 사업이라든지 치악권행정협의라든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지역생활권발전계획을 공동수립하는 안이 새로 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공동수립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치악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사안인데 필요한 규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본 내용이 추가로 개정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상생협력 사업이라든지 치악권행정협의라든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지역생활권발전계획을 공동수립하는 안이 새로 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공동수립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횡성하고 원주는 문화권, 학교라든지 생활문화가 같은 조건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치악권에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치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거는 공동으로 할려고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치악권에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치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거는 공동으로 할려고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러니까 공직자간에 아니면 민간단체간에 또 아니면 용역이라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양측이 공동으로, 물론 크게는 치악권행정협의체가 되겠지만 세부적으로 둘레길이나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질의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한 예를 들어서 치악권을 개발한다고 용역을 준다면은 원주시에 관광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같이 용역을 주는 방법,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치악권행정협의회는 양 시.군이 서로 필요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할 때에 물론 실무협의를 통해서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폭넓은 민간단체간의 합류라든지 또 용역하는 부분에서도 민간부분하고 행정부분, 의정부분이 공동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이 전제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셔서 추진에 차질이 없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셔서 추진에 차질이 없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의원 횡성군의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렴결백한 공직문화에 대한 횡성군 공직자들의 자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기까지 제 스스로는 심적인 고민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훤하게 밝혀진 군청 청사의 불빛이나, 강풍피해 조사를 위해 주말을 반납하고, 논밭 현장에서 땀을 흘리던 공직자 여러분의 든든한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굳이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횡성군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한 횡성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다수의 공직자가 계심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잘 달리고 있지만, 자칫 한 눈을 팔고, 자칫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경로에서 이탈하고, 가속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달리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횡성군 공직자 다수가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군민의 입장으로 지켜 보기에는 한편 아쉽고 다소 부족한 면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치고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잠시 공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 대한 단상입니다.
정부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해마다 공공기관을 이용한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 그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대하면서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군의원으로서, 또한 5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커다란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금품 향응수수와 특혜제공, 직간접적인 부패경험 등을 측정하였고, 공직자들에게는 부패의 관행화 정도와 인사 및 예산 집행, 업무지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군 단위 82개 군에서 74위에 해당하는 지표로 평가되었습니다.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부적절한 사유로 인해서 자치단체장이 부재중이던 2014년도 평가에 비해서도 오히려 청렴도가 크게 추락한 것이기에 걱정과 우려는 거의 충격 수준인 것입니다.
횡성군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흘려 지나쳐도 될 아무 의미 없는 평가라고 치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차 싶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계십니까?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는 대.내외적인 신뢰도요, 객관적인 정책 지표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횡성군청의 청렴한 수준이 바로 이 정도다 하는 성적표인 것입니다.
남보다 더 나은 편익과 좋은 혜택을 원하고, 남보다 수월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인 이상, 모든 민원인이 갖는 보편적인 생각이라 봅니다.
그래서 ‘아는 인맥을 동원하고, 윗선에 부탁하면 해결된다,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라는 식의 불편한 생각을 심심치 않게 토해 내는 분들을 주변에서 지켜봅니다.
그러나 행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하며, 분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그것이 명확해 질 때 주민들은 행정과 공직자를 신뢰하게 되고, 민원으로 인한 불만도 해소될 수 있음을 저도 알고, 공직자 여러분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평가가 이뤄졌다면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찬찬히 돌아봐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모든 행정 행위에 있어, 이제라도 분명한 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내면으로의 자성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또 하나는 공직 내부를 향한 자성의 요청입니다.
공직자로서 수월하게 채용되고, 더 좋은 보직을 받고, 더 빠르게 승진하는 것, 남보다 잘 나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비단 횡성군 공직자만의 욕심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합당한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지켜지고 구성원간의 합의가 이루어 질 때 효과적인 동기 부여가 되고, 공직의 역량을 확장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전해 듣는 저자거리 풍문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 결과를 놓고 보면 어쩌면 이러한 숱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횡성군청 공직자 다수가 느끼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직자 스스로 평가한 조직의 내부 청렴도가 전국 82개 자치단체 가운데 74번째로 청렴한 조직, 그 조직이 바로 횡성군청이기 때문입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공직 시스템이 가동은 되고는 있는 것입니까?
해당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해 볼 때, 인사와 예산 집행이 투명하지 않고,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감지되고, 부패 관행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는 구성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조직의 단합과 결속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적패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일 처리는 조금 늦고, 다소 부족해도 좋으니, 깨끗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사리사욕 없이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입니다.
내 식구 챙기기로 군민 화합보다는 군민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내 인맥 만들기로 공직 내부의 화합을 해치는 공직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막집 개가 사나우면 손님이 끊기고, 술 맛이 시어버려 결국 주막의 문을 닫게 된다는 옛 고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청의 문 앞을 사납게 지키면서 군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횡성군청 모든 공직자가 스스로의 언행과 행태와 마음가짐을 다잡고 냉철히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며, 개선의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불편하고 불유쾌하게 저평가되고 그럼으로써 사기와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어떠한 당근책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전체를 컨트롤할 집행부 관계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군의원으로써 지속적인 감시와 조언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횡성군청의 모든 공직자가 더욱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조직의 단합과 역량이 증폭되기를 희망하는 진심어린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 중에 거칠고 불편한 표현이 있었다면 양해를 바라고, 혹시나 내 얘기다 싶은 공직자 분들이 계셨다면 깊이 반성하고 개선하시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한 분야의 평가가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구멍이 더 커지기 전에 지붕 전체를 손보는 안목과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다수의 공직자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따뜻한 마음의 응원을 보내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청렴결백한 공직문화에 대한 횡성군 공직자들의 자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기까지 제 스스로는 심적인 고민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훤하게 밝혀진 군청 청사의 불빛이나, 강풍피해 조사를 위해 주말을 반납하고, 논밭 현장에서 땀을 흘리던 공직자 여러분의 든든한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굳이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횡성군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한 횡성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다수의 공직자가 계심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잘 달리고 있지만, 자칫 한 눈을 팔고, 자칫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경로에서 이탈하고, 가속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달리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횡성군 공직자 다수가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군민의 입장으로 지켜 보기에는 한편 아쉽고 다소 부족한 면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치고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잠시 공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 대한 단상입니다.
정부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해마다 공공기관을 이용한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 그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대하면서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군의원으로서, 또한 5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커다란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금품 향응수수와 특혜제공, 직간접적인 부패경험 등을 측정하였고, 공직자들에게는 부패의 관행화 정도와 인사 및 예산 집행, 업무지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군 단위 82개 군에서 74위에 해당하는 지표로 평가되었습니다.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부적절한 사유로 인해서 자치단체장이 부재중이던 2014년도 평가에 비해서도 오히려 청렴도가 크게 추락한 것이기에 걱정과 우려는 거의 충격 수준인 것입니다.
횡성군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흘려 지나쳐도 될 아무 의미 없는 평가라고 치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차 싶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계십니까?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는 대.내외적인 신뢰도요, 객관적인 정책 지표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횡성군청의 청렴한 수준이 바로 이 정도다 하는 성적표인 것입니다.
남보다 더 나은 편익과 좋은 혜택을 원하고, 남보다 수월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인 이상, 모든 민원인이 갖는 보편적인 생각이라 봅니다.
그래서 ‘아는 인맥을 동원하고, 윗선에 부탁하면 해결된다,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라는 식의 불편한 생각을 심심치 않게 토해 내는 분들을 주변에서 지켜봅니다.
그러나 행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하며, 분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그것이 명확해 질 때 주민들은 행정과 공직자를 신뢰하게 되고, 민원으로 인한 불만도 해소될 수 있음을 저도 알고, 공직자 여러분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평가가 이뤄졌다면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찬찬히 돌아봐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모든 행정 행위에 있어, 이제라도 분명한 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내면으로의 자성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또 하나는 공직 내부를 향한 자성의 요청입니다.
공직자로서 수월하게 채용되고, 더 좋은 보직을 받고, 더 빠르게 승진하는 것, 남보다 잘 나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비단 횡성군 공직자만의 욕심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합당한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지켜지고 구성원간의 합의가 이루어 질 때 효과적인 동기 부여가 되고, 공직의 역량을 확장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전해 듣는 저자거리 풍문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 결과를 놓고 보면 어쩌면 이러한 숱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횡성군청 공직자 다수가 느끼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직자 스스로 평가한 조직의 내부 청렴도가 전국 82개 자치단체 가운데 74번째로 청렴한 조직, 그 조직이 바로 횡성군청이기 때문입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공직 시스템이 가동은 되고는 있는 것입니까?
해당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해 볼 때, 인사와 예산 집행이 투명하지 않고,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감지되고, 부패 관행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는 구성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조직의 단합과 결속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적패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일 처리는 조금 늦고, 다소 부족해도 좋으니, 깨끗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사리사욕 없이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입니다.
내 식구 챙기기로 군민 화합보다는 군민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내 인맥 만들기로 공직 내부의 화합을 해치는 공직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막집 개가 사나우면 손님이 끊기고, 술 맛이 시어버려 결국 주막의 문을 닫게 된다는 옛 고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청의 문 앞을 사납게 지키면서 군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횡성군청 모든 공직자가 스스로의 언행과 행태와 마음가짐을 다잡고 냉철히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며, 개선의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불편하고 불유쾌하게 저평가되고 그럼으로써 사기와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어떠한 당근책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전체를 컨트롤할 집행부 관계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군의원으로써 지속적인 감시와 조언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횡성군청의 모든 공직자가 더욱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조직의 단합과 역량이 증폭되기를 희망하는 진심어린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 중에 거칠고 불편한 표현이 있었다면 양해를 바라고, 혹시나 내 얘기다 싶은 공직자 분들이 계셨다면 깊이 반성하고 개선하시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한 분야의 평가가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구멍이 더 커지기 전에 지붕 전체를 손보는 안목과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다수의 공직자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따뜻한 마음의 응원을 보내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이대균 의원과 표한상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14일간 열린 이번 정례회를 내실 있고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7대 의회 전반기가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7월1일부터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는 후반기 인연도 횡성군의회는 항상 군민들과 함께 더 나은 횡성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이대균 의원과 표한상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14일간 열린 이번 정례회를 내실 있고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7대 의회 전반기가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7월1일부터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는 후반기 인연도 횡성군의회는 항상 군민들과 함께 더 나은 횡성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