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정호원   사무과장 정호원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85회 임시회는 지난 7월7일 서창하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재의요구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7월1일 의장님께서 지방자치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셨으며 7월2일 강릉에서개최된 시·군대항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격려차 전 의원님께서 현지 경기장을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7월4일 강원도민의 날을 기념하는 군민건강달리기 대회를 비롯하여 동호인대항 및 생활체육관계자 친선체육대회에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고 7월7일에는 정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7월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협의를 하셨으며 7월8일 제5회 강원도민의날 기념식 참석차 의장님과 2분의 의원님께서 춘천을 다녀오셨고 7월9일에는 횡성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보고회에 전의원님이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북천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초과로 인한 오폐수유입등 문제점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천 오수처리시설은 강원도의 맑은물 보전시책의 일환으로 도비의 지원을 받아 ’93년6월17일 준공된 시설로서 1일 최대처리용량은 650㎣로서 농촌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이나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관리등 법적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읍하택지 개발이후 오수량이 증가되어 현재의 오수 유입량은 처리용량의 2배 수준인 1일 1,300㎣ 이상이 유입되어 처리효율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입되는 오수는 공동주택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서 1차 처리된 것을 2차 처리하는 과정이므로 방류수의 수질기준 이내에는 해당되나 방류지점이 섬강 유원지의 담수보로 인하여 물흐름이 정체되는 지역으로서 방류수가 누적되고 특히 갈수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하여 담수보안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방류지점 하류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오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처리시설을 추가로 증설하는데 약 12억원이 더 소요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횡성 하수종말처리장이 2001년 완공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사업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고, 2001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되면 문제가 해결되므로 지양키로 하였으며 차선책으로 방류지점에서 담수보 하류까지 임시로 방류키로 매설하여 수량이 많고 물 흐름이 좋은 횡성교 밑에다가 방류키로 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99년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방류관로 매설구간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주 차집관로 매설구간과 공기도 중복되고 위치도 중복되어 시행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주 차집관로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그래서 불가피 본 임시방류관로 공사는 보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냈습니다.
향후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문제는 근본적으로 섬강담수보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의 가동이라든가 관리 측면을 더 보강하고해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 될 때까지는 임시로 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청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수보에 방류수가 축적이 되어 가지고 실지 법상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저희가 방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담수보가 배수시설이 없어가지고 장마가 지기 전까지는 늘 그 물이 부유물질이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담수보안에 부유물질이 정화작업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담수보가 물흐르는게 좋을적에 일부 축적된 부유물질이 흐를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복된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공기가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공사가 작년 12월28일날 계약이되어 가지고 12월30일자로 착공이 됐고, 금년 초에 다시 공사재개가 되어서, 그지점이 차집관로의 A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길이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터 상류지역으로 읍하택지 북천지구가 A라인인데 이게 금년도 금년 공정상 차집관로 공정계획이 5월2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월달에 설계를 하고 시공을할려고 하니까 이미 차집관로 계획에 의해서 실행측량을 해서 기를 꼽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임시방편적인 시설을 한다는게…..
또 바로 저희가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집관로공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묻은걸 되파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중복이 됐습니다.
두 번째 위치도 바로 그 위치뿐이….. 
임시관로 묻는 위치나 주차집관로 위치가 동일한 위치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거나 그렇지도 않고 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아마 현장을 보셨으면 실행측량을 하면서 깃발을 꽂은걸 보셨을텐데 그렇게 중복이 되어 가지고 불가피 저희가 시설을 해도 되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주차집관로공사를 빨리 해 가지고 거기에 연계를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임시 오수방류관로를 설치했다가 주차집관로 공사가 바로 이어서 들어가면은 금방 한 5천만원 들여서 한 시설을 되파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류관로공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원재성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법적처리기준 이하라서 법적인 문제는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방류수가 떨어지는 지점이 북천리 담수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량의 부유물질 내지는 정화가 덜된 법적기준 이내이지만 미처리된 부유물질이 계속 축적이 되다보니까 담수보가 사실 부유물질이 많이 축적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류수 처리지점을 담수보는 물이 서있기 때문에 한 4, 500미터 끌어내려서 횡성교 밑으로 당초에는 임시로 물흐름이 좋은쪽에 끌어내려 가지고 부유물질이 정체되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관로를 묻을려고 했던 것인데 당초에 저희가 설계했던 위치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주차집관로의 위치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착공계획이 들어와서 5월1일부터 공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공사가.
지금은 관로매설공사 구간에 암이 나와가지고 설계를 검토하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임시로 할려고 하는 시설을 저희가 2월달에 설계해서 바로 발표를 해 가지고 묻었으면은 되파야 되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천만원 확보했던 부분을 집행을 못했는데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의 주공정계획에 보면은 금년 5월2일날 시작을 해서 12월12일까지 주차집관로 A라인을 다 완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공정계획대로만 간다고 보면은 금년내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저희는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대로만 된다면은 그 주차집 관로에다가 연결만 시켜버리면은 별도의 공사가 안되고도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주관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주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기 때문에 쓸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시설이 된다면은 굳이 써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방류수의 방류지점이 담수보쪽에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사실은.
임시로다가도 포크레인을 써서 조금 방류지점밑으로 돌리는 방법도 사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화가 덜된 일부, 법적기준이외의 부분이라도, 바로 그앞에 원흥아파트 1차,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담수보에 축적이 되면서 거기서 자정이 되기 때문에 주거공간하고 좀 멀리있어서 문제가 덜됩니다만은 바로 그 앞으로 흐르면서 자정작용을 하면서 냄새가 나면은 더 큰 문제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준비된 자료가 읍하택지 개발전의 자료는 없고요,
최근에 저희가 검사한 것은 BOD가 28.6, SS가 18정도 됩니다.
법적기준은 BOD나, SS가 4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리효율은 높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다 1차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법적기준내에서 방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오수처리시설에 다시 들어와서 재처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축적된 담수보에 물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법상 기준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오,폐수의 종합적인 처리 기본계획 하수도법에 의한 틀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강원도가 전반적으로 한강수계의 상류지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강수계에 물을 더 맑게 보내겠다고 해서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법적시설이 아닌 시설입니다.
법적시설은 이미 1차적으로 아파트든, 개인주택이든, 거기서 다 처리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법적기준 내에서 방류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그냥 흘러들어가서 개울로 들어가도 법적인 문제는 안됩니다.
다만 우리 북천오수처리시설은 섬강유원지라는 위치에 북천지역에 중앙아파트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물이 섬강 담수보로 들어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북천오수처리시설을 한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93년도에 시설을 할 때는 일일처리용량이 충분이 커버가 되었습니다.
1차처리로다.
그런데 최근에 읍하택지를 포함해서 북천지역에 많은 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방수수량이 일일처리용량 650에 배에 가까운 1,300정도가 지금 유입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도 우리지역 차원에서 섬강물을 더 보존하기 위해서 2차처리를 증설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약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약 12억정도가 들어갑니다.
12억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이 3년후에 준공이 됩니다만은 그것은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방류수 수질이 BOD가 20ppm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류하는 것에 거의 10배에 가까운 농도로 나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문제가 담수보에 우리 오수처리시설에 물이 방류가 되어서 문제지 그것만 아니면 문제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담수보가 일정기간에 물을 뺄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가 지지않으면 밑에 가라앉은 부유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12억씩 들여서 적어도 올해 계획을 세우면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하면은 결국 끝내는 시점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수처리시설이나 거의 같은 시기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오수처리시설의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투자비 이런 사항으로 봐서, 섬강 담수보에 축적된 부유물질을 어떻게 좀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를 간접적으로 해서 2-3년간 버티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전 처리 개념으로 그냥 처리를 해서 방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전 처리시설로 해서 차집관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천 오수처리시설의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 농촌오수처리시설은 법적시설이 아니라 시책적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왕에 ’98년말까지 농촌오수처리시설이 전부 9개소에 하루 2,04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법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행정적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면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그대로 안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수도법 6조에 의해서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역고시를 하고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된 것을 전제로 아니면 추가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차집관로가 연결이 되면은 개인들이 어떤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고도 차집관로에 연결만 되면은 개인들이 예를들어 합병정화조 같은 경우에 식당같은 것을 할려면 보통 30인용 같은 경우에 1,500-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을 개인들이 부담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금년도 1회추경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우선 기왕에 처리된 시설이 9개이고, 금년도에 2군데 해서 전부 11개소가 금년 연말이면 되는데 시설이 된 지역부터 마을하수도법 6조에 의한 마을하수도 기본계획 승인과 여기에 필요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역고시를 해서 기왕에 처리시설이 들어간 지역만이라도 주민들이 별도에 부담을 하지않도록 하고 군에서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종단에는 관련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비를 기본계획 구역내에서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구역내에 조례로 앞으로 하수처리비를 받듯이 똑같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금년도에 하나를 해보고 내년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기왕에 시설이 된 지역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최소한도 개발 잠재력이 있는 면단위 소재지는 가급적 구역을 확대해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는 개별시설비를 부담을 안하도록, 2002년 부터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횡성군은 횡성읍을 제외한 지역이 전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단독정화조나, 합병정화조 처리에서도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20ppm이하로 맞춰야 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수처리시설로 가지않으면은 불가피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하나 해보고 내년도에 기 처리된 11개소 정도를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2002년쯤이나 면소재지에 개발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하수도 기본계획 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전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 구조조정에 따른 연도별 공직자 감축계획과 감축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금년도에 실시하는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대한 추진경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6월16일 강원도로부터 지침을 시달받고 ’99년 6월23일 실과소 담당별 기능과 업무량 분석을 지시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구조조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중에 있어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추진계획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조직을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98년 10월1일자로 1단계 구조조정을 통해 7개과 73명의 기구 및 인력을 감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3년동안 추진할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은 기구는 종전 10개과를 그대로 유지하여 2002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있는 도시교통과는 존치 되겠습니다.
인력감축 및 조정에 대하여는 기구개편보다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기능쇠퇴분야, 유사중복기구 등에 대한 감축과 일부 수요 증가부분은 보강하며 읍·면의 기능조정과 민간에 맡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과 사무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등 3년차에 걸쳐 정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감축계획과 감축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축계획은 총 521명중 9%에 해당하는 47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99년도에 14명, 2000년도에 10명, 2001년도에 23명을 3년차에 걸쳐 감축하게 되겠으며, 감축되는 정원 47명에 대해서는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 3년차로 나누어 감축하며, 규칙으로 기관별, 직렬별, 직급별로 세분화하여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감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직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의한 감축율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정원책정 기준에 의한 직렬, 직급별 감축율은 추후 실과소의 업무진단후 하반기에 정원과 관련된 조례제정시 별도로 군의회에 사전보고후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후 발생되는 감축인원의 해소대책은 1단계 구조조정시 73명을 감축하면서 자치단체 공통으로 대부분 연령을 우선으로 적용, 많은 고통과 어려움속에서 동료직원들이 가슴 아프게 공직을 떠난바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결단을 내려준 선배공직자의 덕택으로 타 시·군에 비해 큰 문제점 없이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였고, 현재 고용직 대기자 1명만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구조조정의 기준은 현재 정한바 없으나 1단계 구조조정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과소, 읍·면간의 직무분석을 통한 조정, 타 시·군의 사례, 공직내부의 의견등을 수렴하여 정원을 조정 감축하되 감축인원은 현 결원과 자연감소 결원율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무원의 동요와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간위탁의 추진과 각종자료와 통계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3년동안 무리없이 인력을 감축하여 기대에 부응하는 저비용, 고효율 지방행정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청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군 구조조정에 따른 연도별 공직자 감축계획과 감축기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 73명을 감축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자치와 정보화에 대비하고 먼저는 기구개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가 많이 줄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기능쇠퇴분야는 과감히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전문적이고 직무교육을 하고, 또 소양교육을 통해 가지고 행정전문인으로다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100여명정도 중앙하고 도에 위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각 분야별로 위탁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계속 의식개혁을 시키고 업무연찬등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행정인으로 양성을 해서 군민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청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을 많이 하는 부서, 격무부서가 징계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 많이 하고, 징계먹고, 퇴출되면 그것은 안되겠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부서, 예를 들면 건설과나 도시교통과 환경복지과, 관광경제과 이런 사업부서 내지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일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징계를 먹는 예가 많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것을 퇴출대상으로 삼을 때 일하다가 징계먹는 사람을 퇴출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일하다가 징계먹은 사람은 철저히 보호를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 사생활이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면 요새 IMF한파가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보증을 세워가지고 동료직원한테 피해를 주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든지, 사생활 문란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내서 물의를 일으킨 사람, 이런 사람은 선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출대상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를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사무는 쓰레기 수집하고 청소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서원면 금대리에 시험가동중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그 다음에 아직 완공이 안됐지만 2001년도 12월달 정도면 완공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청소업무는 2000년도, 그 다음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2001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002년도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를 위탁하면은 12명정도의 인원감축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읍·면 기능전환은 당초에는 읍·면을 전부다 없앨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라 해가지고 생활민원, 그 다음에 호적이라든지, 인감증명, 주민등록, 그래서 읍·면에 5-6명정도를 잔류시키고 읍·면을 아주 폐지하는 쪽으로 계획이 섰었는데 이것이 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다만 기능전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 현재 동해, 속초, 태백 3개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000년도에 1-3개정도의 읍·면을 기능전환을 하고 2001년도에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47명에 대한.
자세한 것은 그때가서 각과에 감축되는 인원, 읍·면에 감축되는 인원, 그거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시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요, 저희가 읍·면에 교통도 발달하고 통신도 발달하고 그래서 재무계는 군청으로다 전부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니까 그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옐로카드는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징계를 받는다든지 음주운전사고를 낸다든지, 사생활 문란자라든지 그래서 지금 감사부서에서 옐로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또 잘하는 사람들은 또 잘하는 대로 통보를 해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황은 안가지고 있는데 옐로카드 받은 사람들은 전부다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말씀을 하셨는데 옐로카드를 계속받은 그런 사람들은 퇴출기준을 삼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연령으로 해서 1차 구조조정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요사이도 또 연령관계로 해서 신문에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연 감소율이 현재 결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4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말까지 한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자연감소율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작년처럼 한꺼번에 구조조정을 73명을 내몰면 문제가 되지만 금년도에 14명,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0명, 그 다음에 2001년도에 23명,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퇴출대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것을 감안해서 공직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문하신 옐로카드 받은 사람은 254명이 되겠습니다.
또 일잘하는 사람, 성실히 하는 사람은 그린카드를 발급하는데 그린카드 받은 사람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년차로다가 47명을 정리하기 때문에 자연감소율 가지고 최대한 맞추고 공직에서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규칙으로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전적으로 함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효율성도 따지고 업무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나 바쁜데는 인원을 증가시켜 주고 그 다음에 통제부서나 감독부서에는 인원을 줄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례개정을 할려면은 의회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각과나, 읍·면에 기능전환에 따른 정원현황을 가지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전에 조례에 상정하기전에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2번째 질문하신 횡성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3월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따라 환경부에서 기본설계를 실시코자 위치선정에 따른 다음 후보지를 선정 군에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제1안은 횡성읍 읍하 3리 전천 우안, 제2안은 횡성읍 가담리 전천 좌안이 되겠습니다.
제3안은 횡성읍 모평리 섬강 우안인데 원주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90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처리장 부지가 읍하3리로 되어 있었으나 국도 확포장공사 노선이 읍하3리로 계획되어 있고 주택지로 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제2안 가담리로 위치를 선정 환경부로 통보하였으며 ’95년12월26일 환경부에서 가담리에 하수처리장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본군에 송부 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상기 환경부 기본설계에 의거 실시설계를 실시코자 용역업체 선정 중 현대건설이 국도 확포장공사 계약체결 및 공사용 가설사무실 축조신고를 하였으며 ’96년11월6일 원주청으로부터 국도 확포장공사 선형변경이 읍하3리에서 가담리로 변경됨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협의 요청이 있는바 도로선형 변경구간내 하수처리장 예정지가 위치하고 있어 ’96년11월15일 원주청에 도로구역 결정 변경요청 통보후 ’96년12월19일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12월28일 원주청으로부터 도로선형 변경은 하천으로의 침범은 불가하여 하수처리장위치 이전 요청이 있어 하수처리장 위치를 가담1리에서 읍하3리로 변경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98년12월30일 착공해서 2001년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구조물공사 및 차집관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운영과정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의 경우 미생물을 살리기 위하여 인분등을 혼합처리함으로써 처리장 인근지역의 악취발생이 심하였으나 횡성하수처리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기술 특허제품인 접촉여재를 투입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처리효율을 높이고자 하며 추후 발생되는 문제는 전문기관에 의뢰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청하 의원님께서 4번째 질문하신 횡성 시가지도로 일방통행 관련 민원발생 및 운영계획에 대한 군의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 시장도로는 주차수요를 확보하고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부터 계속적으로 일방통행 실시에 대한 의견을 개진되어 오던 상황에서 ’98년11월25일 횡성경찰서 주관으로 개최된 횡성시가지 주정차 관련 간담회에서 횡성 경찰서가 제안하여 적극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으며 ’98년11월30일 횡성경창서로부터 일방통행 지정운영 필요성이 통보되었고 ’98년12월16일부터 12월30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안을 수립하고 계안안에 대한 관련기관 검토와 주민 설명회 및 주민 열람을 거쳐 ’99년6월1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횡성시장 2개도로(중앙로, 화성로) 3개구간 신일약국-강원은행, 삼오정-횡성정형외과사거리, 북천로타리 농협하나로마트연장 416㎡ 구간에대하여 일방통행 및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있는 일방통행 실시의 운영효과에 대하여는 ’99년6월26일부터 6월30일간 실시한 주민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62.1%가 시행에 찬성하고 60%가 일방통행전 보다 교통상황이 원활하여 졌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영효과에도 불구하고 대상도로에 연접한 상인들의 매출감소와 상행위의 불편등을 이유로 한 반대여론이 있으며 군과 관련기관은 이들과 수차에 걸쳐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계속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5일장날 자가소유의 차량을 주차하는가 하면 외지상인들이 접근을 못하게 진출입로에 차량을 통제하여 일부 외지상인들이 장사를 하지 못하여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대상인들은 행정기관이 지난 1개월간 일방통행을 실시하였으므로 향후 1개월간 상인이 자율적으로 양방통행의 한시적 시범운영을 요청함에 따라 ’99년7월20일 부터 8월19일까지 횡성시장 도로를 과거와 같이 양방통행으로 운영하기로 한후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횡성시장 일방통행로는 도로의 공공성 확보 및 횡성시장 접근성 강화, 차량소통의 원활성, 비상도로의 확보등을 위하여 꼭 추진해야 할 시책이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공동 노력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횡성시장 일방통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서청하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은 규모가 1일7,200톤이 되기 때문에 약 10만㎡의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이상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영향평가가 아니고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하 하수종말처리장을 구분할적에 군에서는 환경성 검토대상으로 책정을 하고 ’97년도12월26일부터 ’98년도2월23일까지 환경성 검토용역을 실시해서 환경성검토를 한 결과 환경저감방향으로서 차량속도의 제한이라든가 주기적인 살수, 배수로 설치, 환경정화에 대한 수목을 심어서 환경정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환경성검토라는 것은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서 환경에 영향이 되는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에 속도가 많이 나서 먼지가 난다든가 배수로 설치가 안되서 흙탕물이 튄다든가, 거기다가 냄새나는 것을 흡수할수 있는 수목을 심어서 냄새를 적게 만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이것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지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90년도에 계획했을적에 읍하3리에 부지가 선정이 됐었습니다만은 그랬다가 도로가 국도가 읍하3리로 책정이 되면서 다시 가담리로 내려갔다가 또 가담리에서 도로가 선형이 변경됨으로서 읍하3리 당초에 있던 부지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지가 책정이 되는게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지못하고 있다가 ’99년도2월22일 저를 비롯해서 담당자와 그 회사에서 마을을 찾아가서 설명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설명회를 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주민들이 거부를 해서 설명회를 개최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성검토는 공사를 하면서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것을 저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전국적인 국도확장공사가 계속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하수처리장 부지가 두 번씩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중간에 저희가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도중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읍하3리로 옴으로써 가담리에 설계를 하다가 중단이 된 설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관리청에서 2,100만원정도를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되게 된 사유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도확포장 공사가 변경이 되므로서 우리 하수처리장 부지선정시 2번씩 변경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 담당을 하셨던 분한테 계속해서 알아봤는데 첫 번째 원인이 가담리로 갔을때에는 가담리 현국도에 난 위치에서 그 밑으로 더 내려갔으면 좋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농민지역으로서 농민지역에 대한 변경을 할려면은 최소한도 3개월내지 6개월이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도 있었고 읍하3리는 당초에 원안에서 제1안으로다 선정이 됐던 사항이고 또 읍하3리는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농지점령허가 같은게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읍하3리로다 선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부지내에 현재 읍하3리에 현대건설에서 도로를 확,포장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거기다가 400평 정도를 지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됨으로써 읍하3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국토관리청에다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있었던 자리에 국도가 오다가 다시 가던대로 갔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정식공문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현대건설사무실 이전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물어야 된다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군수님과 건설과장, 그리고 우리 담당이 원주관리청에 가서 국토관리청에 도로국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국토관리청에서 보상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냈었는데 횡성읍에서 신고를 해줘서 했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재차 공문발송을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마는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2억1,400만원에 대한 이전비는 국토관리청에 계속해서 청구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선정이 되었던 것이 바로 국도확,포장이 변경됨으로써 이루어졌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가지고 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사전에 부지선정 과정에 설명회를 못했던 점도 주민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처리장 부지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안으시고 또한 읍하3리가 딴 지역보다 굉장히 발전이 되지 못했던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나 군에서는 적극 반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경기도라든가 이런데를 다녀와 가지고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비디오를 틀어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거절을 하시고 그래서 설명은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고 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과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여섯 개 항목을 다 드릴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년도에 예산, 후년도의 예산이 서가지고 해야 될 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그때가서 또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하겠다고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불미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섯건에 대해서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교에서 전천교로 해서 강변도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축사까지 1.8㎞가 되겠습니다.
1.8㎞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추진코자 환경부에 소요사업비 50억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를 해가지고 환경부에 하수도과장하고 실무자가 현지에 와서 보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가서 사업비를 우선 신청하라고 해서 50억4,000만원을 지금 환경부에 신청을 하고, 또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도서 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도로 인접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거지역으로다 풀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푸는 것에 대해서는 횡성군수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5년에 한번씩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위원회가 개최될 적에 그때는 틀림없이 변경요청을 해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하3리 4반 상수도 연결하고 마을안길 300m 포장에 대해서는 현재 이 두건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데 현재 밭에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못하고 추수가 끝나면은 마을안길 300m하고 상수도관 연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 가을에 틀림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 50평에 대해서는 부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도 재무부 땅을 갖다가 300평 되는 것을 마을로 이전을 해서 거기다가 마을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사항이 되는데 이 부지가 재무부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매각도 안되고 사용도 안되게 되어 있어가지고 부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지만 해결이 되면은 내년서부터 2001년까지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틀림없이 1동을 횡성군 계획에 의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군수님이 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창고 80평 건립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고,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서 힘든 사항이 되겠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군부대서부터 670m가 되는 도로포장 관계는 우선 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설계에 나오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설계가 끝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둔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설명회를 ’98년도 4월15일날 둔내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대상자를 군에서 지정을 해서 참석한 것이 아니고 둔내면사무소에다가 주민설명회를 할테니까 주민들을 모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원종목씨는 서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못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김정묵씨는 아마 연락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자를 지정을 해서 참석을 하라는 소리를 안하고 설명회를 할테니까 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참석자를 수배를 해라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오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씨께서 예정부지에다가 2,000만원을 들여서 성토를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토를 할 당시에 현장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했고, 또 전화로다 통화를 했는데도 통화가 잘 안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사업시 성토를 거기다 해야 하기 때문에 성토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는 못하더라도 감정할적에 어차피 사업을 할적에 그만큼 성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촉산화법이라는 것은 우리 안흥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소재인데(소재를 들어보임)여느데에서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인분을 넣어 가지고 미생물을 잡아먹는 그런 산화법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처음하기 때문에 시범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 놓으면은 딴데서는 그냥 시멘트 바닥에 그냥 처리하기 때문에 인분을 넣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데 저희는 이것을 얼기설기 해서 넣으면은 여기에 미생물이 붙어가지고 계속 살기 때문에 인분을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냄새가 안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착안해서 신기술로다 ’97년도 8월달에 신기술을 인정을 받고 인정기관은 건설교통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은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서 인증을 해 주어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횡성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딴데보다 더 악취가 난다든가, 처리가 더 안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을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이 신기술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여타 하수종말처리장보다 더 냄새가 나고 안된다고 할적에는 물론 변경을 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방통행을 1개월 하다보니까 연접해 있는 상인들의 매상이 떨어지고 물품을 상,하차 하는데 굉장한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반대여론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연접상인들하고 계속적으로 간담회도 갖고 합의도 하고 여론수렴도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일방통행을 1개월동안 해 봤으니까 연접상인에 가칭 횡성시장번영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양방통행으로 1개월만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1개월동안 한 다음에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양방통행하는 것이 좋으냐, 일방통행하는 것이 좋으냐에 따라서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시행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봐가지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월20일서부터 8월17일까지 한달동안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 있는 것은 옛날같이 양방향으로다 주차를 하게 되면은 통로가 좁아가지고 큰차가 못다니는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할 것 같고, 또 양쪽에서 가다가 차가 막히면은 서로 피해주지 않을려고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경찰교통이나 우리 교통계에 연락이 와서 해결이 된 사항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도출이 될 것 같아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이미 연접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20일서부터 8월17일까지 1개월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횡성시장내에 일방통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었고, 간담회에서나 기관단체 협의회에서 하여야 한다고 해서 일방통행 구간에 주차선을 55개면을 했고, 노면표시를 8개, 소방시설이 6면, 진입금지 및 회전금지표시판이라든가, 유료주차장 표지판이라든가 해서 총 6종에 22개의 교통표시판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약 6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차선도색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횡성시장에 주차장 표시에 따른 차선도색하는 예산이 있어서 거기서 사용을 하였고, 교통표지판 설치는 일반회계에 교통행정시설비에 교통표지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25일날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22일날 일부 반대하는 상인들 대표자들 하고 설문조사에 대해서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안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서로 군측과 반대하는 측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해 가지고 거기서 결열이 되어가지고 안됐습니다.
날짜는 1개월이 다 지나가고 해서 6월26일서부터 6월30일까지 광범위하게 514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는데 연접상가에 상인들이 124명이고, 시장상가가 108명해서 상인들이 23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운수종사자들, 일반주민 50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연접상인들하고 충분히 합의를 해서 설문지도 같이 만들고 발송할때도 같이 발송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도색은 우선 중앙선은 그냥 놔두고 양쪽에 표시된 것은 까만페인트로 지우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지판은 현위치에 있으면서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하고 대신 양방향 통행이라는 먼저 철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게 중앙선이 되겠지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거기에 대해서는 양쪽으로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은 너무나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과속에 의한 사고는 없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단하나 접촉사고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천상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해서 혼동이 가지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언젠가는 일방통행이 되야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글쎄, 뭐 그렇게는 안되겠죠.
그런데 시행을 하고보니까 너무 연접상인에 대한 매출이 떨어지고, 사실 본인들은 생존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또 연접상인들은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 가지고 다시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때는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그 범위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 상인조합에 25%, 그 다음에 연접상인들에 25%, 그 다음에 북천리, 읍상리, 읍하리에 50%로 200명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 여론조사를 저희가 2월달에 또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상인들이 한 40%,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장, 부녀회장, 기관단체, 목우회원, 운수종사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렇게 반대표가 나온게 상인들이라고만은 볼수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저희는 당초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일방통행을 실시했기 때문에 횡성에 대한 시장의 도로는 일방통해을 해야지 교통도 원활해지고, 당초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주민들 여론도 차량의 통행이 원활해야지 장사도 잘된다는 판단하에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농정과장 박길식입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 발전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농어촌발전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35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개최시 위원 대리참석후 안건의결의 적법여부 및 근거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질의 결과 관련법에 의거 위원으로 위촉된 행정기관의 장 및 농.축.임협조합장등 생산자단체의 장은 기관을 대표하여 위원자격을 가지며 그기관의 대표가 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소속직원 중에서 대표권을 대리할 수 있는 직원에게 위원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자연인, 개인으로서의 위원으로 위촉된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관례로 통용되고 있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농업지구 선정기준에서 채점기준은 평상시에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상,중, 하로 채점한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선정은 ’9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규정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계획서 평가기준의 근거로 채점하였습니다.
질의사항 요점인 채점기준을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지 않고 상,중,하로 채점한 사항도 시행지침서 규정에 의거 채점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점 항목별 배점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항목의 4개항은 상 50점, 중 40점, 하 30점으로 배점되었으며 지도자 평가항목의 지도력은 상 30점, 중25점, 하 15점을 배점하였습니다.
평가시 유의사항은 상은 신청자중 1개소, 중은 2개소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농업지구 선정은 우리군의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년차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추진하고 농업인의 으식 전환과 자치농정의 방향을 환경농업에 초점을 맞추고 횡성군이 환경농업의 선도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35명입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농정과장 박길식   농발심의원회 기준이 35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농정과장 박길식   횡성군의회는 하나의 기관을 칭할수 있고요, 횡성군의회의장은 기관을 대표하는 장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농정과장 박길식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이런 것을 갖출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임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감사는 위촉된 자가 나가게 돠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발전 심의자체는 농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은 생산자단체의 장으로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의 구성요건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산자단체의 장은 그기관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산자단체의 기관의장의 의지대로 하여금 참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사회 통념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불가능한 사항을 가지고 답변드리는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농림부에 질의한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장의 이름까지 씁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여기서는 지금 사회통념상의 관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농정과장 박길식   위임장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는 박영근이가 쓴것에 대해서는 한 생산자단체기관의 장의 대표권을 직원에게 위임해서 보낼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꼭 위임장을 첨부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개인선거권은 참정권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건 완전히 무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선정심의 과정이 저희는 한번만 심의를 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저희가 심의를 두 번 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아까 말씀하신 서면심사문제는 저희가 직접지불제라는 것은 서면심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이런 사항들은 서면심사를 못합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축.임협의 생산자단체의 직원이 참석을 하는 사항중에서는 물론 정확하게 입법상으로 법령적 근거로 따진다면은 위임장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농.축.임협의 기관의 장이 자기가 불가피하게 못가니까 직원이 대리권행사를 장의 명령으로 내려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해석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대리권행사를 직원에게 명령으로서 “나는 오늘 참석을 못하니 이런 대리권행사를 과장이 가서 해달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누가 참석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로 할 때에는 소개하는 절차로 가실때도 있었고 또 안가실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신임위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소개절차로 가는것도 있습니다.
그런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물론 단체의 장은 기관의 대표권을 갖고 있는것이고 단체장이 어떤 회의에 불가피한 사유로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는 장이 그 소속직원에게 대리참석을 해달라는 그런 위임조항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이게 법률적으로 한다고 보면은 반드시 그것은 위임장이 있는게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민법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민법상으로 보면 틀립없이 그것은 맞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여기 법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2인이내, 생산자단체의 장 10인이내, 그 다음에 지역농업을 선도할수 있는 농업인들의 대표 7인이상 14인이내, 그 다음에 농산물 농수산계고등학교 교사 및 농수산계대학교 교수 3인이내, 그 다음에 농업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사무를 처리하는 과에서 1사람을 간사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아니죠, 가지고 온 것을 찍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그날 회의 끝난 즉시 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저희는 농발심의위원회의 수당을 품의를 해서 일단은 영수처리가 안되고 꺼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을 거기서 나누어 주면서 도장을 다 받습니다.
돈이 남는 것은 또 반납을 하고요.

○농정과장 박길식   네.

○농정과장 박길식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문서에는 서명을 하고 영수는 도장을 찍는 이유는 대개 아마 사람들이 영수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의식이 박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이건 틀림없이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그런데 법에는 ‘기관의 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환경농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군의 환경농업 실천 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농가가 103개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품목은 22개 품목으로서 면적은 56.7헥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목반을 보면은 매화산 작목반, 영랑리 환경농업작목반, 속실리 환경농업작목반, 유기농협회 청일지회, 공근면 한 살림공동체, 대창말 작목반, 승마리 작목반, 부곡리 유기농산작목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지금 현재 강림면 부곡리에서 13헥타에 해당되는 면적이 신청되어서 지금 직접지불제에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농업에 관련한 사업중에서 현재까지 정부지원으로 지원된 데는 공근면 공근리에 중소농고품질 사업과 둔내면 영랑리에 중소농고품질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0년도에 가서 환경농업을 해야 할 지구지정 신청은 저희가 3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막대한 시·군비가 소요되고, 도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1개소 정도 저희한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아직은 확정이 안되어 있고, 지금 농림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환경농업에 대한 것을 그냥 농가에 신청 그대로를 못받아 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부적합하면은 0.5개소 단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강림면 월현리 별빛보호지구 선포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우려 예상, 지정의 적법성 여부와 지정해제 의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문인 마을이 위치하게 된 동기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문인 마을이 강림면 월현리에 위치하게 된 동기는 별을 좋아하는 순수 아마추어 천문동호회원들이 경기도 여주에서 관측활동을 하다 우연한 기회에 월현리덕초현에 오게 되어 지역을 살펴본바 지대가 높고 공기가 깨끗하고 주위가 산으로 둘러쌓여 불빛이 차단되어 별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곳이라 판단되어 ’95년 회원들이 사비를 모아 현재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천문인 마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천문인 마을은 강림면 월현리 352-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5,140㎡이고 건물 연면적 360.18㎡에 지하1층 지상2층이며, 주요시설로는 전시교육실, 관측준비실, 관측소, 숙소등의 시설이 있으며, 천문인 마을의 대표자는 조현배씨로서 한국아마추어 천문학회 강원지부 회장이며, 아마추어 천문동호회인 엑스노바의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빛보호지구를 선포하게 된 배경과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문인 마을은 회원들의 회비로 시설을 운영하여 오던중 IMF사태이후 회원들의 지원이 줄어들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청과 교육청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한바 있었으나 군에서는 마땅한 지원방안이 없어 행정적 도움이외에는 지원방법이 없음을 알린바 있습니다.
그러던중 천문인 마을 대표 조현배씨로부터 한국아마추어 천문인학회 강원지부 창설모임을 1999년 5월1일 덕초현 천문인 마을에서 개최됨을 알려와 그에 따른 군의 지원사항으로 월현리 지역을 별빛보호지구로 선포하여 이 지역이 별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란 사실을 홍보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별빛보호지구란 용어가 생소했음은 물론 주관부서가 명확치 않아 관광측면에서 접근하여 관광경제과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고 조현배씨의 요청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별빛보호지구를 선포하기 위한 관련법규나 사례를 연구하였으나 어떠한 법적 근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별빛보호지구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나 법률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군의 청정함을 널리 알릴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별빛보호지구를 선포함으로서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월현지역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1999년 5월1일 한국아마추어 천문인학회 강원지부 창설모임에서 강림면 월현리 지역을 별빛보호지구로 선포하였습니다.
별빛보호지구 선포로 인해 월현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별빛보호지구는 어떠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한 지구가 아닌 만큼 평소와 같이 관계법에 따라 각종 행위를 하실 수 있으며 어떠한 법률적 제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경기도 여주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여주보다는 덕천리가 여건이 더 좋다고 판단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런 마찰은 없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린것과 같이 근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지 어떤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제약이나 제한을 받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희가 입,간판이고 선포지역을 홍보하게 된 동기는 강림면 월현리가 가장 청정한 지역이라는 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것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저희가 땅을 산다고 해도 어떻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건지, 접도구역에 되어 있는건지, 그것은 매매하는 사람이 제반 법적 제약을 받는지, 안받는지는 사는 사람이 제반사항을 아마 검토를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법적 제약이나 행정적 제약을 받아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고,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땅을 사는 사람이 기본적인 사항으로 검토를 할것으로 전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서면으로 해달라고 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의원님이 요청을 하신다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 자체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은 당연히 공청회를 갖고 지정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주민들한테는 조그만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는 사항을 구태여 어떠한 요식절차를 갖추어야 되겠느냐 판단했기 때문에 공청회를 안갖은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덕초현 천문인마을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철거를 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빛간판을 철거하게 된 동기는 주민들이 등을 갖다가 관측소로 향해 가지고 가로등을 달았고, 또 아래, 위에서 자동차 라이트를 비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름캠프가 5개가 취소가 된 입장에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농정과장 박길식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새농어촌건설운동』횡성군 중점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실현하려는 최초의 출발, 최선의 실천수단이며 제2기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농업인이 처해있는 WTO체제의 무한경쟁시대와 IMF의 고환율시대에 큰 어려움으로 그동안 정부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WTO체제하에서 정부보조정책은 한계에 달해있는 실정으로 농업인 스스로 자력갱생과 실사구시를 대외적으로 실천함으로서 대내적으로 농가자생력을 대외적으로 무한경쟁력을 갖추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기본이념은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으로 정신, 소득, 환경 3개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운동은 농업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자율실천 운동으로 기관·단체·학계에서는 이에 따른 지원체계를 갖추어 상호보완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횡성군의 중점 추진계획은 146개마을추진단(1,414명)을 정점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종합추진시책 3개분야 51건에 583억을 투자 지원하고 있으며, 군·읍·면 및 자문위원회, 지원협의체등에서 발굴되는 특수시책, 수범사례등을 확산 보급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은 농정시책에 신기술을 도입하여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21세기의 신지식인으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촌을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둘째, 소득분야는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면서 친환경농업을 통한 환경보전형 청정농산물 생산을 추구하며, 셋째, 환경분야는 아름다운 마을경관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다시찾고 되돌아오는 횡성을 만드는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참여 마을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농림업 투·융자사업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 농업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과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영덕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수입농축산물의 관내 유통현황 및 불법 유통단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의 관내 유통현황은 수입농산물의 유통현황은 유통의 특성상 품목과 수량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유통물량은 파악된 것이 없으며, 우리군 관내 재래시장에서 참깨, 고사리, 기장등의 수입농산물이 장날을 통하여 소량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불법유통 단속현황은 농정과 유통지원담당에서 매주 5일장과 구정, 추석 명절등에 관내 대형슈퍼, 청과상, 미곡상등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위장판매를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상인들과 농민들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에 대한 중요성 홍보와 아울러 원산지 표시 푯말 무상배부 2천매, 안내전단 배포를 실시하여 생산자, 소비자들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 되었으며 단속은 주로 현장시정조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7년부터 ’99년 상반기까지 농정과에서 실시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97년도 원산지 미표시 슈퍼5, 양곡 9, 청과상 33, 식육점 8, 식품점 5, 약초상 1, 노점상 498, 기타 2개소(종묘상)등 총 561개소를 지도, 단속하였고,
’98년도 원산지미표시 수퍼 5, 양곡상 1, 청과상 9, 식육점 9, 식품점 1, 약초상 8, 노점상 135, 기타 8(국도변 과일노점상, 목요장터)등 176개업소를 단속하였으며,
’99년도 상반기까지 원산지미표시 슈퍼 4, 대형할인판매장 8, 농협 4, 식육점 7, 청과상 16, 약초상 6, 건어물상 3, 노점상 107등 161개소를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주·횡성출장소에서 지도·단속을 하여 행정처분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97년도 원산지 허위표시 슈퍼 1, 식육점 2, 원산지 미표시 슈퍼 10, 양곡상 1, 청과상 4, 식육점 3, 약초상 2, 노점상 1개소를 단속하여 3개소를 고발하고 21개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98년도에는 원산지허위표시 식육점 1, 원산지 미표시 슈퍼2, 청과상 1, 식육점 1, 식품점 2, 기타(한과)1개소를 적발하여 1개소는 고발하고 6개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9년도는 상반기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식육점 1개소, 원산지 미표시 슈퍼 4개소를 적발하여 1개소를 고발하고 4개소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새농촌건설운동과 새마을운동의 차이점은 우선 새마을운동에는 모든 사업비를 각 마을별로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사업비를 먼저 지원하지 아니하고 우선 마을자체로 자율사업계획에 의해서 실천할 때 그때에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선 새농촌건설운동의 기본 바탕인 것은 우선 정신적인 분야하고, 소득적인 분야, 환경적인 분야,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 자조, 협동에 대한 새마을운동 기본이념과는 조금 다른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그것은 맞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농정과장 박길식   새농촌건설운동은 저희가 146개 마을을 선정한 것은 농가가 50%이상되는 비농가가 50%이상 넘으면은 그 대상마을로 선정이 되지 아니하고, 농가가 50%이상 된 마을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현재는 안나타납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83억에 대한 것은 기왕 ’99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림사업시책분야중에서 이것은 농촌에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농촌건설운동과 같이 연계를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 이번 새농촌건설운동에서는 저희가 아까도 인센티브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우선 마을자율 추진해서 우수한 마을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해서 강원도에서 10개 우선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저희가 우수마을로 선정된 것은 48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도에 추천한 마을은 5개마을을 도에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조창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자기 자율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면은 그 마을이 소외와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도 저희가 문제점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심사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을 해서 도비에 세워준 예산을 횡성군의 우수마을로 이끌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는 한편, 진짜 잘하다가 누락된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공근면 매곡리, 청일면 신대리, 둔내면 삽교1리, 서원면 석화1리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이 사항은 아직 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표를 안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도에만 올렸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농어촌건설운동의 기본이념과 같이 상을 타기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잘못된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만 이것을 하고 끝내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는데 물론 열심히 하다가 누락이 되어서 소외감을 갖지만은 상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잘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마을이냐, 이런 문제를 제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5개마을이 신청이 되어서 도가 19일부터 심사가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중에서도 또 누락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확정이 된후에 통보를 할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농정과장 박길식   그 583억은 ’99년도 농림시책사업 각분야에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인센티브사항은 아닙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인센티브사항은 저희가 강원도에 14억이 예산이 서있고, 횡성군에 3억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14억 인센티브사항에 부여된 시·군비 부담사항과 그 다음에 횡성군이 나머지 부담사항에 대한 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추진한 마을에 새농어촌건설운동관련된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다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농정과장 박길식   물론, 들어가는 부락하고 안들어가는 부락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마을별로 146개마을에 대한 마을추진단위대표가 3명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대한 읍·면순회교육을 3번정도는 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어떤 것이고 기본이념은 무엇이고 마을에서 추진할 사항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소득작목을 해 나갈때는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사항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그 마을의 참여도를 어느시점에서 평가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 마을의 정신적인 이념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겠다 그래서 지금도 도에서 얘기하는게 뭐냐하면은…..

○농정과장 박길식   네, 알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변영덕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톱밥시설 및 톱밥 소요량 및 톱밥생산현황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4년부터 ’97년까지 톱밥축사를 414개소에 32억8,60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톱밥축사지원은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가축분.뇨가 ‘축산페수’가 아닌 유용한 ‘자원화대상’으로 이미지를 굳혔다고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톱밥생산업체가 2개소를 톱밥생산의 경영수지가 맞지 않아 톱밥생산량이 960톤으로 관내 톱밥축사지원농가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횡성읍 소재 횡성농협종합 미곡처리장, 합동정미소, 영신정미소에서 생산되는 왕겨생산량이 1,120톤을 생산하고 있어 이를 적극 축산농가가 활용하여 톱밥부족 분을 층당하고 있으며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이동톱밥제조기 사업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축사농가의 톱밥수요에 대하여 톱밥유통업자, 인제국유림관리소 등의 톱밥신청안내를 농가에 홍보하여 왔습니다.
가축분.뇨의 수분조절제 중 하나인 톱밥은 가축의 뇨에 흡수력이 다른 수분조절제에 비해 뛰어나 선호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대체수분조절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불어 “톱밥축사에는 톱밥만 깔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앞에서 제시했듯이 횡성읍소재의 대표적인 미곡처리장과 정미소등에서 생산된 왕겨가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로 사용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는 농가여건에 기초하는 만큼, 축산경영 주체인 농가가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하리라 보며 우리군 관내 사육두수 대비 톱밥생산량이 부족하므로 톱밥 대용제를 다각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수입축산물의 관내 유통현황 및 불법유통 단속실적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식육판매업소 64개소증 수입육 취급업소는 3개소로 이중 다이옥신오염우려가 있는 EU산 식육을 취급하는 업소는 1개업소로서 75.2㎏을 구입 이중 18.8㎏을 판매, 단속당시 56.4㎏을 보유중인것에 대해 유통업자가 전량 수거해 갔습니다.
본 해당 축산물에 대해 판매중지, 취급금지 및 이동금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횡성군관내 2개소에서 톱밥을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은 96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업소에서 현재까지 생산한 톱밥량은 16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군에서 1년동안 필요한 양은 1,886톤이 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것은 생산시설이고 생산량은 160톤이 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대흥제재소하고 삼원산업이 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제가 알기로는 대흥제재소에는 지원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삼원산업에는 농촌지도계통에서 일부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대흥제재소에서 100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렇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저희 생산량 보고 올라온것에 의하면 저희가 추정한게 그렇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저희 직원이 가서 조사도 했고, 또 본인들한테 유선으로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닙니다.
이것은 원목전체를 톱밥칩으로 생산한 부분이 아니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것은 전체적으로 원목을 구입을 해 가지고 전체를 톱밥용으로 생산한게 아니고 일반 목재를 제재하는데 부산물로 나오는 톱밥을 판매한 양이 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래서 60톤이 나온 것으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은 목재를 제재하는 과정에 부산물로 생산된 톱밥이 그렇게 생산됐다는 말씀이고 원래 목재를 전량 100% 톱밥으로 생산한 양이 여기 잡힌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흥제재소나 삼원제재소나 목재를 제재해서 나오는 부산물의 톱밥의 양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부분은 대체를 제가 말씀드린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톱밥이 고가이고 코스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알아봐서 중원관리소하고 인재관리소에서 공공근로사업에서 생산한 톱밥이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각 농가에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렴하고 그쪽에서 공급되는 가격은 실중량, 횡성에서 판매하는 것은 거의 부피로 판매를 하는데 그쪽에서 판매하는 것은 실지 톤수가 5톤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되고 수송까지 해 준다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신고를 하시오 하고 110호에 대해서 통보를 했더니, 지금 10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62톤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신청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을 해 줄수있는데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안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라서 다시 재연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렇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계산상 나온숫자가 그렇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렇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문제는 수분흡수량이 조금 적고 또 교체시기가 조금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숫자상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톱밥에 대해서는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 발전해 나가겠고요, 지금 톱밥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양은 없지만 타관내에 국유림 관리소에서 상당한 양을 생산해 놓고 적체가 되어서 못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농가에 통보를 해도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수급할 양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러니까 지금 5톤에 45만원정도 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포대를 가지고 가서 실어오면은 포대값 250원은 제해 준답니다.
그런 조건인데도 주민들이 그것을 기피하는지 돈이 없어서 그런지 그 사항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급량은 지금 강원도에 충분히 됩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상당히 쌉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래서 일부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특례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알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제재소에 담당공무원들이 방문하는 관계는 지금은 못가게 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재소에 가서 나무를 얼마나 들어왔느냐, 얼마나 팔았느냐 하는 관계까지 감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부조리 관계 때문에 일없이 거기 가는 것을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가는 편이고,
지금 톱밥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했던 관리부서에서 아마 확인을 1년에 한번이면 1년에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서 그런 사항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지금 현실이 톱밥을 가져다 깔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대체작물을 찾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명칭이 톱밥우사로 되어 있는데 톱밥우사로 명칭을 붙여가지고 사업시행 할 당시에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는 틀리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