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의 향토인재 육성시책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인재를 양성 또는 육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우리군 향토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장차 향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향토인재와 함께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는 향토인재 양성에 관한 준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98년 9월18일에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횡성군장학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에 의거 관련조례 제정을 위하여 영월, 정선, 동해, 태백, 인제군등 인근 시·군의 조례 및 재단의 운영실태자료를 입수하여 우리 실정에 알맞는 자체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난 ’99년 3월22일 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3월23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설립 후보계획을 ’99년 5월21일 수립하여 재단설립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 준비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관련조례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군비를 년차별로 출연하고, 재단설립에 필요한 2억원이상이 조성되면 향토인재 육성재단을 설립하며, 재단 정관에 향토인재 육성 및 지원을 골자로 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기금조성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향토출신의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은 물론 사회, 문화, 경제, 예술, 체육, 기능, 언론, 교육등 각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우리군 출신의 인재들과 중앙정부 각부처와 도 단위 이상 진출해 있는 공무원들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배경이유는 향토출신의 우수인재들을 대상으로 고향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출신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 향토지역과의 지속적인 고리를 만들어 적극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지난 4월10일 재춘 횡중고 동문회와 6월19일 재경 횡성군민회의 행사에 군수가 참석하여 횡성군의 향토인재 양성과 관련 계획등을 설명하고, 출향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를 당부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강원도청 및 중앙부서에 진출해 있는 향토출신의 공무원들에게 군수가 매년 상,하반기 각1회 이상 초청 간담회를 갖는 등의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향토출신 언론인이나 체육인, 법조인, 연예인등과도 고리를 유지하면서 향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유대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군 관내 각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 각종 장학회 및 장학재단등에 대해서도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정기회의시 본 건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에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조정계획 추진이 다소 늦어진 동기는 2단계 구조조정 계획중 읍·면기능의 전환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행정구역조정 업무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추진시기를 미루다가 지난 6월16일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이 시달되어 하반기에 중점 추진키로 하고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난 7월7일 행정구역조정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 읍·면에 시달하고 7월9일 금요일 16시 읍·면 총무담당회의를 개최하여 읍·면간 경계조정, 리변경 및 폐지·분합등에 대한 조사요령·유의사항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시 지난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대변화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 및 이에 따른 예산절감효과 등에 대해 강조하고 효율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행정구역조정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구역 조정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을 첨부한 읍·면장 조정신청에 의하여 관련법규 입안,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및 의회 승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은 행정구역조정 실태조사를 7월20일한 완료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읍·면장 행정구역조정 신청을 8월20일한 접수를 받아, 조정대상지 현지조사 및 타당성 분석을 9월20일한 완료하여 10월10일까지 관련법규를 입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30일까지 이해관계인 입법예고를 통해 11월20일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2월10일한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위와같은 일정에 따라 행정구역조정 대상지역을 사전 파악하여 읍·면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경계조정 대상지중 읍·면경계 조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행정구역 조정은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어 대상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시 주민과 행정기관이 원활한 협의를 통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건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집행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5억정도를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다 해서 장학금을 지급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장학기금을 설립할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지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장학금으로 내놓고 싶어도 저희가 그것을 접수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설립을 하게 되면은 2억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 출연을 2억정도 해가지고 재단설립을 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면은 독지가라든지, 군민들한테도 자연스럽게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단설립 후보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장학재단설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맞습니다.
그것은 법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장학금규정 제4조에 보면은 대상자가 학생하고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방법은 또 있습니다.
민법상에 의한 장학재단이 아니고 재단법인을 향토인재육성재단으로 설립해가지고 법인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해 가지고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치게 되면은 지급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없고는 법원판단에 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아침에 고문변호사한테 알아볼려고 했더니 고문변호사가 출근을 안해서 확실한 것은 못알아 보았는데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의회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지만은 도에 가있는 공무원들이 저희가 한 50명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가있는 공무원도 50명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연예인이라든지, 체육인, 언론인등 횡성을 빛낸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장학사업만 하지말고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몇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기금을 받기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보면은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하고 무슨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사람한테 밖에 못주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것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례도 지금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금 지급조례로다 상정을 해 놓았는데 이 장학금 지급조례로서는 포괄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조례로다 가능한지 그것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조례상에 의회에 상정된 것은 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1년에 두 번씩 도에 올라가셔가지고 횡성군출신 공무원들을 격려를 하시고, 또 중앙부처 공무원도 1년에 두번정도 격려를 하시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식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자금이 조성이 된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흥면이라든지, 둔내면, 각면별로 장학회가 조금씩 있고 대표적인게 대성장학회도 있고, 횡성중,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조성하고 있는 3억정도도 있고 그런데 전부다 면별로 장학금이 되어있고, 그런게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게 입안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계획이 늦어졌다고 그랬는데 읍·면·동을 당초는 아주 전부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화 한다 그래서 6급정도가 거기 근무를 하고 인원을 한 4, 5명정도 해서 민원만 다루게 한다고 아주 읍·면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금년도 6월16일 2단계 구조조정시에 읍·면·동을 그대로 존치한다, 다만 인원을 좀 줄인다, 그리고 읍·면장도 5급으로 그냥 나둔다 그런 혼선 때문에 안한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좀 늦은감이 있는데 앞으로 차질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추진일징이 조금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 계획 시달한게 6월30일날 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9일날 읍·면총무계장회의도 했고, 그 다음에 계획세운것도 약간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입안을 좀 늦게 한 것은 맞고 구실같지만 읍·면·동이 폐지되고 하는 그런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것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면전체에서 다 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면에서도 조정을 원하는데가 몇군데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행정구역조정을 들어오지 않는 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횡성읍 일부하고 갑천면, 그 다음에 몇 개면에 국한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에서도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개리, 2개리 정도만 조정하는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일정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다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필요한곳만 몇곳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대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제8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2001년 강원도민체전 개최가 잠정결정 되는등 우리 군에서 도단위체육대회유치를 위한 추진과정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12월4일 횡성군의회에서 종합운동장의 향후 운영계획과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질의하여 기 답변드린 바와같이 우리 군에서는 선수규모가 많고 대회기간이 길은 종목을 중심으로 대회유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시단위내에서만 개최된바 군단위지역의 개최 필요성을 제기하고 의회에서 ’99년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유치를 위한 7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하여 횡성군 생활체육협회와 유치를 결의 ’99년1월19일 본대회 유치를 신청 ’99년1월22일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제5회 강원도지사배 에어로빅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제33회 강원도민체육대회시 횡성군에서 축구등 4개 종목을 유치 개최하여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능력을 인정받고 5천석규모의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 우레탄등 시설과 횡여고, 횡성중학교의 실내체육관등 각종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대식 숙박시설을 갖춘 콘도등 주변여건이 성숙되어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경험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등 체육시설 기반을 근거로 2000년도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지난 5월22일 강원도체육회에 신청한 결과 2001년 본 군에서 개최하기로 잠정결정되어 도내 군단위로는 군지역에서 처음으로 도민 체육대회가 개최되어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외에 교육감기 초·중·고 학년별 육상대회도 군의회로부터 공인 2종 경기장 확보를 위한 소요예산을 승인하여 주신 결과 지난 3월25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회유치를 신청하여 ’99년10월27일-’99년10월29일까지 횡성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도 및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회를 개최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역시 개회식때의 주차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차량이 동시에 횡성군시가지로 통행했을때의 교통혼잡문제라든가 시가지 주정차문제, 두 번째는 체육시설의 부족현상문제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차문제를 답변드리면은 저희가 생활체육대회 개최할 때 개회식때 한 600여대의 차량이 몰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귀빈용차량은 시·군초청인사가 되겠습니다만은 150대, 일반승용차가 200대, 선수용대형버스가 50대, 주민자가용이 200대 해서 600여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35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에 250대 정도, 그옆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쓸 때 50대, 다음에 섬강테니스장 옆에 주차장이 한 50대면 한 350대로서 250여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운동장 앞에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임시주차장 100대를 하고 다음에는 읍하택지내의 성원아파트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대형버스 50대를 그리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강변도로에 50대, 그 다음에 읍하택지에 미분양된 주택부지를 확보했을 때 한 50대 하면은 주차공간은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도 도민체육대회를 할 때에는 생활체육대회는 선수나 임원을 합했을 때 한 2,200명이 모이겠지만은 34회 동해시의 선수규모를 볼때에는 9,400명, 한 1만여명이 모였을 경우에 주차대책에 큰 혼잡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생활체육대회 주차공간부터 확보를 한 후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가지 주차혼잡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왔을 때 시가지에서 숙식을 했을 때 주차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노외주차장에는 한 3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성내파출소에 한 30대를 주차하고 농협뒤에 한 30대, 군청옆에 40대 유료주차장이 있고 시가지노면에 한 200대 정도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주차공간은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개발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군청에 한 100대를 세우고 군농협에 30대, 횡성농협에 30대, 경찰서 30대, 읍사무소 30대, 이렇게 하면은 그 공간은 생활체육대회만 말씀드리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횡성읍 시가지 주차질서를 위해서 횡성군에 있는 승용차는 운행제한, 또는 일방통행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각 시·군 참가선수 임원들이 우리 군에서 숙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공기관 주차장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면 개방토록 하고 교통질서 문제는 특전동지회라든가 해병전우회 아니면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연합회등을 동원을 해서 큰 혼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숙발시설은 저희가 횡성읍에는 12개 업소에서 1,100명정도를 수용할 수가 있고 우천지역에는 1,600명, 둔내지역에서는 성우콘도가 있기 때문에 7,500명정도 이렇게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숙박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이 다소 부족현상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경기장에는 6종을 하고 실외경기는 7종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13종목이 개최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는 볼링장이 화재로 인해가지고 없어져서 현재 있는 것이 성우리조트에 12레인 한곳밖에 없습니다.
남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인근 시·군에서 남자든 여자든 1개종목은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 성우에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테니스장하고 궁도시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테니스장이 현재 4면이 부족되는 부분은 종합운동장옆에 4면을 신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궁도장 문제는 지금 현재 사대가 21면이 나와야 되는데 10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증축비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10면을 21면으로 해서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볼링장 이외의 경기장 부족은 생활체육대회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유스호스텔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공인이 최소한도 12레인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공인일 경우에는 보통 14레인을 공인을 받는데 12레인을 하고 레인자체가 기계이기 때문에 예비레인이 2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우도 예비레인이 없이 12개 레인갖고 남자든, 여자든 칠려고 하고 둔내 유스호스텔에 있는 것은 12레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회를 치룰 수가 없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생활체육대회는 현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7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아직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경기자체에 운영은 도생활체육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판단했을 경우에 대회진행은 도 경기단체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2001년도 강원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전초전으로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꽃탑이라든가 아니면 식전, 식후공개행사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소의 예산이 부족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와 협의하에 별도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횡성군에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보통 횡성군을 판단했을 경우에 18개 시·군을 따지면 이틀동안에 한 5억에서 7억정도를 횡성에 와서 쓰고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저희가 식전,식후행사는 지금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저희가 식전공개행사로는 횡성초등학교하고 성북초등학교에 농악놀이하고 그 다음에 1군사령부의 의장대하고 축하비행, 그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식후공개행사로서는 횡여고 에어로빅과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석정여고에 고적대가 있습니다.
고적대를 초청을 해서 시범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108연대의 태권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 숙식문제는 저희 횡성군에서 각 시·군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지금 회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10시부터 강원도 새생활체육대회협의회 사무처장님과 사업과장님, 각 시·군 사무국장님, 또 각 경기단체의 전무 이사님이 지금 현재 저희 군청 상황실에서 그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횡성군에서 여관이나 식당은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횡성시가지내에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숙박시설을 12개소에 1,100명밖에 최대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둔내에서 일부 개최가 되기 때문에 둔내하고 우천 코레스코를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다만 횡성읍에 숙박업소부터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족되는 부분만 우천 코레스코를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 문제는 저희같은 경우는 코레스코에서 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횡성에서 돈을 쓰자는 조건으로 저희가 했던 것이고, 원주에도 같은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여기서 숙박을 해야될 문제는 전례로 봤을 때는 개최시·군에 의뢰를 해서 개최시·군에서 지정하는 여관이나 음식점을 사용하는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어제 그저께 교장선생님하고 체육담당선생님하고 군수님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지금 성북초등이나 횡성초등에서는 기 농악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학을 해서도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횡여고의 에어로빅은 별도의 무용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동작은 익혔기 때문에 개학을 하고 열흘정도만 훈련을 하면 가능하다는 체육담당선생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써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닙니다.
경기자체의 운영은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지만은 식전, 식후공개행사는 저희군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기위해서 식전행사로 1군 사령부에서 군악대하고 밴드시범으로 식전공개행사로 하나 세워놓고 식후공개행사는 각 큰대회에는 영월에 있는 석정여고가 각종대회에 가서 고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식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은 구두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무적인 협의는 오늘, 내일이래도 저희가 석정여고를 방문해서 9월3일날 석정여고 고적대가 식후공개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저희도 각 실·과·소하고 해당시·군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또 횡성에 있는 사회단체하고 시·군하고 자매결연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횡성군에 실익이 많이 돌아오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금번 제8회 강원도생활체육대회에 개최되는 종목은 총 1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탁구, 사격, 볼링, 베드민턴, 에어로빅, 체력단련, 축구, 배구, 족구, 궁도, 테니스, 자전거, 게이트볼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개최할 수 없는 종목이 사격이 있습니다.
사격은 춘천에서 개최하는걸 원칙으로하고 그 다음에 경기장이 기준에 미달되는 곳이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볼링장이 있습니다.
볼링장이 화재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대 성우에 12레인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14레인이 되어야지만 경기가 가능합니다.
12레인을 쓰고 2레인은 예비레인을 둬야 되기 때문에 14레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성우같은 경우에는 12레인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하고 사업과장님하고 오늘, 내일 현지 답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성우에 있는 12레인은 경기장으로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한군데는 인근시·군으로 부득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테니스장이 총 13면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9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면이 부족이 되고 궁도장일 경우에는 사대가 21개가 나와야지만 대회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는 10개 사대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1개 사대 증축공사를 7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자전거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원흥아파트에 있는 강변도로 있잖습니까?
강변도로에서 북천리 포도밭 있는쪽으로 해서 약수터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3킬로, 7킬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저희가 선정을 해 놓고 노선답사를 오늘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도민체전의 경우는 예를들어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테니스를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여러 가지고 부서도 나누고 또 무슨 부족현상이 나느냐 하면은 정구가 있습니다.
정구장 테니스장은 어차피 같은것인데 정구, 테니스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2001년도 갔을때의 테니스장은 지금 현재의 테니스장가지고 부족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은 축구구장같은 경우에도 4개 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구장이 있는데 도민체전의 경우에는 본축구장은 육상대회를 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의 축구장은 결승전외에는 예선전이나 준결승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장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씨름, 복싱, 카누 이렇게 실내 경기가 많은데 저희는 실내경기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은 35개 종목 전체를 횡성군에서 욕심내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횡성군에 실익이 되는 종목, 예를 들어서 인기종목이라든가, 군에 실익이 되는 종목부터 우리가 우선 유치를 하고 비인기 종목은 인근시·군에서 어차피 분산개최가 되어야지만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실무자 입장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링장하고 사격이외에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현재 총36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횡성군에서는 17개 종목을 개최를 하고 아직 확정된게 아니고 계획입니다.
대회가 잠정적으로 2001년도에 유치결정이 난 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원주시에서 한 10개 종목 복싱, 야구, 럭비, 검도, 우슈같은 것은 원주시에서 하고 춘천시에서는 어차피 수영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농어민문화센타가 수영장이 완공된다고 보더라도 대회는 50미터가 되야 되는데 25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기는 저희가 할 수 가 없습니다.
또 싸이클 같은 것은 벨로그럼 경기장이 있어야되고 승마, 조정, 근대5종, 카누, 사격, 체조, 요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분산개최가 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정리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의 범위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으로서 시설물은 ’95년부터 자동차는 ’94년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등 지붕과 벽면,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주택, 공장, 축사등을 제외한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공동 시설물의 경우에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이면 공동소유자 및 1인지분 면적과 관계없이 부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매년 6월30일, 12월31일)현재 당해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이며, 부담금 산정은 시설물의 경우 연료 및 용수사용량과 수질오염 유발계수, 연료계수, 지역계수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자동차는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시설물은 부담금 산정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대장에 의한 용도적합여부, 연료사용량, 연료의 종류등을 조사하여 부과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정리와 정리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99년 1월20일부터 2월10일까지 건축물대장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던 중 일부건물에 대한 ’97-’98년도 분에 대한 부과누락 및 착오부과된 것을 인지하였으며 이에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99년 5월16일부터 5월30일까지 납기를 정하여 ’99년 5월10일 고지하였습니다.
추징금액은 ’97년 1기분이 48건에 754천원, ’97년 2기분이 71건 1,379천원, ’98년 1기분이 88건 2,240천원, ’98년 2기분이 90건 2,143천원등 총 297건에 6,516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누락분추징등 자료정리전과 정리후의 부담금 변동사항은 정리전인 ’98년 2기분 시설물에 대한 부과는 325건에 44,345천원이고, ’99년 1기분 정기부과는 492건에 51,620천원으로 167건에 7,275천원이(16.4%)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법규연찬과 자료파악을 세밀히 하여 업무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물의 경우는 저희가 기본대상 시설을 정할적에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해서 일정규모, 그러니까 160평방미터이상중에서 제외대상 시설물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160평방미터이상의 건물에서도 용도별로, 예를 들어 1층은 식당인데 2층은 주거라면은 2층면적은 제외가 되거든요.
그럼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과대상 용도로 160평방미터이상인 건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 자료에 의하면은 ’95년도에 건축시설물이 315건, ’96년도에 690건, ’95년도에 315건은 2기분부터 부과가 되었습니다.
건축물이, 그래서 그렇고, ’96년도에 690건은 1기, 2기 합해서 690건, ’97년도에 692건, 그리고 ’98년도에 646건으로 줄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희가 추징한 부분이 되는데, ’99년도는 1기분만 부과가 되었는데 492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기분, 2기분을 묶어서 계산을 하면은 167건인가를 저희가 추징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의원님 판단하에 지금 해보니까 빠진게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앞서 제가 총괄답변에서도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다 부과기준에 건축물 대장에 160평방미터이상을 놓고서 용도별로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지역계수, 용수계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산정하게 되는데 대상 자체가 ’97년, ’98년도에 당시에 담당자가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변동자료를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입력을 해가지고 부과가 누락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당시에 담당자가 굉장히 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2년치씩이나 
누락이 되어서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금년도 1월달에 이것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추징을 한 사항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확인이 다 된 사항이고요, ’97년도부터 ’98년도 2기분까지 3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건이 그런게 있었습니다.
2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누락된 167건이 다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경우는 둔내면 우용리 오세민씨건인데 사실은 민원이 제기를 했을 때 대장을 한번만 살펴보아도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설명을 드리면은 자료입력을 할적에 건축물면적을 입력해야 되는데 대지면적을 넣어가지고 약 10배 가까이 부과가 되어가지고 민원인도 얘기를 여러번 드렸는데 실무자가 조금만 신경썼으면 될 일인데 신경을 안쓰고 확인을 안하고 이러는 바람에 오세민씨의 경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나간 문제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작년 10월1일자로 환경복지과로 가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문제가 확인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수습을 하기 위해서 가끔 자료를 파악하고 하다보니까 이 직원이 사표를 내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앞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챙겨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가 전화를 167건을 추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전화민원 내지는 민원인한테 시달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예견이 되어서 저희가 개별안내문에다가 개별적으로 사항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전화도 굉장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10여통 정도밖에 안왔습니다.
그리고 다만 일시에 부과를 하니까 부담이 어렵다고 분할납부를 해 달라고 하는 분이 딱 한분 있었고, 그 외에 물론 제때 부과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내용도 측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거울삼아서 저희 환경업무는 거의다가 주민의 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전반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겨가지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98년도 수해복구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수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8월8일 관내 1일 평균 강우량 270m/m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98년 9월21일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총 피해액이 16,733백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우선 피해발생 지역에 대하여 마대 83천매, 장비 513대와 공무원, 민방위대원, 군인 등 9,730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항구적인 수해복구사업은 공공시설 복구대상이 544개소 17,490백만원으로 기존의 편제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합동측량 설계팀을 구성 ’98년 9월1일부터 ’99년 3월31일까지 6개월동안 기술직공무원 22명(본청 11명, 읍·면 11명)을 동원하여 측량·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9년 3월 사업에 착수하여 ’99년 6월말 현재 우기시 피해가 예상되는 공사는 전부 시공 완료되었으며, 현재 일부 우기피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시설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99년 7월말까지 수해복구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수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 재해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해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수방자재 계획물량 27,000매를 기 확보하여 9개 읍·면에 비치 완료하였으며 이재민 수용시설 34개소를 지정·관리하고 특히 재해위험지구와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영동 및 중앙고속도로공사 국도 5호선 확·포장공사, 횡성댐 건설공사, 765㎸ 송전탑 설치공사 등에 대하여는 대규모건설공사장 수방대책 추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현장점검결과 취약요인 및 조치실적, 문제점, 개선대책을 수시로 점검하여 재해예방에 현수막과 입간판제작, 방재교육, 방재훈련, 방재의 날 행사등 방재홍보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재해대비 행동요령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실시요령 홍보를 실시하는 등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98 수해복구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수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른 지역보다도 신대리하고 춘당리, 학담2리 지역이 한전철탑 공사로 인해서 공사발생 자재로 인한 유수방해 현상이 있어가지고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기관 발주공사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총 복구액이 10억9,318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신대 5억1천만원, 춘당이 2억2,300만원, 성골이 3억5,100만원해서 약 10억9,300만원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약 3억963만4천원정도를 지방부담액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전측 입장은 분담금이 자연재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해가지고 부담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저희들은 분담금을 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한전측에서는 아직까지 부담 불가 의사를 굳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건설과장 조경식   피해복구 분담금 관계는 현장정리쪽의 문제가 아니고, 피해가 발생한 원인분석을 저희들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온 피해보다는 한전에서 공사를 하면서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통수단면을 막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가중된 것이다.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분담금을 요청한겁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현재까지는 분담금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회신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6월15일날 또한번 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한전에서 분담금 납부 불가능 하다고 회신온 내용에는 이런것도 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한전입장이.
개인 시설물에 대한 피해액은 별도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개인피해 시설물은 변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3억9백만원을 요구했는데 한전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온 피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집중호우는 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집중호우고, 한전도 집중호우인데 문제는 우리는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통수단면을 막은 피해 책임을 한전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한전에서는 집중호우 때문에 그것이 유실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재성 의원님 말씀대로 네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해서 분담금 불가 통보가 왔는데 지금 6월15일자로 다시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해가지고 한전관계자 입장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하는 회신을 구두로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본사하고의 협의는 아직 못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20억을 말씀드렸다가 그 다음에 제가 금액을 확인해 가지고 바로 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1차 회기 끝나고 그 다음 연이은 회기때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하신 금액은 저희들로서는 세부적인 내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피해액이 작성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98억이라는 것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 그 지역의 피해로 봐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은 수해복구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피해액 산정기준 자체가 책자로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자에 의해 가지고 단가를 곱해가지고 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3개지역에 대한 피해액이 전부 10억이 조금 넘게 집계가 되었는데 주민들이 98억을 말씀하시니까는 상당히 갭이 많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들이 확정한 금액은 일단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확정된 금액은 약 10억9,300만원 정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0억9,3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분담금을 요구할려면 한전도 한전 나름대로다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저희들도 한전에 제시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근거자체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제작한 피해복구액 산정기준에 의해가지고 확정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당히 갭이 많이 생겼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로서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서 피해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원재성 의원님 말씀중에서 피해복구사업에 사업시행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확정된 사업계획대로다 거의다 완료 되었습니다.
청일면 지역에 지금 3개소가 준공이 안됐고, 나머지는 다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피해복구사업으로다 책정된 지역은 100%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이 전체 사업비가 20억중에서 저희들이 5억9천정도 받았는데 확장만 하는 사업비는 그럭저럭 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5-6억정도면 큰 무리없이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그 도로를 시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10여회에 걸쳐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공사발주를 늦춰가면서 까지 조금더 한전에서 돈을 많이 받아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5억9,500만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병지방 진입도로를 착공하였고, 삼군리 도로도 1억5,600만원, 그 다음에 정평교에 4천만원 받아가지고 집행하였는데 그 도로는 한전측 입장은 철탑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가 이동하는 도로 그거에 대한….

○건설과장 조경식   있습니다.
정확하게 횟수는 기억이 안나지만 2-3회 정도는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토목담당은 동부사업소도 몇번 방문을 하기 위해서 소장도 만났고, 담당자도 만났고, 저는 그 분들이 다시 저희군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실에서 까지도 협의를 했었고, 한 10여차례 이상 협의한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금액과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 한전하고 우리 입장이 조율이 된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 정도선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설계부실한 것이 몇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계부실한 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들의 착오로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해복구사업 544개소하고 일반지역개발사업하고 전부 합치면 약 800개소 정도 공사를 올해 하고 있는데 토목직 공무원으로 현장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전부 합쳐서 22명, 그 중에서 읍·면에 나가있는 직원을 빼게 되면은 본청에서 현장감독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이 11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1명이 800개소 정도의 현장을 감독할려면은 1사람이 약 80개소, 물론 능력이 있는 직원이야 80개소를 감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80개소를 현장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 거의 야간작업까지 해가면서 해왔기 때문에 설계당시부터도 한사람이 약 80개소 정도씩 설계하다보니까는 내역하고 도면을 연결시킬적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취입보 2개소, 교량 몇 개소가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전부 설계변경조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수해이후에 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전입된것도 있고 신규로다가 회사를 설립하신 분도 있고 20개 업체에서 약 50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면허를 내신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해복구사업이 석공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관내 석공사업체가 하나도 없다가 석공사업체가 6, 7개소가 신규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늘어난게 있고 또 외지에 있다가 전입해 온 업체도 수개소에 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전입이나 전출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사업비가 천차만별한 것은 위에 보이는 교량연장, 교량길이나 폭에 따른 사업비보다는 교량구조에 따른 사업비 차이가 많습니다.
휠을 하나 말씀드려도 그 하나의 차이가 어떤 것은 10만원짜리가 있을수 있고, 어떤 것은 100만원짜리가 있을수 있고, 교량높이가 기초가 얼마큼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교량구조가 박스형이나, 라멘형이냐, 아니면 다른 구조를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설계자체의 공사비편차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논하기 조금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가교보다는 기존에 70년대, 80년대초에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교량들이 교량지간이 상당히 짧게 놓인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류하천으로부터 조금 중규모 이상의 이물질만 내려와도 자꾸 교각이나 난간에 걸쳐가지고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교량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개수했습니다.
한 10여개소 이상을 개수해가지고 그런피해가 상당히 줄어드리라 생각이 되고 조그만 구거에 놓이는 흄관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공작물설치허가를 받도록 제도로 해 놔가지고 앞으로는 개인들이 구거에나 도랑에 놓는 하천 흄관시설도 전부 허가절차를 밟은 다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담당지역을 위주로 하는게 아니라 상류지역의 유해문제를 개선해 가지고 풍수단면이 어떻게 되야지만 홍수시에도 안전한지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공작물 설치허가를 별도로 내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철저히 지도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읍하택지 환지청산과 관련 조곡리 한응순 소유토지에 대한 공공용지 수용과정에서 발생된 민원관련 토지 취득경위 및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과정과 향후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하택지 환지청산과 관련된 한응순 소유토지의 취득경위를 우선 말씀드리면 당초, 횡성읍 읍하리 23번지 택지는 3,898㎡로서 이중 횡성읍 읍하리 23-2번지 1,090㎡는 횡성공설운동장에 편입되어 1993년 12월20일 보상협의 완료후 횡성군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횡성읍 읍하리 23-3번지 2,258㎡는 읍하택지조성사업지구내 편입되어 1995년5월10일 횡성군에서 매입하였으나 잔여필지인 횡성읍 읍하리 23번지 550㎡는 읍하택지내 연접한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협의코자 하였으나 소유자 한응순이 보상가 저렴을 사유로 토지대금 수령을 거부하여 취득협의가 지연되던 중 소유자 한응순이 1998년7월2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출원하여 재감정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98년9월18일 재감정을 실시코자 횡성군과 소유자간 1개소씩 감정사를 선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소유자의 오해로 재감정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횡성군과 소유자간 협의가 이루어져 1999년3월6일 재감정을 실시한 후 보상금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감정단가 불만과 그 동안의 토지사용료를 요구하여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언론보도등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인 요구사항인 보상가 상승 및 토지사용료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수용할수 없었고 또한 예산이 1회추경에 계상되어 감정평가후 다소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로 1999년7월9일 보상금을 지급하여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확인도 시켰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본인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통장에다 집어넣어 줬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사용료는 현재 줄 근거가 없어서 주지 못하고 재감정을 실시해서 재감정에 의한 보상을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처음에는 거부를 했었는데 감정을 해서 보상가격이 상승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시켰는데 한응순씨가 보상가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평상시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담당자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여러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해를 도와가지고 그분이 이해를 해 가지고 보상가를 수령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은 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수용하도록 이렇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당시에 감정을 해서 수령을 하라고 했는데 감정가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 당시에 수령을 안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온 사항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분도 감정이 있었던 것은 ‘한필지 땅을 가지고 세 번에 나누어서 왜 주느냐’ 거기에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감정은 해서 찾아가라고 했는데 안 찾아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765㎸ 송전탑 건설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전철탑 시설은 전력 수요가 중가함에 따라 전기공급 기반시설인 송전시설의 확대가 필요하여 전원개발 특례법에 의거 사업시행 고시되어 시설되는 국책사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시행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이로 인한 재해발생, 경관저해 및 전자파 피해우려등으로 지역주민이 기피함은 물론 다수 국민이 환경파괴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시설로서 송전탑 설치로 인한 우리군의 장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전철탑 시설로 인한 지난해 산사태 피해복구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횡성군내 총 허가면적 985,309㎡중 국유림 허가면적을 제외한 우리군 허가면적 421,605㎡중 작년도 산사태 피해가 발생된 4개소 14,435㎡에 대하여는 원인자 자력복구 원칙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주) 동부건설 사업소에서 사방공법에 의한 복구설계 승인을 득하여 ’99년4월부터 총 사업비 1억110만원을 투입, ’99년6월23일 복구완료 하였고 기타 추가로 보완 공종을 시설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는 산림형질변경 허가된 전 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 ’99년6월1일부터 ’99년6월30일까지 1개월간 점검완료 하였으며, 점검결과 우기시 토사유출등 재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우기 이전에 방지시설 이행토록 조치하였으며 특히 송전철탑시설지에 대하여는 점검결과 보완, 보수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우기 이전에 조치완료하도록 함과 동시 시공회사 책임하에 수시로 허가된 전 구간을 예찰, 점검하여 미비사항 발견시 즉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통보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송전탑 설치에 따른 산사태 발생과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허가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산사태 피해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주민피해로 인한 민원발생시는 우리군에서 처리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 주민의 손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상당히 포괄적인 답변같아서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그러니까 산림훼손이 다 이루어 지기 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에 철탑이 건설이 되고 현재 훼손된 상태에서라면은 이 시설이 건설되어서 우리군에 이익은 없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되야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현재 진입로나 송전철탑부지는 이미 훼손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철탑이 되거나, 안되거나 그 부분은 이미 됐으니까 어쩔수 없지 않느냐 이런 사견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총 산림훼손 허가된 면적이 985,30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림이 563,704㎡, 민유림이 421,605㎡가 훼손허가가 됐으며 그 철탑 숫자는 전부 84기가 되겠습니다.
그중 사유림이 41개소 있고 국유림이 4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허가된 부분은 거의 훼손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민원부서인 종합민원실에서 허가를 처리하면은 사후관리를 축정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허가된 서류상의 면적이고 그 이외의 산사태라든가 이래서….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토사를 절취를 해서 성토한 부분의 면적까지 그렇게 되는데 더 훼손된 면적을 복토한 면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거기에대한 조사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사후관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지 도면하고 봐서 전부 측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감독이라면은 여태까지 허가된 부분에 작년에 수해피해 복구관계에 매달리다 보니까 미처 착안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훼손이 됐는지 이 관계는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전철탑에 대한 산사태를 말씀하시는거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국유림은 청일면 신대리 산1-7번지에 22개소가 27,509㎡, 그리고 사유림지역이 청일면 신대리 산125번지에 3필지 4개소에 14,435㎡가 발생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송전철탑에 의한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수해난 그 이튿날부터 한 4, 5일동안에 조사한 사항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닙니다.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개소수가 사실은 21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러니까 그 한계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21개소라고 한 것은 송전철탑지역은 국고보조로 한 수해, 그러니까 일반산사태로 본 지역이외의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송전철탑이 지나가면서 피해가 되어서 국고보조가 아닌 자력복구가 된 것 하고 분류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해복구로 들어가서 우리가 복구한 지역은 21개소가 되는데 4개소로 묶었습니다.
그이유는 법이나 규정에 1개소의 피해액이 5천만원 이상일경우에는 국고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흥면, 둔내면 이렇게 해서 여러개소를 묶으니까 5천만원 이상이 되는 지역을 그렇게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개소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청일면 이런 경우엔 청일면만 해도 넘기 때문에 1개소로 묶고, 또 갑천면, 서원면, 공근면 묶으면은 5천만원이상이 넘고 그래서 사실상 21개 부분이지만은 편의상 자금관계 때문에 4개소로 묶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유림의 부분이고 또 피해원인자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대리만 되어 있는데 4개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만4천여 평방미터로 조사가 됐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765㎸가 아닌 154㎸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준공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원인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것은 사유림지역은 없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있고 또 국유림에 대해서는 횡성군수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산림청하고 관리소부근에서 자기네가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말고 당신네 구역만 하라고 해서 그게 맞는 말씀같아가지고 저희 사유림부분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복구를 신경쓰고 한 부분이 신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거기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99년 5월20일부터 5월27일동안 일주일에 걸쳐서 전 지역에 송전철탑 부근의 산림훼손지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당초에 설계가 안들어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통보를 해서 그것 마무리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미더워서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설계에 빠지는 구조물이 있을 것 같고, 또 배수로를 해서 물을 돌리는 지역이 또 있을 것같고 해서 다시 6월1일서부터 6월30일까지 면별로다 시공업체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 조치토록 또 복구명령을 했고, 그래도 안돼서 다시 3개업체하고 한전하고 다시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지역은 이런 공법으로, 이러이러한 지역은 이런 공법으로 해서 필요한 지역, 예를 든다면 씨디스프레이가 필요한 절토지 같은 부분은 씨디스프레이로다 설계를 해라, 또 구조물이 돌쌓기가 필요한 지역 같으면은 돌쌓기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서 한전에다가 협의를 해서 통보를 했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공문으로 우리가 통보한 것이 아니고 합동조사를 해서 우리가 보조자 입장으로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곧 들어오면 나머지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성토지역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리고 절토면에 대해서는 마사토있는 부분이 가끔 있는데 씨디스프레이로다 뿌려 놓으면은 활착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활착만 되면은 별로 토사유출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임도공법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그게 최상의 방법이고, 노면이 파이지 않기 때문에 최상의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하고 측구면정묘면은 토사이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디스프레이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씨디스프레이가 우리나라에 약 15년정도서 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고산지대에는 오히려….
미실령지역에 그전에 길 닦을 때 절토면에 그 공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산지대지만은 이렇다 할 보고는 된 것이 없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지금 콘크리트 치는 지역은 거의 국유림지역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것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업체하고 합의하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관사항이 사실은 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적지복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도 제 사견으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림 부분에 올라가는 부분이 구배가 낮고 조금만 정리하면 임도로 사용해도 상당히 손색이 없는 시설로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의 동의가 있다면은 조금만 보완을 하면 임도로 사용하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종합민원실장 원팔연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방금 축정산림과장님께서도 민원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군에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처음 내주었던 것이 총 33건에 122필지였습니다.
이것이 ’96년도 6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년에 걸쳐서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지난해 말에 끝나서 다시 산림형질변경 신고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 32건에 114필지, 그리고 현재까지도 1건에 8필지 청일면 유동리에서 서류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민원서류보완 기간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2건을 기간연장을 금년말까지 처리하였고, 1건은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을 다소 많이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뜻은 의원님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현재 산림법에 주어진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구비서류라든가, 또 현재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용도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간연장을 처리해 주고 있는데 다소 주민들께 선행 할시에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산림형질변경 신고서를 처리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하고는 관계가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제가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영향평가법 제4조에 보면은 산림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대상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그 4조의 규정에 에너지개발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보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다항에 나옵니다마는 그 사항중에 송전선로가 대상이 됩니다.
송전선로가 340㎸이상일때나, 또 송전선로 길이가 작업량이 10㎞이상 되었을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작업로와 부대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명시된 사항이 별도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일단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전원개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즉 한전이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것을 승인기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자원부이고, 과거에는 통상산업부가 되겠습니다.
이 통상산업부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는 다시 환경부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전원개발 사업자가 철탑부지만 요구를 하였는지, 아니면 작업로 내지는 부대시설 면적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넣었는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작업로는 거기 해당이 안되었던거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관계부서에서 하셨는지만 모르지만 일단 저희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런 사실이 기억에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산림형질변경 처리할 때 부대조건에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않고, 우리가 허가기간은 별도로 내주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것은 산림형질변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만료되기 20일전부터 우리 관리부서인 축정산림과에다가 복구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계획서를 내면은 복구계획서를 축정산림과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과연 여기는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적법한 공법이 있어서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은 축정산림과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방금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많이 존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최대한 민원인들 편에 서서 일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2차가 8월7일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민원서류 보완요청한 것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임야소유자한테 받지를 못해서 지금 연장이 되었고, 또 한가지는 행정처분할 당시에는 소송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소송에 계류중에 있던 두가지 복합사항이 있어서 8월7일까지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8월7일 이후에는 지금 민원서류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을 보면은 1차, 2차 이렇게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뭐라고 나와있느냐 하면은 민원인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 기간내에 며칠내에 다시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요청서가 들어왔을때는 그 보완요청서를 다시 검토해서 군수가 판단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금년도 12월 말일까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토지소유자와 한전측간에 토지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임대차계약이 근거가 되어서 산림형질변경 기간을 그때까지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기간연장을 꼭 못한다 이런 얘기는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알겠는데, 또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양쪽을 봐 가면서 합목적적인 사항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1차, 2차시 보완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일단 재연장 신청이 들어 왔을때는 그 서류를 종합검토를 해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도 감사과에서도 왔다 가고 그래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과에서도 감사한 결과 소관부서가 없고 서로 핑퐁을 치고 왔다갔다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적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금 도 감사과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6월15일날 실무추진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부군수님이 지휘를 하시고 총괄지원은 자치행정과장하고 행정담당이 맡고, 그 다음에 민원분야는 종합민원실장하고 민원담당, 환경분야는 환경복지과, 전력분야는 관광경제과, 수해복구는 건설과, 산림복구는 축정산림과, 그 다음에 읍·면종합은 청일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송전탑설치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발생시에는 종합대책회의도 개최하고 민원처리도 일원화로 일관성있게 추진을 하고 민원발생해결을 위한 대안제시도 하고 분야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실무추진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6월15일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정확하게 6월15일이 맞는지 모르지만 6월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을 우리가 구성을 해 가지고 각 과장님들의 협조도 전부다 맞고, 회의도 했습니다.
6월15일날 16시에 부군수실에서 실무추진반 12명 전원이 청일면만 안나오고, 전부다 계획을 세워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11일날 신대리에서 철탑공사과 관련해서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폭행을 당해서 27명이라는 인원인 원주 하나로병원에 14명, 대성병원에 13명이 입원을 해 가지고 영농철에 한참 바쁜데 일도 못하고 전부 병원신세를 지는 일이 발생했고 5월31일날 도 내무분과위원회 위원장 황영철외 11명이 본군하고 청일면을 방문해 가지고 송전탑공사관련 주민피해현황청취를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6월10일날 합의를 봤는데 내무분과위원들이 방문해 가지고 군에서 대책이 미흡했다, 그리고 올라가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거에 보면은 횡성군 관계자를 문책하라, 그런것도 신문에 났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어떻게든지 합의를 봐야만 퇴원을 시키고 주민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군수님하고 제가 병원 두군데를 위문을 갔었는데 제 판단도 그렇습니다.
빨리 합의를 봐야만 그 많은 주민들이 퇴원이 되고 또 영농에 종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담당도 한 두어번 나갔다 오고 저도 6월초에 홍순길 이장을 가서 만서 빨리 합의를 보는게 좋겠다고 하고 “주민들이 저렇게 한 30명씩 병원에 가서 드러누워있으니 영농에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빨리 합의를 봐서 주민들을 퇴원시키는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도 합의에 참가는 하기는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빨리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도 종용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전부다 병원에 가서 드러누워있고, 영농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의회에서도 방문을 했었고 도감사과에서도 왔다 가고 그런 사항이 모든게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빨리 합의를 해야만 또 주민들도 영농에 종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기로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지금 그게 전부다 언론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다 알았어요.
강원일보, 도민일보, MBC, KBS 기자들이 다 와서 그날 보도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근지역같은데도 제가 공근면장을 해 봤지만 부창리같은데는 논에다가 철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문제가 되고 둔내지역은 문제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천도 병지방지역이 문제가 되고 그런게 있는데 공근은 제가 면장님한테 가서 주민을 좀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철탑이 다 섰는데 지금 되겠느냐, 부창리 동네에서 돈을 걷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종합적인건데 주민요구사항이 대개 돈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대책을 어떻게 뚜렷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대개 돈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군에서 하는 사업같으면 군수가 판단해서 예산지원을 해주지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지원해 줄 방법이 없다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폭행사건이 나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지금 주로 주민하고 마찰이 있는 지역이 청일면 지역이지 다른데는 마찰있는 지역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줄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합의서를 쓸 때 군청 상황실에 와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뜻을 없습니다.
믿음을 주기위해서 싸인하신 주민들 대표가 나오시고 그 다음에 한전 동부건설사업소장이 오고, 부군수님 이하 각 과장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거 합의하고 한전에서 안주는거 아니냐’ 하는 것을 좀 면해주기 위해서 과장님이 전부다 싸인해 준 것 뿐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신뢰감을 주기위해서 한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거는 주민대표 홍순길씨하고 대책위 총무, 주민들하고 동부건설소장만 찍으면 유효한건데 신뢰감을 주기위해서 우리가 그밑에 찍은거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물론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 한전 동부건설 사업소에서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관계 때문에 담당직원이 온다는 것을 저희가 의회가 개원되어 있으니까 의회개원 끝나는 날로 행정담당이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금액은 3개월내로다 전액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런 감도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주민편에 서서 최대한도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 관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총괄적인 것을 하고 담당부서별로 그게 다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복지과, 산림형질변경 관계는 종합민원실, 그렇게 하고 총괄적인 분야만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여기서 잘됐다, 잘못되었다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94년도면 오래되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제가 서류관계를 찾아보고, 지금 여기는 준비를 못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면에서 공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한영신   부군수 한영신입니다.

○부군수 한영신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일면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특히 주민폭행 피해사건 등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여러의원님과 청일면 주민들께는 저를 포함한 담당실,과장들이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그러한 대책을 차후라도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저를 위주로 해서 관련 실,과장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게 된겁니다.

○부군수 한영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765㎸ 철탑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껏 주민편에 서서 대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