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축산농가 지원현황과 축산업을 포기한 농가수 및 사후관리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간 산발적으로 지원하던 축산분야의 축사 및 시설개선 사업이 ’94년도 이후에는 농림사업 실시계획에 의거 축산농가에 집중 지원하여 도내에서 제일 앞서가는 축산군으로 육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4년도이후 축산발전기금 지원농가는 총 813호에 12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은 103호에 20억원을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은 142농가에 26억원을, 돼지 경쟁력 강화 사업은 27호에 15억원을, 닭 경쟁력 강화 사업은 11농가에 13억원을, 기타 가축육성사업에는 15호에 3억원을, 톱밥축사지원은 414농가에 3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농가중 축산업을 포기한 농가는 25호로 총 지원농가수의 3%에 해당되며, 이 농가들도 소값 하락등으로 일시 휴업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의 지원은 대부분 고정자산인 축사 및 시설개선에 지원한 사업으로 일시 휴업하였던 농가도 여건의 변화가 오면 일부농가를 제외하면 언제라도 축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악성연체농가 및 전업, 타목적으로의 전용 등 사유가 발생하면 여신관리 부서인 축협에서 자금회수가 이루어지며 일시 휴업농가는 지원목적 달성을 위해 가축입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발전기금 지원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횡성축산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자 전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저희가 하지않습니다.
’94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검토한 바 총 사업신청자의 신청액수가 도에서 배정한 액수보다 작기 때문에 전원 100%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사업계획서만 검토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은 주민등록이 횡성군에 있지 않더라도 당시에 업체나 건물, 건축물대장이 그 소유자로 되어 있고, 이럴경우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횡성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다만 주민등록만 횡성으로 이전하지않은 상태에서 사업한 것은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파산을 하게 되었는지의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당시에 돼지경쟁력사업 심의서류에 기준이 대상자선정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지원후 2년내에 5백두 이상을 가족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우선 순위에 해당이 되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돼지경쟁력사업 제고 심의서류에 보면은 그 분이 여섯 번째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 사업에 합계 내역이 1억5천만원.
이 사람에 대한 것이 6,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 4,300만원하고 자부담 2천만원.
그런데 ’95년도에 돼지경쟁력사업에 신청한 신청액수가 저희가 보조하는 사업 총량보다 모자랐기 때문에 100% 다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업계획서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후 순위로 밀려도 선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현지확인은 안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데 현지확인을 ‘하라, 하지말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사항이.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데 여기서 대상자가 아니라고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파악을 해 봤더니….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심의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농가가 지금 부실하고 포기하거나 이런 농가가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다시 여건이 좋아지면은 입식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의해서 만약에 다른사람한테 양도하거나 용도 폐기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자금추적 관계나 이런 것은 축협을 통해서 여신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심의위원회는 축산분야에 있는 부서에서 한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당시에 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명날인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이것은 심의부서인 농정부서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알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시설이 기존 축사도 있었고 대장에 보면 정진 이라는 이사람 이름으로 건축물 대장이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썼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관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부군이라는 사람하고의 인척관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일부 조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신관리에 대해서는 기간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말에 받았으면은 ’96년도서부터 내년 말까지가 되는데 이 자금이 시설자금일 경우에 시설이 현지에 축사가 있을 경우에는 여신회수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사항이 소를 입식하는 사항같으면은 회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보조가 있고 또 건축물이 현재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은 회수가 지난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까지의 체납액,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애향담배 판매차질로 인한 세수결함 및 보완대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7월8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2,427건에 15억5,400만원으로서 도세가 2,708건에 5억1,400만원, 군세가 9,709건에 10억4천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4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축세가 3억8천만원, 자동차세가 2억9,900만원 등의 순입니다.
국세를 포함한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22명에 13억7,600만원으로 체납 원인별로 보면 사업부도로 인한 체납자가 35명 재산이 없어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가 85명, 행방불명 16명, 공매진행 21명, 고질적인 체납자가 65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98년11월부터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체납자 주소추적 및 재산압류, 납부독려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 개인별 체납액 징수목표제를 운용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발생하여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최우선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및 직장, 예금등의 조회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관허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에 관허사업 제한 및 정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전국 금융연합회 신용정보 제한을 요구하고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고발조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7월8일 현재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실적을 보면 부동산 압류 1,726건, 자동차등록원부 압류 4,690건, 예급계좌 압류 16건, 급여압류 13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42건, 인.허가 제한 및 취소요구 9건, 신용정보제한 12건, 공매의뢰 14건, 형사고발예고 119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분과 부도로 재산이 강제경매 되었음에도 잔여 재산이 전혀 없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1,730건 5,500만원을 결손 처분하는 등 체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지방 세무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징수대책을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애향담배와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담배소비세 수입 ’99예산액을 ’99년도에는 주민의 순수소비세액을 28억원에서 25억원으로, 애향담배판매소비세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 도합 48억원의 결산액을 35억원으로 낮게 책정하였는데, 이는 애향담배판매에 대한 일반사회의 부정적 시각, 담배가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면서 노출되는 매출액문제, 담배공급을 축소하려는 담배인삼공사의 정책, IMF경기침체에 따른 레져인구 유입감소등의 사유로 수입이 대폭 감소하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상대로 ’99애향담배 판매사업은 ’99년3월경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의 수감에 이은 중지요청에 따라 ’99년5월29일 강원도로부터 중지지시를 받게되어 현재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은 3월 수감후 정식 중지지시가 있은 후에는 애향담배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하반기 목표까지 앞당겨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단지시 즉시 5월말로 결산한 결과 159,840보루를 판매하여 년간 목표액의 73.3%인 7억3,300만원의 애향담배 소비세 수익을 보게 되어, 5월까지 담배소비세 총 수입액누계는 18억4,600만원으로 52.7%수준 이었습니다.
향후 매월 2억3,600만원씩만 입금되면 년간 목표달성이 가능한데 ’98년도 군민의 순수한 담배소비세 수입이 월평균 2억3,3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99년도 목표 35억원은 세수결함 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담배소비세 수입예산액은 애향담배 판매중지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시 삭감하지 않고 ’99하반기에는 장기교육 출장 공무원 담배지참하기, 경조사 축·조의금 담배로 대체하기, 고향방문 출향인사 내고장 담배사가기 권장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액이라도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우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경대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선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채권확보입니다.
지방세가 체납이 되서 독촉이 나간 다음에도 지방세가 제대로 징수가 안됐을때는 우리가 채권확보를 제때 해야지만 나중에 체납처분이라든지 징수에 철저를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납이 됐을때는 재산보유현황을 우선 조사를 해 가지고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또 그외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금계좌, 또 직장을 가지고 있을때는 그 직장을 조회를 해서 예금 및 봉급압류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체납자는 와서 항의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의 징수에 있어서 체납처분을 했어도 잔액이 없어서 징수에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또 재산을 매각했다는 00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체납자 현황을 보면은 사실상 외형상으로만 봤을때는 우리 지역의 유지라든지 체납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인데 체납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은 사실상 그 사람이 재산은 많은데 그 재산을 우리가 일일이 체크를 다 해보면은 이미 돈을 대부를 해서 썼다든지 그래가지고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사망자등이 있을텐데 사망자들도 재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먼저 압류를 해 놓은 금융기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2순위, 3순위 되다보니까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유명인사라든지 재산이 많은 것 같이 보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애향담배의 판매가 담배판매보류가 되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국무총리실에서 감사를 와가지고 감사를 하고 간 다음에 정식지시가 오기전까지는 열심히 금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금년말 목표액의 73.3%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중에서 7억3천만원 세수를 올렸는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냈던 담배소비세가 월 2억3,600만원씩 들어왔습니다.
작년수준으로만 들어오면은 금년에 예산에 반영된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횡성군청 육상실업팀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93년3월24일 베드민턴 실업팀을 창단 운영하던중 각종대회에 출전하였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여 ’93년3월 해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우리지역 여건을 감안 학교체육과 계열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장거리 육상팀을 선수 여자 4명, 남자 4명 총 8명의 정예팀으로 구성키로 하고 지난 4월 본군의 육상선수 출신을 코치로 위촉후 전국단위 육상대회 상위권 선수를 팀원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선수 선정시는 전국단위 육상경기에서 3위권이내 선수를 대한육상연맹의 각종 입상자료를 통해 해당 감독과 선수를 면담, 선수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99년도 하반기에 개최되는 각종 육상경기대회 장소에 현지출장하여 입상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하고 영입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시행된 전국규모 입상선수로는 건국대학교 조근형 선수등 남자 7명, 여자 5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해당학교 감독을 2회 면담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하반기 주요경기로는 10월 초순에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80회 전국체전등을 통해 우수선수 발굴에 만전을 기 할 것이며 현재 육상선수 입단희망자 2-4명이 전국 상위기록에 근접한 기록으로 나이가 연소이며 장래성이 있어 체계적인 훈련시에는 전국 3위권에 입상이 가능하여 입단을 고려하여 볼 계획입니다.
본 육상팀은 ’99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팀을 구성 2000년도부터 각종 대회에 출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의 전국규모 육상경기대회 일정 및 ’99년 시행된 전국규모 육상경기대회 입상선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과 연계한 우수선수 육성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내중학교를 졸업하고 원주, 강릉, 서울에서 육상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를 육성하고 경기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관내 독지가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매월 선수들에게 일정액의 격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선수를 보면은 상지고등학교에 3명, 강릉 명륜고등학교에 4명, 한국체대에 1명, 원주농고에 1명, 총 9명으로 올 4월17일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선수는 금년 33회 도민체전 육상에서 김은주 학생이 800, 1500m,에서 2등, 허인국, 김정경, 이연재 선수등이 본군 선수로다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내는 고등학교 육상부가 적어서 점진적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고등부 육상부가 창단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우수선수가 지역내에서 육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추가질문하신 연도별 전국단위 등위부상을 위한 연차별 목표치를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육상경기에서 저희가 기본으로 영입하고 있는 것은 3위권이내의 선수를 영입할 목표를 갖고있습니다.
선수는 2000년도에 스카웃해서 최정예팀으로 구성을 해서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계획으로 연차별로 성적을 상위권으로 입상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남자가 4명, 여자가 4명 총 8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8명을 2000년도에 전원 영입하기란 사실상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최소한도 전국단위 3위권 입상선수를 한꺼번에 8명을 영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단 첫해에는 욕심을 내지않고 단계별 년차별로 육상실업팀이 전국 최강이 되는 명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는 도내실업팀과 우수선수를 확보할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강원도내에 육상실업팀을 가지고 있는데는 강릉시가 중.장거리, 동해시가 중.장거리, 영월군이 중.장거리, 정선군이 투창, 해머, 투포환, 높이뛰기, 멀리뛰기, 철원군이 단거리, 그래서 5개 시·군이 육상실업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육상팀 구성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국단위 각종 경기에서 3위권이내의 선수로 구성을 해 가지고 실력이 저조할때는 과감히 교체를 해서 경기력 향상 및 선수간의 경각심을 높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선수의 급여도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A급 선수들도 기록이 저조할때는 B급, C급으로 저하될 수 있고 C급 선수가 기록이 좋을때는 A급선수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유동적으로 급여문제도 조정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드민턴은 저희가 코치 1명, 선수 4명을 해가지고 연간 1억6,200여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는 베드민턴이 코치 1명, 남자 4명이지만은 육상은 계주가 있기 때문에 남자 4명, 여자 4명으로해서 8명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연간 소요되는 것은 급여가 한 1억5천만원, 용품구입이 한 1천만원해서 한 1억6천선이 되는 것으로 보면은 베드민턴 선수 4명과 육상선수 8명이 거의 비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베드민턴을 했을 경우에는 샤틀같은 용품비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육상을 했을 경우에는 기타용품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용품비를 가지고 추가선수들 급여로 나갔을때는 베드민턴 4명이나 육상 8명이나 급여는 비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억5천에서 1억7천이 들어가는데 다만 유동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절기에 저희 육상선수가 과연 어디가서 전지훈련을 할 것인가, 그 전지훈련비는 여기서 꼭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육성후의 중앙단위, 전국단위 대회성적은 어느정도로 올릴 수 있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선수선발은 전국단위 3위선수 선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전국단위에 가서 3위입상을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수는 있겠지만은 점진적으로 우수선수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전국대회에서 횡성군의 유니폼을 달고 시상대에 오를수 있도록, 3위권에 입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금고 예치금 50억원을 인출, 강원은행으로 옮기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 9월1일 개점한 강원은행 횡성지점은 관내 유일의 시중은행으로서 ’98년말 예수금이 153억3,800만원, 대출금 119억3,900만원, 대출금의 83.4%인 99억4,400만원을 중소기업에 대출한 향토은행이었습니다만 금융기관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현대종합금융과 합병에 이어 조흥은행과의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생산성이 영세한 지점을 폐쇄하도록 계획되어 ’99년 2월23일 18개점포, ’99년 3월21일 4개점포를 정리한데 이어 ’99년 하반기에도 상반기 영업실적에 따라 지점을 재조정하는 계획을 추진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수신고가 증대되지 않으면 지점 존폐가 우려된다는 본점의 문서경고에 따라 횡성지점은 자구책 차원의 수신증대 노력과 함께 군수에게 ’99년 3월3일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유일한 시중은행이 존치되도록 현실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98년도에 아픔을 주었던 수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연말에 배정되어 사업이 ’99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98년도 일반회계 가결산시 420억원 정도의 일시가용재원이 추정되었습니다.
동 자금중 350억원은 이미 저축성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었고, 당시 현금 가용액이 50억원 정도 발생하여 강원은행에 대한 예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99년3월9일 ’98일반회계 결산전 세계잉여금 중 20억원을 ’99일반회계로 이입하고 ’99년9월9일까지 6개월간 년리 8.6% 금리로 강원은행횡성지점에 정기예금하게 되었습니다.
동 예금으로 매월 1,433만3,330원의 이자가 입금되고 있으며, 이자총액은 8,6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강원은행과 조흥은행과의 합병이 세금과 지분관계로 계속 지연되면서 ’99하반기 점포조정계획이 ’98년도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99년도 초에 확정하는 것으로 연기되었으며, 횡성지점은 ’99년 2월말 134억까지 내려갔던 수신고가 본군 지원등 자구노력에 힘입어 현재 160여억원으로 늘어나 50여개 점포중 중간수준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편리성, 금융서비스경쟁, 지역의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동 지점의 존립을 위한 노력에 지역적 관심이 기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같이 일부 예치된 금액을 강원은행에 예치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아 보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보도에 의해서 강원일보에 난 것을 보면은 영월군이 주택은행 영월지점이 예금수신고가 떨어져서 존폐기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영월군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월군에서 특별회계를 주택은행으로 옮겨주는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이런 사항이 사실상 대두가 된다고 보면은 우리군뿐이 아니고 군지역에 시중은행이 2개씩만 되어도 이런 정책을 안쓰겠습니다만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시중은행이 존폐기로에 섰을때는 군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많지만은 금고지정을 하므로써 자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금고 업무취급 계약서 작성을 작년 연말에 했는데 그 계약서 제18조에 보면은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나옵니다.
“본 계약은 만료전이라도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규약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은행은 완전히 횡성군 금고하고 격리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강원은행은 횡성군 공금수납 대행점으로다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강원은행을 통해서 작년도에도 23억5,2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강원은행도 횡성군 공금수납대행에 대행점으로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중에서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지만은 군금고 수납대행점으로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재무과장 이각구   군금고라함은 수납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사실상 군농협지부는 수납과 지출이 다 대행취급점으로 되어있고, 단지 강원은행은 수납업무만 취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보지만은 우리 횡성군 입장에서 봤을 때 강원은행이 여기 유치된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89년도에 유치가 될 때 전 횡성군민이 매달려 가지고 유치한 은행입니다.
만약에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횡성군에서 그냥 방치하고 법만 따지고 있을수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횡성군 재무규칙 제74조에 보면 “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해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예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군금고는 수납과 지출을 다 취급할 수 있는 군금고도 있을테고, 또 수납만 담당하는 군금고도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만 담당하는 은행도 금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아닙니다.
금고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이것도 전날 50억이 빠져 나가서 강원은행으로 갈 때….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50억이 횡성군금고에 현금이 일반통장에 있던 것을 그중에 50억원을 강원은행으로 인출을 해가지 않았습니까?
인출했다가 다시 그 다음날 30억을 군농협으로 환원을 했어요.
그런 기재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빠져 나갔을 겁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이것은 기재요령이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기록하는 관계를 재무회계규칙 112조 규정에 의해서 일계표 기록사항을 정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정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월8일날 공금잔액이 50억6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9일날 50억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잔액이 60만원이 남아있죠?
그랬다가 30억을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재무과장 이각구   이 관계는 농협하고 다시 알아봐서….

○재무과장 이각구   정정한 사유가 우리가 3월10일날 ’98 일반회계 세입세출 일계표 정정요청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3월9일자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일계표 기재사항중 일부내용을 횡성군 금고업무 취급계약서 제3조 및 횡성군재무회계규칙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요청하니 정정후 동 일계표를 재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회계명은 이 정정사항은 당일 세출란의 지급액 및 차액을 일계와 누계중 50억 감액 정정을 하라, 또 당일 자금 운영란의 예금등 공금잔액의 50억 증액 정정을 하라, 정정일시는 ’99년 3월9일자로 하고, 정정사유는 동 지출액은 98년 세계잉여금의 결산 이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이것은 농협에 알아봐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합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농협에 물어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방은행 살리는 범위안에서….

○재무과장 이각구   일단 우리가 시행을 할 때는 군금고에는 수납대행점과 지출대행점이 있는데 수납기관도 군금고의 일부로….

○재무과장 이각구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수납대행점 체결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데 금고의 범위에는 수납기관이 있고 지출기관이 있습니다.
둘다 금고입니다.
횡성군농협지부는 수납, 지출을 다 계약을 했고, 강원은행은 금고지만은 수납업무만 계약을 한겁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것은 안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군금고 계약서 작성할 때 쌍방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18조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해석상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앞으로 만기가 되면은 그때가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일계표의 양식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 일계표상에 보면은 첫 번째로 세입이 있고 그다음 세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나오는데 그 잔액을 가지고 어떻게 자금운영을 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자금운영에 예금등으로해서 이 난에는 저축성 예금외에 회계간 일시전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일괄 집계되도록 이렇게 양식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혼돈이 올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50억원을 농협군지부에서 인출을 해서 강원은행에 그중 20억원을 정기예금한 것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고의 개념에 수납과 지출로 나눌수 있는데 수납과 지출을 너무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착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확대해석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유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농정과장 박길식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토양을 보호하고 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해 인분 및 축산분뇨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청정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의 정책방향도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2000년부터 환경농업지구 조성등 환경농업과 관련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농업 시설의 일환인 인분 및 축산분뇨등을 이용한 유기비료 생산시설에 있어서도 농업관련 연구기관에서 검증된 내역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보급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본군에서는 인분 및 축산분뇨등을 이용한 생산시설과 관련, 농가가 희망할시는 환경농업 지원사업 메뉴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우선 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축산폐수를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환경측면적인 면에서는 보급이 되야 된다고 동감을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원군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20기 설치한 사항도 저희 농산지원담당이 철원군을 방문을 해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에 방문한 견학내용도 저희가 익히 알았습니다.
철원군에서 견학된 내용에 의하면은 철원군에는 주로 축산분뇨를 비료화해서 논에 살포해 가지고 비료를 치지아니한 환경적 농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수범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군에서도 역시 도입해서 추진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분뇨에 대해서는 토양의 염류측정이라는 오염관계가 대두된다고 보아집니다.
그것도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농업기술센타에서 분석한 자료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은 인분뇨를 분석해 본 결과 질소질이 0.48%이고, 그 다음에 인산질이 0.025%, 가리질이 0.55%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에서는 분뇨액비가 0.27%, 인산이 0.02%, 가리가 0.03% 이렇게 돼서 분석이 나온게 있습니다.
현재 이 2개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질소비료나 인산비료, 가리비료가 상당히 인분이 높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염려스러운 것은 검증되지 않은,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확실한 시용에 따르는 이런 작물에 저해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급을 했다가 어떤 작물에 저해요인이 생기면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피해도 우려되어서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자체적 검사로 검사를 한다든지, 어떤 연구를 해 가지고 그 검증결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지하에 시멘트 용기로 됐다는 내용은?

○농정과장 박길식   그 지하에 있다는 탱크가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정과장 박길식   그런데 거기에 어떤 발효시설을 첨가한다거나 그런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농정과장 박길식   자연발효로 해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문제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새로되는 그 문제는 저희관내 우천농공단지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저희가, 철원쌀이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고 그렇다 보니까 철원에서 환경농업쪽에 생각을 하다보니 철원에서 이 연구를 먼저 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비단 어디서 먼저 연구를 했다기보다도 저희도 이러한데서 손을 데서 일을 한다는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황중에서 지금 지하에 탱크가 있는 것은 인분저장시설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액비저장시설은 축산농가의 환경농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시설한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환경을 맡기위한 축사농가의 액비저장시설과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축산분뇨 퇴비비료생산화처리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도 여기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농정을 전혀 안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긴 것은….

○농정과장 박길식   지금 현재 그것은 액비저장시설을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게 액비저장시설을 한 다음에 그 사항들은 대부분이 농가가 사용하는 것은 밭이나 이런데다가 주로 뿌려서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여기에서 축산처리하는 것은 논에다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되니까 우리 청정농산물에 생산되는 측면하고 같이 대비를 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액비저장시설에서 나오는 시설과 이 시설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액비저장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축산분뇨시설이 오줌과 물만 수집이 되서 나와서 거기서 자연발효적인 자연저장시설이라 완전히 발효를 시킨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발효조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발효를 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철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액비저장시설에다 모아 놨던 그 시설물을 퍼다가 다시 저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화학적인 발효를 해서 그 다음에 완전히 발효 된 다음에 농지에 사용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연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99년도 당초 예산이 ’98년 대비 약 30%이상 감소되었는바 예산을 하향 책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와 ’99년도 당초예산 규모를 비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98년 당초 예산은 1,607억3,100만원이며 ’99년 당초예산은 744억8,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약30.2%인 322억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8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773억8천만원이며 ’99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615억700만원으로서 약20.5%인 158억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8년도가 293억5,100만원이며 ’99년도 예산규모는 129억8,200만원으로서 약 55.7.%인 163억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가 이렇게 감소된 사유를 회계별로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98년 대비 ’99년 예산규모가 감소한 요인은 IMF의 경제상황 하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징수목표의 하향조정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 다음과 같이 대폭 감액 되었습니다.
3-2쪽에 분석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증감액이 감액이 18억7,300만원으로서 20.5%인데 저희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9억4,200만원이 줄어서 약10.6% 감소했고 반면에 자체수입비인 세외수입은 6억1,100만원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는 실지 큰 변동없이 약 3억3천만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지방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세 부분에서 26.6% 감소되었는데 소득할 주민세가 약3억원이 감소되었고, 자동차세는 반면 1억5천이 늘어났고 도축세가 도내에서는 제일 큽니다만 도축장이 부도등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어서 2억원이 감소됐고, 또 담배소비세가 방금전에도 재무과장님의 보고도 있었지만은 애향담배판매감소가 예산상으로 6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부분은 수수료 일부가 인상돼 증가하고 골재사업장 수입증가가 한 4억원정도 늘어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게 1억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13%내외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감소한 분이 작년에 345억 있습니다만 올해는 299억9,200만원으로서 4억160만원이 들었습니다.
비용은 15% 밖에 안되지만은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그다음에 지방양여금이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정주권사업, 군도 확·포장 사업비 이런게 작년도에 대비해서 약 40% 감소한 52억8,700만원이 감소되었고 또 국·도비보조사업부분에 있어서도 약 38.5%감소된 62억3,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국고보조에서 일반경지정리나 밭경지정리사업등이 작년도에 그런 대규모 사업이 감액되어서 국고가 42억원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등 매년 있던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16억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감액되었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이 150억 정도가 감액되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체수입보다는 의존 수입이 대폭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비슷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감소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약 55.7%인 163억6,900만원이 감소된 바 그 주된 요인으로서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가 ’98년도에는 106억9,200만원이었으나 ’99년도에는 5억으로서 101억9,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읍하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둔내 문화마을택지조성 사업을 관리하는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도 ’98년도에는 116억7,500만원이었으나 ’99년도에는 39억7,300만원으로써 77억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는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이 약 60억3,70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금년에는 약 30억4,300만원으로써 30억 정도의 차액발생과 또한 아울러서 잔여택지가 일부 남았고 문화마을같은 경우에 잔여택지 매각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에 세입감소요인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특별회계가 7개분야가 있습니다만 큰 변동요인이 없이 예년과 비슷하게 증감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우리군 재정여건하에서는 자체수입 증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자체수입보다는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의 증대 노력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라서 자체특수시책으로 소관별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도와 중앙관계부서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보조사업 실명제 카드를 작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 실·과·소장은 물론 군수가 중앙 부처를 수시 방문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편성시에는 총 83건에 69억9,900만원이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으로 추가편성되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794억원으로 늘어나 지난해 제1회 추경예산 851억원 대비 약 93.3%에 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도 횡성, 둔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농민문화체육센타의 건립, 횡성읍간선도로 확·포장 사업등 지방교부세 지원을 통한 대규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보조사업은 물론 다른 시·군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자체 특수시책사업 발굴을 통해서 도 및 중앙정부의 사업비 지원노력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금년도 추경예산과 명년도 당초예산 규모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내 18개 시·군중에서 전년대비 30.2%로 가장 많이 감소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분석한 것으로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 부분에서 일반회계처럼 백몇십억씩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인 부분이 낮은 것은 큰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회계가 20.5%가 감액이 됐는데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왜 감액이 됐는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큰 것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작년도에 10억7천만원의 국고보조를 받았는데 올해 2억7천만원 밖에 못받았습니다.
거기서 8억이상이 차이가 났고 다음에 연례보조사업으로서 저희는 농업군으로서 계속해 오던 밭기반 정비사업에 지난해 19억3,600만원,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 해서 한 20억원됩니다.
그래서 한 40억원 정도가 작년도에 확보됐던게 금년도에 하나도 안됐습니다.
물론 추경에다 편성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48억 정도, 큰 사업 몇건이 당초에 내시가 안됨으로서 감액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수입을 비교해서 저희하고 비슷한 영월, 평창하고 예산격차를 분석한 결과는 저희가 4만7천명인데 영월이 5만이고, 평창이 4만9천정도 되니까 비슷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횡성, 영월, 평창이 예산규모면에서도 11, 12, 13 이렇게 앞 뒤 다툼이 비슷합니다.
인구수는 비슷한데 총괄예산규모도 영월이 10위, 평창이 11위, 저희가 13으로 근소한 차인데 그 나름대로 자체수입도 저희가 지방세 세수입을 합치면 136억입니다.
그리고 영월이 한 140억 정도 되는데 평창이 저희보다 좀 많습니다.
217억정도로 지방세가 좀 차이가 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도에 보조사업비를 많이 받다가 실지 전체적인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이런…. 
자립도가 저희가 자주재원비율이 낮다보니까 작년에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가 큰건에 몇십억씩 못 받다보니까 규모가 갑자기 감소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그 절반뿐이 안되는 양구, 화천, 인제, 고성, 양양 이런데는 물론 비슷하지만 저희보다 규모면에서 전부, 일반특별회계규모로는 저희보다 낮은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13위니까.
그런데 거기에 국·도비보조금 감소율이 저희보다 조금 적은 면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우선 서두에 말씀드린건 국비보조나 도비보조에 매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은 대폭 삭감이 된 반면 시·군별 자치단체 특색사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작년보다 조금 두드러진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삼척, 영월, 정선같은 경우에는 폐광진흥 특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정선은 195억, 영월은 84억, 삼척은 106억씩 특별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국비보조가 그 만큼 감소요인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양구나 이런데는 밭기반정비 라든가 지방상수도 이런 것으로 국비보조가 더 늘어났고, 또 화천도 지정 관광지개발 이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났고, 인제같은 경우에는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별도사업이라 더 늘어났고, 양양 같은경우에는 지난해 보다 감소는 됐지만 늘어난 것을 분석해 보니가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국고보조만 33억원을 들였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에, 그러니까 거기도 지난해에 없던 것이 이렇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실과장님의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면에서는 일부 수긍하는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대폭 줄다보니까 저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상당히 질책을 하셔가지고 보조사업실명제도 하고 또 특수시책발굴 보고회도 하고 본 사업에 대해서 추경이나 내년도에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체크를 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요새도 수시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해서 앞으로는 다른 시·군보다 예산이 감소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또한 모든 예산지원문제는 저희군 실·과·소 공무원은 물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께서도, 또 도의원님이 3위일체가 되어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금 각 자치단체가 서로 예산 때문에 경쟁적으로 유치할려고 예산투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을 볼 때 종합적으로 합심일체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증대가되고 주민한테 수혜가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마산-북천간 및 수백-삼배간 도로개설을 타지역보다 우선 시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연계성과 지역의 균형발전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며 사업특성상 공사비가 막대하므로 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도로를 개통하는 것은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법정도로는 장기 계속공사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공사기간중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크므로 각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년차별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횡성군 전 지역에 국도 및 지방도의 하위도로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도로망이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횡성읍과 둔내면, 우천면의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망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모든 도로개설사업을 년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산-북천간 노선이 확·포장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기존 횡성시가지 도로망이 협소하여 동부권역(갑천, 안흥, 둔내, 우천)의 물류이동시 시가지에서의 정체가 극심하며 특히 횡성장날은 도로상에 상인들이 상품을 진열하여 정체가 더욱 극심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는 시가지 우회도로 개념의 도로확·포장공사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수백-삼배간 노선은 횡성댐 이설도로인 군도4호선의 확·포장 완료로 갑천, 청일지역의 주민들이 공근면과 지방도 406호선으로 진입시 군도 2호선을 경유하여야 진입이 가능하여 장거리를 우회하게 되므로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접근도로망의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어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결과 타지역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앞서므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농업용 수리시설물의 농지개량계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유 수리시설물 총수는 383개소(저수지 53, 양수장 18, 취입보 312)로서 이중 농조에서 관리하는 시설(저수지 7개소)을 제외하면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총수는 376개소입니다.
이중에서 경작자가 5인이상인 시설은 109개소로서 농지개량계가 등록된 시설은 저수지 27개소, 양수장 9개소, 취입보 73개소에 수혜면적은 1,288.6㏊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계비의 부과, 징수기준은 인근농조의 조합비 부과기준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총 109개소의 농지개량계에서 ’98년도분으로 부과, 승인 신청한 농지개량계비의 총 금액은 55,490천원으로서 이중 현금부과액은 41.1%인 22,820천원이며, 노역부담액은 58.9%인 32,671천원이였으며, 현금 징수액은 현금부과액의 21.3%인 486만원만 징수되었으며 이중 시설물의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적립되는 적립액은 현금징수액인 4,860천원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농지개량계비의 부과, 징수는 시설물의 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물의 감가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농지개량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년 농번기 이전에 시설물의 보수를 위하여 농지개량계 계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시설물의 보수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금부담액의 절대 부족으로 노역부담으로 인한 사업만 시행되고 시설물의 개·보수시에 자재비가 소요될시에는 행정기관의 예산을 투자하여야만 시설물의 개·보수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농지개량계비의 징수시에는 현금징수가 우선 되어야 하나 일시에 계비의 현금징수 비율을 높일 경우 농민에게 주는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농지개량계비의 현금징수 비율을 높여 가도록 노력하여 적립금액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도 힘쓰는 한편 시설물의 중·대규모 개·보수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개량계비의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지개량계로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건설과장 조경식   지방재정계획 수립된 다음에 제가 보직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97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의원님 말씀대로 마산-북천간 도로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되었는데, 그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이용되는 도로가 아니고 상당히 소로길이였습니다.
그래서 토지측량 추정이 안되가지고 지방재정계획에 누락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요구를 해가지고 일종의 점수를 매겨가지고 도로개설 필요성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평가의뢰를 해 봤더니 관내 10개 노선중에서 북-마선이 7번째로 개설이 시급한 도로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류이동 개념의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진흥공사에서 지역교통편의도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북-마선에 현재는 교통량이 거의 없지만 도로가 개통되었을 경우에는 일일 1,093대 정도가 통행할 것이라고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통행량은 없다 하더라도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는 상당히 많은 통행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져 가지고 지방재정계획에 미처 변경을 못하고 사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시가지를 진입하지 않고 통과 교통량은 바로 전부다 북마선으로 빼 버리는거죠.
그러면 시장에 통행이 많은 중에 일부는 북마선으로 빠져 나가니까는 시장통은 교통량이….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교통 흐름을….

○건설과장 조경식   예를 들어서 갑천, 청일쪽에 주민들이 춘천에 가실일이 있으면은 나오시다가 북-마선으로 빠져가지고 국도 5호선, 6호선 다 4차선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 노선으로 바로 진입이 되면은 더 간단하게 갈수가 있죠.

○건설과장 조경식   시가지 통행량은 어차피 늘어나리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보다 시가지 통행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더 교통혼잡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도로를 이용할 적에 빨리가는 노선을 가더라도 정체가 심하게 되면은 대개 우회노선 타고 가는 것이 저희들 상식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안흥, 둔내 계시는 분들은 구도로를 이용해서 춘천을 가실게 아니라 국도 6호선을 타고 가시면….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말씀드리는 우회도로 개념은 횡성시가지내에 우회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가지를 경유해서 가는 차량들이 경유하지 않고 그 도로를 바로 이용해서 우회시켜서….
통과 교통량을 그리로 유도시키는 거죠.

○건설과장 조경식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죠.
읍마택지내에 주도로 개념은 단지내에 통행량이 감안되는 도로폭이지 통과교통량을 감안한 것은 거의 아닐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기준을 1m50, 5m포장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개설한 것이고….

○건설과장 조경식   그 택지가 완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통행량은 더 늘어나리라고 볼 수 있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잡혀있는 도로망입니다.
그 도로망하고 읍마택지 개발하는데 도로망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저희군 집행부에서도 도로공사투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객관성있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 지역에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네가 속해있는 도로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지만은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만족하게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농지개량계 운영사항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농지개량계비를 징수하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년말까지 농지개량계장님들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연도 1월달중에 농지개량계비를 얼마만큼 부과하고 현금을 얼마만큼 부과하고 노역부담을 얼마만큼 해가지고 얼마를 징수하겠다 하는 부과승인신청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 검사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죠.
저희들이.

○건설과장 조경식   네, 군수가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농지개량계가 활성화 되어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지개량계 운영보다는 주민 자체적으로다 모이셔 가지고 작업하시고 하는거 그 정도 수준이지 이 자체가 활성화 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건설과장 조경식   농지개량계비를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현금을 많이 징수해서 그 현금이 적립이 되고, 또 적립금도 군수승인을 받아서 사실 쓸수는 있습니다.
쓸수는 있는데 소규모사업 보수사업비도 적립된 금액이 없으니까 전부다 군수님한테 와가지고 자금을 배정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금징수 비율만 높일수 있다면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금징수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도 있듯이 일시적으로는 못하고 년차적으로 늘려가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건설과장 조경식   업무분야별로 해가지고 농지개량계를 관심 없다시피 일을 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뒤로다 앞으로는…. 
농지개량계 운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는 없고, 활성화 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계비 거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적립하는 것까지 또 농지개량계장 명의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건설과장 조경식   현재 부도가난 회사는 없고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가 지금 보수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보증회사가 지금 채권관계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건설과장 조경식   2개현장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그건 회사경영상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왜 부도가 난지 까지는 파악을 할 수 없고.

○건설과장 조경식   1개 도로현장에 1년에 드는 예산이 3억에서 5억정도 됩니다.
도로 노선 1개마다.
그런데 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은 한 현장에 기본적인 인력하고 장비를 할려면은 최하 5억정도는 되야만 현장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관내업체인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없습니다.
현장을 관리하다가 작업할때는 가고 안하면은 철수하면 되는데 관외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할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림-부곡간 도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배정된 예산가지고는 현장 유지경비도 사실 안나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배정된 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서의원님하고 각 부처도 방문을 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발주되 있는 노선가지고 할려면은 3억에서 5억정도 배정이 되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강림-부곡간 도로라든지 이런 경우만 아니라면은 회사에 우리가 부도를 유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물론 적은 돈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일만 잘하면 우리도로 자체 때문에 회사가 부도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그건 제가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업체 경영하시는 분들 말씀이 그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신규노선 발주는 저희들이 ’98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아니라면은 안하고 있고, 그전에 사실 벌려놓은게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노선 발주는 서의원님 말씀대로 억제를 하고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군관내에 가장 시급하게 개설해야 될 지역이 의원님들이 현지순시시에 3개지역이 노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3개노선에 대한 정비공사를 계속시행을 해서 농산물 반출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한 것은 발주를 되도록 이면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기 발주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노선 발주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서원축산폐수 처리장의 현재까지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축산폐수 공정처리 시설은 처리요원 5명, 수거운반 요원, 시공업체 기술요원 3명등 총 12명이 투입되어 금년 5월3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시험가동전에 축산폐수의 설계기준 농도보다 실제 투입되는 유입수의 농도증가 및 방류수 규제치 강화에 따라 기존의 액상부식조 3개조를 탈질조 및 질산화조로 분리하여 고농도의 축산폐수 유입시 계획처리량 하루 1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40-6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일부 보완하여 시험가동에 임하였습니다.
수거대책은 수집.운반차량 2대를 사전에 확보하여 하루 40-60톤을 투입하고 수거대상은 축산농가중 부도농가로서 처리 대책이 어렵거나 수질오염방지와 장마철을 대비하여 저장조가 넘칠 우려가 있거나 하천으로 무단방류할 우려가 있는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수거하고 있으며 7월10일 현재까지 처리장으로 유입된 축산폐수는 1,100톤이며 시험가동중 총 1,500톤의 물량이 소요됩니다.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축산폐수의 농도는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BOD, COD, SS, T-N, T-P 모두 설계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BOD의 경우 평균치는 5,000ppm입니다만 유입수는 약 12,000ppm으로 1.4배의농도가 짙은 축산분뇨가 투입되고있습니다.
COD의 경우는 설계치가 3,000ppm인데 4,500 짜리가 들어와서 약 1.5배, SS는 2,000인데 7,100으로 3.5배, 질소의 경우는 650인데 3,200정도가 들어와서 약 5배 가까운 농도가 높은 축산분뇨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T-P의 경우는 80인데 150으로 약 2배에 가깝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BOD는 30, COD는 50, SS는 30, T-N은 60, T-P는 8로다 방류를 해야지만 법적 기준에 맞습니다.
본 시설의 처리단계는 전처리, 1차 액상부식법, 2차 화확응집침전법, 3차 접촉산화법으로 되어 있으며 7월10일 현재까지의 처리공정은 액상부식조에서 미생물을 생성시켜 유기물과 총질소 제거를 위한 탈질공정에 있으며 이 탈질공정은 암모니아성질소와 아질산성질소, 진산성질소가 제거되는 과정을 매일 2회씩 자체실험중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상 시운전 기간은 2개월 이었으나 실제 운영한 결과 처리시설의 시험가동운전 과정에서 일부 보완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되고 미생물의 생성기간과 탈질공정 기간의 장기화로 시험가동 기간이 부족하여 2개월 연장 운영하고있으며 최종 방류는 8월 하순경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방류되는 축산폐수는 3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법적 기준치 이하가 될 때까지 방류하지 않겠습니다.
본 처리장에서는 축산폐수의 BOD, COD, SS, T-N, T-P를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하나 유입되는 축산폐수의 수질검사 결과 전국의 축산페수처리시설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질소의 경우 당초 설계 기준치보다 4-6배 높아 고농도의 축산폐수가 유입되므로 현 처리시설로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어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중에 있으며 진단결과에 따라서 질소제거시설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제출, 2000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완공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질소 제거시설이 보완되면 금년 7월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분뇨 및 정화조 수거처리도 되므로 2001년부터는 계획 처리량 1일 100톤이 가능하도록 기능과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험가동 중에는 물량확보를 위하여 축산폐수를 무료로 수거하고 있으며 시험가동이 끝난후 정상가동시부터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받고 처리할 계획이며 운영중 가장 애로사항은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근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서원축산폐수 처리장의 현재까지의 운영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축산폐수처리시설은 ’95년도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횡성군 축산폐수처리시설 뿐이 아니라 전국에 모든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기준치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기준 수준자체가 사실은 그 정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액상부식법이 최신의 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해서 여기 지금 처리계통에 보시면은 혼합조나 응집반응조를 보면은 응집반응조가 두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BOD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액상부식조에서 화학적 처리로다 메탄올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썼을 경우에는 저희군 같은 경우 1일 100톤을 처리할 경우에 1년에 메탄올 처리비가 약 2억5천에서 3억이 들어갑니다.
하루 200kg짜리 4통-5통을 써야되는데 한통에 13만원이기 때문에 대충 1년을 계산하면 약 2억5천내지 3억이 들어가야하는데 그것을 처리하는데 BOD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소가 문제인데 질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메탄올을 처리해야되는데 BOD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질소와 BOD의 비율이 10대 1의 비율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BOD가 10,000이고 질소가 1,000이면은 공기만 넣어 주면은 자동적으로 질소와 BOD가 같은 비율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입수를 보면은 BOD는 15,000이고 질소가 약 4,000가까이 됩니다.
그럼 대충 10대 4정도가 됩니다. 
질소가 약 3,000가까이 남습니다.
이것을 처리 할려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메탄올을 하루 200kg짜리 4통-5통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비용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준공검사가 끝이 난 후에 처리공법을 액상부식조에서 이것을, 액상부식조는 지금 호기조로 산소를 불어놓는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질소 때문에 탈질조를 혐의조로 바꿨습니다.
제가 창원에 전국 신기술발표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최근에 다시 바뀌어진 공정인데 혐기조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질소를 약 25%-30%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우리나라 축산폐수처리장이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작년도에 환경부 기술자문위원에서 와서 저희들도 권고를 했습니다.
이 질소문제 때문에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니까 검토를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당시에 판단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의 공정이 거의 70-80% 됐고, 일단 시험가동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는 전국의 10여개 축산폐수처리시설중에서 저희구간 보완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달에 환경부에 내면서 환경부에 가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더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의 기술검토를 받아오면은 내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보완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겠다 이렇게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있고 근본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용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을 보완운영계획에 의해서 할려면은 불가피 탈질조가 증설이 돼야 되고, 또 한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방류가 됐을 경우에 서원에 인근천으로 흘러들어가서 용곡계곡으로 해서 원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마지막 방류전에 SS를 더 잡아가지고 처리하는 그런것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보완공사를 하면은 일단 법적 기준치를 처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운영비가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몇몇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처리상의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처리량은 현재는 지금 당초에 설계치대로 들어오는 100톤을 처리하는데요, 농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40톤내지 6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시험가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질산화조를 증설했을 경우에는 1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증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화학적 처리방법을 쓰지않고 질소를 처리하면서 거기에 인의 경우에는 불가피 어느 처리장이고 다 염화제2철을 써가지고 잡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고, 질소의 경우는 지금 이 방법을 택하면은 탈질조를 보강을 하면은 지금 40톤에서 60톤을 당초의 계획대로 100톤을 처리하면서 질소도 비용을 덜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최선의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작년 10월1일자로 가서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가장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축산폐수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제일먼저 제가 검토한 부분이 18개 농가를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평균치를 내 보니까 지금 여기 보고드린 이 데이터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현재 시공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서 BOD 5,000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서 그때부터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전에 어차피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한번 해 봤으면 이런 계수가 나올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검토했으면 보완계획도 빨라지고,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분뇨의 경우는, 지금 정화조하고 분뇨가 같이 처리가 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분뇨하고 축산분뇨하고의 차이가 있다면은 BOD는 사실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소 잡는게 문제인데 오히려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뇨같은 경우에는 18,000에서 22,000정도를 보고요,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8,000에서 12,000정도를 보는데 오히려 축산분뇨가 질소가 높기 때문에 정화조까지 같이 혼합해서 처리하면은 처리효율을 높일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운영을 해 보지않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은 현재까지 축산분뇨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질소의 문제도 굉장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질소가 낮은 정화조까지 혼합해서 처리하면은 축산분뇨의 처리효율도 같이 높여줄수 있는 결과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질조를 보완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부대정화조 처리를 할려면은 환경부의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보완계획도 같이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일정기간 시험가동기간을 통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원주시에 저희가 1년에 분뇨처리비로 2억4천 내지 2억5천을 부담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이쪽에 돌리면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하는데 별도의 운영비가 크게 안들어가고도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참고로 보완공사의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재원대책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설을 하는게 탈질조와 응집반응조를 조금씩 보완을 하고요, 탈질조의 경우는 약 1,700㎡정도의 규모를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류수의 부유물질문제가 예민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활성탄 여과장치를 마지막에 약 2대 정도를 보강을 해서 공사비가 약15억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70%를 양여금으로 받고 나머지 30%가 지방비 부담인데 이중에서 50%는 도비이고 50%는 시·군비입니다.
그래서 약 2억5천정도의 군비가 부담이 되야 되는데 지금 한강수계물관리 물이용부담금이 지금 재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보완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보완공사까지, 분뇨까지처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원칙은 축산분뇨는 뇨를 받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의 현실은 축산뇨와 분이 섞여져서 액비저장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분,뇨가 같이 섞여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법상은 신고이하의 일반 소규모 농가에 뇨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규모농가는 자기 가축에서 나온 것을 거의가 농토로 활용을 합니다.
비료로다.
실지 대상은 저희군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실지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신고이상의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고, 또 저희군이나 일반 타지역이나 같은 현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법이 금년 7월8일부터 인가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시설공사가 95%이상 진척이 되었고, 또 당초에 계약사항에 보면은 설계기준치는 5,000이지만은 여기 법적기준은 30인데 BOD의 경우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T-N같은 경우는, BOD가 20, T-N이 10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해서 그런 사항으로 봤을때에 조금 유입수가 높아도 처리요율이 법적기준까지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실무적인 판단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설이 다 되었으니까 일단 시험가동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에 보완을 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