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6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군정질문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춘당초등학교 이상세 교무선생님을 비롯한 학생여러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신 가운데에도 의정에 함께 해 주신 선생님을 비롯한 어린이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춘당초등학교 이상세 교무선생님을 비롯한 학생여러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신 가운데에도 의정에 함께 해 주신 선생님을 비롯한 어린이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명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원재성 의원님, 최근식 의원님, 이인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어제와 동일하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재성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재성 의원님, 최근식 의원님, 이인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어제와 동일하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재성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존경하는 횡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일면 출신 원재성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선 3기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군정을 펼치시는 조태진 군수님, 그리고 김영배 공직협회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모교인 춘당초등학교 이상세 교무선생님과 박지연 어린이회장을 비롯한 전교생 30명이 산교육의 체험장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뜻깊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댐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원주권의 식수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으며, 향후 수려한 주변경관과 철새의 도래지로서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하지만 횡성댐이 건설된 이후 아직도 상류지역에 위치한 갑천·청일 지역민은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갑천면은 일부 지역의 댐 수몰로 인구가 감소되어 면세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시가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 정서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고, 상류지역인 청일면에서는 환경관련, 상수원보호관련 분야 등의 각종 규제에 얽혀 농·축산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첫 번째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갑천 매일지구 침수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횡성댐 상류지역에 대한 발전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WTO의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경제질서의 출범으로 농·축산 분야도 예외없이 대외적 경쟁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이제는 전적으로 정부와 행정의 보호아래 육성되던 과거의 정책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능동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군은 WTO협상 이후 농·축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그와 관련한 우리군의 특수시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은 우리 국민의 여가활용 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단순히 관광지와 명승지 등 볼거리를 찾던 1일 코스의 여가 활용에서 가족단위의 체험위주의 투어관광으로 점차 찾아가, 잠자고, 체험하는 패턴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관광패턴의 변화를 예상하여 각 자치단체는 앞다투어 지역 관광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뛰어난 명승 관광자원을 보유하지 못하여 지금껏 관광개발에 미흡한 면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라도 변화되는 수요를 예측하여 지역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각종 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지역 관광사업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선 3기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군정을 펼치시는 조태진 군수님, 그리고 김영배 공직협회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모교인 춘당초등학교 이상세 교무선생님과 박지연 어린이회장을 비롯한 전교생 30명이 산교육의 체험장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뜻깊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댐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원주권의 식수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으며, 향후 수려한 주변경관과 철새의 도래지로서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하지만 횡성댐이 건설된 이후 아직도 상류지역에 위치한 갑천·청일 지역민은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갑천면은 일부 지역의 댐 수몰로 인구가 감소되어 면세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시가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 정서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고, 상류지역인 청일면에서는 환경관련, 상수원보호관련 분야 등의 각종 규제에 얽혀 농·축산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첫 번째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갑천 매일지구 침수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횡성댐 상류지역에 대한 발전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WTO의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경제질서의 출범으로 농·축산 분야도 예외없이 대외적 경쟁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이제는 전적으로 정부와 행정의 보호아래 육성되던 과거의 정책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능동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군은 WTO협상 이후 농·축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그와 관련한 우리군의 특수시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은 우리 국민의 여가활용 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단순히 관광지와 명승지 등 볼거리를 찾던 1일 코스의 여가 활용에서 가족단위의 체험위주의 투어관광으로 점차 찾아가, 잠자고, 체험하는 패턴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관광패턴의 변화를 예상하여 각 자치단체는 앞다투어 지역 관광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뛰어난 명승 관광자원을 보유하지 못하여 지금껏 관광개발에 미흡한 면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라도 변화되는 수요를 예측하여 지역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각종 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지역 관광사업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원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건설과장 민경욱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갑천 매일지구 침수대책 및 횡성댐 상류지역 발전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천 매일지구 침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 매일지구는 2001년 10월26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현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총 10,000백만원의 사업비 투자계획으로 가옥 이주보상 및 지반성토후 기반시설 정비하여 재배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침수에 항구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2,290백만원(국비 900백만원, 도비 240백만원, 군비 1,150백만원)을 확보하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지장물 가옥이주를 위한 지장물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순부터는 감정완료후 보상 협의코자 합니다.
매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향후계획은 2003년 3월까지 보상협의 완료하고 2003년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지장물철거 후 지반성토 등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계획을 강원도에 보고하였으며 부족사업비 7,710백만원 확보를 위해 재원 다각화 및 강원도와 중앙부서에 사업비 지원건의 등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 상류지역 발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 건설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하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27억원을 2001-2003년 3년차로 투자계획에 있으며, 2001년부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약 4억원을 매년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편의생활과 직결되는 농업기반시설정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오지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 댐 주변 및 상류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에 의거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댐 상류지역주민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갑천 매일지구 침수대책 및 상류지역발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갑천 매일지구 침수대책 및 횡성댐 상류지역 발전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천 매일지구 침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 매일지구는 2001년 10월26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현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총 10,000백만원의 사업비 투자계획으로 가옥 이주보상 및 지반성토후 기반시설 정비하여 재배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침수에 항구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2,290백만원(국비 900백만원, 도비 240백만원, 군비 1,150백만원)을 확보하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지장물 가옥이주를 위한 지장물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순부터는 감정완료후 보상 협의코자 합니다.
매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향후계획은 2003년 3월까지 보상협의 완료하고 2003년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지장물철거 후 지반성토 등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계획을 강원도에 보고하였으며 부족사업비 7,710백만원 확보를 위해 재원 다각화 및 강원도와 중앙부서에 사업비 지원건의 등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 상류지역 발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 건설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하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27억원을 2001-2003년 3년차로 투자계획에 있으며, 2001년부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약 4억원을 매년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편의생활과 직결되는 농업기반시설정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오지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 댐 주변 및 상류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에 의거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댐 상류지역주민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갑천 매일지구 침수대책 및 상류지역발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갑천매일지구 침수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갑천매일지구가 침수가 일어난지가 몇 년 됐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많은 비가 오지를 않아서 침수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올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계획만 있고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없어서 방금전에 질문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2003년 3월까지 정비를 해서 기반시설정비를 시작해서 12월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든요.
여기 지금 100억 정도 나왔는데 당초에 계산할 때는 거의 2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갑천매일지구 침수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갑천매일지구가 침수가 일어난지가 몇 년 됐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많은 비가 오지를 않아서 침수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올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계획만 있고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없어서 방금전에 질문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2003년 3월까지 정비를 해서 기반시설정비를 시작해서 12월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든요.
여기 지금 100억 정도 나왔는데 당초에 계산할 때는 거의 2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지금 저희들 재원이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확보가 22억9천만원,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미확보 77억1천만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지금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지금 확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긍정적으로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77억이 다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지구 택지조성 사업비로 35억이 있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관거사업비 5억해서 40억 정도는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5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그것은 아마 행자부에서 최대한 받을려고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확보가 22억9천만원,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미확보 77억1천만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지금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지금 확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긍정적으로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77억이 다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지구 택지조성 사업비로 35억이 있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관거사업비 5억해서 40억 정도는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5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그것은 아마 행자부에서 최대한 받을려고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에 따른 복구비용도 강원도에서 마련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어차피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에서 건의하고 도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계속 지원해 줄지도 문제가 되고 또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틀려서 일단 보상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을 이주시킨 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택지 개발 같으면 년차적으로 이렇게 돈이 마련 되는대로 개발을 해도 무관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같은 것은 돈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식이나 마찬가지니까 다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주민들의 다른 민원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5억에 대한 재원은 택지개발에 대한 그 쪽으로 써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그것도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어차피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에서 건의하고 도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계속 지원해 줄지도 문제가 되고 또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틀려서 일단 보상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을 이주시킨 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택지 개발 같으면 년차적으로 이렇게 돈이 마련 되는대로 개발을 해도 무관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같은 것은 돈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식이나 마찬가지니까 다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주민들의 다른 민원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5억에 대한 재원은 택지개발에 대한 그 쪽으로 써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지금 모자라는게 약 35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에 대한 의사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민경욱 지금 확실한 금액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20억 이상은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은 도비도 같이 또 맞물려 들어오기 때문에 재원에 별 저거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재해대책위원들이 땅 78필지하고 가옥 52주에 대한 것을 협의를 최대한 해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은 금년 12월이나 내년 1, 2월달부터 보상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게 내려오면은 도비도 같이 또 맞물려 들어오기 때문에 재원에 별 저거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재해대책위원들이 땅 78필지하고 가옥 52주에 대한 것을 협의를 최대한 해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은 금년 12월이나 내년 1, 2월달부터 보상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이게 하여튼 곧 된다, 된다한지 꽤 오래 되었거든요.
2000년도서부터 침수가 되기 전서부터 댐을 담수하면서부터 주민들이 댐에 물을 담수하게 되면 우리 지역은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건의를 해서 그때도 국회의원도 서명을 하고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했었는데 전혀 예산이 확보된게 아니고 다른 예산, 다른데 투자될 예산, 제방사업비라든지, 택지개발비, 그것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택지를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정책에 맞춰서 투자하고 있는 예산인데 그것을 갖다가 재개발비용으로 쓴다 하면은 기본계획에는 어긋나는건데 하여튼 민원이 있는거니까 그런 예산을 써도 타당은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완전히 준비는 100억이 나왔는데 사실은 더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다시 서야 될 것 같애요.
상하수도 관거분리 뿐만 아니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상수도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또 기본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을 위해서 상수도 사업도 해야 되고, 하수도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나중에 따로 관계, 꼭 건설과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팀이나 환경복지과 그런데도 도시교통과나 환경복지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할려고 하는 사업계획 내용도 서로 틀리거든요.
방법 자체도 틀리고 하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민원이 조기에 해결되고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주가 다른 것이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그러더라구요.
만약에 건물주가 그동안 내 땅도 아닌데 집 지어가지고, 거기도 무슨 옛날에 소도읍 가꾸기 식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동안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2000년도서부터 침수가 되기 전서부터 댐을 담수하면서부터 주민들이 댐에 물을 담수하게 되면 우리 지역은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건의를 해서 그때도 국회의원도 서명을 하고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했었는데 전혀 예산이 확보된게 아니고 다른 예산, 다른데 투자될 예산, 제방사업비라든지, 택지개발비, 그것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택지를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정책에 맞춰서 투자하고 있는 예산인데 그것을 갖다가 재개발비용으로 쓴다 하면은 기본계획에는 어긋나는건데 하여튼 민원이 있는거니까 그런 예산을 써도 타당은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완전히 준비는 100억이 나왔는데 사실은 더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다시 서야 될 것 같애요.
상하수도 관거분리 뿐만 아니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상수도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또 기본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을 위해서 상수도 사업도 해야 되고, 하수도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나중에 따로 관계, 꼭 건설과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팀이나 환경복지과 그런데도 도시교통과나 환경복지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할려고 하는 사업계획 내용도 서로 틀리거든요.
방법 자체도 틀리고 하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민원이 조기에 해결되고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주가 다른 것이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그러더라구요.
만약에 건물주가 그동안 내 땅도 아닌데 집 지어가지고, 거기도 무슨 옛날에 소도읍 가꾸기 식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동안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민경욱 그런 분도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 가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민경욱 그런데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5-6가구 정도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달 말일정도 가야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달 말일정도 가야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 다음 질문 건설과 부분 상류지역 종합개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98년도에 우리 횡성군에서 용역을 주어서 횡성댐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해 가지고 세운건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지금 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 시작도 못했고, 가능성이 없는 개발계획도 많이 있고요, 또 일부 시행한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많이 줄어들겠다는 연구보고서거든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상류지역이 살기가 힘들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상류지역에 무슨 아시는 것처럼 환경적인 제재, 법적인 제재, 준농림지역 개발에 대한 제재가 상류지역, 청일면 끝까지 다 묶여 있거든요.
상류 만수위 상류 20킬로에 양안 1킬로다 하면은 우리 같이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전 주거지역이 다 포함되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거기에는 숙박이나 음식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다행히 갑천이나 청일 읍소재지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니까 일부 해제는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 인구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여러 가지 건설, 생활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건설과쪽에서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오지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소교모지역개발사업, 이런 것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준 227억의 댐 주변사업비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일반회계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는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상류지역이 살기가 힘들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상류지역에 무슨 아시는 것처럼 환경적인 제재, 법적인 제재, 준농림지역 개발에 대한 제재가 상류지역, 청일면 끝까지 다 묶여 있거든요.
상류 만수위 상류 20킬로에 양안 1킬로다 하면은 우리 같이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전 주거지역이 다 포함되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거기에는 숙박이나 음식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다행히 갑천이나 청일 읍소재지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니까 일부 해제는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 인구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여러 가지 건설, 생활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건설과쪽에서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오지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소교모지역개발사업, 이런 것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준 227억의 댐 주변사업비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일반회계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는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지금 댐 상류지역 사업현황으로 마을안길포장 및 지역개발사업 5건으로 2억4,100만원이 있고 오지개발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해서 16건에 21억원이 있고, 청일면은 마을안길포장사업 지역개발사업에서 6건에 2억3,400만원, 오지개발 18건에 22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조성담당 소관으로 취입보 2개소에 1억2,500만원, 그 다음에 용수로 7개소에 2,900미터에 2억9천만원, 토목담당소관으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에서 1개지구 3.8킬로에 4억5천만원 사업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댐 상류지역 사업현황으로 마을안길포장 및 지역개발사업 5건으로 2억4,100만원이 있고 오지개발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해서 16건에 21억원이 있고, 청일면은 마을안길포장사업 지역개발사업에서 6건에 2억3,400만원, 오지개발 18건에 22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조성담당 소관으로 취입보 2개소에 1억2,500만원, 그 다음에 용수로 7개소에 2,900미터에 2억9천만원, 토목담당소관으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에서 1개지구 3.8킬로에 4억5천만원 사업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오지마을개발사업비 같은 것은 다른 읍·면은 다 쓰고 마지막으로 청일에 돌아오는건데 다른 지역도 아직 완결이 안되고, 개발촉진지구사업비도 당초에는 청일에 50억이 배정이 되었었는데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할 때는… 그런데 20억은 다른데 줘야 된다고 우리 군수님이 우겨가지고 30억만 투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촉진지구사업비도 마지막 5개년차에 마지막 사업으로 우리군하고 평창군하고 영월군하고 3개 군이 강원도에서도 마지막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벌써 15년전서부터 투자가 예상되었던 재원이거든요.
그런거외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해 하는 복지사업, 건설과 해당은 아닙니다만 그런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 기초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상류지역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인 어로나 이런 것도 해야되겠지만 갑천 침수 문제도 사실 거기에 연유한다고 생각하는데 산사태로 인해서 하천이나 이런게 하상이 많이 높아졌는데 준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바닥이 높아지는 만큼 그 높이의 통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제방을 높이 쌓다보면은 갑천만 침수지역인 되는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평야지역에 있는 집단부락이 다 침수지역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떨런지 모르는데 갑천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하실게 아니라 다시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봐서 댐으로 인해서 유속의 변화라든가, 하여튼 댐으로 인한 피해를 해야지만 선례가 안남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제방이 높아지고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그러다보면 다시 역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침수지역이 많으면 갑천시장 재복구사업의 선례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군에서는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시간이 좀 지난 것 같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상류지역피해주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사업비도 마지막 5개년차에 마지막 사업으로 우리군하고 평창군하고 영월군하고 3개 군이 강원도에서도 마지막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벌써 15년전서부터 투자가 예상되었던 재원이거든요.
그런거외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해 하는 복지사업, 건설과 해당은 아닙니다만 그런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 기초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상류지역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인 어로나 이런 것도 해야되겠지만 갑천 침수 문제도 사실 거기에 연유한다고 생각하는데 산사태로 인해서 하천이나 이런게 하상이 많이 높아졌는데 준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바닥이 높아지는 만큼 그 높이의 통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제방을 높이 쌓다보면은 갑천만 침수지역인 되는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평야지역에 있는 집단부락이 다 침수지역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떨런지 모르는데 갑천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하실게 아니라 다시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봐서 댐으로 인해서 유속의 변화라든가, 하여튼 댐으로 인한 피해를 해야지만 선례가 안남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제방이 높아지고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그러다보면 다시 역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침수지역이 많으면 갑천시장 재복구사업의 선례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군에서는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시간이 좀 지난 것 같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상류지역피해주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저희 매일1리 재해위험지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건설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22억9천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이 된 부분이죠?
저희 매일1리 재해위험지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건설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22억9천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이 된 부분이죠?
○건설과장 민경욱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면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매년 10억 내외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원재성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는 일반택지를 조성하는게 아니라 일시에 택지를 조성해서 일시에 입주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일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자르는 부분이 35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재해대책본부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2003년도에 25억이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이상은 없죠?
그런데 지금 모자르는 부분이 35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재해대책본부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2003년도에 25억이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이상은 없죠?
○건설과장 민경욱 네, 그렇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조창호 의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택지 35억을 원래는 매일1리 침수지역 주민을 위한 택지조성을 위해서 35억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재해위험지구에 쓰는데 건설부나 도지사나 어떤 승인을 안받고도 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재해위험지구에 쓰는데 건설부나 도지사나 어떤 승인을 안받고도 쓸 수 있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민경욱 네, 쓸 수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내년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집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제그저께 대책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곧 해결이 될 것 같고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건설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곧 해결이 될 것 같고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건설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알았습니다.
○조창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매일지구침수 대책과 관련해서 횡성댐 상류지역의 관광시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댐으로 인해서 주변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규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횡성군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횡성댐 주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수립에 연계한 수변휴양지 관광객 개발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및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횡성댐 주변공간 활성화 개발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비투입분야는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정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농촌체험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도시민들이 환경농업 체험행사를 통하여 즐기고 보면서 먹고 쉬어 갈 수 있는 상품 개발에서도 적극 홍보하여 이로 인한 관광농촌체험 시범마을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농원 농촌민박의 활성화 및 5대 명산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등산객유치, 친환경팬션업의 유치, 조성 등 테마관광상품 발굴을 통하여 농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일지구 침수대책관련 횡성댐 상류지역발전방안에 답변을 마치고, 원재성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지역관광사업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에는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관광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홍보비용으로는 총 8종 1억1,586만1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5대 명산 개발과 관련하여 등산지도제작 5만부, 등산안내도 5개소를 제작, 설치하였으며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로 테마관광책자 2만부, 느낌이 있는 횡성테마여행 3만부, 먹거리단지홍보물 3천부, 관광홍보리후렛 8만부, 테마관광안내도 12개소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7종 9,6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광홍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범음식점, 숙박업소에 관광홍보물함을 80개를 제작, 배부하고 횡성을 찾는 관광객 및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횡성관광안내도 및 횡성시가지 관광안내도를 아름답고 생동감있게 제작하겠으며 이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지도를 보는 즐거움과 테마관광지를 찾는 즐거움을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테마관광 1번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등산안내지도, 횡성관광종합메뉴얼 횡성군관광안내도 리후렛, 어답산관광지조성 민자유치 안내홍보물, 테마관광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도로변 종합관광 안내도에 대하여 테마관광지의 변경내용을 수정하는 종합관광안내도 일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등산객 안전을 위하여 등산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계획중인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도 어답산관광지개발사업은 총 16억을 들여서 공공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자유치를 위해 계속적으로 홍보 및 상담등을 통하여 노력하겠으며, 최근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4개업체 외에도 건실하고 추진력이 강한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강림권테마관광지개발사업은 용역결과에 의하여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향후 치악산 국립공원 및 안흥찐빵축제와 연계, 테마관광의 명소로 발전시켜 여름철 한시적인 관광에서 4계절 관광지로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의 방향을 머무르고 체험할 수 있는 테마관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테마관광지도로 이정표정비사업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이정표 정비를 통하여 테마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눈과 발이 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정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 및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테마관광지 이정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이미지홍보물설치사업은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변에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여 횡성의 이미지 한우, 더덕, 안흥찐빵 등의 이미지를 강화시킴으로써 횡성하면 누구나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를 상승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은 횡성군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고,
다음은 민자유치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온천 실크로드의 온천공보호구역이 2003년도 상반기 지정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중, 장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횡성종합사격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격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강원레져의 횡성리조트 개발사업이 2003년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될 것이며 동원썬벨리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끝나고 환경영향 및 도로교통영향평가가 추진중에 있으며 초원리의 횡성유스호스텔이 공사 진행중이며 현재 성우리조트의 성우골프장이 2003년 5월 착공예정이며, 나원랜드의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유행하고 있는 팬션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이 3개소가 있으며 민박, 호텔 1개업소, 콘도 2개소, 여관 28개소 등 관광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친절, 청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는 테마관광운영업소 대표자로 구성된 순수민간단체 ‘횡성군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횡성의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자문을 해 줄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광홍보 및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최근 원주공항의 제주노선 개항에 따라 제주도민이 성우리조트에 스키여행을 많이 찾을 것이 예상되며 횡성온천의 여행사로부터 정기적 관광버스 운행으로 활력을 찾음으로써 여름철에 많은 행락객에 비해 겨울철 관광이 부진하였는데 겨울철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고있으며 이는 관광부서 한곳에서 추진한 성과가 아니라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지역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횡성을 알리는데 노력한 성과라고 믿습니다.
청일면 신대리에 관광농촌체험 시범마을이 조성과 더불어 감자캐기행사, 더덕캐기행사와 환경농업 체험행사를 이용한 체험관광에도 힘쓰고 있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한 환경농업체험캠프, 부모와 함께 하는 도농교류체험캠프 등 횡성을 찾는 관광객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관광지조성을 위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드는 연계상품 개발에도 우리 모두 힘을 모을때라 사료됩니다.
이상 원재성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지역관광사업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매일지구침수 대책과 관련해서 횡성댐 상류지역의 관광시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댐으로 인해서 주변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규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횡성군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횡성댐 주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수립에 연계한 수변휴양지 관광객 개발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및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횡성댐 주변공간 활성화 개발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비투입분야는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정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농촌체험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도시민들이 환경농업 체험행사를 통하여 즐기고 보면서 먹고 쉬어 갈 수 있는 상품 개발에서도 적극 홍보하여 이로 인한 관광농촌체험 시범마을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농원 농촌민박의 활성화 및 5대 명산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등산객유치, 친환경팬션업의 유치, 조성 등 테마관광상품 발굴을 통하여 농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일지구 침수대책관련 횡성댐 상류지역발전방안에 답변을 마치고, 원재성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지역관광사업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에는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관광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홍보비용으로는 총 8종 1억1,586만1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5대 명산 개발과 관련하여 등산지도제작 5만부, 등산안내도 5개소를 제작, 설치하였으며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로 테마관광책자 2만부, 느낌이 있는 횡성테마여행 3만부, 먹거리단지홍보물 3천부, 관광홍보리후렛 8만부, 테마관광안내도 12개소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7종 9,6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광홍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범음식점, 숙박업소에 관광홍보물함을 80개를 제작, 배부하고 횡성을 찾는 관광객 및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횡성관광안내도 및 횡성시가지 관광안내도를 아름답고 생동감있게 제작하겠으며 이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지도를 보는 즐거움과 테마관광지를 찾는 즐거움을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테마관광 1번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등산안내지도, 횡성관광종합메뉴얼 횡성군관광안내도 리후렛, 어답산관광지조성 민자유치 안내홍보물, 테마관광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도로변 종합관광 안내도에 대하여 테마관광지의 변경내용을 수정하는 종합관광안내도 일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등산객 안전을 위하여 등산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계획중인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도 어답산관광지개발사업은 총 16억을 들여서 공공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자유치를 위해 계속적으로 홍보 및 상담등을 통하여 노력하겠으며, 최근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4개업체 외에도 건실하고 추진력이 강한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강림권테마관광지개발사업은 용역결과에 의하여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향후 치악산 국립공원 및 안흥찐빵축제와 연계, 테마관광의 명소로 발전시켜 여름철 한시적인 관광에서 4계절 관광지로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의 방향을 머무르고 체험할 수 있는 테마관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테마관광지도로 이정표정비사업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이정표 정비를 통하여 테마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눈과 발이 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정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 및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테마관광지 이정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이미지홍보물설치사업은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변에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여 횡성의 이미지 한우, 더덕, 안흥찐빵 등의 이미지를 강화시킴으로써 횡성하면 누구나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를 상승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은 횡성군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고,
다음은 민자유치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온천 실크로드의 온천공보호구역이 2003년도 상반기 지정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중, 장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횡성종합사격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격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강원레져의 횡성리조트 개발사업이 2003년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될 것이며 동원썬벨리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끝나고 환경영향 및 도로교통영향평가가 추진중에 있으며 초원리의 횡성유스호스텔이 공사 진행중이며 현재 성우리조트의 성우골프장이 2003년 5월 착공예정이며, 나원랜드의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유행하고 있는 팬션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이 3개소가 있으며 민박, 호텔 1개업소, 콘도 2개소, 여관 28개소 등 관광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친절, 청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는 테마관광운영업소 대표자로 구성된 순수민간단체 ‘횡성군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횡성의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자문을 해 줄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광홍보 및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최근 원주공항의 제주노선 개항에 따라 제주도민이 성우리조트에 스키여행을 많이 찾을 것이 예상되며 횡성온천의 여행사로부터 정기적 관광버스 운행으로 활력을 찾음으로써 여름철에 많은 행락객에 비해 겨울철 관광이 부진하였는데 겨울철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고있으며 이는 관광부서 한곳에서 추진한 성과가 아니라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지역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횡성을 알리는데 노력한 성과라고 믿습니다.
청일면 신대리에 관광농촌체험 시범마을이 조성과 더불어 감자캐기행사, 더덕캐기행사와 환경농업 체험행사를 이용한 체험관광에도 힘쓰고 있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한 환경농업체험캠프, 부모와 함께 하는 도농교류체험캠프 등 횡성을 찾는 관광객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관광지조성을 위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드는 연계상품 개발에도 우리 모두 힘을 모을때라 사료됩니다.
이상 원재성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지역관광사업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박명서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먼저 매일지구 침수대책과 관련 횡성댐 상류지역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류지역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관광경제과에서 크게 설명하실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으니까 관광경제과에서는 개발을 시킬래야 시킬 수도 없죠?
사실은 상류지역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관광경제과에서 크게 설명하실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으니까 관광경제과에서는 개발을 시킬래야 시킬 수도 없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관광업체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머물고, 즐기고 가도록 이렇게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농촌형 민박이나 이런거는 농정과에서 지금 관여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거와 곁들여서 지역에 있는 등산로나 이런거를 개발해서 5대 명산중에 댐상류 지역에도 2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리후렛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무료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가 내년에는 거의 시행단계로 들어가는게 확연한데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매년 강원도에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2천만명의 연인원 2조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한지가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답변내용도 과장님은 성심성의껏 하셨는데 제가 묻는 질의의 요점은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5일제에 맞춰서 그동안의, 우리는 사실 행락객이 많아봐야 거쳐가는 행락객위주였었는데 과연 횡성을 지나가는 행락객이 아니고 횡성에 뭔가가 테마가 있어서 찾아와서 아이들한테도 체험을 하고, 우리는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와서 보고 즐기고 이런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위주의 관광지를 개발하라, 이런게 한 1년전쯤부터 지역의 요구사항이었고 의원들의 질문이였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
온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언론에 나는 관광지를 가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마라도에 가보면 조그만 분교, 2명이 학교 다니고 앞뒤로다가 자장면집 2개 있어요.
자장면을 먹으러 사람들이 거기를 배를타고 가는거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최남단에 있는 섬에 자장면이 있다, 자장면은 얼마나 맛있을까 하는 그런 뭔가 얘기거리가 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도 횡성하면 산이니까 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돼요.
관광은 홍보거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만들지 않았겠지만 내용도 불성실한게 좀 있어요.
강원레져 횡성리조트개발사업이 2003년도인데 강원레져에서 사업변경을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홍보가 리후렛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무료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가 내년에는 거의 시행단계로 들어가는게 확연한데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매년 강원도에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2천만명의 연인원 2조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한지가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답변내용도 과장님은 성심성의껏 하셨는데 제가 묻는 질의의 요점은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5일제에 맞춰서 그동안의, 우리는 사실 행락객이 많아봐야 거쳐가는 행락객위주였었는데 과연 횡성을 지나가는 행락객이 아니고 횡성에 뭔가가 테마가 있어서 찾아와서 아이들한테도 체험을 하고, 우리는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와서 보고 즐기고 이런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위주의 관광지를 개발하라, 이런게 한 1년전쯤부터 지역의 요구사항이었고 의원들의 질문이였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
온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언론에 나는 관광지를 가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마라도에 가보면 조그만 분교, 2명이 학교 다니고 앞뒤로다가 자장면집 2개 있어요.
자장면을 먹으러 사람들이 거기를 배를타고 가는거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최남단에 있는 섬에 자장면이 있다, 자장면은 얼마나 맛있을까 하는 그런 뭔가 얘기거리가 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도 횡성하면 산이니까 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돼요.
관광은 홍보거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만들지 않았겠지만 내용도 불성실한게 좀 있어요.
강원레져 횡성리조트개발사업이 2003년도인데 강원레져에서 사업변경을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것도 사실은 숙박시설로다가 해놓고 나원랜드 골프대학 스포츠랜드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유치했다고 하고 도장 꽉 찍어 놓은거 아닙니까?
그리고 횡성관광협회도 급작히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보호본능을 발휘하면 오히려 횡성관광에도 역행할 수 있으니까 적절히 협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을 이용하고,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이득권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당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농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관광사업이 활성화돼서 지역주민들이 관광으로다가 농외소득을 올려야 되거든요.
스위스나 이런데도 책을 봤습니다마는 몽블랑산 중턱에 있는 산양목장이 젖을 짜는 목장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목부들한테 월급을 주는거에요.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젖이야 나오긴 나오겠죠.
그런데 몽블랑 그 고지대에서 젖을 짜가지고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관광하고 농업하고 연계해서 횡성군이 농업군인 만큼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WTO 방식뿐만 아니라 지금은 미국놈들이 스위스방식을 주장해 가지고 관세를 25%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안까지 내놓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군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농정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관광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체육대회는 좀 줄이시고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횡성관광협회도 급작히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보호본능을 발휘하면 오히려 횡성관광에도 역행할 수 있으니까 적절히 협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을 이용하고,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이득권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당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농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관광사업이 활성화돼서 지역주민들이 관광으로다가 농외소득을 올려야 되거든요.
스위스나 이런데도 책을 봤습니다마는 몽블랑산 중턱에 있는 산양목장이 젖을 짜는 목장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목부들한테 월급을 주는거에요.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젖이야 나오긴 나오겠죠.
그런데 몽블랑 그 고지대에서 젖을 짜가지고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관광하고 농업하고 연계해서 횡성군이 농업군인 만큼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WTO 방식뿐만 아니라 지금은 미국놈들이 스위스방식을 주장해 가지고 관세를 25%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안까지 내놓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군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농정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관광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체육대회는 좀 줄이시고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신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제현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신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제현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축정산림과장 전제현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댐으로 인해 간접피해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 상류지역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환경분야의 각종 규제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증될 것으로 사료되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및 환경오염방지를 하기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처리 부자재 지원을 확대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톱밥제조기, 목재파쇄기 등 장비지원으로 친환경농업으로 오염원을 경감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산림농업과 접목한 장뇌, 더덕, 산채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댐으로 인해 간접피해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2003년 WTO 협상이후 축정시책방향 및 우리군 특수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협상으로 수출보조금의 점진적 폐지와 수입관세율인하, 국내보조금의 감축, 쇠고기 및 생우시장 개방 등 우리 축산농가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WTO 가입은 축산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농업분야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한 범정부차원의 농업정책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가소득안정에 시책의 최우선을 두고 WTO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략적 시책개발과 시행으로 국내외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축정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횡성한우 특성화 전략 추진으로는 횡성한우 고유의 순수혈통 보존을 위해 보증종모우 정액공급, 인공수정으로 혈통등록개량을 통한 우량송아지생산, 비육밑소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확대실시와 다산장려금 지급으로 증식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송아지방 지원, 인공유 공급으로 송아지육성율 증가와 폐사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한우수소 거세 실시로 품질의 균일화를 통해 횡성한우를 최고 브랜드로 육성함은 물론 기능성 한우고급육 생산 특품화를 위한 유기셀레늄, 목초탄을 이용한 혼합사료개발으로 맛과 육질이 좋은 한우고기 생산을 하여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등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명품 횡성한우의 차별화를 주도함과 동시에 생산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고자 하며 일정규모의 사육농가를 조직화 정예화하여 생산과 유통창구를 일원화, 계열화하고 사육농가에서 출하전 초음파 육질측정후 출하토록 제도화하여 횡성한우의 명품유지와 유통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며, 또한 얼굴있는 브랜드육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도축 표준화된 정육분류 최적환경의 숙성으로 육질관리의 청정성을 유지하고 상표등록과 품질인증 품질보증의 지속적 관리 획득으로 횡성한우의 최고급 명품화를 유지하는 한편 축협을 통하여 가공식품 개발과 우편주문 및 택배판매, 인터넷 쇼핑몰운영을 강화하고 대도시 브랜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 판매망을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과 연계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우프라자 건립을 계기로 한우의 역사와 전통을 전시한 박물관을 통해 횡성한우의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강원도 축산기술센타와 연계하여 젖소에 한우수정란이식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적정 한우사육두수 확보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횡성한우의 명성을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양질 조사료 자급율 제고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사업과 연계한 사료작물 재배확대, 기성초지보완, 볏짚암모니아처리등 유휴지와 부존자원을 최대활용 및 기계화에 의한 조사료, 생산성 향성 등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축질병 청정지대 유지관리로 축산물의 소비자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해외악성질병 특별방역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질병없는 농가에 청정인증제도를 도입 시행으로 상품성 제고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며 횡성축산물의 청정성, 안정성, 신뢰성 부각으로 차별화를 도모하고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은 물론 인수공통 전염병, 닭뉴케슬병 등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깨끗한 목장환경조성과 축산분뇨의 자원화 이용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분뇨처리시설인 퇴비사, 액비저장조 등 확대지원과 톱밥, 분뇨액비발효촉진제 등 처리부자재 지원과 병행하여 관리실태를 주기적 점검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지도해 나갈 것이며 농가 스스로 깨끗한 목장 만들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기셀레늄 이용 기능성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한우의 유기셀레늄 급여로 기능성 고급육 생산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유기셀레늄혼합제급여시험사업을 상지대학교 김동균 교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우리군 한우사육 3농가를 선정 85두를 대상으로 연구중에 있으며 용역 연구결과가 12월중에 납품되면 보고회를 개최하고 검증되면 2003년부터 희망농가를 선정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횡성 한우고기에 노화방지 효과와 함암기능에 유효한 물질함량이 많아 면역기능 및 스테미너를 강화시키는 유기셀레늄혼합제에 함유된 기능성 고급육 특성화는 물론 차별화 마케팅전략을 구사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목초액을 이용한 한우고급육생산사업입니다.
한우에 목초탄 급여 한우고급육생산 특성화를 위해 임업연구원 서승진 박사와 건국대학교 김종민 박사의 공동연구결과에 의하면 목초탄을 사료에 첨가하여 키운 소는 첨가하지 않고 키운 소보다 A등급의 육량등급 출현율이 12.5%증가하였으며 육질등급은 특등급육인 A1+와 1등급의 출현율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를 횡성한우 사육농가와 연계하여 고급육 생산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젖소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WTO 협상에 따라 소고기 및 생우시장개방에 따라 축산농가의 불안심리로 한우사육 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잉여원유로 인해 낙농가의 소득보전과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젖소에 한우수정란을 이식, 한우송아지 생산사업을 금년도에 150두를 실시중에 있고, 2003년도는 200두 생산목표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2003년도 WTO이후 축정시책방향과 우리군 특수시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댐으로 인해 간접피해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 상류지역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환경분야의 각종 규제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증될 것으로 사료되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및 환경오염방지를 하기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처리 부자재 지원을 확대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톱밥제조기, 목재파쇄기 등 장비지원으로 친환경농업으로 오염원을 경감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산림농업과 접목한 장뇌, 더덕, 산채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댐으로 인해 간접피해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2003년 WTO 협상이후 축정시책방향 및 우리군 특수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협상으로 수출보조금의 점진적 폐지와 수입관세율인하, 국내보조금의 감축, 쇠고기 및 생우시장 개방 등 우리 축산농가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WTO 가입은 축산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농업분야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한 범정부차원의 농업정책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가소득안정에 시책의 최우선을 두고 WTO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략적 시책개발과 시행으로 국내외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축정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횡성한우 특성화 전략 추진으로는 횡성한우 고유의 순수혈통 보존을 위해 보증종모우 정액공급, 인공수정으로 혈통등록개량을 통한 우량송아지생산, 비육밑소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확대실시와 다산장려금 지급으로 증식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송아지방 지원, 인공유 공급으로 송아지육성율 증가와 폐사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한우수소 거세 실시로 품질의 균일화를 통해 횡성한우를 최고 브랜드로 육성함은 물론 기능성 한우고급육 생산 특품화를 위한 유기셀레늄, 목초탄을 이용한 혼합사료개발으로 맛과 육질이 좋은 한우고기 생산을 하여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등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명품 횡성한우의 차별화를 주도함과 동시에 생산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고자 하며 일정규모의 사육농가를 조직화 정예화하여 생산과 유통창구를 일원화, 계열화하고 사육농가에서 출하전 초음파 육질측정후 출하토록 제도화하여 횡성한우의 명품유지와 유통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며, 또한 얼굴있는 브랜드육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도축 표준화된 정육분류 최적환경의 숙성으로 육질관리의 청정성을 유지하고 상표등록과 품질인증 품질보증의 지속적 관리 획득으로 횡성한우의 최고급 명품화를 유지하는 한편 축협을 통하여 가공식품 개발과 우편주문 및 택배판매, 인터넷 쇼핑몰운영을 강화하고 대도시 브랜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 판매망을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과 연계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우프라자 건립을 계기로 한우의 역사와 전통을 전시한 박물관을 통해 횡성한우의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강원도 축산기술센타와 연계하여 젖소에 한우수정란이식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적정 한우사육두수 확보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횡성한우의 명성을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양질 조사료 자급율 제고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사업과 연계한 사료작물 재배확대, 기성초지보완, 볏짚암모니아처리등 유휴지와 부존자원을 최대활용 및 기계화에 의한 조사료, 생산성 향성 등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축질병 청정지대 유지관리로 축산물의 소비자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해외악성질병 특별방역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질병없는 농가에 청정인증제도를 도입 시행으로 상품성 제고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며 횡성축산물의 청정성, 안정성, 신뢰성 부각으로 차별화를 도모하고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은 물론 인수공통 전염병, 닭뉴케슬병 등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깨끗한 목장환경조성과 축산분뇨의 자원화 이용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분뇨처리시설인 퇴비사, 액비저장조 등 확대지원과 톱밥, 분뇨액비발효촉진제 등 처리부자재 지원과 병행하여 관리실태를 주기적 점검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지도해 나갈 것이며 농가 스스로 깨끗한 목장 만들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기셀레늄 이용 기능성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한우의 유기셀레늄 급여로 기능성 고급육 생산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유기셀레늄혼합제급여시험사업을 상지대학교 김동균 교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우리군 한우사육 3농가를 선정 85두를 대상으로 연구중에 있으며 용역 연구결과가 12월중에 납품되면 보고회를 개최하고 검증되면 2003년부터 희망농가를 선정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횡성 한우고기에 노화방지 효과와 함암기능에 유효한 물질함량이 많아 면역기능 및 스테미너를 강화시키는 유기셀레늄혼합제에 함유된 기능성 고급육 특성화는 물론 차별화 마케팅전략을 구사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목초액을 이용한 한우고급육생산사업입니다.
한우에 목초탄 급여 한우고급육생산 특성화를 위해 임업연구원 서승진 박사와 건국대학교 김종민 박사의 공동연구결과에 의하면 목초탄을 사료에 첨가하여 키운 소는 첨가하지 않고 키운 소보다 A등급의 육량등급 출현율이 12.5%증가하였으며 육질등급은 특등급육인 A1+와 1등급의 출현율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를 횡성한우 사육농가와 연계하여 고급육 생산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젖소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WTO 협상에 따라 소고기 및 생우시장개방에 따라 축산농가의 불안심리로 한우사육 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잉여원유로 인해 낙농가의 소득보전과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젖소에 한우수정란을 이식, 한우송아지 생산사업을 금년도에 150두를 실시중에 있고, 2003년도는 200두 생산목표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2003년도 WTO이후 축정시책방향과 우리군 특수시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댐 상류지역에 축산농가 보호 대책에 대해서 밝히신 내용을 보면은 할 수도 없고, 또 댐 상류지역에 그 이전에 톱밥발효우사니 이런 것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이고 하여튼 환경에 대한 축산농가들이 제재가 가지 않도록 그거에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두 번째 답변하신 WTO 협상이후 축정시책 방향에 우리군 특수시책, 중요한 것은 방향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큰 방향의 틀을 해 주어야 되고 우리는 WTO 협상후에 2004년서부터 소고기수입이 자유화되고 생소가 들어와서 8개월만 국내에서 키우면 한우로 인정을 하겠다고, 벌써 일부 들어와 있고, 지금 심지어는 브리질까지도 우리 한우 정액을 가져다 사육해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은 걔네 특성인 청정성을 내세워서 우리 한국의 한우가 농사료, 조사료를 통해서 사육되기 때문에 중금속에 많이 오염이 되어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중금속이 그대로 중금속이 들은 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안좋다 이런 것을 걔네가 판매전략을 한다는 것을 먼저 축정기술연구센터에서 특별대책회의때 과장님도 참석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젖소에 대한 그런 방향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횡성한우니까 지금 앞에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횡성군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유기셀라늄 급여를 해서 기능성 고급육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연구단계에 있고 현재, 또 연구를 우리 상지대학교 김동균 교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소에 생육이나 이런거에는 도움이 되요.
여기 말씀하신대로 고기에 노화를 방지한다든지, 고기에 저장을 오래하게 한다든지, 육질보다는 육색을 좋게 한다든지, 또 가임이 잘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성은 현재 연구결과로 나와 있는데 셀라늄이라는 자체가 인체에 다량 들어갔을 경우에는 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농가에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 하면 사료회사하고 연계해서, 계획은 되어 있어요?
댐 상류지역에 축산농가 보호 대책에 대해서 밝히신 내용을 보면은 할 수도 없고, 또 댐 상류지역에 그 이전에 톱밥발효우사니 이런 것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이고 하여튼 환경에 대한 축산농가들이 제재가 가지 않도록 그거에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두 번째 답변하신 WTO 협상이후 축정시책 방향에 우리군 특수시책, 중요한 것은 방향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큰 방향의 틀을 해 주어야 되고 우리는 WTO 협상후에 2004년서부터 소고기수입이 자유화되고 생소가 들어와서 8개월만 국내에서 키우면 한우로 인정을 하겠다고, 벌써 일부 들어와 있고, 지금 심지어는 브리질까지도 우리 한우 정액을 가져다 사육해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은 걔네 특성인 청정성을 내세워서 우리 한국의 한우가 농사료, 조사료를 통해서 사육되기 때문에 중금속에 많이 오염이 되어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중금속이 그대로 중금속이 들은 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안좋다 이런 것을 걔네가 판매전략을 한다는 것을 먼저 축정기술연구센터에서 특별대책회의때 과장님도 참석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젖소에 대한 그런 방향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횡성한우니까 지금 앞에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횡성군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유기셀라늄 급여를 해서 기능성 고급육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연구단계에 있고 현재, 또 연구를 우리 상지대학교 김동균 교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소에 생육이나 이런거에는 도움이 되요.
여기 말씀하신대로 고기에 노화를 방지한다든지, 고기에 저장을 오래하게 한다든지, 육질보다는 육색을 좋게 한다든지, 또 가임이 잘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성은 현재 연구결과로 나와 있는데 셀라늄이라는 자체가 인체에 다량 들어갔을 경우에는 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농가에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 하면 사료회사하고 연계해서, 계획은 되어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게 김동균 교수의 중간보고 발표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게 되면은 사육을 해서 85두를 표본두를 정해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급유량 이런것까지도 다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최적의 농가보급이 어떤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제작이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농가와 상의를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게 되면은 사육을 해서 85두를 표본두를 정해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급유량 이런것까지도 다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최적의 농가보급이 어떤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제작이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농가와 상의를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중간보고를 한번 했어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원재성 의원 나중에 보고하게 되면 저도 좀 참석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급방법이, 첨가 방법이 문제가 되거든요.
일반 농가들이 실험적으로는 가능한데 일반농가들이 하기 힘드니까 대규모로 해서 사료회사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반 농가들이 실험적으로는 가능한데 일반농가들이 하기 힘드니까 대규모로 해서 사료회사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알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거에 대해서 이런 연구나 이런 것은 뭔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목초액을 이용한 고급육 생산이 지금 아직 이것은 실험을 우리군에서는 하고 있나요?
그리고 목초액을 이용한 고급육 생산이 지금 아직 이것은 실험을 우리군에서는 하고 있나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우리군에도 김정민 박사하고 해서 한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강림에 박제훈 농가한테다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른데에서 실험을 1, 2차에 하고 마지막 단계에 우리 횡성한우에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김정민 교수하고 임업연구원 조성택 박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것은 용역비를 주는게 아니고…
거기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른데에서 실험을 1, 2차에 하고 마지막 단계에 우리 횡성한우에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김정민 교수하고 임업연구원 조성택 박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것은 용역비를 주는게 아니고…
○원재성 의원 이것은 목초액, 목탄액을 이용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 해서 상용화하고 있는데 육질도 좋고 여러 가지 홍보도 되고, 관광산업도 마찬가지지만 횡성한우를 얼마만큼 유명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홍보거든요.
쌀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젖소 수정란 이식에 따른 한우생산, 참 좋은 것 같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가에서도 실험해서 한번 성공한게 나온 것 같은데…
쌀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젖소 수정란 이식에 따른 한우생산, 참 좋은 것 같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가에서도 실험해서 한번 성공한게 나온 것 같은데…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지난번에 학곡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란을 쌍자를 입식시키는데 의심적으니까는 젖소 수정란도 실패해서 어떤 때는 3마리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정착이 되면은 한우 쌍자만 입식을 시켜가지고 한 마리 내지 두 마리가 한우로 태어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란을 쌍자를 입식시키는데 의심적으니까는 젖소 수정란도 실패해서 어떤 때는 3마리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정착이 되면은 한우 쌍자만 입식을 시켜가지고 한 마리 내지 두 마리가 한우로 태어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하여튼 수입고기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횡성한우가 우리나라 최고의 한우로도 만들어야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축산 이런 것을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수의사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지휘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조기에 직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축산과가 구조조정 대상에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도록 축산농가를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축산 이런 것을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수의사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지휘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조기에 직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축산과가 구조조정 대상에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도록 축산농가를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도시교통팀장 오형각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댐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댐은 원주, 횡성지역의 식수공급을 위해 건설되었으므로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유역에 위치하는 각종 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배출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갑천면 일원 8.728㎢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의 각종개발행위 및 오염행위에 대해 일정부분 행위제한을 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로 인한 행위제한에 대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공중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교통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천·청일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갑천면과 청일면의 급수시설은 대부분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로 충당되고 있으나 최근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인성 전염병 등에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용수를 공급받아 갑천면, 청일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하여 2002년 7월20일 공사 착공, 2004년 2월 마무리 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수지역은 갑천면이 매일1리에서 3리, 포동2리, 율동리, 청일면은 초현리, 유동1리, 2리, 3리, 갑천 1리, 2리, 유평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일일 700톤 규모로 배수관로가 32.6킬로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횡성댐 상류지역으로 상수원보호가 요구되며 체계적인 하수도 유지관리 및 정비를 통해 하천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방지하여 공공수역의 수질향상은 물론 공중위생의 향상에도 기여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갑천면, 청일면 지역에 하수처리 시설을 2003년 착공, 2004년 완공예정으로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갑천 하수처리시설은 갑천면 매일리에 1일 150톤 규모로 차집관로는 7.8킬로이며 총 사업비는 29억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일면 하수처리시설은 청일면 유동리에 일일 150톤으로 차집관로가 6.5킬로로 25억3,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댐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댐은 원주, 횡성지역의 식수공급을 위해 건설되었으므로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유역에 위치하는 각종 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배출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갑천면 일원 8.728㎢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의 각종개발행위 및 오염행위에 대해 일정부분 행위제한을 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로 인한 행위제한에 대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공중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교통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천·청일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갑천면과 청일면의 급수시설은 대부분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로 충당되고 있으나 최근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인성 전염병 등에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용수를 공급받아 갑천면, 청일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하여 2002년 7월20일 공사 착공, 2004년 2월 마무리 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수지역은 갑천면이 매일1리에서 3리, 포동2리, 율동리, 청일면은 초현리, 유동1리, 2리, 3리, 갑천 1리, 2리, 유평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일일 700톤 규모로 배수관로가 32.6킬로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횡성댐 상류지역으로 상수원보호가 요구되며 체계적인 하수도 유지관리 및 정비를 통해 하천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방지하여 공공수역의 수질향상은 물론 공중위생의 향상에도 기여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갑천면, 청일면 지역에 하수처리 시설을 2003년 착공, 2004년 완공예정으로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갑천 하수처리시설은 갑천면 매일리에 1일 150톤 규모로 차집관로는 7.8킬로이며 총 사업비는 29억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일면 하수처리시설은 청일면 유동리에 일일 150톤으로 차집관로가 6.5킬로로 25억3,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댐이 막힘으로 인해서 수질도 보호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 스스로도 집행부에다가 수질보호를 하라고 했다가, 개발을 해 달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만큼 적정성을 기해서 사업을 정확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상류지역에 지금 상수도 공급계획이 되어 있는데 먼저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시행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류지역에 지금 학교가 하나 있고, 분교가 상수도 공급 대상지가 아닌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그 외에도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계획이 먼저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것하고 내용이 틀리는 것 같애요.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댐이 막힘으로 인해서 수질도 보호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 스스로도 집행부에다가 수질보호를 하라고 했다가, 개발을 해 달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만큼 적정성을 기해서 사업을 정확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상류지역에 지금 상수도 공급계획이 되어 있는데 먼저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시행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류지역에 지금 학교가 하나 있고, 분교가 상수도 공급 대상지가 아닌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그 외에도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계획이 먼저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것하고 내용이 틀리는 것 같애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춘당1리 사재울이 그것은 현재 농촌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건설과에서 150톤 규모로 지하암반관정을 개발을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한 결과 먹는 물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재울에는 배수관로를 매설중인데 사재울하고 개수원에도 일부 포함을 해서 지금 막을 계획입니다.
개수원은 밭기반시설 암반관정이 용량 150톤 규모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질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춘당2리 구라우라는데가 있습니다.
구라우는 현재 지하암반관정이 개발중에 있는데 배수지 옆에 1차 굴착을 했는데 물이 부족이 되어 가지고 춘당초교 옆에 부지를 1차 선정을 해서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용승낙을 받는대로 2차 춘당초교 옆에다가 착정을 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 춘당2리 주막거리는 총 사업비 1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간이상수도 시설로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춘당1리 사재울이 그것은 현재 농촌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건설과에서 150톤 규모로 지하암반관정을 개발을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한 결과 먹는 물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재울에는 배수관로를 매설중인데 사재울하고 개수원에도 일부 포함을 해서 지금 막을 계획입니다.
개수원은 밭기반시설 암반관정이 용량 150톤 규모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질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춘당2리 구라우라는데가 있습니다.
구라우는 현재 지하암반관정이 개발중에 있는데 배수지 옆에 1차 굴착을 했는데 물이 부족이 되어 가지고 춘당초교 옆에 부지를 1차 선정을 해서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용승낙을 받는대로 2차 춘당초교 옆에다가 착정을 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 춘당2리 주막거리는 총 사업비 1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간이상수도 시설로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신대도 거기가 마을하수도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데 청일면에 초현리하고 봉덕에 갑천 마을하수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마을하수도하고 겸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신대지역만 우리가 댐상류지역 행위제한 구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또 신대지역이 우리 횡성에 끝에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거은 저희가 관광경제과하고 개발을 해봐가지고 어떤 부분이 관광경제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더해야 되는데 신대 고시는 저희가 저걸로 지방상수도 그걸로 했는데 자연유화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발이 된다 하면은 관광경제과에서 관광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물에 대한 강화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것을 안해 놓으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할수 있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처리시설은 도시교통팀에서 하기로다 결정이 되었어요?
하여튼 조기에 물에 대한 강화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것을 안해 놓으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할수 있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처리시설은 도시교통팀에서 하기로다 결정이 되었어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그것은 갑천이 당초에 댐 주변사업비에서 하수처리장을 갑천이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갑천이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드는가 하면은 29억정도 약 3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갑천면 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갑천면 환경부 예산은 양여금이 70%이고 물관리기금이 21%이고 군비가 9%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갑천 것은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5억4천만원, 청일게 4억7,100만원, 우천게 13억5,400만원해서 23억6,5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다가 내년도 예산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실시를 내년 1월에 계획중인데 다만 여기서 저희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갑천, 청일을 두군데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이냐, 아니면 갑천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청일에서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처리하는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준 후에 어느것이 더 경제적인지 하는 부분을 따져가지고 하나를 한다 하면은 청일 것은 공근 문화마을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천면 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갑천면 환경부 예산은 양여금이 70%이고 물관리기금이 21%이고 군비가 9%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갑천 것은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5억4천만원, 청일게 4억7,100만원, 우천게 13억5,400만원해서 23억6,5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다가 내년도 예산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실시를 내년 1월에 계획중인데 다만 여기서 저희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갑천, 청일을 두군데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이냐, 아니면 갑천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청일에서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처리하는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준 후에 어느것이 더 경제적인지 하는 부분을 따져가지고 하나를 한다 하면은 청일 것은 공근 문화마을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사실은 하수처리나 쓰레기처리 이런게 광역화되어야 하는게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역지역에다 해 놓으면 나중에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거든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한군데서 무인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둔내것은 무인시스템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군비부담 9%도 면제를 시켜 주겠다.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군비부담 9%도 면제를 시켜 주겠다.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재성 의원 맞습니다.
광역화 가야 되는데 지역, 더군다나 조그만 횡성에서 여기저기 해 놓으면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처리 효율성에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있는 기술이 처리가 이렇게 오니가 적정히 공급이 안된 상태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상류지역 두 지역만 해도 합병을 해서 한군데서 할 수 있게끔, 용역결과야 품의서 내는대로 나오는거 아닙니까?
광역화 가야 되는데 지역, 더군다나 조그만 횡성에서 여기저기 해 놓으면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처리 효율성에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있는 기술이 처리가 이렇게 오니가 적정히 공급이 안된 상태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상류지역 두 지역만 해도 합병을 해서 한군데서 할 수 있게끔, 용역결과야 품의서 내는대로 나오는거 아닙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군데 하는 것하고 한군데 하는 것하고 해서 어느것이 더 경제적인지를 타당성을…
환경부쪽에서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인시스템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거든요.
환경부쪽에서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인시스템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거든요.
○원재성 의원 그리고 하여튼 혹시 갑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면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방류수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일에다가 처리장을 해도 무방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니까…
그러니까 청일에다가 처리장을 해도 무방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렇게 되면 펌핑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장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그것은 갑천에서 만들어서 자연유하분이 내려와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2003년 WTO 협상이후 농정시책방향 및 우리군 특수시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농산물 협상은 UR협상에서 처음 다루어졌으며 199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했었지만 1999년말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개도국들의 반발로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다자간무역협상 출범을 선언하여 향후 농업협상일정을 구체화함으로써 2004년 12월31일까지 협상을 종료하고 2005년 1월에 제6차 WTO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최종결과를 승인토록 할 예정입니다.
쌀의 경우 우리나라는 UR협상때 2004년까지 수입제한 권리를 확보했으나 2005년이후 개방여부는 2004년중 이해관계국과 재협상을 하게 되어 있고, 재협상에서 수입제한을 계속 유지된다 하더라도 쌀시장접근물량 수입이행계획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출범이후 2004년까지 3년간 농업협상은 관세와 보조금을 추가로 감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협상결과 개방폭이 더욱 확대되어 우리 농업이 보다 대외적 경쟁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한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개방체제하에서도 농업분야가 생존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 비용절감, 중점육성대상 품목선별 등 경쟁력 제고로 소득정책, 환경정책 등 특성이 분명한 즉 WTO가 허용하는 농촌지원정책을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주요농업정책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농산물가격하락, 재해 등 소득불안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쌀소득 보전직불제도입, 논농업직접지불제 유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준비 등 직불제 확충 및 내실화를 기하고 쌀수급안정 도모를 위하여 예산을 집중 투입하며 과수재해보험을 주산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경영체 회생지원을 위하여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등을 적정지원,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업체질 보강과 기술향상, 품질고급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입니다.
유능한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농업인을 확보하고 농업경영규모를 확대하며, 고품질·안전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GMO표시제, 농산물안정성조사, 농산물원산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첨단기술농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신지식농업포탈사이트 구축 등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수출확대 등을 위해 추진할 것입니다.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교육, 의료등 생활개선 여건과 농촌투자유치 촉진입니다.
도농간 복지 및 생활환경 격차완화를 위하여 농업인자녀학자금을 인문계까지 확대하는 등 학자금, 연금보험등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마을 등 농촌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며, 여성농업인 복지확충을 위해 농가도우미와 여성농업인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그린투어 활성화와 농촌투자 촉진예산을 적극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느정도 기반이 조성된 분야는 지원을 축소하는 등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유통시설 등에 내실화를 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횡성군의 농업정책도 정부의 농업정책 예산편성 방향에 의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적극 추진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촌활력 증진방안을 본격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의 적극 추진입니다.
농가 주 소득원인 쌀의 경우 증산위주에서 질 위주로 품종선택에서 생산출하 단계까지 조직적으로 관리 양질미를 생산 판매를 유도하고 산물벼 건조 저장시설 보유농협을 중심으로 고품질 쌀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주곡의 안정 생산,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횡성쌀 계약재배 면적을 현재 우리군 전체 답면적 4,000헥타중 68%의 계약재배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대별 횡성쌀 브랜드 개발정착을 위하여 평야지는 횡성청결쌀로 준고랭지는 횡성청정쌀로 브랜드화하고, 오리농법쌀, 우렁이농법쌀, 쌀겨농법쌀 등 친환경 유기농법쌀 재배확대를 적극 지원하며,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축산분뇨액비화사업, 친환경쌀생산비료공급, 토양개량제공급, 하계퇴비생산, 환경농업자재지원, 객토사업등 지력증진 및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대량소비처 계약재배를 위하여 국순당에 찹벼 납품을 현재 62헥타에서 600헥타 규모로 확대해 가겠으며, 친환경농업생산쌀은 이롬라이프와 무공해쌀로 규모를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소비자와 마을·개인별로 친환경농법쌀 자체계약재배를 권장하고 도·농간 교류를 통한 횡성쌀 직거래망을 확충하며, 언론매체, 인터넷, 우편주문판매 등을 통한 판매전략을 추진하고 무농약쌀 표시인증으로 품질 및 가격을 차별화하여 안정적인 횡성쌀 생산 판매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논농업직불제 정착 및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 조건불리지역밭직불제 도입, 쌀소득보전직불제,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등 농업의 공익적기능과 농가실질소득 보전정책을 내실있게 접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실천 농가의 확대지원을 위해 기 추진 완료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1개소, 중소농·가족농단지조성사업 3개소외에 2005년까지 참여농가 50호이상 친환경농업실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규모지구조성사업과 10호이상 상수도 보호구역 및 중산간지에 지원하는 소규모지구조성사업,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 육성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 자재를 중점 지원 육성하겠으며, 농산물의 홍수출하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하여 채소는 파종부터 출하까지 단계별로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농업관측, 홍보를 강화하고 계약재배, 공동규격출하를 확대 전자상거래 비중을 높이며, 소규모의 저온저장시설을 확충하는 등 농산물의 적정출하로 안정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대별 중점육성 품목별 재배단지 조성으로 안정적인 소득작물개발 구축을 위하여 농업정책의 생산보다는 품목별 수급안정에 두고 읍·면, 마을별로 대외경쟁력 있는 작목을 개발하여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지역명품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고랭지채소생산 개선사업을 지원하며, 화훼생산기반 확충으로 화훼전문생산단지 및 수출단지 육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상품인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버섯재배사 현대화, 인삼친환경재배육성 등에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비가림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첨단 농업시설물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량다품목 농산물 생산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확대 등 유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후 판매대책에 중점을 두어 「수지맞는 농사」실현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을 개선·확충하여 물류비용절감, 신선농산물출하, 농산물규격상품화로 수취가격을 높이고, 직거래 활성화 및 거래처 확보를 위한 상설장터운영, 고속도로휴게소, 대형할인점 직판, 소비자 직판행사 적극참여, 우편주문판매, 전자상거래, 농가홈페이지 판매를 추진하고, 농·특산물의 계약재배로 안정적 생산 판로확보를 위해 벼를 포함한 가공용감자, 오미자, 배추 등을 대기업과 연계한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등 품목별 생산비 절감과 더불어 유통·품질·안전성 등 총체적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외국농산물 수입이 확대되어 작물별 재배균형의 상실로 우리 농산물 생산수급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국제농업협상 동향과 대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농업정책을 실천해 가되 직접적·단기적 피해품목에 대하여는 생산 구조조정, 수매지원 등을 실시하고 간접적·장기적 피해품목에 대하여는 논콩 재배와 같이 수입대체농산물 생산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 품질고급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소량 다품목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품목인 횡성더덕을 명품화하고 고랭지화훼를 중점 육성하겠으며, 시설고추, 포도, 과수등 농·특산물을 규격상품화 및 브래드화 하고 품질보증을 확대 추진하는 등 상품 이미지 개선을 통한 소비자 구매욕구 유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농촌 활력 증진방안 본격 강구입니다.
향후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농산물의 수요변화로는 여가활동에 적합한 가공농산물과 기능성 농산물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품목별 특성과 소비자의 소비동향에 따라 도로변 원두막 또는 농촌체험 체류지에서 직접 구입시 안내방법을 강화하고 과일의 경우 가정용 소비보다는 여가활동시 소비에 적합한 크기, 소포장단위, 세척과일 등의 상품형태로 산지 직판을 추진하겠으며, 도시민의 농촌방문 횟수가 늘어나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농업과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증대되어 여기에 부응하는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의존 자세를 탈피 자력·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새농촌우수시범마을을 매년 면단위 1-2개 마을을 신규 육성하고 개방화 대비 기술·정보 벤치마킹을 통한 경영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및 신지식농업인을 발굴 적극 지원하겠으며,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농가 PC보급을 확대함은 물론, 농업인의 컴퓨터 사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부 농업정보화선도자 농가방문지도 육성시범 사업을 현재 3개 면에서 모든 읍·면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농산물 홍보 및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직접 판매를 늘리기 위하여 매년 20농가씩 홈페이지 보유농가를 구축하고 우편주문판매, 농업정보택배서비스 등을 확대 추진하여 농업을 정보화와 접목한 3차 산업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농촌이 교육·문화·의료 등 생활의 질이 보장되어 젊은 사람들이 삶의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정부의 농촌복지정책을 접목,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투자 촉진을 위한 농지소유 규제완화에 따라 도시민의 주말 농장용 농지소유 알선 및 농촌주택 보유를 활성화하며,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추세에 대비,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농업인의 영농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후계농업인육성, 농어촌진흥기금지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농촌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 농가도우미지원, 여성농업인센터운영, 농업법인 중점육성 등을 내실있게 추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횡성군의 특수시책으로는 농업재해 및 지역특화사업에 융자지원하는 농업안정기금, 친환경쌀생산용비료지원, 횡성의 얼굴있는쌀 포장재지원, 기능성고칼슘연구, 국순당 찹쌀계약재배, 국순당 오미자계약재배, 더덕랜드조성사업, 수출화훼단지육성, 벼우량품종채종포설치, 고랭지머루포도비가림재배, 복분자생산단지조성, 복분자생산공장설치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을 조화롭게 접목, 추진하여 개방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 살기좋은 농촌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 WTO협상이후 농정시책 방향 및 우리군 특수시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2003년 WTO 협상이후 농정시책방향 및 우리군 특수시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농산물 협상은 UR협상에서 처음 다루어졌으며 199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했었지만 1999년말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개도국들의 반발로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다자간무역협상 출범을 선언하여 향후 농업협상일정을 구체화함으로써 2004년 12월31일까지 협상을 종료하고 2005년 1월에 제6차 WTO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최종결과를 승인토록 할 예정입니다.
쌀의 경우 우리나라는 UR협상때 2004년까지 수입제한 권리를 확보했으나 2005년이후 개방여부는 2004년중 이해관계국과 재협상을 하게 되어 있고, 재협상에서 수입제한을 계속 유지된다 하더라도 쌀시장접근물량 수입이행계획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출범이후 2004년까지 3년간 농업협상은 관세와 보조금을 추가로 감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협상결과 개방폭이 더욱 확대되어 우리 농업이 보다 대외적 경쟁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한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개방체제하에서도 농업분야가 생존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 비용절감, 중점육성대상 품목선별 등 경쟁력 제고로 소득정책, 환경정책 등 특성이 분명한 즉 WTO가 허용하는 농촌지원정책을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주요농업정책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농산물가격하락, 재해 등 소득불안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쌀소득 보전직불제도입, 논농업직접지불제 유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준비 등 직불제 확충 및 내실화를 기하고 쌀수급안정 도모를 위하여 예산을 집중 투입하며 과수재해보험을 주산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경영체 회생지원을 위하여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등을 적정지원,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업체질 보강과 기술향상, 품질고급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입니다.
유능한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농업인을 확보하고 농업경영규모를 확대하며, 고품질·안전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GMO표시제, 농산물안정성조사, 농산물원산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첨단기술농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신지식농업포탈사이트 구축 등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수출확대 등을 위해 추진할 것입니다.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교육, 의료등 생활개선 여건과 농촌투자유치 촉진입니다.
도농간 복지 및 생활환경 격차완화를 위하여 농업인자녀학자금을 인문계까지 확대하는 등 학자금, 연금보험등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마을 등 농촌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며, 여성농업인 복지확충을 위해 농가도우미와 여성농업인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그린투어 활성화와 농촌투자 촉진예산을 적극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느정도 기반이 조성된 분야는 지원을 축소하는 등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유통시설 등에 내실화를 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횡성군의 농업정책도 정부의 농업정책 예산편성 방향에 의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적극 추진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촌활력 증진방안을 본격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의 적극 추진입니다.
농가 주 소득원인 쌀의 경우 증산위주에서 질 위주로 품종선택에서 생산출하 단계까지 조직적으로 관리 양질미를 생산 판매를 유도하고 산물벼 건조 저장시설 보유농협을 중심으로 고품질 쌀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주곡의 안정 생산,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횡성쌀 계약재배 면적을 현재 우리군 전체 답면적 4,000헥타중 68%의 계약재배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대별 횡성쌀 브랜드 개발정착을 위하여 평야지는 횡성청결쌀로 준고랭지는 횡성청정쌀로 브랜드화하고, 오리농법쌀, 우렁이농법쌀, 쌀겨농법쌀 등 친환경 유기농법쌀 재배확대를 적극 지원하며,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축산분뇨액비화사업, 친환경쌀생산비료공급, 토양개량제공급, 하계퇴비생산, 환경농업자재지원, 객토사업등 지력증진 및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대량소비처 계약재배를 위하여 국순당에 찹벼 납품을 현재 62헥타에서 600헥타 규모로 확대해 가겠으며, 친환경농업생산쌀은 이롬라이프와 무공해쌀로 규모를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소비자와 마을·개인별로 친환경농법쌀 자체계약재배를 권장하고 도·농간 교류를 통한 횡성쌀 직거래망을 확충하며, 언론매체, 인터넷, 우편주문판매 등을 통한 판매전략을 추진하고 무농약쌀 표시인증으로 품질 및 가격을 차별화하여 안정적인 횡성쌀 생산 판매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논농업직불제 정착 및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 조건불리지역밭직불제 도입, 쌀소득보전직불제,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등 농업의 공익적기능과 농가실질소득 보전정책을 내실있게 접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실천 농가의 확대지원을 위해 기 추진 완료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1개소, 중소농·가족농단지조성사업 3개소외에 2005년까지 참여농가 50호이상 친환경농업실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규모지구조성사업과 10호이상 상수도 보호구역 및 중산간지에 지원하는 소규모지구조성사업,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 육성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 자재를 중점 지원 육성하겠으며, 농산물의 홍수출하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하여 채소는 파종부터 출하까지 단계별로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농업관측, 홍보를 강화하고 계약재배, 공동규격출하를 확대 전자상거래 비중을 높이며, 소규모의 저온저장시설을 확충하는 등 농산물의 적정출하로 안정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대별 중점육성 품목별 재배단지 조성으로 안정적인 소득작물개발 구축을 위하여 농업정책의 생산보다는 품목별 수급안정에 두고 읍·면, 마을별로 대외경쟁력 있는 작목을 개발하여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지역명품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고랭지채소생산 개선사업을 지원하며, 화훼생산기반 확충으로 화훼전문생산단지 및 수출단지 육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상품인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버섯재배사 현대화, 인삼친환경재배육성 등에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비가림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첨단 농업시설물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량다품목 농산물 생산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확대 등 유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후 판매대책에 중점을 두어 「수지맞는 농사」실현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을 개선·확충하여 물류비용절감, 신선농산물출하, 농산물규격상품화로 수취가격을 높이고, 직거래 활성화 및 거래처 확보를 위한 상설장터운영, 고속도로휴게소, 대형할인점 직판, 소비자 직판행사 적극참여, 우편주문판매, 전자상거래, 농가홈페이지 판매를 추진하고, 농·특산물의 계약재배로 안정적 생산 판로확보를 위해 벼를 포함한 가공용감자, 오미자, 배추 등을 대기업과 연계한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등 품목별 생산비 절감과 더불어 유통·품질·안전성 등 총체적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외국농산물 수입이 확대되어 작물별 재배균형의 상실로 우리 농산물 생산수급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국제농업협상 동향과 대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농업정책을 실천해 가되 직접적·단기적 피해품목에 대하여는 생산 구조조정, 수매지원 등을 실시하고 간접적·장기적 피해품목에 대하여는 논콩 재배와 같이 수입대체농산물 생산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 품질고급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소량 다품목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품목인 횡성더덕을 명품화하고 고랭지화훼를 중점 육성하겠으며, 시설고추, 포도, 과수등 농·특산물을 규격상품화 및 브래드화 하고 품질보증을 확대 추진하는 등 상품 이미지 개선을 통한 소비자 구매욕구 유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농촌 활력 증진방안 본격 강구입니다.
향후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농산물의 수요변화로는 여가활동에 적합한 가공농산물과 기능성 농산물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품목별 특성과 소비자의 소비동향에 따라 도로변 원두막 또는 농촌체험 체류지에서 직접 구입시 안내방법을 강화하고 과일의 경우 가정용 소비보다는 여가활동시 소비에 적합한 크기, 소포장단위, 세척과일 등의 상품형태로 산지 직판을 추진하겠으며, 도시민의 농촌방문 횟수가 늘어나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농업과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증대되어 여기에 부응하는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의존 자세를 탈피 자력·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새농촌우수시범마을을 매년 면단위 1-2개 마을을 신규 육성하고 개방화 대비 기술·정보 벤치마킹을 통한 경영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및 신지식농업인을 발굴 적극 지원하겠으며,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농가 PC보급을 확대함은 물론, 농업인의 컴퓨터 사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부 농업정보화선도자 농가방문지도 육성시범 사업을 현재 3개 면에서 모든 읍·면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농산물 홍보 및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직접 판매를 늘리기 위하여 매년 20농가씩 홈페이지 보유농가를 구축하고 우편주문판매, 농업정보택배서비스 등을 확대 추진하여 농업을 정보화와 접목한 3차 산업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농촌이 교육·문화·의료 등 생활의 질이 보장되어 젊은 사람들이 삶의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정부의 농촌복지정책을 접목,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투자 촉진을 위한 농지소유 규제완화에 따라 도시민의 주말 농장용 농지소유 알선 및 농촌주택 보유를 활성화하며,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추세에 대비,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농업인의 영농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후계농업인육성, 농어촌진흥기금지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농촌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 농가도우미지원, 여성농업인센터운영, 농업법인 중점육성 등을 내실있게 추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횡성군의 특수시책으로는 농업재해 및 지역특화사업에 융자지원하는 농업안정기금, 친환경쌀생산용비료지원, 횡성의 얼굴있는쌀 포장재지원, 기능성고칼슘연구, 국순당 찹쌀계약재배, 국순당 오미자계약재배, 더덕랜드조성사업, 수출화훼단지육성, 벼우량품종채종포설치, 고랭지머루포도비가림재배, 복분자생산단지조성, 복분자생산공장설치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을 조화롭게 접목, 추진하여 개방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 살기좋은 농촌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 WTO협상이후 농정시책 방향 및 우리군 특수시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설명을 자세히 잘 해 주셨는데 WTO협상이 거의 체결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안한, WTO 협상국중에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WTO 협상팀들이 나와서 압력을 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불리한 조건으로 WTO 협상에 임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10%도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농업은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해야한다는 결론하에 WTO 협상을 맺고 있는데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는 60%이상이 아직까지는 농업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앞으로 군민들한테 생활에 어려움이 초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WTO 협상후 농업에 대해서 저도 질문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WTO 협상후에 어떻게 농업정책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올 겨울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이젠 알릴 것은 알려야 되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WTO 협상가지고는 안된다, 스위스방식의, 스위스계산방식이라는 것은 WTO는 몇가지 예외품목을 둘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라의 농업기반을 어느 정도 살리자는 차원에서.
그런데 스위스방식이라는 것은 관세를 일괄적으로 몇%이내에, 스위스에서 정한게 65%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장한 것은 25%이상의 관세를 붙이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을 내놨어요.
그런데 유럽국가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타결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미국하고 무역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칠레하고 자유무역협정되는 것이 칠레농산물보다는 미국이 칠레에 들어가있는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세계에 있는 저가의 농산물이 싹 들어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버섯까지도 칠레에서 제시품목에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한우, 버섯, 인삼 이런 것까지 개방화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정책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는데 그런 사실을 농민들한테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도 뼈빠지게 일하고 빚만 남았다고 투정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돌아오거든요.
그런거에 대해서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할런진 모르지만 영농교육시간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다가 당해야 되고, 또 일부 농업구조변경을 통해서 진짜 그동안 저도 그런 질문했었습니다마는 왜 지원해주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느냐 이랬는데, 한마을에 한사람씩이라도 우량농민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농업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답변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여기 상세하게 다 쓰신 것 같아서 추가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잘 해 주셨는데 WTO협상이 거의 체결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안한, WTO 협상국중에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WTO 협상팀들이 나와서 압력을 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불리한 조건으로 WTO 협상에 임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10%도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농업은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해야한다는 결론하에 WTO 협상을 맺고 있는데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는 60%이상이 아직까지는 농업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앞으로 군민들한테 생활에 어려움이 초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WTO 협상후 농업에 대해서 저도 질문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WTO 협상후에 어떻게 농업정책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올 겨울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이젠 알릴 것은 알려야 되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WTO 협상가지고는 안된다, 스위스방식의, 스위스계산방식이라는 것은 WTO는 몇가지 예외품목을 둘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라의 농업기반을 어느 정도 살리자는 차원에서.
그런데 스위스방식이라는 것은 관세를 일괄적으로 몇%이내에, 스위스에서 정한게 65%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장한 것은 25%이상의 관세를 붙이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을 내놨어요.
그런데 유럽국가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타결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미국하고 무역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칠레하고 자유무역협정되는 것이 칠레농산물보다는 미국이 칠레에 들어가있는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세계에 있는 저가의 농산물이 싹 들어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버섯까지도 칠레에서 제시품목에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한우, 버섯, 인삼 이런 것까지 개방화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정책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는데 그런 사실을 농민들한테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도 뼈빠지게 일하고 빚만 남았다고 투정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돌아오거든요.
그런거에 대해서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할런진 모르지만 영농교육시간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다가 당해야 되고, 또 일부 농업구조변경을 통해서 진짜 그동안 저도 그런 질문했었습니다마는 왜 지원해주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느냐 이랬는데, 한마을에 한사람씩이라도 우량농민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농업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답변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여기 상세하게 다 쓰신 것 같아서 추가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동계영농교육을 통해서 FTA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려고 교육자료를 저희가 내놨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하여튼 영농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의 의식변화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받았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논농업직불제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했는데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청률이 저조한데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농가들의 신청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청률이 저조한데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농가들의 신청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주 원인중에 하나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값의 기준가격을 정부에서 정해 놓기를 한가마에 15만20원을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의 경우에는 지금 15만20원으로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것이다 이렇게 농가에서 판정을 하고서 농가에서 일단은 돈을 내야하니까 가입을 안한겁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4월달에 이런 혜택을 받는 농가가 나오면은 내년에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체결기간을 연장신청을 중앙에 건의까지 해가면서 받았습니다마는 360농가밖에…
그래서 횡성군의 경우에는 지금 15만20원으로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것이다 이렇게 농가에서 판정을 하고서 농가에서 일단은 돈을 내야하니까 가입을 안한겁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4월달에 이런 혜택을 받는 농가가 나오면은 내년에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체결기간을 연장신청을 중앙에 건의까지 해가면서 받았습니다마는 360농가밖에…
○함종국 의원 횡성군 전체에서?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농가들한테 만족한 수준이 되지 못하니까 기피하는 모양인데 만약에 2004년에 쌀이 개방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이런 정책을 쓰는겁니다.
혜택이 가는 것을 인지를 하면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3년치의 평균가격을 정해서 하니까 내년도에는 기준치가 또 달라질겁니다.
혜택이 가는 것을 인지를 하면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3년치의 평균가격을 정해서 하니까 내년도에는 기준치가 또 달라질겁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의 질문중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의 답변과 보충질문은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사항 답변을 제외한 원재성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최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의 질문중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의 답변과 보충질문은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사항 답변을 제외한 원재성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최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최근식 의원입니다.
군민의 눈과 귀가되어 열린의정 실현에 노력하시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과의 지리적 여건, 도로망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관내 성우리조트를 비롯하여, 우천 하궁지역의 리조트 개발, 우천면의 골프대학 건립, 서원 동원썬벨리컨트리 등 많은 위락시설이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관내의 개발은 지역민의 막연한 개발심리를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민원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원에 추진중인 동원썬벨리클럽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앞서 원재성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서도 횡성호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횡성호는 횡성뿐 아니라 원주권의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원 댐이라고는 하나 이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횡성호의 자원화 전환에 대하여도 노력을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횡성호와 연계한 주변 관광자원화에 대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눈과 귀가되어 열린의정 실현에 노력하시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과의 지리적 여건, 도로망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관내 성우리조트를 비롯하여, 우천 하궁지역의 리조트 개발, 우천면의 골프대학 건립, 서원 동원썬벨리컨트리 등 많은 위락시설이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관내의 개발은 지역민의 막연한 개발심리를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민원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원에 추진중인 동원썬벨리클럽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앞서 원재성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서도 횡성호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횡성호는 횡성뿐 아니라 원주권의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원 댐이라고는 하나 이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횡성호의 자원화 전환에 대하여도 노력을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횡성호와 연계한 주변 관광자원화에 대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최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하도록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하도록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건설과장 민경욱입니다.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원썬벨리컨트리클럽 추진사항에 대하여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원면 석화리 산 171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1.075평방킬로에 18홀 골프장입니다.
총사업비는 436억원이며 농림,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동원썬벨리컨트리클럽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주식회사 동광건설 대표이사 장영수가 2001년 8월7일 신청하였으며 2001년 8월9일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관련법검토, 각 실·과에 의뢰하였으며 각 실·과의견을 토대로 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주민예고를 2001년 8월23일부터 2001년 9월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입안전인 2001년 8월24일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요청하여 2001년 9월29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은 제외하고 방류수는 BOD 리터당 3미리그램 이하로 하여 재사용하는 것으로 회신되어 사업계획에 반영시켰으며 2001년 11월1일 횡성군도시계획심의회에 부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2001년 11월9일 국토이용계획변경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면적이 33만평방미터 이상으로 강원도지사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권한이 있어 2001년 11월16일 강원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2001년 12월15일 제1차 보완하였으며 2002년 4월16일 강원도로부터 보완요청이 있어 각 실·과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하였고 2002년 5월20일 최종보완 제출하여 2002년 11월19일 강원도고시 2002-74호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되어 2002년 11월22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일간 주민에게 열·공람토록 되어 있어 현재 열·공람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원썬벨리컨트리클럽 추진사항에 대하여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원면 석화리 산 171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1.075평방킬로에 18홀 골프장입니다.
총사업비는 436억원이며 농림,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동원썬벨리컨트리클럽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주식회사 동광건설 대표이사 장영수가 2001년 8월7일 신청하였으며 2001년 8월9일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관련법검토, 각 실·과에 의뢰하였으며 각 실·과의견을 토대로 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주민예고를 2001년 8월23일부터 2001년 9월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입안전인 2001년 8월24일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요청하여 2001년 9월29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은 제외하고 방류수는 BOD 리터당 3미리그램 이하로 하여 재사용하는 것으로 회신되어 사업계획에 반영시켰으며 2001년 11월1일 횡성군도시계획심의회에 부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2001년 11월9일 국토이용계획변경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면적이 33만평방미터 이상으로 강원도지사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권한이 있어 2001년 11월16일 강원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2001년 12월15일 제1차 보완하였으며 2002년 4월16일 강원도로부터 보완요청이 있어 각 실·과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하였고 2002년 5월20일 최종보완 제출하여 2002년 11월19일 강원도고시 2002-74호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되어 2002년 11월22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일간 주민에게 열·공람토록 되어 있어 현재 열·공람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최근식 의원입니다.
동원썬벨리컨트리클럽사업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이 2002년 11월19일에 결정되었고 초안이 12월2일 접수된 상태에서 별로 질문할 사항은 없습니다.
부탁을 몇가지 올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들 여론은 정문을 서원지역으로 하는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주시고요, 주민과 잘 협조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해 주시고 향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썬벨리컨트리클럽사업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이 2002년 11월19일에 결정되었고 초안이 12월2일 접수된 상태에서 별로 질문할 사항은 없습니다.
부탁을 몇가지 올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들 여론은 정문을 서원지역으로 하는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주시고요, 주민과 잘 협조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해 주시고 향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동원썬벨리컨트리클럽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면 석화리 산171번지 일원에 215,288평 부지위에 18홀 규모로 회원제골프장을 건설 예정인 동원썬벨리컨트리클럽은 2002년 11월19일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결정되므로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 초안을 제출받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강원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초안이 12월2일 접수되어 12월중 공람기간을 거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사업계획승인신청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지역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근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호주변관광자원화사업 추진사항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호 주변에는 어답산관광지, 횡성온천, 강원참숯찜질방, 망향의동산, 횡성자연휴양림, 횡성청소년수련원, 홀로세생태학교, 에덴관광농원학교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횡성호주변 관광자원화 계획에는 어답산 관광지, 횡성온천, 강원참숯 등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횡성댐 주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용역을 2002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실시한 용역결과에 의거 횡성군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역현황은 설명드리면은 용역기간은 2002년 3월29일부터 11월23일까지 8개월 동안하고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역결과에 따른 투자심사 계류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2,400만원으로서 용역회사는 금호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횡성댐 주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의한 개발계획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
단기사업이 A지구의 댐직하류지구, 중기사업이 B지구와 C지구로 지역특화 및 체험관광지구, 장기사업이 D, E지구로 해서 모험관광 및 수변휴양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수자원공사와 국비, 지방비, 민자유치를 통한 수변휴양관광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총 6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A지구에 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갑천면 대관대리 댐직하류지역에 15억을 들여서 산책로, 댐에서부터 전망대 온천을 잇는 산책로를 정비하고 오솔길은 댐에서부터 망향의 동산까지 조성할 계획에 있고 아이스다이빙장, 수림공원조성, 체육시설부지조성, 주차장 및 댐하수사면녹화사업을 추진하고 B, C지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갑천면 구방리, 포동리 일원에 25억을 들여서 수변관광휴게소, 생태적 친수공간, 조류관망대, 야외학습장, 번지점프장, 습생식물대, 관리사무소등을 추진하며 D, E지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갑천면 대관대리와 화전리 일원에 20억을 들여서 서바이벌 게임장, 오리엔티어링, 산악자전거 및 트레이킹, 수상레져 기반공간, 수변 휴양지등 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댐주변 관광지사업은 기대할 만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른 2003년도 투자계획을 보면은 댐에서부터 전망대, 온천과 오솔길은 댐에서부터 망향의 동산까지 조성되는 공사는 4억5천만원의 투자비가 확정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투자심사중인 사업비 11억5천만원중에서 약 5억원이 추가확보되면은 사업에 활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댐주변관광지사업추진현황을 보면은 어답산 관광지 조성사업을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병지방 일원에 78,500평을 조성중에 있으며 총공사비로는 18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투자비 16억을 들여서 부지조성공사,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포장공사, 주차장공사, 조경공사, 전기통신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횡성온천 실2003년도에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면은 횡성온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것이며 지역주민과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개발방향을 민자유치에 의존할 것인지 온천수량과 그 질에 따라서 관광지로 지정해서 공공기관에서 적극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결과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참숯의 주변환경정비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것이며 홀로세생태학교의 생태보존지구지정을 위해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겠으며 횡성자연 휴양림, 청일면 지역의 테마관광코스등 각종 테마관광코스를 정비하고 횡성군관광협의회 회원들이 군내의 횡성군테마관광코스 상호답사를 실시하는 기점으로 ‘내가 횡성의 관광자원을 알아야 횡성을 홍보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자생단체, 공직자, 주민 등 참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횡성군민 모두가 횡성관광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횡성군 관광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향후 횡성호주변 관광자원화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동원썬벨리컨트리클럽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면 석화리 산171번지 일원에 215,288평 부지위에 18홀 규모로 회원제골프장을 건설 예정인 동원썬벨리컨트리클럽은 2002년 11월19일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결정되므로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 초안을 제출받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강원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초안이 12월2일 접수되어 12월중 공람기간을 거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사업계획승인신청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지역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근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호주변관광자원화사업 추진사항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호 주변에는 어답산관광지, 횡성온천, 강원참숯찜질방, 망향의동산, 횡성자연휴양림, 횡성청소년수련원, 홀로세생태학교, 에덴관광농원학교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횡성호주변 관광자원화 계획에는 어답산 관광지, 횡성온천, 강원참숯 등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횡성댐 주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용역을 2002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실시한 용역결과에 의거 횡성군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역현황은 설명드리면은 용역기간은 2002년 3월29일부터 11월23일까지 8개월 동안하고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역결과에 따른 투자심사 계류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2,400만원으로서 용역회사는 금호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횡성댐 주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의한 개발계획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
단기사업이 A지구의 댐직하류지구, 중기사업이 B지구와 C지구로 지역특화 및 체험관광지구, 장기사업이 D, E지구로 해서 모험관광 및 수변휴양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수자원공사와 국비, 지방비, 민자유치를 통한 수변휴양관광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총 6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A지구에 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갑천면 대관대리 댐직하류지역에 15억을 들여서 산책로, 댐에서부터 전망대 온천을 잇는 산책로를 정비하고 오솔길은 댐에서부터 망향의 동산까지 조성할 계획에 있고 아이스다이빙장, 수림공원조성, 체육시설부지조성, 주차장 및 댐하수사면녹화사업을 추진하고 B, C지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갑천면 구방리, 포동리 일원에 25억을 들여서 수변관광휴게소, 생태적 친수공간, 조류관망대, 야외학습장, 번지점프장, 습생식물대, 관리사무소등을 추진하며 D, E지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갑천면 대관대리와 화전리 일원에 20억을 들여서 서바이벌 게임장, 오리엔티어링, 산악자전거 및 트레이킹, 수상레져 기반공간, 수변 휴양지등 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댐주변 관광지사업은 기대할 만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른 2003년도 투자계획을 보면은 댐에서부터 전망대, 온천과 오솔길은 댐에서부터 망향의 동산까지 조성되는 공사는 4억5천만원의 투자비가 확정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투자심사중인 사업비 11억5천만원중에서 약 5억원이 추가확보되면은 사업에 활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댐주변관광지사업추진현황을 보면은 어답산 관광지 조성사업을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병지방 일원에 78,500평을 조성중에 있으며 총공사비로는 18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투자비 16억을 들여서 부지조성공사,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포장공사, 주차장공사, 조경공사, 전기통신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횡성온천 실2003년도에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면은 횡성온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것이며 지역주민과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개발방향을 민자유치에 의존할 것인지 온천수량과 그 질에 따라서 관광지로 지정해서 공공기관에서 적극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결과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참숯의 주변환경정비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것이며 홀로세생태학교의 생태보존지구지정을 위해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겠으며 횡성자연 휴양림, 청일면 지역의 테마관광코스등 각종 테마관광코스를 정비하고 횡성군관광협의회 회원들이 군내의 횡성군테마관광코스 상호답사를 실시하는 기점으로 ‘내가 횡성의 관광자원을 알아야 횡성을 홍보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자생단체, 공직자, 주민 등 참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횡성군민 모두가 횡성관광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횡성군 관광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향후 횡성호주변 관광자원화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최근식 의원입니다.
횡성호주민관광자원화사업의 단기사업을 보면은 산책로 및 오솔길조성, 아이스다이빙장, 수림공원조성, 체육시설부지조성, 주차장 및 댐하수사면 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지매입 확보는 되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수자원공사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협조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횡성호주민관광자원화사업의 단기사업을 보면은 산책로 및 오솔길조성, 아이스다이빙장, 수림공원조성, 체육시설부지조성, 주차장 및 댐하수사면 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지매입 확보는 되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수자원공사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협조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이 끝나 가지고 자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지를 사서 매입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4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해 놓고 있고 앞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 11억5천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5억이 더 추가로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끝나면은 앞으로 댐에서부터 온천까지의 등산로 같은 것, 오솔길 같은 것은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단기기간, 중·장기, 장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별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신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4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해 놓고 있고 앞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 11억5천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5억이 더 추가로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끝나면은 앞으로 댐에서부터 온천까지의 등산로 같은 것, 오솔길 같은 것은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단기기간, 중·장기, 장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별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식 의원 관광객을 유치하려면은 주변경관도 중요하지만은 댐의 수질,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적인 치어 방류사업으로 어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에 서식하는 어종을 잡아먹는데 어류생태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어업허가권을 주어 주민소득과 연결시켜 생태계도 보호하고 횡성주민의 소득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횡성호에는 각종 물고기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보도나 방송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축정산림과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댐 축조 당시에 지역에 있던 사람으로서 현재 거주하는 사람으로 어촌계를 구성을 해서 어족자원도 보호를 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주민소득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축정산림과에서 계획에 따라서 업무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치어 방류사업으로 어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에 서식하는 어종을 잡아먹는데 어류생태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어업허가권을 주어 주민소득과 연결시켜 생태계도 보호하고 횡성주민의 소득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횡성호에는 각종 물고기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보도나 방송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축정산림과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댐 축조 당시에 지역에 있던 사람으로서 현재 거주하는 사람으로 어촌계를 구성을 해서 어족자원도 보호를 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주민소득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축정산림과에서 계획에 따라서 업무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한 대로 진행이 잘 되면은 굉장한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한 대로 진행이 잘 되면은 굉장한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수자원공사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닙니다.
그거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하는데 거기 단기에 실시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 전면적으로다…
그거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하는데 거기 단기에 실시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 전면적으로다…
○조창호 의원 11억, 그것은 수자원공사이고, 그 외에 부분은 민자유치를 한다는 계획이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 외에 부분은 수자원공사에도 중기, 장기에도 하고 그 외에 큰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다…
○조창호 의원 그런데 등산로를 만드는데 산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협조 들어온거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직 협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 협조 들어온 것은 없는데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1필지를 남겨놓고 거진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협조 들어온 것은 없는데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1필지를 남겨놓고 거진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제가 보기에는 등산로인데 크게 등산로에 어떤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아마 저희도, 면에서도 필요하면은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광경제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광경제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적으로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적으로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이상입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횡성댐이 사실 우리 횡성군 댐이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막아가지고 물을 이용하는 것은 걔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주변을 관광지로 만드는 것은 우리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협조해 주고 이런 수준에서는 안될겁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댐 지역에는 수질권쟁취위원회, 춘천시에서 대표적으로 소양댐에서 물가지고 그러는데, 물값까지도 못내겠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거기 개발권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준다.
수자원공사라는게 앞으로는 공사에서 이제는 개인회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협조할 사항이, 그래도 개발이 안되는 것보다는 개발되는 것이 낫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주도권을, 계약이나 이런거에도, 우리가 당초에 댐을 막으면서 댐 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라가지고 정수장건립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느니, 그게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냥 넘어갔었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갑론을박 하다가 그것은 물을 팔아먹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가지고 국비가 그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는데 그런식으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입을 못하면 주변지역개발권 자체도 수자원공사한테 뺏길 수가 있고 우리한테 필요하다기 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서류가 있어요?
용역결과.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횡성댐이 사실 우리 횡성군 댐이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막아가지고 물을 이용하는 것은 걔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주변을 관광지로 만드는 것은 우리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협조해 주고 이런 수준에서는 안될겁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댐 지역에는 수질권쟁취위원회, 춘천시에서 대표적으로 소양댐에서 물가지고 그러는데, 물값까지도 못내겠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거기 개발권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준다.
수자원공사라는게 앞으로는 공사에서 이제는 개인회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협조할 사항이, 그래도 개발이 안되는 것보다는 개발되는 것이 낫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주도권을, 계약이나 이런거에도, 우리가 당초에 댐을 막으면서 댐 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라가지고 정수장건립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느니, 그게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냥 넘어갔었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갑론을박 하다가 그것은 물을 팔아먹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가지고 국비가 그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는데 그런식으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입을 못하면 주변지역개발권 자체도 수자원공사한테 뺏길 수가 있고 우리한테 필요하다기 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서류가 있어요?
용역결과.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현재는 우리한테 안와 있는데요.
자기네들 자체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가 끝나면은 우리 군에 와가지고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회가 끝나야지 확실한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자체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가 끝나면은 우리 군에 와가지고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회가 끝나야지 확실한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의원 11월23일까지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을거니까 의회에도 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어서 오면은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어서 오면은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0여년이 지났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구조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재정적 의존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요원하게 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어 현재 각 자치단체는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세원의 발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의 자치단체는 세원발굴과 더불어 체납액 징수 전문인력 운영 등 체납액의 능동적 징수정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과 관련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은 원주시와 근거리에 인접함으로써 사실상 원주시 도심과 동일 생활권내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우리군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우리군의 주, 야간 인구의 변화 추이에 대하여 조사한 바가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한 아울러 군민 총 생산액의 증감 및 자본의 유출과 유입현황에 대하여도 분석한 바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0여년이 지났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구조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재정적 의존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요원하게 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어 현재 각 자치단체는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세원의 발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의 자치단체는 세원발굴과 더불어 체납액 징수 전문인력 운영 등 체납액의 능동적 징수정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과 관련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은 원주시와 근거리에 인접함으로써 사실상 원주시 도심과 동일 생활권내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우리군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우리군의 주, 야간 인구의 변화 추이에 대하여 조사한 바가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한 아울러 군민 총 생산액의 증감 및 자본의 유출과 유입현황에 대하여도 분석한 바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이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체납액 징수대책 등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몇 년간 지방세 체납액은 ‘98년 IMF로 인한 경제악화로 인하여 급증하였고 이후 매년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체납액 징수대책도 보다 강력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형사고발 7명, 재산직접공매 및 의뢰 18건, 신용제한등록 예고 52명, 그 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으나 과년도 체납액 정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중 징수 발가능분에 대하여는 법적 범위안에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고 징수 가능분에 대하여는 지속관리, 추적하여 모든 행정적, 법적수단을 동원 추진하겠으며,
또한 신규체납을 억제하기 위하여 납기내 홍보강화, 성실납세자 우대방안강구, 인터넷 납부 등 납부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주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은 대형과세물건의 부족, 신규세원 발굴의 한계 등으로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세중 군세의 특성상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수 신장율이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선결적 요건은 지방 자주재정의 확충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겠으나 우리군을 포함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지방자주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골프장, 콘도, 스키장 등 대형레저·휴양실시 등 세수기반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우리군 내에도 우천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조성, 현대성우리조트 및 동원썬밸리컨트리클럽의 골프장 추진, 우천 하궁리 일원 횡성리조트 조성 등 향후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병행하여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 강구, 법인세무조사 등을 통한 누락세원의 발생 방지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등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체납액 징수대책 등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몇 년간 지방세 체납액은 ‘98년 IMF로 인한 경제악화로 인하여 급증하였고 이후 매년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체납액 징수대책도 보다 강력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형사고발 7명, 재산직접공매 및 의뢰 18건, 신용제한등록 예고 52명, 그 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으나 과년도 체납액 정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중 징수 발가능분에 대하여는 법적 범위안에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고 징수 가능분에 대하여는 지속관리, 추적하여 모든 행정적, 법적수단을 동원 추진하겠으며,
또한 신규체납을 억제하기 위하여 납기내 홍보강화, 성실납세자 우대방안강구, 인터넷 납부 등 납부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주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은 대형과세물건의 부족, 신규세원 발굴의 한계 등으로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세중 군세의 특성상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수 신장율이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선결적 요건은 지방 자주재정의 확충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겠으나 우리군을 포함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지방자주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골프장, 콘도, 스키장 등 대형레저·휴양실시 등 세수기반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우리군 내에도 우천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조성, 현대성우리조트 및 동원썬밸리컨트리클럽의 골프장 추진, 우천 하궁리 일원 횡성리조트 조성 등 향후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병행하여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 강구, 법인세무조사 등을 통한 누락세원의 발생 방지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등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박명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 2000년, 2001년도 3개년에 걸쳐서 미수납액 체납액의 증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 2000년, 2001년도 3개년에 걸쳐서 미수납액 체납액의 증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17억1,900만원, 2000년도에는 18억1,100만원, 2001년도에는 19억3,500만원, 금년도 현재 20억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17억1,900만원, 2000년도에는 18억1,100만원, 2001년도에는 19억3,500만원, 금년도 현재 20억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것은 일반회계만 포함하신거죠?
○재무과장 김승규 저희 지방세만 그렇습니다.
○이인원 의원 일반회계 부분만.
그런데 일반회계 부분은 다소 그렇게 증가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쭉 같이 봤을때는 99년도에 28억3천만원정도, 2001년도에 가서는 35억9천만원 정도가 총액상으로다 체납액이 증가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99년도에 28억3천만원인데 2000년도에 가서는 30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35억이 되었고.
그래서 그 2년 사이에 늘어난 것이 얼마정도가 늘어났느냐 하면은 약 7억5,6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2년 동안에.
그럼 7억5천만원 정도가 2년 동안에 늘었다면은 1년에 3억7,800만원정도의 체납액이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 결손처분을 안한게 아니에요.
결손처분을 우리가 했거든요.
99년도에 결손처분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은 약 6천만원정도 했고, 2000년동 6,700만원정도 했고, 2001년도에 약 1억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충 따져 보면은 3년간 결손을 한게 2억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평균을 따지면 년간 약 8천만원정도를 결손처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8천만원정도 결손처분을 하면서도 증가된 것은 이렇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년간.
결손처분을 해 가면서도 년평균 약 3억7,80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런 추세라면은 거기다가 결손액까지 가산해서 결손처분을 안했다고 가정하면은 매년 평균 얼마정도가 증가됐느냐 하면은 약 4억5,700만원씩 증가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라면은 10년정도 가면 어느정도가 되느냐 하면은 45억이라는 체납액이 다시 생긴다는 거에요.
이런 추세라면.
그런데 10년후에 가서는 45억 정도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2001년도 분으로다 35억9천만원이니까 약 36억정도를 잡았을때는 10년후에 가서는 우리 횡성군 부채가 81억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또 특별하게 징수대책을 강구하면은 대안은 어떤게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부분은 다소 그렇게 증가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쭉 같이 봤을때는 99년도에 28억3천만원정도, 2001년도에 가서는 35억9천만원 정도가 총액상으로다 체납액이 증가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99년도에 28억3천만원인데 2000년도에 가서는 30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35억이 되었고.
그래서 그 2년 사이에 늘어난 것이 얼마정도가 늘어났느냐 하면은 약 7억5,6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2년 동안에.
그럼 7억5천만원 정도가 2년 동안에 늘었다면은 1년에 3억7,800만원정도의 체납액이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 결손처분을 안한게 아니에요.
결손처분을 우리가 했거든요.
99년도에 결손처분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은 약 6천만원정도 했고, 2000년동 6,700만원정도 했고, 2001년도에 약 1억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충 따져 보면은 3년간 결손을 한게 2억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평균을 따지면 년간 약 8천만원정도를 결손처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8천만원정도 결손처분을 하면서도 증가된 것은 이렇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년간.
결손처분을 해 가면서도 년평균 약 3억7,80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런 추세라면은 거기다가 결손액까지 가산해서 결손처분을 안했다고 가정하면은 매년 평균 얼마정도가 증가됐느냐 하면은 약 4억5,700만원씩 증가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라면은 10년정도 가면 어느정도가 되느냐 하면은 45억이라는 체납액이 다시 생긴다는 거에요.
이런 추세라면.
그런데 10년후에 가서는 45억 정도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2001년도 분으로다 35억9천만원이니까 약 36억정도를 잡았을때는 10년후에 가서는 우리 횡성군 부채가 81억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또 특별하게 징수대책을 강구하면은 대안은 어떤게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에서 1년3개월 되었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 파트가 본래는 부과계, 세원계, 징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계에서는 도세, 세원계에서는 군세, 징수계에서는 체납을 정리하는 계로서 저희가 지휘부에 결심을 받아가지고 부과계에서 도세, 군세를 통합 부과하고, 그 다음에 세입관리계를 두어가지고 세입관리계에서 모든 세외수입하고 특별회계를 징수하고 그 다음에 징수계를 체납관리계로 바꾸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치과에다 시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를 전담으로다 체납에 대해서는 공매, 압류, 공탁 체납만 정리하게 해서 그 자료를 뽑았습니다.
있는 시·군도 몇 개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 직원을 가지고 3개 파트에 대해서 체납관리를 별도로 두어가지고, 징수계를.
그 다음에 현재 세원계하고 부과계를 통합해 가지고 거기서 모든 도세, 군세, 부과를 하고 세입관리계에서 장부정리하고 세외수입 징수하고, 그 다음에 체납관리계에서 별도로 전담요원만 6명을 두어서 할려고 합니다.
제가 재무과에서 1년3개월 되었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 파트가 본래는 부과계, 세원계, 징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계에서는 도세, 세원계에서는 군세, 징수계에서는 체납을 정리하는 계로서 저희가 지휘부에 결심을 받아가지고 부과계에서 도세, 군세를 통합 부과하고, 그 다음에 세입관리계를 두어가지고 세입관리계에서 모든 세외수입하고 특별회계를 징수하고 그 다음에 징수계를 체납관리계로 바꾸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치과에다 시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를 전담으로다 체납에 대해서는 공매, 압류, 공탁 체납만 정리하게 해서 그 자료를 뽑았습니다.
있는 시·군도 몇 개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 직원을 가지고 3개 파트에 대해서 체납관리를 별도로 두어가지고, 징수계를.
그 다음에 현재 세원계하고 부과계를 통합해 가지고 거기서 모든 도세, 군세, 부과를 하고 세입관리계에서 장부정리하고 세외수입 징수하고, 그 다음에 체납관리계에서 별도로 전담요원만 6명을 두어서 할려고 합니다.
○이인원 의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군정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챙겨보니까 구조적인 부분에 소득할주민세 같은 것은 세무서에서부터 우리군으로다 통보해 주는 것이 너무 3년후에, 4년후에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이 되어서 어떤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래도 강렬한 징수의지가 있으면은 또 다소 감소되는 예도 있어요.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는 사실상 그 해는 체납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줄었어요.
그 해는.
이것은 사실 어떤 징수에 의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태로 방치되다가는 체납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특별징수팀을 지속적으로 내부에서의 세무관련 업무 추진하는 계는 추진하고 계속적으로 이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1년 365일 계속적으로 나가서 출장 독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지휘부에 결심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는 사실상 그 해는 체납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줄었어요.
그 해는.
이것은 사실 어떤 징수에 의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태로 방치되다가는 체납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특별징수팀을 지속적으로 내부에서의 세무관련 업무 추진하는 계는 추진하고 계속적으로 이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1년 365일 계속적으로 나가서 출장 독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지휘부에 결심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서 이것은 잘못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좀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입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봤을 때 말입니다.
미수납액을 사유로 봤을 때 99년도에 대개 보면은 징수유예대장이나 징수유예 처리부 같은데를 보면은 거의가 거소불명, 송달불능 이래가지고 거의가 적혀져 있는데 세입 미수납액 사유별로 보면은 99년도에는 3,626만6천원이 거소불명으로다 판명된 것이 미수납중에 그런데 갑자기 2000년도에 와서는 얼마나 됐느냐 하면은 2억2,60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 가서는 약 6,900만원정도가 좀 늘었는데 다른데는 평균 5-6,000만원정도가 이렇게 평균 늘었는데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이제 세입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봤을 때 말입니다.
미수납액을 사유로 봤을 때 99년도에 대개 보면은 징수유예대장이나 징수유예 처리부 같은데를 보면은 거의가 거소불명, 송달불능 이래가지고 거의가 적혀져 있는데 세입 미수납액 사유별로 보면은 99년도에는 3,626만6천원이 거소불명으로다 판명된 것이 미수납중에 그런데 갑자기 2000년도에 와서는 얼마나 됐느냐 하면은 2억2,60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 가서는 약 6,900만원정도가 좀 늘었는데 다른데는 평균 5-6,000만원정도가 이렇게 평균 늘었는데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거의가 거소불명입니다.
○이인원 의원 거소불명인데 제 얘기는 횡성군에 인구가 갑작스럽게 인구가 확 늘어나고 주는게 아닌데 계속 여느때는 평균 6-7,000만원정도로다 거소불명이 잡혔는데 그 해에는 갑자기 거소불명으로다 1억9천만원정도가 잡혔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거의 다 송달불능입니다.
○이인원 의원 송달불능인데 왜 그 해는 갑자기 그렇게 몇곱이 늘었느냐 이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때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것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하자면은 그 전년도에 사실 제대로 송달불능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자꾸 직원들이 바뀌니까 그 이듬해 이것을 왕창 정리할려고 하니까 이렇게 몇곱이 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무과장 김승규 거소불능 98년도에 부과된건데 IMF등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도로다 사용자가 가니까…
○이인원 의원 99년도에서 2000년도에 늘은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맞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징수 미수납액 사유별로 봐서 송달불능에 징수유예처리부, 징수유예정리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징수유예대장 같은데를 보면은 거기에 송달불능에 누구누구가 나오냐 하면은 제가 아는 사람만 대충 적어보는 겁니다.
우선 먼저 횡성군수 하셨던 김세기씨도 송달불능으로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사무장 하던 조운찬이도 송달불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강원주유소하는 김장환씨도 송달불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갔다 그때 사람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이게 그냥 되돌아오니까 그것을 실무 담당자가 다시 하다 못해 사람이 확실하면은 찾아가서 전달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전부다 송달불능으로 여기 올려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지가 약하다 이겁니다.
징수유예대장 같은데를 보면은 거기에 송달불능에 누구누구가 나오냐 하면은 제가 아는 사람만 대충 적어보는 겁니다.
우선 먼저 횡성군수 하셨던 김세기씨도 송달불능으로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사무장 하던 조운찬이도 송달불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강원주유소하는 김장환씨도 송달불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갔다 그때 사람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이게 그냥 되돌아오니까 그것을 실무 담당자가 다시 하다 못해 사람이 확실하면은 찾아가서 전달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전부다 송달불능으로 여기 올려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지가 약하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시인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사람들이야 세금 안내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장부를 보면은 제가 실무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이 장부의 착오라고 하던데 이제 횡성군세 부과 징수규칙 제26조2항에 보면은 징수유예 정리부나 징수유예처리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자면 징수유예대장과 징수유예처리부를 보면은 우선적으로 징수유예 일자 결정한 날짜가 양쪽이 틀리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무자들이 조금 더 연찬을 더 하던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장부를 보면은 제가 실무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이 장부의 착오라고 하던데 이제 횡성군세 부과 징수규칙 제26조2항에 보면은 징수유예 정리부나 징수유예처리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자면 징수유예대장과 징수유예처리부를 보면은 우선적으로 징수유예 일자 결정한 날짜가 양쪽이 틀리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무자들이 조금 더 연찬을 더 하던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횡성군세 부과징수규칙 34조에 보면은 수색을 해서 수색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색조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은 수색조서를 작성하면은 거의 다 어떤 식으로다 수색조서를 작성했느냐 하면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수색조서로 밖에 작성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수색조서에 이것은 날짜도 기재를 안했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거죠.
그런식으로다 수색조서를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몇년 몇월 이러고 수색조서 여기에 보면은 몇년 몇월몇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서 수색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수색을 해 보니까 하나도 없었다든지, 받을게 있어서 압류를 했다든지 이래서 수색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수색조서라는게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거에요.
어떤 수색조서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거의가 많은 수색조서는 날짜조차도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직무를 태만히 했다.
그리고 또 가서 체납액을 우리가 진짜 받아낼 수 있는,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한 것이 아니고 그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밖에 인정이 안된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수색조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은 수색조서를 작성하면은 거의 다 어떤 식으로다 수색조서를 작성했느냐 하면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수색조서로 밖에 작성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수색조서에 이것은 날짜도 기재를 안했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거죠.
그런식으로다 수색조서를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몇년 몇월 이러고 수색조서 여기에 보면은 몇년 몇월몇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서 수색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수색을 해 보니까 하나도 없었다든지, 받을게 있어서 압류를 했다든지 이래서 수색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수색조서라는게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거에요.
어떤 수색조서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거의가 많은 수색조서는 날짜조차도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직무를 태만히 했다.
그리고 또 가서 체납액을 우리가 진짜 받아낼 수 있는,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한 것이 아니고 그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밖에 인정이 안된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수색조서가 근자에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국재산이 뜨고 예금조회가 뜨고 다 뜨니까는 확인을 안하고 옛날에는 전국재산이나 예금조회가 안뜨니까 했는데 근자에는 안사용하는데 그게 3년전에 사용했던 것일겁니다.
안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국재산이 뜨고 예금조회가 뜨고 다 뜨니까는 확인을 안하고 옛날에는 전국재산이나 예금조회가 안뜨니까 했는데 근자에는 안사용하는데 그게 3년전에 사용했던 것일겁니다.
○이인원 의원 이게 3년전 것이든 어쨌든간에 3년전이라고 해서 횡성군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이렇게 해서는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재무과장 김승규 2001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은 전산화처리를 한다고 해도 아까와 같은 전산화 미스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달불능으로 처리된게 현재까지 1만2천건입니다.
11억2천만원 되어 있는데 다시한번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달불능으로 처리된게 현재까지 1만2천건입니다.
11억2천만원 되어 있는데 다시한번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 다음에 우리군이 많이 체납이 되었는데 이제 부과징수 규칙 52조에 보면은 계속수입을 압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동안에 체납액에 따라서 이렇게 임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수입금에 대해서 압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군에서 포식을 했는지 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올해 형사고발 예고한게 39건이 되겠습니다.
고발한게 7명인데 현재 납부받은게 10명에 2,700만원, 재산공매해서 전액 납부한게 3,100만원, 18건을 공매해서 9,4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확보한게 부동산이 167건에 3억9천만원, 차량은 395건에 1억3,300만원, 예금추징이 28건에 1,400만원, 봉급 100만원해서 총 저희들이 2억원정도 압류해서 받은 것으로…
고발한게 7명인데 현재 납부받은게 10명에 2,700만원, 재산공매해서 전액 납부한게 3,100만원, 18건을 공매해서 9,4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확보한게 부동산이 167건에 3억9천만원, 차량은 395건에 1억3,300만원, 예금추징이 28건에 1,400만원, 봉급 100만원해서 총 저희들이 2억원정도 압류해서 받은 것으로…
○이인원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많이 압류도 하시고 공매도 하시고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런 계속수입금에 대한 압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된 것이 어느 정도 되냐…
○재무과장 김승규 작년도에 봉급 수입금액이 57건에 5,500만원, 올해가 10건에 2,400만원입니다.
○이인원 의원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임금 같은것도 압류를 해서 많이 회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을 제가 압류한 것을 보니까 거의가 이렇게 해서 어느 회사에 갔다가 거기에서 임금압류가 들어오면 딴데로 가고 하는 이런 건도 꽤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압류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선순위 패들이 수입금을 압류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딴데로 갔다 이겁니다.
직장을 옮겨서.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한테서 받을게 우리 자치단체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있고 다른 개인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데로 갔을 적에 가서 취직을 했을 적에 그것을 어느 누가 더 어느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을 추적을 해서 어디로 갔는지 먼저 빨리 그것을 압류하는게 우리한테 더 이득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 끈질기게 추적하는 사람이 돈 받는거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직장을 갔다가 거기서 퇴사를 했다든지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딴데로 어디로 가서 어디에 취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보다 더 지속적인 추적을 해서 계속해서 회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직장을 옮겨서.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한테서 받을게 우리 자치단체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있고 다른 개인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데로 갔을 적에 가서 취직을 했을 적에 그것을 어느 누가 더 어느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을 추적을 해서 어디로 갔는지 먼저 빨리 그것을 압류하는게 우리한테 더 이득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 끈질기게 추적하는 사람이 돈 받는거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직장을 갔다가 거기서 퇴사를 했다든지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딴데로 어디로 가서 어디에 취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보다 더 지속적인 추적을 해서 계속해서 회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맞습니다.
체납액은 계속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가서 끈질기게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납액은 계속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가서 끈질기게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디 가서 이 사람이 직장 퇴소해서 딱 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취직하는 것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징수전담팀을 만들어서 그런 팀들이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취직하는 것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징수전담팀을 만들어서 그런 팀들이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앞으로 체납관리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리고 지방세법 제40조에 보면은 세금을 체납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관허사업을 제한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작년, 올해는 없습니다.
관허사업 제한한거는.
관허사업 제한한거는.
○이인원 의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체납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말입니다.
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소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한가지 예를 들자면은 여기 최명숙씨 같은 양반은 이 양반이 95년부터 세금을 안냈어요.
그 다음에 98년도 2월달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약 1,6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현재 납부가 되지 않고 그런데 물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 양반이 횡성 우시장있는데 가서 음식점을 했단 말입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니까 이런데는 관허 허가같은 것을 안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체납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말입니다.
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소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한가지 예를 들자면은 여기 최명숙씨 같은 양반은 이 양반이 95년부터 세금을 안냈어요.
그 다음에 98년도 2월달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약 1,6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현재 납부가 되지 않고 그런데 물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 양반이 횡성 우시장있는데 가서 음식점을 했단 말입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니까 이런데는 관허 허가같은 것을 안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저희들도 그걸 알고있는데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자기이름으로 신청을 안하고 종업원 이름으로 했고 추적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돌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이름으로 영업신고를 안하고 종업원이름으로 영업신고를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자기이름으로 신청을 안하고 종업원 이름으로 했고 추적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돌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이름으로 영업신고를 안하고 종업원이름으로 영업신고를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인원 의원 글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임금같은 부분도 정히 뭐하면은 현지에 쫓아가서 그걸 받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떤가 생각도 들고요, 어떤때는 이쪽에서 허가부서하고 세금부과 부서간에 서로 상호간의 연결이 안 되가지고 인, 허가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관계부처끼리 유기적인 협조하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임금같은 부분도 정히 뭐하면은 현지에 쫓아가서 그걸 받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떤가 생각도 들고요, 어떤때는 이쪽에서 허가부서하고 세금부과 부서간에 서로 상호간의 연결이 안 되가지고 인, 허가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관계부처끼리 유기적인 협조하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저는 집행부에 독려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자면은 군하고 다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같은 경우도 보면은 현재도 대략 물어보니까 2,200만원정도 체납액이 된다고 하는데 상수도특별회계같은데 상수도급수조례 40조1항에 보면은 2개월이상 안냈을 때는 단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개 어떤 경우냐면은 횡성읍의 이세만씨 같은 사람은 몇번을 안냈느냐 하면은 21번을 안냈습니다.
그런데 정수처분을 언제 내렸느냐하면은 6월달에 내렸어요.
물론 다 알고 하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병곤씨 같은 사람도 22번을 안냈어요.
이것도 단수조치가 2001년도 내린거에요.
이런 식으로다가 22번씩 안낸 것도 이게 다 업무용이고 개인별로도 횡성 읍하리에 김동주같은 사람은 4회를 현재까지 미납이 되었는데 단수조치도 안했고, 읍상리에 정병용씨같은 사람도 지금까지 벌써 4회가 됐는데도 단수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우리 지역에 있고 얼굴은 다 알고 하니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단수하면은 그 사람들 돈 안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회사들도 저희들이 이거 안내면은 공장이 못 돌아가는데 안낼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거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해서 체납액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상수도 특별회계같은 경우도 보면은 현재도 대략 물어보니까 2,200만원정도 체납액이 된다고 하는데 상수도특별회계같은데 상수도급수조례 40조1항에 보면은 2개월이상 안냈을 때는 단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개 어떤 경우냐면은 횡성읍의 이세만씨 같은 사람은 몇번을 안냈느냐 하면은 21번을 안냈습니다.
그런데 정수처분을 언제 내렸느냐하면은 6월달에 내렸어요.
물론 다 알고 하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병곤씨 같은 사람도 22번을 안냈어요.
이것도 단수조치가 2001년도 내린거에요.
이런 식으로다가 22번씩 안낸 것도 이게 다 업무용이고 개인별로도 횡성 읍하리에 김동주같은 사람은 4회를 현재까지 미납이 되었는데 단수조치도 안했고, 읍상리에 정병용씨같은 사람도 지금까지 벌써 4회가 됐는데도 단수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우리 지역에 있고 얼굴은 다 알고 하니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단수하면은 그 사람들 돈 안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회사들도 저희들이 이거 안내면은 공장이 못 돌아가는데 안낼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거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해서 체납액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김승규 그거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런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십소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군이 지방세 체납이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또 한가지 이해 못할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같은 부분을 보면은 2000년도에는 부과건수가 6,200건정도 부과를 했는데 2001년도는 3,600건밖에 부과를 안했어요.
그런데 자동차는 2000년도에서 2001년도사이에 자동차가 어느 정도 늘었느냐 하면은 자그만치 770대가 늘었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이렇게 늘었는데 과태료부과한 것은 절반으로 줄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가지 이해 못할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같은 부분을 보면은 2000년도에는 부과건수가 6,200건정도 부과를 했는데 2001년도는 3,600건밖에 부과를 안했어요.
그런데 자동차는 2000년도에서 2001년도사이에 자동차가 어느 정도 늘었느냐 하면은 자그만치 770대가 늘었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이렇게 늘었는데 과태료부과한 것은 절반으로 줄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승규 저희들이 세외수입업무는 사실상 해당실·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실·과장하고 협의해서 촉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실·과장하고 협의해서 촉진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물론 주차장특별회계도 도시과 소관인 것도 일고 상수도특별회계도 그쪽 소관인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런것도 말씀을 드리는거는 이자리에 총체적인 것을 관리하시는 부분이니까 여기 집행기관 관계자분하고 군수님도 다 와계시니까 얘기를 들으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그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거를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자그만치 한해동안에 부과금액이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은 1억이 줄었어요.
자동차는 6.5%가 늘었는데 부과금액은 자그만치 1억이나 줄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듣기 거북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것이 군수님 선거도 있고 뭐하고 하니까 주정차단속을 예전에 오계장이 할 때는 무지하게 무섭게 했는데 그리고는 한동안 해이해졌어요.
너무 지나치게 단속한다, 뭐한다 해서 이게 군수님선거하고 연관돼서 너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돼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드는데 이런쪽으로 가다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1억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1억을 그만큼 세외수입으로 잡지 못하고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갖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거를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자그만치 한해동안에 부과금액이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은 1억이 줄었어요.
자동차는 6.5%가 늘었는데 부과금액은 자그만치 1억이나 줄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듣기 거북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것이 군수님 선거도 있고 뭐하고 하니까 주정차단속을 예전에 오계장이 할 때는 무지하게 무섭게 했는데 그리고는 한동안 해이해졌어요.
너무 지나치게 단속한다, 뭐한다 해서 이게 군수님선거하고 연관돼서 너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돼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드는데 이런쪽으로 가다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1억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1억을 그만큼 세외수입으로 잡지 못하고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갖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 다음에 도축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특별징수방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있던 부분인데 그것이 특별징수가 곤란할 때는 보통징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체납된 거를 보면 97년 10월달부터 체납이 되어 왔는데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연속해서 왔고 우리가 11월달에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찾아가서 직접 현장징수를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특별징수방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있던 부분인데 그것이 특별징수가 곤란할 때는 보통징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체납된 거를 보면 97년 10월달부터 체납이 되어 왔는데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연속해서 왔고 우리가 11월달에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찾아가서 직접 현장징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그때 3일인가 4일 나가서 하다가 취소요구해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런 부분도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면은 그것을 좀 제 생각같아서는 최소한도 우리가 11월달에 행정적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최소한도 우리가 나가서 했으면은 12월달에 그쪽 것만 해도 5,680만원이에요.
12월 한달 것만 해도.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5,680만원 이거 우리가 손해를 안봐도 됐을 부분이라 이거죠.
그리고 2000년도 가서는 거기다가 7천만원씩이나 돈을 지원해 줬고요.
그쪽에서 사정을 하니까 야박하게 못한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결국은 1억이상의 돈을 결손처분을 하는거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최소한도 우리가 나가서 했으면은 12월달에 그쪽 것만 해도 5,680만원이에요.
12월 한달 것만 해도.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5,680만원 이거 우리가 손해를 안봐도 됐을 부분이라 이거죠.
그리고 2000년도 가서는 거기다가 7천만원씩이나 돈을 지원해 줬고요.
그쪽에서 사정을 하니까 야박하게 못한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결국은 1억이상의 돈을 결손처분을 하는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결손은 3억1,800만원 했습니다.
○이인원 의원 결손이 그래서 총액 3억7천만원이 됐는데 최소한도 이 부분은 나가서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 부분만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는 소신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각도로다가 징수대책을 많이 하셔서 체납액도 많이 줄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자꾸 실무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바뀌시면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과감하게 소신과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끝으로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통하든, 아니면 다른 부서나 읍·면에 지원을 받든 어떻든 간에 상설적인 체납액의 징수를 할 수 있는 상설적인 징수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는 소신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각도로다가 징수대책을 많이 하셔서 체납액도 많이 줄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자꾸 실무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바뀌시면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과감하게 소신과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끝으로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통하든, 아니면 다른 부서나 읍·면에 지원을 받든 어떻든 간에 상설적인 체납액의 징수를 할 수 있는 상설적인 징수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체납관리담당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체납관리담당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인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납액징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체납액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인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납액징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체납액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 인구변화 추이 및 주야 유동인구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횡성군 인구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10월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뽑는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46,172명, 2001년도에 45,330명, 2002년도에 45,473명, 그래서 2000년 대비 2001년이 1.8%인 842명이 감소하였으며 2002년은 1.5%인 69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01년 대비 2002년은 14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10월말일 현재 시·군별 인구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6,369명이 감소가 됐는데 늘은 군이 원주시가 2,110명, 춘천시가 372명, 횡성군이 143명이 증가되었고 다른 군과 시는 전부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월군이 6,291명이 감소했고 인접 시·군인 평창군이 816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월이 저희보다 387명이 인구가 많고 평창은 275명이 많은 군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유형별 증감현황을 보고드리면 인구감소요인은 농촌이농현상과 자녀교육 취업 등으로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농촌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많으며 출생률이 저조하여 인구가 줄었으나 최근에는 감소상태가 둔화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야 유동인구 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주요기관 및 종업원 50인 이상의 업체의 거주지별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공공기관이 1,891명, 군부대가 144명, 기업체가 1,62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1,539명으로 42%,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2,119명으로 58%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에 소재한 주요관공서, 군단위기관과 초·중·고교, 우체국, 농협과 군부대 종업원 50인 이상 건설체 임직원 거주지를 파악한 결과, 주요기관 및 군부대직원의 48%정도와 기업체 역시 70%에 상당하는 종업원이 관외거주자로 파악된 것으로 보아 주간의 유입인구는 3천-4천명정도이고 유출인구는 학생과 직장인등 1천여명 정도입니다.
야간에는 주간과 반대로 3천여명이 유출되고 1천여명이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도로망 확충과 교통의 발달은 물론 기업체의 노동력 확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동인구의 대처방안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의지를 향상시키고 문화시설확충과 문화공간을 확대·조성하겠으며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신규업체는 현지인을 가급적 고용하여 고용창출을 유도함은 물론 전원택지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유입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유출 및 유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유동인구에 따른 자본유출 및 유입상태를 나타내는 정확한 데이터는 작성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유동인구에 대한 소득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월평균소득을 개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설정했을 경우 연간 자본유출금은 100만원 곱하기 2,500명해서 12월되면 300억원이며 연간 자본유입규모는 100만원씩 해서 300씩 해서 12월이면 36억이 되겠습니다.
개인당 월평균소득을 150만원으로 설정했을 때는 연간 자본유출규모가 450억 정도, 연간자본유입금은 54억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에서 1년간 횡성군에 가져온 자금은 26건에 91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 인구변화 추이 및 주야 유동인구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횡성군 인구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10월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뽑는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46,172명, 2001년도에 45,330명, 2002년도에 45,473명, 그래서 2000년 대비 2001년이 1.8%인 842명이 감소하였으며 2002년은 1.5%인 69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01년 대비 2002년은 14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10월말일 현재 시·군별 인구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6,369명이 감소가 됐는데 늘은 군이 원주시가 2,110명, 춘천시가 372명, 횡성군이 143명이 증가되었고 다른 군과 시는 전부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월군이 6,291명이 감소했고 인접 시·군인 평창군이 816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월이 저희보다 387명이 인구가 많고 평창은 275명이 많은 군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유형별 증감현황을 보고드리면 인구감소요인은 농촌이농현상과 자녀교육 취업 등으로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농촌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많으며 출생률이 저조하여 인구가 줄었으나 최근에는 감소상태가 둔화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야 유동인구 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주요기관 및 종업원 50인 이상의 업체의 거주지별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공공기관이 1,891명, 군부대가 144명, 기업체가 1,62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1,539명으로 42%,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2,119명으로 58%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에 소재한 주요관공서, 군단위기관과 초·중·고교, 우체국, 농협과 군부대 종업원 50인 이상 건설체 임직원 거주지를 파악한 결과, 주요기관 및 군부대직원의 48%정도와 기업체 역시 70%에 상당하는 종업원이 관외거주자로 파악된 것으로 보아 주간의 유입인구는 3천-4천명정도이고 유출인구는 학생과 직장인등 1천여명 정도입니다.
야간에는 주간과 반대로 3천여명이 유출되고 1천여명이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도로망 확충과 교통의 발달은 물론 기업체의 노동력 확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동인구의 대처방안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의지를 향상시키고 문화시설확충과 문화공간을 확대·조성하겠으며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신규업체는 현지인을 가급적 고용하여 고용창출을 유도함은 물론 전원택지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유입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유출 및 유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유동인구에 따른 자본유출 및 유입상태를 나타내는 정확한 데이터는 작성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유동인구에 대한 소득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월평균소득을 개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설정했을 경우 연간 자본유출금은 100만원 곱하기 2,500명해서 12월되면 300억원이며 연간 자본유입규모는 100만원씩 해서 300씩 해서 12월이면 36억이 되겠습니다.
개인당 월평균소득을 150만원으로 설정했을 때는 연간 자본유출규모가 450억 정도, 연간자본유입금은 54억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에서 1년간 횡성군에 가져온 자금은 26건에 91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현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는 우리의 공공기관, 특히 기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얼마 안 되니까 인력이 우리 군에서 수급이 되지 못하니까 외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1,100명 정도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능하다면 공공기관 같은 부분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의 주요 원인이 뭡니까?
공공기관이 주로 외지인이 많은 이유가.
교육 때문입니까?
이 부분의 주요 원인이 뭡니까?
공공기관이 주로 외지인이 많은 이유가.
교육 때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첫째 이유는 자녀들 교육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자기자식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교육기관이 좋은 대개 원주에서 출, 퇴근을 하게 되겠고,
두 번째는 주택문제인데 아파트를 저희가 대동아파트도 짓고 포란재 아파트도 짓고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주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원주로 많이 나가지 않을까 파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나 자기자식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교육기관이 좋은 대개 원주에서 출, 퇴근을 하게 되겠고,
두 번째는 주택문제인데 아파트를 저희가 대동아파트도 짓고 포란재 아파트도 짓고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주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원주로 많이 나가지 않을까 파악이 됩니다.
○이인원 의원 여기 이 상황을 보면은 제가 알고자 했던,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런겁니다.
최소한도 우리군의 인구가 어떻게 왔다갔다하느냐,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있는 걸로 봐서는 공무원들하고 공장기업체들에 대해서 인구가 왔다갔다하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이 끝난다고 해서, 사실은 교육 부분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무원들이 외지에서 왔을때 횡성에서 집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외지에서 새로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 같아서는 원주하고 횡성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니까 가능하다면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횡성이 깨끗하고 살기좋다는 것은 공업도시로다가 가고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간에 인구가 많이 이동이 돼서 공업적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주야간에 외지에서 인구가 들어와서 품이나 팔아먹게 이렇게 갈거냐, 아니면은 원주시의 그 많은 인구들이 횡성군이 택지가 조금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되고 주거환경이 좋고 해서 적어도 원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공무원을 하고 기업체를 다니는 사람들이 횡성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거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거냐 하는 방향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크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
결국 원주사람들이 한 2천여명이 여기 와서 돈만 벌어가고 주간에 와서 쓰는 것도 없고 이와 같은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원주-횡성이 저는 주야간의 이동폭이 조금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횡성이라면은 원주하고 인접되어 있는데이기 때문에 원주하고 횡성이 자유롭게 해서 같은 원주권의 배후도시로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횡성의 상경기도 살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원주-횡성간에 8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여기에서도 공무원들이 쉽게 원주를 짧은 시간내에 출근할 수 있게끔 교통여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원주시하고 횡성이 현재 계속 시내버스 다니니까 하루에 시내버스 일일이 왔다 갔다 하는 인구를 감안해서 원주 횡성간에 직접적인 전철을 놓던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향이 모색돼야 되겠다.
긴 안목에서.
현재 짧은틀에서만 봐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큰 틀속에서 먼 10년이나 20년 후를 내다보고 큰 틀속에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간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주간에 우리 횡성군에 관광을 오는 사람이 많아서 관광객인구가 횡성에 많다든지 아니면 횡성의 5일장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외지사람들이 5일장 구경이나 토속적인 것을 사로 온다든지 이래서 상업인구의 유입이 주간에 많다든지, 또 어떤 관광인구가 많다든지 이런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인프라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자본의 유출 유입부분은 횡성군민 총 전체적인 부분에서 횡성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생산한 부분은 얼마이고, 그래서 우리군민들이 교육비라든지 여가선용비라든지 생필품의 자재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외지에 우리 군민들이 돈이 유출되는거는 얼마이고 외지사람들이 횡성에 와서 물건을 산다든지 관광한다든지 해서 외지사람들이 횡성에 와서 쏟아놓는 돈은 얼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군이 얼마만큼 내실있게 소득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느냐 이런거를 여쭤보기위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총괄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 상황은 단지 주야간의 인구비만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연간 자본유출로 300억 정도, 자본유입은 36억 정도, 이렇게 물론 추상적인 수치겠지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논리로 본다고 하더라도 연간 자본유출이 264-265억 정도가 외지로 유출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만으로도.
그거는 그 만큼 어떤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말씀해 가고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군민들이 외지에 가서 자본유출보다는 외지사람들이 횡성에 더 많이 쏟아낸다는 자본유입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 해결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긴 틀속에서 정책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소한도 우리군의 인구가 어떻게 왔다갔다하느냐,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있는 걸로 봐서는 공무원들하고 공장기업체들에 대해서 인구가 왔다갔다하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이 끝난다고 해서, 사실은 교육 부분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무원들이 외지에서 왔을때 횡성에서 집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외지에서 새로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 같아서는 원주하고 횡성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니까 가능하다면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횡성이 깨끗하고 살기좋다는 것은 공업도시로다가 가고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간에 인구가 많이 이동이 돼서 공업적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주야간에 외지에서 인구가 들어와서 품이나 팔아먹게 이렇게 갈거냐, 아니면은 원주시의 그 많은 인구들이 횡성군이 택지가 조금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되고 주거환경이 좋고 해서 적어도 원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공무원을 하고 기업체를 다니는 사람들이 횡성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거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거냐 하는 방향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크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
결국 원주사람들이 한 2천여명이 여기 와서 돈만 벌어가고 주간에 와서 쓰는 것도 없고 이와 같은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원주-횡성이 저는 주야간의 이동폭이 조금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횡성이라면은 원주하고 인접되어 있는데이기 때문에 원주하고 횡성이 자유롭게 해서 같은 원주권의 배후도시로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횡성의 상경기도 살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원주-횡성간에 8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여기에서도 공무원들이 쉽게 원주를 짧은 시간내에 출근할 수 있게끔 교통여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원주시하고 횡성이 현재 계속 시내버스 다니니까 하루에 시내버스 일일이 왔다 갔다 하는 인구를 감안해서 원주 횡성간에 직접적인 전철을 놓던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향이 모색돼야 되겠다.
긴 안목에서.
현재 짧은틀에서만 봐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큰 틀속에서 먼 10년이나 20년 후를 내다보고 큰 틀속에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간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주간에 우리 횡성군에 관광을 오는 사람이 많아서 관광객인구가 횡성에 많다든지 아니면 횡성의 5일장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외지사람들이 5일장 구경이나 토속적인 것을 사로 온다든지 이래서 상업인구의 유입이 주간에 많다든지, 또 어떤 관광인구가 많다든지 이런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인프라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자본의 유출 유입부분은 횡성군민 총 전체적인 부분에서 횡성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생산한 부분은 얼마이고, 그래서 우리군민들이 교육비라든지 여가선용비라든지 생필품의 자재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외지에 우리 군민들이 돈이 유출되는거는 얼마이고 외지사람들이 횡성에 와서 물건을 산다든지 관광한다든지 해서 외지사람들이 횡성에 와서 쏟아놓는 돈은 얼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군이 얼마만큼 내실있게 소득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느냐 이런거를 여쭤보기위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총괄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 상황은 단지 주야간의 인구비만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연간 자본유출로 300억 정도, 자본유입은 36억 정도, 이렇게 물론 추상적인 수치겠지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논리로 본다고 하더라도 연간 자본유출이 264-265억 정도가 외지로 유출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만으로도.
그거는 그 만큼 어떤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말씀해 가고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군민들이 외지에 가서 자본유출보다는 외지사람들이 횡성에 더 많이 쏟아낸다는 자본유입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 해결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긴 틀속에서 정책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거기에 부연해서 인구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늘은 군이 원주시가 2,110명, 춘천시가 372명, 횡성군이 143명이 늘고 다른 시·군은 싹 줄었습니다.
강원도에 16,369명이 줄었는데 횡성이 인구유입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앞뜰구획정리사업이 2003년도면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도 670세대, 2,614명 정도, 읍마택지개발사업이 끝났는데 이게 30%밖에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를 짓게 되면 500세대 정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16,700평 공동의 주택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한 2천명정도가 늘어날 것 같고 가리내한계농지가 전부다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80세대에서 180명정도.
저희가 골프대학을 유치를 했는데 그건좀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게 되면은 2개학년 400명 정도, 또 공근에 제3농공단지를 10만평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되면은 이것도 35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1,500명 정도가 늘 수 있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국도 6호선이 금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공근면 신촌리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군 천운면 용두리까지 한 15분 내지 20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서 횡성까지 1시간내로 양평국도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은 아름답고 깨끗한 횡성가꾸기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그렇게 되면 인구가 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부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늘은 군이 원주시가 2,110명, 춘천시가 372명, 횡성군이 143명이 늘고 다른 시·군은 싹 줄었습니다.
강원도에 16,369명이 줄었는데 횡성이 인구유입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앞뜰구획정리사업이 2003년도면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도 670세대, 2,614명 정도, 읍마택지개발사업이 끝났는데 이게 30%밖에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를 짓게 되면 500세대 정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16,700평 공동의 주택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한 2천명정도가 늘어날 것 같고 가리내한계농지가 전부다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80세대에서 180명정도.
저희가 골프대학을 유치를 했는데 그건좀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게 되면은 2개학년 400명 정도, 또 공근에 제3농공단지를 10만평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되면은 이것도 35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1,500명 정도가 늘 수 있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국도 6호선이 금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공근면 신촌리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군 천운면 용두리까지 한 15분 내지 20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서 횡성까지 1시간내로 양평국도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은 아름답고 깨끗한 횡성가꾸기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그렇게 되면 인구가 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부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인원 의원 과장님께서 인구증가부분은 그런데, 인구증가부분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자연적인 증가부분으로 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유동적 인구의 유출·입 관계에서 유동적 인구, 여기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은 상관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유동적 인구의 유출입관계에서 외지사람들이 여기 많이 유입이 돼야 된다 이거에요.
낮에 여기와서 관광을 하고 가든, 낮에와서 물건을 사고 저녁에 빠져나가든 원주에 있다가 저녁에 여기로 술먹으러 오든, 한우고기를 먹으러 오든 외지의 유입인구가 많이 늘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유동적인 유입인구가.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유동적 인구의 유출입관계에서 외지사람들이 여기 많이 유입이 돼야 된다 이거에요.
낮에 여기와서 관광을 하고 가든, 낮에와서 물건을 사고 저녁에 빠져나가든 원주에 있다가 저녁에 여기로 술먹으러 오든, 한우고기를 먹으러 오든 외지의 유입인구가 많이 늘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유동적인 유입인구가.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군민 총생산액의 증감 및 자본유입, 유출에 대하여는 너무 광범위하여 조사,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자본유입 및 유출 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2001년말 현재 대기업 2개업체 중기업 11업체 등 총 119업체가 3,056명을 고용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월말까지 총 19개 기업체를 유치하여 현재 10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9개 업체가 행정절차 중이거나 공장설립 등 가동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는 도내에서 기업체수로는 4위, 고용인원수에서는 3위권으로 지역 산업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을 설립하고 생산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본의 유입으로는 창업 및 초기 설비자금으로 소기업의 경우 1-5억원, 중소기업의 경우 5-200억원, 대기업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자본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유치하여 현재 가동중인 현대특수강 제2공장 설립에 100억원이 투자된 바 있으며, 올해 말 착공할 예정인 국순당 횡성공장은 1차적으로 38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장 가동후 사업규모 확장에 따른 설비증설에 대한 투자와 매년 원자재대,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막대한 운영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대부분 자기자본과 금융자금이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공장건설과 설비시 현지조달이 가능한 레미콘, 판넬, 목재 등 자재와 중장비를 비롯한 시공 및 용역은 가급적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권장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억제하고 운영자금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인건비로는 매년 327억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중 현지인에게 60.5%인 198억원이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원자재 중 농축산물 등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과 구내식당에서 소요되는 쌀과 야채류 등 식재료와 간식, 소모품 등을 현재 구매하도록 지도하여 농민과 소상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공정의 가내부업화, 물류유통의 지역 운송업체 이용, 외지인을 위한 기숙사 운영 및 현지거주를 유도하여 기업의 이익이 가급적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주가 외지인이거나 외지인의 투자로 설립된 기업체가 상당수이고 일부기업이 영업, 세무 등 업체의 운영 여건상 법인소재지를 서울 등 외지에 두고 있고, 관내에는 기업자금운영, 기업간거래, 수출업무 등을 수행할 만한 금융기관이 소재하지 않는 관계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자금을 인근 도시 은행과 거래하는 것도 자본유출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업무여건과 기술상 문제 및 업체의 사정상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수치로 계량화하여 답변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기업유치에 따른 이익이 관외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기업의 현지인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인의 일원이란 인식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군민 총생산액의 증감 및 자본유입, 유출에 대하여는 너무 광범위하여 조사,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자본유입 및 유출 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2001년말 현재 대기업 2개업체 중기업 11업체 등 총 119업체가 3,056명을 고용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월말까지 총 19개 기업체를 유치하여 현재 10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9개 업체가 행정절차 중이거나 공장설립 등 가동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는 도내에서 기업체수로는 4위, 고용인원수에서는 3위권으로 지역 산업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을 설립하고 생산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본의 유입으로는 창업 및 초기 설비자금으로 소기업의 경우 1-5억원, 중소기업의 경우 5-200억원, 대기업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자본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유치하여 현재 가동중인 현대특수강 제2공장 설립에 100억원이 투자된 바 있으며, 올해 말 착공할 예정인 국순당 횡성공장은 1차적으로 38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장 가동후 사업규모 확장에 따른 설비증설에 대한 투자와 매년 원자재대,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막대한 운영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대부분 자기자본과 금융자금이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공장건설과 설비시 현지조달이 가능한 레미콘, 판넬, 목재 등 자재와 중장비를 비롯한 시공 및 용역은 가급적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권장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억제하고 운영자금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인건비로는 매년 327억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중 현지인에게 60.5%인 198억원이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원자재 중 농축산물 등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과 구내식당에서 소요되는 쌀과 야채류 등 식재료와 간식, 소모품 등을 현재 구매하도록 지도하여 농민과 소상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공정의 가내부업화, 물류유통의 지역 운송업체 이용, 외지인을 위한 기숙사 운영 및 현지거주를 유도하여 기업의 이익이 가급적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주가 외지인이거나 외지인의 투자로 설립된 기업체가 상당수이고 일부기업이 영업, 세무 등 업체의 운영 여건상 법인소재지를 서울 등 외지에 두고 있고, 관내에는 기업자금운영, 기업간거래, 수출업무 등을 수행할 만한 금융기관이 소재하지 않는 관계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자금을 인근 도시 은행과 거래하는 것도 자본유출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업무여건과 기술상 문제 및 업체의 사정상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수치로 계량화하여 답변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기업유치에 따른 이익이 관외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기업의 현지인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인의 일원이란 인식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사실상 질의를 드렸던 것은 횡성군민의 총 생산액의 증·감 및 총자본의 유출, 유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동안에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기업체 부분만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우리군이 군민 총생산액의 소득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냐, 소득이 어떻게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미작중심에서 지금 현재 하우스쪽으로 소득이 바뀌어 가는 것이냐, 아니면 근로소득이 농외소득과 농업소득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 것이냐, 그래서 어느정도 증가해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해 가야 바람직하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해서 그것을 여쭤보았던 것인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광범위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집행부에다 부탁을 드리자면은 물론 관광경제과 단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 2년이나 3년에 한번쯤 우리 군민들의 어떤 소득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인 통계를 자체적으로 수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어떤 이끌어 나갈 방향을 유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자본유출이 우리 군민이 총 이렇게 했는데 외지에 나가는 교육비라든지 관농자재 구입비라든지, 유흥비라든지, 해외여행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본의 역조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이 부분을 어떻게 갈거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아닌 기업체 부분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여기 많은 기업체를 유치를 했다고 했는데 현재 여기 보면은 우리 보고한 바에 의하면 60-70%가 외지인 고용인이란 말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다 와서 근로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결국 우리 군민들의 고용창출이 일부분은 되었겠지만은 어떤 과잉된 고용창출 부분은 외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품만 팔아먹고 여기 와서 환경만 오염시킨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공사나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횡성군하고 연결되어서 유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실질적인 소득이 있게끔 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사업소세를 알아보니까 별로 득 되는게 없어요.
기업체가 많이 와서 환경오염만 시키고 했지 사업소세를 따져보면 3억정도 밖에 안되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기업체에서.
최소한도 사업소세 같은 것은 50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7명, 5명, 8명, 이렇데 따라서 맨날 부도내고 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체납액만 증가가 되고 이런거 유치할 필요가 없단 얘기에요.
그래서 나는 기업유치에서도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어떤 공해유발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종업원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의 규모가 얼마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생산규모가 얼마 이상이라든 해서 보다 더 알차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사실상 질의를 드렸던 것은 횡성군민의 총 생산액의 증·감 및 총자본의 유출, 유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동안에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기업체 부분만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우리군이 군민 총생산액의 소득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냐, 소득이 어떻게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미작중심에서 지금 현재 하우스쪽으로 소득이 바뀌어 가는 것이냐, 아니면 근로소득이 농외소득과 농업소득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 것이냐, 그래서 어느정도 증가해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해 가야 바람직하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해서 그것을 여쭤보았던 것인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광범위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집행부에다 부탁을 드리자면은 물론 관광경제과 단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 2년이나 3년에 한번쯤 우리 군민들의 어떤 소득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인 통계를 자체적으로 수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어떤 이끌어 나갈 방향을 유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자본유출이 우리 군민이 총 이렇게 했는데 외지에 나가는 교육비라든지 관농자재 구입비라든지, 유흥비라든지, 해외여행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본의 역조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이 부분을 어떻게 갈거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아닌 기업체 부분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여기 많은 기업체를 유치를 했다고 했는데 현재 여기 보면은 우리 보고한 바에 의하면 60-70%가 외지인 고용인이란 말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다 와서 근로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결국 우리 군민들의 고용창출이 일부분은 되었겠지만은 어떤 과잉된 고용창출 부분은 외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품만 팔아먹고 여기 와서 환경만 오염시킨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공사나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횡성군하고 연결되어서 유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실질적인 소득이 있게끔 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사업소세를 알아보니까 별로 득 되는게 없어요.
기업체가 많이 와서 환경오염만 시키고 했지 사업소세를 따져보면 3억정도 밖에 안되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기업체에서.
최소한도 사업소세 같은 것은 50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7명, 5명, 8명, 이렇데 따라서 맨날 부도내고 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체납액만 증가가 되고 이런거 유치할 필요가 없단 얘기에요.
그래서 나는 기업유치에서도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어떤 공해유발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종업원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의 규모가 얼마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생산규모가 얼마 이상이라든 해서 보다 더 알차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환경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유치를 합니다.
사실상 저희 기준에 따른 환경에 조금이라도 오염이 발생이 될 소지가 있으면 저희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종업원중에서 관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60.7%입니다.
나머지가 원주 같은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젊은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공장에 아마 부족하기 때문에 원주에서 들어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기준에 의한 것을 참고로 해서 기업유치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환경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유치를 합니다.
사실상 저희 기준에 따른 환경에 조금이라도 오염이 발생이 될 소지가 있으면 저희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종업원중에서 관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60.7%입니다.
나머지가 원주 같은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젊은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공장에 아마 부족하기 때문에 원주에서 들어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기준에 의한 것을 참고로 해서 기업유치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창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창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500여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교통망의 발달로 수도권과의 거리가 단축되면서 지역의 곳곳에 정주를 위한 주택이 아닌 별장용 주택이 건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별장주택으로 조사된 현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들 주택에 대한 각종 세금 부과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그 대책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은 지역의 대표 상품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고장 으뜸상품의 판매 및 지원현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하여 소사휴게소의 운영중인 판매장의 운영상황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 판매되는 상품의 현황과 전통음식 또는 농박, 민박 등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500여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교통망의 발달로 수도권과의 거리가 단축되면서 지역의 곳곳에 정주를 위한 주택이 아닌 별장용 주택이 건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별장주택으로 조사된 현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들 주택에 대한 각종 세금 부과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그 대책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은 지역의 대표 상품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고장 으뜸상품의 판매 및 지원현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하여 소사휴게소의 운영중인 판매장의 운영상황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 판매되는 상품의 현황과 전통음식 또는 농박, 민박 등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 별장주택 현황과 각종 세금부과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별장의 정의를 보면,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은 2000년 12월29일 개정된 강원도세감면조례 제30조 및 횡성군세감면조례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별장주택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별장 중과세의 폐지의 주요한 취지는 지역개발의 균등한 발전과 인구의 유입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강원도와 제주도가 함께 이 조례를 적용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 일부 지방에 용도상 별장의 개념에 해당하는 건물이 많이 건립되고 있는 현실로 당초 취지인 균형개발과 인구유입에 다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부에서는 중과세를 폐지한 목적에 크게 부합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중과세 부활에 관한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별장주택에 대한 중과세의 부활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상급기관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별장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되던 ‘99년과 2000년도에 부과된 지방세 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도는 재산세 5건에 3,600천원, 2000년도에는 재산세 5건에 3,281천원이 부과되어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별장주택 현황과 각종 세금부과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 별장주택 현황과 각종 세금부과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별장의 정의를 보면,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은 2000년 12월29일 개정된 강원도세감면조례 제30조 및 횡성군세감면조례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별장주택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별장 중과세의 폐지의 주요한 취지는 지역개발의 균등한 발전과 인구의 유입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강원도와 제주도가 함께 이 조례를 적용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 일부 지방에 용도상 별장의 개념에 해당하는 건물이 많이 건립되고 있는 현실로 당초 취지인 균형개발과 인구유입에 다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부에서는 중과세를 폐지한 목적에 크게 부합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중과세 부활에 관한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별장주택에 대한 중과세의 부활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상급기관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별장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되던 ‘99년과 2000년도에 부과된 지방세 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도는 재산세 5건에 3,600천원, 2000년도에는 재산세 5건에 3,281천원이 부과되어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별장주택 현황과 각종 세금부과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에 보면은 지방세법 제112조2항에 보면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보니까 2000년 12월29일날 개정이 되었네요?
답변내용에 보면은 지방세법 제112조2항에 보면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보니까 2000년 12월29일날 개정이 되었네요?
○재무과장 김승규 네.
○조창호 의원 개정이 되었는데 강원도세조례, 횡성군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중과세 규정이 한시적인 2003년까지 일반과세로 조례안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2003년가 되면은 다시 환원이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김승규 2003년도 이후에 연장여부는 강원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조창호 의원 그러면은 이 제도가 사실 제주도하고 강원도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중과세를 폐지목적에 크게 부합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중과세 부활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상급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횡성군에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중과세를 폐지목적에 크게 부합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중과세 부활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상급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횡성군에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없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면은 별장 건축이 지역개발에 균등개발과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중과세를 적용치 않은 조례를 아직까지도, 유독 강원도하고 제주도만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역균등발전과 인구유입, 횡성군에 세 수입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호화별장을 신축하는 소수에게 특혜를 주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바 도에 건의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이게 환원이 되거나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은…
○재무과장 김승규 환원에 대한, 사실 저희들이 별장을 환원하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6개월동안 공무원이 매일 가서 상시 거주하는냐, 언제 오느냐, 주말에만 사용하느냐 해서 그게 항상 분쟁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별장이라는 개념을 저희도 여름철에만 오면 되는데 주말에 매주 오면은 사실 그것도 별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 저희들이 5동을 우천에 1동, 서원에 3동, 강림 1동 부과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이고 사실 저희 관내에는 주말에 쉬러 올려고 집 지은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장으로 보느냐 안보느냐는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6개월동안 공무원이 매일 가서 상시 거주하는냐, 언제 오느냐, 주말에만 사용하느냐 해서 그게 항상 분쟁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별장이라는 개념을 저희도 여름철에만 오면 되는데 주말에 매주 오면은 사실 그것도 별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 저희들이 5동을 우천에 1동, 서원에 3동, 강림 1동 부과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이고 사실 저희 관내에는 주말에 쉬러 올려고 집 지은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장으로 보느냐 안보느냐는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조창호 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민들이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서 별장을 짓는데 별장으로 구분짓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집을 짓는데 횡성군에 도움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인구유입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아파트 100채를 지으면은 인구가 100명이 늘어야죠.
최소한도.
택지가 60필지가 분양이 되어서 60채가 들어서면 최소한도 60명이 늘어야 되는데 횡성군 인구는 줄거든요.
그런데 지금 별장용으로 구분짓기는 어렵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집을 지어놓고 한달에 딱 한번, 두달에 한번, 좀 많이 오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이 사람들 주민등록도 여기 안갖다 놨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가 서울, 경기도 주소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적은 주민세까지도 안내고 있거든요.
오히려 환경훼손만 시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좀 법적인 그런게 환원이 되던가, 아니면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는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집을 짓는데 횡성군에 도움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인구유입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아파트 100채를 지으면은 인구가 100명이 늘어야죠.
최소한도.
택지가 60필지가 분양이 되어서 60채가 들어서면 최소한도 60명이 늘어야 되는데 횡성군 인구는 줄거든요.
그런데 지금 별장용으로 구분짓기는 어렵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집을 지어놓고 한달에 딱 한번, 두달에 한번, 좀 많이 오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이 사람들 주민등록도 여기 안갖다 놨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가 서울, 경기도 주소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적은 주민세까지도 안내고 있거든요.
오히려 환경훼손만 시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좀 법적인 그런게 환원이 되던가, 아니면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는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그게 아마 내년도까지니까 내년도에 가서 아마 상급기관에서 우리 시·군 의견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장으로 과세하면은 취득세 같은 것은 5배 중과세, 재산세, 종토세가 5배 중과세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횡성군 세는 어떻게 보면 크게 기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별장으로 과세하면은 취득세 같은 것은 5배 중과세, 재산세, 종토세가 5배 중과세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횡성군 세는 어떻게 보면 크게 기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래서 물론 이게 신고사항도 있고 허가사항도 있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신고사항은 면에다 하고 허가사항은 군에서 받잖아요?
○재무과장 김승규 네.
○조창호 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건축을 하는 건축주와 한번 최소한도 주민등록이라도 이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담당자로 하여금 홍보가 될 있도록, 그래서 주민등록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횡성군에 와서 집을 짓고 살면은 주민세는 내야죠, 최소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소신있게 답변하신 것 같지 않아가지고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하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1가구 2주택이 무난하고 서울에 있는 도시민도 농촌에 500평 이하의 땅을 소유해서 주말농장을 짓게끔 법이 풀어져 있고, 또 우리군에서 주5일제 근무제를 맞이해서 팬션이라든지, 이런 주말농장을 지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한계농지에 별장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장이지만 그 사람들은 휴식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군에 유동인구, 고정인구는 늘어나지 않겠지만 유동인구를 통해서 고정인구보다는 유동인구가 아까 이인원 의원님도 질문하신 것처럼 유동인구가 와야지만 돈을 쓰고 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답변자료를 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혹이나 농가주택으로 해서 세제의 혜택을 받을려고 하면은 모르지만 일반주택으로 지어서 와서 사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장이라고 해 봤자 99년도에 재산세 5건에 360만원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괜히 주민들간에 위화감, 공무원의 시간낭비 이런것만 초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왜 지금 우리 공가가 사실은 별장이 아니고 호화공가가 많은 상태인데 왜 그러냐 하면 도시민들이 그동안 농촌에 들어와서 살을려고 많이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현실하고 안맞거든요.
지역주민들하고 의견도 안맞고.
또 IMF가 터져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에다 퇴직금 예치해 놓은 돈으로 쓸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살수가 없어서 올라간거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세제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새로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는 각 시,군별로 쓰레기봉투도 나눠주고 얼마 되는건 아니지만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고, 주민세가 한집에 얼마씩 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제를 풀어놓으면.
우리는 몇 대에 걸쳐서 지역을 지켰는데 우리한테는 쓰레기봉투도 안나눠 주면서 새로 온 사람들한테는 쓰레기봉투도 나눠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재무과 뿐만 아니라 기획실이나 우리 부군수님이 추진하는 살아보고 싶은 횡성과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따져서 해야지, 세금 그것 때문에 법을 고쳐가지고 별장을 없애겠다.
별장 아니면 누가 와서 집을 지을려고 하겠어요.
지금은 다 호화스럽게 짓는 것이고 외형적으로만 호화스러운 것이고 사실은 여러 가지 기술개발로 인해서 큰 비용 안들고 집을 짓는건데 주민들하고 위화감이나 이런 것은 하여튼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확히 판단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소신있게 답변하신 것 같지 않아가지고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하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1가구 2주택이 무난하고 서울에 있는 도시민도 농촌에 500평 이하의 땅을 소유해서 주말농장을 짓게끔 법이 풀어져 있고, 또 우리군에서 주5일제 근무제를 맞이해서 팬션이라든지, 이런 주말농장을 지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한계농지에 별장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장이지만 그 사람들은 휴식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군에 유동인구, 고정인구는 늘어나지 않겠지만 유동인구를 통해서 고정인구보다는 유동인구가 아까 이인원 의원님도 질문하신 것처럼 유동인구가 와야지만 돈을 쓰고 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답변자료를 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혹이나 농가주택으로 해서 세제의 혜택을 받을려고 하면은 모르지만 일반주택으로 지어서 와서 사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장이라고 해 봤자 99년도에 재산세 5건에 360만원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괜히 주민들간에 위화감, 공무원의 시간낭비 이런것만 초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왜 지금 우리 공가가 사실은 별장이 아니고 호화공가가 많은 상태인데 왜 그러냐 하면 도시민들이 그동안 농촌에 들어와서 살을려고 많이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현실하고 안맞거든요.
지역주민들하고 의견도 안맞고.
또 IMF가 터져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에다 퇴직금 예치해 놓은 돈으로 쓸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살수가 없어서 올라간거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세제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새로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는 각 시,군별로 쓰레기봉투도 나눠주고 얼마 되는건 아니지만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고, 주민세가 한집에 얼마씩 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제를 풀어놓으면.
우리는 몇 대에 걸쳐서 지역을 지켰는데 우리한테는 쓰레기봉투도 안나눠 주면서 새로 온 사람들한테는 쓰레기봉투도 나눠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재무과 뿐만 아니라 기획실이나 우리 부군수님이 추진하는 살아보고 싶은 횡성과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따져서 해야지, 세금 그것 때문에 법을 고쳐가지고 별장을 없애겠다.
별장 아니면 누가 와서 집을 지을려고 하겠어요.
지금은 다 호화스럽게 짓는 것이고 외형적으로만 호화스러운 것이고 사실은 여러 가지 기술개발로 인해서 큰 비용 안들고 집을 짓는건데 주민들하고 위화감이나 이런 것은 하여튼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확히 판단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별장이 내년까지만 한시화 된다면 내년중에 어떤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상급기관에서 올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군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어떤 조례 준칙이나 아니면 저희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어떤 조례 준칙이나 아니면 저희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이런 시스템이 동부 유럽권, 소련같은데도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그것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촌에 특히.
그런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그것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촌에 특히.
그런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시민들이 오지 말라는게 아니라 농박이나 민박이나 팬션 고급형으로 해서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것을 유치하고 또 시설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횡성군민이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주민소득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보고 또 도시민들이 와서 집을 지었을 때 실질적으로 횡성군민에 소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받아 들여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횡성군민이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주민소득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보고 또 도시민들이 와서 집을 지었을 때 실질적으로 횡성군민에 소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받아 들여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 및 지원현황과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군민소득증대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 및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외지인들에게 지역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92년도에 안흥면 소사리 1151번지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부지내에 총사업비 28,000천원을 투자 판매점 15평을 건축하여 안흥농협과 운영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로부터 소사휴게소 상행선 주차장 확장공사 시행으로 판매장 이전설치 요구가 있어 인근지역으로 총사업비 31,000천원을 들여 이전 설치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요, 판매품목으로는 한우, 더덕 등 지역의 품질인증, 강원도지사품질보증,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 제품 등 지역내 우수농특산물을 위주로 130여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강원도내 특산품도 병행 판매함으로써 특색있는 판매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운영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순수익금의 50%를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2000년에는 16,875천원의 수익금중 판매장 운영비 7,385천원을 제외한 9,490천원의 50%인 4,74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20,501천원의 수익금중 판매장 운영비 8,972천원을 제외한 11,529천원의 50%인 5,765천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19,683천원의 수익금중 판매장 운영비 8,675천원을 제외한 11,008천원의 50%인 5,504천원을 징수하여 세입조치 하는 등 점차 판매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판매장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횡성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고품질의 청정농산물 위주로의 판매를 적극 유도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고속도로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어 특색있는 계절별 상품인 안흥찐빵, 찰옥수수, 매화산포도, 강림복숭아, 매화산배, 매화산복수박, 횡성청결쌀등의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여 나가고 판매고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군민소득증대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당 44시간인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 2000년부터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이후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토요일 휴무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증가하여 2002년 7월부터는 전국 100인이상 사업장 4,653개중 월 1회 이상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1,379개로 30%에 달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같은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과 더불어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도시민들의 여가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가족 또는 직장, 단체등에서 농촌으로 휴식과 재충전의 여가를 즐기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흐름에 부응하여 여가수요를 횡성지역으로 유치함으로써 횡성군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촌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일면 신대리에 관광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신대리 마을 43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총 21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촌체험휴식공간 및 재래식 메주가공시설, 체험농장설치 등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농촌체험 활용장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어 농외소득원 창출에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횡성읍 반곡리에 팜스테이마을 공동시설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반곡리 마을 25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총 7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8평 규모의 팜스테이마을 공동시설을 설치하여 내방객들에게 농촌체험 기회제공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셋째, 도, 농교류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의 농촌체험과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횡성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농업경영인 횡성군연합회에서는 도농교류 농촌체험행사를 개최하여 도시주부 120명을 유치, 감자재배 및 수확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도시민들이 직접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청정횡성 농특산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주부모임 5개단체를 유치, 10회에 걸쳐 567명이 참여하는 더덕캐기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도농간 교류활성화와 농특산물 홍보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유치를 위하여 횡성읍 반곡리와 정암3리를 대상마을로 추천하여 중앙단위심사과정에 있으며 2003년도에 그린투어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으로 각 유관기관 및 단체, 각급학교, 여행사등에 배포하여 횡성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농촌관광과 연계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농원 숙박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팬션민박시설 2개소, 통나무민박시설 2개소를 확충하여 침체된 관광농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농간 교류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 및 지원현황과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군민소득증대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 및 지원현황과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군민소득증대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 및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외지인들에게 지역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92년도에 안흥면 소사리 1151번지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부지내에 총사업비 28,000천원을 투자 판매점 15평을 건축하여 안흥농협과 운영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로부터 소사휴게소 상행선 주차장 확장공사 시행으로 판매장 이전설치 요구가 있어 인근지역으로 총사업비 31,000천원을 들여 이전 설치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요, 판매품목으로는 한우, 더덕 등 지역의 품질인증, 강원도지사품질보증,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 제품 등 지역내 우수농특산물을 위주로 130여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강원도내 특산품도 병행 판매함으로써 특색있는 판매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운영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순수익금의 50%를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2000년에는 16,875천원의 수익금중 판매장 운영비 7,385천원을 제외한 9,490천원의 50%인 4,74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20,501천원의 수익금중 판매장 운영비 8,972천원을 제외한 11,529천원의 50%인 5,765천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19,683천원의 수익금중 판매장 운영비 8,675천원을 제외한 11,008천원의 50%인 5,504천원을 징수하여 세입조치 하는 등 점차 판매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판매장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횡성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고품질의 청정농산물 위주로의 판매를 적극 유도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고속도로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어 특색있는 계절별 상품인 안흥찐빵, 찰옥수수, 매화산포도, 강림복숭아, 매화산배, 매화산복수박, 횡성청결쌀등의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여 나가고 판매고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군민소득증대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당 44시간인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 2000년부터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이후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토요일 휴무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증가하여 2002년 7월부터는 전국 100인이상 사업장 4,653개중 월 1회 이상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1,379개로 30%에 달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같은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과 더불어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도시민들의 여가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가족 또는 직장, 단체등에서 농촌으로 휴식과 재충전의 여가를 즐기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흐름에 부응하여 여가수요를 횡성지역으로 유치함으로써 횡성군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촌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일면 신대리에 관광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신대리 마을 43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총 21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촌체험휴식공간 및 재래식 메주가공시설, 체험농장설치 등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농촌체험 활용장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어 농외소득원 창출에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횡성읍 반곡리에 팜스테이마을 공동시설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반곡리 마을 25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총 7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8평 규모의 팜스테이마을 공동시설을 설치하여 내방객들에게 농촌체험 기회제공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셋째, 도, 농교류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의 농촌체험과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횡성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농업경영인 횡성군연합회에서는 도농교류 농촌체험행사를 개최하여 도시주부 120명을 유치, 감자재배 및 수확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도시민들이 직접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청정횡성 농특산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주부모임 5개단체를 유치, 10회에 걸쳐 567명이 참여하는 더덕캐기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도농간 교류활성화와 농특산물 홍보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유치를 위하여 횡성읍 반곡리와 정암3리를 대상마을로 추천하여 중앙단위심사과정에 있으며 2003년도에 그린투어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으로 각 유관기관 및 단체, 각급학교, 여행사등에 배포하여 횡성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농촌관광과 연계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농원 숙박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팬션민박시설 2개소, 통나무민박시설 2개소를 확충하여 침체된 관광농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농간 교류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 및 지원현황과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군민소득증대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답변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두가지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으뜸상품판매장을 보면은 소사휴게소에 하행선을 보면은 거기는 지금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상행선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평일날은 하루판매량이 40만원정도, 토일요일은 100만원이상 판매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거를 보면 건어물종류가 많이 판매가 되고 그중 많이 판매되는 것은 횡성더덕, 더덕고추장, 더덕장아찌, 한우 그런 부분에서 판매가 되는데 그 일부상품도 판매하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문제점을 보면은 판매장에서 주문을 했을 때 조달이 제대로 안 되고 더덕의 경우 포장이 다양화되지 못한점, 보관의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선이나 지도점검을 해 보신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두가지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으뜸상품판매장을 보면은 소사휴게소에 하행선을 보면은 거기는 지금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상행선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평일날은 하루판매량이 40만원정도, 토일요일은 100만원이상 판매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거를 보면 건어물종류가 많이 판매가 되고 그중 많이 판매되는 것은 횡성더덕, 더덕고추장, 더덕장아찌, 한우 그런 부분에서 판매가 되는데 그 일부상품도 판매하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문제점을 보면은 판매장에서 주문을 했을 때 조달이 제대로 안 되고 더덕의 경우 포장이 다양화되지 못한점, 보관의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선이나 지도점검을 해 보신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소사휴게소에 상행선과 하행선이 있는데 설립당시에 상행선은 횡성에서 맡았고 하행선은 홍천군에서 맡아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서울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시골로 내려가면서 물건을 구입 안하기 때문에 하행선은 거의 운영이 안돼서 폐쇄상태에 있고 상행선은 도시민들이 시골에 내려갔다 올라갈 때 물건을 이용하기 때문에 판매장에 다소 활기를 띠고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으로서는 거기에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또는 특산물이 장기간 묵어서 물건이 신선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수시로 바꾸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만 갖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바로 거기다 배달해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덕포장은 거기다 장기간 두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시설을 하면서 일부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거기다가 하면은 문제가 적을 것 같고 더덕포장재는 저희가 올해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횡성의 명품화된 더덕이 포장디자인도 좀 새롭게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서울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시골로 내려가면서 물건을 구입 안하기 때문에 하행선은 거의 운영이 안돼서 폐쇄상태에 있고 상행선은 도시민들이 시골에 내려갔다 올라갈 때 물건을 이용하기 때문에 판매장에 다소 활기를 띠고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으로서는 거기에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또는 특산물이 장기간 묵어서 물건이 신선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수시로 바꾸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만 갖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바로 거기다 배달해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덕포장은 거기다 장기간 두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시설을 하면서 일부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거기다가 하면은 문제가 적을 것 같고 더덕포장재는 저희가 올해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횡성의 명품화된 더덕이 포장디자인도 좀 새롭게 개발하려고 합니다.
○조창호 의원 농가의 생산수익과도 연계되고 횡성군의 세 수입과도 관계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일면 신대리에 관광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촌잘살기운동 상금으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일면 신대리에 관광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촌잘살기운동 상금으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 부분이 1차가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연계해서 중앙시책사업을 연계시켰습니다.
○조창호 의원 2003년도에는 혹시 관광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해야 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금년도에는 시설이 다 되면은 내년도에는 거기에 온 사람들이 작년에 한 5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와서 쉴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2-3일씩 거기와서 묵는데는 볼거리가 너무 없고 장시간 거기서 소요하기는 소일거리가 없다 그래서 보완사업으로다가 태기산으로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를 일부 개척하고요 그리고 일정거리까지는 산악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그 사람들이 하루정도는 태기산 등산을 하고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조창호 의원 작년도에 성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작년도에는 민박시설이 몇동 안 되어있는데요,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경우가 있었고 또 한가지는 여러 날 체류하는데는 거기 현장의 여건이 물과 공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소일거리가 없더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횡성댐으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청일이나 갑천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농업으로서의 지원이라든가 관광체험마을조성사업, 팜스테이사업, 이런것들을 더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가능한 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또 한가지는 관광농원숙박시설확충사업으로 팬션민박시설 2개소하고 통나무민박시설 2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곳에다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이거는 지금 규정되어있는 관광농원이 있는데요 거기가 활력이 침체되어 있고 주5일 근무와 병행해서 시설을 변형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되는건데 세부적인 지침을 받아서 거기에 적합한 관광농원의 수요에 맞게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관광농원에 보완사업으로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 안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관광농원에 보완사업으로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 안했습니다.
○조창호 의원 하여튼 농가소득이나 농민들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사짓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주5일제 근무를 대비해서 농박, 민박의 이런 부분의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옛날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고급형, 콘도형, 팬션민박이 돼야 되는데 농가에서 사실 개인적인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할 수도 없는 사업이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융자지원은 되죠?
고급형, 콘도형, 팬션민박이 돼야 되는데 농가에서 사실 개인적인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할 수도 없는 사업이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융자지원은 되죠?
○농정과장 김동규 네, 지금 농업종합자금에서 융자가 됩니다.
○조창호 의원 군에서는 지원대책같은거 가지고 계신게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별도로는 지원계획이 없고요 저희가 팬션이라는 정의가 정확히는 안내려 왔고요, 관내를 조사를 해보니까 우천에 오원리에 1한군데가 있고 두원리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삽교리에 한군데 있고, 춘당1리에 1군데가 있어서 관내 7군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적게는 20평형에서 크게는 93평형까지 시설이 되어 있고 적게는 10만원에서 하루 8만원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규제사항이라든가 팬션에 대한 지침이, 어떤 경우는 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어떤데는 신고냐 이런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같은 경우는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아직 강원도는 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삽교리에 한군데 있고, 춘당1리에 1군데가 있어서 관내 7군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적게는 20평형에서 크게는 93평형까지 시설이 되어 있고 적게는 10만원에서 하루 8만원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규제사항이라든가 팬션에 대한 지침이, 어떤 경우는 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어떤데는 신고냐 이런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같은 경우는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아직 강원도는 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창호 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과장님께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부분도 있는데 제가 정책이랄까 대안이랄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5일제를 대비해서 농가소득과 횡성군민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관광경제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타 등에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정산림과에서는 한우명품화로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프라자를 거액을 들여서 건립하고 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우프라자를 활성화시켜서 축산농민을 돕고 원활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곳에 아니면 다른 장소에도 좋고 횡성군의 으뜸상품판매코너, 횡성의 전통식품판매코너, 품질인증축산물코너, 또 횡성한우의 부위별 식당운영을 함께 함으로써 농가를 돕고 또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에서의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추진해 보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까?
제 생각은 이런 부분은 관광경제과에서 종합적인 홍보를 하고 또 각과에서 판매장을 유치했을 때 농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축정산림과에서는 한우명품화로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프라자를 거액을 들여서 건립하고 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우프라자를 활성화시켜서 축산농민을 돕고 원활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곳에 아니면 다른 장소에도 좋고 횡성군의 으뜸상품판매코너, 횡성의 전통식품판매코너, 품질인증축산물코너, 또 횡성한우의 부위별 식당운영을 함께 함으로써 농가를 돕고 또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에서의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추진해 보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까?
제 생각은 이런 부분은 관광경제과에서 종합적인 홍보를 하고 또 각과에서 판매장을 유치했을 때 농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저희가 한우프라자내에는 으뜸상품판매코너를 설치하는 것으로다가 축협하고 1차적인 얘기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은 관내에서 나오는 으뜸상품을 직접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전부 수집해서 거기다 연계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각 시·군이 지역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났는데 실질적으로 각 시·군이 거의가 다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외부인들이 와서 그것을 사가야지만 수요가 되지 그 군민이 거기서 산다는 잘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판매장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가지고, 어디에 부대적으로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신중히 연구를 해서 사례를 검토해서 해야 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몇 개 군데에 이걸 해 놓은데를 가보니까 거의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은 관내에서 나오는 으뜸상품을 직접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전부 수집해서 거기다 연계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각 시·군이 지역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났는데 실질적으로 각 시·군이 거의가 다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외부인들이 와서 그것을 사가야지만 수요가 되지 그 군민이 거기서 산다는 잘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판매장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가지고, 어디에 부대적으로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신중히 연구를 해서 사례를 검토해서 해야 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몇 개 군데에 이걸 해 놓은데를 가보니까 거의 다 실패를 했어요.
○조창호 의원 군단위에 있는게 실질적으로 판매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그러니까 외부사람이 와서 판매하는거 일부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소사휴게소나 이런데처럼 고정적인 자연통과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소사휴게소나 이런데처럼 고정적인 자연통과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조창호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전통음식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태풍문화제 할 때 이인원 의원님께서 태풍문화제 위원장을 하셨는데 사실 야시장 부분을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를 해 가지고 향토식품판매장코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물론 횡성군민이 주로 먹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으뜸상품, 전통식품 이런 부분에서 한군데 먹거리단지식으로 만들어 놨을때 한우프라자도 활성화가 되고 그 부분에 관광코스로서 개발을 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물론 횡성군민이 주로 먹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으뜸상품, 전통식품 이런 부분에서 한군데 먹거리단지식으로 만들어 놨을때 한우프라자도 활성화가 되고 그 부분에 관광코스로서 개발을 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한우프라자처럼 이미 고정시설이 이미 투자가 되어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아까도 관광경제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5일제 근무 및 농업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과장님 기분 나쁘실런지 모르지만 대처가 늦거든요.
정선이나 태백, 평창, 홍천 이런데 가보면 농외소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나타난게 없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팬션이나 민박도 본인들이 하는거를 조사하는 단계고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골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팬션이나 그런 것보다도 일단 현재 농가가 원하는데에다가 민박을 조금만 개량하면 되는데 아직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농한기인 겨울철을 이용해서 이장님들도 바쁘시겠지만 민박할 집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정선에 가보면 가리왕산 주변에 민박을 하고 있는데, 그냥 토담집에다가 샤워시설만 붙여서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농사짓는 수입보다 더 낫다고 하더라구요.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안타까운 세상이니까 그런쪽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군이 조금 늦는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관광경제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5일제 근무 및 농업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과장님 기분 나쁘실런지 모르지만 대처가 늦거든요.
정선이나 태백, 평창, 홍천 이런데 가보면 농외소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나타난게 없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팬션이나 민박도 본인들이 하는거를 조사하는 단계고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골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팬션이나 그런 것보다도 일단 현재 농가가 원하는데에다가 민박을 조금만 개량하면 되는데 아직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농한기인 겨울철을 이용해서 이장님들도 바쁘시겠지만 민박할 집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정선에 가보면 가리왕산 주변에 민박을 하고 있는데, 그냥 토담집에다가 샤워시설만 붙여서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농사짓는 수입보다 더 낫다고 하더라구요.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안타까운 세상이니까 그런쪽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군이 조금 늦는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관내에는 앞으로 민박이 가능한 것은 먼저 조사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0농가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 또는 조금 보수하면은 민박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먼저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관내에는 앞으로 민박이 가능한 것은 먼저 조사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0농가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 또는 조금 보수하면은 민박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원재성 의원 글쎄, 그건 자체적으로 지금 강림이나 이런데는 국립공원을 끼어서 하는 있는데 일반 농가들.
○농정과장 김동규 일반농가는 별도 조사한게 60농가 정도 있고 우리가 육성해 놓은게 우천하고 둔내하고 강림이 있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는 서창하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군정질문과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재성 의원님의 군정질문중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은 답변서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원재성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는 서창하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군정질문과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재성 의원님의 군정질문중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은 답변서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원재성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원재성 의원 네
○의장 박명서 그러면 원재성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환경복지과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내용이 있으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서를 내일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군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군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고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박순형 의원, 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 조창호 의원, 원재성 의원, 이인원 의원, 최근식 의원, 서창하 의원등 여덟분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세입·세출심사결과를 12월21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고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박순형 의원, 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 조창호 의원, 원재성 의원, 이인원 의원, 최근식 의원, 서창하 의원등 여덟분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세입·세출심사결과를 12월21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12월7일부터 12월20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12월7일부터 12월20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