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12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3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영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과·소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실·과·소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축정산림과장 전제현입니다.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3,7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4,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재료비로서 가축전염병대책등 재료비와 축산분뇨액비발효촉진제공급사업으로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한우경진대회, 축산분야, 농민교육 및 여비보상, 농가시책교육 및 세미나참석여비보상으로 해서 8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약품구입 조사료생산보리재배농가에 대한 자재지원 해서 5,7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구제역공동방제단운영비지원으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시술비로서 1,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송아지안정제사업, 소거세장려금지원, 한우인공수정료지원에 대해서 1억5,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액비화발효시설설치사업 해서 5억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엔실레지발효첨가제, 아까바네약품비, 탄저기종저약품비, 소전염성비기관지염약품비 해서 5,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젖소수정란이식한우생산사업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특수시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제6회 횡성한우축제보조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한우프라자주차장부지매입, 한우프라자안내표시판설치로 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한우명품화사업으로서 보증종모우정액대, 인공수정료, 등록비, 바코드제작비, 바코드장착비, 인공유공급, 송아지방지원사업, 낙농헬퍼사업, 헬퍼요원보조요원, 종돈구입비, 조사료생산포장장비지원사업, 젖소송아지방지원사업, 젖소산유능력증대사업으로서 정액대, 인공수정료, 등록비, 심사비, 검정비 등 5억8,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로서 향토어종치어방류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산불진화복구입, 산불방지순찰유류대지원, 산불방지비상근무자급식비 등 해서 1억3,3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돌발해충약제구입, 무전기예비밧데리구입 해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산불방지 교육 및 발대식 급식지원, 산불방지유관기관 협의회 및 발대식급식지원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산불신고포상금으로서 지원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출동비로서 수당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나무주사기, 약제주입기, 등짐펌프, 산불감시근무복, 진화안전장비세트, 개인진화장비 등 3,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사사역인부임입니다.
예찰조사원, 논두렁밭두렁 공동소각,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등 여기에 5억60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이장활동비지원으로서 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급식비로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산불방지 자생단체지원 21개 단체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수간주사, 위생간벌, 지효성지상방제, 지효성항공방제, 속효성지상방제, 우량소나무보존기초조사 등 2억5,7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수간주사, 위생간벌, 지효성지상방제, 속효성지상방제 등 25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산림농업에 3천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전기구입, 산불병해충방제차구입, GPS수신기구입 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산불감시탑 및 감시카메라진입로보수, 보호수주변정리, 보호수외과수술, 무선국허가신청료 신청 등 4,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용헬멧구입, 야간산불진화용헤드램프구입, 무전기구입 해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적 보조입니다.
산림조합운영비보조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경제수조림, 공익큰나무조림, 수원함양조림, 수원함양관리, 산촌종합개발사업,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덩굴제거신규사업, 덩굴제거보완사업,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등 21억1,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경제수조림, 큰나무공익조림,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신규, 덩굴제거보완, 천연림보육부대비, 간벌사업등 5,6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경제수조림, 풀베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표고재배시설지원사업, 밤작업로지원, 임산물저장시설등 8억7,0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계절꽃, 야생화비배관리용 비료구입, 화분식재용상토구입, 화분구입등해서 1,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양묘장관리인부임, 꽃묘식재인부임, 제초인부임 해서 4,68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오토캐드프로그램설치를 위해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횡성가꾸기사업으로서 국도사면장미사후관리, 도로변절개지녹화, 향토가로수거리조성, 횡성댐주변경관조성, 자투리땅꽃나무심기, 야생화심기, 군목보급, 향토수종보급, 주요도로변휴식소공원조성, 가로화단조성, 무궁화 유지관리, 도로변소공원관리, 가로수관리로서 산벚나무유리나방방제, 산벚나무수형조절, 산벚나무토양개량, 산벚나무생리증진제투입, 가로수비배관리, 가로수보식, 가로수유지관리, 코스모스식재 관리등 3억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임도구조개량으로서 6억6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유지관리, 임도계곡유목등 제거정리비, 3천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임도시설유지관리, 임도계곡유목등제거정리비 등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사방댐준설 3개소에 대해서 군비부담금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3,7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4,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재료비로서 가축전염병대책등 재료비와 축산분뇨액비발효촉진제공급사업으로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한우경진대회, 축산분야, 농민교육 및 여비보상, 농가시책교육 및 세미나참석여비보상으로 해서 8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약품구입 조사료생산보리재배농가에 대한 자재지원 해서 5,7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구제역공동방제단운영비지원으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시술비로서 1,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송아지안정제사업, 소거세장려금지원, 한우인공수정료지원에 대해서 1억5,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액비화발효시설설치사업 해서 5억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엔실레지발효첨가제, 아까바네약품비, 탄저기종저약품비, 소전염성비기관지염약품비 해서 5,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젖소수정란이식한우생산사업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특수시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제6회 횡성한우축제보조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한우프라자주차장부지매입, 한우프라자안내표시판설치로 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한우명품화사업으로서 보증종모우정액대, 인공수정료, 등록비, 바코드제작비, 바코드장착비, 인공유공급, 송아지방지원사업, 낙농헬퍼사업, 헬퍼요원보조요원, 종돈구입비, 조사료생산포장장비지원사업, 젖소송아지방지원사업, 젖소산유능력증대사업으로서 정액대, 인공수정료, 등록비, 심사비, 검정비 등 5억8,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로서 향토어종치어방류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산불진화복구입, 산불방지순찰유류대지원, 산불방지비상근무자급식비 등 해서 1억3,3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돌발해충약제구입, 무전기예비밧데리구입 해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산불방지 교육 및 발대식 급식지원, 산불방지유관기관 협의회 및 발대식급식지원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산불신고포상금으로서 지원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출동비로서 수당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나무주사기, 약제주입기, 등짐펌프, 산불감시근무복, 진화안전장비세트, 개인진화장비 등 3,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사사역인부임입니다.
예찰조사원, 논두렁밭두렁 공동소각,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등 여기에 5억60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이장활동비지원으로서 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급식비로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산불방지 자생단체지원 21개 단체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수간주사, 위생간벌, 지효성지상방제, 지효성항공방제, 속효성지상방제, 우량소나무보존기초조사 등 2억5,7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수간주사, 위생간벌, 지효성지상방제, 속효성지상방제 등 25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산림농업에 3천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전기구입, 산불병해충방제차구입, GPS수신기구입 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산불감시탑 및 감시카메라진입로보수, 보호수주변정리, 보호수외과수술, 무선국허가신청료 신청 등 4,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용헬멧구입, 야간산불진화용헤드램프구입, 무전기구입 해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적 보조입니다.
산림조합운영비보조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경제수조림, 공익큰나무조림, 수원함양조림, 수원함양관리, 산촌종합개발사업,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덩굴제거신규사업, 덩굴제거보완사업,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등 21억1,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경제수조림, 큰나무공익조림,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신규, 덩굴제거보완, 천연림보육부대비, 간벌사업등 5,6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경제수조림, 풀베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표고재배시설지원사업, 밤작업로지원, 임산물저장시설등 8억7,0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계절꽃, 야생화비배관리용 비료구입, 화분식재용상토구입, 화분구입등해서 1,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양묘장관리인부임, 꽃묘식재인부임, 제초인부임 해서 4,68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오토캐드프로그램설치를 위해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횡성가꾸기사업으로서 국도사면장미사후관리, 도로변절개지녹화, 향토가로수거리조성, 횡성댐주변경관조성, 자투리땅꽃나무심기, 야생화심기, 군목보급, 향토수종보급, 주요도로변휴식소공원조성, 가로화단조성, 무궁화 유지관리, 도로변소공원관리, 가로수관리로서 산벚나무유리나방방제, 산벚나무수형조절, 산벚나무토양개량, 산벚나무생리증진제투입, 가로수비배관리, 가로수보식, 가로수유지관리, 코스모스식재 관리등 3억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임도구조개량으로서 6억6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유지관리, 임도계곡유목등 제거정리비, 3천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임도시설유지관리, 임도계곡유목등제거정리비 등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사방댐준설 3개소에 대해서 군비부담금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이게 상창봉리 올라가는데 구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정비가 안 된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곡리, 둔내 전천교를 지나서 고속도로 진입하는 좌측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상안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정비가 안 된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곡리, 둔내 전천교를 지나서 고속도로 진입하는 좌측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상안리가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공근에도 면에서 소공원조성 2천만원 예산이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면이나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저기 갖다 할게 아니라 검토를 해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면이나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저기 갖다 할게 아니라 검토를 해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또 275쪽에 산불감시카메라진입로보수에 2천만원인데 카메라가 몇대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2개소입니다.
둔내 수리봉에 있고 횡성 국사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사봉에 올라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둔내 수리봉에 있고 횡성 국사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사봉에 올라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차량이 올라가고 또 장마만 지면은 올라가는 도로가 끊기고 , 거기 흄관도 묻어서 안전하게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저희가 송아지방을 100개소를 했는데 젖소분야에도 50개소를 송아지방을 하고 한우부분에 50개소해서 10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조창호 위원 그럼 이건 젖소송아지고 그냥 송아지는 한우송아지방이고 그래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50개씩해서 100개소당?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번식농가들한테 주는겁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축산농가에 골고루 배포가 되고있어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골고루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아까바네가 임신우에도 주는거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유산이 되지않도록…
○서창하 위원 그리고 6월이전에 모기가 발생하기 전에 줘서 면역을 하는 그런 약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말에요, 횡성읍이나 공근 이런데는 이게 3차에 걸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흥이라든지 강림이라든지 이런데는, 갑천 청일은 잘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림은 한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흥이라든지 강림이라든지 이런데는, 갑천 청일은 잘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림은 한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이게 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농가로 직접 배부가 됩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가축농가에서 이 약을 구할려고 해도 지금 횡성군 약방에 가도 이거 구할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횡성읍을 중심으로 해서는 약이 집중적으로 배부가 됐고 왜 면단위의 외진 마을엔 안나갔느냐 이거죠?
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횡성읍을 중심으로 해서는 약이 집중적으로 배부가 됐고 왜 면단위의 외진 마을엔 안나갔느냐 이거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챙겨보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축산농가에 골고루 배부가 됐다면은 그거 한번 명단좀 뽑아서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고, 또 한가지 268쪽에 향토어종치어방류가 효과가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이거는 섬강하고 횡성댐주변으로는 더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천강변이라든지 청일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으로 유평으로 올라가는 계곡이라든지 이러한데는 방류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천강변이라든지 청일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으로 유평으로 올라가는 계곡이라든지 이러한데는 방류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어종은 지금 뭐뭐를?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현재는 달팽이어종하고 붕어, 뱀장어, 메기가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림에 부곡계곡에 산천어도 방류를 했고 개구리도 방류를 했고 강림의 뱀장어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부곡에 가보면은 방류한어종이 눈에 안띄어요.
제가 봐도 실패작이라고 보고, 또 강림 주천강에 뱀장어를 방류했단 말이에요.
이 뱀장어는 새끼 부화하는 것을 밀물 썰물이 합치는데서 새끼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주천강같은데는 댐들이 있어서 올라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려가면 올라오지를 못하는거에요.
그런데 보면은 부곡에 가보면은 방류한어종이 눈에 안띄어요.
제가 봐도 실패작이라고 보고, 또 강림 주천강에 뱀장어를 방류했단 말이에요.
이 뱀장어는 새끼 부화하는 것을 밀물 썰물이 합치는데서 새끼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주천강같은데는 댐들이 있어서 올라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려가면 올라오지를 못하는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그렇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아니, 그런거는 잡는 도구에 따라서 그런데 뱀장어는 낚시외에는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든지 구경을 못하니까…
장마철에 보면은 낚시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276페이지 보니까는 보호수주변정리라고 해가지고 400만원씩 3번에 1,200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한거에요?
장마철에 보면은 낚시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276페이지 보니까는 보호수주변정리라고 해가지고 400만원씩 3번에 1,200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한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히 차단을 할 수 있는 경계석같은 것도 놓고 또 뿌리 있는데를 파고 거름도 주고 해서 생리를 증진시켜서 잔뿌리가 내려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외과수술은 죽은 가지도 자르고 구멍이 뚫린데는 떼우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횡성의 군목으로 되어있는건가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청일면 봉복사에 있는 은행나무가 한그루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원성당 있는데 거기 나무 하나, 그 다음에 안흥 중학교 앞에 은행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해주려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풍수원성당 있는데 거기 나무 하나, 그 다음에 안흥 중학교 앞에 은행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해주려고 하는겁니다.
○서창하 위원 보호수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네, 알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6쪽에 민간경상적 보조인데 젖소한우수정란이식 한우생산사업인데 그럼 농가에다가, 수정란 이식한 가축의 축주한테 지원해 주는거에요?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6쪽에 민간경상적 보조인데 젖소한우수정란이식 한우생산사업인데 그럼 농가에다가, 수정란 이식한 가축의 축주한테 지원해 주는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그렇습니다.
수정란을 이식하는 것은 여느 인공수정하고 달라서 수정료 가격이 2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0%인 10만원을 농가에다 보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정을 하고 새끼가 한우가 나왔을 때 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한우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수정란을 이식하는 것은 여느 인공수정하고 달라서 수정료 가격이 2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0%인 10만원을 농가에다 보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정을 하고 새끼가 한우가 나왔을 때 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한우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연구비조로 주면 모르지만 젖소에서 한우를 생산하면 그만큼 축주가 이득인데 거기다가 10만원씩 지원해 주면, 종합적인 연구비 형태로 주면 모르지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이득은 맞습니다.
○원재성 위원 수정란을 2개씩 넣어가지고 쌍태아를 하더라구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엄청 이득인데…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이 사항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거기를 먼저 금년도에 3동을 삼각형지점을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옆으로 가운데 길이 나고 집이 두채가 있고 큰도로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나둬가지고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그거를 구입을 하고 또 공중화장실도 건립을 해야 하는데 그 집이 정리가 돼야지만 가운데다 공중화장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거를 그냥 나둬가지고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그거를 구입을 하고 또 공중화장실도 건립을 해야 하는데 그 집이 정리가 돼야지만 가운데다 공중화장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재성 위원 부지가 몇평이나 되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144평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본 건물안에는 있는데 거기 광장도 넓고 다중집합이 되다보니까 그 업소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중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중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재성 위원 화장실사업도 한우프라자사업으로 들어와서 하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아닙니다.
이건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저희가 부지만 확보해 놓으면은 도시교통팀에서 시설을 할겁니다.
이건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저희가 부지만 확보해 놓으면은 도시교통팀에서 시설을 할겁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이거는 새말 IC하고 우천 파출소앞에, 또 여기서 가자면은 프라자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이.
그렇게 해서 세군데에 유도싸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사이.
그렇게 해서 세군데에 유도싸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재성 위원 이쪽에서 들어가는데는 우회도로에서 진입도로?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마련된 주차장이 군유지인데 그게 1천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뒷쪽으로 건물을 3동을 들어앉혀야 됩니다.
그거는 먹거리단지와 연계된 농가에서 자율참여 부분으로서 들어오는데 그 앞에 있는 개인소유 부지와 교환분합을 해가지고 뒤로 들어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뒷쪽으로 건물을 3동을 들어앉혀야 됩니다.
그거는 먹거리단지와 연계된 농가에서 자율참여 부분으로서 들어오는데 그 앞에 있는 개인소유 부지와 교환분합을 해가지고 뒤로 들어올 자리가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지금 한우프라자가 건립중에 있으면서 대부분의 축협이나 일부에서는 한우프라자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우프라자를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주차장 부지매입을 해서 확충을 시키는게 좋지 않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렇지 않다면은 당초에 주차장 부지매입을 당초계획에 집어넣었어야지 다시 추가로 부지 매입을 하는 이유는 뭐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당초에는 건물이 다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사항이 안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 그 앞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리고 이거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군유재산으로 다시 매입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다루었고요, 한우프라자가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투자한 것을 말이 씨가 된다고 자꾸 해 주시면 참 저희는 곤란합니다.
이거를 잘된다, 잘된다, 그래도 어려운 판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보고 그때 안 되었을 적에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해야겠지만 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된다, 잘된다, 그래도 어려운 판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보고 그때 안 되었을 적에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해야겠지만 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최선을 다하는 거는 하는건데 주차장이 1천평이라면은 어느 정도 운영은 가능한데 운영을 해가면서 다시 주차장을 확충시킨다든지 해야지 많은 돈을, 3억3,500만원을 들여서 확충해 놓은 다음에 이게 쓸모가 없으면은…
지금 과장님은 군유지 확보차원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군유지가 운영이 안되면은 다시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군유지 확보차원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군유지가 운영이 안되면은 다시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제 생각은 한우프라자를 운영하면서 성과를 봐가면서 이거를 해야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269페이지에 보면은 산불방지순찰유류대지원 해가지고 본청에는 60일을 잡고 읍·면에는 30일을 잡았는데 읍·면은 왜 30일로 잡았습니까?
실제로 산불감시를 한다면은 읍·면직원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을 60일로 잡고 읍·면은 30일로 잡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산불감시를 한다면은 읍·면직원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을 60일로 잡고 읍·면은 30일로 잡았단 말이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이거는 산출기초를 1일로 봤을 적에 군청실·과·소는 여기에서 각 읍·면으로 파견이 되어가지고 나간 직원이 하루종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읍·면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유급감시원이 순찰을 하고 읍·면에서는 일부가 순찰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형 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게 산불예방기간에 들어가면은 군청직원이나 읍·면직원들은 거의다 산불감시를 위해서 현지에 출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본청은 1,350원 곱하기 240리터를 잡아가지고 곱하기 60일을 했고 읍·면은 100리터를 잡아가지고 곱하기 30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이게 리터 계산도 2.5배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본청은 1,350원 곱하기 240리터를 잡아가지고 곱하기 60일을 했고 읍·면은 100리터를 잡아가지고 곱하기 30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이게 리터 계산도 2.5배이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에 인원이 많습니다.
실과소로 해서 1일 240리터라는 얘기는 1일 10리터만 줍니다.
그런데 하루에 24명씩 출장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본청에 인원이 많습니다.
실과소로 해서 1일 240리터라는 얘기는 1일 10리터만 줍니다.
그런데 하루에 24명씩 출장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박순형 위원 글쎄, 24명이 출장을 가면은 곱하기 60일은 본청을 60일이고 읍·면은 왜 30일로 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봄철산불감시기간 100일 동안에는 군에서 50%대기 50% 매일 출장을 갑니다.
○박순형 위원 읍·면은 안가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읍·면에는 사실상 현지에서 민원업무도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숫자가 적게 나갑니다.
유급감시원이 있어서 순찰을 하고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은 그렇다고해서 읍·면직원이 순찰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급감시원으로 대체를 하고 읍·면공무원이 조금 덜 나간다는 뜻입니다.
유급감시원이 있어서 순찰을 하고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은 그렇다고해서 읍·면직원이 순찰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급감시원으로 대체를 하고 읍·면공무원이 조금 덜 나간다는 뜻입니다.
○박순형 위원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읍·면에 유급감시원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넘어가고, 273페이지를 보면은 산불방지자생단체지원 해서 21개단체가 있는데 21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의용소방대가 9개대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12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하고 또 의소대가 11개대, 자율방범대가 13개대, 수렵협회가 하나, 아마추어무선연맹 이렇게 해서 2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하고 또 의소대가 11개대, 자율방범대가 13개대, 수렵협회가 하나, 아마추어무선연맹 이렇게 해서 27대가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282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및부대비에 야생화심기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횡성군에서 현재까지 야생화를 얼마나 심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지금 현재까지 약 30만본을 심었습니다.
○박순형 위원 몇년도부터 심기 시작했어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2001년부터 심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 야생화를 심으면은 그 야생화에서 꽃이 핀 다음에 씨가 떨어져서 자생번식이 안됩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됩니다.
○박순형 위원 자생번식이 되는데도 야생화를 또 구입을 해서…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지금 1년초가 너무 많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1년초를 심어서는 관리가 힘듭니다.
매년 심고, 매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번 야생화를 심어서 그 심은 지역은 제초만 해줍니다.
그렇게 가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를 화단이라든지 이런데는 야생화로 대체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년 심고, 매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번 야생화를 심어서 그 심은 지역은 제초만 해줍니다.
그렇게 가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를 화단이라든지 이런데는 야생화로 대체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심은것은 1년초를 심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아닙니다.
야생화는 지금 숙근초 야생화입니다.
야생화는 지금 숙근초 야생화입니다.
○박순형 위원 숙근초로 심었는데 30만본을 심었으면은 야생화 심어놓은데서 종자번식을 시키면은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종자번식을 시켜서 다시 거기서 캐다가 다른데로 옮겨심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밭같은 질 좋은 땅에다가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의 조건의 나쁜데에 야생화를 심어서 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캐다가 옮겨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사다 심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밭같은 질 좋은 땅에다가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의 조건의 나쁜데에 야생화를 심어서 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캐다가 옮겨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사다 심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번식은 그 장소에는 되는데 이것을 다시 캐다가 옮겨 심으려니까 거기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것을 캐다가 옮겨 심을 수는 없다 이거죠.
○박순형 위원 아니, 도로변에 있는 것을 포기채 옮기라는게 아니라 씨로한다든가 아니면 뿌리를 갈라서 심고 하면은 보급이 될거 아닙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글쎄, 그렇게 하는 비용이 실제 육묘를 사다 심는 비용보다 더 들어간단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을 구태여 해서 먼저 심어놓은 것도 망가지고 새로 하는 것도 변변치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을 구태여 해서 먼저 심어놓은 것도 망가지고 새로 하는 것도 변변치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박순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걸 자꾸 여쭤 보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횡성군에서 야생화를 가꾸는 농가가 몇농가가 있기는 있는데 그 농가로부터 이 야생화를 구입을 하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그렇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실지가 그 사람들도 자기네가 생산을 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다른데 가서 캐오던가 아니면 다른데 가서 구입을 해다가 보급을 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자꾸 여쭤보는 거에요.
앞으로 야생화는 구입을 해서 심는 것보다는 지금 심어져있는 야생화를 비배관리를 철저히 해서 거름도 잘 주고 해서 뿌리로 숙근으로 확대보급을 시켜야지 사다 심는 것은 지양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쭤보는 거에요.
앞으로 야생화는 구입을 해서 심는 것보다는 지금 심어져있는 야생화를 비배관리를 철저히 해서 거름도 잘 주고 해서 뿌리로 숙근으로 확대보급을 시켜야지 사다 심는 것은 지양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요…
○원재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심의니까 예산심의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질문해 주셔야지 이거 뭐 군정질의도 아니고 자꾸만 답변도 이상하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안하는거는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시간에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시는 분도 예산심의에 관한 것만 질문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심의니까 예산심의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질문해 주셔야지 이거 뭐 군정질의도 아니고 자꾸만 답변도 이상하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안하는거는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시간에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시는 분도 예산심의에 관한 것만 질문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과장님,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야생화 같은거는 기술센타에서도 일부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담당부서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해마다 계속사업이니까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안된다고만 하실게 아니라 차후에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 심겨져 있는 도로변에서는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근주를 해다가 심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센타에서도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센타에서 생산하는 꽃묘, 이런 것을 해서 이게 심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 심겨져 있는 도로변에서는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근주를 해다가 심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센타에서도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센타에서 생산하는 꽃묘, 이런 것을 해서 이게 심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네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인공수정료해서 1억을 세웠는데 한우인공수정료도 1만스트로 하니까 1만두분에 대해서 1만원씩 지원해서 1억을 세운겁니까?
네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인공수정료해서 1억을 세웠는데 한우인공수정료도 1만스트로 하니까 1만두분에 대해서 1만원씩 지원해서 1억을 세운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1만스트로는 이게 3천원입니다.
1스트로당.
1스트로당.
○함종국 위원 1스트로당 하나 주입하니까, 1만두를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1만두분인데 한번해서 안되면 다시 넣어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1만두를 해서 인정수정료가 2만원이니까 50% 1만원을 지원해서 1억을 주는거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인공수정료는 수정료지원은 이게 3만원입니다.
그런데 군비가 1만5천원, 자부담이 1만5천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1만5천원으로 6,667두분입니다.
그런데 군비가 1만5천원, 자부담이 1만5천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1만5천원으로 6,667두분입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수정료가 제가 저쪽에 물어보니까 2만원이라고 하던데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수정료가 3만원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3만원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저쪽은 뭐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제가 지금 단비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3만원에서 군비가 1만5천원이고, 자부담이 1만5천원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한우수정료하고 젖소수정료하고 틀려요, 한우가 3만원이고, 젖소가 2만원이고 그래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젖소도 마찬가지로 3만원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수정료가 젖소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700두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수정료가 젖소하고 한우하고 틀리냐?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거기에는 정액대가 더 비싸고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계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단비표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한우나 젖소나 인공수정료는 3만원이 동일합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군비가 1만5천원, 자부담이 1만5천원해서 1만5천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비표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한우나 젖소나 인공수정료는 3만원이 동일합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군비가 1만5천원, 자부담이 1만5천원해서 1만5천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인공수정료 젖소도 1만5천원인데 여기에 나온 부기가 잘못된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렇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으로 보면 되겠어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1만5천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사들한테 1만5천원을 군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을 정산을 어떻게 보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정산은 인공수정을 하고 바코드를 장착을 시키고 그리고서는 그 명단을 인공수정사들이 축협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은 수정사별로 그 월간 수정한 두수하고 인적사항이 전부가 되어서 저희과로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보조지령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수정료 보조지원금이 수정사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통보를 하면은 수정사별로 그 월간 수정한 두수하고 인적사항이 전부가 되어서 저희과로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보조지령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수정료 보조지원금이 수정사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횡성군민들이 이 수정료를 군비로 지원을 하니까 수정료가 3만원인데 군비로 지원을 50%를 하니까 50% 부분만 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다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모르는 사람도 많던데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것은 본인이 내는 것은 1만5천원으로만 알고 있을겁니다.
○함종국 위원 지원하는 것을 아느냐 말이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혹여 모르겠습니다.
한, 두농가 한, 두마리 기르는 농가가 그런게 홍보를 접하지 못해서…
한, 두농가 한, 두마리 기르는 농가가 그런게 홍보를 접하지 못해서…
○함종국 위원 이게 대단위 농가들은 충분히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득이 오니까는 수정료를 지원을 받고 하니까는 대단위 가축을 기르는 농가들은 아는데 지금 이 부분은 횡성군의 한우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횡성군에 가임을 할 수 있는 암소가 가임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준다는거 아닙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수정료를 3만원 받고, 올리고, 올리면은 여기서는 보조를 하는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횡성군에서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수정료를 50%를 보조하니까 50%만 수정료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고 반드시 얘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횡성군에서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수정료를 50%를 보조하니까 50%만 수정료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고 반드시 얘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어디서 해 준다는 것을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1만5천원만 주면 된다는 것은 어느 농가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어디서 해 준다는 것을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1만5천원만 주면 된다는 것은 어느 농가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272페이지에 산불예방전문진화대라는게 누가 전문진압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이것은 내년도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림청으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적합하고 활동력이 좋은 사람으로 선발을 해서 12명을 전문진화대를 고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중에.
일시사역을 해서.
그래서 이게 산림청으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적합하고 활동력이 좋은 사람으로 선발을 해서 12명을 전문진화대를 고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중에.
일시사역을 해서.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산불예방기간에?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그 기간중에 항시 대기를 하고 있다가 5분대기조나 마찬가지인거죠.
바로 출동을 해서 전문적으로 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완전히 뒷불정리까지도 하는…
그 기간중에 항시 대기를 하고 있다가 5분대기조나 마찬가지인거죠.
바로 출동을 해서 전문적으로 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완전히 뒷불정리까지도 하는…
○함종국 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상주를 하는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횡성군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군청 축정산림과에서 매일 이 산불예방기간에…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도 개선방안을 조금 해 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만 항시 대기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산불감시겸 이렇게 순찰도 하는겸 이렇게 하면서 전문진화대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산림청에다 건의를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방침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산불이 날지 모르니까 즉각 출동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가지고 항시 대기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대기시켜서 초동진화에 임하도록 방침은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 방침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산불이 날지 모르니까 즉각 출동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가지고 항시 대기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대기시켜서 초동진화에 임하도록 방침은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과연 우리 군청에 5분대기조 형태로 있다가 예를 들어서 갑천 병지방이나 이런 골짜기에서 들어가다 보면 산불 다 번져가지고 다 확산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최대한도로 실효성있게 운영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283페이지에 코스모스 식재관리를 2천만원인데 이것을 축정산림과에서 코스모스를 전량 심어가지고 횡성군에서 필요한 양들을 대 주기 위해서 식재관리를 합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최대한도로 실효성있게 운영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283페이지에 코스모스 식재관리를 2천만원인데 이것을 축정산림과에서 코스모스를 전량 심어가지고 횡성군에서 필요한 양들을 대 주기 위해서 식재관리를 합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에다가 식재 인건비를 배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다가.
읍·면에서 식재지 정리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묘를 길러서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심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식재 인건비를 읍·면에다가 그 계획에 따라서, 읍·면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식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읍·면에다가 식재 인건비를 배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다가.
읍·면에서 식재지 정리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묘를 길러서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심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식재 인건비를 읍·면에다가 그 계획에 따라서, 읍·면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식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심는 인건비를 지원하는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이게 면단위에도 보면은 코스모스 식재 인부임 해가지고 올라온 것도 있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래서 이것은 식재지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심어 놓고 사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관리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겁니다.
○함종국 위원 면단위에서 코스모스 관련된 부분의 예산들이 올라온데가 있고, 안올라온데가 있고,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왜냐하면 공근같은데는 코스모스 식재 인부임을 1,600만원씩 읍·면예산에 서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읍·면에 필요한데는 코스모스 식재 인부임이 되고, 또 축정산림과에서 전반적인 관리하는 코스모스 식재 인부임을 또 세우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공근같은데는 코스모스 식재 인부임을 1,600만원씩 읍·면예산에 서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읍·면에 필요한데는 코스모스 식재 인부임이 되고, 또 축정산림과에서 전반적인 관리하는 코스모스 식재 인부임을 또 세우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이게 읍·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면이 많을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금년에도 여느 인건비에서 식재 인건비를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금년에도 여느 인건비에서 식재 인건비를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코스모스를 심은 식재 인부임이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임도구조개량부분인데 이 부분이 기존에 어떤 새로운 것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신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설을 안하고 기존 임도중에서 문제가 있는 곳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산림청에 가서 먼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많이 산림청에서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설을 안하고 기존 임도중에서 문제가 있는 곳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산림청에 가서 먼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많이 산림청에서 주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임도의 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이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렇습니다.
사태가 날때는 보강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돌쌓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태가 날때는 보강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돌쌓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함종국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어떤 신규보다도 기존에 있는 임도가 폭우시에 상당한 지역에 수해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니까 신규보다는 기존에 있는 임도를 보완하는 그런 형태의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알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아까 아까바네 명단좀 올려 주시고요, 269페이지에 관청에는 240리터이고 횡성, 우천, 둔내는 100리터, 안흥, 갑천, 청일, 공근, 서원은 80리터, 강림은 60리터인데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림같은데는 인구는 적더라도 산이 많아요.
다니는 면적은 많은데 60리터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40으로 쓰기 뭐하니까는 에이 너는 240 먹고, 너는 100 먹고, 이런 식으로 나눈 것 밖에는 안되는거에요.
강림한번 보세요.
강림이 면적이 얼마나 큰데, 산이 제일 많은데 강림은 60이란 말이에요.
본청은 240이고,
왜냐하면 강림같은데는 인구는 적더라도 산이 많아요.
다니는 면적은 많은데 60리터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40으로 쓰기 뭐하니까는 에이 너는 240 먹고, 너는 100 먹고, 이런 식으로 나눈 것 밖에는 안되는거에요.
강림한번 보세요.
강림이 면적이 얼마나 큰데, 산이 제일 많은데 강림은 60이란 말이에요.
본청은 240이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이것은 각 읍·면 인원수 비율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인원수 비율이 있다 하더라도 산이 많으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근무인원수 인원수 비율을 하는데 일일 사용량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동서로 나눠서 보잔 말입니다.
지금 동쪽에는 계속 불이 나고 거기에는 감시원들이 굉장히 많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포장이 많은데도 강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본청에는 240이고, 우천, 둔내는 100이고 안흥, 갑천, 청일, 서원은 80이고…
지금 동쪽에는 계속 불이 나고 거기에는 감시원들이 굉장히 많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포장이 많은데도 강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본청에는 240이고, 우천, 둔내는 100이고 안흥, 갑천, 청일, 서원은 80이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이 사항은 공무원의 숫자로 해서 인원비율로 편성한 것입니다.
○서창하 위원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불이 덜 나고, 더 나나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는 따져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인원이나 이러한 뚜렷이 나오는 것으로 기준을 해야 됩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인원이나 이러한 뚜렷이 나오는 것으로 기준을 해야 됩니다.
○서창하 위원 그래도 산불이 안나도록 하는게 근본아니에요, 하여튼 이런식은 남이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위원장 변영덕 아까 원재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잘못된게 있으면은 심의과정에서 저거를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은 작년도에는 5건으로 했었는데 2건을 줄인 3건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은 작년도에는 5건으로 했었는데 2건을 줄인 3건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식 위원 올해는 몇건이 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해서 한거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이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없으면은 준다고 해 놓고 안 줄 수도 없기 때문에 3건정도는 편성을 해 놓았다가 없으면 다시 반납을 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 272페이지에보면 신불예방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불예방리장활동해서 굉장히 많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많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산불이라는 것은 군민이나 감시원이 많고 또 긴장을 하면은 그만큼 산불비례는 줄어듭니다.
이것을 산불감시원도 적고 이것을 생각하는게 긴장을 안하고 하면은 봄철가면은 매일 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은 또 마을리장님보고 맨날 뭐해라, 뭐해라 해 놓고 순찰도 하고 이런거 하라고 해 놓고 아무것도 그렇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에 특별기간동안에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산불감시원도 적고 이것을 생각하는게 긴장을 안하고 하면은 봄철가면은 매일 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은 또 마을리장님보고 맨날 뭐해라, 뭐해라 해 놓고 순찰도 하고 이런거 하라고 해 놓고 아무것도 그렇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에 특별기간동안에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근식 위원 아까도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12명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많이 인력을 들여가지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이게 3개조나 4개조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비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비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근식 위원 산불예방에 대해서 감시를 많이 하면은 산불도 안나고 좋겠습니다만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정액 한우하고 젖소하고 정액료에 대해서 부기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2003년도에 횡성축산에 대한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부기가 잘못된 예산편성이 있었다면은 엄청난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연찬을 하셔가지고, 또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나 예산심의때도 다른데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좌하시는 담당 계장님들이 여러 측면에서 준비를 하셨다가 과장님이 답변을 충실히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는데 유독 축정산림과에서는 매번 봐도 미흡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앞으로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횡성의 축산군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축정과 직원들은 전체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횡성축산에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횡성한우 프라자는 횡성의 한우 명품화에 사활이 걸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은 군민들도 지키보고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서창하 위원님 요구하신 2002년도 아까바네 예방접종 한 내역을, 개인별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정액 한우하고 젖소하고 정액료에 대해서 부기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2003년도에 횡성축산에 대한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부기가 잘못된 예산편성이 있었다면은 엄청난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연찬을 하셔가지고, 또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나 예산심의때도 다른데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좌하시는 담당 계장님들이 여러 측면에서 준비를 하셨다가 과장님이 답변을 충실히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는데 유독 축정산림과에서는 매번 봐도 미흡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앞으로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횡성의 축산군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축정과 직원들은 전체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횡성축산에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횡성한우 프라자는 횡성의 한우 명품화에 사활이 걸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은 군민들도 지키보고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서창하 위원님 요구하신 2002년도 아까바네 예방접종 한 내역을, 개인별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건설과장 민경욱입니다.
건설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오지개발사업으로 시설비 마을안길포장공사 14억9,929만5천원, 도수로정비사업 1억6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오지개발사업부대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회관신축 3개소에 1억5천만원, 마을공동창고 1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 농어촌생활도로확포장공사 2억2,400만원, 읍상5리구거복개공사 5천만원, 신촌리농로및용수로설치공사 1억, 마을안길포장 20억, 도수로, 소교량정비 3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억, 마을안길포장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신축 3동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보수및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에 농업기반사업으로서 공공요금및제세비로 161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20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로 농업기반시설정비인부임으로 저수지 46개소 1,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6억8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 7억2,861만4천원, 지역특화사업으로 1개소에 4천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수리시설유지관리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준설차 1,200만원, 굴삭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촌농업생활용수유지보수비 3,45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지구유지보수비가 1,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적기 1개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시설비 일반정주권개발사업으로 9억8,48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마을보조사업 학담지구에 21억9,68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741만2천원, 공공요금및제세비로 72만원, 급량비 124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로 2,83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추진비 24명에 대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안흥, 서원준도시지역개발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도로및주차장설치 가담1리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1,11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를 901만8천원, 피복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18억5,666만7천원, 하도정비사업 5억, 소하천정비사업으로 10억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5억9천만원, 기성제정비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부대비로 3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부대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기성제정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1,666만1천원, 공공요금및제세로서 322만8천원, 급량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로 2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재해위험입간판설치를 30개소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해예방인부임으로 5,0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성제인부임으로 1,1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료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재해예방자재구입으로 마대 1,250만원, 염화칼슘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제설작업민간인급식비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재난재해기금적립금을 1억5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399만원, 운영수당 16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64만원, 저소득층및오지마을재난예방활동추진이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를 26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기술자문단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인명구조단체운영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대한 인건비 일용인부임 군도수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7,747만2천원, 상여금이 2,582만4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309만9천원, 년차유급휴가수당이 258만3천원, 근속가산금이 774만8천원, 주휴수당이 1,342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작업복이 96만원, 작업화가 12만원, 방한모가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가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도로유지보수용자재구입이 38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 교통량조사인부임이 540만원, 간식비 41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 64억2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6억9,3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으로 2억2천만원, 2010년 동계올림픽대비군도17호선4차선확장실시설계용역비를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사업부대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방활사설치장비사용료 4천만원, 제설덤프및장비사용료 4천만원, 제설트렉타사용료 3천만원, 도로보수장비사용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농어촌도로차선도색이 8,400만원, 사리도유지관리가 2억, 포장도유지관리가 2억, 노후교량보수보강사업이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생산기반정비사업이 7억3,200만원, 복지문화사업 8억8천만원, 공공시설사업이 69억2,97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를 6동이 되겠습니다.
3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회관신축 7동으로 3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횡성댐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댐지원사업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는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622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7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망향의동산관리로 1,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1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오지개발사업으로 시설비 마을안길포장공사 14억9,929만5천원, 도수로정비사업 1억6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오지개발사업부대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회관신축 3개소에 1억5천만원, 마을공동창고 1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 농어촌생활도로확포장공사 2억2,400만원, 읍상5리구거복개공사 5천만원, 신촌리농로및용수로설치공사 1억, 마을안길포장 20억, 도수로, 소교량정비 3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억, 마을안길포장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신축 3동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보수및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에 농업기반사업으로서 공공요금및제세비로 161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20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로 농업기반시설정비인부임으로 저수지 46개소 1,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6억8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 7억2,861만4천원, 지역특화사업으로 1개소에 4천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수리시설유지관리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준설차 1,200만원, 굴삭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촌농업생활용수유지보수비 3,45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지구유지보수비가 1,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적기 1개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시설비 일반정주권개발사업으로 9억8,48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마을보조사업 학담지구에 21억9,68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741만2천원, 공공요금및제세비로 72만원, 급량비 124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로 2,83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추진비 24명에 대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안흥, 서원준도시지역개발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도로및주차장설치 가담1리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1,11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를 901만8천원, 피복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18억5,666만7천원, 하도정비사업 5억, 소하천정비사업으로 10억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5억9천만원, 기성제정비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부대비로 3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부대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기성제정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1,666만1천원, 공공요금및제세로서 322만8천원, 급량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로 2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재해위험입간판설치를 30개소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해예방인부임으로 5,0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성제인부임으로 1,1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료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재해예방자재구입으로 마대 1,250만원, 염화칼슘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제설작업민간인급식비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재난재해기금적립금을 1억5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399만원, 운영수당 16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64만원, 저소득층및오지마을재난예방활동추진이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를 26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기술자문단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인명구조단체운영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대한 인건비 일용인부임 군도수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7,747만2천원, 상여금이 2,582만4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309만9천원, 년차유급휴가수당이 258만3천원, 근속가산금이 774만8천원, 주휴수당이 1,342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작업복이 96만원, 작업화가 12만원, 방한모가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가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도로유지보수용자재구입이 38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 교통량조사인부임이 540만원, 간식비 41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 64억2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6억9,3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으로 2억2천만원, 2010년 동계올림픽대비군도17호선4차선확장실시설계용역비를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사업부대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방활사설치장비사용료 4천만원, 제설덤프및장비사용료 4천만원, 제설트렉타사용료 3천만원, 도로보수장비사용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농어촌도로차선도색이 8,400만원, 사리도유지관리가 2억, 포장도유지관리가 2억, 노후교량보수보강사업이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생산기반정비사업이 7억3,200만원, 복지문화사업 8억8천만원, 공공시설사업이 69억2,97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를 6동이 되겠습니다.
3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회관신축 7동으로 3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횡성댐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댐지원사업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는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622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7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망향의동산관리로 1,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1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마을회관신축이 있고, 240페이지에도 있고, 또 뒤에 넘어가면 또 7동이 있고 해서 13동이 있는데 뭐를 부탁드릴려고 하느냐 하면은 마을회관신축비를 주고 나니까 짓고 나서 꼭 주변정비사업을 또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간자본이전이니까 주긴 주되 부지를 비싸더라도 좀 평평한데 해야지 마을회관을 5천만원 들여서 짓고 주변정비는 1억 들여서 하고 이런일이 없도록 부지선정에 자본을 이전해 주면서 좀 협의를 해가지고 기술진이 보고서 여기는 지어도 크게 주변정비사업비가 안들겠다, 옹벽을 4-5미터씩 쳐야 되는데다가 땅 희사한 사람들 성의를 생각해서 그냥 짓는데 그러지말고 부지선정이 정확히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마을회관신축이 있고, 240페이지에도 있고, 또 뒤에 넘어가면 또 7동이 있고 해서 13동이 있는데 뭐를 부탁드릴려고 하느냐 하면은 마을회관신축비를 주고 나니까 짓고 나서 꼭 주변정비사업을 또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간자본이전이니까 주긴 주되 부지를 비싸더라도 좀 평평한데 해야지 마을회관을 5천만원 들여서 짓고 주변정비는 1억 들여서 하고 이런일이 없도록 부지선정에 자본을 이전해 주면서 좀 협의를 해가지고 기술진이 보고서 여기는 지어도 크게 주변정비사업비가 안들겠다, 옹벽을 4-5미터씩 쳐야 되는데다가 땅 희사한 사람들 성의를 생각해서 그냥 짓는데 그러지말고 부지선정이 정확히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256페이지에 구적기가 뭐죠?
○건설과장 민경욱 이게 저희들 경지정리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택지조성하다가 물론 도면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도면에 나와 있는 면적을 산출하는…
다 나오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도면에 나와 있는 면적을 산출하는…
○원재성 위원 계산기?
○건설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건설과에도 한 대가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없어가지고 맨날 건설회사에 가서 빌려다 쓰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1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건설과에도 한 대가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없어가지고 맨날 건설회사에 가서 빌려다 쓰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1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시설비에 군도, 농어촌도로차선도색이 있는데 도시교통과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차선도색을 일찍 해야 되요.
그리고 제대로 하고, 먼저도 MBC에도 또 우천 지방도로, 1미터씩, 그러니까 겨울철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처리도 안하고서 그냥 빗자루라도 쓸고서 해야 되는데 그런게 잘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써 주시기를… 이게 관내에 지금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도색업체가?
그리고 제대로 하고, 먼저도 MBC에도 또 우천 지방도로, 1미터씩, 그러니까 겨울철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처리도 안하고서 그냥 빗자루라도 쓸고서 해야 되는데 그런게 잘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써 주시기를… 이게 관내에 지금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도색업체가?
○건설과장 민경욱 2개업체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장비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전부 받아서 경기도 장비, 서울 장비 가져다 쓰는데 하여튼 장비임대 관계 때문에 그런지 도시교통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겨울철되서 하니까 이게 제대로 공사가 말끔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부 받아서 경기도 장비, 서울 장비 가져다 쓰는데 하여튼 장비임대 관계 때문에 그런지 도시교통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겨울철되서 하니까 이게 제대로 공사가 말끔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지금 착공이 안된 것은 없습니다.
○조창호 위원 군도중에는 착공이 다 되었어요?
○건설과장 민경욱 지금 11개노선이 전부 계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올해 착공한 도로는 군도 몇군데나 되요?
○건설과장 민경욱 1개소밖에 안됩니다.
○조창호 위원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를 나가보면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게 군도인데 군도가 착공후에 몇 년씩 지금 공사는 하는데 하긴 군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도가 물론 도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농촌에서 농산물 출하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어촌도로도 역시 내년도 농어촌도로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군도가 물론 도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농촌에서 농산물 출하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어촌도로도 역시 내년도 농어촌도로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경욱 내년도는 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민경욱 수백 삼배, 봉평, 학담 성골, 법주 학곡, 추동 새문 이렇게 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게 계획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민경욱 계속사업으로.
○조창호 위원 이거 누가 어디서 해 달라고 하니까 알았다, 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해 주는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민경욱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2쪽에 제설트렉타사용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 관내에 트렉타를 이용해서 눈이 왔을 때 눈을 치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 관내에 트랙터를 몇 대 정도 사용하고 있죠?
332쪽에 제설트렉타사용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 관내에 트렉타를 이용해서 눈이 왔을 때 눈을 치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 관내에 트랙터를 몇 대 정도 사용하고 있죠?
○건설과장 민경욱 23대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 횡성 관내에서 가장 눈하고 문제가 대두되는게 둔내, 안흥쪽 그리고 청일에 일부 고랭지 지역하고 갑천의 일부 고랭지 지역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둔내하고 안흥은 몇 대 몇대 배치가 됐죠?
○건설과장 민경욱 2대씩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그 2대를 가지고 둔내, 안흥, 강림이나 청일의 고랭지지역하고 갑천의 고랭지지역을 그것 가지고는 눈왔을 때 상당히 커버하기가 면적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 지역, 둔내하고 안흥지역은 눈이 왔다 하면은 폭설이오니까.
제가 며칠전에 지역을 나갔더니 그런 건의를 하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이쪽 지역, 둔내하고 안흥지역은 눈이 왔다 하면은 폭설이오니까.
제가 며칠전에 지역을 나갔더니 그런 건의를 하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건설과장 민경욱 그거 검토를 해가지고 둔내하고 안흥, 강림지구는 별도로 증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이 3개지역이 눈이 왔다 하면은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지금 면도라는 이름은 없고요 농어촌도로로 해서 16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군도도 2차선인가요?
○건설과장 민경욱 네, 그렇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보면은 2차선을 1차선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거는 나중에 폭이 적은거는 공사가 가능하지만은 교량같은거는 그게 제대로 2차선으로 교량을 만들어놔야 나중에 확장공사를 해도 좋을 텐데 분명히 2차선도로가 돼야되는데 여건상 1차도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량이나 구조자체도 그렇게 만들어지는거에요.
나중에 1미터50이나 더 넓게 만들어주면은 나중에 아무런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미터50때문에 다리를 또다시 놓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기술파트에서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우선 강림을 본다면은 강림 부곡도로가 처음에는 국립공원에서 설계를 했을 때 2차도로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횡성군으로 그걸 이관을 해주면서 그 설계도를 무시를 하면서 새로 설계를 뽑는데 그 구조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1미터만 더하면 되는데 나중에 2미터를 또 해야되는 경향이 생겼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량이나 구조자체도 그렇게 만들어지는거에요.
나중에 1미터50이나 더 넓게 만들어주면은 나중에 아무런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미터50때문에 다리를 또다시 놓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기술파트에서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우선 강림을 본다면은 강림 부곡도로가 처음에는 국립공원에서 설계를 했을 때 2차도로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횡성군으로 그걸 이관을 해주면서 그 설계도를 무시를 하면서 새로 설계를 뽑는데 그 구조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1미터만 더하면 되는데 나중에 2미터를 또 해야되는 경향이 생겼다 이런 얘기에요.
○건설과장 민경욱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로가 확장되는 구간, 노선변경되는 구간에 있는 교량은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노선변경이라든지 확장되는 구간에는 구조물을 할 때 꼭 2차선으로 할 수 있는걸 만들어 가지고 사업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서창하 위원 그거를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되겠다 한다면은 기술진들이 뭐하느냐 이거에요.
그런거를 왜 생각을 못해요.
다른거는 흙 메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미터50을 달기 위해서 2미터의 교량을 또 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예산이 3분의1정도만 더 들으면 될걸 나중에 또 다시 들여야 하니까 결론적으로 낭비란 말이에요.
그런거를 왜 생각을 못해요.
다른거는 흙 메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미터50을 달기 위해서 2미터의 교량을 또 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예산이 3분의1정도만 더 들으면 될걸 나중에 또 다시 들여야 하니까 결론적으로 낭비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민경욱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다는게 아니고요,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지금 현재 시설물을 만약 도로확장전에 하게 되면은 사전에 확장되는 만큼의 노폭을 계산해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창하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군도나 이런데 중점적으로 현장답사를 하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하고 또 설계변경을 해서라고 고쳐달라고 우리가 지적해 주는거는 좀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다음에 그 현장에 나갔을 때 뭔가 시정이 돼야되는데 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해 놓으면 그 다음에 가면 그게 안 되어있는 거에요.
안 되는거를 과장님이 시정을 해 주시고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량만은, 구조물만은 거기에 맞도록 해주고, 길이야 조금 좁게 닦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중에 확장하면 되는건데.
그런거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 되는거를 과장님이 시정을 해 주시고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량만은, 구조물만은 거기에 맞도록 해주고, 길이야 조금 좁게 닦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중에 확장하면 되는건데.
그런거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팀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팀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시교통팀장 오형각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4쪽입니다.
간이상수도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58개소에 8회가 되겠습니다.
92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및 무균채수병구입비가 575만원, 대형간이상수도관리인인건비가 청일, 공근, 강림이 되겠습니다.
1일 2만5천원의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서 1,368만8천원, 간이급수원관리인수당이 분기 5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갑천, 청일지방상수도사업비가 18억9,400만원으로 국비가 8억2,200만원, 도비가 8억2,200만원, 군비가 2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5천만원, 상하수도 관망도제작용역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 5억이 확보가 돼서 토탈 10억원 가지고 관망도를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이 원주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에 5억원, 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유지관리 총 8천미터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8,200만원, 하수처리시설 3개소에 2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미불용지매입 및 신문공람공고수수료에 1,104만2천원, 운용수당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수당이 2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35만원, 가로등전기료가 현재 3,610등입니다.
금년도에 200등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3,800등에 2억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광고물정비관리홍보물제작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252만8천원,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옥외광고제도 국내벤치마킹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 선정포상금에 29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범가로조성대상간판제작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가로 하나를 시범가로로 지정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 심의한 후에 제작비의 2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신설 200동에 1억원, 가로등보수에 1천만원, 도시계획구역내시설물정비가 3천만원 계상이 되었고 337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설치 3개소에 3,600만원, 도시계획미불용지보상에 1억9,721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섬강유원지 입구광장화장실설치에 3천만원, 시가지정비사업추진에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가지정비사업추진부대비에 1천만원, 재림연립에서 강변도로간 개설사업에 3억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이번에 도에서는 3회추경에 재정보전금으로 2억이 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연립에서 강변도로간 도로개설부대비 500만원, 다음에 3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주정차단속기록유지 및 무단방치차량견인수수료에 966만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전기료 및 안전검사수수료에 3,8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고물제작업자 교육간담회급식에 32만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참석자급식이 28만원, 교통관련간담회 참석자급식에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교통량조사에 52개노선인데 1,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공무원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람을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교통량조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에 2억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계도차량유류지원비가 모범운전자회 군지부에 지원해 주는 것이 400만원, 운수업계유류세액인상분지원이 1억3,431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승강장 10개소에 9천만원, 버스정류장 표시판설치에 1천만원, 버스승강장정비에 1천만원, 횡성읍시가지차선도색에 1억3,050만원, 교통신호기유지및보수에 1억원, 교통안전시설정비및보수에 1,2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신설및교체 50개소에 1천만원, 보행자안내표지판 3개소에 1,500만원, 경보등설치에 1천만원, 고정식무인카메라설치에 2개소에 1천만원, 횡단보도투광등설치 10개소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제주간 항공노선 재정지원부담금에 4,100만원, 이것은 50%일때를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 탐승률은 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도시계획세의 10%를 전출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사용료 3,010전에 3억2,50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업무용사용료에 1억7,250만원, 영업용사용료에 2억6,082만원, 예산서 496쪽이 되겠습니다.
목욕탕용사용료가 1,662만원, 공업용사용료가 5,3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96쪽에 분담금수입이 1,140만원, 공과금수입에 95만원, 예산서 497쪽이 되겠습니다.
손료수입에 2,476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498쪽에 일반회계전입금에 광역상수도수수시설 5억원, 상수도관로확장및노후관개량공사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에서 49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횡성댐보호구역관리부담금 원주시에서 부담금 받는것이 5,086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탁공사비에 7,600만원, 관급자재대에 1,520만원, 동파미터기 수리에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3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89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공요금및제세금에 1억2,660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672만4천원, 청원경찰 18명에 대한 피복비 360만원 계상이 되었고 취수장및배수지연료비가 2,01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횡성댐보호구역유지관리비에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에 56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무균채수병, 액체염소, 응집제구입, 구리스 및 오일, 수도미터기, 계량기보호통, 횡성가성소다구입에 8,28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505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수수시설공사에 7억원, 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공사에 5억원, 수탁공사비 7,600만원, 배수관로유지보수에 1억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수정유지관리 8천만원, 배수지청소에 3천만원, 취정수장도색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506쪽에 수탁공사및배수관로유지보수에 324만5천원, 일반회계전출금에 횡성댐보호구역관리 청원경찰인건비에 5,83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융자금이자상환에 6,100만원, 우천상수도확장원금상환에 1,400만원, 예비비에 970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읍하택지매각에 21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가리내택지잔금징수에 11억6천만원, 이자수입에 1천만원, 읍하택지순세계잉여금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읍하택지매각추진에 분양안내책자 및 사무용품, 재감정수수료에 1,05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내한계농지 정비사업추진 350만원이 분양안내책자등으로 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요구할 때는 다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100%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350만원은 불필요한 경비가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가리내택지분양추진여비 27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요구때는 100% 다 분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분양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1쪽 읍하택지 이자상환에 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리내한계농지정비사업이자상환에 1,950만원, 읍하택지원금상환이 6억원, 가리내한계농지정비사업 원금상환이 4억7,500만원, 582쪽이 되겠습니다.
읍하택지개발에서 16억2,300만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가리내한계농지정비사업에 6억5,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노상노외주차장위탁사용료에 2,800만원, 이자수입에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일반회계전입금이 1,70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에 6천만원,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에 6천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에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588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5천만원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불법주정차서식및전산용지구입에 25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5,805만원, 시설및장비유지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여비에 400만원, 592쪽입니다.
노외노상주차장차선도색에 1,200만원, 주차장유지관리비에 1,400만원, 노외주차장부지매입, 경찰서옆에 일부분 부지매입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 4억6,069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8억6,5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비 및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18억6,50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징수에 2억4,468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9,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에 18억6,509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횡성, 둔내가 2억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9억7,300만원, 하수처리장시설사업비 3개소에 16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7억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감리비에 5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부대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35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1억2,2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 하수처리장에 전기사용료가 거기서 1억2천만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시설 3개소에 20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사업감리비에 3억원, 하수처리시설부대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3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민간대행사업비 횡성, 둔내에 5억9,100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이 489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요금 징수를 하면은 하수도요금징수수수료의 2%를 상수도요금으로 전출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4쪽입니다.
간이상수도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58개소에 8회가 되겠습니다.
92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및 무균채수병구입비가 575만원, 대형간이상수도관리인인건비가 청일, 공근, 강림이 되겠습니다.
1일 2만5천원의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서 1,368만8천원, 간이급수원관리인수당이 분기 5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갑천, 청일지방상수도사업비가 18억9,400만원으로 국비가 8억2,200만원, 도비가 8억2,200만원, 군비가 2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5천만원, 상하수도 관망도제작용역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 5억이 확보가 돼서 토탈 10억원 가지고 관망도를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이 원주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에 5억원, 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유지관리 총 8천미터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8,200만원, 하수처리시설 3개소에 2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미불용지매입 및 신문공람공고수수료에 1,104만2천원, 운용수당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수당이 2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35만원, 가로등전기료가 현재 3,610등입니다.
금년도에 200등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3,800등에 2억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광고물정비관리홍보물제작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252만8천원,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옥외광고제도 국내벤치마킹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 선정포상금에 29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범가로조성대상간판제작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가로 하나를 시범가로로 지정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 심의한 후에 제작비의 2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신설 200동에 1억원, 가로등보수에 1천만원, 도시계획구역내시설물정비가 3천만원 계상이 되었고 337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설치 3개소에 3,600만원, 도시계획미불용지보상에 1억9,721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섬강유원지 입구광장화장실설치에 3천만원, 시가지정비사업추진에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가지정비사업추진부대비에 1천만원, 재림연립에서 강변도로간 개설사업에 3억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이번에 도에서는 3회추경에 재정보전금으로 2억이 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연립에서 강변도로간 도로개설부대비 500만원, 다음에 3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주정차단속기록유지 및 무단방치차량견인수수료에 966만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전기료 및 안전검사수수료에 3,8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고물제작업자 교육간담회급식에 32만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참석자급식이 28만원, 교통관련간담회 참석자급식에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교통량조사에 52개노선인데 1,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공무원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람을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교통량조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에 2억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계도차량유류지원비가 모범운전자회 군지부에 지원해 주는 것이 400만원, 운수업계유류세액인상분지원이 1억3,431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승강장 10개소에 9천만원, 버스정류장 표시판설치에 1천만원, 버스승강장정비에 1천만원, 횡성읍시가지차선도색에 1억3,050만원, 교통신호기유지및보수에 1억원, 교통안전시설정비및보수에 1,2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신설및교체 50개소에 1천만원, 보행자안내표지판 3개소에 1,500만원, 경보등설치에 1천만원, 고정식무인카메라설치에 2개소에 1천만원, 횡단보도투광등설치 10개소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제주간 항공노선 재정지원부담금에 4,100만원, 이것은 50%일때를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 탐승률은 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도시계획세의 10%를 전출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사용료 3,010전에 3억2,50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업무용사용료에 1억7,250만원, 영업용사용료에 2억6,082만원, 예산서 496쪽이 되겠습니다.
목욕탕용사용료가 1,662만원, 공업용사용료가 5,3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96쪽에 분담금수입이 1,140만원, 공과금수입에 95만원, 예산서 497쪽이 되겠습니다.
손료수입에 2,476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498쪽에 일반회계전입금에 광역상수도수수시설 5억원, 상수도관로확장및노후관개량공사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에서 49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횡성댐보호구역관리부담금 원주시에서 부담금 받는것이 5,086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탁공사비에 7,600만원, 관급자재대에 1,520만원, 동파미터기 수리에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3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89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공요금및제세금에 1억2,660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672만4천원, 청원경찰 18명에 대한 피복비 360만원 계상이 되었고 취수장및배수지연료비가 2,01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횡성댐보호구역유지관리비에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에 56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무균채수병, 액체염소, 응집제구입, 구리스 및 오일, 수도미터기, 계량기보호통, 횡성가성소다구입에 8,28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505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수수시설공사에 7억원, 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공사에 5억원, 수탁공사비 7,600만원, 배수관로유지보수에 1억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수정유지관리 8천만원, 배수지청소에 3천만원, 취정수장도색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506쪽에 수탁공사및배수관로유지보수에 324만5천원, 일반회계전출금에 횡성댐보호구역관리 청원경찰인건비에 5,83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융자금이자상환에 6,100만원, 우천상수도확장원금상환에 1,400만원, 예비비에 970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읍하택지매각에 21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가리내택지잔금징수에 11억6천만원, 이자수입에 1천만원, 읍하택지순세계잉여금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읍하택지매각추진에 분양안내책자 및 사무용품, 재감정수수료에 1,05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내한계농지 정비사업추진 350만원이 분양안내책자등으로 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요구할 때는 다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100%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350만원은 불필요한 경비가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가리내택지분양추진여비 27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요구때는 100% 다 분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분양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1쪽 읍하택지 이자상환에 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리내한계농지정비사업이자상환에 1,950만원, 읍하택지원금상환이 6억원, 가리내한계농지정비사업 원금상환이 4억7,500만원, 582쪽이 되겠습니다.
읍하택지개발에서 16억2,300만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가리내한계농지정비사업에 6억5,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노상노외주차장위탁사용료에 2,800만원, 이자수입에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일반회계전입금이 1,70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에 6천만원,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에 6천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에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588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5천만원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불법주정차서식및전산용지구입에 25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5,805만원, 시설및장비유지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여비에 400만원, 592쪽입니다.
노외노상주차장차선도색에 1,200만원, 주차장유지관리비에 1,400만원, 노외주차장부지매입, 경찰서옆에 일부분 부지매입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 4억6,069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8억6,5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비 및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18억6,50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징수에 2억4,468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9,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에 18억6,509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횡성, 둔내가 2억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9억7,300만원, 하수처리장시설사업비 3개소에 16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7억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감리비에 5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부대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35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1억2,2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 하수처리장에 전기사용료가 거기서 1억2천만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시설 3개소에 20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사업감리비에 3억원, 하수처리시설부대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3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민간대행사업비 횡성, 둔내에 5억9,100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이 489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요금 징수를 하면은 하수도요금징수수수료의 2%를 상수도요금으로 전출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영업용입니다.
이거는 유류가 인상이 되면 인상된 차액, 그러니까 인상된 분 곱하기 유류사용량이 되거든요.
저희 관내에는 지정이 된 게 택시가 93대가 있고요, 버스가 22대, 화물자동차가 340대가 있습니다.
이 재원은 주로 주행세를 가지고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에너지세제개선관련유가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건설부에서 지정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류가 인상이 되면 인상된 차액, 그러니까 인상된 분 곱하기 유류사용량이 되거든요.
저희 관내에는 지정이 된 게 택시가 93대가 있고요, 버스가 22대, 화물자동차가 340대가 있습니다.
이 재원은 주로 주행세를 가지고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에너지세제개선관련유가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건설부에서 지정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개별화물도 영업용은 다 포함이 됩니다.
○함종국 위원 이 내용들을 개별화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게 아니고요, 작년부터 기 시행되어 오던 부분입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실비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일반인들이 해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광고제작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제작하는 업체들을 금년도에는 코엑스나 아니면 서울 특별시 은평구가 시범으로 지정되어있고 선진의 옥외간판을 어떻게 했느냐를 현지에 가서 견학을 시키고 당신들도 횡성에 와서 누가 간판을 제작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줘라 이런 뜻에서 여비보상금조로다가…
광고물제작하는 업체들을 금년도에는 코엑스나 아니면 서울 특별시 은평구가 시범으로 지정되어있고 선진의 옥외간판을 어떻게 했느냐를 현지에 가서 견학을 시키고 당신들도 횡성에 와서 누가 간판을 제작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줘라 이런 뜻에서 여비보상금조로다가…
○원재성 위원 올해도 했다고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올해 금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가 여비보상을 10만원씩 해서 15명을 계상했거든요.
추경에.
추경에.
○원재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재래시장 현대화시설하면서 송호대학교에다가 광고물 용역을 해서 모범적으로 해줬는데 그래도 갔다 와야되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래서 저희가 뒤에 336쪽에 보면은 시범가로조성제작지원에 2천만원의 있는데요, 이거는 한집한집하는게 아니라 어떤 시범으로 한군데의 가로를 시범가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그 가로에 대해서 간판을 저희가 제작한 표준간판으로 제작을 할 경우에는 20%씩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개별화된 거는 아니고 가로로 지정을 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340쪽에 보면 횡성읍 시가지차선도색에 융착식하고 상온식으로 하는데 그동안 라카로 쭉 뿌리면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게 상온식입니다.
○원재성 위원 상온식으로 하면 비용도 싼데 융착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융착식이라는 것은 끓여 가지고 더덕지으면서 붙이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융착식이고요, 그게 뿌리는 부분인데 이게 융착식은 좀 오래가고요, 오래가기 때문에 저희가 융착식을 하는 부분은 중앙선 플러스 건널목, 이런 경우에는 융착식으로 하고요, 그 외의 부분은 상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융착식이고요, 그게 뿌리는 부분인데 이게 융착식은 좀 오래가고요, 오래가기 때문에 저희가 융착식을 하는 부분은 중앙선 플러스 건널목, 이런 경우에는 융착식으로 하고요, 그 외의 부분은 상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더 오래가면은 1년에 한번 해야 되는데 똑같이 2회인데…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런데 이거는 2회를 하더라도 봄, 가을로 하지만은 금방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금방 지워지기 때문에 건널목하고 중앙선만은 융착식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지워지기 때문에 건널목하고 중앙선만은 융착식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저번에도 우리가 한달전쯤인가 우리가 융착식으로 했는데 미관상 안 좋았었어요.
기술을 비족했고 알고보니까 장비가 없어서 경기도인가 외지장비를 갖다가 쓰다가보니, 날씨도 그때 좀 추웠었고 아주 보기 싫었는데 아까 건설과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좀 말끔하게, 내가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융착식이니까 쇠로다가 모형을 떠서 대놓고서 깔금하게 떼면 그렇게 안 된대요.
성의없이 하느냐 횡단보도가 꼭 조청발라놓은 것처럼 됐는데 이런거를…
기술을 비족했고 알고보니까 장비가 없어서 경기도인가 외지장비를 갖다가 쓰다가보니, 날씨도 그때 좀 추웠었고 아주 보기 싫었는데 아까 건설과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좀 말끔하게, 내가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융착식이니까 쇠로다가 모형을 떠서 대놓고서 깔금하게 떼면 그렇게 안 된대요.
성의없이 하느냐 횡단보도가 꼭 조청발라놓은 것처럼 됐는데 이런거를…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아무래도 전문으로 하는거하고 지방업체하고의 기술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어차피 얼굴화장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런데 이거를 외지업체를 주면은 횡성업체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왜 우리가 있는데 왜…
○원재성 위원 그거는 지방업체 차원에서 크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뗄때 성의 있이 좀 해야 되고, 사실 그때 와서 한 업체도 공사는 우리업체에서 하고 기술진은 전부 경기도 사람들이 와서 한거에요.
앞으로 그런거를 장비를 구입할 수 있으면 고가장비는 모르지만 이런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비용이더라구요.
하여튼 좀 깔끔하게 하고 시기도 좀 춥기 전에 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87쪽에 세입부분인데요, 노상노외주차장위탁사용료를 먼저 함종국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던건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함종국 위원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장애인들이 5명이 원주사람이 들어와서 하고 있대요.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을 보호하는게 아니고, 또 거기 밝힐 수 없는 문제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우리지역 장애인이 아니고 외지장애인이 와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수입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수입 올리는게 중요한건 아닙니다마는 위탁사용료를 많이 받게되면 우리가 그만큼 주차장 면을 확대할 수 있다든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거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수의계약이 언제 만료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짜 원주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외지사람들이 와서 첫 상대하는 사람들이 주차징수요원이라구요.
어떻게 보면 외지사람들한테 불친절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관광사업이라든지 경제에도, 작은거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앞으로 그런거를 장비를 구입할 수 있으면 고가장비는 모르지만 이런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비용이더라구요.
하여튼 좀 깔끔하게 하고 시기도 좀 춥기 전에 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87쪽에 세입부분인데요, 노상노외주차장위탁사용료를 먼저 함종국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던건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함종국 위원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장애인들이 5명이 원주사람이 들어와서 하고 있대요.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을 보호하는게 아니고, 또 거기 밝힐 수 없는 문제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우리지역 장애인이 아니고 외지장애인이 와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수입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수입 올리는게 중요한건 아닙니다마는 위탁사용료를 많이 받게되면 우리가 그만큼 주차장 면을 확대할 수 있다든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거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수의계약이 언제 만료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짜 원주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외지사람들이 와서 첫 상대하는 사람들이 주차징수요원이라구요.
어떻게 보면 외지사람들한테 불친절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관광사업이라든지 경제에도, 작은거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원위원님께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기간이 12월28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다가 횡성사람의 장애인이 관리해 주는 면적만 당신이 관리하고 그외의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에 부치겠다, 당신네 안준다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명중에서 5명이 주민등록은 다 횡성으로 떼어 옮겼고 3명은 실지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2명은 방을 구하는대로 이사를 오겠다 해서 지금 5명중에서 3명은 완전히 횡성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여간 그건 원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계약하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빼놓고 나중에 공개경쟁입찰로 하든가, 이사를 다 왔을 경우는 저희가 100% 해주지만은 주민등록만 남겨놓고 이사를 안왔다면은 그 부분은 온 것으로 간주를 하지 않고 그것은 빼서, 하여튼 저희가 심도있게 철저히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기간이 12월28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다가 횡성사람의 장애인이 관리해 주는 면적만 당신이 관리하고 그외의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에 부치겠다, 당신네 안준다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명중에서 5명이 주민등록은 다 횡성으로 떼어 옮겼고 3명은 실지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2명은 방을 구하는대로 이사를 오겠다 해서 지금 5명중에서 3명은 완전히 횡성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여간 그건 원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계약하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빼놓고 나중에 공개경쟁입찰로 하든가, 이사를 다 왔을 경우는 저희가 100% 해주지만은 주민등록만 남겨놓고 이사를 안왔다면은 그 부분은 온 것으로 간주를 하지 않고 그것은 빼서, 하여튼 저희가 심도있게 철저히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환경복지과하고 조금더 협의를 해보시면 알지만 장애인협회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여기도 있어요.
장애인협회사무장이나 회장에 관해서 문제가 있고 하여튼 장애인 문제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교육도 좀 제대로 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떨때 아주 중증장애인이 하는걸 보면 위험해요.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협회사무장이나 회장에 관해서 문제가 있고 하여튼 장애인 문제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교육도 좀 제대로 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떨때 아주 중증장애인이 하는걸 보면 위험해요.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