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신활력사업계획 수립등 각각의 사업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수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 7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협의 등에 응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의 지역혁신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5년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동 계획에는 지역혁신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지역의 현황 및 발전역량의 분석에 관한 사항, 지역혁신을 위한 여건개선과 기반조성 및 시책추진,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과 강원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뒷받침하고 횡성군의 혁신역량 강화와 자립형 지방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으로 「제1차 횡성군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2005～2009)」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2월 18일 강원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 2005년 10월20일까지 8개월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향후 주민과의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역혁신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해 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제도로써「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의 기본방향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특구지정과 연계된 중앙정부의 재정·세제지원은 배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던 절차를 간소화하여 One-Stop Service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본 제도 시행을 위해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448개의 예비특구 신청을 접수하여 규제특례 요청사항을 관련부처와 협의 34개 법률에 있는 69개의 규제특례를 수용하여 법제화하였으며, 우리군은 예비특구 신청시 “횡성한우특구” “휴양펜션단지특구”“횡성복분자특구” “골프산업진흥특구” “한방건강특구” 등 5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특구로 지정한 곳은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10개소로 당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특구를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특구지정 신청이 극히 저조하였는 바, 이는 자치단체에서 특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과 상이하게 운영하거나 특구지정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특구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자치단체는 향후 2년간 다른 특구를 지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구지정 신청에 신중을 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과업부여시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특구 발굴 용역을 제시한 바,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현 수도권에 소재한 344개 공공기관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약 190여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방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대상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이며 집단이전 및 개별 이전기관을 포함하여 현재 기준으로 시.도별로 평균 10여개 기관에 2,000～3,000명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당초 이전대상 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을 2004년 8월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지난 2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하여 이전대상기관 및 시.도별 배치를 3월에 발표하고, 관계부처, 시.도, 이전대상기관간 이전시기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협약을 5월까지 체결하며,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7월까지 추진하고 2006년 12월까지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 실시계획 수립과, 2007년중 혁신도시 부지조성 및 신청사 착공,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완료 및 혁신도시를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전대상 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유치추진을 위해 유치후보지 9개소를 확보해 2004년 6월 한국전력공사 등 40여개 기관에 군수 서한문과 유치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2004. 6월 한국전력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일반현황과 특성, 이전환경 및 유치조건 등 수요조사를 실시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유치전이 과열되는 분위기에 따라 정부에서 공기업에 개별접촉을 지양토록 지시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을 시.도에 강제배분 한다는 원칙을 밝힘에 따라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유치활동은 중지하였으나, 관련기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유치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 자료를 종합해 보면, 강원도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관광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강원도에 공공기관이 이전됨으로 인해 건설되는 혁신도시가 우리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건의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4년 9월3일 지역적 여건의 불리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 소외된 농·산·어촌 지역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중 70곳을 신활력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1970년～2000년까지 30년간의 인구변화율과, 2003년도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인구밀도, 2000년～2002년간의 평균 소득세할주민세, 2000년～2002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 등 3개분야 4개 지표이며, 강원도에서는 우리군을 포함 12개 시·군이 선정되어 낙후정도에 따라 매년 20억˜30억원씩 3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1차 지정시 3년간 지원이 되고, 최대 3차 9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신활력으로 선정된 70곳 중 낙후정도가 비교적 적은 상위군에 속해 매년 20억원씩 3년간 60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먼저 지역내 대학기업연구소NGO 등과 같은 지역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30명 이내의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3년 단위의 중기계획과 년차별 신활력사업계획을 수립해 행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신활력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13일에 행정4명, 의회3명, 학계6명, 산업계4명, 사회단체 10명 등 총 27명으로 횡성군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2004년 11월5 각 실·과·소 및 읍.면 주무담당자에 대한 신활력사업 지침전달회의 및 신활력사업 아이템 발굴과제 부여, 2004년 11월24일 제2차 지역혁신협의회의를 개최하여 신활력사업 과제 발굴보고회를 가졌으며, 행정과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우리군의 신활력사업 추진방향을 횡성한우를 중심으로 한 사업구상을 설정하게 되었고, 2004.12.22 제3차 지역혁신협의회에서「횡성한우문화촌조성」으로 신활력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횡성한우문화촌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중앙설명회 등을 거쳐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2월2일 제4차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신활력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행정자치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된 신활력사업계획은 중앙의 자문위원회에서 분과위별로 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수정·보완 요구사항이 3월25일 각 신활력사업 대상 시·군에 통보되어 수정·보완중에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중앙에서 제시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수정.보완된 신활력사업계획서를 4월15일까지 모두 제출되면은 중앙분과위별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서 검토가 4월27일까지 진행되며 4월29일까지 중앙 자문위원회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심의 확정하고 확정된 신활력사업은 4월30일 공동추진단 회의를 개최 최종 심의의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앙에서 심의 의결된 신활력사업이 통보되면 횡성한우문화촌에 대한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군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유치, 신활력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강원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정부계획, 이런 것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총괄하니까 거기다 각 시.군이 계획수립을 했는데 일부 시.군은 대학에도 하고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부계획내용은 지역의 전체적인 망라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비젼이라든가 여건분석, 또 지역혁신발전방안, 지역산업에 따른 시·군특성에 맞는 사업육성방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산업육성방안이라든지 또 지역의 연고산업이라는 지원사업육성방안이라든지 또 지역인력양성, 과학기술혁신기반구축, 또 저희는 특별히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들어가는데 특구지정에 따른 특구사항도 사업계획이 확실하고 투자재원이 확실해야지 특구지정을 하기 때문에 횡성군에는 어떤 특구가 적당한지도 과업지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각 시·군이 전반적으로 자기 실정에 맞게 특화발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군정의 전반적인게 다 포함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 5개소는 당초에 특구법이 제정되면서 특구에서 어떤 것을 규제 완화해야 될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비로 신청한거지 실지 지정신청이 아닙니다.
예비로 받아봐 가지고 전체 69개 분야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했는데 문제는 그러고서 특구를 신청하려면은 본 신청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본 신청을 안 했느냐 하면은 그 특례완화 해주는 규정에서 환경분야의 관련법이 빠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성검토 이런게 빠지면은 실질적으로 특구지정을 안 해도 사업추진에 현행법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지정을 한번 받아서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면은 조금 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그런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구지정은 안 해도 추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성우에서는 골프장 이런 것으로 특구지정을 개별로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현행법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환경법까지 포함해서 완화를 한다고 했으면 했을텐데 그런거는 별도로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특구지정을 안 해도 현재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더 말씀드리면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 파운드라든가 범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시 말씀드리면 448개 한거는 거기서 지정은 한 개도 안 하고요 본 신청을 한 사람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지방이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에 공문 한장 시달된 바 없습니다.
전부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구두로 전부 전달돼서 저희 나름대로 도에도 불만표시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부 자체가 시도별로 강제배분 방식으로 했는데 희망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게 안 맞고 또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해당기관에서 반발이 심하고, 또 나름대로 강원도로 온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영동권, 영서권 이렇게 안배를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안배한다고 그 기관이 그리로 가지 않고 그 기관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흐름으로 파악하는 것으로는 원주권만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두 군데가 춘천권, 영동권이고 멀리는 선호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원주권에 기업신도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집중적으로, 원주하고 저희는 똑같은 여건을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만약에 4-5개가 올거면은 2-3개는 횡성으로 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무것도 공식적으로는 시달된 바가 없고 중앙에서도 시도지사협의회 해가지고 구두로만 협의하고 문서로다 안을 제출했다든가 시달된 게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비공식조사 하는데도 여러 가지 협조했고 해서 1-2개 기관은 오지 않느냐 예측만 할 뿐이지 확실한 것은, 물론 강제배분을 하면은 지역안배는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주는 것으로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현지까지는 전부 배치를 안하고 광역 시도까지만 배치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시·군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배치를 할 때 그 해당 시·군의 여건이라든가 또한 이전해 가는 기관의 여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백치가 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 군에는 대상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내용은 대충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판단해서 각 시·군이 100% 다 보완조치가 내렸습니다.
전문컨설팅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보완요구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의 추진체계, 그러니까 통합추진체계에 대한 프로그램제시, 그러니까 횡성한우문화촌조성 기본구상에서 횡성한우의 지역신축의 구축, 역할분담이라든가 또 단위사업별 추진체계를 명확히 해달라는 얘기하고, 또 지역대학 및 연구소와 유기적인 혁신네트워크구성 필요, 그러니까 실지 여기 횡성군 같은데는 강원대하고 하든지 상지대하고 하든지 축산기술연구센타의 황우석교수의 연구분야라든지 직접 어느 분야는 어떻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있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거를 좀 보완했고요 또한 대상사업의 적정성에 횡성한우의 잠재력 및 여건분석에 촛점을 둬서, 그러니까 횡성한우의 미래발전지표, 한우에 대한 국내여건변화에 따른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이런 것을 보완지시를 했고요, 표적시장분석에 대한 대략적인 제시, 시장창출 및 확대노력보완, 그러니까 마케팅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횡성한우의 마케팅홍보전략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얘기, 또 횡성군의 전체적인 군정발전계획과 신활력사업과의 연계성, 또 사업대상지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또한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가상승문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횡성군을 일원으로 하고 대상지를 지정하지 않았더니 대상지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는 또 지가상승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횡성군내에 하는 것으로 보완 해서도 구체적인 대상지는 제시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거는 위치를 지정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군민혁신역량사업과 신활력사업과의 연계강화,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달라, 주제, 포럼을 개최하면 포럼의 구체적인 내용, 사업계획내용의 충실성이 한우문화촌 단계별 연차별 조성방안과 자치단체 군비부담이 과중한테 군비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한우축제를 거기다가 5억을 포함시켰더니 1회성 축제에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한우에 관련한 내용만 하고 이벤트나 이런 것은 축소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방문증가 등 인접적 특성을 살린 지역이미지제고 극대화전략에 대한 검토, 또 하드웨어적 투자비용비중을 줄이고 소프트차원 중심으로 예산배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계속 보완하는 과정에서 실지 국비도 100% 부지 사는 것은 몰라도 일부는 투자하는 것을 할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계속 드려서 100% 20억을 다 땅만 사는 것은 안 되지만 일부는 투자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충실하면은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사업비를 줄이라고 해서 당초에 153억인가 계획을 했다가 실지 130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60억, 군비가 46억, 그리고 민자를 우선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합의는 안 했었습니다마는 민자를 축협쪽에 넣어가지고 24억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틀에서 국비 60억, 군비 46억, 민자에 축협 24억 이렇게 해서 130억을 3개년 투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부지확보를 저렴한 땅을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횡성읍이 2개소, 공근에 2개소, 우천면에 1개소, 갑천면에 2개소 그 정도를 구체적인 협의는 안하고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부지선정 지침을 마련해서 군차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혁신협의회차원이라든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치확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예정지는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걸 나름대로 초창기에는 각 시.군이 기관도 찾아가고 하다가 일체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중단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9군데를 선정을 해서 위치하고 지역의 현황, 여건등을 분석해서 40개 기관에다가 서한문을 발송한 실적이 있는데 그 9군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횡성읍 남산리, 입석리에 곡금골이라는데 하고 마산리의 웅골, 횡성읍 묵계리, 횡성소재지 중심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묵계리 하고 청용리 앞고개, 읍하3리 솔고개뜰, 횡성 읍하5리에 횡성뜰, 읍상5리의 일부, 우천면의 법주리, 우항리, 백달리 일원, 우천면의 법주리오리꼴일원, 둔내면의 현천리일원, 둔내면 삽교리일원 이렇게 9군데를 처음에는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할 때 횡성읍의 정암리일원하고 공근면의 매곡지구일원, 둔내면의 둔방내지구일원 이렇게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인 활동이 해당기관을 찾아다니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강원도를 선호하는 토지공사라든가 이런데 관계과장들하고 같은 맥락이라면은 원주권을 선호한다면 횡성을 좀 해달라고 몇 번 대화를 한 적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지역출신국회의원이라든가 다른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자료를 정해가지고 군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서 자료를 국회나 이런데 심의 보고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원주권만 선호를 하느냐, 횡성도 이런 적지가 많고 땅값이 상당히 저렴하니까 횡성을 그런거를 할 때 포함시켜 달라”고 나름대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해당기관에서 현지답사를 두어번 왔다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하겠다는 대상기관에서 그런 접촉에 의해서 건의 드린 자료을 가지고 와서 지금 얘기한 9군데 하고 3군데를 합쳐서 12군대를 대충 몇 군데 둘러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부에서 강제로 배분하고 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가질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각 시·군의 협조사항이라든가 일체 지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발표가 있은 이후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나 판단됩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관광경제과장 권 형 석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5대 명산중 중지된 운무산 등산로 연장 개발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장개발 중지된 등산로는 1999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총 3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체 2.8km중 1.9km구간을 와이어로프 7개소 214m, 철제계단 2개소 8m, 철제교량 1개소 6m의 안전기반시설을 갖추어 놓은 등산로입니다. 
잔여구간인 0.9km구간중 0.5km구간이 경사도가 심한 암벽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가연장시에는 84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향후관리측면과 등산객의 안전성, 자연경관 등을 고려할 때 연장개발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본 구간은 장기간 폐쇄되어 있고 대부분의 등산객이 운무산장쪽을 통해 능현사나 강원샘물쪽으로 하산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이 구간을 보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간은 지난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추가연장 보다는 철계단이 끝나는 시점에서 잠시 머물 수 있는 안전공간 즉 휴식이나 전망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5대 명산은 태기산, 봉복산, 운무산, 발교산, 어답산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등산로 개발실적은 전체 19개소에 101킬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5대 명산은 5개소에 46킬로가 해당이 되겠고 나머지 읍.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14개소 55킬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는 1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계단이나 로프, 편의의자, 체력단련기구, 등산안내표지판, 정상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보완정비계획은 5대 명산은 관광경제과에서, 읍.면등산로는 해당 읍.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정해서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10월까지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5대 명산은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해토와 동시에 현지답사를 해서 5대명산은 크게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읍.면등산로 자체관리하는 부분이 일부 계단을 설치해 달라든지 편의의자나 로프를 설치해 달라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그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금년 10월까지 정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수립중에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장 답사때 저희가 11월30일자로 청일면에서 의견을 받아서 잔여부분, 운무산정상이 양쪽벼랑으로 등산로설치가 위험하고 설치하더라도 등산객사고위험이 예상되어서 향후 군 관광부서와 협의해서 위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관광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준 사항을 가지고 자치마당에 의정소식란에 실무자가 잘못 판단해서 답변이 돼서 게재가 된 것으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자치마당 의정소식란에 정정기사를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존치할 것이냐, 추가연장 할 것이냐 이렇게 세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초 4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자된 지역이고 철거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구간은 등산로이용을 폐쇄한 간판이 붙어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철계단을 철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 본 계단은 재난위험시나 이럴 때 병행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당분간은 존치를 시키고 추가연장은 지금 검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함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나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도 그간의 상당한 논란이 많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의회 예산심의하는 과정속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됐던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개설해 놓고 물론 끝까지 연장이 안돼서 그 등산로가 이용이 안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동안 이용객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을 때도 개설을 한 후에 등산객이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온 분은 불과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러한 시설을 다 갖추어놓고 관광자원화 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저희 지역을 찾는 등산메니아들을 볼 때 이 코스를 등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코스를 연장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중지하고 장기적으로 철거할 것이냐 또는 중간에 예를 들면 재난 위험시설인 산불초소라든지 재난시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으로 이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해서 금번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을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하도정비사업의 추진 법적근거와, 대상사업 선정기준, 2005년도 사업 확정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방2급 이상 하천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2급 하천 16개소로 총 17개 하천이 있으며, 이중 하도정비사업은 지방2급이상의 하천중 제외지내 토사퇴적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구간 및 미개수된 제방을 위주로하여 2002년 “건설교통부에서 및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섬강외 11개 하천 94.3km의 사업대상지가 있으며, 이중 섬강외 8개 하천은 현재 추진완료 또는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부터 하도정비사업으로 시행한 사업과 2005년도 사업 확정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500백만원을 투자하여 섬강 갈풍지구 0.5km를 개수하였고, 2004년도에는 섬강 갈풍지구에 1km/1,100백만원, 계천 왜둔지구 0.4km/460백만원을 투자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하도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섬강 갈풍지구 1.0km/1,552백만원, 계천 왜둔지구 0.3km와 어도 9개소/318백만원, 창봉천 교량개수 1개소/306백만원으로 총 1.3km 2,176백만원을 투자하여 하도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용역 추진 또는 사업 시행중이며, 이중 강원도에서 발주중인 섬강 갈풍지구 하천은 2004년 7월 지방1급 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하천등급이 승격됨에 따라 관리청 또한 강원도에서 건설교통부로 변경되어, 하도정비 사업 대상지를 서원면 소재 일리천 및 청일면 소재 계천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하도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 대상지중 현재 미 추진 사업량은 35.7km로, 하천 제방이 미 개수된 구간을 위주로 하여 홍수시 제방 범람에 따른 피해발생 및 수혜도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우선순위로 하여 지속적으로 하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도에 하도수립지침에 의거해서…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상에 하폭하고 제방보호, 모든 하천에 관한 사항만 기재만 되어 있지 정비대상을 언제 몇 년도에 어떻게 한다고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수립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거의 반영이 된 것으로…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원래 지침은 통수단면이 하천에 토사가 퇴적이 됐다든가 미개수된 하천으로 해서 하천유수에 지장이 있거나 하는 쪽을 개수하거나 아니면 하천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 되었거나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냈을 때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올린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거는 저희들이 발주한 사항이 아닙니다.
당초에 섬강이 지방1급하천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군으로 내려오면은 군비를 지방비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이나 모든 것 때문에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1급하천이 국가하천이 되면서 당초에 우리 군비 부담이 전혀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원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용역들어간거만 대충 말씀을 드리면 계천쪽에 저희들이 왜둔지구라고 해서 올해 사업비가 3억1,800밖에 안 됩니다.
올해 내려온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전체를 다 못합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일부지역을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1.2천쪽도 하는데 1.2천도 지금 그렇게 하폭을 늘리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방개수할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전체사업비 15억 중에서 다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나머지 잔액부분이 나오면은 저희 군으로다가 일단은 내려보내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용역금액은 15억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거를 말씀드리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게 있고 바로 추진을 못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는 설계를 전부 해 놓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바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불가피하게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사업비 내려달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은 갑천에 포동교를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일부 그런 쪽으로다가 설계를 해서 내려보내면은 저희들이 기초를 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저희들이 16개 지방하천중에서 하도정비사업 계획에 포함된 게 12개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하천환경이 가장 중요시 대두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촌쪽에 하도정비사업으로 어도설치를 9개소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사업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런 환경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설계는 별도로 안하고 수탁공사식으로 모아서 합니다.
현재 유동3리 지역은 현재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그런데 1억5천이면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희가 수도사업소에서는 맑은물을 주민들한테 먹이는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30미터는 초과 안 되게, 본인이 50미터나 100미터면 자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3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천면 두곡리하고 문화마을하고 문암리가 상수도관로 들어간지가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안 먹고있습니다.
관로가 하도 멀어서.
그래서 거기도 이런 식으로 지선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해놓고, 선로를 해놓고 안 먹으면 시설예산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거는 저희들이 급수신청을 하려고 안 했는데 그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런데 관로를 하다보면은 위치변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비포장도로의 30미터일 경우에는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갑천 초등학교가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왜냐면은 포장도로를 가운데 파야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동감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이번에도 두곡리 하고 문암리 관로공사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양질의 물을 최대한 공급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관로가 급수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 한 집이라도 더 상수도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자부담률도 있지만은 물공급을 위해서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가급적이면 급수신청이 많으면은 둔내 같은데는 우용리 밑에 개울 건너 마을, 안흥 같은데는 지구리, 성산리, 가급적이면 지선을 급수가 가능한 지역은 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런데 꼭 30미터 라는게 꼭 30미터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주민부담이 많으니까 30미터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조례개정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필요하면은 30미터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민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100만원 이내로 30미터 범위내에 가급적이면, 그것을 꼭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게 지선이 아니고 관로입니다.
관로를 그렇게 깔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상은 지선인데 관로를 가급적이면 가깝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나가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해야죠.
본인이 부담하면은 40미터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관로공사를 30미터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것도 관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관로에서 또 지선을 따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거는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관로가 거기 안 가 있으면은 필요하면 깔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종합민원실장 이창진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4～2005년도에 허가된 3,000㎡ 이상의 펜션단지 현황과 둔내 청소년녹색교육센터 건립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0㎡ 이상의 펜션단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허가신청건수가 없었으며, 2005년도에는 1건으로 서원면 석화리 산17번지에 숙박시설 및 관리사무실 신축의 용도로 9,500㎡의 산지전용허가를 2005. 3. 15일 처리한바 있습니다.
펜션단지 시설이 감소추세에 있는 이유로는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5개 기관 합동으로 【농어촌 지역 숙박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숙박시설 설치 대상지역에서 농어촌 민박을 규정하여 8실 이상의 객실을 구비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공중위생법을 적용, 숙박업 영업신고 조치를 강화하고, 민박을 7실 이하로 규정함으로서 처벌규정 강화와 기대효과의 저감등의 이유로 저희 군에서는 현재 허가신청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펜션단지 시설에 대하여 더 이상 난립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면 삽교리 청소년녹색교육센터 건립 허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허가와 관련한 일반현황, 다음에 허가신청과정에서 산림청(홍천국유림관리소)소관과, 횡성군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와 관련한 일반현황입니다.
신청자는 (재)한국녹색문화재단(대표이사 이형모)이며, 둔내면 삽교리 산1-3번지외 1필지에 국유림사용허가면적인 137,500㎡의 면적중 39,832㎡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으며, 건축물의 구조는 일반목구조이며 규모는 5개 동으로 본부동이 지상 2층으로서 893.35㎡, 강의동은 지상2층 779.64㎡이고 휴게동이 지상2층 327.65㎡이며 후생동이 지상2층 532.89㎡, 그리고 강당동이 지하1층 지상1층으로 520.9㎡로서 연면적은 3,054.43㎡입니다.
다음은 허가신청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청(홍천국유림관리소) 소관사항으로서 둔내 청소년녹색교육센터 건립지역은 1991년5월15일 산림청고시 제91-11호로 삽교리 산1-3번지외 4필지 403ha에 대하여 청태산휴양림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1997년4월4일 산림청 변경고시 제97-14호로 402ha로 변경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2004년10월25일 산림청과 녹색문화재단에서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 추진한바 있으며, 2004년11월11일 청소년녹색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휴양림조성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 11. 12일 산림청으로부터 삽교리 산1-3번지외 1필지 137,500㎡에 대한 국유림사용허가를 득하였고 또한 홍천국유림관리소로부터 사용허가 면적 중 39,832㎡에 대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았습니다.
국유림의 경우 산지전용 및 사용허가는 산림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허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11월19일 (재)한국녹색문화재단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이 있어 관련기관·부서와 협의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관련기관과의 협의내용은 원주지방환경청과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청과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홍천국유림관리소에는 관련법 검토요구와 원주소방서와는 소방시설의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에 의한 소방동의를 득하였습니다.
횡성군에서는 2004년11월19일 민원1회 민원실무종합심의를 실시하였으며 관련부서에 도로점용허가,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건과 관련한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2005년2월21일 완료함으로서 2005년2월23일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재)녹색문화재단 측에서 2005년3월23일 11시에 둔내면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께서 오수발생, 수질오염 예상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본 민원은 현재 2005년3월26일 대통령비서실 인터넷 신문고에 민원이 제출되어 강원도로 이첩되었으며 그 결과를 2005년4월6일 강원도에서 민원인과 우리 군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3월28일 자로 국민고충처리원원회로 민원이 제출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횡성군에도 2005년4월7일 같은 건의 진정서가 접수된 사항으로 계속 진행중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허가처리 후 지역주민들께 민원이 발생되게 된 점 허가부서의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관련기관·부서와 협조하여 수질오염, 소음공해, 지하수고갈 등으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함과 아울러 시설운영자(소유자)에게도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먼저 저희 횡성군의 팬션단지, 숙박시설허가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팬션단지 숙박시설허가가 저희 군에는 총 8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2002년도 2건, 2003년도에 5건, 2004년도는 없고 금년도에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행중인 팬션단지 지구가 둔내면이 6건, 서원면이 2건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노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3개월 동안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깊이 개입을 해서 일단 사건을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현행법에 의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연접지개발차원에서 두 사람이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의 취지가 건축과 복합한게 아니고 단순한 산지전용허가를 맡았기 때문에 산지전용관리법에 보면은 산지에 대해서는 5만평방까지가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임정숙이라는 분하고 양형권이라는 사람이 했다가 '임정숙' 이 사람한테 넘어가는 과정에서 숙박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 질의해서 연접지 개념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작년도 8월12일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건의를 한게 있는데 연접지 개념은 각기 다른 사람이 달리 시기를 해서 추진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은 직계등 단순명의만 가지고 하는데 사실 저도 지금 법을 보니까 2003년도 10월1일 이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노도에 대해서는 종전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접지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노도가 지금 추진하는 부분, 먼저 엠지에서 허가났던 업체하고 시공업자하고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대행업자를 불러가지고 한달 전에 협의가 돼서 마무리가 됐는데 단 한가지 하청업체가 아직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전화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진행중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지와 농지의 구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접지개념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네, 이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먼저 말씀드린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개정이 되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국토난개발문제하고 환경피해최소화문제하고 국민생활불편초래 등을 위해서 2003년10월1일자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법을 부지조성개념으로 해가지고 조성이 완료되면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장기방치하는 사례가 되었는데 2003년10월1일 이후에 법개정이 되면서 주택이나 공장.도로 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준공처리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행자부로부터 감사원감사를 받아서 중징계도 받았습니다마는 산지전용관리법이 정리가 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산림개발법이 2003년도 대비 2004년도가 50%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읍.면을 다니다 보면은 난개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2003년도10월1일전에 목적 없이 대지만 닦은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결과가 삽교리 주민일동하고 저희 군하고 건의하신 유명환씨한테 보냈는데 이 내용이 저희 군하고 몇 군데 강원도에서 온건데 산지전용산림환경성검토 각종 검토에 의한 인허가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군수가 허가자체를 처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다만 횡성군수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을 처리하라, 이런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통상적인 말보다는 주민을 만나서 이해설득을 시키는데 다만 법적 허가에 대한 것은 기준이 맞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어제 그저께 저희가 1건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 분들이 아마 다음주 초에 방문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네, 맞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기대효과 전에 본 허가사항이 산림청에서 ’91년도에 청태산휴양림이 제작이 됐고 ’97년도에 변경승인이 났고 또 작년도 하반기에 산림청과 녹색문화재단에서 공동협약을 맺으면서 교육센타 들어오는 변경승인까지 나가지고 산지전용까지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횡성군에서 다만 건축허가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해볼 때 청소년문화센타가 들어와서 평창군 경계에 있어가지고 지역주민이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횡성을 찾아가서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다만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다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는 소득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둔내 같은 경우는 횡성군의 개발행위나 모든 부분이 둔내나 서원쪽으로 편중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둔내쪽에 개발속도가 현저히 앞당겨지지 않나 그런 쪽에서 검토를,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휴양림이 들어와 가지고 일단은 횡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해 봅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제가 좀 불러서 만났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그렇게 깊이 얘기는 안 하고 주민들하고 민원관계를 원만히 해소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자리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일단은 착공신고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착공신고 전에 허가부서에서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업주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한 타결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 허가 들어온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환경성검토에 나온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들어온거를 보면 여러 가지 치밀하게 했다지만 주민들이 이 자체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군민들하고 만나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그거는 환경청에다가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1년 내에 안 하게 되면은 사업을 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주민들하고도 허가가 나기 전에 착공신고 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다만 업체측에서도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를 긴밀하게 가져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본 사항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결정이 내려오면은 그 사항을 봐 가지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아까 찰스밸리문제가 ’99년도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 10월달에 문제가 됐는데요, 금년도에 연초에는 서울 업체가 싸이더스하고 디엠이라는 건설회사에서 맡아서 하려고 하다고 여의치 않으니까 아마 경기도에서 원주지청으로 경매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토지건물현황을 요구하는거 보니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매각이 되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32동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2동이 완공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뵙고 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을 협의를 해보니까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차변도로를 해야되는데 두 달 전에 업체에다 줘가지고 주변양 옆을 도로점용허가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부분을 방제턱을 2개를 하고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업주하고 얘기가 됐는데 알아보니까 측량업체에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가천리 마을회관 앞쪽에 양옆으로 길지는 않지만 가변차선을 만드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전선이 지나가지고 그 부분이 걸리는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법 개정 이전에 건립된 펜션단지의 오·폐수처리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펜션단지의 오·폐수처리 현황입니다.
농어촌 지역 숙박시설(펜션, 민박 등)의 무분별한 난립, 편법운영 등으로 자연훼손 및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어 2004년 7～8월 농림부주관으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한 결과 우리군은 농어촌민박 110개소, 농어촌 미신고숙박시설 33개소등 총 143개소가 있습니다.
건물 형태로는 전통 재래형 40개소, 현대식 펜션형 103개소이며, 정화시설 설치관계는 오수처리시설 61개소, 단독정화조 55개소이며, 오수단독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은 14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펜션이 농어촌 민박에 해당되어 소방시설, 정화시설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어 화재발생, 수질오염 문제 등이 상충되고 농어촌 민박의 정의가 농촌지역에서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7실 이하의 객실을 이용하여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등 정의가 불명확하고 운영형태가 다양하여 업무수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전수조사 자료를 토대로 정부합동으로 펜션업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 농어촌민박 개념하에서 관리하고, 농어촌민박 지정제도 신설, 농어촌민박 지정요건 및 규모제정, 기존 민박 규제 방안마련 등『농어촌 펜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4년 10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농어촌민박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기존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을 2005년도에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평상시 현장지도를 통하여 펜션등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4년 국고보조 오수처리 설치사업 현황과 2005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 국고보조 오수처리 설치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2004년 국고보조 오수처리 설치사업은 상수원 상류지역 및 청정지역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에 의거 오수처리시설 설치제외 대상의 시설에 대하여 오수가 많이 발생되는 식품접객업소,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에 국비50%, 군비30%, 자부담 20%를 지원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생활오수의 적정처리로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코자 추진한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상수원 상류지역 및 청정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다중이용건물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원하는 자를 조사하여 2004년도 사업비 200,818천원으로 6기를 설치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 오수처리 설치사업 계획은 없으며, 2006년도 국고보조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2005년 9월부터 10월까지 대상지를 조사하여 희망자가 있을 경우 2006년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럼 환경부나 농림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기존에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서도 기존민박시설이나 이런 부분이라면은 기존에 허가가 나간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아무래도 기존에 설치된 시설에도 오수처리시설을 의무화했을 경우 해당 시설주들이 다소 반발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커다란 포커스를 맞춘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어려움과 불편은 참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국무회의에서 최종 개선안이 심의되는 것을 봤을 때 환경부 내지는 농림부를 주관으로 해서 뭔가 기존 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설주들에게도 다소 뭔가 행정적인 혜택이 주어지면서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 시설은 당초계획하고 추가확인 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둔내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1일 처리용량이 80입방하고 50입방, 2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대체적으로 시설을 확장하거나 이런 경우가 변경되는데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이 2002년도 1월1일 시행이 되면서 그 이전에 설치되었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 없었는데 2002년1월1일 이후부터는 각종 건축물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음식점이라든가 각종 대형시설물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200제곱이상, 800제곱이상 됐을 때는 오수처리시설을 의무화했었는데 그 미만의 시설은 사실 안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단독정화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이전에 설치의무화가 되지 않았던 이 시설 중에서 식당이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개인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단독정화조를 설치운영했을 때 이전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오수처리시설설치운영할 때 보다는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더 받을 겁니다.
일단은 좀 불편한 입장에 있고 두 번째는 단독정화조보다 오수처리시설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가중된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설치사업비의 총 50%는 국고, 30%는 우리군비, 나머지 20%를 본인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까지 겹치니까 다소 본인들이 이 시설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각 읍.면을 통해서 또 해당업소를 음식업조합을 통해서 희망자를 보았더니 자부담비율 때문에 본인들이 회피하는 이런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6개소를 신청했었는데 그 6개소도 당초에 하겠다는 분들이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고 다시 희망자를 물색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이 시설주에게는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평창이나 인제 실정을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 상태인데 아무튼 평창이나 인제군도 당초에 신청을 받았을 때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환경부에서도 총체적인 물량을 잡았었는데 그 물량이 소화가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각 자치단체별로 청정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많은 독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자부담이라든가 각종 전기료등 운영비가 부담이 돼서 상당히 회피를 하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도나 환경부 직원들이 왔을 때 항상 이런 불평의 얘기를 하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건의가 다 됐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는 현재 목표년도를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사업물량이 최종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은 인제나 원주시가 물량을 얼마정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지난해와 같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추가물량이 만약에 배정이 됐을 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설자들이 신청을 할지가 상당히 미지수에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자치행정과장 오형각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 내용과 관련하여 횡성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 그 필요성이 주민들로부터 요구된다면 검토,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의원님께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횡성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접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횡성군민의 주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일은 그 무엇과도 비교 될 수 없고, 우리군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민의 날 행사에 있어, 그 선택적 방법으로는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 4.1군민만세운동기념일 또는 횡성한우축제일 등 우리군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날로 지정 운영하거나 전 군민이 화합 할 수 있는 특정일 등을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 시·군의 운영방법 등을 알아보고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사항과 축제·체육행사 등과 병행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의미가 더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추진한다면 금년도에 조례제정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도에는 군민의 날을, 만약에 하게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내년도에는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참고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유해조수 피해농작물 신고현황 및 보상대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피해 신고현황입니다.
2003년도는 벼와 채소류등 114건에 14만570㎡, 수렵장이 허용된 지난해에는 54건에 5만4천㎡입니다. 
2003년도 대비 60건에 8만6,570㎡이 감소가 됐습니다.
야생동물 종류별 피해신고 현황은 멧돼지와 고라니가 90%가 되겠습니다.
포획종류별 허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으로 농림 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경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엽총, 공기총 등으로 포획이 가능합니다.
다만 까치, 청설모는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에도 포획이 가능합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현황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가 군청 또는 읍 면에 피해신고를 하면 관계공무원이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포획을 허가하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농가가 자력으로 포획함을 원칙으로 하나 신청자가(피해농가) 포획할 능력이 없어 포획을 의뢰할 경우 대리포획자를 선정, 허가합니다. 
대리포획은 수렵면허장을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대한수렵관리협회 소속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원을 활용하여 안전사고의 예방과 이탈 밀렵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포획자를 선정하여 포획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렵장운영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과 생태계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3년과 2004년도 농작물 피해신고 현황을 위에서 비교 검토한 바와 같이 수렵장운영 이후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04년도 원주, 홍천, 평창에서 수렵장을 운영한 관계로 야생동물이 우리군 경계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5년도에는 유해 야생동물개체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사)대한수렵관리협회 소속 유해 야생 동물구제 단원을 활용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2005년도에는 수렵장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대책 입니다.
야생동 식물보호법에서는 농작물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해서 포획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행정처리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발생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과 재원 대책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10일 이전에는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이 법이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면서 과거에는 없던 보상규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보상근거에 따라서 피해보상기준이라든가 피해보상방법,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피해예방에 대한 설치비용, 어떻게 내지는 지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과 시행령이 공포가 되어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환경부고시가 저희에게까지 접수가 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조례도 제정을 검토해야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설치예산도 확보를 해야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 간이상수도 현황 및 일반상수도 급수 제외지역에 대한 물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는 7개 면에 대형 3개소 및 소형 8개소로 총 11개소로 급수용량이 일일 총 1,049톤 규모에 861급수가구, 3,170명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간이상수도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급수시설은 9개 읍.면에 총 40개소로 급수용량이 일일 총 812톤 규모에 631가구, 2,341명이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성군민 전체 44,557명중 5,511명으로 12.3%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에 대하여 매년 부분적으로 4～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만, 주민이 간이상수도 맑은물 공급에 대한 욕구가 워낙 많아 금년도에도 약 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갈수기에 수원부족으로 맑은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던 안흥면 소사2리, 공근면 상동리, 서원면 창촌리, 강림면 부곡2리 지역을 농어촌 생활용수 활용 또는 취수원을 개발과 노후관을 교체하여 급수인구를 확대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시설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중기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농어촌 생활용수를 이용하고 취수원을 개발하는 등 수원을 확보하고 급수인구,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소규모급수시설을 계속 정비할 계획이고, 타당성 검토 결여시 자가 급수시설을 유도하는 등 농촌지역 급수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둔내, 안흥, 서원면을 대상으로 횡성댐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 도, 환경부 등 상부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현재 우리가 간이급수시설로 광역상수도 이용하는 인구가요 현재 전체의 60%가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지방상수도에 계획하는게 갑천, 청일 다 먹는 것으로 봐서 2만500명, 간이상수도가 약 6천명 해서 2만6천명 정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것은 제외입니다.
별도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 개인적으로는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농어촌생활용수로 공급하는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 지하수 수맥이 전문직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거는 6개월만에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4-5년 가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관내 지하수가 8천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이 고갈이 되다보니 간이상수도가 자꾸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판게 두 군데 있습니다.
소사리하고 서원인데 10일 이상 채수했습니다.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계속 열흘동안 파보면 서원 같은데는 하루에 200톤, 소사리 같은 경우는 하루 143톤씩 계속 열흘 이상 나오다가가 그래서 먼저 공을 폐쇄를 못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10일 이상 채수해야만이 저희들이 준공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현재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자가지하수도 음용수는 2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수수료를 내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리 1리까지 먹으려면은 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2리만, 나머지 잔여주택에 대해서는 8천만원으로 관로로 4킬로가 깔립니다.
그것을 올해 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강림지역에 급수지역을 확대하는 문제, 그거는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희들이 답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별도 유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추진실적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횡성군 특수시책으로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하여 오던 민간인 해외선진문화기행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마는 해가 거듭되면서 단순한 민간인의 해외여행의 성격이 짙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선진문화기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농촌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추진하여 고령화된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안정적인 생활영유와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인구증가시책에도 적극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그간 추진시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1월18일부터 2월19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자체선정 기준을 정하여 읍.면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을 받은바 있습니다.
선발 기준으로는 우리군내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는 실거주 주민으로써 일정한 직업이 있고, 성실근면한 자로 선발을 해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 횡성읍 1명, 우천면 1명, 공근면 2명등 총5명의 농촌총각이 추천된 바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5일부터 3월11일까지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여 5명 전원이 현지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귀국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신부들은 현지에 남아 혼인에 필요한 서류와 국내입국 비자 발급이 완료되는 5월말경에 국내에 입국할 예정으로 추진이 일체 완료된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에는 매년 해외선진문화기행 경비로 지원된 바 있는 1인당 1백만원의 경비를 지원하여 총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확대 여부에 대하여는 베트남의 신부들이 국내에 들어와 정착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 추가로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상 지원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현재는 잠정 추진을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결혼은 지원하면서 국내결혼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 가능성등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해외선진문화기행 시책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지원을 해서 실적을 보이는 군은 저희군 밖에 없고 경북 예천이라든가 충북 단양군, 도내에서는 강릉이나 영월, 양구등에서도 현재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나 선거법상 저촉이 되어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곤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향후 관련조례제정을 위한 제반법규검토와 타 시.도의 추진상황파악등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100만원이라도 지원하다 보니까 스무곳 넘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제동을 걸다보니까 횡성군은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다른데서 전화도 오고 또 그래서 잠정적으로 보류한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원감사대상에 선심성행정이 일부 포함되고 그래서 일단 잠정보류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농촌기본법 이런걸 따져 가지고 조례제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제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경북 예천이나 이런데는 1인당 600만원씩, 1억5천씩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데서도 조례제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이를 봐 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을 하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