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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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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5월 21일 (수) 오전 10분 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2. 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2. 산회의 건

(10시00분개의)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이강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소관사항별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대하여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민방위재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총 예산은 3억8,356만3천원으로서 추경예산에4,964만4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피복비 모자 구입이 되겠습니다.
점차 해이해져가는 민방위교육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모자, 완장을 착용토록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546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97년도 비상급수시설 설치로서 1개소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1,800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2,100만원으로 가내시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가 미확보됨으로써 군비에서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횡성 군의 확보물량이 일일 1,542톤을 확보하여야 되는데 현재 작년도에 2개소에 455톤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1,087톤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개소를 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서원의용소방대청사부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93년12월18일 건물 37평에 의용소 방대를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횡성군것이 아니고 서원면 창촌리 이종찬씨의 부지로서 94년서 부터 96년까지 서원면 복지회에서 백미 2가마를 매년 부담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군수것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군수가 임대료를 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원면 보건소앞 마당도 현재 이종찬씨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30만원씩 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우천면 의용소방대 건물보수가 되겠습니다.
94년6월2일 준공이 되어서 95년도에 스라브에 균열이 생겨서 1차 하자보수를 한바 있습니다만, 96년말 안전진단결과 건물 벽체가 2~3m씩 7~8개 균열이 갔기 때문에 보수가 불가피합니다.
스라브에도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800만원을 계상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면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서원면 의용소방대 청사는 93년12월18일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준공이 되었는데 현재 차고와 방2개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응급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119앰브란스가 계속해서 배치될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앰브란스 차고가 없기 때문에 현재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앰브란스 차고로 개조하고 2층에다 다가 사무실을 한동 지여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시설비 우천면의용소방대 건물보수가 보수비로 1,800만원이 섰는데 94년도에 지은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네.
진기범 위원   그러면 건물보수기간이 지났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지났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   212페이지에요.
비상급수시설설치에 도비가 2,100 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도비2,100만원이 완전히 삭감이 된거에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도비가 내정이되는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가내시가 되었었는데 도에서 도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실시를 해라 지시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군비 2,100만원이 도비 대체금으로...
이인원 위원   앞으로 다시 도비 받을 확률은 없는 거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지명 사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입니다.
171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사환경관리인 인부임 급여1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시설비에 지도소청사울타리설치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농민의날 행사 특산품 출품보상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읍면별 30만원씩 계상된것을 150만원으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농촌지도사 1명이 일본을 가도록 진흥청에서...          (청취불능)
173페이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입니다.
상담소가 8개읍면만 설치가 되어 있고 횡성읍이 상담소가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횡성읍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새기술실증시범포부지조성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담리에 지도소가 11,200평에 대한 부지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 부지를 성토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농촌지도 시설장비지원 항온수조진탕기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132만원이 부족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붕개.폐식 톱밥발효축사는 도에서 2개소가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2개소에 대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축산폐기물이용마늘재배는 당초에 민간자본 보조로 계상이 되어서 재료비로 경정되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벼재배위탁영농비지역농업개발센타 영농비는 저희가 학담에다 1만2,000평에 대한 영농을 하는데 필요한 전체 15,3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조성 사업이 성토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폐기물 이용마늘재배는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군농민의날 행사 특산품출품 보상금인데 먼저 30만원을 줬다고 했는데, 출품을 다른거를 하실려고 합니까?
어떤것을 출품 하실려고....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읍면에서 나오시는 분들 식사비가 모자랍니다.
150만가지고 그래서 식사비로...
한상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
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한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보건소장 최영재입니다.
1회 추경상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은 24억7,402만3천원입니다.
기정이 23억5,586만5천원으로서 이번에 증액이 1억1,8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당운영비 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월 액여비가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26명에 대한 월액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0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서 보건소식지 발간에 대한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소 인쇄비, 지역 보건의료계획서 인쇄,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신청안제작, 운전면허신체검사서 용지제작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 및 보건지소 전용차 갤로퍼짚차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23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연료비는 58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물리치료장비 오토렌스외 7종에 대한 유지비를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입니다.
청사환경관리에 급여, 기타수당, 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재 물리치료보조 인부 인건비가 계상이 안되가지고 이번에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541만6천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예방접종약품구입 디피티,홍역, 엠엠알, 수두, 간염, 소아마비 해서 3,08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투약용자동약포지구입, 예방접종백신구입 렙토스피라가 금년도 부터 접종이 폐쇄 되었기 때문에 3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삭감된 금액을 유료 인플루엔자로 돌렸습니다.
환자진료용소모품구입비, 물리치료실물품구입비해서 3,6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입니다.
당뇨교실 운영에 대해서 식이요법 식품구입비 96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비 즉 보건소내에 공중보건의사 4명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진료활동장려금이 중앙 지침서에 인상되어서 35만원씩 1,68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1,766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기타운영비 일본뇌염 3,570명에 대해서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 9만원, 도비 12만3천원, 군비 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장려금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서 72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기타운영비로서 성인병 무료검진, 5대암검진사업, 재가환 자보호사업해서 1,8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자체사업비 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저희관내에 나환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 계상된것을 이에 50만원 더 추가되어 가지고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유현진료소 뒷편 옹벽설치공사, 갑천보건지소건물보수, 보건소공중보건의관사 수리해서 전체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사무용책 상교체 5개, 사무용의자 교체 5개,앰블런스카폰전화기구입해서 전체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앰블런스카폰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여기 구입을 하고 앞으로 사용하는 공공요금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기 책정된 전화요금가지고...
함종국 위원   공공요금은 예를들어서 다른부분들의 전화요금에 사용하게끔 책정되어 있는거지 앰블런스 카폰전화기 구입...
그러면 먼저번에 공공요금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얘기인데.
○보건소장 최영재   카폰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결정이 되게되면 추경때 다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118페이지 나환자 관리에 위탁금이 있는데 지금 3명 이라고 하셨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나환자관리 협회가 지금원주에 있습니다.
도지부가.
거기서 정기적으로 월1회 순회를 합니다.
월1회씩 치료해주고 투약해 주고.
진기범 위원   양성환자예요?
음성한자예요?
○보건소장 최영재   세분다 음성환자입니다.
한명도 없는 시.군에도 250만원씩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음성환자니까 별도 수용시설에 보내진 않아도되고요?
○보건소장 최영재   지금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
다.
다음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실과소의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이어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장 이강복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9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8시 00분 정회)

(19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5월19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한 결과 위원간에 합의에 의하여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그 심사결과를 정우화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별첨)
○위원장 이강복   정우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관계관 여러분 '97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산회의 건 

(19시 15분)

○위원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 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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