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타의 감사와 결식아동급식보상과 새마을회관건립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감사는 기술지원과 및 기술개발과로 나눠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주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태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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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기술지원과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농업후계자선정 및 부실 농업후계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어제 1차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638명을 선정해 가지고 121명이 부실후계자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부실후계자의 사유중에서 대부분이 전업이나 무단이탈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 당시 선정에 잘못이 있다든가, 아니면 선정후 사후에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농업후계자로서 계속 남아있으면 생계에 곤란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 없기 때문에 전업을 했다든가, 무단이탈을 해서 부실 후계자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후계자 선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선정이 된 다음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업후계자로 선정이 된 사람은 농촌을 떠나지 않고 농촌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건강관리센타가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게 4개가 있습니까?

○원재성 위원   그전에는 이렇게 건강관리센타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계나 이런거 운동기구 사준거가 있어요?

○원재성 위원   그러면 현재 건강관리센타에서 운영하는 기구도 마찬가지로다 연한이 있을거 아니에요?

○원재성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교환을 해 줄 계획이에요?

○원재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농번기철이고 물론 찜질방이나 이렇게 일부 잘 운영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기초체력 단련할 수 있는 런닝머신 이런게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한 두번 어떻게 신기하니까 한 두 번 정도씩만 해보고 안 하는 운동기구가 거의 50%이상 된다 그래요.
제가 또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잘 되는데도 가보면 쓰는 종목, 노인들 중심이기 때문에 안마기구라든지 이런거, 롤링배드인가 그런거하고 찜질방같은 것은 이용이 잘되는데 여타 기구는 운영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강관리센타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도 확장시켜 나간다면 그 지역주민들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어야지 무조건, 그게 도비가 50% 지원한다는 건가요?

○원재성 위원   거기에 조건이 운동기구를 몇 개 이상 해라 이런 것도 있나요?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운동기구는 꼭 런닝머신같은거야 필수적인게 아니고 권장, 런닝머신 같은 것은 망가져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게 거의 다인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또 부창리하고 전촌리에 있는 것도 전촌리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창리는 2층 조립식 창고에 그냥 운동기구가 10여년이 지났다니까 그냥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폐쇄조치를 해서 치우게 하든지, 괜히 창고에 일부 공간만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지, 이것은 치워도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주민들도 아마 이건 관청에서 사 주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조사하러 나올까 해서 그냥 두고 보는 건지도 모르거든요.

○원재성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천게 문제잖아요?

○원재성 위원   복지회관이 안전검사 받은것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하는 거에요?

○원재성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갑천 추동꺼가 잘되고 석화3리가 잘되던데 이게 최근에 설치한 거라서 잘되고 지금 공근 가곡리도 여긴 잘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원재성 위원   하여튼 기구를 사준 것까지 따지면 거의 10여년간 건강관리시설을 운영해 온거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살려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현실에 맞는 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찜질방은 주민들 이용이 괜찮아요?

○원재성 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찜질방 같은 것은 가열…

○원재성 위원   우리가 가곡리는 우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잘 안되는데 잘 된다고 나와 있고, 추동리는 주민들도 잘 된다고 그러다라구요.
이 두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현지를 갈려고 하는데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요, 가곡리가 확실히 잘 운영이 되요?

○원재성 위원   그런데 먼저도 저희가 가곡리를 현장답사를 했었는데 우리가 오후에 갈 예정인데 거기 주민들 동원시키거나 그러지 마세요.
먼저도 주민들 동원시키는 바람에 사실 더 문제가 되었었는데 우리가 조용히 가서 보고서 이것을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찜질방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가는 거니까 절대로 연락을 하지말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앞으로의 계속 사업을 할겁니까?

○최근식 위원   그러면 이 사용을 면민이 전체 사용하는 거죠?

○최근식 위원   그런데 장소를 다음에 설치할 때 석화리 같은데는 60호 정도됩니다.
교통편의가 하루가 버스가 2번씩 들어가요.
그래서 3킬로 이내에 있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장소를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기술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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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기술개발과

○위원장 이인원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종남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고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높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몰라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게르마늄 함유 더덕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23농가에 6헥타라고 했는데 이 게르마늄 더덕 재배 농가가 횡성군 전역에 걸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각 읍·면에 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횡성읍 같은 경우는 지질상 더덕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박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변영덕 위원   위원장님! 8페이지에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보고하여 주시고 한꺼번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인원   그러시면 11-8페이지에 2004이후 보급지원 및 수매계획 그 부분이 같이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일괄적으로 함께 보고하여 주시고 함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전장에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복분자 보급지원 및 수매실적 이렇게 했는데 이 자료가 보급지원 및 수매실적인데 보급지원자료를 세밀하게 내 주셨어야지 이것은 농가가 몇 농가에 면적하고 수매한 실적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뭘 어떻게 지원해 주었나를 물어 볼려고 했는데 자료에 안 나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복분자 보급을 2001년도서부터 2003년도까지 했는데 복분자 묘목은 어떻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자생육 한 사람도 있을테고, 아니면 기술센타에서 육묘해 가지고 보급한 것도 있을테고 그런 것을 보급지원한 것이 있으면 얼마를 지원해 주었다는지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묘목값도 50% 지원해 주었고, 철재비용도 50% 지원해 주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물을려고 하는데 자료가 너무, 과장님 머릿속에 다 계셔서, 아니면 과장님 혼자만 보유하고 있는 자료입니까, 아니면 공개하기가 싫으셔 가지고 이걸 안했어요?
앞으로다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을 제가 금액이 얼마 이것을 물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또 복분자 묘목, 1천원씩에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때는 좀 비싼거 아니냐, 1천원이라면.
그리고 또 지주설치, 이것도 조금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여쭤 볼려고 한건데 이것은 앞으로 몇% 수매하겠다, 몇 농가 지원해 주었다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생각나는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복분자 묘목이 1천원씩에 보급이 되었는데 그 가격이 어떻게 되어서 1천원이 산출이 되었습니까?

○변영덕 위원   기술센타에서 육묘를 만들어가지고 보급한게 굉장히 성장률도 좋고 성과가 엄청 크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웃에서 하고 있고 저 스스로도 식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묘목 가격을 고창가격에 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고창가격에다 우리 기술센타에서 육묘를 하고 또 복분자 묘목을 구할려면 이제는 89농가가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묘목을 구하기가 엄청 용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비싼 가격에 보급했으니까 만약에 앞으로도 기술센타에서 보급을 할려면은 아니면 농가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보급지원을 할려면 가격을 어느 정도, 또 1천원정도 되어야 합니까?

○변영덕 위원   고창도 원래 드러내놓고 복분자 묘목을 판매하는건 아니죠.
우리 기술센타에서 보급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변영덕 위원   2004년 이후에도 육묘를 기술센타에서 육묘해서 보급할 계획이십니까?

○변영덕 위원   자체 생산하고 있는 농가에서 생산된 묘목은 활용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변영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고창이 1천원씩 했으니까 우리 횡성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도 1천원씩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격을 산출하신 것 같은데 1천원이면 밑져요, 남아요?

○변영덕 위원   기술센타에서 전체 몇주나 생산 보급했습니까?

○변영덕 위원   1만6천주에 1천원씩 팔았으면 1,600만원인가요?

○변영덕 위원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보니까 이게 식재농가에서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생산되는 묘목이 사실 내년서부터는 넘쳐흐르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안 할 수는 없고 예비로다는 하지만은.
그리고 1천원씩이라면은 농가의 자부담은 50%인데 복분자 묘목대를 지원하지 않아도 내년도부터는 복분자가 소득이 타 작물보다 엄청난 소득이 온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해서 재배할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묘목은 지원하지 말고 그 사후관리, 아니면은 품질향상을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다 지원을 해야지 그냥 놔두어도 얼마든지 묘목확보가 용의하고 쉬운데 지금 2001년, 2002년까지 복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했지만은 이제는 농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웃 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묘목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기술센타에서 또 인력을 낭비하면서 많은 양의 묘목을 생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변영덕 위원   그래서 그 양만큼 유기질비료라든지 또 전체 2004년도에 기 하고 있는 농가는 품질인증까지 저농약이라든지 품질인증을 받아서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유기질비료쪽으로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2004년 이후에 복분자 보급지원 및 수매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앞으로다 횡성에 복분자 특구로다 신청을 하셨죠?

○변영덕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하는데 기술센타에서는 2003년이후에 복분자 재배 장기계획이라든지 수매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십니까?

○변영덕 위원   그러면 기술센타에서 어떻게 2004년 이후에 복분자 수매확대 계획을 자료에 안 내주셨으니까 연도별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변영덕 위원   보급계획은?

○변영덕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게 지역특구로다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기술센타에서 년도별, 횡성의 전체 얼마를 목표로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변영덕 위원   그리고 년도별 계획이 나와있죠?

○변영덕 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나 보급할 계획이십니까?

○변영덕 위원   2005년도에 100헥타?

○변영덕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53헥타를 해서 전체 170헥타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총 3년차가 되면은 수매 생산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계획량이?

○변영덕 위원   860톤을 지금까지 수매계획으로 해서 킬로당 7천원씩 수매하면 엄청나 돈이 되죠.

○변영덕 위원   그래서 횡성에 복분자 특구로다 해서 신청도 해 놨고 해서 년차별로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 지금 2005년에 140톤, 2004년에 80톤, 그러면 2005년에는 67헥타 정도가 재배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죠?

○변영덕 위원   그러면 생산량하고 수매계획, 지금 판매처 확보되어 있는거 하고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변영덕 위원   마음놓고 재배해도 되겠네요?

○변영덕 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센타에서 자신을 갖고 또 얼마전에 군수님 자신까지 해서 복분자 재배농가인지, 일반농가한테 보낸게 있죠.
근심걱정하지 말고 농산물 생산에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복분자 2004년 수매계획을 보면은 와인공장에서 50톤을 수매한다고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이따 와인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와인공장이 고창종하고 자생종하고 몇%나 되는지 몰라도 내년에 와인공장이 복분자가 6월달 7월달에 생산이 되는건데, 그런데 수매를 할 수 있는지 여기 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 계획대로 근심은 됩니다만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분자 먼저번에 생산자협회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복분자 생산농가를 그 양반들이 선도농가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단체이고 하지만은 생산자 단체거든요.
그런 단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회의할때도 지원이라도 해 주셔가지고 복분자가 정말로 우리 횡성지역에 효자작목으로다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가림재배 시설지주, 그것도 물론 기술센타에서 여러 가지 시험해서 하셨겠지만 그것도 조금 농가에 얘기를 들어 봐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농가에다 자문도 받고 해서 앞으로 지원계획이 있다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2004년도에 유기질비료 복분자 고품질 생산하기 위해서 예산 올라온거 있습니까?

○변영덕 위원   많이 올렸어요?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건데 2004년도에 50헥타를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확실한  거에요?
2004년도에 50헥타 하고 지금까지 17.2헥타하고 해서 67.2헥타라고 변위원님이 확인까지 하셨는데 그거 확실한 거에요?

○위원장 이인원   그러니까 자율적인 확대 40헥타가 이상 없이 진행이 된다?

○위원장 이인원   아니, 변위원님이 2004년 공급계획을 물었잖아요.
2004년도에 개인농가가 자발적으로 심을수 있는게 40헥타가 가능하냐 이거에요.

○위원장 이인원   그러면 그 얘기는 이해가 안되는 거지요.
최소한도 감사장에서 답변할 때는 차제엔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군비지원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심겠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서 여기 와서 보고를 해야지, 군비로다 지원해 주는 부분은 10헥타이고, 군비를 지원을 안 해줘도 40헥타까지 지원이 된다면은 구태여 그까짓거 4배 가까이 지원을 안해도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다 확대를 하는데 뭐하러 해요, 변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쪽으로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게 낫지.
시설쪽으로 지원을 하던지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거 40헥타 내년도 말에 가서 분명히 50헥타하고 17.2헥타면 67.2헥타가 되는데 내년에 67.2헥타를 확보할 자신 있어요?

○위원장 이인원   어려우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위원님들한테 재차 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거죠.
가능성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과장님이 잘 아시겠고 선서까지 하셨는데 여기 속기록에도 남고 녹취록에도 다 남는데 내년도 가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해서 안 되면 과장님은 위증을 하신거에요.
위증하면 선서때 아시겠지만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을.
최소한도 감사장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아마 될거다' 이건 안 되죠.
이제 와서는 '될런지 안 될 런지는 모르겠다' 이건 안 되죠.
최소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함종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2004년도 확대재배계획에서 과장님께서는 2004년도에 군에서 10헥타, 군지원금으로 10헥타하고 그 다음에 자체로 40헥타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4년도 확대계획에서 50농가에 10헥타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50농가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지원하는 농가도 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자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함종국 위원   왜 이런 부분을 묻느냐 하면은 자체적으로 40헥타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의 효과때문에 늘어난 추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2005년도부터는 수요량 감안에 의해서 확대재배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복분자에 대해서 상당히 수요처, 판매계획, 판매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은 당분간은 큰 걱정은 없는 것 같으니까 금년도에 확대재배를 하는 50농가는 전년도에서 지원된 농가들이 다시 재지원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은 전년도에 지원된 농가들이 또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신규농가를 확대하는 방향쪽으로, 170헥타까지 확대해 가려면은 신규농가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거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2004년에 우량벼종자확보에는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품종별로다가 선호하는게 산간지역제외하고는 일품이나 대안 이런 쪽에 신청을 많이 하리라고 보는데 농가에서 희망하는 종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변영덕 위원   횡성의 장려품종이 4가지죠?

○변영덕 위원   그전에 보면은 품종별로 따라서 확보가 안 되니까 대안 신청한 농가가 대진이 나오고, 대진을 신청한 농가가 화성으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자가 모자라서 벼농사를 못 짓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량종자라면은 정부보급종이나 시범포지, 없으면 자가생산된 종자까지 농가에서 우선은 다 확보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은 정부보급종이 50%가 넘는데 그래도 우량종자라고 하면은 정부보급종내지 시범포산, 기술원산 이런게 되니까 자가확보된 양에 비하면 시범포산이나 기술원산이 엄청 적단 말이죠.
그래서 확대확보를 해서 농가에서 진취적으로 원하는 벼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파악이 안 되었죠?
요새 동네에서 이장들이 반장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변영덕 위원   왜 감사장에서 2004년도까지 묻느냐 이거는 다시 한번 기술센타에다 말씀을 들려서 우량종자를 많이 확보해 달라는 차원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토양검정실에 장비도 많고 활용하는데 엄청난 일손이 필요할텐데 토양검정실에 전담인원이 몇 분이나 되요?

○변영덕 위원   장비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업무량을 이 사람들이 다 소화해 낼 수가 있어요?

○변영덕 위원   지금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엄청나게 모자르면 그 만큼 쉽게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토양검정실도 그렇고 한우고급육생산을 위해서 초음파육질측정을 하는데 이게 먼저번에 인원이 확보됐습니까?

○변영덕 위원   먼저번에 증원된 거를 배치를 안 받았습니까?

○변영덕 위원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결원에 대한 인원보충을 할 때 업무량이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후계자양성차원에서 이런 것도 강력히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계에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돌렸다면은 실질적으로 직원확보지침에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직원이 유보가 됐을 때 대신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 직원이 확보가 돼야된다고 보는데…

○변영덕 위원   그거는 일반 기계와 달라서 자기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분석을 해야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만약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후임자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액비시험연구에 탄화기가 있는데 이건 뭐에요?

○변영덕 위원   이게 기계값이 얼마입니까?

○변영덕 위원   고장이나 이런거 잘 안나요?

○변영덕 위원   거기에는 실험재료비나 이런 모든게 충분히 확보가 됐죠?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주요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기술센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하우스나 논이나 밭 이런데서 어떤게 얼마나 생산되나 하고 본위원이 자료를 냈었는데 여기에도 수확물처리내역에도 보면은 수확물처리내역이 도로 작물의 생산량이란 말이죠.
거기 보면 벼재배면적이 5,200평에 1,100만원 정도 하는데 복분자묘목은 150평에 1,600만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분자묘목 가격산출이 너무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 드린거고 여기 보면은 오이가 200평에 210만원, 포도가 200평에 120만원, 이게 실험재배연구를 위한 작물재배면적이라서 그런지 수확량 보면 엄청나게 미미해요.

○변영덕 위원   기술센터에서 다수확을 위해서 하는거는 아니지만은 포도같은 것도 300평에 120만원인데 여느 일반인 같으면은 300평이면은 거의 700-800만원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누가 봤을 때도 포도같은거를 보면은 과연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시범포고, 교육자료인데 과연 신기술보급 육성을 할 수 있는 기술센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신기술을 하고 있는 최첨단기술센타니까 농민들이 나가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답변하여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기술센타에서는 소득작목개발, 보급, 연구 이런 쪽으로 업무영역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후 공장까지 물색하고 유치하고 수매까지 하면 기술센타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요?

○변영덕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신기술 개발, 보급까지는 원래 기술센타니까 그걸 해야하고, 이거는 공장을 유치하는거는 어디서 해야지 맞는다고 생각해요?
횡성군에 관광경제과에 기업유치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기술센타에서 신기술개발보급까지도 벅찬데 사후 처리까지 공장까지 유치해서 수매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하실 수가 있겠어요?

○변영덕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의욕이 대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복분자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거 보면은 와인공장 부지를 12월까지 확보를 하고 내년에 3월달에 착공을 해서 6월달에 준공을 하고 7월달에 가동을 한다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된다고 보세요?
확신해요?
자신 있어요?

○변영덕 위원   그때 만약에 횡성의 복분자를 와인공장이 수매를 못하실 때는 뭐라고 답변 하실려고 그렇게 장담을 하세요?

○변영덕 위원   장소물색도 아직 확정을 못하셨죠?

○변영덕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변영덕 위원   이 세군데를 예비선정을 해가지고 검토중이시다…
당초에 국비가 확보되셨을 때 기술센타에서 국비확보하는데 노력 많이 하셨어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변영덕 위원   농정과에서 기술센타 직원하고 직원들하고 상급기관에 많이 다니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한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와인공장을 공근 어둔리에다가 원주환경청에서 부동의 판정을 받으셨는데 거기는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까?

○변영덕 위원   이거 국비하는데도 엄청 힘들었죠?

○변영덕 위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해야되고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지어야 되고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를 해야 된단 말이죠.
기술센타 과장님의 역할을 제가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하시지는 말고, 그런데 그렇게 자신해가지고 공근리다, 어둔리다 먼저번에 선정했던 부지가 위원님들한테 “여기가 최적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느 날 갑자가 불가판정을 받아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도와드릴려고 하니까 차후에 요청을 한다고 했고 또 아니면 생산농가협의회에서도 복분자 유치를 위해서 힘이 되어 줄게 없느냐고 하니까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기술센타에서는 복분자 와인공장설치에 엄청나게 자신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거 보면은 엄청나게 시간이 없어요.
여기도 2003년 12월달에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환경청에서 불가하면은 또 넘어가야 한단 말이죠.

○변영덕 위원   그런데 여기는 환경청에 검토를 안 받아도 되는거 아닙니까?

○변영덕 위원   그럼 2,950평정도 하면은 안 받아도 되고?
그러면 당초에 2,950평으로다가 했으면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어렵게 3천평을 해가지고,  그럼 지도계획만 해야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타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그걸 모르셨으니까 그렇게 했을거 아니에요?
2,950평으로 했으면은 환경성영향검토도 안 받아도 되는건데 3천평을 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에다 2,950평으로다가 신청했으면 안 되나요?

○변영덕 위원   먼저번에 신청은 3천평으로 했었죠?

○변영덕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자신 있게 12월달에 확보해 가지고 3월달, 6월달, 7월달에 조생종까지는 몰라도 만생종 이후는 수매하는데 자신 있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영덕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변영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위원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지역특화산업을 복분자와인공장유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유치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변영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복분자와인공장 예정지 지적도입니다.
이거 보시고선 뭐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너무 무성의하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사업장 방문시 강림에 머루포도를 보급, 파종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농업기술센타에서 기후 풍토에 적합한지 연구 실험도 해보지 않고 홍천이나 인근지역에 맞는다 해서 보급, 파종했습니다.
이거 연구시험 안 해봤죠?

○최근식 위원   이렇게 막연한 식으로 보급을 하면은 실패할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는지?

○최근식 위원   이게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식 위원   복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보급하고 과잉생산시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재배농가들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향후 대책에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1안하고 2안하고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당초에 지금 최근식 위원님이나 변영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지 어둔리에 갔을 때 환경성검토에 걸린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보완자료를 내면은 환경성검토에 걸린 사항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거기 현지 가보니까 땅값도 싸고 위치도 좋고, 계곡지형이 그런데 제2안 보면 가공식품 공장만 만들겠다 했는데 아니지요.
우리가 와인공장이나 이거를 군비를 지원해 주고 그럴 때는 가공공장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지원해 준게 아니고 와인에 대한 취미나 노하우가 있으니까 테마가 있는 마을을 만들겠다, 우리 관광사업에도 일조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와서는 차, 포 다 떼고 가공공장만 짓겠다, 이거는 처음 사업계획하고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변영덕 위원님이 질타하시는데도 “네, 하겠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지금 부지선정도 안 되어 가지고, 축사를 하나 짓더라도 1년 이상이 걸리는데 부지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내년 만생종 나올 때 수매를 하다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세요?
본인의 업무 능력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답변을 하셔야지, 추진력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오늘 한게 3-4개는 위증사항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한번 종합적으로 예산심의전이라든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복분자 와인공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와인공장을 하는 사업주체, 그 사람들 의견,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역,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해봐요.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되요.
처음하고도 틀리고 또 아까 얘기에 와인재배면적을 민간인 자력 포함해서 50헥타 이상 만들겠다 했는데 우리만 복분자 재배하는게 아니죠.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생각해야지.
우리나라가 농산물 소비시장이 다른데 하고 틀려서 1%만 과잉생산되도 가격이 1% 떨어지는게 아니과 50%까지 떨어진다고요.
이런걸 염두에 두셔가지는 복분자 및 와인공장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사업계획서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먼저 현장방문했을 때 먼저 지적도에다가 복사해서 하듯이 말고 알아 볼 수 있고 믿음이 가게끔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벼농사 지도할 때 농정과 하고 잘 협의가 안 되요?

○원재성 위원   그런데 고품질쌀 품종보급하는 것도 여기는 보면은 9종이라고 되어있는데 농정과에서는 4종을 선정을 했거든요.
연구하는 품종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원재성 위원   농협 2003년도 수매계획도 보니까 수라, 대안, 일품, 안흥하고 둔내 때문에 오대 이렇게 넣었더라구요.
그런데 고품질품종이라고 9종이나 권장을 해줘서 지금 수매 아니면 사실 농촌에서 팔기가 힘들거든요.
친환경쌀이라든지 기능인정을 받은 기능성 쌀이라든지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4개 품종외에 5개 품종이 더 있는데 그거는 어떠한 의미에서 보급을 해줄려고 하느냐 이거죠.
미래품종 쌀이냐, 아니면 특별히 밥맛이 좋은거냐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원재성 위원   아니, 판매가 중요한데, 판매가 정부수매나 농협수매로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권장해주는, 아니면 농협에서 수매를 원하는 품종외에 권장을 해줬다, 그런데 그거를 판매를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이유에서만 품종을 권장해주면 안 되고 내 생각에는 만약에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종자관리차원의 채종포형의 품종이라든지, 그 벼가 꼭 있어야 된다든지, 우리 농업의 문제가 진짜 우리가 유전자 연구를 해야되고 이런 재래품종이나, 가축도 마찬가지고 일반작물도 마찬가지로 그런게 없거든요.
우리나라 감자가 품종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일본에는 있고.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종자를 유전자로 이용해서 신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종자를 등한시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농촌지도소에서 일부 채종포 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부의 수매품종 외에 품종을 권장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러니까 농민들이 수매 때가 되면 항상 혼선이 생겨요.
농촌지도소에서 영농교육할 때는 9개 품종을 갖다가 교육을 해주는데 수매때 이거를 안 받는다고 하니까 난감한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9개 품종이 농촌기술센타에서 보기에는 기술개발차원에서 필요하더라도 보급종이니까 4개품종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원재성 위원   아니, 한개 품종을 선정 했어도 재해나 병충해가 오지 않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그쪽에서 맞춰서 해야지 여러개 품종으로 해 놓으면 기술지도하기 더 힘들거 아니에요?
내 입장은 그렇다 이거에요.
그리고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병충해 예찰 및 방제지도에 보면은 지금 벼물바구미, 벼목도열병 이렇게 아주 옛날부터 하던 거만 해 왔는데 작년에 혹명나방에 위한 수라일품벼의 피해가 많았잖아요?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거에요, 작년에 지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에요?

○원재성 위원   혹명나방에 대한 약품공급도 농촌지도소에서 해줬잖아요?

○원재성 위원   농촌지도소에서 혹명나방에는 이 약을 치라고 권장을 해줬다면서요?
그런데 그 권장약을 혜택을 하나도 못봤대요.

○원재성 위원   그런데 혹명나방이 과수에 많이 하는 피해를 입히는 병 아니에요?

○원재성 위원   혹명나방이 과수에 피해를 입히지는 않아요?

○원재성 위원   그런데 수라라 일품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곁가지가 많이 나오는 품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혹명나방이 연한 입을 먹으면서 똘똘 말려가지고 싸여 있으니까 위에서 암만 농약을 쳐도 우리 지도소에서, 그러니까 기술지도를 제대로 안 한거에요.
밑에서 올려치라든지 해야 되는데 혹명나방약을 갖다 준게 잘 안든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원재성 위원   벼잎을 뒤로 똘똘말아 싸가지고 거기다 집을 그렇게 짓고 있기 때문에 약을 쳐도 혹명나방 부화된 거는 떨어져서 죽었겠지만, 그러니까 쳐도 애벌레가 금방 성충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타에서  기술지도를 제대로 못했다는 의견이 있다고요.
그래서 수라나 일품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권장해 주고 기술지도를 해준 횡성군에서 보상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건의는 아직 안 들어 왔어요?

○원재성 위원   아마 그런 건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혹명나방 약을 지도소에서 권장해주지않 고 일반 농약사에서 친 농가들은 혜택을 봤대요.
물론 혹명나방이 벼에 그 동안 큰 피해를 안 줬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는데 현지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 의견이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또 혹명나방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수라하고 일품이 권장품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연구하셔서 혹명나방, 물바구미, 잎목도열병, 그런거에 걸맞게 방제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거의 한 얘기인데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가지원대책에 보면 고품질 우량품종 수량감소에 따른 농가에서 희망시 우선 공급하는데 우량품종 채종포가 감소했다는 거에요?
채종포가 우량품종에 대해서 부족해요, 내년에 볍씨 공급할게?

○원재성 위원   무상으로?

○원재성 위원   그게 무슨 지원대책이에요?
이런 것은 제 생각에 다른 실과하고의 업무 협조나 예산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권장해 준 품목이란 말이에요.
권장해 준 품목에 대해서 농가에서, 또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한 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피해를 봤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업안정자금도 있고, 또 특별예산을 예비비나 이런데서도 지원을 해 줘야지 수해가 난거만 비상사태고, 농사를 짓다가 농사 다 망하면 비상사태가 아니에요?
과감하게 이런 것은 지도부나 예산부서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보니까 잘못 지도했다, 지도를 했는데 일기변화가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약발이 받지도 않고 그래서 혹명나방같은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재난과 동등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농민들을 보호할려는 의지도 있어야지 농업기술센타, ‘농’자 붙이고서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제 생각에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농가에서 이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늘 하던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한가지 더 상미하고 화성은 고품질,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재배하는 거에요?

○원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오대나 이런 것보다 밥맛이 좋아요?

○원재성 위원   밥맛도 좋고 수확도 좋고, 그런데 상미나 화성품종, 이제는 쌀을 팔을 때 포장지에다가 품종까지 쓰게 되어 있는데 상미, 화성하면 소비자의 선호도는 어때요?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선호는 잘 안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재배면적이 어느정도 되요?
작년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재배가 되었나요?

○원재성 위원   판로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현재?

○원재성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수매는 안할거 아니에요?

○원재성 위원   앞으로는 섞이면 안되고 정부에서 권하는 것도 1개 군에 1품종,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또 특수한 기술센타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 품종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농협에서도 올해도 원래 권장품목외에는 안받을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협도 자기네가 팔기 좋아야 한단 말이에요.
소비자 선호도 좋은 품종.
그런거 우선으로다 선정을 해 주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기술센타 의견하고 농가에서 원하는거하고 안맞을 때는 가능하면 최소한의 범위에 기술적인 품종을 선정해 주시더라도 지도나 이런 것은 농가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똥구리를 이용한 친환경 축산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KBS환경스페셜등 매스컴을 통해서 청정 횡성 이미지를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목 그대로 소똥구리를 이용한 친환경 축산기술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해 온 과정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과장님, 주요 핵심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이렇게 하실려면은 소똥구리를 많이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 2003년도에 한농가만 보급을 했단 말이죠.
앞으로의 계획은 몇 농가에 어떻게 보급을 하실 계획이죠?

○조창호 위원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홀로세 생태학교하고 지금 합작으로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계획이나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까?

○조창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여기 답변을 보니까 관광객 유치, 생태학습장, 여러 가지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목적은 소똥구리를 이용한 횡성의 청정이미지, 또 친환경 축산기술개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본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월13일날 공근면 학담2리 학담목장에다가 50쌍을 방사했다고 했는데 이 방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서 결과를 분석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순형 위원   8월13일날 방사해 가지고 소똥구리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방사한 결과분석을 안했다고 보면 2004년도에 다시 방사계획을 세운다, 분석 결과도 없이 방사계획을 세워서 방사만 하면 뭐해요?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태학교에서 연구하는거하고 지금 학담리에다 방사를 했잖아요, 학담리 방사한 것이  지금 가축분을 어떻게 분해를 시켜서 얼마만큼에 청정을 시켰다, 이런 분석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분석없이 매년 방사할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으니까 처음 실시한 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앞으로 방사를 하더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방사를 해야 되겠으며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분석표가 나와야지만 2004년도에 또 4군데고 5군데고 방사한 것을 결과분석도 안하고 방사를 한다면은 그것은 답변에 무책임 한것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학담리에 방사를 했던거에 대해서 결과분석을 해본 다음에 2004년도 계획을 세워야지 본 위원이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학담리에 방사했던 것을 1차적으로 우선 검토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그 분석결과를 본 위원한테 일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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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종합민원실

○위원장 이인원   다음은 새마을회관 건립과정에 대한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순모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관해서 몇가지 민원사항을 종합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한 것을 보니까 용도가 2층은 주택지역으로 준공검사 처리한 것도 그렇고 설계도상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건립 당시서부터 이웃 주민들 의견에 따르면 임대를 목적한 학원시설로 지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원재성 위원   그런데 확인은 해 보셨어요?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허가 당시에 확인을 해 보셨냐구요?

○원재성 위원   우리 횡성군 건축조례 17조에 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해가지고 제1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2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부한 건물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나 감리를 한 건축사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면 설계자, 감리자, 대행자 이렇게…

○원재성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원재성 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저는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타 건축사나 감리사가 해야 되는데 본인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게 문제가 없었으면 공공건물을 짓는거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새마을회관에 걸맞지 않는 시설을 지었고 또 그거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들이 무슨 새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미역도 팔고 뭐도 팔고 해서 파느라고 고생하고 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회나 새마을사무국장 운영비만 올려주기 위해서 건물을 임대해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새마을 지도자들 일부가.
이런 민원이 있어요.
이게 좋은 뜻에서 다 누이 좋고 매부 좋자는 차원에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전 그때 현장에도 없었고 그랬습니다만 보면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사용승인 서류를 접수하면서 날짜를 미기재 했어요.
그렇죠?

○원재성 위원   그리고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건물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원재성 위원   개인주택도 준공처리전에 들어가 살으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대건물이고 어떻게 보면 공공건물인데도 사용승인 신청서가 20일날 접수가 되어가지고 21일날 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밑에 횟집은 3월17일서부터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개업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장사는 그 전에 다 물건 들여놓고, 사실 물건 들여놔도 안되는데.
물건 다 들여놓고 장사를 17일서부터 했으니까 최하 10일전서부터 물 들여놓고 고기 들여놓고 기구 들여놓고 그랬을 거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왜 그렇게 했냐니까 2월말일까지 준공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인쇄물에다 안내장을 3월17일로 보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대행한 감리사가 3월20일날 준공처리 및 사용승인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되죠?

○원재성 위원   왜냐하면 날짜가 초청장을 찾아 볼려니까 없더라구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옆집이 달력에다 표시를 해 놨더라구요.
개업식날 강아지를 잃어 버렸데요.
그리고 2층 학원도 마찬가지에요.
준공처리 되기전에 아이들이 거기 가서 수업을 했고, 그리고 아예 2층을 지을 때부터 13가구가 들어서는 공동다가구 주택인지 설계도에 보면은 13동에 13가구가 사는 주택형태로다 방을 꾸며 놓았는데 아예 지을때서부터 학원건물로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종합평가하기는 준공처리가 안될거 같으면 감리사가, 이 건축사가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 건축을 했더라구요.
하여튼 민원인 얘기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 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겠냐, 그거 어떻게 준공처리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외에도 하수세 문제, 종합적인 문제는 이렇게 건축과정이 잘못되고 이런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새마을회관이 새마을회관답게 지어지지 않은 문제하고 새마을회관이 그전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다른데 새마을회관 다 조사해 보니까 다른데도 다 임대주더라,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건축법도 어겨가면서 한 부분이 있고, 물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건축사가 내가 다 총대를 멜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도장찍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도장찍어준 것밖에 안되요.

○원재성 위원   현지확인을 했어요?

○원재성 위원   현지확인을 했을 때 주택으로 되어 있었어요?

○원재성 위원   지금 13가구가 들어서는 집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원재성 위원   2층은 문제가 있잖아요?

○원재성 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에는 용적률 맞추는거만 문제가 되네요?

○원재성 위원   네.

○원재성 위원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이던데요?
용적률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원재성 위원   2층이 주거지역이 아니고 학원이 있는 상가지역인데…

○원재성 위원   그러면 신고도 안들어오고 학원으로 그냥…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반적으로 건축법상이나 시행령이나…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장님, 새마을회관 정례회의가 끝난 후에 새마을회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조사를 할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민원실장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 교부에 보면은 부대조건으로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에 관하여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주택으로서 한번도 사용도 안하고 그 전에 벌써 준공검사전에 학원도 이주를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은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과장님은 그 후에 준공검사후에 임의변경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 2종근린생활시설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현지확인과 민간건축사를 포함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조사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보상에 관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와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결식학생은 180일을 지원해 주는 학생이 있고 365일을 지원해 주는 학생이 있습니다.
또 지원도 교특에서 지원해 주는게 있고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학교별로 보면 교특과 군비 지원금이 총 지원금에서 군비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학교별로 다 다르거든요.
또 교특은 1월달부터 지원이 되고, 군비 지원금은 4월부터 지원이 됨으로 해서 이게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군 지원금하고 교특 지원금하고 혼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어요.
그렇죠?

○박순형 위원   혼합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됨으로 해서 군비 지원금이 학교별로 또는 어느 학생한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파악하기가 아주 애매모호하고 군비 지원금은 지원을 하는데 그치고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군비를 지원했을때에는 군에서 최소한도 결식학생에 대한 숫자와 명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군비 지원금에 따른 결식학생 명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이 군비 지원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에는 군비 지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향후에 운영방법을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있다면은 어떠 방법으로 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군비 지원금을 지원하는 결식학생 명단을 관리를 해서 그 학생에게는 군비가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지난해와 같이 올해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교특은 1월달부터 예산지원이 되고, 군비는 4월달부터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군비 지원해 주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교특에서 예산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교특지원금과 군비 지원금을 또다시 혼합을 해서 사용한다 이랬을 때는 어떤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박순형 위원   결식학생이라는 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나 교특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런게 지원을 해 주는 자체는 의도는 좋으나 혹시 군비 지원금이 지원이 늦어짐으로 해서 결식학생들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을 입히지 않도록 군비 지원을 할때 이런 상황을 유념하셔가지고 예산 확정이 되면은 빠른 시일내에 군비를 지원해서 그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않고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횡성한우브랜드사업과 관련하여 횡성축협 지원부분과 건강관리센타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현지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오후 15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33분 감사종료)

(13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수감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제13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군정에 대한 자료수집과 부단한 연찬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171개 항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으로, 또한, 소관 사항에 대한 관계관의 책임있고 명쾌한 답변으로 예년보다 더욱 성숙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군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점검하는 강도 높은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군정질문, 사업장답사, 그리고 예산심의 등을 통한 의회의 지적사항과 의견제시 사항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고 아울러 군정전반에 대하여 효율성, 합리성 여부를 집중적인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의견이 성실히 이행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볼 수 있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지적사항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거나 또 사업시행에 따른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지적되어 향후 집행부의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처리 요구사항과 지적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게 되는 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있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한정된 기간내에 진행되게 됨으로써 군정의 모든 업무를 감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감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정된 171개 항목에 대하여만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감사항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충실한 자료가 요구됨에도 일부 감사항목의 경우 감사자료가 총괄적 상황과 수치만 제출되거나 부실하고 미비하게 제출됨으로써 다수의 보완자료를 재요구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바 이러한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항목의 질의에 대한 관련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있어서도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치 못하여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한 사례와 부서간 업무의 협조가 유기적이지 못하여 여러 부서에 관련된 감사항목에 있어서는 답변이 미흡한 사례가 있어 이러한 점도 매우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한 군정전반에 대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횡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