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이인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제13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그동안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정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함으로서 21세기 선진 횡성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인을 비롯한 산하 모든 공직자는 횡성군의 최대 목표인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 건설의 그날까지 모든 행정의 통합과 집중,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민을 위한,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길에 대해 다시한번 되짚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림으로써 군정의 여러 분야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1월27일 횡성군수 조태진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7일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유제호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보건소장 염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당사항이 제1항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서부터 18항목에 문화재시설 각종 보험료 가입현황까지 18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제출서류 책 1권중에 1번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과 4번에 200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14번에 50%이상 불용액 내역상황이 조금 알기 부정확하게 감사자료가 작성되어서 별책으로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별책에 의해서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에 대해서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은 2001년, 2002년도, 2003년도 이 3개년도를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2001년도에 총 사회단체는 보조금 정산현황이 31개 단체에 총 34건에 2억5,595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그 중에서 각 실·과별로 알기 쉽게 뽑다 보니까 임의하고 정액이 섞였습니다.
임의보조단체가 계산해 보면은 24건에 9,165만원이고, 정액보조단체가 10건에 1억6,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정산내역은 전부 단체별로 집행내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재료비 및 사업비, 식비, 장학금, 위로금, 격려금품, 여비, 임차료, 기타 홍보물등 이렇게 저희가 일정한 서식으로 분류해서 거기에 맞춰서 각 실·과·소별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기획감사실 외에 실·과·소별로 작성하었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총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답변토록 지시되었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001년도에는 기획감사실은 봉복사에 덕고산산신대제봉행, 충효교실운영, 추계석전대제, 지역정보책자발간, 횡성문화원경상운영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200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36개단체에 39건에 2억9,318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은 임의보조단체가 29건에 1억1,448만원, 정액보조단체가 10건에 1억7,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억9,318만원 지원액중에 정산이 3억4,079만7천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보조를 받고 또 자부담한 내역이 포함되어서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차액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난해에 비해서 추가로 늘어난게 강원행정학회에 학술대회개최보조 200만원이 늘어났고 제4회 망향제례 개최 140만원이 더 늘어났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직 정산은 다 안되고 저희가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 것, 지원된거, 그런거 다 뽑고, 정산현황은 지금 현재 정산내역을 자료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총 32개 단체에 36건에 3억1,260만원이 지원되었고, 임의보조단체가 26건에 1억3,390만원, 정액보조단체가 10건에 1억7,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덕고산산신대제봉행과 제5회 망향제례개최, 충효교실, 향교의 추계석전대제, 횡성문화원에 경상운영비 지원, 태풍문화제위원회 추가지원 해서 6건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에 임의다, 정액이다 하는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상 구분이 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고, 임의보조단체는 저희 군단위 정액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가.
군단위는 1억7,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원방법은 년초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각 실·과·소별로 임의보조단체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심의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금방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각 실·과·소에서 이게 정례적으로 보조단체에서 시행하는 행사 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같은 내용이 올라오고 큰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원을 해서 행사나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 다음에도 그 돈이 계속 지원이 되어야지 행사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 외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이 추가로 들어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침을 바꿔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정산내역이라든가 세부사업계획을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가능한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깊은 내용은 해당 실·과·소에 질의를 하셔도 답변이 되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것은 여기 추가자료 하는데서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뽑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이지 사회단체 보조 성격으로 여기서 준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실게 사회단체보조금 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한 사항이라서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 사항을 일부 제외시키고 실지 그 성격에 맞도록 뽑고 뒤에는 내역에 세부내역이 안나와서 다시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심의위원회 구성문제는 저희가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조례특위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각 사업 주관과에서 실·과·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오면 결정을 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신청자 사업계획 없이 지출되었다는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야지 심의가 되기 때문에 다 받아서 했고, 또 작년에 저희가 일부 그런 미비한 사항이 해당 실·과·소에서 작성하는 문제, 이런게 나와서 저희 감사계로 하여금 강도높게 그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책도 한 바가 있고 해서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례 제정이 되고 하니까 더 강화가 될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일부 지적한 사항에 사회단체에서 신청 안한데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신청을 들어왔을 때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청을 하고 집행을 하고 정산하고 담당부서에서 해당 실·과·소에서 정산검사가 끝나야 완료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사업계획이 없이는 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출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실무를 담당해서 결재하는 한은 그런 내용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적시해 주시면 검토해서 보완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확한 규정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지침상 정액보조도 늘 그 단체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정액보조단체이고, 임의보조도 말 그대로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쉽게 해석하면 임의로 줄 수 있다는 그런 예산이죠.
예측하는 경비니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식비, 이런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집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식비고, 임차료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부담이 결여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단체가 군내에 모든 단체가 공익적기능을 가진 단체가 거의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망라가 되어 있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이 되었는데 그 경비를 다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단체마다 부족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걸로 인해서 사회단체에 유지 내지는 그런 회원들의 단체 명목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경비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경상적경비를 지원하였다고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장학금 관계 지원한 내용은 원주 지청 산하에 사회단체에서 원주시하고 횡성군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효과성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것을 장학금을 물론 받아가지고 다 매년 지급을 해 왔습니다.
확대 지급하고 하다보니까 그 수혜면에서 내는 것보다 우리 군이 수혜의 폭이 크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원주시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 하면 저희는 5백만원하고, 1천5백만원하면 저희가 5백만원 이런 식으로다 분할해서 두 번인가 부담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자본적보조가 아닌 경상보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일단은 어느 단체든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신청하는대로 다 못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사업을 제대로 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정부 지침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때 그때 신청시기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사업목적대로 썼기 때문에 회수할 의향이 없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정산한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적을 하신다면은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지급한 내용을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 자체도 자체부담이 있습니다.
일부를 보조한 겁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원주시하고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수혜를 받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해당 실·과·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렇게 지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조례에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청소년 업무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신청이 된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범죄예방 관련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실·과·소 사업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좀 미숙한 면은 인정합니다.
작년도에 제가 하반기 일제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 철저히 되도록 지도교육을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정산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이 서류작성 능력이라든자 혹은 자금이 열악하다든가 해서 운영이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답변에서 그런 문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주관 실·과·소에서 적절히 지도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잘못한거를 인정을 합니다.
방금 전에 적시하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때 확인해 보니까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이장협의회에 300만원이 지원 됐다 하면은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같이 집행해서 정산한거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전체적으로 분석을 안해 안해봤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액만 가지고 100% 집행한 데가 있고 자부담을 일부 해서 집행한데가 있고 하니까 전체 정산내역은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2억9천을 지원했는데 3억5천이 정산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일부 그 내용은 4, 5천 되는거는 자부담 내역이니까 그런 내용을 전체 제출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제가 정확하게 서류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우리 꽃사랑모임은 농업정책과에서 야생화 관련해서 그런 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횡성군의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게 홍보가 많이 게재되었다고 해서 그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지원요청을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사전에 200만원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를 수록해 주겠다는 그런 결정을 농정과에서 맡아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해가지고 주다보니까 지원이 된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각 실·과·소 주무 담당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금년도 이후부터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 두 번째 문화유적일제조사, 정비, 보수현황 및 안전진단내역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문화유적보수정비현황은 총 2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전통사찰인  보광사 대웅전보수와 봉복사 주변보수공사, 포동리 열녀각 열녀각보수공사, 한상열애국지사추모비, 강성순애국자추모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안전진단내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 10개소와 문화재자료 3개소, 전통사찰 2개소가 대상인데 주요구조부에 대해서는 대개 석탑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미실시하고 소방시설안전점검에 8개소, 전기시설안전점검에 5개소 해당지역을 점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12쪽에 금년도 문화재보수비집행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관 영정사업에 영정뜰보수 및 도난방지시설에 930만원을 지원했고 문정공 조충지석에 따른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2억을 사업추진했습니다.
백로 및 왜가리서식지 외 7개소에 대한 안내판정비를 현재 추진중인데 이 사항은 도가 전체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하다보니까 안내판이 늦게 시작해서 현재 80%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은 1-13쪽에 세 번째로 지역특구사업선정배경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지역특화발전특구개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특화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랄까 이런 사항은 현재 각종 법률에서 규정되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선정배경은 제목을 대면 다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13쪽에 보면은 횡성한우특구, 횡성복분자특구, 골프산업진흥특구, 한방건강특구, 휴양펜션단지 특구 이렇게 5개 특구를 신청했습니다.
14쪽에 정부의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금년도 8월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구신청 예비신청을 접수해서 저희가 5개 특구에 대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특구를 전부 신청한 내용에서 전국으로 예비특구가 448개이고 강원도가 48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은 그 법률에 따라서 내년도 1/4분기중에 특구지정신청에 따른 본신청을 정부에서 다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상반기내에 특구지정  및 특구계획을 확정해서 시달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추진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신청한 5개 특구는 저희 군에서 이미 역점적으로 또 앞으로 추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군의 비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구의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지역사발전이나 경기활성화차원에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추진계획에 있기 때문에 특구발전특구를 신청해서 각종 법규에서 규제된 사항을 일부라도 완화해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현재 예비특구를 5개를 신청했습니다만 그 법률이 확정되면능 다시 심층분석해서 신청해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현재 예비특구를 전국에 받아서 법을 제정하고 관련법규를 각 부처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는 정보로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당시에도 각 부처에서 심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관련법이나 이런데서는 반발이 있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처간의 미묘한 관계가 있는 특구는 해당부처간에 난색을 표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보고서 내용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횡성의 특구명칭이 거론돼서 심의된 것으로 골프산업진흥특구를 두가지 법률의 예시를 들어서 한 적은 있습니다.
항간에는 강원도에 11개 특구가 지정이 돼서 거기 골프산업진흥특구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부규제완화를 각 부처에서 법률검토과정에서 하는 횡성군이 요구한 그 내용을 심층 검토해서 그게 표시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희가 해당부처에 문의한 결과로는 확정이 안 되고 다만 내년도 본신청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하여튼 골프산업특구를 심층분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한우특구나 복분자, 이런 특구에 대해서 크게 규제사항이 농지전용이라든가 면적 낮추는 문제만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특구를 지정해서 발전시켜야 될거를 갖다가 지정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각 부처가 골치 아프고 복잡미묘한 관계는 특구지정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인제의 모험관광특구라든가 이런거는 큰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정이 좀 쉽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법률이 얽혀져있는거는 특구지정이 어렵지않나 이런 생각을 실무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넣어서 추진이 가속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저희도 실무자 회의할 때 그런거를 질의 토론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구로 지정이 되면은 그런거를 의제처리해서 그 특구지정지구에만 규정은 됐더라도 가능하게 의제처리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분명히 주는걸로, 다만 예산지원은 안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강력히 얘기하고 있고 그런 법규의 규제를 완화해주는거는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해당부서의 과장님 내지는 담당직원까지 해서 회의를 몇 번씩 하고 저희가 해당실·과·소에서 제출한거를 보완하는데 지나지 않았고 실제는 해당 실·과·소에서 다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방특구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별도로 8월달에 신청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한방산업단지하고는 별개의 사안임을 말씀드리고요, 한방산업단지관련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적극적으로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지않고 저희들이 정책개발팀을 신설하다보니까 정책개발차원에서 담당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방산업 단지는 오늘 언론보도에 된대로 도에서도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당초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1년전이고 몇개월전이고 시달했어야 함에도 1달정도의 여유를 두고 10월말에 시달이 되고 11월말까지 보고하는 문제가 되다보니까 시일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전국적으로 실태를 분석하다보니까 대구, 경북지역이 몇 년 전부터 그걸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한의학육성법을 금년도 8월달에 제정을 하면서 이 한방산업단지가 나왔습니다.
한의학육성법은 원칙적으로 8월6일인가 공포가 됐는데 내년 8월6일에 가서 시행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방산업단지후보지를 신청하라고 하니까 도도 당황했고 여러 가지 각 시도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선점한 내용은 산업단지하고 상관없이 당초부터 저희 횡성군에 99년 군종합개발계획에 한방산업단지는 상지대하고 해서 계획이 되어있고 그거와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강대 교수님이 일부 개인병원 재단법인하고 해서 99년부터 옻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해서 한방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런 지침이 있기 전에 군에서 병원 옮기는 문제, 이런걸 검토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국비지원을 받는 방법이 없나 이런걸 검토하다가 한방산업단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현재 단지를 유치하고 있는 것은 도와 투자유치해서 도가 이미 결정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 현재까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작성해서 강원대하고 개인재단법인하고 상지대학교 하고 계획을 총괄해서 3,500원 규모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도에서 보완검토를 해서 내일 모레 토요일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있고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11월1일 일과시간까지만 접수를 받고 그외에는 일체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광역권의 개념은 대구.경북이 시도와 연관해서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다보니까 대구.경북이 광역권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시·군의 도에 9개 시·군이 쉬운말로 자기네가 하겠다고 대드는데 그것도 조율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회의때 싫은소리 할 정도로다가 조율이 안 되는데 하물며 시·도간에 지금 단계에서 충청북도나 남도하고 제천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위치를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지를 중점기능을 어디다가 두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하고도 그런 내용을 알고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런거를 협의해봤습니다마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당초 도의 방침이나 저희 계획대로 그냥 올리는 것으로 하고 다만 횡성을 중심으로한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신청한 8개 시·군을 연계해서 크러스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명간 제출이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저희 나름대로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여기 신청특구는 1개 면단위도 할 수 있고 군단위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중심기능을 어느 특정면에다가 둘수 있지만은 횡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일단은 제출서식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왜 특구신청이 가능하다는 현 실태도 들어가야 되고 또 앞으로 발전 방안이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전체적인 군여건이 특구지정요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지적하신 골프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성우골프장이 착공에 들어가 있고 우천에 골프대학 스포츠랜드도 현재 추진중에 있고 동원썬밸리라든가 강림 부곡이라든가 우천 하궁 횡성리조트골프장이라든가 민자유치부분이 전부 산재해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은 하지 않고 횡성군 전체로 하고, 왜 그런 전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연계한 골프용품 제조라든가 종사자양성이라든가 스포츠 골프산업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5개년이나 10개년 계획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횡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수도권에 인접해 가지고 거리가 단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의를 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특정지역으로 한정을 안하고 군전역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복분자 같은 경우에도 공장이 어디 서느냐도 아직 확정적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되면은 관내 대체작목개발로 해서 전체적으로 군내의 적정지역에 파급효과를 거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단계에 지정만 된다면은 그걸 지역별로 해서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은 15쪽에 200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인데 별책에 13쪽에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 현황은 총 11개 실·과·소에서 총160건에 775억242만1천원으로서 그중에 실·과별로 뽑다보니까 명시하고 사고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125건에 610억9,387만3천원, 사고이월이 35건에 164억8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전체적으로 완료된 사업은 현재 88건이고 현재까지 추진중인 사업이 약72건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정금민속관 지붕보수인데 여기에 미집행으로 나와있는데 이거는 집행액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1천만원을 이월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보니까 실지 민속관지붕보수가 1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국비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착공을 안했는데 국비신청도 아직 저희가 받지를 못했고 전반적 보수를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다시 요구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안내판정비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 80% 됐는데 도가 문화재별로다가 안내판을 규격화하다 보니까 먼저 10월21일자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달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저희가 일부분이 샌다고 그래가지고 점검을 해서 한 1천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세웠는데 막상 보니까 전체적으로 균열이 가고 그래서 건드리면은 다른 것까지 전부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해놓고 실지로 못했습니다.
최소한도 3, 4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확보를 추가로 못했기 때문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죄송합니다.
미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금민속관 전체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한 2억5천정도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신청을 가지고 저희가 추정하다 보니까 다만 도비나 국비를 주면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보니까 지붕보수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저희가 업무추진을 좀 미흡하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건 그 다음 항목에 나오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솔직히 말씀 드려서 죄송한 말씀인데 둔내면에서 둔내십일경을 만드느라고 돌을 하도 구하다 보니까 그런 기념비로 만드는 돌이 관내에서 구하기가 귀합니다.
반출도 쉽지않고.
그래서 저희가 정금리민속보존회원님도 돌아다니고 저희도 직원들이 조금 돌아 다녔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어서 또 돌이 있는데는 운반이 어렵고 해서 몇가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둔내면 일부지역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다 동의를 받고 경리계로 설계를 넘겨가지고 계약을 어제인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계약을 해서 돌을 옮겨다 놓고 실지 토목공사는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발주해가지고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할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경리계로 넘겨서 지정은 안했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설계해서 다 넘겼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 해당업체하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건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빨리 해달라고만 해서…
어제인가 빨리 해달라니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업체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직접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림건설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저희는 금년내에 할려고 하는데 돈하고 크레인하고 운반문제하고 또 거기 현지에 돌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초를 부실하게 했다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금년도 돌 옮기는 문제, 현장까지 옮겨놓고 설계에 따라서 내년 해토와 동시에 기초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지원부서인데 이런 사업을 제가 직접하다보니까 설계하는 것도 실지 건설과에있는 토목직이나 공무원들이 자기네 업무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저희 협조기능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독립지사 기념비 이런 것도 면에다줘서 시행을 해야지 감독만 하다보니까 또 면에도 직원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설계가 늦어져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은 전부 사업주관과해야 신청을 해야되는데 업무성격상 추진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그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설계할려고 검토해 보니까 지붕이 많이 망가져서 그 돈 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안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국비를 신청했었습니다.
그거 기다리다가 국비 확정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착공을 못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별도 세워가지고 대대적으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아닙니다.
그게 예산을 그 목에 같이 쓰다 보니까 따로 이것은 지붕보수인데 기념비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을 집행한게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잘못 뽑았습니다.
기념비하고 지붕보수하고 다르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은 따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같은 목이다 보니까 집행액을 잘못 뽑았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25페이지 다섯 번째 당초예산 확정후에 10월30일까지 미착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미착공 사업은 5개 실·과·소에 20건에 25억4,2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정금민속마을기념비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기념비건립에 사용할 야면석 구입비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 세울려고 하는 돌을 구입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당초에는 정금민속보존회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토지는 그냥 희사하겠다고 했는데 또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금년내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돌을 옮겨놓는데까지 하고 만약에 부실이 예상되는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해토와 동시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27페이지에 이 사항도 2004년도로 이월예상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직 집행기간은 한달 이상 남았습니다만 2004년도 이월을 예상하는 사업현황이 9개 실·과·소에 총 76건에 490억1,9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명시이월 예상사업이 55건에 416억4,994만5천원이고 사고이월예상이 21건에 74억6,9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월예상사업도 기획감사실이 한건 있는데 금방 보고드린 정금민속마을 기념비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절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 발주를 하고 사고이월이 예상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추경때마다 그런 것을 해당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삭감 전용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월예상사업을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명시이월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공기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두달밖에 안남아서 60일뿐이 안남았는데 90일이나 공기가 100일이 소요되는거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대상이 되고요, 또 국토이용계획이나 이런 제반절차를 불이행해서 착공시기를 늦게 착공해 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있고, 또 사고이월이라 함은 금년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발주는 했는데 도저히 년내에 못끝내니까 계약을 해 놓고 이월을 하는게 개념은 그렇게 위원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내놓은 사항은 시책사업이고 전부 보조사업이고 관련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은 해야 되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나 각종 제반절차 이행 부족으로 인해서 착공은 되었어도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 또 착공이 안되고 또 앞으로 되도 그 기간내에 못 끝내는 이런 내용만 해서 각 과에서 받은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집행이 된 것은 그 나름대로 절대공기 부족이 대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사항은 제반절차나 설계가 아직 되지 않아서 발주가 진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주관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 사항이 관광경제과에서 횡성을 상징하는, 예를 들어서 대형한우간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고속도로변에다 대형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지를 아직 완전히 확정을 못짓고 부지선정이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착공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아직까지 부지선정이 안되서…

○기획실장 조원용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7번째 항목을 보고드리기 앞서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박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서류중 사업계획서 미첨부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각 해당 실·과·소별로 받아서 사본을 제출하다 보니까 실지 사업증빙서 자체가 원래는 재무과 경리계 지출서류에 첨부되고 해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계획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렸고요, 그 자료를 챙겨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충분하게 제출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각종기금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각종기금운영현황도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취합을 했는데 6개 실·과·소에 9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도 현재액은 수입액이 총 37억4,868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2,320만원을 지출했고, 잔액은 37억2,5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전부 취합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향토인재육성기금은 자치행정과하고 매년 3억원씩 기금이 적립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문제는 환경복지과에다가 년 2천만원, 환경복지과 여성발전기금은 년 1억원, 환경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은 년 5천만원, 관광경제과의 체육진흥기금도 년 5천만원, 농업정책과의 농업안정기금은 매년 5억원, 건설도시과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평균 1000분의1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 재해대책기금도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3년간 보통세 결산평균액의 100분의 8을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비교했고, 1-34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는 총괄내역에 실·과·소별 수입지출내역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관련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기획실장 조원용   이자부분으로 운영할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기금이 일정액 이상이였을 때 어느정도 집행하는 이런 기준을 정해서 농업안정기금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20억이상이 적립되었을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가 된다면은 5억원 이상이니까 더 할수도 있는데 저희가 초기단계에서 5억원씩 하고 있고, 20억원이상 적립시에는 운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이자율이 낮고 그러다보니까 이자도 운영을 하고 원금도 일부…

○기획실장 조원용   특별히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쓴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난관련 기금 같은 경우는 재해발생시에 다 쓸 있습니다.
쓰고 또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집행이 안됐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도 있고 해서 다른 비용에서 충분히 충당이 되니까 이건 기금적립차원에서 집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도 적기 때문에.

○기획실장 조원용   매년 기금 집행계획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올라왔겠습니다만 그게 집행을 정례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육상선수 급여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저도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분석을 안해 봤는데 자세히 지출 사항을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관광경제과장으로 하여금…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은 자체 규정 내지는 조례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결정에 따라서 지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앞으로 워낙 금액이 적다보니까 소액을 지출할려면 그래도 일정금액 이상이 있어야지 집행이 원활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1년 사이에 많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신축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진흥기금은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액과 선수하고 또 계약문제에서 차액분을 일부 기금에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본적으로는 부족하니까 예산 선것에서 주고 또 기금에서 우수선수를 확보할려니까 조금 더 준 것으로 해서 선수육성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나 해서 집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거가지고 부족하니까 기금에서 지원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원한 것은 맞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여기 것으로 봐서는 작년 하반기인지 금년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금년에 계속 나간 것으로 봐서는 작년 하반기에 선수로 영입하지 않았나 판단되고요, 우수선수를 영입할려니까 예산 확보된 범위내에서 그 보수에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금에서 일부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계획서상에는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항은 관광경제과 소관설명때 답변이 충분히 되도록 제가 해당과에다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이게 정규직이 아니고 우수선수 영입같은 것은 보상차원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예산 단가상의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향후에 적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아직 금년도는 시기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왜 지급을 안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경복지과로 하여금 그것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입학식 이런것 때문에 나중에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금은 대상이 없는게 아니고 대상은 있는데 지급내용은 자세히 파악하도록 말씀드리고요 노인복지기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일부 1,3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집행계획을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노인회장님 말씀을 제가 대화해서 알아본거로는 노인복지기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노인복지기금이 한 중간선에서 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경로당운영비라든가 각종 유류대지원문제는 저희가 상위권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노인회장님 말씀은 운영비라든가 전반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더 증액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41쪽에 보면은 임대료수입이 1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매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현재까지 적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41쪽 수입면에.
아직 연말이 안 되었으니까 금년도에는 안잡혔고요, 2002년도에 180만원이 임대료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건 매년 잡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구체적으로 이자만 가지고 집행한다는 내용은 조례나 규정에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런거는 있습니다.
농업안정기금 이런 것도 20억이 될 때까지는 적립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융자나 이런걸 일정액이 있어야 지원을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20억입니다.
시행규칙이나 이런데서 규정을 최초에 쓰는거를 예를 들면은 20억으로 정하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해당 실·과·소하고 세부 조례나 이런걸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은 43쪽에 여덟 번째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관내 문화예술단체지원현황은 16개 단체에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 단체별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단체별자금집행내역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사회단체하고 이거는 문화예술단체인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예총에서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이라든가 또 이것도 저희만 하는게 아니라 시에도 문화예술지원이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은 투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받는단체만 받는다 그건 전혀 그렇게 않고 관내문화예술단체에 공지를 해서 정식으로 접수를 받아서 받은데는 전부 지원한 겁니다.
추가로 필요하시면 더 요구가 되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지 특정단체만 지정해서 매년 그 단체만 준다, 그런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증액을 자꾸 요구하는 사항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니까 각 분야별로 문화예술분야별로다가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주민들 참여도가 높고 또 문화예술발전에 한단계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사회단체하고 같이 해서 지원을,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그건 성격이 좀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문화예술단체가 조성이 안 된거죠.
둔내 은나래합창단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사물패라든지 하여튼 농촌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원요청을 했을 때, 읍·면을 통해서 하든지 했을 때 저희가 광범위하게 수집을 했기 때문에 신청한데는 다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꾸 말씀하시기를 횡성읍에 있는 특정단체만 준다고 말씀하시는거는 사실과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성원이 대개 선생님들도 있고 전부 있는데 관내 일원에서 전부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주된 사무소를 어디 지정하고 하는게 아니고.
단체명의 구성원들이 횡성군내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단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린샘 12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문화관에서 전시회가 예정되어있고요, 월목회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부들 모임이 관련되는데 12월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전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학교선생님들이 주축이 돼서 일반인도 몇분 계신데 인사이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그림샘의 회장이 김영철 선생님인데 횡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은 아홉번째로 국제교류 추진현황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매결연국은 일본하고 중국하고만 정식으로 결연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핫도정하고는 97년9월4일, 중국 반석시하고는 98년5월12일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그간의 금년도 국제교류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8건에 65명의 교류실적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 해외선진문화기행도 병행해서 교류함을 보고드리고요, 45쪽에 일본하고는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중국하고는 98년 이후에 그때 체결한 당시에 왔다 갔다 한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교류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보다도 반석시에서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고 일방적으로 자기네 지원형태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류를 안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중국하고의 관계는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저희하고 수준이 맞는 새로운 자치단체로 교체할까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교류로 미국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으로 해서 LA의 횡성사람들의 모임에서 금년도 1월10일부터 28일까지 학생 18명 해서 20명이 교류를 했는데 이게 성과가 좋고 왜 또 안하느냐는 질문이 자꾸 와서 저희가 올해는 미국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렵고 비자내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좀 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름방학때 교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94년도9월27일 제정이 되어있고 거기에 보면은 15인 이내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국제교류 계획 및 분야별 과제발굴등 협조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아직 조례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도내의 18개 시·군에서 그런거를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교류가 점점 확대되는거에 따라서 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추진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몇가지 나열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가 1일생활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4시간 이내에 다 어디든지 가니까.
크게는 국제마인드제고라고 말씀 드릴 수 있고 각 나라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국가발전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지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학생들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은 학생들이 앞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렸을 때 다른 시도에도 잘 못 가봤습니다만 학생들을 어려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앞으로 지역사회의 큰인물이 되는데 일조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공무원들이 정기교류해서 갔다온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일본갔다 온 사람들은 일본어를 마스터하고 이래가지고 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있고 토목기술자라든자 여성단체 노인등 분야별 교류를 해서 친목도 다지고 국제견문도 넓히고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도 마련하고 우리 자체에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장점을 살려가지고 시책에 일부 반영한 사항도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LA군민회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서 횡성사람들의 모임에서 계속 교류를 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국심, 애향심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흥하도록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고요, 여러가지 우호증진 내지는 선진문화습득에 앞으로도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재성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국제교류의 목적이  우리군만 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하고 한지는 97년 이니까 거의 6년째 접어 드는데 사실 아직도 초기단계의 ‘친목’ 대개 국제교류를 시작하면은 ‘친목’에서 발전해서 문화예술, 경제교류, 정치적인 연방이라든지 크게 말하면 유럽국가들 EU나 동남아시아 이렇게 우리도 발전하려면 서로 같은 정책을 쓸 수 있고 같은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데까지 발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6년정도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친목 위주로만 계속 유지가 되고 교류의 성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답변서에는 잘되고 있는 거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직한 심정은 이 상태로 계속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완 발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면은 7주년인데 나름대로 7주년 계획도 저희가 한번은 가서 하고, 한번은 와서 해서 실무협의를 2박3일이라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활성화 시키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행정의 4개정이 통·폐합하는데 핫도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인가 전부 통합을 이루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4개정 통합하면은 우리군의 인구나 면적으로 봐서 한 반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커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교류하는데가 저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더 보완 발전시켜서 많은 지역하고 특성을 살려서 교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래서 많은 얘기가 실무적으로는 오고 갔는데 내년에 우선 7주년기념에 양쪽에서 문화예술행사 내지는 기념이 될만한, 물론 당초예산에도 일부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거도 계획을 하고있고 필요하다면 여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국제화 추진협의회 이런거를 조례를 활성화해서 앞으로 군민이나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이 전부 추진협의체가 돼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코게정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4개정 통합하는데는 우리뿐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런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코게정, 후나오카정, 와카사정, 핫도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4개정이 합칠 경우에 2만5,243명이고요 면적이 406평방킬로미터입니다.
약 저희로 따지면 반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협의회 할 때도 4개정이 통합하면은 보다 폭넓게 핫도정에서 저희 횡성군을 좋게 평가하기 때문에 정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4개정이 통합이 되더라도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대화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글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일본 핫도정이나 돗토리현이 강원도하고 하고 있는데 일본내에서 돗토리현이 물론 뒤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농업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어느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그간에 7년간 교류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상당한 부분에서 양쪽에 신뢰도 쌓아 왔고 또 600-700명 이상 교류해 왔으니까 나름대로, 초등학교 학생교류는 94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약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이 돼서도 편지하고 교류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년쯤 해서 학부형들이나 그간에 교류했던  학생들이 여덟 번째, 아홉 번째로 100여명 되니까 어디가 있든지 다시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문제,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또 이웃국가간의 신뢰를 쌓는다는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더욱 신뢰를 쌓고 교류를 활성화해서 양쪽에 서로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물론 다른나라 교류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웃나라와의 교류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미국이나 유럽 이런데를 검토해 보아도, 먼저번에 언뜻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히딩크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우리도 적극적이지 않고 거기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것을 서로 주고받아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게 뚜렷하게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하고도 LA횡성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거기에 저희하고 정말 적합한, 말하자면 우리 규모에 맞는 그런 시하고 자매결연 얘기는 해놓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나중에 구체화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런 문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9월27일 조례를 만들 때는 전국이 다 국제화 열풍이 불다 보니까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까 조례를 제정한데가 13개 시·군이고요, 그당시 그렇게 했음에도 몇개 시·군은 제정을 안했고 춘천, 속초, 화천등 그 3개 시·군은 조례를 폐지했어요.
그런데 저희군 실정으로 봤을 때는 현재 초기단계에서 공무원위주로 행정위주로 교류를 하다보니까 크게 필요치 않아서 운영을 안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제대로 구성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46페이지 열 번째 해외선진문화기행 및 각종 해외연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기행 및 해외연수실적을 작년하고 올해 보고드리면 총 계획에 160명 계획에 주민 80명, 공무원 80명인데 실적은 102명이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80명을 계획했는데 34명만 했고, 선거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80명 계획중에 68명이 11월17일 현재 해외선진문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주관한 공무원파견연수 및 국제화재단 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안 및 군정반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38건의 접수를 받아서 군정시책에 반영한게 19건, 향후검토 보완할 사항이 10건, 반영이 안된게 9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90건을 저희가 받아놓고 있는데 이 사항은 각 실과별로 분류해서 금년도 년말까지 검토해 가지고 2004년도 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성과 및 내실화방안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체험을 통한 각 개인의 국제적 마인드 변화와 우리 시책과 외국시책과의 비교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통해서 자기 소관업무 연찬이나 각종 사업추진이나 업무의 능력을 제고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내실화 방안은 개인적으로 느끼고 한 사항을 저희가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받아가지고 전 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지속적으로 하고 제안내용을 해당 실·과·소별로 카드화로 만들어서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최소한도 예산확보라든가 이런데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공동관심분야별로다 팀을 구성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팀을 구성해서 해외선진문화기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데 민간인들은 따로 별도로 확보되거나 별도로 가는 계획이 아니고는 배낭여행을 통해서 신청한 분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선발하고 했는데 한도액은 100만원 범위내에서 배낭여행을 지원했습니다.
별도로 농업정책과나 이런데 특정분야에 대해서 간 내용은 조금 지원액이 다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행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행사를 파악해 본 일도 없고, 지정한 일도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선진문화기행팀별로 알아서 배낭여행을 간 사람도 있고요, 서울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간데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문제는 저희가 목록을 보면은 기술센터에 초음파육질측정시책이라든가, 장애인목욕탕 문제,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 의회운영문제라든가,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저희가 나름대로도 반드시 공무원들이 가면은 2건 이상은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점을 둬서 다른데하고 차별화해서 군정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양면성은 있는데 팀별로 해도, 개별로 가니까, 감사원에서 한번 이것때문에 감사를 1주일 받았는데 선거때도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자꾸 이상한 시각으로 봐서 저희가 곤혹을 치룬 적이 있는데 또 개별로 가면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2002년도-2003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2002년도 15명, 2003년도에 11명해서 총 26명에 대해서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0명, 불문경고 12명해서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열두 번째 상급기관 감사결과지적 및 처분내역입니다.
이것도 2001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인데 총 3개년간에 2001년도가 감사원, 강원도에서 10회, 2002년도가 그 뒤에 5회, 감사원, 행자부, 강원도, 금년도 감사원,행자부, 강원도 6회해서 전체적으로 21회에 행정상조치로는 총 163명의 시정통보가 5명, 시정이 75명, 주의가 83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조치로는 작년도에 총 42건에 추징, 회수, 감액, 기타 포함해서 25억1,108만9천원의 재산상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강원도 20명이 내려와서 정기종합감사를 했기 때문에 각 분야에 각 실과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한번하니까 2001년도하고 2003년도에는 종합감사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도에는 49페이지의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정기종합감사에 거기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농림직 해가지고 도 감사에 종합적으로 편성해서 오다보니까 분야별로 부서별 전부 2개년, 감사 안받은 기관은 2001년도까지 포함해서 감사는 받는거죠.
받았고, 2003년도에는 도 종합감사가 2년마다 한번씩 하다보니까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실지 감사인력 2-3명가지고 전반적으로 지적해 나가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게 경지정리에 환지 청산금 문제, 이런게 들어가서…

○기획실장 조원용   회수도 있고, 군 수입은 회수조치해야 되고, 도나 국가수입은 납부를 해야 되고, 개인이 찾아갈 부분을 정확히 적지 못하면 공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여기 추징은 추가로 받는거, 회수는 다시 받아들이는거, 감액은 설계감액에 대한 문제고 기타는 그런…
이것은 그렇게 환지청산금 이런 것을 제대로 적정하게 세입이나 지출조치 안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열세 번째 지난해와 금년도에 군자체 도서구입현황 및 군에서 지원한 도서구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비치할 도서를 구입한 실적은 없고요, 배정해서 구입한 내용은 예산에 확보해서 한 것은 안흥면하고 강림면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타내 독서실하고 강림면 청소년공부방에 1년에 400만원씩, 작년하고 올해 400만원씩 800만원을 지원해서 이게 50%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게 횡성군 교육청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2002년도에 3,677만8천원, 2003년도에 5,124만원해서 도서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서구입을 교육청에서 다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미 구입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지금 범위가 1천만원 이하는 제가 알기로는 단일견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1천만원 이상은 2인이상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파악한걸로는 물론 읍·면장이 알아서 관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단가상에 약 15%내의 DC를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단가가 싸냐, 비싸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도서를 더 많이 구입하느라고 이것을 외지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데 이것은 400만원어치를 사다보니까 단일견적이 가능한데 구두로다 따질 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조금 구체적으로는 제가 안따져 봤습니다만 조금 비싸다는 것 때문에…

○기획실장 조원용   정가판매인데 다량 구입하다보니까 DC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추경에 확보되어서 아직 구입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아직 구입이 안됐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직접 집행해도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면에서 필요한대로 판단해서 구입하도록 읍·면부분은 재배정하고, 교육청은 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열네 번째 불용액내역인데 이것을 과목별로 써가지고 잘못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책에 24페이지에 내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제출자료의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한 후에 전체적으로 50%이상이 불용처분된 내역을 과목별로 뽑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01년부터 뽑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전부 열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큰 사업만 열거했는데 나름대로 해당 비목별로 뽑다 보니까 물론 남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서두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총 31건에 불용액이 예산액은 3억6,886만2천원인데 지출액은 1억3,522만1천원, 불용액이 2억3,364만1천원인데 약 63%가 뷸용액이 되겠습니다.
대개 경상경비는 15%이상 절감에 해당된게 있고, 예산은 불가피하게 확보는 해야 되지만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안한 것도 있고, 물론 좀 과다계상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에 군정시책추진공청회 참석자급식보상, 이것은 공청회개최를 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업무에 민간인해외여비에는 일부 그 당시에 2001년도에 1명인가외에 더 집행을 안했다는 내용이고, 감사관리운영비는 여느 수용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무국제관리에 행정소송증인보상금, 국제교류사업급식보상에 126만5천원, 이것도 증인보상이 증인청구가 안되고 그랬기 때문에 집행 안한 것으로, 그 다음에 망향의동산인건비에 941만원인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지원되는건데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느라고 잔액이 남았다는 보고를 드리고, 딴 내용은 생략하고, 28페이지에 작년에 2002년도에도 66건에 8억2,988만1천원중에 3억65만1천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5억2,923만원으로 약 64%가 불용액입니다.
이것도 사업명에 주된 내용은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에 민간인해외여비에 반정도 남았고, 해외선진지견학여비에 반이상 남았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문화예술에 706만원 정금민속관운영인부임인데 인부임을 세우고 문화관청소인부임 못해서 일부 반정도 남긴 내용이 되겠고, 문화재행사비 이것은 1억7,500을 당초에 세웠다가 삭감하면서 그거 관련해서 일부 부대경비를 전체 삭감을 안한 내용이 되고, 4.1만세운동 이런 것도 선거 때문에 간략히 해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주변환경정비인부임에 200만원정도 남았고, 33페이지에 2003년도 불용내역은 현재 상태에서 점검하다보니까 앞으로 집행예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정확하고요, 거기 기획관리에 7,8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군정연감하고 업무보고서, 4천만원이 추가지출 예상되어 있고요, 예산운영에 3,300만원 추경에 국내여비 풀로다 추가 확보한 내용이 되겠고, 법제사무에 법령집 구입 3천만원 구입할게 아직 집행이 덜 되었고요, 외빈초청여비에서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부분에 운영비 이런 것은 저희가 경상비는 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정기준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고, 수용비고 이런게 실·과·소별로 표준액, 한도액 그런게 있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전부 확보를 하고
그 외에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일정부분은 일정부분이상 절감하게 되어있고 이런데 이 부분을 원래는 과목별로 전부 따져가지고 증감을 따져야 되는데 추경할때마다 완전집행이 안되니까 각 과에서 일체 삭감액을 안내놓습니다.]
추가로 세워달라는 것만 내놓지 삭감액을 안내놓기 때문에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출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원인행위액을 따져서 추경에 반영을 정정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중에 1회추경때 이월조치해 가지고 일괄해서 편성하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제목이 뚜렷해 가지고 집행을 안하고 이런 사항은 심층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삭감을 해서 재원을 활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열다섯 번째로 경상적경비 현황입니다.
군정지침상 경상적경비로 분류되는 사항인데 13개 비목에 대해서 99년부터 5년치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한 장에 작성하기 곤란해서 년도별로 작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13개 비목에 대해서 총 207억4,292만6천원, 결산액은 183억2,421만6천원, 불용액은 24억1,8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215억2,581만4천원, 결산액이 189억7,586만6천원, 불용액은 25억4,994만8천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총 285억9,317만4천원, 결산액은 251억4,883만6천원, 불용액은 34억4,4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308억8,747만원, 결산액이 269억680만3천원, 불용액인 39억8,0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340억1,144만7천원에서 11월19일 현재 지출액이 242억1,308만6천원으로서 11월 현재 불용액은 97억9,8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상적경비 내역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의로 막 편성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비 이런 것은 기준경비입니다.
또 왜 이렇게 들쑥날쑥 증감이 있느냐 하면은 전부 10%내에서 그렇겠습니다만 문제는 집행액은 예산에 세웠다 삭감해서 전용하고 추경에 하고 그러니까 변동요인은 항상 있는데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문제는 불용액이 늘고 이런 문제는 결산액으로 해서 그런 것을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 하면은 수용비, 뭐 이런 운영비 들어가는데 늘고 주는 것은 예를 들어 직원수의 증감이라든가, 업무추진비도 군수든, 각 실과장이든 일원도 들어간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늘고 주느냐 하면은 전 직원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이런게 조금 변동이 있어요.
인원수에 대한 변동도 있고, 또 기준액에 대한 변동도 있고, 인상되고 그래서 년도별로 비교할려면 예를 들어서 그 목에 해당 사업명을 즉시 해가지고 비교하기 전에는 지극히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경상비를 의도적으로 늘려서 세운 것은 거의 없고요, 이런 국·도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편성과정에서 그런 재료비라든가, 이런 편성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고, 줄고 이런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여느 경상비 이런 것은 거의다 10%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읍·면에 월액여비를 기준액을 재결정한다든지, 올해도 월액여비 지급결정을 안했습니다만, 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획기적으로 1억8천씩 늘어난다든지, 전산소프트웨어구입 증가, 저소득층 보상금증가, 뭐 이런 보조사업의 증가요인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수당, 논농업직불제 이런걸 어떤 해는 주고, 몇 년간 안주고 그런 문제도 있고, 농업발전기금 이런 예산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목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회 이런거에 따라서 증액하고, 엄밀히 효과적으로 따지면 사업비 증가부분이 목에 편성하다 보니까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경비에 여비 하나를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정확히 분석이 되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경상비를 따지다 보니까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열여섯 번째로 이전경비 증감자료입니다.
이전경비 증감자료도 저희가 이전경비라함은 이주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이런 사항 되겠습니다.
이것도 99년도부터 2003년도 2회 추경에까지 총 증감내역을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1 보상금은 99년도에 29억2,071만8천원에서 2003년도에 75억9,129만8천원까지 늘어났고요, 이주보상금 302는 중간에 총액이 1,447만6천원이 99년도인데 2003년도에는 반대로 635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조금 증·감이 있습니다.
303에 포상금은 1,240만원에서 2003년도에 4억4,207만8천원, 연금부담금은 27억6,408만8천원에서 17억634만9천원, 인원수가 공무원수가 줄어서 이렇게 줄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64페이지에 배상금도 99년도에 5억674만5천원에서 5억2,500만원, 민간이전경비 43억1,282만6천원에서 2003년도에 102억165만2천원으로 늘어났고, 자치단체이전도 2억7,699만6천원에서 2003년도에 16억1,731만2천원으로 늘었고, 차입금이자도 1억2,684만7천원에서 1억7,942만원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이 내용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의 편성에 따라서 조금 증감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은 65쪽에 서원매봉서원건립형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봉서원이 서원면 면명의 근원이 되는 옛날에 있던 서원을 다시 복원해서 주민일체감조성 내지는 당시의 교학정신과 충효사상의 전통을 계승하는데 목적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현황은 서원면 창촌리에 약 10평규모로 1995년도에 보조 5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해서 한 7천만원 들여서 사당 1동을 신축하고 서원복원추진위원회보조금 집행으로 시행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96년도에 자부담200만원을 포함해서 5,200만원을 또 보조를 해서 담장 50미터와 정문 1식, 배수로공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후에 99년도에 단청공사 및 안내판 정비에 군이 직접 시행해서 3,2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군비지원 1억3,200만원, 자부담 2,200만원 해서 1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지난 화재로 소실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이달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다 올라온 후이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는데 앞으로 당연히 정리를 해야되겠고 당초에 서원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일부 주민부담으로 건립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립여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앞으로 물론, 복원은 당연히 해야된다고 판단이 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방법을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보험엔 가입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지금 매봉서원건립현황을 설명드렸는데 그뒤에 18쪽에 문화재시설 각종 보험가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각종 보험가입현황 맨 끝쪽에 18번째가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저희가 천연기념물, 무형, 윤형, 기념물, 문화재자료 해서 총 17건인데 현재까지 문화재보험을 가입한 것은 전무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유사한 건물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별도로해서 제출해 드린걸로 보고를 드리고 그런 사항도 9개소가 각면에 열녀각이라든가 효자각이라든지 그런게 있는데 이런 사항도 전부 해당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해당관리주체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도비일부 지원받는 것도 있고 군비를 지원해서 단청 내지는 보수를 요구에 의해서 지원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전체적으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매봉서원 같은 경우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원한 사항인데 실지 관리는 면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하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보험문제는 관련법규에 문화재보호법상의 가입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에서도 보시다시피 무형, 유형의 탑이라든지 있는데 그런거는 크게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요 대부분의 문화재가 도난의 우려나 고의가 아닌 이상 방화발생위험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까지 해야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목조건물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몇개소 안 됩니다마는 전기시설이 있는데는 전기안전검사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보험가입실태를 저희가 전부 파악해 보니까 보험은 도내에서도 전체적으로 타 시·군은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은 경주 불국사 이런데는 191억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3년치 일시납을 1억2,100만원을 보험료를 내고있는데 그런 국보급문화재 외에는 현재 지방유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을 안한 것으로, 저희도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약 한 1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대략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면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복원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종합민원실장 박순모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첫 번째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및 인허가민원사항리장통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는 2003년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항목은 5개목 15개 항목으로서 조사결과 39명이 설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민원실환경만족여부는 47.4%로 18명이 만족하고 개선돼야할 편의시설은 54%, 민원친절도는 71.8% 민원서비스의 질은 89.7%, 민원서비스헌장은 64.1%의 결과를 나타냈고 설문참여자중 관내거주 34명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 한개씩을 우송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참여인원이 적어서 군민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반영키는 어려웠으나 20대에서 50대까지 참여가 고르게 분포되고 여성참여가 40%나 신장되었습니다.
설문참여 확대방안 및 홍보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허가민원사항 이장통보현황은 2003년3월20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합계 541건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효과로 리장과 주민이 함께 하는 열린민원행정에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박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설문조사를 해서 참여가 39명으로서 굉장히 부진해가지고 전체적인 의견반영으로는 저희가 만족스럽게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설문참여확대방안을 강구를 해서 설문조사의 정례화, 또는 홍보를 강화하고 응답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반기에 설문계획을 수립, 결재를 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수의 군민이 민원행정설문에 참여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는 내년도 보건소에서 발행한 달력이라든가 한방무료진료권, 실내체육관 수영장하고 연계해서 무료이용권등을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제출서류 2-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천면 구방리 호수파크허가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최초 허가는 횡성읍 읍상리에 거주하는 전용우 민원인으로부터 구방리 31번지 1,289평방의 전용목적이 식당 및 소매점 신축이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접수일시는 96년12월28일로서 허가는 97년2월6일자로 허가가 났고 1차변경허가는 변경자의 명의변경으로서 2000년7월19날 1차변경이 나고 2차변경은 전용목적의 변경으로서 근린생활시설(식당 및 소매점) 근린생활시설로 2000년9월6일날 변경허가가 나갔습니다.
참고로 농지조성비 부과및 납부는 97년 2월10일날 부과해서 97년3월6일날 535만4,5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농지법저촉사항을 검토했는데 96년12월31일 이전 농지법에 의한 전용제한면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1월1일이후 농지법에 의한 전용제한면적이 적용되었고 일반음식점은 500평방 미만, 소매점 및 주택은 1천평방 미만등 해서 97년1월이후 농지법의 개정으로 면적이 적용되고 본건은 97년1월1일 개정된 농지법시행이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중 변경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구법에 의하여 면적제한이 적용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여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자가 2000년10월21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일 이전에 변경허가가 나갔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현황은 2000년9월18일 승인하였으며 A동은 일반음식점, B동은 주택 및 소매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건폐율은 23.33%입니다.
민박운영에 대한 행정변화가 있었는데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한 규제완화차원에서 농어촌정비법 71조 즉 민박농가 및 민박마을군수지정이 99년2월5일자 법률로 폐지됨에 따라 99년7월14일 횡성군농어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를 폐지하여서 민박운영에 관한 행정적인 관리가 부재상태에 있고 2003년8월6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조1항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에 관광펜션업을 규정하였으며 2003년10월6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내년도 1월1일부터 3층이하의 건축물과 객실 30실 이하이며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편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 관광펜션업의 신청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자지정대장이 작성 관리되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이거는 지금 1차, 2차 변경을 해서 전용우민원인이 홍천표 민원인으로다 변경이 된 상태였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당초 수허가자인 전용우민원인이 농지전용허가를 해가지고 홍천표민원인한테 쉽게 얘기하면 매각을 한 꼴이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매각를 하는거를 서로가 행정상으로 명의자변경신청을 내서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는 매수자 이름으로다가 등재가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2002년7월19일에 전용우민원인이 홍천표민원인으로 농지전용변경 허가가 나갔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변경허가가 2000년7월19일날 나갔습니다.
9월6일날 나간거는 2차변경 나간 날짜입니다.
7월19일날 1차 전용허가가 변경되어 나갔고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2차변경 허가인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전용우씨가 명의변경을 해줄 때 사용승락이 첨부되었기 때문에…
사용승락을 첨부해가지고 명의자변경이 되는겁니다.
두번의 변경허가가 있었는데 1차변경은 7월19일, 2차 변경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9월 이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2-6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장기고액체납자 및 주택경매처분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국민주택융자금 융자현황은 500동으로서 80년도부터 87년까지 융자가 되었고 동별 융자금액은 400만원에 7,500만원으로서 총 32억 3,6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융자조건은 당초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서 이율은 연 9.5%인데 93년4월부터 융자금에 대한 이율변동이 정부로부터 있었습니다.
수혜주택에 대해서는 6%에서 5.5%로, 그외 주택에 대해서는 10%에서 9.5%로 하향조정되었고 연체이율은 19%에서 17%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융자동수 500동중 상환완료된 동수는 335동이고 상환중인 동수는 165동으로서 현재 상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5동중 장기연체자현황은 28동으로서 명단이 별첨되었고 이 28동에 대한 금년도 11월10월현재 연체금액은 총 1억3,794만원이 됩니다.
이중 28동중 주택경매처분은 11동을 경매의뢰해서 경매취하 1동, 경매진행 8동, 경매처분 2동을 해서 1,519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뒤에 있는 연체자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알겠습니다.
2-15쪽에 주택관리특별회계운영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500동으로서 융자조건은 1년거치 19년상환으로 현재 상환중인 동수가 165동으로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11월10일 현재 제출하고 첫 번째 있는 80년대에 5차분 분양주택이 잔여동수가 2동이 있는데 1동은 완납하고 1동은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제출서류에는 잔여동수가 2동으로 되어 있는데 1동은 상환되었고 그 밑에 있는 82년도에 1차, 82년도에 5차도 40동중에서 잔여동수는 3동이고 2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5동중에서 162동이 잔여동수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빠졌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상환기일이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을 안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저희가 1순위로다가 경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람의 사유재산의 부채관계에 있어서 우리 것은 충족이 돼서 상환이 완료됐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지금 경매 28동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1월10일 현재 연체가 돼서 28동인데 1년거치 19년 상환이거든요.
그럼 20년인데, 83년도분 전, 82년도분을 보면은 세사람이 남은게 960만원정도거든요.
한 사람은 156만원, 140만원, 665만원, 이정도 되기 때문에 경매해서 낙찰이 되면은 저희가 원금이자, 연체이자 징수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연체이자가 4,100만원 됩니다.
원금이 7,200만원인데 연체이자가 4,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염태석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183만6,510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주택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빨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명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2천만원씩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2천만원가지고 주택짓는데 별로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로 주든가 해서 건의는 드렸는데 아직 확정되어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1순위, 2순위가 있어가지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보면은 횡성읍 소재지 사람들이 연체를 좀 많이 할려고 하고요, 면단위로 갈수록은 그렇게 의식적으로 일부러 연체할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함종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 28명에 대해서 일제 한번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경매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정균양씨거하고 그 밑에 허만재씨 것만 지금 경매진행이 되는겁니다.
나머지 최범순, 김영준, 이병덕, 문장천 이런 분들은 돈이 되는대로 와서 상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매요구를 안한 상태이고 행정지도를 펴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다음은 2-10페이지 2002년이후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 금년 10월31일 현재 우리군의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은 23건입니다.
2002년도에 17건, 2003년도에 6건으로서 주로 허가신고없이 용도를 변경, 또는 증축한 행위로서 이행강제금 납부후에 추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2002년도에 둔내면 둔방내리 조재연씨는 창고 및 차고를 자진 철거하고 2003년도에 읍하리 이의철씨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명령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철거 1건이 있고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둔내면 둔방내리 조재연 건축주가 창고 및 차고를 45평방을 불법으로 증축했는데 2002년 12월6일자 자진 철거한바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추인쪽으로다 행정이 가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저희가 이 21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 받았는데 21건에 대한 금액이 2,700만원임을 참고를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이게 이행강제금 2,700만원은 과태료 성격이 있어서 별도로 납부하는 돈이고, 또 추가로 불법증축한 면적에 대해서는 다시 건축법에 관련해서…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도 추가로 내주는 거니까 추인이.
이 이행강제금은 별도로 추가로 더 납부하는 것으로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가지 옥상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2-12페이지 현재 우리군의 펜션 건축현황입니다.
산간 및 계곡에 건축한 민박형 건물은 지금 자료를 5개소에 6,980평방미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수로는 24동이고 가구수는 83가구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둔내면 두원리에 관성피스파크라는 이름에 민박형 건물은 인천에 있는 오은실이라는 민원인이 7동에 52가구를 건축하였고, 두원리에 있는 소나무이야기는 두원리에 거주하는 권순주 민원인이 8동에 8가구를 건축하였으며, 두원리에 있는 동화속오두막 민박은 두원리 김동억 민원인이 7동에 8가구, 두원리에 있는 퀸팀버라는 이름의 민박은 제천에 거주하는 김정숙 민원인이 1동에 7가구, 두원리에 있는 숲속의바이올린이라는 민박은 박근배 민원인이 1동에 8가구를 신축 운영하여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외지인은 일반주택으로 짓고요, 관내 거주자는 농촌주택으로…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것은 안되죠. 
농지나 산림의 전용신고를 받고 건축면적을 58.5평, 60평이 안되게 이렇게 전부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평이 넘으면은 저희한테 건축허가를 맡아야 하니까 그 이하 면적으로 그렇게 짓기 때문에 민박 손님을 받아 운영해도 일반주택으로 나가서 저희가 파악을 못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러면 저희가 자료관리를 합니다.
60평 이상은.
건축허가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자체를 못만들어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도움이 안되고요, 이 관광진흥법에서 펜션업을 규정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면은 세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 등록을 안한다 이겁니다.
관광펜션업법에.
등록을 안하고 그냥 운영을 해도 손님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지금 법제처에 법이 잘못되었다, 우리 강원도하고는 안맞는다 해가지고 이의신청중에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군수님한테 보고하면서 이게 외지인들이 산림전용으로 그냥 무분별하게 훼손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안옮긴다, 그래서 내년에 신고받을 때는 권고사항으로 집 다 짓고 주민등록을 옮겨야지 준공검사를 해 주겠다라고 권고사항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안해 주겠다 이렇게 군수님한테 제가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어요.
인구만 4만5천도 안되는 군에서 무조건 주민등록을 옮겨야지 해 준다, 이렇게까지 검토해 보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2-14페이지 북천리 태우아파트와 중앙아파트 주차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우아파트는 90년 8월27일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91년 6월15일 승인되었고, 아파트는 지상10층짜리 3개동과 상가는 지하 1층짜리 1개동이 있습니다.
세대수는 234세대로서 연면적 22,963.18평방미터이고, 이중 74.47평방이 154세대, 84.84평방이 80세대입니다.
상가는 826.51평방미터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장 현황은 법정대수가 51대인데 실제 설치대수는 91년 6월15일현재 87대로다 설치대수가 되었고,
중앙아파트는 87년 4월28일날 사업계획이 88년1월15일날 승인되어서 아파트가 지상 5층 5동, 상가는 지하1층과 지상 3층짜리 1동이 있습니다.
세대수는 250세대로서 연면적 12,636평방미터가 되고, 주차장은 법정대수가 32대인데 설치대수는 45대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이게 태우아파트가 91년 6월15일날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법이 보니까 그때 주차장법 시행령을 보니까 90년 8월8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38조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60내지 85평방이하는 0.2대, 근린생활은 200평방미터 1대, 이렇게 주차장설치기준이 주차장시행령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법정대수보다 더 많은 대수가 들어가도록 승인이 났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2대가 아니고 0.2대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나누니까 51대입니다.
그 당시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는 차량소유가 늘다보니까 지금 주차장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전신전화국앞에 공영주차장, 보건소, 읍사무소까지 싹 다…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야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래서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도시계획상 공원시설지구로…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동감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2-15페이지 주택관리특별회계 운영은 아까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으로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2002년 1월부터 2003년 10월31일까지 21건을 부과해서 전액 2,703만5,6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과 및 징수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런 것도 있고, 기존 건물 옆에다가 준공검사 다 받고, 주차장, 창고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부설로다 추가로한게 나중에 적발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주로 창고가 많고 싸이로 및 기계실, 차고, 소매점 주로 현황이 이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다수가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2-17페이지 조곡리 골프연습장 건설추진현황입니다.
건축주는 홀인원 대표이사 서인범씨로서 2002년 3월22일날 건축허가가 되어서 같은해 5월3일날 착공을 하고, 금년도 10월21일자 1차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조곡리 187-1번지외 3필지로서 대지면적은 7,029평이고, 용도는 골프연습장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1,406.35평방미터로서 층수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타석은 40타석으로 되어 있으며, 주차장은 4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물로는 기계실, 퍼팅연습실, 락카룸, 관리사무실, 대기실, 타석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지금 소송절차도 걸치고요, 소송에서 기각되다 보니까 민원인이 진정을 내서 도 감사 1회, 감사원 감사 1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고, 처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타석이 완료되고 조경시설이 되면은 준공단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네 번, 또 민원인이 횡성군수한테 민원을 낸게 여덟 번,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한번 해서 소송까지 갔다가 기각되다 보니까 감사원에다가 진정을 냈습니다.
감사원에 진정을 내가지고 강원도로다가 위임이 되어서 강원도 감사를 받아서 실무자 문책하고 통과했더니 다시 감사원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틀간 감사를 받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왜, 환경영향평가할 때 원형보존지역을 해라 했는데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환경청하고 감사원에서 오신 감사관님하고 계속 이틀간 업무를 가지고 하다가 저희가 듣기로는 검토가 끝나고 2차 검토는 허가청하고 하면 되지 환경청에서 할 일이 아닌거다 이런식으로 결론이 나갔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처벌하려고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건축담당하고 환경청하고 하다가 그냥 무혐의처리하고 올라갔습니다.
공무원을 처벌할려고 왔는데 도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문책한게 너무 약하다, 건축담당공무원을 처벌하려고 내려왔다고 해서 처음에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이틀간 수감을 하고 원주지방환경청 실무자 하고 그러다가 횡성군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올라갔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처음에는 감리까지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냥 아무 조치없이…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렇지 않아요.
당초 허가사항보다 변경해서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소송하고 감사받고 한 주된 것이 허가면적이거든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추가로다 제가 와서 내준 것은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지역주민들이 계속 진정내고 하는 민원이 있고 하니까 와서 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고, 체육시설 활성화도 좋지만 지역주민하고의 민원을 해소하고 거기 뒤에 있는 목장주하고도 전혀 가축피해가 없도록 체육시설하는 업자, 서인범씨한테 몇 번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통이 넘는 사람이라서 하여튼 저희는 원칙대로 하는 수 밖에 없다, 철저희 법규대로 할테니까 완벽하게 하라, 이렇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이게 2002년도, 2004년도 이월예상사업해서 마을정비사업인데요, 2004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정비사업은 안흥면 성산리에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중간에 섞여서 업무를 2002년도 것은 민원실에서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2003년도 것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되었습니다. 
분장이 되어서 2천만원은 설계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5억4,400만원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것은 안흥 1리 둔짓말에 당초에 사업이 선정되었다가 소재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때문에 안흥면 성산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이 다 완료되어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된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시고 갔던 지구리꺼 그것까지 종합민원실에서 마무리짓고 이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지금하는 지구리꺼는 년내에 완공토록 특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재무과장 유재호입니다.
2003년행정사무감사 재무과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각종사업추진시 공청회등 주민의견 반영현황업무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 추진시 공청회등 주민의견 반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현황은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찰서부지활용을 위한 주민의견반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는 2002년7월29일부터 동년 8월17일까지 경찰서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회신용우편을 이용한 조사방법으로 각급기관, 단체임직원,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54명으로부터 설문을 제출받았습니다.
설문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반영계획은 내년도 주차장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시 설문조사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토론회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2년10월16일 14시에 여성회관회의실에서 참여자치횡성군연대주관으로 토론자는 횡성군, 참여자치횡성군민연대, 21세기정책연구소,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횡성군농민회, 횡성시장조합, 횡성을사랑하는모임, 횡성청년회의소, 횡성환경운동연합과 문화원장, 미래연구소, 자치발전연구소,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횡성환경운동연합, 횡성군노인회에서 관심을 갖고 참석한바 있습니다.
토론결과는 각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관점에서 활용의견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녹지공원을 활용한 주민휴식공간과 주차장 조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건물의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향후 반영계획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내년도 주차장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시 제시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가 5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의견으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구 경찰서부지를 활용하는데 참고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는 설문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대로 주차장과 공원 조성으로 하는 것으로해서 먼저 추경에 설계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그거는 전문기관에서 할 때 그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해야 오차가 나는거지 우리가 하는거는 그정도까지는…

○재무과장 유제호   향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4-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각종용역사업 계약추진현황 및 활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에는 더덕가공식품개발용역에 5건으로 금액은 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횡성군미집행도시계획시설타당성검토용역 1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5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2002년도에는 유기셀레늄 혼합급여제학술용역 1건으로 금액은 3,300만원입니다.
4-7쪽입니다.
금년도에는 횡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용역 외 7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제가 알기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터미널 가는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그것까지는 제가…

○재무과장 유제호   당초 추진할 때는 그정도 규모를 가지고 하다가 아마 여건상 축소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이거는 축정산림과에 확인한 사항으로는 유기셀레늄 혼합급여제를 투여해가지고 160두를 시험사육해서 시험사육된 한우가 한우프라자에서 판매가 되고있다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4-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예산전액미집행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외 20건에 9,406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군정시책추진공청회참석자급식비 200만원 외 24건에 1억736만6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행정소송수행자 포상금 50만원외 21건에 대해서 3억5,285만6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집행사유와 기간이 있기에 미 집행예산중 계속 예산집행이 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이게 글자 그대로 예산은 예산인데요,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미발생된 것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포상금이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신고건수가 없다든가 산불같은게 더 발생이 안 되니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재무과장 유제호   이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그 다음에는 다른 예산으로 다시 또 편성이 되는거죠.

○재무과장 유제호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다른 예산으로 다음해 편성이 되는거죠.

○재무과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줄어드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을 미집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미집행하는 예산은 생길겁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되는 예산이 여기서 많이 나올겁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며칠전에 갔다 온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자료 작성한 이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내 요식업지부장하고 여성단체분들하고 환경복지과 인솔하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견학이라고 해서 외국갔다온게 아니고…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4-14쪽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월별체납액징수실적을 지방세, 세외수입, 소관부서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체납액 32억중 11억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액을 1억5천만원을 결손하였으며 체납액으로 19억원을 이월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체납액 35억중 12억원을 징수하였고 7억8천만원을 결손하였으며 체납액으로 17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체납액 33억중 8억을 징수하였고 결손은 3,300만원을 하였으며 10월말 현재 25억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월별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환경복지과 소관으로 축산폐수처리수수료징수는 2001년도에는 2,333만원이 체납액이 이월돼서 징수액이 671만8천원, 신규체납액으로 1,1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월체납액 2,943만7천원이고 징수액은 2,2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체납액은 10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월체납액 84만8천원, 징수액은 108만4천원, 신규체납으로 231만7천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9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소관의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64만7,500원이 이월돼서 징수액이 40만원, 신규체납액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월체납액 817만5천원, 징수액이 125만원, 신규체납액이 707만5천원, 2003년도에는 이월체납액 1,400만원, 징수액 482만5천원, 신규체납액으로 925만원이 발생하여 미수납액은 1,8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환경복지과소관의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월체납액 360만원, 징수액 250만원, 신규체납액 450만원, 2002년도에는 이월체납액 560만원, 징수액 60만원, 신규체납액 700만원, 2003년도에는 이월체납액 1,200만원, 징수액은 250만원, 신규체납액이 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소관의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5,575만원이 이월되어 징수액이 800만원, 신규체납액이 590만원, 2002년도에는 이월체납액 1억5,365만원, 징수액이 350만원, 신규체납액이 1,995만원, 2003년도에는 이월체납액 1억7,010만원, 징수액은 245만원, 신규체납액이 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6,965만원이 되겠습니다.
4-19쪽에 농업정책과소관으로 처분대상농지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448만5천원, 징수액이 253만9천원, 신규체납액이 2,105만5천원, 2002년도에는 이월체납액 4,201원, 징수액이 1,332만원, 신규체납액이 2,48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월체납액 5,356만1천원, 징수액은 458만3천원, 신규체납액은 360만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5,2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20쪽에 건설도시과소관으로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월체납액이 737만9천원, 신규체납액이 1,347만9천원, 2002년도에는 이월체납액 2,085만8천원, 징수액은 642만원, 신규체납액은 82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월체납액 2,270만8천원, 징수액은 868만원, 신규체납액은 384만5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7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으로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체납액은 83만5천원, 신규체납액은 200만4천원, 2002년도에는 이월체납액 2억87만5천원, 징수액은 25만원, 신규체납액은 20만원, 금년도에는 이월체납액 282만5천원, 징수액은 2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우리가 2002년도 결산을 17억원을 체납액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3년도에는 내년 2월말 연도말 폐쇄기까지 17억원 이하로 지금 현재 체납액을 줄이려고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고액체납자현황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공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력히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4-22쪽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328명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382명이 3,574건에 16억819만9천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개인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 체납사유별 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매.경매신청이 12건에 7,254만원, 국세이의신청이 3건에 1천남원, 부도.파산이 82건에 7억1,760만원, 무재산.무능력이 34건에 1억4천만원, 사망.말소가 6건에 1,821만원, 주거부정.무단전출이 29건에 6,956만원, 국외이주가 1건에 1,143만원, 고질체납이 138건에 3억2,500만원, 납부태만이 48건에 1억, 명의신탁이 1건에 924만원, 사업부진이 16건에 8,915만원, 분할납부가 12건에 3,941만원이 되겠습니다.
4-22쪽부터 4-35쪽까지는 개인별 체납현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공매, 차량공매, 예금.봉급 압류라든가, 우리가 행정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고질체납은 우리가 고지서를 매년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고지가 되었을 때 안내는 사람이 고질체납이고, 납부태만은 한번에 고지를 했을 때 안내는 사람 1회에 한하여.
우리가 그것을 납부태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은 세금고지서만 나가면 안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질체납이라고 하고 납부태만은 낼 수도 있는 여유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관내에도 많이 계십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체납관리계가 올 9월에 생겼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재무과장 유제호   3.1관광호텔입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먼저 소유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소유자가 체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재 호텔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안내가지고…

○재무과장 유제호   네, 올해 겁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그런데 현재 그렇다고 해서 한번 안낸 분한테 가서 우리가 바로 공매나 경매나 그런 법적인 제재를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조금 여유를 둬가지고 직원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자동차 원부가 말소되지 않는한은 계속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법상.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람은 죽고 차도 없고 이런게 우리 관내에도 자동차세 대장에 올라있는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달 12월달에 하반기 자동차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를 체납세를 받으러 다니다보니까 현황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과를 일단 한번 유예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과만 해서 체납세만 자꾸 가지고 있을게 아니라 뭔가 합법성은 안되지만 합목적성 그런 부분에서 부과를 한번 유예할 계획을 우리 실무선하고 저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자꾸 우리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차는 없고 사람도 없는데 자동차 원부는 민원실에 살아 있고, 이런게 한, 두대가 아닙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다가 이런 자동차세가 납부되는 이런 현황을 조사해 달라고 공문을 이미 읍·면에 내려보냈습니다.
곧 취합이 되어서 우리가 자료가 확보가 될 겁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상속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건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할 재산이 예를 들어서 가액이 10만원인데 내가 세금낼 것은 10만원이다 그러면 실익이 없으니까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상속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사망한 자의 권리로 계속 남아있고,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우리는 지방세는 대장과세니까 대장에 남아 있으니까 우리도 남에 재산은 어떻게 할 수 없는거니까 체납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하신 분의 유족들이 실익이 있어서 상속을 받아서 정리를 해도 세금이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안받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그런데 우리만 압류가 들어간게 아니고 각종 금융권에서 압류를 넣어 놓았기 때문에 서로 예를 들어서 가액은 100만원짜리인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상이 되니까 서로 실익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게 한건 있습니다.
체납액도 많고.
현재 그래서 그 유족들도 받아봐야 실익이 없으니까 안받고 사망한 사람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겁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착오가 생겼습니다.
영광식품은 사업부진이 맞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이 부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사업부진이 맞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2003년도 3000만원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2002년도에는 산림사업분야에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외 15건을 횡성군산림조합과 병지방리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의계약 발주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농업기반조성사업은 농촌농업생활용수 및 지하수 기초조사 개발사업외 1건을 농업기반공사 강원도본부와 수의계약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단체수의계약현황은 군정홍보 전광판설치공사외 4개사업을 강원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외 3개 조합과 수의계약을 발주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일반공사는 학곡-고산간 도로확포장공사외 23건을 수의계약 발주하였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은 군도6호선율동리 수해복구공사외 3건을 수의계약 발주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사업은 안흥-갑천간 가로수식재사업외 10건을 횡성군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하였으며,
4-46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사업은 2003년도농촌농업생활용수 지하수기초조사 개발사업외 1건을 농업기반공사 강원도본부와 수의계약하였습니다.
4-47페이지 단체수의계약은 한우프라자 안내표지판 제작설치공사외 3건을 다수의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일반공사 수의계약현황은 2010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관련 가로등설치공사외 19건을 수의계약 발주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사업을 안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장 유제호   정금꺼는 본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사과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다시 업자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재무과장 유제호   그게 아니고 광고조합에 하면은 횡성광고조합에 가입한 회원사에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하도급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게…

○재무과장 유제호   10개를 가지고 한 개씩 한다고 하면은 똑같은 모형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재무과장 유제호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일반공사는 1억입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그것은 다시 한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수해복구 수해가 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이 업체가 하고 있었는데 서로 하자 책임소재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줬다고…
그러니까 수해복구 공사를 하다가 그 공사현장이 수해가 나서 다시한게 아니고 그 공사현장하고 같이 연속해서 수해가 나서 그 업체가 다시 공사를…

○재무과장 유제호   하자보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수해복구공사를 하다가 수해가 났을 때에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그러니까 수해냐, 하자냐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공사중에 수해가 발생했으면 하자로 볼 수 없고요, 하자는 준공후…

○재무과장 유제호   건설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우리 관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난 업체가 1개이기 때문에 신원토건, 그래서 거기다가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그것은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이 서로 상이합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수의계약 7천만원 이하니까요, 그래서 한겁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재무과장 유제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내용이 위치도 틀리고, 하나는 시가지도로고, 하나는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도색이고요, 하나는 차선도색이고요, 하나는 시가지 차선도색이고…

○재무과장 유제호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사업장중 외지업체 공사현황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외지업체공사현황을 보면 2010년도동계올림픽대비 영동고속도로변 환경정비외 41건이며 이중 하도급사업장은 학곡-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7건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20억에서 30억 미만일경우에는 20%이상, 30억이상일 경우에는 30%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4-55쪽이 되겠습니다.
구 경찰서 활용방안 및 당초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횡성경찰서 치안수요증대 및 현대화시대에 맞는 경찰청사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횡성군에서는 시가지주차난해소, 녹지공간 조성 및 택지를 조성매각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목적으로 구경찰서 부지와 읍마택지부지를 교환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변경계획안을 보고, 주민의견수렴 및 토론을 거쳐 일부는 도시 주차난해소 및 인근지역상가활성화에 기여코자 60대분량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일부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을 위해 시민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에 3천만원의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였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당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하고는 변동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재무과장 유제호   다음은 군금고운영현황 및 군금고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금고는 농협중앙회 횡성군군지부와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약정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2년간 단일금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자금운영현황을 보면은 10월말 현재 일반회계는 이자수입이 21억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금고는 1단체 1금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회계별 기금별로 별도 금고를 지정 운영할 수 있으나 안전성을 고려하여 총괄금고로 운영하는  이 합리적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재무과장 유제호   현재 다른 시중은행이 있을 경우에…?

○재무과장 유제호   글쎄요, 그때 당시에 현급지급기만 가지고는 현재 공개경쟁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이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유제호   조흥은행에서 우리하고 공식적으로 뭐…

○재무과장 유제호   조건이 자기네들이 입찰을 봐서 횡성금고를 낙찰이 된다면은 오게되면 여기에다가 금융점포를 세우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앞으로 예측을 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재무과장 유제호   저는 안 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금지급기 하나 가지고는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제 판단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안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내년 2004년까지 약정기간이 있으니까요.

○재무과장 유제호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은 공공건물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구 농산물 검사소는 본관은 3만5,568원의 구입금을 내고 부담하고 있고 부속건물은 3,940원으로 해서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이거는 각 읍·면 의용소방대하고 공중보건의숙소, 아까 보고드린 농산물검사소, 장애인협회, 상수도수원지, 배수지, 그렇게 해서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건물 자체는 소유가 횡성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하리에 있는 소방파출소만 강원도 건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횡성군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재무과장 유제호   제가 업무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의용소방대는 다 횡성군수소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둔내, 안흥, 청일것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갖고 있는게 횡성소방파출소는 올해까지만 지방재정공제회에 화재보험료를 내고요 내년부터는 내지않습니다.
그리고 우천, 갑천, 서원, 강림은 우리 소유로 되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재보험료를 공제회에 내고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안흥, 둔내, 청일, 공근. 

○재무과장 유제호   그렇죠, 도에서 똑같이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이 지방재정공제회에 화재보험료를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안흥소방대 문제는 별도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4-6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보유현황은 행정재산이 11동, 보존재산이 122필지, 잡종재산이 13,588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현황은 행정재산이 3동, 잡종재산이 474필지이며 공유재산매각실적은 11필지에 2,607평방미터, 매각금액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은 사유재산매입이 4건에 887평방미터, 매입금액은 3억1,800만원이고 기부체납은 2건에 1,1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장상 금액은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및 매수실적 세부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인원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공유재산관리내용 건중에 몇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충분한 조치 실천을 수립.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내용은 공유재산관리대장 미정리와 일부 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미비치, 공무원관리의무증서대상 미정리등 여러 가지가 있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 정리계획을 수립, 앞으로  완벽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대부료를 받고 안받고 현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제가 와서 업무파악할 때 보니까 올해 도종합검사받을 때 농검사무실을 농민단체에 무상대부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민단체에 군에서 임대료를 내라는 공문도 발송한걸로 알고있고 그 이후에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하고 농민회관 신축관계등 여러 가지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재무과장 유제호   대부료 부과할 때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무료로 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또 법이 그러니까 아마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이 문제는 함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확실히 챙기지를 못해서 깊숙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제출자료 4-6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미수납액현황은 지방세가 11억5,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억7,100만원, 세입금미수납액은 1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세입금미수납현황은 지방세가 16억6,100만원, 세외수입이 5억8,600만원으로 총 2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미수납액현황은 제출자료 4-62쪽에서 4-63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입니다.
10-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1월부터 금년도10월31일까지 현재 부과건수는 총3,418건에 1억3,87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건은 1,666건에 6,697만원을 징수해서 48건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자배법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즉 책임보험을 안들은 겁니다.
역시 2002년1월1일부터 금년도 10월31일까지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건수 1,551건에 1억497만4천원을 부과해서 징수건수는 941건에 3,163만5천원을 징수해가지고 3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법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감사과태료입니다.
역시 2002년1월1일부터 금년도 10월31일까지 부과건수는 1,679건에 1억9,882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건수는 1,066건에 7,993만원을 징수해서 40%의 징수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31일까지 총 체납액은 11억364만7천원이 되겠으며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 압류를 전부 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10-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위탁관리 및 수익금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장애인협회주차장 위탁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횡성군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대상주차장은 13개소에 199면이 되겠고 위탁계약체결은 12월26일날 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1,970만원이 되겠으며 계약기간은 금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수입금 관리 현황입니다.
2002년11월부터 2003년10월말까지 현재 수익금은 1억7,96만6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억7,896만원으로서 798만4천원의 적자를 보고있는데 이것은 고용장려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1년에 9,472만6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후문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예산은 주지않고 군청주차장차량에 대해서 무료로 주차를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사전계약상에 그 부분만큼은 빼고 주차장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18명 전원 횡성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제가 알기로는 2명정도가 주민등록을 횡성에 두고 원주서 출퇴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지금은 주민등록만큼은 전부 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제가 지금 보충자료로 주민등록를 전부 빼봤는데 100% 횡성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주공항 탑승률 및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입니다.
원주공항 탑승률 현황은 10월31일 현재 79.2%가 되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에서 10월26일부터 중형 164석짜리 비행기를 띄움으로 인해서 계약협의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탑승률을 65%로 변경요구를 하고 있는건에 대해서 변경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09인승을 기준으로 탑승률 70% 미만시 항공료 손실의 일부를 도와 원주시, 횡성군에서 보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항공운항협약을 하고 있는데 이 변경요구건이 되겠습니다.
협약체결은 원주시와 대한항공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금부담은 강원도가 70%, 원주시가 25%, 횡성군이 5%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요청내용을 보면은 기준항공기 109인승에서 164인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준탑승률을 70%에서 65%로 요구하고 있고, 손실부담율을 도와 원주시와 횡성군이 70%, 대한항공이 30%,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도와 원주와 횡성군이 60%, 대한항공이 40%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해지 기준탑승률은 60%에서 55%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협약사상 기준탑승률 선정은 실제 운항기종과 관계없이 공급좌석 109석에 소형항공기를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운항기준 변경은 소형항공기 매각추진등 항공사의 내부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평균 탑승률이 대한항공에서 요구하는 수준 65%에 미달하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대한항공에 요청사항을 100% 수용하기는 곤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종변경전에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109인승 기준으로 볼 때 탑승률이 79.2%입니다.
그래서 164인승으로 환산을 할때 52.7%가 되겠습니다.
기종변경후 10월26일부터 11월20일까지 164인승 기준 62.2%의 탑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은 협약내용 변경없이 1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 탑승률 164인승으로 환산하면 46.5%로서 이는 대한항공의 입장에서 볼 때 항공기 운항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제주 노선의 지속적인 운항과 양양국제공항 국내노선 운항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대한항공의 요청내용을 일부 수용하여 기준 탑승률을 60%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되 60%와 62% 수준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11월24일날 도와 원주시와 저희 횡성군과 1차 회의를 마쳐서 도의회와 각 시·군의회에 의견을 존중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의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계약상의 도에서 70%, 원주시에서 25%, 저희가 5% 이렇게 3자회담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저도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2002년도에는 안흥면에 1억을 들여서 푸드뱅크실, 문화공연실, 다목적실, 독서실, 정보이용센터등을 해서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2개소로서 우천면과 둔내면이 되겠습니다.
우천면은 1억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목적실, 준비실, 독서실, 유아놀이방, 정비이용센터, 둔내면은 다목적실, 독서실, 체력단련실, 사랑방 등의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12월10일이면 공사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안흥면의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10개월동안의 운영실적을 보면은 총 1,99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컴퓨터실에 주민정보화교육을 258명을 시켰고, 정비이용센터를 이용한 사람이 434명, 독서실에 도서대여가 139명, 다목적실에 소회의실 이용이 724명, 탁구연습 258명, 푸드뱅크실 15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에어로빅을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실 7시부터 9시까지 35명 내지 40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사물놀이패 20여명이 화요일, 목요일에 이용함으로써 점점 활성화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주민자치센터를 추진을 하면서 둔내면과 우천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100% 반영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둔내면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을 하면 208만원이 들었고, 우천면에는 2억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군수님한테 종합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군 재정이 열악하니 금년도에는 기본설비만 하고 차츰 운영하면서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우천면은 면장님한테 그 얘기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안했고, 둔내면은 자체적으로 일할 욕심에 그 예산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족한 모든 점에 있어서는 저희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전부 챙겨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강사료라든가, 회의수당이라든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376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그래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소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업무를 더 연찬해서 연구, 발전시키조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10-8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비는 1,926만원의 재료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총 3명으로서 운전기사 1명과 처리반 2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을 2001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보면은 총 6,499건에 가로등보수가 3,210건, 불량광고물제거가 917건, 쓰레기수거 1,368건, 보도블럭보수가 917건, 기타 87건으로서 예산 재료비는 5,289만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주로 가로등을 4천여개 관리하고 여러 가지 수선민원을 관리하다보니까 이게 비가 오는 날은 가로등을 제대로 처리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처리건수가 1일 평균 7건이 되는데 이것이 어느 한 지역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강림에 한건, 서원에 한건, 청일에 한건 이러다보니까 이동시간이 많아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제때에 신속하게 처리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현재까지 일용직 감축계획에 의해서 보강계획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게 저희가 우리 예산은 주로 가로등하고 맨홀뚜껑 이런걸 하는데 모자르면 자치행정과의 토탈서비스 거기와 건설도시과의 일부 시설비에서 크게 들어가는 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들었습니다.
9월달에 1명이 안흥면에서 전주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허리를 약간 다쳤습니다.
그래서 30일동안 병가처리했는데 산재보험으로다 전부 처리했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없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