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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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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1일 (금) 오전 11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5.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5.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

(11시0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8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5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1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변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함종국 위원님께서 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이 제15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영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앞으로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최근식 위원장직무대행, 변영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선임의 건 

(11시06분)

○위원장 변영덕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최근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박순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함종국 위원님께서 박순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순형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순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박순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10시08분)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 7월1일, 7월8일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일간 실시되는 2004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재무과장 원팔연 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회계별 결산 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및 예비비 집행 내역, 셋째, 이월사업비 현황, 넷째, 채무부담행위 및 특별회계 결산, 다섯째, 기금결산, 여섯째, 채권 현재액, 일곱째, 채무 결산, 여덟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 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188,167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7,598백만원으로서 징수율은 131%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255,430백만원에 대하여 171,77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75,823백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보면 명시이월비가 37,850백만원, 사고이월이 20,659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31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83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유인물 5쪽의 200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142,81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1,009백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142,81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7,917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90,732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5,270백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45,739백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20,798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6,717백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643백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58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을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액 45,352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588백만원으로서 징수율은 124%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4,698백만원에 지출액은 26,504백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이 30,084백만원으로서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7,052백만원, 사고이월 3,942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8백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0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부터 18쪽까지의 특별회계별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현액은 255,430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51,558백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247,598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7%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8%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142,814백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93,313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인 191,0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303백만원은 지방세 1,719백만원과 세외수입 584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313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과년도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총예산액 10,422백만원에 징수결정액 13,367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7%인 11,647백만원이고 미수납액 1,719백만원 중 313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406백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16,921백만원에 징수결정액 61,184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인 60,600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예산액 68,929백만원에 징수결정액 68,896백만원 전액 수납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총 예산액 11,931백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4,664백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총예산액 1,981백만원에 징수결정액은 2,846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총 예산액 30,629백만원에 징수결정액 30,355백만원입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군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비율이 38%이며,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 비율이 62%이나, 세외수입에 포함된 이월금 등을 제외한 순수 자체수입비율은 14% 정도입니다.
특별회계는 12개 분야로서 총 예산액 45,352백만원에 징수 결정액이 58,245백만원이며 실수납액은 56,588백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액 대비 97%입니다. 
미수납액은 1,656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6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81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232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289백만원, 등으로서 계속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쪽의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액 188,167백만원에 예산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67,263백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255,430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71,774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83,656백만원 중 이월사업비가 58,509백만원이며, 불용액은 25,147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은 145,270백만원 으로서 지출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 21.8%, 사회개발비 32.9%, 경제개발비 44.7%, 민방위비가 0.1%, 지원 및 기타 경비 0.5% 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은 26,504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5%,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0.8%,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7%,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0.1%,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3.5%,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8%, 주차장 특별회계 0.1%,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4%,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3%, 횡성군수질개선 특별회계 26.7%, 하수도 특별회계 24%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4쪽과 25쪽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및 발생내역과 27쪽부터 146쪽까지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총괄 설명 드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결산서 14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지출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으로는 「횡성한우사진공모전」건으로, 사진공모전 입상자 확대에 따른 시상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5백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결산서 149쪽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치 못하고 집행하지 못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총 139건에 59,129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 91건에 38,470백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 48건에 20,6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등 73건에 20,79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등 18건에 17,672백만원 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결산서 150쪽부터 158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쪽의 사고이월비 내역은 총 48건으로서 일반회계가 지적 복구원도 전산화 사업 등 38건에 16,717백만원 이고 특별회계가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등 10건에 3,9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 159쪽부터 163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채무부담행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2004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으며, 특별회계의 결산은 앞서 개략적인 회계별 총괄사항을 설명드렸기에 생략하오니, 유인물 165쪽부터 26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결산서 265쪽의 기금결산내용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9종으로써 2003년도 이월액은 3,734백만원이며 2004년도 수납액은 1,309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5백만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988백만원 입니다.
267쪽부터 288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289쪽의 채권현재액 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3,212백만원에서 당해년도에 248,646백만원이 발생하였고, 248,212백만원이 소멸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3,646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291-29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293쪽의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5,508백만원에서 당해년도에 4,000백만원이 신규 발생하였고 574백만원이 소멸하여 2004년도말 채무총액은 8,934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295-2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유인물 299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4,684,253㎡에 64,163백만원, 건물이 47,756㎡에 11,357백만원, 기타 133백만원으로서 총 75,654백만원 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301-30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303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입니다.
2004년도말 물품현황은 총88종에 4,014백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982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등으로 709백만원이 감소하였음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며 세부내역은 305쪽부터 312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별책으로 유인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끝으로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최근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탁희정위원님, 이광수위원님께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심층 분석하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 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500여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데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원팔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7월7일 오전 10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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