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0월 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입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환경정비를 위한 일용인부임 350만원입니다.
316페이지에 굴뚝자동측정기 공기압축기 설치에 1천만원, 당직비 680만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 1천만원, 청소및순찰차량 유류비 800만원, 원주매립장부담금 2,338만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용기세척비 600만원, 음식물처리수수료 1,998만원, 공중화장실관리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로 5천만원 입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내에 차고지 실시설계비에 100만원, 차고지설치시설비에 363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중 축산폐수공공시설 차집관로 보수공사에 1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환경정비를 위한 일용인부임 350만원입니다.
316페이지에 굴뚝자동측정기 공기압축기 설치에 1천만원, 당직비 680만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 1천만원, 청소및순찰차량 유류비 800만원, 원주매립장부담금 2,338만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용기세척비 600만원, 음식물처리수수료 1,998만원, 공중화장실관리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로 5천만원 입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내에 차고지 실시설계비에 100만원, 차고지설치시설비에 363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중 축산폐수공공시설 차집관로 보수공사에 1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윤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저희 공중화장실 중에 현재 곡교리에 있는 먹거리단지가 있고, 대동아파트 앞에 보면 읍하택지 소공원 내에 어린이공원과 종합운동장 앞에 보면 소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곳들이 일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3개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들이 일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3개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하시는 것을 전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수만 읽으시니까 계수는 우리가 보면 되지 구태여 그렇게 읽어 주실 필요가 없고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셔야 그 예산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지고 질문사항이 있겠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의사계장님, 다음 팀들부터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가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다른 과에 질의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호응도 하고 실제가 유류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우리 의회에서도 앞장서서 에너지절약을 강조하고 지휘감독도 하고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노력했는지도 평가하자 이렇게 시책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혹시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산안 설명하시는 것을 전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수만 읽으시니까 계수는 우리가 보면 되지 구태여 그렇게 읽어 주실 필요가 없고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셔야 그 예산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지고 질문사항이 있겠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의사계장님, 다음 팀들부터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가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다른 과에 질의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호응도 하고 실제가 유류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우리 의회에서도 앞장서서 에너지절약을 강조하고 지휘감독도 하고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노력했는지도 평가하자 이렇게 시책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혹시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있습니다.
저희 청정환경사업소에서는 올해도 2,400만원 정도의 유류비를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물량적으로는 작년보다 20-30%정도 절감을 했는데 유류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금액적으로는 큰 성과를 못 봤다고 봅니다.
저희 청정환경사업소에서는 올해도 2,400만원 정도의 유류비를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물량적으로는 작년보다 20-30%정도 절감을 했는데 유류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금액적으로는 큰 성과를 못 봤다고 봅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말씀이 유류를 절약했다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당초에 1,200만원가지고 쓰기로 했는데 800만원을 증액요청하면 이것은 70%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청정환경사업소 내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말씀드린 것이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올 6월달에 차가 한대 더 들어왔습니다.
차가 한대 더 들어와서 순찰을 강화하다보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차가 한대 더 들어와서 순찰을 강화하다보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차가 1대가 아니고 차가 늘어났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차를 언제 샀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2008년도 5월달에 샀습니다.
○김춘환 위원 5월달에 샀으면 5월달에 1회 추경을 했는데 그 차 사는게 예견이 되었으면 차종별로 어느 차의 기름이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기준경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적으로 저희들이 포인트를 주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그냥 산출기초도 없이 차에 유류대를 70%를 올려서 계상한다고 하면은 이건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3개월도 채 안남은 연말이 되어 갑니다만 그런 시책에 호응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업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나 쓸데없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앞으로 3개월도 채 안남은 연말이 되어 갑니다만 그런 시책에 호응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업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나 쓸데없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원주매립장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원주시에 우리가 보내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당초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원주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하고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지어서 이번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당초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원주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하고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지어서 이번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원주 매지리에 있는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95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저희 쓰레기가 거기 있었는데 그 매립한 우리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일정량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시.군별부담금의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정량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시.군별부담금의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다가 매립을…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안 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언제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2005년도 당시 겁니다.
○김춘환 위원 2005년도 분을 부담 안한 것이 있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있습니다.
최종분입니다.
최종분입니다.
○김춘환 위원 2005년도에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 주었는데 그것을 매립하는 비용을 안 받고 있다가 지금 내놓으라는 소리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최종 정산이 온 겁니다.
최종 정산이 온 겁니다.
○김춘환 위원 이것은 매립비가 아니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매립비가 아니고 분담금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아마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 늦어졌다, 원주시가 당초 있던 사업소에서 다시 사업소가 분리되면서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이 늦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공문을 언제 받았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5월7일날 받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안줘도 되겠네요.
자기네가 실수해서 그러는거 구태여 줄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굳이 받으려면 소송해서 받아 가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산 회계연도라는게 있으면 폐쇄연도가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부담할 의무가 있는데 부담을 안했다든지 그런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10년전 것을 와서,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그쪽 매립장으로 보냈잖아요, 그때 10년 전 것 정산해 보니까 횡성군에 덜 받은게 있더라 하고 공문 보내면 우리는 무조건 보내주어야 되냐 이거죠.
분담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판단해 보셨어요?
자기네가 실수해서 그러는거 구태여 줄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굳이 받으려면 소송해서 받아 가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산 회계연도라는게 있으면 폐쇄연도가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부담할 의무가 있는데 부담을 안했다든지 그런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10년전 것을 와서,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그쪽 매립장으로 보냈잖아요, 그때 10년 전 것 정산해 보니까 횡성군에 덜 받은게 있더라 하고 공문 보내면 우리는 무조건 보내주어야 되냐 이거죠.
분담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판단해 보셨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분담금이 3,7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저것 따졌습니다.
저희가 분담금 낸 내역이 있고 거기서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 2,300만원 정도 결정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분담금이 3,7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저것 따졌습니다.
저희가 분담금 낸 내역이 있고 거기서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 2,300만원 정도 결정이 된 겁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저희가 95년도 할 때 시.군협약을 한 겁니다.
원주와 치악산국립공원하고 체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주와 치악산국립공원하고 체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지는 않죠.
매년 발생되면 주기로 했으니까.
매년 발생되면 주기로 했으니까.
○김춘환 위원 정산해서 익년도에 준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3년 전 것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저희 생각에는 시.군과의 관계 때문에 주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춘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공감이 안가구요, 분석한 자료하고 요청 공문하고 자료요청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2005년도부터 여태까지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 여태까지 우리가 부담을 못하게 된 사유, 귀책사유가 어디 있는지 짚어보고 넘어가자구요.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특별회계 반환금이 있다고 하셨죠?
가급적이면 2005년도부터 여태까지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 여태까지 우리가 부담을 못하게 된 사유, 귀책사유가 어디 있는지 짚어보고 넘어가자구요.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특별회계 반환금이 있다고 하셨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중에서 저희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차집관로 보수공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1만3천원.
저희가 당초 차집관로 할 때 전액을 국고로 정산을 봐줬습니다.
그랬더니 국고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그 국고 쓴 것은 잘 된 것이 아니다 해서 이번에 지적사항에 의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121만3천원.
저희가 당초 차집관로 할 때 전액을 국고로 정산을 봐줬습니다.
그랬더니 국고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그 국고 쓴 것은 잘 된 것이 아니다 해서 이번에 지적사항에 의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국고 70%, 지방비 30% 보조비율로 한 사업을 국고는 다 쓴 것으로 정산을 봤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그렇게 했더니 부담비율에 의해서…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안 된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2007년도에 집행한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작년도 집행해서 금년 5월에 결산해 가지고 그 결산을 잘못함으로써 지적받아서 반환하는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밑에 2건은요?
결산을 국도비 비율대로 결산해야 되는 것을 모르세요?
이 부분이 실무선에서 잘못된 것인지, 결산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승인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우리도 결산승인을 한 사람 입장에서 이것이 작년도 예산이라고 보면은 우리도 잘 했다 소리는 할 수 없지만 행정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 아니에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비율에 의해서 정산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환금이라고 하면 결산이 끝난 후에 집행은 그전에 이루어집니다.
연도폐쇄기가 끝나면 1회 추경시에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해서 전부다 예산계상을 해서 그때 다 반납을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추경에 반환금을 세웠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결산을 잘못했다 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내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집행부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의회쪽에서 봐도 우리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반환금 과목이 추경에 들어오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결산을 잘못했다?
잘못된 결산에 대한 바로잡기 위한 행위로 보면 됩니까?
결산을 국도비 비율대로 결산해야 되는 것을 모르세요?
이 부분이 실무선에서 잘못된 것인지, 결산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승인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우리도 결산승인을 한 사람 입장에서 이것이 작년도 예산이라고 보면은 우리도 잘 했다 소리는 할 수 없지만 행정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 아니에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비율에 의해서 정산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환금이라고 하면 결산이 끝난 후에 집행은 그전에 이루어집니다.
연도폐쇄기가 끝나면 1회 추경시에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해서 전부다 예산계상을 해서 그때 다 반납을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추경에 반환금을 세웠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결산을 잘못했다 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내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집행부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의회쪽에서 봐도 우리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반환금 과목이 추경에 들어오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결산을 잘못했다?
잘못된 결산에 대한 바로잡기 위한 행위로 보면 됩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앞으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4만원 정도 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절약을 합니다.
한 푼이라도 절약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푼이라도 절약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이것이 다니다보면 넘쳐나서 냄새도 많이 나고 이물질이 길거리에 줄줄 새거든요.
이게 군데군데 있으면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군데군데 있으면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저희가 하여간 적정량을 확보해 놓고 너무 많이 사지 않나 해서 절감하려는 효과가 있고요, 저희 매립장내에는 늘 400-500개 정도의 빈 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 세척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 정도는 절감이랄까 아껴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그게 늘 세척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 정도는 절감이랄까 아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정환경사업소의 업무들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것들을 잘 하게 되면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 문제, 더 나아가서는 미래청정법인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은 절감예산편성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절감을 했는데 청정환경사업소에서도 많은 예산을 절감했죠?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정환경사업소의 업무들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것들을 잘 하게 되면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 문제, 더 나아가서는 미래청정법인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은 절감예산편성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절감을 했는데 청정환경사업소에서도 많은 예산을 절감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는 절감도 좋지만 청정환경사업소의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절감을 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하게 당초예산에서 많은 예산들을 편성했다가 절감하라니까 물론 적정한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편성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예산절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316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쪽에 굴뚝자동측정기 공기압축기 설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절감도 좋지만 청정환경사업소의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절감을 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하게 당초예산에서 많은 예산들을 편성했다가 절감하라니까 물론 적정한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편성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예산절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316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쪽에 굴뚝자동측정기 공기압축기 설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 안에는 공기압축기가 1대가 시설용량에 의해서 표준설계에 의해서 된 것이 있습니다.
굴뚝에도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저쪽에서 분기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겠는데 그것을 미처 준비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준비해서 계속 그것을 안 하게 되면은 집단적으로 공기압축을 쓰다보니까 거기서 이물질이 배출가스가 들어옵니다.
굴뚝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측정해 주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서 녹수가 뜬다든가 씨오가 뜬다든가 하면은 저희가 경고를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깨끗하게 하나를 별도로 압축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 안에는 공기압축기가 1대가 시설용량에 의해서 표준설계에 의해서 된 것이 있습니다.
굴뚝에도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저쪽에서 분기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겠는데 그것을 미처 준비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준비해서 계속 그것을 안 하게 되면은 집단적으로 공기압축을 쓰다보니까 거기서 이물질이 배출가스가 들어옵니다.
굴뚝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측정해 주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서 녹수가 뜬다든가 씨오가 뜬다든가 하면은 저희가 경고를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깨끗하게 하나를 별도로 압축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명철 위원 하나가 있는데 하나 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추가로 하나를 더 해야 된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하나가지고는 모자라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자체처리 하는데 저희가 음식물처리에 10톤 규모로 하루에 7톤, 8톤 정도 처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3년 정도 쓰니까 안에 있는 기계부품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은 매일 나오는데 하루라도 안치우면 냄새가 나니까 가져와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고치는 동안에는 원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3년 정도 쓰니까 안에 있는 기계부품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은 매일 나오는데 하루라도 안치우면 냄새가 나니까 가져와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고치는 동안에는 원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하는 시설들이 하나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고장났을 때 다른 기계를 돌려서 할 수 있게끔 애초에 두개씩 만들어 놓았으면 이것을 교대로 해서 했을텐데 하지를 못하니까 수리기간동안에는 다른데서 위탁처리를 하니까 그때 발생하는 수수료다 이거죠?
하나가 고장났을 때 다른 기계를 돌려서 할 수 있게끔 애초에 두개씩 만들어 놓았으면 이것을 교대로 해서 했을텐데 하지를 못하니까 수리기간동안에는 다른데서 위탁처리를 하니까 그때 발생하는 수수료다 이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원주매립장 부담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것이 우리 횡성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지금이라도 주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 발생한 것을 지금 원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선뜻 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 관계는 경제사정이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매년 생활폐기물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0%정도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밤 11시부터 새벽 4시가 되면 폐지를 주워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양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현재는 10%정도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밤 11시부터 새벽 4시가 되면 폐지를 주워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양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시현 위원 양이 줄어서 사업비가 적게 들어간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저희가 판단하기에 계속 봐도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번에 우선 절약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번에 우선 절약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전년도 예를 들면 추경에 증액을 시켜달라고 올라왔던 건데 반대로 10%씩 절감을 했을 적에 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없겠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것은 지장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연말도 아닌데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경제가 안좋다 보니까 쓰레기 양도 줄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환경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국회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톤짜리 하나를 하면은 앞으로 10톤짜리 2개를 하는 거죠.
횡성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느정도 소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환경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국회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톤짜리 하나를 하면은 앞으로 10톤짜리 2개를 하는 거죠.
횡성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느정도 소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저도 청정환경사업소 현장을 가 보았는데 어느 한쪽이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스톱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 같은 경우도 이것이 바로바로 치워주지 않으면 음식물 대란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때에 풍기는 악취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서 준비를 하셔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주에서, 우리도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캐파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못해준다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서 준비를 하셔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주에서, 우리도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캐파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못해준다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래서 내년에는 기계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도 10톤짜리 하나를 하면 향후에는 음식물 하나는 횡성군에서 책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주시매립장 부담금에 대한 자료요청은 오후에 챙겨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농정지원과장 한문희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감소가 되기 때문에 523만8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법 제196조에 16에 따라서 거기에 징수된 주행세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유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유는 중앙정부에서, 등유하고 휘발유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리터당 기준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격에 의해서 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휘발유가 1,800원이라면 1,800원이 넘었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횡성군에 주행세는 금년도에는 9월까지 13억1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등유하고 휘발유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위한 1억1,4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동횡성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횡성농협에서 부담하는 8천만원은 4천만원은 동횡성농협에서 4천만원은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지원분 4천만원을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하게 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지났습니다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천, 청일에 방제를 하기 위한 방제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추진여비에 대해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07만4천원인데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에서 감을 해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일면 속실리에서 2008헥타에 대해서 경관보존직불제를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4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98만7천원을 보조내시에 의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추진여비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고품질잎담배생산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19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가격이 단가가 인상이 되어
그래서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잎담배전용토양개량제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면적감소에 의해서 1,500만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홍삼순액가공시설입니다.
이것은 횡성홍삼영농조합법인에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4,400만원 투자해서 저희가 순액추출가공시설과 기계 6종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미자묘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오미자 면적이 47.8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단지를 조정해서 10헥타에 대한 오미자 육묘지원사업에 대한 묘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수농가 작물재배보험이 되겠습니다.
10.42헥타에 대해서 자부담금에 대한 50%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25%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대청결운동우수마을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정부예산 10% 절감예산 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판매지원은 감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더덕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에 의해서 감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 횡성더덕 명품화사업생육촉진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사업계획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900만원을 감하는 사업입니다.
횡성더덕고부가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성장동력에 따른 응모를 저희가 해가지고 도에서 심사결과 선정이 되어서 더덕에 관련해서 더덕제품 시장조사라든가 광고용디자인개발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강원대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억입니다.
공근농협 농축산물판매장 설치지원입니다.
판매장을 330평방미터를 설치하는데 군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각 농협별로 농산물판매시설, 농업과 관련된 시설을 할 경우에 1억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에서 도비를 깎아서 군비에다가 694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감액분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은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정저소득층 자녀에 35% 수준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당초 인원에서 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군비에서 600을 감해서 도비에 600을 계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교육용기가재구입입니다.
저희가 교육실 3층에 금년에도 11회, 회의도 18회, 포럼도 2회를 했습니다만 책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용 책상을 구입하고자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박지정농가 간판제작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07년, 08년도에 지정분이 25개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에 신활력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인센티브를 받은 7억을 예산편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농업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횡성한우배 전국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5천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 연계해서 횡성한우 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이형택 선수에 대한 횡성한우 홍보대사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축산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외수출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항생제 사용을 금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무항생제로 인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중장기발전계획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횡성한우의 차별화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한우음식및가공식품개발연구가 되겠습니다.
7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비선호육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 사업은 축산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옥수수원형곤포사일리지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조제기와 세절기, 곤포작업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분석관리지원입니다.
발효건조기 구입하고 유형미생물배양 및 생산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지역혁신우수사례벤치마킹 사례집 발간은 미래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역혁신우수사례는 성과물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2천만원, 국내여비에 지역혁신우수사례벤치마킹 여비는 타지역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혁신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한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권역에 대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에 대한 자원조사라든가 소득작물 발굴, 주민교육을 위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 행사입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63개 마을에 110개 업체가 1사1촌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CEO육성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컨설팅 45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특성을 반영한 신기술 작목개발을 하기 위해서 CEO에 맞춤교육 수료자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으로 저희가 예산을 이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2천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에 19명이 저희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성과 분석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감소가 되기 때문에 523만8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법 제196조에 16에 따라서 거기에 징수된 주행세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유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유는 중앙정부에서, 등유하고 휘발유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리터당 기준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격에 의해서 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휘발유가 1,800원이라면 1,800원이 넘었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횡성군에 주행세는 금년도에는 9월까지 13억1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등유하고 휘발유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위한 1억1,4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동횡성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횡성농협에서 부담하는 8천만원은 4천만원은 동횡성농협에서 4천만원은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지원분 4천만원을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하게 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지났습니다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천, 청일에 방제를 하기 위한 방제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추진여비에 대해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07만4천원인데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에서 감을 해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일면 속실리에서 2008헥타에 대해서 경관보존직불제를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4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98만7천원을 보조내시에 의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추진여비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고품질잎담배생산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19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가격이 단가가 인상이 되어
그래서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잎담배전용토양개량제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면적감소에 의해서 1,500만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홍삼순액가공시설입니다.
이것은 횡성홍삼영농조합법인에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4,400만원 투자해서 저희가 순액추출가공시설과 기계 6종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미자묘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오미자 면적이 47.8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단지를 조정해서 10헥타에 대한 오미자 육묘지원사업에 대한 묘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수농가 작물재배보험이 되겠습니다.
10.42헥타에 대해서 자부담금에 대한 50%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25%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대청결운동우수마을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정부예산 10% 절감예산 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판매지원은 감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더덕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에 의해서 감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 횡성더덕 명품화사업생육촉진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사업계획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900만원을 감하는 사업입니다.
횡성더덕고부가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성장동력에 따른 응모를 저희가 해가지고 도에서 심사결과 선정이 되어서 더덕에 관련해서 더덕제품 시장조사라든가 광고용디자인개발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강원대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억입니다.
공근농협 농축산물판매장 설치지원입니다.
판매장을 330평방미터를 설치하는데 군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각 농협별로 농산물판매시설, 농업과 관련된 시설을 할 경우에 1억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에서 도비를 깎아서 군비에다가 694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감액분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은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정저소득층 자녀에 35% 수준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당초 인원에서 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군비에서 600을 감해서 도비에 600을 계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교육용기가재구입입니다.
저희가 교육실 3층에 금년에도 11회, 회의도 18회, 포럼도 2회를 했습니다만 책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용 책상을 구입하고자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박지정농가 간판제작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07년, 08년도에 지정분이 25개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에 신활력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인센티브를 받은 7억을 예산편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농업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횡성한우배 전국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5천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 연계해서 횡성한우 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이형택 선수에 대한 횡성한우 홍보대사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축산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외수출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항생제 사용을 금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무항생제로 인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중장기발전계획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횡성한우의 차별화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한우음식및가공식품개발연구가 되겠습니다.
7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비선호육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 사업은 축산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옥수수원형곤포사일리지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조제기와 세절기, 곤포작업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분석관리지원입니다.
발효건조기 구입하고 유형미생물배양 및 생산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지역혁신우수사례벤치마킹 사례집 발간은 미래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역혁신우수사례는 성과물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2천만원, 국내여비에 지역혁신우수사례벤치마킹 여비는 타지역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혁신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한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권역에 대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에 대한 자원조사라든가 소득작물 발굴, 주민교육을 위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 행사입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63개 마을에 110개 업체가 1사1촌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CEO육성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컨설팅 45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특성을 반영한 신기술 작목개발을 하기 위해서 CEO에 맞춤교육 수료자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으로 저희가 예산을 이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2천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에 19명이 저희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성과 분석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4천만원이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4천만원이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변기섭 위원 현재 농협에 1대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기존에 있는 것은 우천에서 활용을 하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갑천, 청일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우천에서 활용을 하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갑천, 청일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에 공근농협 농축산물판매장, 이것은 금년도가 거의 다 갔는데 굳이 올해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금년에 사업을 착공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설계가 다 완료가 되어서 보조와 동시에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설계가 다 완료가 되어서 보조와 동시에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옥수수원형곤포사일리지는 옥수수를 베어서 원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것은 베어서 하는 겁니다.
썰어가지고 조제기와 세절기, 곤포작업이 이러한 세가지 작업기를 구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썰어가지고 조제기와 세절기, 곤포작업이 이러한 세가지 작업기를 구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변기섭 위원 이 기계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전체 총괄부서가 7월달에 저희한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쓰라고 내려오는 사업비입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것은 저희가 신활력사업에 애시당초에…
○김시현 위원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것은 아닙니다.
한우문화촌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한우문화촌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한우문화촌과 관련되어있는 사업하고는, 사업배정한 것이 한우문화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래도 관련된 것은 거의 다 사업이 축산이나 농업인 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지역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246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테니스대회,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스포츠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쪽에 연중 해가지고는 대회유치 비용이 10억이 넘는 비용을 가지고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 기금을 가져다 테니스대회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데 신활력사업 기금을 가져다 테니스대회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나?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것은 횡성한우배, 우리 횡성한우를 홍보하기 위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스포츠마케팅과 연계한 이러한 홍보사업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한우홍보 부분은 축산과 부분에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올해 비료값 인상이라든지, 각종 농자재가 많이 인상되었는데 비료값 같은 것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렇다고 보면 농정부분에서 비료나 농약이나 농자재 부분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다 써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 타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져다 사업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타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배정하려면 신활력부분을 완전히 다른 부서에다 넘겨주든지 해야지, 주 부서가 농정부분이면서 다른 부분에다가 다 사업을 배정해 주면은 실지 농민들하고 농자재나 비료, 농정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할애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타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배정하려면 신활력부분을 완전히 다른 부서에다 넘겨주든지 해야지, 주 부서가 농정부분이면서 다른 부분에다가 다 사업을 배정해 주면은 실지 농민들하고 농자재나 비료, 농정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할애를 못한단 말이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사업자체가 옛날에 행안부에서 실시를 하다가 농림수산식품부로다가 신활력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는 미래정책단에서 했습니다만 사업의 일관성 연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업무추진에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본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농촌활력사업에 신활력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한우축제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한우문화촌, 한우명품화사업, 그 다음에 한우홍보와 마케팅, 지역역량강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료나 이런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는 미래정책단에서 했습니다만 사업의 일관성 연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업무추진에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본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농촌활력사업에 신활력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한우축제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한우문화촌, 한우명품화사업, 그 다음에 한우홍보와 마케팅, 지역역량강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료나 이런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로 넘겨주었으면 농촌지원 부분 예산을 따로 더 세웠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런데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가 인센티브 7억만 가지고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다음차 년도라도 농자재부분이나 비료값 지원, 이런 쪽으로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김시현 위원 어느 정도?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인상가격으로 해서 5억…
○김시현 위원 인상부분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인상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료가격에 전체 예를 들어서 요소가 20,700원이라면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와 농협에 대한 협력사업이라든가 80%정도 보조하고 20%정도 자부담, 이러한 계획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시현 위원 먼저 1회 추경에서도 그랬고 예산배정부분을 보면은 부서를 분별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농정부분에서 축산과, 미래정책, 자치행정과 부분을 다 여기다 배정해 놓고 보니까는…
농정부분에서 축산과, 미래정책, 자치행정과 부분을 다 여기다 배정해 놓고 보니까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혼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 부분이 더 많으면 아예 다른데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예산은 농정과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서도 실제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 부분이 더 많으면 아예 다른데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예산은 농정과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서도 실제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이런…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농업인들한테 다 환원이 되는 사업이니까요.
○김시현 위원 신활력부분 사업을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다 많은 할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서 중앙단위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서 중앙단위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비료값 부분이라든지 중앙에 신청을 더 하셔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금년에 저희가 부산물퇴비는 추가로 신청을 해서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궁금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를 보면은 조건분리지역직불제추진을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추진하려다가 여비로 바꾸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보상금은 주민들이 행정행위를 대행했을 때 보상적 차원으로 주는 형식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하고 여비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직접 실행했을 때 보통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민간한테 위탁하려고 했던 사항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궁금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를 보면은 조건분리지역직불제추진을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추진하려다가 여비로 바꾸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보상금은 주민들이 행정행위를 대행했을 때 보상적 차원으로 주는 형식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하고 여비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직접 실행했을 때 보통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민간한테 위탁하려고 했던 사항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 과목경정 1,100만원은 저희가 직원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김춘환 위원 당초에는 민간인을 위촉해서 하려다가 직원들이 직접 하겠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작년에는 장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현지 이장님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거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김춘환 위원 당초에는 예산내시를 받았던 것을 민간으로 하려고 보니까 잘 안 되겠어서 공무원으로 바꾸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여기에서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 보상금을 세워놓은 것 중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 금액 안에서 여비로다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김춘환 위원 보상금으로 쓸 수도 있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러니까 보상금은 직접 전액이 농가들한테 다 나가는거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 추진여비만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보상금 중에 일부를 잘라가지고 여비로 돌린다, 전체가 돌아가는게 아니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김춘환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경관보존직불제예산이 처음 조금 섰는데 본위원이 댐 상류지역에 거주하다보니까 댐상류지역은 최소한도 경관보존직불제사업이 확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전부터 과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눈적이 있었는데 올해 처음 시범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섰는데 속실리에 해바라기 심은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경관보존직불제예산이 처음 조금 섰는데 본위원이 댐 상류지역에 거주하다보니까 댐상류지역은 최소한도 경관보존직불제사업이 확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전부터 과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눈적이 있었는데 올해 처음 시범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섰는데 속실리에 해바라기 심은 거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헥터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헥터당 동계는 100만원이고 여름 같은 경우는 170만원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평당 600원도 안 되네요.
600원도 안 되는 것을 줘가지고 소득보존은 안 되는 것 같고 실지로 만약에 해바라기라면 해바라기씨앗을 가지고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600원도 안 되는 것을 줘가지고 소득보존은 안 되는 것 같고 실지로 만약에 해바라기라면 해바라기씨앗을 가지고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해바라기를 해서 그 지역에서는 씨앗을 판매하든가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전체적인 보존차원에서 하는게 아니라…
○김춘환 위원 소득보존 하려면은 600원 줘가지고 그 돈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지금은 단지 말 그대로 마을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에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꿔서 도농교류활성화, 이런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꿔서 도농교류활성화, 이런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거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은 농산어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이 취소가 되었어요.
이거는 도비까지 포함된 것을 보면은 도계획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241페이지에 보면은 농산어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이 취소가 되었어요.
이거는 도비까지 포함된 것을 보면은 도계획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도계획이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도계획은 취소가 된 것을 우리가 정부예산 10% 이런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취소를 해버리고 없앴습니다.
그래서 도계획은 취소가 된 것을 우리가 정부예산 10% 이런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취소를 해버리고 없앴습니다.
○김춘환 위원 처음에 도보조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더라도 우리가 볼 적에는 우리 횡성군이 중점적으로 ‘미래청정횡성’ 해가지고 청결운동, 깨끗한 농촌만들기, 이런 거를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 어차피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을 못 받더라도 우리 군비부분만이라도 집행하는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셨어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것도 폐비닐수거 이런 지원계획이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 타부서에서 지금 폐비닐수집장이라든가 이런거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다른 부서의 고유업무로 봐서 안하는 거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까지 계속 설치를 해오고 있고 그런 유형의 사유입니다.
○김춘환 위원 다른 과에서 고유업무를 하던거를 농정과에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려고 이렇게 일시적인지 모르지만 어쨌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저희가 내시나 이런 거를 받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미래청정법인실현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보면은 담당부서의 업무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모든 행정의 귀결이 그리로 가야 성공을 거두지 실지 이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농촌에서 농산물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거를 보고서 ‘아, 그런 부분에서 일조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취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보면은 공근농협에 농산물판매장을 설치지원하는데 하나로마트 시설로 보면 됩니까?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보면은 공근농협에 농산물판매장을 설치지원하는데 하나로마트 시설로 보면 됩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마트안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축산물 판매코너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시설입니다.
○김춘환 위원 관내농협에 작년인가 둔내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지원 안한 농협도 있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안한 농협이 횡성만 안했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농업관련해서 하는 시설이 있으면 해줄 계획입니다.
○김춘환 위원 이거를 농축산물을 팔기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아껴야 될 부분은 아닌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어느 기관단체가 소외된다든지, 편중된다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신활력사업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었는데 업무이관이 되다보니까 총괄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7억 받은 것에 대해서 신활력사업추진협의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리고 아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신활력사업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었는데 업무이관이 되다보니까 총괄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7억 받은 것에 대해서 신활력사업추진협의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농림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에서…
그래서 추진협의회에서…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게 연말 다가서 세워야 되는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었어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인센티브를 저희가 받으면서 사업승인이 중앙에서 나야 되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늦게 났습니다.
○김춘환 위원 작년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이 완료돼야지 사업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여기 있는 7억3천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여기 있는 7억3천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월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상사업을 주고서 이거를 이월을 시킨다는게 앞뒤가 맞느냐 이거죠.
시기성의 문제.
속된 말로 좋은 돈을 두고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안 된다는 거죠.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1회추경에는 예산에 편성이 돼야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더 할께요.
해외시장개척단은 찐빵 때문에 외국을 갔다 왔는데 그거 외로 별개로 진행을 합니까?
시기성의 문제.
속된 말로 좋은 돈을 두고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안 된다는 거죠.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1회추경에는 예산에 편성이 돼야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더 할께요.
해외시장개척단은 찐빵 때문에 외국을 갔다 왔는데 그거 외로 별개로 진행을 합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건 별개입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서는 해외시장개척단이란 거는 한우명품화사업 일부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횡성한우의 판매대책입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거는 축산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 있는 내용은 전부 이쪽에 있다 보니까 각 과하고 내용을 알아봐야 할 내용들이 이쪽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내용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 전국초등테니스대회가 지난주에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예산과목이 같은 과목이라면 같은 부기 내이니까 편성을 했을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 전국초등테니스대회가 지난주에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예산과목이 같은 과목이라면 같은 부기 내이니까 편성을 했을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 부분입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이 사업은 10월달에 민간위탁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저희가 해가지고 협력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1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 어떤 행사를 합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도농상생교류행사를 하려고 하고요, 체험행사.
○김춘환 위원 이 행사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우축제의 1사1촌 만남의 장 운영을 작년에 했었잖아요. 그 예산은 아닙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건 아닙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어제도 조항리 하고 석탄공사 하고 했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김춘환 위원 그렇게 1사1촌을 했을 때 주최가 농협군지부가 돼서 농협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경비가 얼마 들어 갔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그것도 거기서 주관이 돼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여기 균특회계예산 입니다마는 1억을 전체가 다 국비만 가지고 이 사업이 운영되는 사업이냐 이거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국비만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군지부에서는 자기네 자부담한다든지 역할 하는 부분은 없어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저희가 아직 계획은 세부적인 것은 수립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역할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를 농협, 농촌공사 자매결연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협력을 해서 1억을 가지고 효율적인 집행방안이라든지 이런 추진체계를 구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거를 농협, 농촌공사 자매결연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협력을 해서 1억을 가지고 효율적인 집행방안이라든지 이런 추진체계를 구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안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 안 해 줄 적에는 군비투자를 덜하고 농협하고 관련된 군지부가 주최가 돼서 역할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군지부에 위탁을 해서 의뢰를 하든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전액을 국고가지고 지원할 바에야 구태여 군지부를 통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일정부분 우리가 국비가 됐던 군비가 됐든 지원을 해줄테니까 군지부에서는 일정부분 더 부담을 해서 더 효과를 높인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군지부를 통해도 좋은데, 먼저는 예산지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식으로 예산지원을 한거라면 구태여 군지부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일정부분 우리가 국비가 됐던 군비가 됐든 지원을 해줄테니까 군지부에서는 일정부분 더 부담을 해서 더 효과를 높인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군지부를 통해도 좋은데, 먼저는 예산지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식으로 예산지원을 한거라면 구태여 군지부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저희가 군지부에서 협력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행정에서 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가 군지부에서 협력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행정에서 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김춘환 위원 군지부가 협력사업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요청을 해서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상응하는 역할을 해서 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름만 국비 갖다가 속된 말로 생색내기를 하는 행정을 하게 줘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예산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1억인데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2회추경을 하다보니까 두달도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거 연말까지 다 쓸수 있겠어요?
이거 연말까지 다 쓸수 있겠어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월을 해야 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작년에 1사1촌 만남의 광장 운영하듯이 축제장에서 이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올해는 저희가 이돈을 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내년에 가서 쓰려고 합니다.
내년에 가서 쓰려고 합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1사1촌자매결연은 내년에 이월해서 쓸 계획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우리 예산을 승인하는 부서에다 대고 내년도 이월을 하겠다고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면은 그게 승인이 나겠습니까?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을 누가 편성합니까?
예산이월이라는 것은 예산편성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을 시키는게, 예외규정으로 인정하는 부분이지 이게 합법적인 운영방안이 아니거든요.
재정법에 보면은 예외규정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인 것 뿐이지 그거를 심의하는 사람들보고 내년에 쓸거니까 이월을 전제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승인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거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한우축제장에서 출향인사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의 만남의 행사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한우축제관련부서하고 다툰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이런 용도로 이런 예산을 활용하면 그런것이 일거양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지침상으로 이 돈을 못쓰게 되어 있는건지, 쓸수가 있는지 그 부분이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을 누가 편성합니까?
예산이월이라는 것은 예산편성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을 시키는게, 예외규정으로 인정하는 부분이지 이게 합법적인 운영방안이 아니거든요.
재정법에 보면은 예외규정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인 것 뿐이지 그거를 심의하는 사람들보고 내년에 쓸거니까 이월을 전제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승인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거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한우축제장에서 출향인사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의 만남의 행사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한우축제관련부서하고 다툰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이런 용도로 이런 예산을 활용하면 그런것이 일거양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지침상으로 이 돈을 못쓰게 되어 있는건지, 쓸수가 있는지 그 부분이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거는 제가 협의를 해봐야 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미이용사업은 대상은 농지소유면적이 5헥터미만 농가가 만5세 이하 및 미취학 만6세아를 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지원수준은 법정저소득층자녀지원의 35%수준이고요, 만5세 아동은 50%입니다.
연령별로 지원단가가 다 틀립니다마는 0-6세까지 보면은 13만원 정도를 주고 6세는 8만4천원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법정저소득층이 0세일 경우에는 37만2천원인데 13만원을 타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새로 생겨서 금년이 3년차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교육원기자재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기자재를 구입하는지…
시설미이용사업은 대상은 농지소유면적이 5헥터미만 농가가 만5세 이하 및 미취학 만6세아를 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지원수준은 법정저소득층자녀지원의 35%수준이고요, 만5세 아동은 50%입니다.
연령별로 지원단가가 다 틀립니다마는 0-6세까지 보면은 13만원 정도를 주고 6세는 8만4천원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법정저소득층이 0세일 경우에는 37만2천원인데 13만원을 타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새로 생겨서 금년이 3년차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교육원기자재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기자재를 구입하는지…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건 책상입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이런 책상.
접었다 폈다 하는 이런 책상.
○신대인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농업경영인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농업경영인들도 있어요.
그 회원들 말에 의하면 다른 시.군보다 횡성군은 활성화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행사 같은데 갈 때나 그렇지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무슨 사업이 있으면 활성화가 되지않나 하는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성농업경영인들도 있어요.
그 회원들 말에 의하면 다른 시.군보다 횡성군은 활성화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행사 같은데 갈 때나 그렇지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무슨 사업이 있으면 활성화가 되지않나 하는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238페이지에 광역방제기를 동횡성농협에서 애초에 사려고 국비를 지원 받은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려다가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238페이지에 광역방제기를 동횡성농협에서 애초에 사려고 국비를 지원 받은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려다가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겁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240쪽에 홍삼순회가공시설은 그 안에 기계장치시설에 대한 예산입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 건물에 대한 예산은 섰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건물공장은 기 설치를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건 기계장치시설이고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가공시설하고 기계류 입니다.
가공시설하고 기계류 입니다.
○정명철 위원 242쪽에 신성장동력산업발굴육성사업인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온거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저희가 금년에 예산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확보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확보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명철 위원 신활력사업이 행안부에서 하다가 농림부로 오면서 업무도 농정과로다가 이관이 됐는데 과거에 신활력사업은 지자체에다가 돈만 주고서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가 하드웨어쪽에 많이 돈을 썼어요.
예를 들자면은 땅을 산다거나 건물이 짓는다거나 해가지고서 이것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이 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쪽보다는 소프트웨어쪽으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이 지침대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땅을 산다거나 건물이 짓는다거나 해가지고서 이것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이 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쪽보다는 소프트웨어쪽으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이 지침대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소프트쪽에는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한우같은 경우에는 한우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차원에서 테니스대회를 하는 거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건설방재과장 송요원입니다.
27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에 소방청사신축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4억에서 1억원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5억으로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소방서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횡성소방서 신설입니다.
횡성소방서의 뒷편에 233-2번지 4,316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총 매입액은 5억1,200만원인데 3억만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6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신속한 복구지원체계구축에 사유재산 피해보상금지급에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7월23일부터 26일까지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분입니다.
지급대상자는 11명에 주택이 반파가 1가구, 농경지.작물 유실매몰이 10가구가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1,450만원입니다.
국비가 1,015만원, 군비가 435만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활성화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쪽 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에 압곡-용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900만원을 계상해서 20억9천만원으로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병지방리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추가해서 15억5천만원으로 추가계상했습니다.
내추동-정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내추동-정암까지는 금년도에 마무리 했는데 수계치수사업 병행구간이 180미터가 남아있습니다.
그거 마지막 하는 사업비로 1억7,593만1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농로포장에 3,340만원 추가했고요, 민간자본보조로 실내체육관 물품구입에 2,800만원, 간이화장실설치에 2,87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에 소방청사신축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4억에서 1억원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5억으로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소방서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횡성소방서 신설입니다.
횡성소방서의 뒷편에 233-2번지 4,316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총 매입액은 5억1,200만원인데 3억만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6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신속한 복구지원체계구축에 사유재산 피해보상금지급에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7월23일부터 26일까지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분입니다.
지급대상자는 11명에 주택이 반파가 1가구, 농경지.작물 유실매몰이 10가구가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1,450만원입니다.
국비가 1,015만원, 군비가 435만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활성화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쪽 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에 압곡-용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900만원을 계상해서 20억9천만원으로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병지방리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추가해서 15억5천만원으로 추가계상했습니다.
내추동-정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내추동-정암까지는 금년도에 마무리 했는데 수계치수사업 병행구간이 180미터가 남아있습니다.
그거 마지막 하는 사업비로 1억7,593만1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농로포장에 3,340만원 추가했고요, 민간자본보조로 실내체육관 물품구입에 2,800만원, 간이화장실설치에 2,87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돈이 없어서 지금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변기섭 위원 공사는 언제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압곡-용곡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거만 조금 문제가 됩니다.
한 1억 정도나 1억5천정도만 나중에 추가소요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초설계대로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거만 조금 문제가 됩니다.
한 1억 정도나 1억5천정도만 나중에 추가소요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초설계대로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김시현 위원 연말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연말까지 마무리는 조금 공기상 힘들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1억정도 더 들어가면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1억이나 1억5천 이 사이정도.
○김시현 위원 내추동-정암간은?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내추동-정암간은 수계치수구간 제외하고는 완공을 했습니다.
그 수계치수구간이 180미터가 병행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제방하고 맞춰보려고 했더니 제방하고 폭이나 모든 게 안 맞아서 추가로다가, 당초에 빼놨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 짓는 사항입니다.
그 수계치수구간이 180미터가 병행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제방하고 맞춰보려고 했더니 제방하고 폭이나 모든 게 안 맞아서 추가로다가, 당초에 빼놨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 짓는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병지방은…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병지방은 금년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 하고 그 위에 보면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비하고 삭감이 됐는데 지금 지역개발이나 농업개발사업은 지역마다 서로 해달라고 하는데 삭감해가지고 올해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올해 우리가 정주권사업으로 시상금을 한 6억7,500 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에서 정책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삭감을 시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에서 정책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삭감을 시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나가보면 입만 벌리면 뭘 해달라는 건데…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런데 그걸 전부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이건 뭐 정책적으로다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을 보니까 군비가 전체적으로 19억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또 삭감내용을 보면은 기름값이라든지 인건비는 다 올랐는데 삭감 안할 부분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19억6,800만원이라는 증가분은 상세하게 어디어디가 증가된 거에요?
제가 추경을 보니까 군비가 전체적으로 19억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또 삭감내용을 보면은 기름값이라든지 인건비는 다 올랐는데 삭감 안할 부분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19억6,800만원이라는 증가분은 상세하게 어디어디가 증가된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지금 큰 부분에 도로공사부분에 20억이 증가가 됐고요, 순수하게 군비가.
○신대인 위원 그런데 여기가 어딘가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병지방도로하고 전에 설명했던 압곡-용곡, 서원, 원주하고 경계부분입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압곡-용곡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조금 모자라서 내년에 되고요, 병지방은 2009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서원쪽은 가보면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거기는 원래 먼저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계속 하셨던 사항인데 유현-창촌으로다가 서원쪽에 사업비를 몰다보니까 그쪽에 솔직히 기간은 2001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한게 유현-창촌으로다가 사업비를 모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한게 유현-창촌으로다가 사업비를 모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신대인 위원 예산을 보니까 암만 내려온 지침이라도 소규모사업 같은게 많이 삭감이 돼서 이런 부분은 안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한 필지 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한필지를 계약을 해서 어떻게 예산집행을 하시려고 하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벌써 매입은 했습니다.
등기이전까지 했고 아직까지 보상금만 지출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문화체육공원보상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57%뿐이 아직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부분은 내년도에 세워서 문화체육공원에다 쓰려고 합니다.
등기이전까지 했고 아직까지 보상금만 지출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문화체육공원보상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57%뿐이 아직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부분은 내년도에 세워서 문화체육공원에다 쓰려고 합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전용을 해서 쓴다는 소리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지금 3억이 전용한 돈이라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아닙니다.
3억은 신규로다 세우는 돈이고요, 2억1천만원이 모자랍니다.
3억은 신규로다 세우는 돈이고요, 2억1천만원이 모자랍니다.
○김춘환 위원 2억1천 모자라는 거는 내년도 예산으로 세운다면서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내년도 예산으로 세우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상비가 문화체육공원에 있으니까 그 돈을 전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은 다주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다 안 줄수는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편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돈이 없다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돈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고 그럼 예산이 다 있으면 집행을 하는게 맞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게 필지가 두필지 같으면 한필지는 먼저 사고 한필지는 내년에 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같은 필지를 가지고 더구나 등기이전도 안 해놓고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주고, 이건 너무 갑의 횡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예산은 지금 예비비가 2회추경을 하는데 1.37%씩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숨겨진 다른 얘기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비로 안쓰고 지금 전용한 부분가지고 다 됐다, 내년에 안세워도 된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만 군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편법이지만 이렇게 쓴다고 하면 실제 주민에는 피해가 없고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만 실지가 올해 세우고 내년에 또 세울거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숨겨진 다른 얘기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비로 안쓰고 지금 전용한 부분가지고 다 됐다, 내년에 안세워도 된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만 군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편법이지만 이렇게 쓴다고 하면 실제 주민에는 피해가 없고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만 실지가 올해 세우고 내년에 또 세울거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지금 우리는 전부다 줬으면 사실 좋지요.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세워서 주면 좋은데…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세워서 주면 좋은데…
○김춘환 위원 잠깐만요, 예산계장님 이거 자금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럼 예산을 깎아서 주면 여기다 채워주면 되겠네요?
이거는 사인간에는 100원 줄거 내가 50원 주고 내년에 마저 줄께, 이렇게 해도 되지만 행정에서 등기이전 다 해놓고서 실지는 다 주지만, 문서상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재정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적정한게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다 세워주는게 맞다는 개념은 맞죠.
계약을 하셔서 이전까지 했다니까 5억1,200으로 금액은 딱 맞습니까?
그럼 예산을 깎아서 주면 여기다 채워주면 되겠네요?
이거는 사인간에는 100원 줄거 내가 50원 주고 내년에 마저 줄께, 이렇게 해도 되지만 행정에서 등기이전 다 해놓고서 실지는 다 주지만, 문서상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재정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적정한게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다 세워주는게 맞다는 개념은 맞죠.
계약을 하셔서 이전까지 했다니까 5억1,200으로 금액은 딱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 병지방도로가 계획서를 보면은 2.8킬로 구간만 만든 계획서란 말이죠.
2.8킬로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얼마가 남아요?
이거는 우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 병지방도로가 계획서를 보면은 2.8킬로 구간만 만든 계획서란 말이죠.
2.8킬로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얼마가 남아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2.8킬로가 당거리부터 공서울까지 올라갑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착공을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아직 안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전에 군수님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리성 흙으로 어떻게 하고 그런거는 아니고 일반포장…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거는 안 되고요, 사실상 우리가 당거리까지 가는 것도 환경쪽에서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당초에 13억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예산 전체 43억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세워야죠.
내년에 세워야죠.
○김춘환 위원 그럼 계획서를 잘못 만들었네.
계획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23억이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난 이 예산세운 걸 가지고 2.8킬로를 할 수 있는 예산이냐 이거죠.
계획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23억이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난 이 예산세운 걸 가지고 2.8킬로를 할 수 있는 예산이냐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아닙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이 계획서를 잘못 만들었네요.
총액예산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서군교교량공사가 요새 한 달 정도 계속 중지가 되어 있던데 무슨 사유가 있어요?
총액예산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서군교교량공사가 요새 한 달 정도 계속 중지가 되어 있던데 무슨 사유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난간선정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난간대 옆에 연석설치할 때 콘크리트를 난간에 맞춰서 쳐야 되니까.
○김춘환 위원 거기를 계속 막아놓으니까 어제도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느 농가에 상수도공급을 하고 시멘트복구공사를 했는데 차들이 거기를 못다니니니까 다 밟아놓았더라구요.
어제 밤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속도를 좀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밤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속도를 좀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거 디자인 고르는데 가격하고…
○김춘환 위원 그래서 제 단순 생각에 다리난간하고 들어가는 포장하고 별개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 속도좀 내줬으면 좋겠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천제방공사 하고 하천에 있는 거를 정리하느라고 좋은 흙은 파갔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에 내가 고기 잡으러 들어가 보니까 철조망 돌망태가 가운데 와 있고 거기 풀이 무성해서 그냥 보면 깨끗해 보여요.
그냥 일반 잡풀처럼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거의 돌망태더라구요.
그래서 공사구간이 봄에 완공된 구간도 그렇더라구요.
그 위에 마을회관 있는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 하천 맨 가운데에 쌓여져 있어요.
그거를 한번정도 걷어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댐주변지원사업비 389페이지 사업내용을 설명좀 해주세요.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죠?
어느 사업인지.
간이화장실은 매일리에다가 2개 한다니까 이건 아마 민물고기축제하고 연결되는 것 같고 실내체육관도 갑천꺼죠?
그런데 여름에 내가 고기 잡으러 들어가 보니까 철조망 돌망태가 가운데 와 있고 거기 풀이 무성해서 그냥 보면 깨끗해 보여요.
그냥 일반 잡풀처럼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거의 돌망태더라구요.
그래서 공사구간이 봄에 완공된 구간도 그렇더라구요.
그 위에 마을회관 있는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 하천 맨 가운데에 쌓여져 있어요.
그거를 한번정도 걷어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댐주변지원사업비 389페이지 사업내용을 설명좀 해주세요.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죠?
어느 사업인지.
간이화장실은 매일리에다가 2개 한다니까 이건 아마 민물고기축제하고 연결되는 것 같고 실내체육관도 갑천꺼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갑천 껍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그 위에 농로포장은?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농로포장은 청일입니다.
○김춘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내용이 없어서 지역별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이거 배분해 주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깎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비율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보려고 그런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전체적으로는 같은 비율로 들어갑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저희들이 창단해서부터, 지역자율방제단은 돈이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끼도 구입해 주고 모자도 구입해 주고 이런 쪽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끼도 구입해 주고 모자도 구입해 주고 이런 쪽으로 쓰려고 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물품구입비죠 이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오산 학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올해 삭감을 했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건 금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정명철 위원 1억을 삭감해도 그 금액으로 완공이 되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완공이 됩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초원-학담간은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것도 완공이 됩니다.
○정명철 위원 시설비에서 이렇게 깎여도 된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연장을 해서 하는건가 해서, 연장을 하다 보면은 원자제값이 상승하니까 오히려 시설비가 더 많이 투자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아직 못봤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 사람이 요구하는게 1억5천인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차원으로다가 보상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지를 못하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방음막을 해서 목재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이나 모든 것을 연구를 하는 쪽입니다.
아직까지 해결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차원으로다가 보상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지를 못하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방음막을 해서 목재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이나 모든 것을 연구를 하는 쪽입니다.
아직까지 해결을 못봤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해결을 안본 상태에서 방음벽을 만들어서 공사를 강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지금 그런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워낙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워낙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원주는 8월에 마무리가…
원주는 나머지가 300미터구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8월에 착수를 했으니까 지금 설계는 원주시도 끝났을 겁니다.
원주는 나머지가 300미터구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8월에 착수를 했으니까 지금 설계는 원주시도 끝났을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관공서를 신축한다고 하면은 보통 날림공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늘 사료되고 어제 우리 보건소장님 와서 설명하시는데 보건소옥상이 새 가지고 또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2-3년 전에 옥상 보수공사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샌다고 하는데 철저히 감독을 해서, 감독을 해서 그게 좋은 건물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추가로 나오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이 늘 사료되고 어제 우리 보건소장님 와서 설명하시는데 보건소옥상이 새 가지고 또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2-3년 전에 옥상 보수공사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샌다고 하는데 철저히 감독을 해서, 감독을 해서 그게 좋은 건물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추가로 나오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단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단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입니다.
저희단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역량강화에 지역혁신역량강화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있는 기정예산을 과목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횡성지역에는 횡성이라고 하는 지역을 확실히 일릴 수 있는 집대성한 책자가 아직 한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횡성이란 과연 어떤 곳인지 횡성의 독특함, 자랑거리, 지역의 가치, 이걸 높일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총망라해서 만드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브랜드가치제고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부터 각종 평가 이런데 응모를 하면서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를 받는데 필요한 각종 재료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1천만원정도의 예산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일 아랫부분에 고객만족 진단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1천만원이 삭감 됐는데 이 부분은 지역교육활성화사업평가용역비로 재원이 대체가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왼쪽부분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른쪽에 28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은 이번에 평생교육이 저희 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평생교육 홍보물 제작, 이것도 삭감된 예산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리더양성교육, 이것이 교육경비 특별회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뒷부분까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6억 받는 예산중에서 1억8천 예산이 교육부 승인받은 예산이 이번 예산서에 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리더양성순회교육은 각 읍.면에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 평생학습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순회교육을 하겠구요, 평생학습마을지도자 순회교육참석자보상은 위에서 설명드린 참석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운영, 이것은 교육경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학습동아리,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이것도 1억8천중에서 승인부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운영특별운영 9천만원은 관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해서 300에서 500정도를 심사를 해서 차등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 육성부분은 이것도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당, 지난해에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계속 지원해 주었는데 강사료가 대체적으로 되겠습니다.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이 부분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군 자체에 살고 있는 평생학습지도자 양성이라든가 전문가 양성등을 개발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홍보물제작 1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매년 1회씩 연말에 1년 동안에 성과를 분석해서 책자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자료수집여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프로그램, 영어학습 개발연구용역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7년도 7월6일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우수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뭔가 전국에 있는 76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업도 좋지만 횡성군만의 특화된 학습을 추진해 보자.
그것을 내적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영어를 잘하는 횡성인 만들기라는 가칭 제목을 정해서 한번 집중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평생학습 실무자 연수 및 회의참석보상 2백만원, 평생학습 체험수기 200만원,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2개 분야에 걸쳐서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예교육이라든가 평생학습체험일반, 2개 분야에 대해서 실제로 체험수기를 소집해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서 이러한 분위기를 파급을 해 볼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횡성군 평생학습축제, 이것은 보통 교육경비특별회계가 우리 일반회계가 1월부터 12월까지 되는 것과 틀리게 이것은 3월에 시작되어서 내년도 2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기관단체 종사자 워크샵도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이스터고교육성사업 연구용역 3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MB정부 들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2년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전문계교 중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한번 육성해 보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금년도에 1차적으로 20개 시.군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번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20개 시,군중에서 자격미달 때문에 현재 9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발표가 되었는데 강원도에는 원주에 있는 정보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횡성군은 지금까지 브랜드화 되어있는 횡성한우에 대한 전문인을 육성해 보자, 또 유통기반도 확실하게 해 보자, 아니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보자 이러한 측면에서 고등학교때부터 전문인력을 양성해 보자 이러한 차원속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유치해서 이것을 우리 지역사회발전과 한우브랜드를 더욱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 활성화사업 평가용역 1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한 것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 또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제시해 볼까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국제인재양성관 건립기금 출연금, 이것은 강원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전용기숙사가 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서 합니다.
1억, 2억, 3억,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 횡성군에서는 1억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1억인데 이것이 5구좌가 되겠습니다.
5명에 대해서.
영어전용기숙사에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활성화사업 3억원 입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탈도 많고 얘기도 많았었는데 지금 횡성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연간계약을 맺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경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직까지 잘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너무 많은 부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직접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대체재원까지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우선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역교육활성화 사업이 온.오프라인 경비 3억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형영어체험교실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횡성군에는 성남초등학교에 농촌형 영어체험시범모델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둔내초등학교에 문교부에서 시범연구학교로 영어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에 48개소가 떨어졌는데 그중에 3개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3개소를 운영하는데 부담이 되어서 안 되겠다, 처음에는 3개소를 다 거부를 했었는데 일단 개소수는 센터가 있고, 둔내 연구학회가 있기 때문에 1개소는 맞춰주겠노라, 처음에는 영어체험센터를 하느냐, 교실을 하느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많은 경비 때문에 교실로 하겠다.
교실이 들어가는 경비가 1억6,700만원입니다.
리모델링경비 1억하고 6,700만원은 운영비가 되는데 금년도에 리모델링비 1개소 1억원이 되겠습니다.
6,700만원은 금년도에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될지, 군비가 될지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사업조례에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2008년도, 내년도까지 횡성고등학교에 농산어촌우수고육성사업 계획에 따라서 총 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부담금이 국비 1억5천, 군비 1억5천이 있었는데 국비가 내년도에 부담할 경비가 5천만원이 금년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자기네도 2억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도 내년도에 1억5천이던 것을 5천을 댕겨주고 내년도에 1억하면 사업을 앞당겨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교부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조성사업에 설계용역에 1,100만원, 도서관조성에 5,500만원, 작은도서관조성감리에 400만원입니다.
추경에 7천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이 부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전국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두 번 응모를 했습니다.
1차 응모는 공근면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고, 2차 공모에는 횡성읍을 올렸는데 전국에서 4군데 선정되는데 횡성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1차에는 2억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받고, 이번 2차는 7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7천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단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역량강화에 지역혁신역량강화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있는 기정예산을 과목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횡성지역에는 횡성이라고 하는 지역을 확실히 일릴 수 있는 집대성한 책자가 아직 한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횡성이란 과연 어떤 곳인지 횡성의 독특함, 자랑거리, 지역의 가치, 이걸 높일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총망라해서 만드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브랜드가치제고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부터 각종 평가 이런데 응모를 하면서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를 받는데 필요한 각종 재료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1천만원정도의 예산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일 아랫부분에 고객만족 진단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1천만원이 삭감 됐는데 이 부분은 지역교육활성화사업평가용역비로 재원이 대체가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왼쪽부분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른쪽에 28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은 이번에 평생교육이 저희 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평생교육 홍보물 제작, 이것도 삭감된 예산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리더양성교육, 이것이 교육경비 특별회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뒷부분까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6억 받는 예산중에서 1억8천 예산이 교육부 승인받은 예산이 이번 예산서에 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리더양성순회교육은 각 읍.면에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 평생학습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순회교육을 하겠구요, 평생학습마을지도자 순회교육참석자보상은 위에서 설명드린 참석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운영, 이것은 교육경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학습동아리,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이것도 1억8천중에서 승인부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운영특별운영 9천만원은 관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해서 300에서 500정도를 심사를 해서 차등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 육성부분은 이것도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당, 지난해에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계속 지원해 주었는데 강사료가 대체적으로 되겠습니다.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이 부분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군 자체에 살고 있는 평생학습지도자 양성이라든가 전문가 양성등을 개발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홍보물제작 1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매년 1회씩 연말에 1년 동안에 성과를 분석해서 책자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자료수집여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프로그램, 영어학습 개발연구용역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7년도 7월6일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우수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뭔가 전국에 있는 76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업도 좋지만 횡성군만의 특화된 학습을 추진해 보자.
그것을 내적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영어를 잘하는 횡성인 만들기라는 가칭 제목을 정해서 한번 집중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평생학습 실무자 연수 및 회의참석보상 2백만원, 평생학습 체험수기 200만원,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2개 분야에 걸쳐서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예교육이라든가 평생학습체험일반, 2개 분야에 대해서 실제로 체험수기를 소집해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서 이러한 분위기를 파급을 해 볼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횡성군 평생학습축제, 이것은 보통 교육경비특별회계가 우리 일반회계가 1월부터 12월까지 되는 것과 틀리게 이것은 3월에 시작되어서 내년도 2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기관단체 종사자 워크샵도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이스터고교육성사업 연구용역 3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MB정부 들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2년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전문계교 중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한번 육성해 보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금년도에 1차적으로 20개 시.군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번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20개 시,군중에서 자격미달 때문에 현재 9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발표가 되었는데 강원도에는 원주에 있는 정보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횡성군은 지금까지 브랜드화 되어있는 횡성한우에 대한 전문인을 육성해 보자, 또 유통기반도 확실하게 해 보자, 아니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보자 이러한 측면에서 고등학교때부터 전문인력을 양성해 보자 이러한 차원속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유치해서 이것을 우리 지역사회발전과 한우브랜드를 더욱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 활성화사업 평가용역 1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한 것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 또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제시해 볼까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국제인재양성관 건립기금 출연금, 이것은 강원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전용기숙사가 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서 합니다.
1억, 2억, 3억,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 횡성군에서는 1억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1억인데 이것이 5구좌가 되겠습니다.
5명에 대해서.
영어전용기숙사에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활성화사업 3억원 입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탈도 많고 얘기도 많았었는데 지금 횡성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연간계약을 맺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경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직까지 잘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너무 많은 부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직접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대체재원까지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우선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역교육활성화 사업이 온.오프라인 경비 3억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형영어체험교실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횡성군에는 성남초등학교에 농촌형 영어체험시범모델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둔내초등학교에 문교부에서 시범연구학교로 영어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에 48개소가 떨어졌는데 그중에 3개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3개소를 운영하는데 부담이 되어서 안 되겠다, 처음에는 3개소를 다 거부를 했었는데 일단 개소수는 센터가 있고, 둔내 연구학회가 있기 때문에 1개소는 맞춰주겠노라, 처음에는 영어체험센터를 하느냐, 교실을 하느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많은 경비 때문에 교실로 하겠다.
교실이 들어가는 경비가 1억6,700만원입니다.
리모델링경비 1억하고 6,700만원은 운영비가 되는데 금년도에 리모델링비 1개소 1억원이 되겠습니다.
6,700만원은 금년도에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될지, 군비가 될지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사업조례에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2008년도, 내년도까지 횡성고등학교에 농산어촌우수고육성사업 계획에 따라서 총 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부담금이 국비 1억5천, 군비 1억5천이 있었는데 국비가 내년도에 부담할 경비가 5천만원이 금년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자기네도 2억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도 내년도에 1억5천이던 것을 5천을 댕겨주고 내년도에 1억하면 사업을 앞당겨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교부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조성사업에 설계용역에 1,100만원, 도서관조성에 5,500만원, 작은도서관조성감리에 400만원입니다.
추경에 7천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이 부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전국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두 번 응모를 했습니다.
1차 응모는 공근면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고, 2차 공모에는 횡성읍을 올렸는데 전국에서 4군데 선정되는데 횡성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1차에는 2억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받고, 이번 2차는 7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7천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우리 조례 그것은 아니구요, 평생학습도시에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우리 조례 그것은 아니구요, 평생학습도시에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김시현 위원 우리군 조례에 되어 있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것은 아닙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관계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관계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285페이지 온.오프라인에 대한 3억원도 교육경비에 들어가나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동안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그동안 매년 당초예산 1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우리가 적용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그동안에 깊은 해석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횡성군수가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해서 시행하는 사업, 예를 들면 온.오프라인 지역교육활성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3억5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3억원은 교육부에서 이것을 지원받아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볼까 엄청 노력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불찰인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을 통해서 누차 독촉을 하고 했더니 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과 마찬가지로 시작을 한 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온.오프라인 교육을 전국단위로 처음 시작했고, 강원도에서 횡성군 모델을 따서 정선과 양양이 시작을 했고 현재 준비를 태백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체교육청에 균형에 맞지 않고 몇 개 시.군에만 특별히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저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3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횡성군수가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해서 시행하는 사업, 예를 들면 온.오프라인 지역교육활성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3억5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3억원은 교육부에서 이것을 지원받아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볼까 엄청 노력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불찰인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을 통해서 누차 독촉을 하고 했더니 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과 마찬가지로 시작을 한 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온.오프라인 교육을 전국단위로 처음 시작했고, 강원도에서 횡성군 모델을 따서 정선과 양양이 시작을 했고 현재 준비를 태백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체교육청에 균형에 맞지 않고 몇 개 시.군에만 특별히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저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3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것은 교육경비 외에…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이것은 그거하고 제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따로 3억을 군비로다 지원해 주는 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김시현 위원 246페이지에 신활력사업으로다 미래정책추진단에 사업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사업비는 농정지원과에 세웠어도 쓰는 것은 미래정책추진단에서 쓰는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맞습니다.
신활력사업비는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조정하고요, 사업추진은 각 담당부서별로 맡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신활력사업비는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조정하고요, 사업추진은 각 담당부서별로 맡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하단부에 보면 지역혁신우수사례벤치마킹에서 4천만원 여비가 잡혀있는데 4천만원으로 몇 명을 어떤 부분에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이 부분은 우리 미래정책추진단 어느 한 부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관련되는 각 부서별 전체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명 가겠다 라는 것은 세우지 않고 내년도까지 집행할 수 있는데 세부계획은 각 부서별로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우수단체 중에서 일정한 곳을 선정해서 벤치마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명 가겠다 라는 것은 세우지 않고 내년도까지 집행할 수 있는데 세부계획은 각 부서별로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우수단체 중에서 일정한 곳을 선정해서 벤치마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2008년도 사업은 아니네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금년도도 할 수 있고, 금년도에 계획이 안 잡히면 내년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역협력단도 거기서 관장합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총괄적으로 그것은 총괄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김시현 위원 총괄부서가?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총괄부서가 지난번 7월4일자로 농정과로 업무를 넘겼습니다.
행자부에서 농산식품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농산식품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농정지원과가 총괄부서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김시현 위원 사업비가 신활력사업부분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한 부서 예산이 다른 부서에 들어가 있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 덩어리가 큽니다.
○신대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정부에서도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는 평생학습을 원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군비로 이것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온.오프라인 교육관계는 제가 전망해 보건데 아직은 국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군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군에서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군에서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대인 위원 지금 단장님이 보실 때 온.오프라인 교육이 횡성에서 자라는 학생들이나 또 거기에 필요한 평생학습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예산에 비해서.
그 예산에 비해서.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온.오프라인 교육을 무엇 때문에 하게 되었느냐, 이런 배경부터 시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아무튼 필요성이 있어서 교육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육은 단기간 내에 성과를 본다고 하는 사실 힘듭니다.
보통 2-3년 이상을 계속 진행해 보아야 효과를 본다고 봤을 때에 지금 일부에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일부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옳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단년도 하고 끝난다면 돈만 허비하는 것이니까 2-3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일단 온.오프라인 교육을 무엇 때문에 하게 되었느냐, 이런 배경부터 시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아무튼 필요성이 있어서 교육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육은 단기간 내에 성과를 본다고 하는 사실 힘듭니다.
보통 2-3년 이상을 계속 진행해 보아야 효과를 본다고 봤을 때에 지금 일부에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일부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옳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단년도 하고 끝난다면 돈만 허비하는 것이니까 2-3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신대인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온.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는 것도 없이 군비라면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지역혁신역량강화에서 3천만원정도 책자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는 것도 없이 군비라면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지역혁신역량강화에서 3천만원정도 책자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것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섰었는데 이것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과목변경을 해서 우리가 직접 추진해 보겠다.
책자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섰었는데 이것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과목변경을 해서 우리가 직접 추진해 보겠다.
책자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신대인 위원 제가 볼 때는 횡성군에 좋은 자치마당 같은 책자도 있는데…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신대인 위원 틀려도 이것을 같이 일원화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자치마당은 시기성이 있는 시책중심이라면 이것은 의원님들도 막상 ‘횡성’ 하면 자신있게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성하면은 횡성이 이런 곳이구나, 횡성하면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렇게 횡성의 특색, 특성, 이런 부분을 집대성한 책이 되겠는데 자치단체가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성하면은 횡성이 이런 곳이구나, 횡성하면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렇게 횡성의 특색, 특성, 이런 부분을 집대성한 책이 되겠는데 자치단체가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없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책자를 해서 배부할 때 수용자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저희 관내는 당연하고요, 각 기관단체, 각 마을단위까지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국단위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배포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국단위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배포가 되어야 되겠죠.
○신대인 위원 지역혁신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우리지역을 확실히 알리고 주입시키는데에는 현재로서는 딴 것이 없었습니다.
○신대인 위원 지금까지는 다른 면으로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지금까지는 방법이 이렇게 한권에 집대성한 방법이 아니고 전부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것은 군지에 있고, 어느 것은 문화관에서 만든 책자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바쁜 세상에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언젠가 한번 손을 대야 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만들어보겠다는 뜻입니다.
어느 것은 군지에 있고, 어느 것은 문화관에서 만든 책자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바쁜 세상에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언젠가 한번 손을 대야 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만들어보겠다는 뜻입니다.
○신대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팔연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미래를 보고, 또 뭐든지 생산적인 과장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뚜렷한 내놓을 수 있는 효과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업무를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부기상으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281페이지 고객만족진단용역을 취소한 사유가 뭡니까?
미래정책추진단 업무를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부기상으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281페이지 고객만족진단용역을 취소한 사유가 뭡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우리가 매년 이런 것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옛날에, 지금 현재 정부 이전에는 고객만족에 대해서 상당히 저거를 했었는데 지금 정부는 각종 평가에서…
그때는 정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옛날에, 지금 현재 정부 이전에는 고객만족에 대해서 상당히 저거를 했었는데 지금 정부는 각종 평가에서…
○김춘환 위원 고객만족보다는 밀어붙이는 것이 낫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것은 아니고…
○김춘환 위원 당초에 예산을 우리한테 심의를 요청했을 때는 그때는 상당히 필요성을 역설하시고 잔액을 깎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는데 자체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처음 얘기하고 틀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경비특별회계에서 1억8천 보조 온 것은 전액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썼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전액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것이 모자라니까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을 하셨을 것이고, 동아리육성지원은 잔액을 깎으셨으니까 그렇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 거기에서 기관단체장이나 운영주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이것도 금년에 집행하고 있는 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렇죠.
○김춘환 위원 그런데 여기 부기상은 없어서 지난번에 동아리만 주었었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년 2월까지 되어서 정산단계에 들어갔구요, 이것은 금년도 시작되면 내년도 2월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거기는 편리적으로 금년도, 내년도에 예산 회계연도의 폐쇄기 개념이 전혀 없이 그저 편리적으로 올해, 내년 이렇게 쓰겠다고 여기 내용을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편성기준이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편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런 것이 크게 구애를 안 받습니다.
지방재정법상의 문제지.
예산회계법상에 크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행정편제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집어넣느냐가 고민이란 말이죠.
지금 연말에 가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장 내지는 이월이다 이거죠.
아까 말씀 중에 하나가 제2회 횡성군 평생학습축제가 내년도에 하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로 넘기겠다,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아까 다른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냥 돈에 액수만 가지고 심의를 한다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이월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
예외규정이잖아요.
이월제도가.
그래서 이것을 그쪽도 만족시키고 우리도 심의규정상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하는 묘안을 찾아야겠는데 난감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당해연도에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편성기준이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편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런 것이 크게 구애를 안 받습니다.
지방재정법상의 문제지.
예산회계법상에 크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행정편제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집어넣느냐가 고민이란 말이죠.
지금 연말에 가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장 내지는 이월이다 이거죠.
아까 말씀 중에 하나가 제2회 횡성군 평생학습축제가 내년도에 하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로 넘기겠다,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아까 다른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냥 돈에 액수만 가지고 심의를 한다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이월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
예외규정이잖아요.
이월제도가.
그래서 이것을 그쪽도 만족시키고 우리도 심의규정상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하는 묘안을 찾아야겠는데 난감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당해연도에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의원님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줄 믿습니다만 저희들이 3월1일부터 시작이 되면서 보통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이 5월, 6월이 되어야 교부세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1억8천이라는 것이.
그것을 다시 또 교육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반영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틀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억8천이라는 것이.
그것을 다시 또 교육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반영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틀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질책하는 부분입니다.
1억8천만원에 대한 교육경비특별회계에서 오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1억8천을 쓸 수 있는 이 부기 말고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뒤집으면 세우기 껄끄러우면 국비지원사업이라는 용어로 결부를 시켜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1억8천에 대해서는 실지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또 어차피 미래청정추진단에 추경에 들어오는게 8억1,700이 들어왔는데 깎은 것 말고라도 거기에 1억8천 빼고 나머지 군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제도상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1억8천은 순수하게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에 편성을 하고 그 외에 분은, 여기 필요하다면 꼭 “교”자를 써 붙여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올해 제1회 평생학습도시 축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1회 축제한 사람들이 2회 축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2회 축제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서 편성을 해서 이월을 시키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니까 이게 좀 속된 말로 껄끄럽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운영상의 묘를 기하면 서로 국비 받아가지고 쓰는거 이거 1억8천이 얼마입니까, 큰 수입인데 운영상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좀 우리를 너무, 경시라는 표현은 안 맞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여기 괴리가 생겼었는데 여기 교육경비 조례개정안을 우리한테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으로 보면은 먼저 조례하고 먼저 생각하시던 논리로 보면은 여기 있는, 단순히 5억9천으로 나왔는데이것은 당연히 해 주지 말아야 될 지금 현재 조례로 봤을 때.
또 종전에 해석방법으로 봤을 때.
1억8천만원에 대한 교육경비특별회계에서 오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1억8천을 쓸 수 있는 이 부기 말고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뒤집으면 세우기 껄끄러우면 국비지원사업이라는 용어로 결부를 시켜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1억8천에 대해서는 실지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또 어차피 미래청정추진단에 추경에 들어오는게 8억1,700이 들어왔는데 깎은 것 말고라도 거기에 1억8천 빼고 나머지 군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제도상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1억8천은 순수하게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에 편성을 하고 그 외에 분은, 여기 필요하다면 꼭 “교”자를 써 붙여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올해 제1회 평생학습도시 축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1회 축제한 사람들이 2회 축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2회 축제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서 편성을 해서 이월을 시키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니까 이게 좀 속된 말로 껄끄럽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운영상의 묘를 기하면 서로 국비 받아가지고 쓰는거 이거 1억8천이 얼마입니까, 큰 수입인데 운영상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좀 우리를 너무, 경시라는 표현은 안 맞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여기 괴리가 생겼었는데 여기 교육경비 조례개정안을 우리한테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으로 보면은 먼저 조례하고 먼저 생각하시던 논리로 보면은 여기 있는, 단순히 5억9천으로 나왔는데이것은 당연히 해 주지 말아야 될 지금 현재 조례로 봤을 때.
또 종전에 해석방법으로 봤을 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인정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더 지원해 달라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감대를 얻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사견을 전제로 먼저도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교육경비지원경비라 하면은 8%에 해당되는 범주가 순수하게 우리가 교육장한테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부형식을 취해서 지원형식이든 이런 형식으로 주는 것만 8%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그 외에 기숙사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는 별개로 봐도 좋겠다는 이런 개인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먼저 말씀드려서 그게 연장선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것을 전제로 놓고 보더라도 최소한도 2억9천은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되는 거죠?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것을 전제로 놓고 보더라도 최소한도 2억9천은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되는 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이번에는 보시면 3억은 그런 관계이고…
○김춘환 위원 그 위에 1억도 빠지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한 여기 1억5천하고 이쪽에 연구개발비, 우리가 직접 시행합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1억5천만 8%이상으로 보면 되겠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것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보면 교육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다 교육경비다.
이렇게 봤을 적에 이것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8%에 해당되는 경비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 봤을 적에 1억5천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8%가 넘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8%가 넘는 것을 알면서도 요청한거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적에 이것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8%에 해당되는 경비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 봤을 적에 1억5천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8%가 넘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8%가 넘는 것을 알면서도 요청한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게 아니고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던 부분이 들어갔던게 온.오프라인 교육이 당초예산에 5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5천이 들어간게 있었고, 그 다음에 원어민영어교사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1억7,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는 2억2,100정도가 그동안에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죠.
2억2,100만원이.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2건, 학교형영어체험교실 1개소 1억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는 교육경비보조사업 5천…
그 5천이 들어간게 있었고, 그 다음에 원어민영어교사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1억7,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는 2억2,100정도가 그동안에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죠.
2억2,100만원이.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2건, 학교형영어체험교실 1개소 1억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는 교육경비보조사업 5천…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당초예산에 8%면 10억9천정도 되는데 그것은 벌써 당초예산에 섰으니까 썼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거기에 우리가 잘못 해석을 했든 그게 빠지고 이런 사업이 그리로 들어가면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추경에 안 올라오고.
그리고 먼저 해석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집행을 안했다면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이전과목이 아닌 지금 얘기대로 출연이 되었든, 용역이 되었든, 또 별도 부담이 되었든,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분담금이 되었든 그런 형태의 예산편성이라면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먼저 8%를 주고 같은 과목에 플러스, 알파를 넣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조례부분하고의 마찰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거기에 우리가 잘못 해석을 했든 그게 빠지고 이런 사업이 그리로 들어가면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추경에 안 올라오고.
그리고 먼저 해석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집행을 안했다면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이전과목이 아닌 지금 얘기대로 출연이 되었든, 용역이 되었든, 또 별도 부담이 되었든,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분담금이 되었든 그런 형태의 예산편성이라면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먼저 8%를 주고 같은 과목에 플러스, 알파를 넣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조례부분하고의 마찰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의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너그러운 것은 조례라는 올가미를 안 만들어 주었으면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조례라는 올가미를 스스로 만들어놓고, 그것도 그쪽에서 요청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틀을 어떻게 깨라고 하는 것인지 난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라는 올가미를 스스로 만들어놓고, 그것도 그쪽에서 요청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틀을 어떻게 깨라고 하는 것인지 난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영어학습개발연구용역 3천만원이 있습니다.
개발연구용역 그런거 어디서 합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영어학습개발연구용역 3천만원이 있습니다.
개발연구용역 그런거 어디서 합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하지 않았는데 어디 …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저희가 전문기관 중에서 학교쪽을 택해보려고 합니다.
대학쪽.
대학에 산학협력단.
그런데 횡성에 있는 송호대학은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원주나 춘천권중에서 아니면 여러 군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쪽.
대학에 산학협력단.
그런데 횡성에 있는 송호대학은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원주나 춘천권중에서 아니면 여러 군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용역비가 서너군데 있는데 본 위원장은 너무 용역비에 대한 의아심이 많습니다.
과연 용역을 줘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용역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미래정책추진단에서 이렇게 용역비가 7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어떤 기관에 누구한테 용역을 주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결정한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혹시 예산이 통과되어서 확보되더라도 이 용역문제는, 그렇다고 그 용역을 받았을 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폐기시켜야 되는거 아니에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용역을 줘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용역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미래정책추진단에서 이렇게 용역비가 7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어떤 기관에 누구한테 용역을 주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결정한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혹시 예산이 통과되어서 확보되더라도 이 용역문제는, 그렇다고 그 용역을 받았을 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폐기시켜야 되는거 아니에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정책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251페이지 입니다.
축산과예산은 2회추경에 9억6,700만원이 추가돼서 3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1,242만원 증가돼서 4,34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횡성한우 홍보물제작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횡성한우 홍보물은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물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의한 홍보물하고 책자에 의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횡성한우 정책홍보사항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통회사건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횡성한우 품질평가재료비 2,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료비는 횡성한우품질평가연구회에 지원해서 장기적으로는 다른 브랜드하고 차별화되는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우음식이나 가공식품연구개발분야에 대해서 신활력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연구를 할려다 보니까 한우부분은 재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육이 필요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횡성농축산물유통회사평가위원급식보상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입니다.
횡성한우MOU체결을 위한 급식보상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MOU체결은 저희가 앞으로 횡성한우의 또 하나 준비해야할 부분이 유통부분입니다.
유통부분은 앞으로 MOU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축산기업조합중앙회 그리고 유통기업,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큰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MOU체결을 해서 우리가 가맹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다가 MOU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농협 수도권 횡성한우전문판매장 간판설치사업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그런 대형식육점하고 이건 국산기업중앙회하고 협조해서 MOU를 체결해서 진행될 사항입니다마는 수도권에 있는 대형식육점을 횡성한우 전문판매장으로서 2개 농협에서 참여해서 2개소 정도를 수도권에다가 모델샵을 만들어볼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육단계HACCP컨설팅사업은 저희가 2천을 삭감을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계획이 중간에,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2천만원에 대한 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하던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이유자돈방 설치사업은 2,040만원을 추가해서 3,0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TMR제조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9억3,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억4천, 군비가 3억2,660만원, 자부담이 4억6,667만원이 되겠습니다.
축협에서 TMR설치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목장 가꾸기지원 목초액입니다.
저희가 1천예상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농가 참여가 미약하고 선호하고 있지를 않아서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퇴액비시범포운영지원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를 이용해서 경종농가에 시범으로 액비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진입로설치사업 입니다.
실시설계비2천만원, 진입로공사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천면 양적리에 시설하고 있는 분뇨자원화시설로서 마을과 인접해 있고 해서 마을앞을 통과할 수가 없는 지리적 여건이 있어서 진입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입니다.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내역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가축방역조치장비차량임차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질병에 따른 증가가 돼서 거기에 따른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AI다 여러 가지 한우관련도 있고 해서 장비임차료를 증가시켰습니다.
채혈활동비 지원사업 입니다.
채혈활동비는 당초에는 국도비가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재작년에도 군비를 별도로 계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추가로 확보했었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국비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군비를 집행액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255페이지 입니다.
이동선착장지원사업으로 금년에 7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어업허가를 내주면서 어선을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선착장을 만들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수면사용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초에 수면사용동의에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실 지금 전기동력모터를 약한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0.3마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그 0.3마력 가지고는 배를 움직이기 약해서 최소한 2마력정도는 돼야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전기모터, 왜냐면 급속냉동고하고 모터를 지원할 계획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양축장사료구입지원 입니다.
이것은 사료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사료값보존사업입니다.
맨 밑에 어업인영어자금이자보전사업입니다.
이거는 어업인이 저희는 송어양식장에서 영어자금을 1억8,800만원을 3개 양어장에서 빌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20%내에서 도.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1페이지 입니다.
축산과예산은 2회추경에 9억6,700만원이 추가돼서 3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1,242만원 증가돼서 4,34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횡성한우 홍보물제작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횡성한우 홍보물은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물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의한 홍보물하고 책자에 의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횡성한우 정책홍보사항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통회사건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횡성한우 품질평가재료비 2,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료비는 횡성한우품질평가연구회에 지원해서 장기적으로는 다른 브랜드하고 차별화되는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우음식이나 가공식품연구개발분야에 대해서 신활력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연구를 할려다 보니까 한우부분은 재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육이 필요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횡성농축산물유통회사평가위원급식보상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입니다.
횡성한우MOU체결을 위한 급식보상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MOU체결은 저희가 앞으로 횡성한우의 또 하나 준비해야할 부분이 유통부분입니다.
유통부분은 앞으로 MOU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축산기업조합중앙회 그리고 유통기업,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큰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MOU체결을 해서 우리가 가맹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다가 MOU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농협 수도권 횡성한우전문판매장 간판설치사업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그런 대형식육점하고 이건 국산기업중앙회하고 협조해서 MOU를 체결해서 진행될 사항입니다마는 수도권에 있는 대형식육점을 횡성한우 전문판매장으로서 2개 농협에서 참여해서 2개소 정도를 수도권에다가 모델샵을 만들어볼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육단계HACCP컨설팅사업은 저희가 2천을 삭감을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계획이 중간에,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2천만원에 대한 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하던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이유자돈방 설치사업은 2,040만원을 추가해서 3,0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TMR제조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9억3,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억4천, 군비가 3억2,660만원, 자부담이 4억6,667만원이 되겠습니다.
축협에서 TMR설치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목장 가꾸기지원 목초액입니다.
저희가 1천예상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농가 참여가 미약하고 선호하고 있지를 않아서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퇴액비시범포운영지원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를 이용해서 경종농가에 시범으로 액비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진입로설치사업 입니다.
실시설계비2천만원, 진입로공사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천면 양적리에 시설하고 있는 분뇨자원화시설로서 마을과 인접해 있고 해서 마을앞을 통과할 수가 없는 지리적 여건이 있어서 진입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입니다.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내역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가축방역조치장비차량임차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질병에 따른 증가가 돼서 거기에 따른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AI다 여러 가지 한우관련도 있고 해서 장비임차료를 증가시켰습니다.
채혈활동비 지원사업 입니다.
채혈활동비는 당초에는 국도비가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재작년에도 군비를 별도로 계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추가로 확보했었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국비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군비를 집행액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255페이지 입니다.
이동선착장지원사업으로 금년에 7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어업허가를 내주면서 어선을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선착장을 만들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수면사용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초에 수면사용동의에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실 지금 전기동력모터를 약한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0.3마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그 0.3마력 가지고는 배를 움직이기 약해서 최소한 2마력정도는 돼야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전기모터, 왜냐면 급속냉동고하고 모터를 지원할 계획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양축장사료구입지원 입니다.
이것은 사료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사료값보존사업입니다.
맨 밑에 어업인영어자금이자보전사업입니다.
이거는 어업인이 저희는 송어양식장에서 영어자금을 1억8,800만원을 3개 양어장에서 빌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20%내에서 도.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현재는 점령허가는 안 맡았고요 실무협의는 끝났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렇다면 우천에서 횡성 내려올 때는 길에서 바로 박스식으로 해놔서 건너갈 수 있는데 횡성에서 올라갈 때는 어떤 식으로 가야됩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양방향에서, 그러니까 우천방향에서 진입을 하고요, 나올 때는 횡성방향으로 진출을 하고 4차선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변기섭 위원 횡성에서 올라갈 때는 어떤 식으로…?
○축산과장 장신상 올라갈 때는 돌아서 내려와야죠.
○변기섭 위원 유턴해가지고?
○축산과장 장신상 네.
○축산과장 장신상 공사는 예산확보가 되면은 구두협약은 됐기 때문에 바로 착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기섭 위원 지금 아마 양적리 주민들이 길을 트렉터도 갖다놓고 막고 그래서 조합에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트렉터도 치우게끔 했고 지금은 아마 길 다니는데 우선은 문제가 없게 해놨을 거에요.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길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길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농협에서는 실제 본 사업비 25억사업에서 12억2,500을 융자로 받는 부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은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TMR제조시설설치지원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서원 창촌에 하는데 축협에서 쓰려고 하는 거에요?
○축산과장 장신상 네, 축협에서.
○정명철 위원 시범목장에?
○축산과장 장신상 네, 그 주변에다가.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축협에서 설치해가지고 농가들한테 공급해주는 거에요?
○축산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단미사료나 이런 것들은 부존사료는 축협에서 구입계획이 있나요?
○축산과장 장신상 저희 관내는 그런 부존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단미사료부분은 저희가 관내에서 수매를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미사료부분은 저희가 관내에서 수매를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번에도 무조건 축협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정보공유를 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줘야지 축협에서 이렇게 달라는 대로 주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정보공유를 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줘야지 축협에서 이렇게 달라는 대로 주면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장신상 사실 TMR사료지원사업은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운영이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축협에서 공공사업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축협에서 공공사업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정명철 위원 축협에서 자부담율은 몇프로나 되요?
○축산과장 장신상 전체사업비의 50%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50%면 4억6,600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2하면 되나요?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TMR제조시설은 한우위주로 가겠죠?
○축산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낙농도 있습니다마는 한우위주가 많습니다.
낙농도 있습니다마는 한우위주가 많습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축협에서 TMR하면은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미리 원자재를 구입하면은 조금 싼 가격으로다가 사료는 만들겠지만 자칫 하면은 TMR사료가 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개인이 하는 것보다 축협에서 하면은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하면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독이 되어 가지고 목장을 정리하는 일도 과거에 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255쪽에 보면은 내수면양식장사료구입은 송어양식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물론 개인이 하는 것보다 축협에서 하면은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하면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독이 되어 가지고 목장을 정리하는 일도 과거에 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255쪽에 보면은 내수면양식장사료구입은 송어양식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축산과장 장신상 저희가 공근 매곡리에 화성수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양어장이 조그만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리 치악산송어양식장 거기가 사료를 써서 두 군데 입니다.
거기도 양어장이 조그만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리 치악산송어양식장 거기가 사료를 써서 두 군데 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크지 않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지역농협 수도권횡성간판설치하는거는 대상농협이 선정이 됐나요?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그거를 저희가 협의를 해 봤더니 동횡성조합하고 서원농협에서 한번 수도권에 해보시겠다는…
○정명철 위원 그런데 여기서 판매하는 소는 어떤 걸로 하려고 해요?
○축산과장 장신상 거세우로.
○정명철 위원 조건을 분명히 붙이고 주는 거죠?
○축산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비거세우나 이런거는 이젠 행정지도도 하면서 서원도 그동안에 비거세우를 통해서라도 횡성한우홍보효과를 거두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은 하지만은 우리 횡성군이 가려고 하는 목표치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면서 그렇게 경쟁력을 갖추어가는 것이 비거세우도 중요하지만 농협이기 때문에, 개인 같으면 모르지만은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면서 그렇게 경쟁력을 갖추어가는 것이 비거세우도 중요하지만 농협이기 때문에, 개인 같으면 모르지만은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거는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한우판매를 위해서 전문판매점을 내달라고 하면은 간판 그거 얼마 안 되니까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스스로의 수익사업이라고 보면은 구태여 간판을 해줘야 되는지,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농협에서 1천만원 없어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무슨 특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협에서 1천만원 없어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무슨 특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특이한 사유는 없습니다.
단지 축산기업중앙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수도권에 1,600개정도의 점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가 유통부분에 있어서 유통만 넓혀주면은 횡성한우 키우는데 문제가 좀 적어지겠다 해서 거기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마침 횡성한우의 브랜드가치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지난번 모델샵을 만들어 보고싶다, 횡성한우라면 품격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제대로 해서 소비자가 ‘횡성한우를 품격있게 판매도 하는구나’ 이런 측면에서 모델샵을 만들어보자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 디자인을 자기네 나름대로 리모델링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가 되요.
그렇다면은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축협이나 농협쪽에서 참여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물량공급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군에서는, 글쎄 어떤 측면이든 군에서도 관여를 하고싶다는 실무자회의를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농협에서는 두군데씩 하려다보니까 사실 지금 농협에서 하는 패턴들은 동횡성농협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어떤데는 점포를 임대료 안내고 그냥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도 있는데 그래서 품격있는 모델샵을 만드는데 있어서 군도 참여를 하자, 그래서 간판정도 같으면은 군에서 관여를 해서 횡성한우는 이러이러한 간판 정도는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단지 축산기업중앙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수도권에 1,600개정도의 점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가 유통부분에 있어서 유통만 넓혀주면은 횡성한우 키우는데 문제가 좀 적어지겠다 해서 거기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마침 횡성한우의 브랜드가치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지난번 모델샵을 만들어 보고싶다, 횡성한우라면 품격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제대로 해서 소비자가 ‘횡성한우를 품격있게 판매도 하는구나’ 이런 측면에서 모델샵을 만들어보자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 디자인을 자기네 나름대로 리모델링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가 되요.
그렇다면은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축협이나 농협쪽에서 참여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물량공급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군에서는, 글쎄 어떤 측면이든 군에서도 관여를 하고싶다는 실무자회의를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농협에서는 두군데씩 하려다보니까 사실 지금 농협에서 하는 패턴들은 동횡성농협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어떤데는 점포를 임대료 안내고 그냥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도 있는데 그래서 품격있는 모델샵을 만드는데 있어서 군도 참여를 하자, 그래서 간판정도 같으면은 군에서 관여를 해서 횡성한우는 이러이러한 간판 정도는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김춘환 위원 내가 듣기로는 설명을 위한 설명이 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경제논리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디자인 품격 이런거를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면은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먼저 나서서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얼핏 들고 형평성 문제가 모든 조합하고 행정의존도가 점점 높아져 오니까, 옛날에는 자력으로 하던 것을 행정으로, 축협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조합까지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허용을,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한우만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면 시설을 훌륭히 갖추어서 점포를 개설하겠다는 사람들이 민간인 업자들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지만 안정적 공급차원에서의 문제, 지금 현재 축협에서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행정에서 관여를 못했다 뿐이지, 독점적 공급권이라든지 아니면 단위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길렀던 것으로 가든지 단위조합에서 허용하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까지도 거기서 현재 분위기를 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행정이 앞서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원에 HACCP컨설팅이 국비가 전액 깎였어요.
국비를 주기로 해 놓고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허용을,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한우만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면 시설을 훌륭히 갖추어서 점포를 개설하겠다는 사람들이 민간인 업자들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지만 안정적 공급차원에서의 문제, 지금 현재 축협에서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행정에서 관여를 못했다 뿐이지, 독점적 공급권이라든지 아니면 단위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길렀던 것으로 가든지 단위조합에서 허용하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까지도 거기서 현재 분위기를 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행정이 앞서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원에 HACCP컨설팅이 국비가 전액 깎였어요.
국비를 주기로 해 놓고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합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사업은 변동이 없는데요, 국비를 지원해 주려는 것을 바로, 컨설팅업체에 바로 농림부에서 집행을 해주는 것으로.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을 바로 주고 우리가 도비.군비 합해서 또 같은 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소양이 부족해서 내가 좀 배워야 겠는데 TMR제조시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조사료나 부존자원을 하는 혼합사료제조시설 인 것 같은데 아까 설명으로 봐가지고는 서원에 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축협에서 직영하는 농장이 있는데 농장 내에서 설치하는 것은 맞는 거에요?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축협에서 직영으로 기르는 한우나 젖소나 이런데 사료보급용이 아니고 아까 설명으로 봐서는 축협사료공장에 버금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 축산농가한테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에요?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자기네들이 조사료든지 부존자원, 이런 것을 사들여서 적절한 혼합구분을 맞춰가지고 일정양을 판매한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공장등록을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네, 공장등록을 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앞으로 원가계산을 해봐야죠.
○김춘환 위원 예를 들어서 축협이 장사를 하고 싶어서 원가가 100원 들어갔는데 200원 받으면, 다른 걸로 보면은 장사속으로 가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졌을 때 그랬을 때 무슨 통제기능이 있어요?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시중에 TMR사료에 대한 공급가격도 나와 있고요, 그렇게 축협에서 얼토당토 않게 하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게 한다는게 아니라 행정이 결과적으로 50%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수익사업이 아니라면 얼마를 받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런거 관여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더군다나 공장을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에 50%를 지원을 해주면서, 그랬을 적에 궁극적 목표가 우리 축산농가의 원활한 사료공급이 주목적이라고 보면은 고가에 공급하면은 원활이라는 소리를 쓸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무슨 통제기능이 있는게 있는지 그냥 단순히 보조신청에 의해서 해주는 건지.
○축산과장 장신상 그 부분은 검토는 저희가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가격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가계산이라든지 공정거래 이런 측면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격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가계산이라든지 공정거래 이런 측면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춘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의회에서 느낌에 축협이 축산행정집행기관으로의 행정지도는 좀 안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기능이 원천적인 시스템이 없으면 듣겠느냐, 지금 현재는 잘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 진입로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인줄 알았으면 이 3억원을 투자 안 해도 되는 위치죠?
반드시 3억을 주기로 협약되거나 한 거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기능이 원천적인 시스템이 없으면 듣겠느냐, 지금 현재는 잘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 진입로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인줄 알았으면 이 3억원을 투자 안 해도 되는 위치죠?
반드시 3억을 주기로 협약되거나 한 거는 없었죠?
○축산과장 장신상 저희가 진입로문제가 당초부터 대두가 돼서…
○김춘환 위원 아니, 그 위치니까 대두가 된 것뿐이지, 예를 들어서 부지를 이렇게 암거를 박스로 뭍지 않는 그런 위치에 선정이 되었다면 이런 돈은 안 들여도 되는 돈이었잖아요?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괜히 옮기고 옮기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3억만 더 손을 보는 것으로 됐네요.
그리고 가축전용방역차량을 임차해서 쓰시는데 이거를 하반기도 임차를 합니까?
기 임차한게 부족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가축전용방역차량을 임차해서 쓰시는데 이거를 하반기도 임차를 합니까?
기 임차한게 부족해서 하는 건지.
○축산과장 장신상 네, 부족해서 한건데요…
○김춘환 위원 지금 기정예산에 1,500에다가 1,500을 더 요구를 했는데 지금 가축방역을 동절기 다가오는데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하절기때…
○축산과장 장신상 계절에 관계없이 브루셀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리고 산림병충해차량을 가지고 분무살포 하는 것은 다 같은 시스템일테니까 그 차량을 이용해서 방제하는 방법은 없어요?
○축산과장 장신상 가능합니다.
○김춘환 위원 가능한데 시기가 겹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약품만 바꾸면 같은 분무살포하는 거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비싼 차량을 사가지고 병충해도 합니다마는 어디 잘 쓰느냐 하면은 화분에 물 주는데 많이 쓰더라구요.
그럴거라면 차를 임차하는 것보다는 같은 군수산하에서 시기적으로 적정히 조정해서 대체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를 관련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거라면 차를 임차하는 것보다는 같은 군수산하에서 시기적으로 적정히 조정해서 대체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를 관련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임차료로 올린거는 그런 방제살포하기 위한 게 아니고…
○축산과장 장신상 네, 그리고 같이 씁니다.
농협에도 있고 축협에도 있고 같이 다 공동으로 씁니다.
농협에도 있고 축협에도 있고 같이 다 공동으로 씁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횡성댐에 어선 동력을 보완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몇척을 허가해 주셨나요?
○축산과장 장신상 4척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4척을 2마력짜리로 다 바꿔주는 거에요?
○축산과장 장신상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모터 4개, 냉동고 1개, 700만원이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냉동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마력수를 몇 마력 짜리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마력수를 몇 마력 짜리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김춘환 위원 아니, 그럼 하나만 한다고 해야지 그렇게 되면 2개 하고서 내년에 냉동고예산 또 요청할거냐 이거죠.
○축산과장 장신상 이번에 모터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내수면 양식장이 없어서 이런데 관심도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료값도 보전해주고 대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강원도에서 내수면은 이렇게 사료구입비지원을 해주면서 축산농가 사료지원비 인상분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어요?
○축산과장 장신상 아니, 도에서도 지원은 해줍니다.
○김춘환 위원 일반 한우사료에 대해서?
○축산과장 장신상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사료비의 1%에 대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른 시도는 1%를 부담을 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한우는 아직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우사에 뿌리는 겁니다.
○신대인 위원 그런데 이거를 농가쪽에서 건물을 해서 이렇게 600만원 감소가 된 건가요?
○축산과장 장신상 저희가 1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가에서 처음에는 파리가 많이 꼬이고 냄새가 나고 이러다보니까 목초액을 쓰면은 조금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은 계속해 왔는데 금년 들어서는 여러 가지 구충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데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목초액을 구입하는 것도 귀찮아 하고 농가에서 호응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은 계속해 왔는데 금년 들어서는 여러 가지 구충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데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목초액을 구입하는 것도 귀찮아 하고 농가에서 호응도가 낮은 겁니다.
○신대인 위원 목초액을 이렇게 지원한 것은 몇년쯤 되는 거에요?
○축산과장 장신상 3년차 됩니다.
○신대인 위원 3년차인데 점점 줄었어요?
○축산과장 장신상 네, 거의 전부 줄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254쪽을 보면요, 가축방역약품구입비가 있는데 군비야 400만원이지만 국도비 합하면 1,3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럼 이 청결문제나 이런거를 봐서는 이거를 다 사용하셔야 될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 청결문제나 이런거를 봐서는 이거를 다 사용하셔야 될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장신상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변경되는 차원에서 변경됐는데요, 국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현상하고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AI다 뭐다 해서 사실상 방역약품이나 재료비가 투여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럼 재원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방역을 하는데, 약품을 구입해서 쓰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AI다 뭐다 해서 사실상 방역약품이나 재료비가 투여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럼 재원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방역을 하는데, 약품을 구입해서 쓰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대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횡성한우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청결문제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하고요, 조금 전에 가축방역조치차량임차하고 약품구입하고 맞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브루셀라로 해서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브루셀라로 해서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까지 저희가 횡성한우에 대해서 만들은 홍보물이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같아서는 동영상물을 제작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상은 한우가 태어나서부터 최종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든 정책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큰 라인으로 엮어서 횡성한우 일대기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정책분야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횡성한우를 동영상으로 한꺼번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만들려고 하고요, 지금 저희 축산과만 벤치마킹하러 오는 팀들만 하더라도 1년에 한 50회 정도가 되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3천에서 4천만원 들것 같고요, 나머지는 홍보책자를 발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책자부분은 우리 한우농가도 필요하고 외부자료도 필요하고 해서 책자하고 동영상하고 같이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같아서는 동영상물을 제작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상은 한우가 태어나서부터 최종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든 정책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큰 라인으로 엮어서 횡성한우 일대기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정책분야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횡성한우를 동영상으로 한꺼번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만들려고 하고요, 지금 저희 축산과만 벤치마킹하러 오는 팀들만 하더라도 1년에 한 50회 정도가 되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3천에서 4천만원 들것 같고요, 나머지는 홍보책자를 발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책자부분은 우리 한우농가도 필요하고 외부자료도 필요하고 해서 책자하고 동영상하고 같이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축협부분도 동영상 제작한게 없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축협동영상은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물론 같이 협력해서 가고 또 그래야 맞지요.
그런데 축협은 유통이고 별도법인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정책해 가는 그런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협은 유통이고 별도법인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정책해 가는 그런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축협에서 현재 하고 있는 동영상보다 한차원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아닙니다.
축협은 축협의 내용을 담는 거고요 군은 군내용을 담는 거죠.
축협은 축협의 내용을 담는 거고요 군은 군내용을 담는 거죠.
○김시현 위원 어쨌든 홍보물제작부분이 횡성한우를 홍보하고 횡성축산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축협 따로, 행정따로, 이렇게 따로 노는 것보다 함께 윈윈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축협 따로, 행정따로, 이렇게 따로 노는 것보다 함께 윈윈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당연하죠.
따로 놓을 수도 없고요, 지금 동영상을 작성을 해도 축협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따로 놓을 수도 없고요, 지금 동영상을 작성을 해도 축협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축협과 같이 공조하는 공조체제를 가지고 좀더 좋은 행정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 보면은 횡성한우정책홍보라고해서 2,500부 5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거는 2,500부를 해서 농가로 돌리는 겁니까?
그리고 다음 부분에 보면은 횡성한우정책홍보라고해서 2,500부 5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거는 2,500부를 해서 농가로 돌리는 겁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할 부분이라든지 또 당장 필요한 것이 유통회사 부분도 정확하게 농가에서 알아야 되고요, 이거는 축산농가와 같이 경종농가도 농산물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농가에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어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과장님은 유통회사를 꼭 설립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하고, 지금 유통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하고, 지금 유통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과장님도 익히 아시겠지만은 이 유통부분이 지금 현재 농축협이 하고 있는 유통부분을 갖다가 시.군에서 또 유통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2중으로 유통구조로 만드는 것이 옳으냐, 지금 정치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횡성군이 꼭 앞서서 유통회사를 만들어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정치권에서 얘기는 무수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꼭 반대하는 입장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농협하고 축협하고 있는데 유통회사를 만들면 유통단계가 높아지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유통단계가 더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농협이나 축협에서 하는 미비한 부분을 챙겨가고 또 지금 아시겠지만 농협이나 축협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현재 유통상황을 보면요, 농협같은 경우는 농산물만 올라가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또 축협은 지금 지육으로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요, 또 한가지는 프라자에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곰탕이나 육포로 제품개발을 해서 유통은 되고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실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유통이 굉장히 단조롭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농가에는 없다, 오히려 농축협은 있을 지언정.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해 가지고…
꼭 반대하는 입장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농협하고 축협하고 있는데 유통회사를 만들면 유통단계가 높아지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유통단계가 더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농협이나 축협에서 하는 미비한 부분을 챙겨가고 또 지금 아시겠지만 농협이나 축협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현재 유통상황을 보면요, 농협같은 경우는 농산물만 올라가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또 축협은 지금 지육으로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요, 또 한가지는 프라자에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곰탕이나 육포로 제품개발을 해서 유통은 되고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실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유통이 굉장히 단조롭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농가에는 없다, 오히려 농축협은 있을 지언정.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해 가지고…
○김시현 위원 당장 올해를 보더라도 각 농축협에 유통부분의 판매망쪽으로 조합당 1억씩 해서 횡성군에 절반이상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유통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조금 더 유통부분이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기술지원이나 지도쪽으로다 같이 발맞춰 가는게 옳지, 이걸 따로 유통회사를 꼭 법인 설립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길게 논의할 내용은 아니고 하여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유통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조금 더 유통부분이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기술지원이나 지도쪽으로다 같이 발맞춰 가는게 옳지, 이걸 따로 유통회사를 꼭 법인 설립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길게 논의할 내용은 아니고 하여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246쪽에 보면은 농정과 쪽에 신활력사업부분에 축산예산이 3억6천 또 들어와 있는데 여기 친환경축산분석관리지원 이게 물품취득비인데 무슨 관리지원을 어떻게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축산과장 장신상 친환경사무실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조사업으로 처음에 시작된 사업인데 기술센터에서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그런 검사장비라든지 실험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조사업으로 처음에 시작된 사업인데 기술센터에서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그런 검사장비라든지 실험장비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사무실연구장비 입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연구실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연구실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기술센터연구실에 있는 장비보강비 입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요, 축산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실험자재들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 위에 연구용역부분에 보면은 무항생축산물생산기반조성에 1억, 그 밑에 횡성한우중장기 발전계획수립에 5천만원, 한우식품 및 가공식품연구개발에 7천만원으로 연구용역비가 많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좋은 방안으로 연구를 하시겠지만 용역비만 허비하지 않도록 잘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용역비를 좋은 방안으로 연구를 하시겠지만 용역비만 허비하지 않도록 잘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TMR사료 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존자원들은 혹시 사업계획서 축협에서 올라온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홍천 같은 경우는 맥주공장에서 맥주밥을 이용해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백세주 공장에서 나오는 주정박이라든가 농공단지내에서 어떤 쥬스를 만들고 나오는 그런 귤껍데기라든가 이런거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것은 없죠?
구체적으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TMR사료 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존자원들은 혹시 사업계획서 축협에서 올라온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홍천 같은 경우는 맥주공장에서 맥주밥을 이용해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백세주 공장에서 나오는 주정박이라든가 농공단지내에서 어떤 쥬스를 만들고 나오는 그런 귤껍데기라든가 이런거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것은 없죠?
구체적으로.
○축산과장 장신상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사업실행계획서는 안 올라왔는데요 백세주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양이 많지 않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사료설계를 해야 됩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과거에 본 의원이 낙농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TMR사료들을 받아 봐요.
받아 보면 처음에는 건물함량을 떨어뜨려서 예를 들어서 한 포대에 20킬로면 20킬로를 맞춰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런지 수분함량을 굉장히 높게 해가지고 와요.
결국은 사료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물을 먹이는 결과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TMR사료가 결국은 건물함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챙겨보시고 또 하나 우려되는 바는 서원내에 생축장에다 하신다고 했죠?
받아 보면 처음에는 건물함량을 떨어뜨려서 예를 들어서 한 포대에 20킬로면 20킬로를 맞춰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런지 수분함량을 굉장히 높게 해가지고 와요.
결국은 사료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물을 먹이는 결과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TMR사료가 결국은 건물함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챙겨보시고 또 하나 우려되는 바는 서원내에 생축장에다 하신다고 했죠?
○축산과장 장신상 네.
○정명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좋은 뜻을 가지고 축협에서 하겠습니다만 언뜻 우려되는 것은 생축장내 시설을 해가지고 축협에 생축장에 있는 소들한테 우선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에서 생산되는 부존자원도 부족하고 외지에서 많은 것을 사다 했을 때에 농가들이 결국은 이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단가가 비싸서.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축협에 또 다른 시설을 하나 해주는 결과밖에 안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되겠다는 그런 우려가 생기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것은 횡성축협 한우하고 횡성군청 한우가 있습니까?
횡성한우 하나죠?
횡성에서는.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에서 생산되는 부존자원도 부족하고 외지에서 많은 것을 사다 했을 때에 농가들이 결국은 이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단가가 비싸서.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축협에 또 다른 시설을 하나 해주는 결과밖에 안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되겠다는 그런 우려가 생기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것은 횡성축협 한우하고 횡성군청 한우가 있습니까?
횡성한우 하나죠?
횡성에서는.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횡성한우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횡성한우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횡성축협 한우만 눈에 띈단 말이에요.
이것은 소비자들한테 혼란을 야기시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횡성에서 127억을 투자해 가지고 만든 한우를 이제 와서 횡성축협 한우로다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방법을 달리 찾아야지 행정에서 127억을 투자하고 신활력사업으로 앞으로 40억을 더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횡성축협 한우만 존재하고 횡성한우는 그 뒤에 가려서 없어진다고 하면은 행정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협에서.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면 횡성축협 한우만 눈에 띈단 말이에요.
이것은 소비자들한테 혼란을 야기시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횡성에서 127억을 투자해 가지고 만든 한우를 이제 와서 횡성축협 한우로다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방법을 달리 찾아야지 행정에서 127억을 투자하고 신활력사업으로 앞으로 40억을 더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횡성축협 한우만 존재하고 횡성한우는 그 뒤에 가려서 없어진다고 하면은 행정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협에서.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가설계를 해 왔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도로부지에서 현 시설부지로 바로 연계가 됩니다.
○위원장 김재환 일반인들한테 토지매입이 없어도 된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축산과장 장신상 모든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든 관외든 벤치마킹 오는 분들도 많고요, 또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유통이나 마케팅을 시작해 가는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관내든 관외든 벤치마킹 오는 분들도 많고요, 또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유통이나 마케팅을 시작해 가는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환 동영상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작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줄려고 제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 제작하는데 우리 횡성한우 전체적인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 동영상을 제작해야 되는데 도축은 어디서 하는 것으로 보여줍니까, 그런 것은 안 넣습니까?
동영상 제작하는데 우리 횡성한우 전체적인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 동영상을 제작해야 되는데 도축은 어디서 하는 것으로 보여줍니까, 그런 것은 안 넣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그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엘피스에서 하는 부분, 그것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일단 나가야죠.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우리 횡성지역에 있는 도축장을 이용한다고 봤을 때는 HACCP등급이 낮아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 같구요, 나중에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만 깨끗한 곳에서 도축이 되는 것으로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엘피스에서 하는 부분, 그것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일단 나가야죠.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우리 횡성지역에 있는 도축장을 이용한다고 봤을 때는 HACCP등급이 낮아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 같구요, 나중에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만 깨끗한 곳에서 도축이 되는 것으로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축장 문제 큰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몰라서 묻겠는데 TMR시설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TMR 뜻이 우리말로 풀이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여튼 도축장 문제 큰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몰라서 묻겠는데 TMR시설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TMR 뜻이 우리말로 풀이하면 무슨 뜻입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조사료 부분하고, 동물사료 그것을 섞어서 일정비율 해서 먹이는 것인데 이것은 왜 먹이느냐 하면은 육성기 때에 위를 확장시켜서 소가 더 빨리 크고 많이 크게 할 수 있는, 건강하게 클 수 있는 위의 발달기능을 향상시키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TMR시설을 하면은 축협내에 TMR시설입니까, 별도에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서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이것은 시설지원입니다.
축협에.
축협에.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축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지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은 아니겠네요?
○축산과장 장신상 네.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판매하고 수익금은 다 축협수입으로 잡고요?
○축산과장 장신상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큰 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물론 일정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환 군비가 약 5억 들어가고 자비가 5억 들어가는데 시설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인력도 들어가고 하는데 만약에 이익이 안 나고 부족분이 되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비보조 또 해야 되나요?
군비보조 또 해야 되나요?
○축산과장 장신상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구요, 지금 군비가 3억2,600, 도비가 1억4천 들어가고 나머지 4억7천정도 자부담인데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축협으로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구요, 지금 군비가 3억2,600, 도비가 1억4천 들어가고 나머지 4억7천정도 자부담인데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축협으로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런 시설이 앞으로 되면은 그 시설안내판에 이 시설은 군비 얼마와 도비 얼마, 이렇게 해서 이 시설이 완공되었노라,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 시설을 했노라 하는 안내문구가 꼭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환경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는 경상적경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산간계곡자연휴식년제 해제지역시설물 철거 2개소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구제단운영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농작물피해방지시설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실시설계비해서 조림사업 설계, 시설비에서 조림사업 감리비 해서 과목경정해서 밑에 민간자본적이전 3,110만6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실시설계에 보시면 민간적자본이전 1억4,600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에 대한 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263페이지 임도사업설계비, 임도사업감리비 일부를 삭감해서 임도사업시설비로 과목경정해서 추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산불감시원취약지배치 7,560만원인데 이것은 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감시원인건비 군비를 7,304만9천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대한 취약지배치해서 도비 보조사업에 변경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산불감시시설 2,200만원인데 이것을 26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1,2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1천만원을 추가해서 2,200만원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400만2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일반병해충방제 4,476만4천원, 자산취득비 솔잎혹파리방제 하는데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가로수정비인부임에 1,431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가로수 정비 장비임차료 825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에 5대명산 등산로정비에 1억3,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에 소공원경관녹지조성사후관리인부임에 1,368만원, 계절꽃식재인부임에 53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절꽃식재 1,200만원, 가로화분 구입 574만원, 가로화분용 상토구입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원 운영비 보조사업에 녹지관리원 교육여비, 중간에 보시면 도시녹지관리 현지확인 여비를 일부 삭감해서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구입 재료비로 과목경정해서 조정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숲길조사현지확인여비, 밑에 보시면 숲길조성 교육여비를 삭감해서 재료비로 안전장구및작업도구 구입해서 320만3천원 과목경정해서 조정하였습니다.
402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국도비반환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흙탕물저감사업 2,904만4천원이 반환되겠습니다.
이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에 총 5억을 들여서 기금이 3억5천, 군비 1억5천 했는데 둔내지역에 조항, 오영, 삽교, 자포지구해서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는 경상적경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산간계곡자연휴식년제 해제지역시설물 철거 2개소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구제단운영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농작물피해방지시설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실시설계비해서 조림사업 설계, 시설비에서 조림사업 감리비 해서 과목경정해서 밑에 민간자본적이전 3,110만6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실시설계에 보시면 민간적자본이전 1억4,600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에 대한 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263페이지 임도사업설계비, 임도사업감리비 일부를 삭감해서 임도사업시설비로 과목경정해서 추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산불감시원취약지배치 7,560만원인데 이것은 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감시원인건비 군비를 7,304만9천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대한 취약지배치해서 도비 보조사업에 변경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산불감시시설 2,200만원인데 이것을 26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1,2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1천만원을 추가해서 2,200만원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400만2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일반병해충방제 4,476만4천원, 자산취득비 솔잎혹파리방제 하는데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가로수정비인부임에 1,431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가로수 정비 장비임차료 825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에 5대명산 등산로정비에 1억3,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에 소공원경관녹지조성사후관리인부임에 1,368만원, 계절꽃식재인부임에 53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절꽃식재 1,200만원, 가로화분 구입 574만원, 가로화분용 상토구입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원 운영비 보조사업에 녹지관리원 교육여비, 중간에 보시면 도시녹지관리 현지확인 여비를 일부 삭감해서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구입 재료비로 과목경정해서 조정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숲길조사현지확인여비, 밑에 보시면 숲길조성 교육여비를 삭감해서 재료비로 안전장구및작업도구 구입해서 320만3천원 과목경정해서 조정하였습니다.
402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국도비반환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흙탕물저감사업 2,904만4천원이 반환되겠습니다.
이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에 총 5억을 들여서 기금이 3억5천, 군비 1억5천 했는데 둔내지역에 조항, 오영, 삽교, 자포지구해서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이것은 저희가 일반 소공원도 있고 횡성시내에 보시면 어린이공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비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절감예산쪽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에 정비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절감예산쪽 이런 부분도…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작년부터 이관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금년에도 운동장 주변에 있는 공원도 일부 정비를 하고요, 또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모래도 뒤집고 이런 부분의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5대 명산 등산로 정비했는데 5대 명산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5대 명산은 갑천에 어답산 하고 청일에 운무산, 발교산, 봉복산, 태기산입니다.
○신대인 위원 거의 청일 아니면 둔내쪽인데 등산로를 정비하시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7천만원을 들여서 어답산하고 운무산하고 봉복산하고 일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 관내 오시는 등산객들을 위해서 5대 명산 등산로 정비를 해라, 해서 사실상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어답산을 하고요, 내년도에도 발교산이라든지 운무산이라든지 이런 미비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도 7천만원을 들여서 어답산하고 운무산하고 봉복산하고 일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 관내 오시는 등산객들을 위해서 5대 명산 등산로 정비를 해라, 해서 사실상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어답산을 하고요, 내년도에도 발교산이라든지 운무산이라든지 이런 미비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대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전에 덕고산을 올라가다보니까 휴식할 수 있게끔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두 군데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군에서 놔주시는 거에요, 아니면 그 지역에서 놓은 것인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군에서 놔주시는 거에요, 아니면 그 지역에서 놓은 것인지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군에서 하고요 운암정 뒷산, 보건소 옆에 보면 그런 산 이런 부분도 편의시설도 놓고 운동기구도 가져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탓으로 다는 못합니다만 작년하고 금년도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탓으로 다는 못합니다만 작년하고 금년도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런데 그게 나무를 자라지 않게끔 많이 감겨져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이게 원래는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이게 원래는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숲가꾸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요, 공공근로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댐 상류지역, 그 다음에 고속도로변, 일부 산주들이 해 달라고 하는 지역, 이런 부분을 대개 위탁해서 시행하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횡성읍에서 청일에 19번 국도로를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그쪽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도로경관도 효과가 있고 산골이 옆에 도로변에 숲가꾸기를 깨끗이 하면은 산불로부터 굉장히 많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는 그런 국도변을 위주로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댐 상류지역, 그 다음에 고속도로변, 일부 산주들이 해 달라고 하는 지역, 이런 부분을 대개 위탁해서 시행하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횡성읍에서 청일에 19번 국도로를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그쪽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도로경관도 효과가 있고 산골이 옆에 도로변에 숲가꾸기를 깨끗이 하면은 산불로부터 굉장히 많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는 그런 국도변을 위주로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른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이것은 참나무 시들음병이나 산에 보시면 고사목이 있습니다.
소나무나 참나무나 이런 고사목이 있는데 이것을 벌채를 해서 잘라서 모아서 비닐로 피복을 하고 그 다음에 약품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부가 작업하는데 들어가는 장갑이라든지 기계톱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나무나 참나무나 이런 고사목이 있는데 이것을 벌채를 해서 잘라서 모아서 비닐로 피복을 하고 그 다음에 약품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부가 작업하는데 들어가는 장갑이라든지 기계톱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일반병해충방제 장비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이것은 솔잎혹파리 예방차원에서 천공기나 기계톱…
○변기섭 위원 기존에는 기계톱 같은 것이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기계톱은 있습니다.
천공기는 자주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공기는 자주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보충하는 차원에서 구입하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렇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른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신고를 했을 때 상시 허가를 해 주시나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상시 허가를 해 줍니다.
봄에 농작물을 파종할 때부터 비둘기나 이런 것으로부터 피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둘 때까지 구제단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에 농작물을 파종할 때부터 비둘기나 이런 것으로부터 피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둘 때까지 구제단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구제단은 몇 분이나 되시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저희가 2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2개조 26명입니다.
○김시현 위원 이분들이 상시 허가를 안내주다 보니까 어디 동물이 출현해서 얘기를 하면 제때 가지를 못해 가지고 잡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저희가 작년에도 203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군에서 직접 신고가 들어오면 수렵인한테 통보를 하고 경찰서에 통보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체적으로 평창이나 정선이나 구제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고 2개조로 해서 1조는 갑천, 청일, 둔내, 안흥, 강림, 횡성 이렇게 하고 다른 한조는 공근, 서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해서 지금은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바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군에서 직접 신고가 들어오면 수렵인한테 통보를 하고 경찰서에 통보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체적으로 평창이나 정선이나 구제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고 2개조로 해서 1조는 갑천, 청일, 둔내, 안흥, 강림, 횡성 이렇게 하고 다른 한조는 공근, 서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해서 지금은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바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은 몇 개소나 하시나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금년도 신청이 들어온 것이 전체 37건입니다.
29건은 설치를 완료했고, 지금 8건 정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29건은 설치를 완료했고, 지금 8건 정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김시현 위원 건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아니면 자부담에 비해서 주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이것은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70%한도이고요, 최고 200만원까지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은 한계를 어디까지 구분하시는지,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시내 구분하고, 시내외 지역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가 횡성읍 지역이 많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메리골드 한 부분은 읍.면에도 일부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보면은 한우축제를 앞두고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횡성IC에서 횡성교 들어오는 그 부근, 그쪽 부분이 가에는 농작물도 있고 되고 말고 환경정비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을 꽃길조성을 해서 IC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좀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는 소관이 어느 부서인지?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 부분은 지금 횡성읍 지역인데 가로화단은 읍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C에 있는 부분은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횡성IC하고 새말IC는 저희과에서 금년에 했습니다.
화분도 넣고, 환경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내에 있는 것은 저희과에서 횡성읍에 배부를 해가지고 횡성읍에서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C에 있는 부분은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횡성IC하고 새말IC는 저희과에서 금년에 했습니다.
화분도 넣고, 환경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내에 있는 것은 저희과에서 횡성읍에 배부를 해가지고 횡성읍에서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도 한번 권유를 한 적이 있는데 부서가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IC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환경정비를 해서 꽃길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저기가 일부 사유지 일수도 있거든요.
○김시현 위원 사유지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지주들하고 같이…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곡교리 공항 맞은편에 보면 그것도 소공원에 속하는데 거기 장승도 2개 있고 횡성JC안내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노후가 되어서 거기가 그래도 횡성의 대표적인 공항의 관문인데 너무 노후되어 있거든요.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횡성읍에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 있는 나무를 전지도 하고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 있는 나무를 전지도 하고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장승도 색칠을 하든지 다 썩어가지고, JC간판도 그렇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은 최종추경 예산 편성인 것처럼 국도비 변동이 여러 가지로 많고 해서 매우 복잡한데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 일부분을 깎아서 새로운 기존 사업에 플러스 접목시켜서 더 하는 부분, 거의 여기 이루어진 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내시를 받아다 그렇게 한 부분이죠?
환경산림과 예산은 최종추경 예산 편성인 것처럼 국도비 변동이 여러 가지로 많고 해서 매우 복잡한데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 일부분을 깎아서 새로운 기존 사업에 플러스 접목시켜서 더 하는 부분, 거의 여기 이루어진 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내시를 받아다 그렇게 한 부분이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설명을 전부 과목경정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예산집행잔액이나 사업계획변경등으로 인해서 불용된 예산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재정운영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지 그것은 과목경정이 아니거든요.
과목경정이라 하면 같은 사업 내에서 목을 잘못 편성해서 그 목으로는 도저히 그 사업을 목적달성 할 수 없을 때 다르게 쓸 수 있는 과목으로 정정하는 것이 과목경정인데 전부 새롭게 하면 과목경정을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설명할 수 있다 치고 실지가 과목경정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못알아먹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산불감시시설 과목경정해서 2,200만원이 있어요.
새로운 사업에 2,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디서 경정해서 온거죠?
예산집행잔액이나 사업계획변경등으로 인해서 불용된 예산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재정운영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지 그것은 과목경정이 아니거든요.
과목경정이라 하면 같은 사업 내에서 목을 잘못 편성해서 그 목으로는 도저히 그 사업을 목적달성 할 수 없을 때 다르게 쓸 수 있는 과목으로 정정하는 것이 과목경정인데 전부 새롭게 하면 과목경정을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설명할 수 있다 치고 실지가 과목경정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못알아먹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산불감시시설 과목경정해서 2,200만원이 있어요.
새로운 사업에 2,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디서 경정해서 온거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이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지금 1,200만원이 265페이지 자산취득비 산물감시 자산취득비 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이 시설비로 왔는데 1천만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1,200만원이 265페이지 자산취득비 산물감시 자산취득비 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이 시설비로 왔는데 1천만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 것은 한쪽을 불용처분하고 한쪽으로 새로 세운 것으로 봐야지 과목경정이 아니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 266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원관리 소모품구입 해서 과목경정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144만원을 깎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과목경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과목경정은 깎은 과목이나 새로 편성하는 과목이나 두군데 다 표시를 해가지고 아, 이 예산 전체가 목을 이렇게 바꿨구나, 무슨 사유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그것만 알아보면 되는데 이것도 어느 것인지 이것을 봐 가지고는 모르겠다…
그런데 거기는 144만원을 깎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과목경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과목경정은 깎은 과목이나 새로 편성하는 과목이나 두군데 다 표시를 해가지고 아, 이 예산 전체가 목을 이렇게 바꿨구나, 무슨 사유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그것만 알아보면 되는데 이것도 어느 것인지 이것을 봐 가지고는 모르겠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잘못 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 과장님 책임도 반 있고, 예산계 잘못도 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로수 10만그루나무심기 아래로 가로수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올 가을에 현재 있는 관내에 있는 가로수를 다 정비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대상지는 정해 졌습니까?
그 다음에 266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로수 10만그루나무심기 아래로 가로수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올 가을에 현재 있는 관내에 있는 가로수를 다 정비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대상지는 정해 졌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지금 작년에는 시가지내에 있는 은행나무 일부를 했고요, 대동아파트 주변에 있는 벚나무, 운동장 주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가로 세운 부분은 원주 나가는 전천교 양 옆에 있는 은행나무 높은 부분, 지금 뒷내다리서부터 한우축제장 가는데 벚나무 심은 이런 부분 해서 주로 횡성시가지내가 가지치기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리고 금년도에 추가로 세운 부분은 원주 나가는 전천교 양 옆에 있는 은행나무 높은 부분, 지금 뒷내다리서부터 한우축제장 가는데 벚나무 심은 이런 부분 해서 주로 횡성시가지내가 가지치기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김춘환 위원 횡성시가지 외곽주변을 하시겠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인부임은 직접 하겠다는 소리고, 시설비는 도급으로 시행한다는 소리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김춘환 위원 도급은?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은행나무 같은 것은 워낙 크기 때문에 도급해서 하고요, 낮은 나무는 직접 하는 것으로.
○김춘환 위원 중간에 장비임차를 한다고 했는데 825만원인데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전업사에서 쓰는 바가지차 그런 것을 쓰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우리가 구입해서 쓸 입장은 아니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것은 아닙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 우리 근교에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해당이 안되는데 왜냐하면 읍.면에 가지치기를 전문가가 했다고 해도 그 부분은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천 들어가다 살구나무 세운데 가로수라면 하지가 최소한 1미터50이상에는 가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시계를 가리지 말아야 하거든요.
자동차 운행에.
그런데 나무줄기가 2개, 3개 있는 것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전지를 할적에 곁가지를 쳐서 1.5미터에서 2미터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무수형을 이렇게 잡아가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가지치기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자동차 운행에.
그런데 나무줄기가 2개, 3개 있는 것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전지를 할적에 곁가지를 쳐서 1.5미터에서 2미터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무수형을 이렇게 잡아가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가지치기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사실상 읍.면에 가로수 가지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읍.면에 가로수 가지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지를 하는 것이 공원내 전지하듯이 그런 식으로 전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로수 전지법은 공원수 전지하듯이 해가지고는 안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지도를 하실적에 읍.면에서 분명히 예산 들여서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여서 그런지 해 봐도 가로수로서의 전지기능은 없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대명산 등산로 정비문제를 말씀드리면 이 5대 명산 등산로정비가 처음에 작년서부터 환경산림과에서 하죠?
그래서 가로수 전지법은 공원수 전지하듯이 해가지고는 안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지도를 하실적에 읍.면에서 분명히 예산 들여서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여서 그런지 해 봐도 가로수로서의 전지기능은 없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대명산 등산로 정비문제를 말씀드리면 이 5대 명산 등산로정비가 처음에 작년서부터 환경산림과에서 하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전에 관광경제과에 있다가 거기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답산하고 운무산하고 봉복산하고 급한데만 우선 …
못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답산하고 운무산하고 봉복산하고 급한데만 우선 …
○김춘환 위원 그 부분은 작년도에도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관광경제과 시설에 5대명산 등산로 정비계획이라고 크게 해서 군수님 결제 받아서 그렇게 한 계획이 담당부서가 바뀌니까 완전히 그것은 백지가 되고 새롭게 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행정의 신뢰라는 부분이 한번 지침에 의하든, 자체계획에 의하든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추고 빠르고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올 가을에 어답산을 중점적으로 하는 과정을 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옛날 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새롭게 해서 완전히 행정을 공개해서 최소한도 몇 년 동안은 안 변한다는 이런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수시로 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운무산에 홍천군에서 와서 깃발 꽂은거 아세요?
그래서 행정의 신뢰라는 부분이 한번 지침에 의하든, 자체계획에 의하든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추고 빠르고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올 가을에 어답산을 중점적으로 하는 과정을 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옛날 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새롭게 해서 완전히 행정을 공개해서 최소한도 몇 년 동안은 안 변한다는 이런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수시로 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운무산에 홍천군에서 와서 깃발 꽂은거 아세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제가 직접 올라가 보지는 못했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 연장선으로 말씀드리는데 운무산이 5대명산 계획에 운무산에 제일 첫 번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 표지석, 홍천군에서 와서 홍천군 운무산이라고 표지석을 하고 해놓으니까 주민으로부터 우리가 내년에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오다가 선수를 뺐기고 나니까 많은 원망과 지탄을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대응을 안 하면 우리가 5대명산을 지정한 의미가 없단 말이죠.
실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무산 만큼 산이 작으면서 험악하고 아기자기하고 그렇게 등산로가 짧은 시간내에 할 수 있는데가 우리 관내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명산으로서의 관리를 바로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 순서를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어답산에 버금가는 시설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홍천군 소유라는 이런 인식에 상응하는 표지석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 표지석, 홍천군에서 와서 홍천군 운무산이라고 표지석을 하고 해놓으니까 주민으로부터 우리가 내년에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오다가 선수를 뺐기고 나니까 많은 원망과 지탄을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대응을 안 하면 우리가 5대명산을 지정한 의미가 없단 말이죠.
실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무산 만큼 산이 작으면서 험악하고 아기자기하고 그렇게 등산로가 짧은 시간내에 할 수 있는데가 우리 관내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명산으로서의 관리를 바로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 순서를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어답산에 버금가는 시설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홍천군 소유라는 이런 인식에 상응하는 표지석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한마디 더 첨부하면 운무산에 89년도에 설치되었던 철제물 있는거 아시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김춘환 위원 이거 환경분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에 이렇게 폐기물로 방치해도 괜찮은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등산로를 폐쇄해야 한다고 보면 철거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설치했으니까 중간까지 했기 때문에 무용지물로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 길로 올라간 사람은 속된 말로 팔뚝질하고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치고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다가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반론 제기를 안 하는데 철거를 하겠다고 결론이 난지 4-5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그 상태로 계속 두어도 되느냐, 예를 들어 환경론자들이 공식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녹 잔뜩 슬고 그런 모습들 보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공식적인 통보가 없으니까, 그것을 굳이 하자는 논리보다는 철거도 좋고 다시 연장해도 좋은데 결론은 내줘야 된다.
결론이 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설치하는데는 4천만원 들였어도 아마 철거하는데도 4천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행정을 한번 잘못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
그것을 좀 보완을 해서 썼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행정이 저질러놓은 일이기 때문에 마무리도 행정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든지 빨리 결론을 내셔서 철거를 하면 철거예산을, 마무리하면 마무리예산을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치고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다가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반론 제기를 안 하는데 철거를 하겠다고 결론이 난지 4-5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그 상태로 계속 두어도 되느냐, 예를 들어 환경론자들이 공식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녹 잔뜩 슬고 그런 모습들 보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공식적인 통보가 없으니까, 그것을 굳이 하자는 논리보다는 철거도 좋고 다시 연장해도 좋은데 결론은 내줘야 된다.
결론이 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설치하는데는 4천만원 들였어도 아마 철거하는데도 4천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행정을 한번 잘못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
그것을 좀 보완을 해서 썼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행정이 저질러놓은 일이기 때문에 마무리도 행정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든지 빨리 결론을 내셔서 철거를 하면 철거예산을, 마무리하면 마무리예산을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명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대명산은 군에서 주로 시설을 했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대명산은 군에서 주로 시설을 했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5대명산을 빼놓고도 각 읍.면별로다 읍.면장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시설들이 있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저희가 읍.면장이 직접 만들어놓은 시설에 대한 현황은 없고요, 국립공원에서 한거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시설을 직접하는 것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조그만 등산로, 산책로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여기 보면은 시설물들이 각 등산로마다 전망대도 있고 벤치도 있고…
○정명철 위원 제가 그걸 여쭐려는게 아니라 일단 5대명산 이외에도 읍.면에 시설해 놓은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설들이 5대명산은 다시 보완을 하고 하는데 그런 시설물들은 여태까지 방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근면 관내에 시설들을 제가 올라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아요.
이걸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관광객이든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설들이 5대명산은 다시 보완을 하고 하는데 그런 시설물들은 여태까지 방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근면 관내에 시설들을 제가 올라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아요.
이걸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관광객이든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는 군수가 져야 됩니다.
○정명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5대명산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업무가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챙기지를 못하셨을 거에요.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 그런 부분도 챙기셔서 계획을 세워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제가 공근면 관내에 해맞이 행사 관계,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산을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뭐 로프고 뭐고 해놓은 것들이 전부 망가졌어요.
거기서 사고가 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난번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 그런 부분도 챙기셔서 계획을 세워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제가 공근면 관내에 해맞이 행사 관계,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산을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뭐 로프고 뭐고 해놓은 것들이 전부 망가졌어요.
거기서 사고가 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난번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공사잔액입니다.
○김춘환 위원 공사잔액이면은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란 소리인데 이게 몇 년도 사업이에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2007년도입니다.
○김춘환 위원 2007년도에 이게 한강수계기금에서 온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작년 연말에 사업이 끝나서 금년에 연도폐쇄기가 돼서 1회추경 할 적에 국도비사용잔액 예산심의할 적에 그때 제시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에요?
지금 국도비 반환은 보통 1회추경에 전년도 결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를 근거로 결산도 하고 결산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2,900만원이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결산서 갖다가 보면 알텐데 그때 당시에는 결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지금 국도비 반환은 보통 1회추경에 전년도 결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를 근거로 결산도 하고 결산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2,900만원이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결산서 갖다가 보면 알텐데 그때 당시에는 결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때는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죠.
그리고 세출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죠.
○김춘환 위원 결산서에는 잔액이 있는데 국도비반환총액에는 안 들어가 있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김춘환 위원 사유가 뭐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이게 지금 한강수계기금이 대표적으로 정산을 금년도 1회추경 지난 다음에 기금이기 때문에 정산을 보고요, 또…
○김춘환 위원 기금은 원래 12월31일짜리인데…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아닙니다.
한강유역청에서 와서 정산을 보고…
한강유역청에서 와서 정산을 보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12월31일자로 중앙에서 마감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을텐데 그때는 솔직히 100% 다 쓴걸로 보고했느냐 이거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됐느냐면 한강수계기금이 몇년 안 되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을 그 다음년도도 계속 이월해서 써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와서 이월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 지침에 앞으로는 이거를 반드시 반납을 해라…
어떻게 됐느냐면 한강수계기금이 몇년 안 되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을 그 다음년도도 계속 이월해서 써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와서 이월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 지침에 앞으로는 이거를 반드시 반납을 해라…
○김춘환 위원 아니, 지침이 기금을 이월해서 쓰도록 계속 지침이 있다가 그 지침이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금년도부터는 반환해라 그래서 이월해서 쓰려다가 사실상 못쓴 겁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사실상 그게 회계연도 동결의 원칙에 의해서 기금은 매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사실상 그렇게 써 왔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은 다 못해드립니다마는 그렇게 써 왔는데 금년도에 이월해서 마저 쓰려고 했는데 한강유역청에서 정산보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득이 반납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반납금이 안 생기도록 연말되기 전에 원인행위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은 다 못해드립니다마는 그렇게 써 왔는데 금년도에 이월해서 마저 쓰려고 했는데 한강유역청에서 정산보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득이 반납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반납금이 안 생기도록 연말되기 전에 원인행위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당연히 1회추경에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쯤은 반환이 다 끝나야 됩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까 상하수도사업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회추경예산서에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이라고 나오면은 이건 우리 스스로 결산을 잘못 했습니다마는 하고 내놓는 자료이기 때문에 솔직히 양쪽이 다 망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드리는 거에요.
이거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침이 그렇게 변경되었다고 해서 액면 그대로, 그것도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고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했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있어요.
옛날에 국도비 같은 것을 정산을 할 적에 우리가 군비를 좀 아끼느라고 정산을 할 때 같은 과목에 쓸 적에는 전부 다 썼다고 정산을 하고, 지금은 사업별 예산제도다 보니까 그게 잘 안지만 옛날에는 사실은 정산을 얼버무려서 해가지고 반환을 안 하고 우리가 남겨쓰느라고 조금 편법을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10여년이상 시절에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게 거의 없단 말이죠.
어쨌든 액면 그대로 받고 듣기로 하고 금년도 결산을 또 하셔아 할거 아니에요.
그런 결산을 하실 적에는 이런 스스로의 치부가 안 나오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침이 그렇게 변경되었다고 해서 액면 그대로, 그것도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고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했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있어요.
옛날에 국도비 같은 것을 정산을 할 적에 우리가 군비를 좀 아끼느라고 정산을 할 때 같은 과목에 쓸 적에는 전부 다 썼다고 정산을 하고, 지금은 사업별 예산제도다 보니까 그게 잘 안지만 옛날에는 사실은 정산을 얼버무려서 해가지고 반환을 안 하고 우리가 남겨쓰느라고 조금 편법을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10여년이상 시절에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게 거의 없단 말이죠.
어쨌든 액면 그대로 받고 듣기로 하고 금년도 결산을 또 하셔아 할거 아니에요.
그런 결산을 하실 적에는 이런 스스로의 치부가 안 나오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거는 같은 과목에 일반시설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금년에 2천만원으로 다 가로치기 끝날 계획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가로수 가지치기 하려면은 돈은 참 한정이 없습니다.
워낙 많이 들어가는 돈이고 또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계상할 수 없고 해서 작년도에 은행나무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마저 하려고 합니다.
워낙 많이 들어가는 돈이고 또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계상할 수 없고 해서 작년도에 은행나무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마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리고 오대산등산로정비에 1억3,200을 금년에 다 하시나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금년에 다 합니다.
오대산 전체다 하는게 아니고 어답산에 한해서 금년도에…
오대산 전체다 하는게 아니고 어답산에 한해서 금년도에…
○위원장 김재환 1억3,200이 어답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럼 이거 5대명산 하지 마시고 어답산 등산로정비 이랬으면 좋은데 다른 등산로는 하지도 않으면서 5대산 명칭을 썼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이게 5대산 안에 어답산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환 어답산에만 1억3,200을 다 사용하신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상단에 시설비에서 지하수폐공원상복구비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를 설치하려고 파다가 폐공이 된 그런 관전 같은 곳이 세 군데가 발견이 돼서 개소당 500만원 정도 복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타 방치된 지하수폐공복구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원격검침설치사업비 도비보조가 5천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67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새말-안흥간 국도확포장공사에 저희 관로매설공사하는 구간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600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기 전에 공사중에 관로를 600미터를 매설하려고 기정예산이 1억6,500이 있던 것 하고 부족되는 분 1억8,500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삭감예산은 세입예산삭감에 따른 부분입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원격검침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을 가지고 횡성읍하리지역에 447공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도비 5천만원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223공에 대해서 원격검침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에서 하수관거유지보수 5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안흥 마을하수도시설공사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려던 것을 예산을 과목을 바꿔서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바꿔서 다시 경정을 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상단에 시설비에서 지하수폐공원상복구비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를 설치하려고 파다가 폐공이 된 그런 관전 같은 곳이 세 군데가 발견이 돼서 개소당 500만원 정도 복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타 방치된 지하수폐공복구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원격검침설치사업비 도비보조가 5천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67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새말-안흥간 국도확포장공사에 저희 관로매설공사하는 구간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600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기 전에 공사중에 관로를 600미터를 매설하려고 기정예산이 1억6,500이 있던 것 하고 부족되는 분 1억8,500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삭감예산은 세입예산삭감에 따른 부분입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원격검침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을 가지고 횡성읍하리지역에 447공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도비 5천만원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223공에 대해서 원격검침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에서 하수관거유지보수 5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안흥 마을하수도시설공사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려던 것을 예산을 과목을 바꿔서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바꿔서 다시 경정을 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전체공정의 한 20%정도.
○신대인 위원 이번에 안흥찐빵축제때는 일이 조금 힘드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찐빵축제기간 동안에 우선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가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가지찐빵축제와 관련이 없는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했고요, 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또 시가지를 중심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게 원래는 찐빵축제 전에 다 완공하기로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전하고 이렇게 협의가 잘 안돼서 늦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방법이신지…
그런데 한전하고 이렇게 협의가 잘 안돼서 늦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방법이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절기 이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럼 올해 안에 완공이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전체 완공은 올해 안에는 힘듭니다.
○신대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이건 다른 시설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고요, 지하수폐공에 대해서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하수폐공은 원인자가 직접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맞습니다.
원인자가 규명이 되면은 당연히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거는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방치된 지하수폐공들이 있습니다.
개발하는 사람들이 지하수 파다가 안 나오니까 방치하고 또 다른데 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폐공된 것 하고 방치된 것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마을상수도로 쓰던 지하수가 있는데 다른 시설이 확장되면서 쓸모가 없게 돼서 놔둔 것은 저희군에서 군부담으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인자가 규명이 되면은 당연히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거는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방치된 지하수폐공들이 있습니다.
개발하는 사람들이 지하수 파다가 안 나오니까 방치하고 또 다른데 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폐공된 것 하고 방치된 것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마을상수도로 쓰던 지하수가 있는데 다른 시설이 확장되면서 쓸모가 없게 돼서 놔둔 것은 저희군에서 군부담으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김시현 위원 공동으로 쓰던 것은 공공용은 군비로다가 해줄 수가 있는데 개인이 하던 것은 지적이나 이런거 하면은 다 원인자가 나올텐데 그런 것 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런데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방치할 경우에 지하수가 계속 오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방치할 경우에 지하수가 계속 오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나도 폐공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폐공를 제때 안하면 벌금을 물린다고 그러던데 그런 제도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하여튼 최대한 원인자들이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원인자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입찰잔액이라든기 설계차액 같은 부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입찰잔액이라든기 설계차액 같은 부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정명철 위원 금년도에 반곡리나 신촌리는 다 완공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신촌리 하고 반곡리가 금년도완공에 지장이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집에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아닙니다.
주관로만 우선합니다.
주관로만 우선합니다.
○정명철 위원 집에까지 하는 거는 내년도에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또 수용가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농가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던데 집에까지 주관로에서 들어와서 부동전을 하나 빼놓게 되어 있죠?
농가들이 필요에 의해서 부동전을 하나좀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할려니까 단가가 비싸다, 신촌리를 다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그 농가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한번좀 소장님이 검토를 해서 시공하시는 분하고 해서, 농촌이 다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가들이 필요에 의해서 부동전을 하나좀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할려니까 단가가 비싸다, 신촌리를 다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그 농가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한번좀 소장님이 검토를 해서 시공하시는 분하고 해서, 농촌이 다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농가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을 가서 출장가서 확인해 보고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이미 마을상수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됩니다.
○신대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위원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시설비집행잔액까지 다 깎은 것 같아요.
절감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주로 경상비도 했지만 투자비까지 많이 깎았는데 혹시 지금 발주를 안 한 부분도 깎은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시설비집행잔액까지 다 깎은 것 같아요.
절감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주로 경상비도 했지만 투자비까지 많이 깎았는데 혹시 지금 발주를 안 한 부분도 깎은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런거는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전부 발주 다 하고 집행잔액만 깎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김춘환 위원 세입의 결손만 없으면 결산에 문제가 없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문제는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407페이지 맨 마지막장인데 관거교유지사업비를 대행을 하려다가 지금 직접 한다고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군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당초에 충주권상류하수관거사업으로 크게 보면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턴키방식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이 주축이 돼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크게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안흥시가지지중화사업에 따른 우수관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그쪽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안흥시가지지중화사업에 따른 우수관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그쪽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나와가지고…
○김춘환 위원 그쪽에서 못한다고 해서 그런거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렇죠.
설계가 변경이 되고 하면은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고 하면은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진행되는 거는 우수관이 아니고 다른 하수관거가 진행이 되고 이거는 우수관입니다.
횡성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횡성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같은 업자가 시행하는 거는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거는 5개 업체가 공동 5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섬강하고 현대하고 5개 업체가.
섬강하고 현대하고 5개 업체가.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 5억에 대해서는 다시 공사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발주를 해야 됩니다.
○김춘환 위원 발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런거는 없고 지중화로해서 전기라든가 하수라든가 우수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니까 하자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약했던 5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 거를 절차상으로 보면 처음에 했을 때 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괜히 이렇게 자기네가 한다고 예산을 여기서 세우라고 그래놨다가 지금 와서 슬그머니 내놨는지, 우리가 내놓으라고 했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괜히 번거롭게 하고 시기를 놓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군에 유리한지 여부를 처음서부터 짚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거죠.
먼저는 시설비 있던 것을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변경을 했을 때 굳이 당신 들이 안하고 여기다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또 거기 논리가 이상하게 가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잘 좀 해주시고…
이 부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군에 유리한지 여부를 처음서부터 짚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거죠.
먼저는 시설비 있던 것을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변경을 했을 때 굳이 당신 들이 안하고 여기다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또 거기 논리가 이상하게 가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잘 좀 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402페이지 보면은 다른과에서도 자꾸만 얘기합니다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마을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중에서 13만9천원 반납하는게 있어요. 이 내용 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왜 지금 반환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이것도 종전에는 이런 국비라든가 정부에서 지원되는 기금은 다 쓴 것으로 결산을 보고 그리고서 별 이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김춘환 위원 한강수계기금에서 이것도 쓴 돈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제가 알기로는 자료만 넘겨주면 결산은 묶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기금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결산을 할 적에 같이 다 쓴 것으로 결산을 했다가 감사지적을 받으니까 똑같은 케이스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똑 같은거 3번을 내가 질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한 두 과에 국한된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사항이 국도비, 기금을 받아서 하는 부분의 결산문제가 우리도 결산심사를 하는 주체가 되다보니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심사를 잘못 한거를 자인하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뜻으로 다시 재론을 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부 삭감예산만 편성을 해서 다르게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마을단위하수도라든지 이런 분들이 삭감예산에 혹시 제한을 받을까 그런게 근심이 됐는데 전부 집행잔액이라니까 근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뜻으로 다시 재론을 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부 삭감예산만 편성을 해서 다르게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마을단위하수도라든지 이런 분들이 삭감예산에 혹시 제한을 받을까 그런게 근심이 됐는데 전부 집행잔액이라니까 근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만 농업기술센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만 농업기술센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농촌지도과장 원종만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예산액 61억7,659만4천원, 기정액 60억6,392만4천원, 1억1267만원이 증액입니다.
농업농촌활력화지원 37억4,831만5천원, 기정액 35억6,924만3천원, 1억7,907만2넌원 증액입니다.
지도현장컨설팅활성화 전문지도공무원능력향상 시책업무추진비 농촌지도사업추진비 전문인력육성강화 27억573만4천원, 기정액 25억1,654만원, 1억8919만4천원 증액입니다.
새해설계영농교육부터 290쪽, 291쪽 밑에서 여섯 번 째 줄 까지는 예산절감을 위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노인활력화 프로그램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촌노인활력화 교육지원 1개소에 50만원, 292쪽입니다.
재료비 농촌노인활력화교육재료비 1개소에 150만원, 생활개선활력화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생활개선회 활성화지원사업 24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개선전국대회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농기계수리소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농업기술센타 농기계수리소 1개소에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 8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농기계수리소는 부지면적이 2,873평방미터, 건축신축면적이 1,731평방미터, 예산은 10억입니다.
국비5억, 군비5억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을 2008년도 11월8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빔까지 설치완료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철강제품 및 레미콘등 건축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추가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작물환경 농업기술보급 고품질쌀생산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이 3,135만5천원, 기정액 2,291만2천원으로 844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차액지원은 당초 저희가 벼보급종이 9만9,040킬로에서 최종 12만3,080킬로를 보급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이 돼서 추가금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물환경필수사업 일반운영비 29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작물환경시범사업 현수막제작 재료비 일반보상금 농촌지도사업평가회참석자급식비까지는 예산절감을 위한 금액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채종포운영 민간자본이전 채종포곡물건조기 설치사업 기정액 420만원 전액감액입니다.
옥수수채종포 민간자본이전 옥수수채종포 전기목책설치비 750만원이 전액감액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물 농업기술보급사업부터 294쪽, 295쪽, 296쪽 끝까지는 예산절감을 위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예산액 61억7,659만4천원, 기정액 60억6,392만4천원, 1억1267만원이 증액입니다.
농업농촌활력화지원 37억4,831만5천원, 기정액 35억6,924만3천원, 1억7,907만2넌원 증액입니다.
지도현장컨설팅활성화 전문지도공무원능력향상 시책업무추진비 농촌지도사업추진비 전문인력육성강화 27억573만4천원, 기정액 25억1,654만원, 1억8919만4천원 증액입니다.
새해설계영농교육부터 290쪽, 291쪽 밑에서 여섯 번 째 줄 까지는 예산절감을 위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노인활력화 프로그램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촌노인활력화 교육지원 1개소에 50만원, 292쪽입니다.
재료비 농촌노인활력화교육재료비 1개소에 150만원, 생활개선활력화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생활개선회 활성화지원사업 24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개선전국대회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농기계수리소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농업기술센타 농기계수리소 1개소에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 8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농기계수리소는 부지면적이 2,873평방미터, 건축신축면적이 1,731평방미터, 예산은 10억입니다.
국비5억, 군비5억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을 2008년도 11월8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빔까지 설치완료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철강제품 및 레미콘등 건축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추가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작물환경 농업기술보급 고품질쌀생산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이 3,135만5천원, 기정액 2,291만2천원으로 844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차액지원은 당초 저희가 벼보급종이 9만9,040킬로에서 최종 12만3,080킬로를 보급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이 돼서 추가금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물환경필수사업 일반운영비 29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작물환경시범사업 현수막제작 재료비 일반보상금 농촌지도사업평가회참석자급식비까지는 예산절감을 위한 금액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채종포운영 민간자본이전 채종포곡물건조기 설치사업 기정액 420만원 전액감액입니다.
옥수수채종포 민간자본이전 옥수수채종포 전기목책설치비 750만원이 전액감액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물 농업기술보급사업부터 294쪽, 295쪽, 296쪽 끝까지는 예산절감을 위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이 있는데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지원받은 부락은 이미 지원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다가 2005년도에 사업을 실시했던 마을에 지원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락에 대해서 농촌노인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해 줘서 추가로 지원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지원받은 부락은 이미 지원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다가 2005년도에 사업을 실시했던 마을에 지원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락에 대해서 농촌노인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해 줘서 추가로 지원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럼 수혜 받을 마을은 어디입니까?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학담2리 입니다.
○신대인 위원 150만원?
○농정지원과장 한문희지 네, 150만원 하고 앞에 50하고 200만원입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네.
○위원장 김재환 언제 완공예정으로 짓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저희가 11월8일까지 완공을 보고 11월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렇게 빨리 지을 수가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네, 지금 현재 철골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만 농업기술센타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농촌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실과소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청취한 소관사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만 농업기술센타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농촌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실과소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청취한 소관사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계 수 조 정 >
(16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재환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3시30분에 개의하겠으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3시30분에 개의하겠으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