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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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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7월 12일 (금) 오전 11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감사일정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장이 그 동안 실시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제24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7월 14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감사 기간 동안 군정전반에 걸친 질의와 의견제시에 귀를 기울이시며 성심 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파악함은 물론, 질책과  함께 대안도 제시하는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코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였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감사의 면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아쉬움도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군민의 관심 사업이나 군의 역점시책,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복리와 횡성군 발전에 크게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자평하며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횡성인재육성관, 장학재단 등 인재육성 사업과 소외 없는 촘촘한 복지정책, 보편적 농업복지, 군부대 이전의 가시적인 성과 등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베이스볼 파크조성, 에코타운 조성, 유현문화  관광지 조성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추진해 가는 모습에서 횡성군의 미래 희망을 볼 수 있는 노력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요사업의 경우 세밀한 검토 없이 급박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행정절차를 다시 밟는 등 오히려 추진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와 함께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바, 이러한 점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다 보니 칭찬보다는 지적되는 사항이 많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 실.과.소에 해당하는 부분과 각 실.과.소별로 지적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실.과.소에 해당되는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부분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출한 자료내용 중 계수착오, 단위 미기재 등 일부 불충분한 자료가 있고 답변 내용이 아주 부실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부분도 많았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개선노력이 요망되며, 우리 의원들도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요구하여 충실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등 예산 관련하여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미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등 각종 이월금액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수치상으로만 보면 재정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입추계,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기하여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전부서에서는 정확한 사업판단을 기하여 당해에 모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각종기금 관련하여 기금운영을 보면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일반회계 혼용 계상,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사용이 저조한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폐지 및 통합관리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에 쓰여질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하여 보조금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평가 및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의 조항개정, 그리고 보조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별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련하여 2018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종목유치는 실패했지만 횡성군이 동계올림픽 관문으로 올림픽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그동안 계획했던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군정홍보에 있어서 전통적 미디어 방식과 병행하여 소셜미디어 방식 등 횡성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횡성군 차원의 군용기 소음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보상 등에 유리한 근거자료 확보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둔내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횡성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또한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지역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해 주기 바라며, 청정녹색사업 100대 시책은 녹색사업이 21C 화두이니 
자체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횡성군의 70%가 산림이니 만큼 임산물을 활용한 군민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관련하여 횡성인재육성관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강구 등 현재까지 불거진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시고 친환경학교 급식지원센터의 경우 지역농산물과 
친환경급식 품목이 적으니만큼 농정과와 연계하여 농산물 확보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 관련하여 지방세 납세태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대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국공유지를 횡성군의 재정을 늘리는 경영적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의 고용장려금 제도를 알아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교통지킴이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러브투어 사업에 방문객이 만족할 수 있는 횡성만의 특성을 가지는 사업을 모색하고, 인력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필요한 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관련하여 둔내종합체육공원을 주민들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체육시설 설치에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낭비와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횡성의 얼 선양사업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하여 선양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체육계열화와 연계한 군청실업팀 육성을 검토하여 주시고 계열화에도 모든 여건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라며 축제는 조례에 근거하여 축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횡성군을 활력화 시키는 소재로 활용하기 바라며 공격적인 대회유치를 통해 스포츠 마케팅 사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바라며, 어답산 관광지는 캠핑족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관련하여 농정정책에 있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농민에게 혼란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농기계 지원사업도 향후 농기계임대은행으로 사업을 변화시켜 주기 바라며, 친환경농업의 재배 면적이 해마다 줄어드니 만큼 안정판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거래센터는 운영방법 개선으로 판매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6대명품 사업이 한우에 치우치다 보니 경쟁력을 잃고 있으니 만큼 관심을 가지고 명품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축산과 관련하여 횡성한우가 전국최고의 명성을 이어갈수록 공고히 하기 바라며 
조사료 생산에 있어 겨울철 조사료 생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조사료 생산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구제역 매몰지가 마을의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소각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관련하여 횡성댐 하류지역도 댐 피해지역이니 만큼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묵계리 군부대 이전사업도 행정절차는 다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 민원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느니 만큼 세심하게 살펴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횡성베이스볼 테마파크 사업은 성과 위주의 진행은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성공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 관련하여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부정적 반응이 있느니 만큼 보완을 확실히 해주기 바라며, 가로등, 보안등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전산관리시스템을 검토하기 바라며, 엉망인 도로변 노후시설물을 부분보수라도 하여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하여 농업전략품목의 단점 보완 및 개량방안 그리고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새싹청사료 실증시험포는 문제가 있느니 만큼 실증실험 예산을 늘려 신품종 개발에 힘쓰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하여 소상공인, 음식점에도 지원폭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며 물리치료실은 맞춤형 물리치료와 방문 물리치료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관련하여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여 현안사업인 횡성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호대학교와 횡성도축장은  수질오염총량제 문제도 겹쳐 있느니 만큼 전처리를 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말씀드리면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철저한 검수로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는 목적과 관내 친환경 농업 생산품 활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목적이 있느니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의 발전과 5만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였던 만큼 집행기관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성숙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횡성군의회에서도 금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 위원 모두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 동안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평을 통해 총괄적으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한 후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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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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