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축산과, 보건소, 도시행정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 
먼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추진실적, 횡성한우 품질인증 및 한우사육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를 요구하신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축산과장님 요새 소 값이 떨어져 가지고 근무하시는데 신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우리 농가들도 그렇지만 우리 지원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도 소 값이 좋고 농민들이 돈을 번다고 소리가 나와야 신이 날텐데 좀 신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방향을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고 향후 우리 횡성한우가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점들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조례내용에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자료를 제가 훑어봤는데 지금 소 값이 떨어졌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떨어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원인, 사육두수가 너무 많아서 생긴 원인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경제사정이 나빠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을 거에요.
세계경제가 나쁘고 대한민국 경제가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소 사육두수가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물론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도 소 전체적인 두수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만 줄여서는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자구책은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송아지를 생산하는 쪽에 대한 예산들이 꾸준히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두수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 쪽의 예산을 줄이고 대신 조사료 생산을 하는, 아니면 우리가 비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절감해 주는 이런 예산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과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이 있으셨나요?

○정명철 위원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첫째는 전국적인 감축정책에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데이터를 다 한우관련 기관이나 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축산을 할 때 가까이 지내던 분들을 어느 장소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좀 횡성군을 비난하는 소리를 해요.
자료를 보니까 횡성군도 감축정책에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횡성은 두수가 줄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한우 전체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횡성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더라구요.

○정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소를 무조건 도축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유전자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죠.
보호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군을 정예화 시키는 과정에서 순위가 있을 거에요.
목장마다.
우선순위에서 낙오되는 소를 감축해서 두수를 조절하자는 거에요.
아마 혹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년 전부터 가격동향 관측을 통해 가지고 경고를 했어요.
사육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 폭락사태가 온다, 사육두수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경고를 2년 전에 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농가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해는 가요.
저도 축산농가라.
낳기만 하면 300만원, 350만원, 인공수정을 했든, 자연교미를 시켰던 낳기만 하면 300만원, 350만원 돈이 되니까 번식하는데 무조건 모든 농가들이 열을 올리고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송아지가 확 늘어버린 거에요.
전체적인 두수가.
그러면 이제는 뭐냐.
우리가 그 두수를 줄여야 되는데 어느 한 쪽에서는 잘 나가는 브랜드는 가만있고, 못하는 사람들만 계속 줄여야 되느냐, 그것이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이에요.
오히려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감축을 해 주어야 된다.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횡성에서도 감축되는 소를 보면 영세 농가들이 지금 도산위기에 있어요.
큰 농가들은 오히려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오히려 소를 사 들여가지고 안정적인 규모로 갖추어가고 있다고요.
몇 년 후에는 소 값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서 그 사람들은 자금력을 앞세워 가지고 오히려 두수를 늘리고 있다고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거 아시죠?

○정명철 위원   그래서 물론 저는 그래요.
감축정책이 최대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임시방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안정적인 축산정책을 만들어야 가야 되는데 우리 횡성군 나름대로의 두수는 늘어나고 감축은 안 되고 있고 한데, 나름대로의 장기적인 축산정책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정명철 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우리 횡성만의 어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금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산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정명철 위원   HACCP 정책으로 가지고 가겠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소 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떤 대책회의 같은 것을 축산 농가들하고 한 사례가 있어요?

○정명철 위원   그 농가들이 불만을 많이 갖더라구요.

○정명철 위원   그래서 소 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농가들이 어려운데 농가들하고 관련 단체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회의 그동안에 한번 없었다.
이런 불평불만들을 가져요.
그래서 물론 축산과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있는 중이겠죠?

○정명철 위원   어떤 방식으로 들어요?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횡성한우가 잘 나갈 때에도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럼이라는 제도를 많이 이용했어요.
2010년도까지 21번인가 포럼을 하면서 1년에 4번 내지 5번을 하면서 21번 정도의 포럼을 통해가지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축산 농가들하고 관련 단체하고 우리 행정하고, 또 의회에서도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가시고 해가지고 포럼을 통해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워크숍 포함해서 세 번이라고 했는데 왜 안하는 거죠, 지금 어려울 때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2010년에 비해서 농가가 107농가가 감소했어요.
107농가가 감소하였는데 이 107농가가 대개 영세농가죠?

○정명철 위원   앞으로 어떻게 축산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농가들이 감소하는 추세를 어떻게 더 급격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정명철 위원   결국은 우리가 2,584두가 늘었어요.
거기에 암소 감축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47두가 암소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간다는 측면도 있지만 정부정책이나 지금의 위기를 탈출하는데 우리가 반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가임두수가 얼마나 돼요?
여기는 암으로 표시한 것은 송아지까지 다 포함한 거죠?
가임두수가 몇 두나 돼요?

○정명철 위원   1만9천두 중에서 우리 수정시키면…

○정명철 위원   82%에서 수태율은 얼마나 봐요?

○정명철 위원   지금 인공수정료 지원해 주는데 첫 번째만 지원해 주나요?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품질인증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2013년도는 71.9%정도뿐이 안 되네요.
나머지 28%정도가 인증을 못해주고 있는데 나머지 28%는 어떤 연유에서 못하고 있죠?

○정명철 위원   지금은 외지 소도 여기에서 도축을 해 줍니까?

○정명철 위원   그리고 우리 횡성형 보증씨수소가 7마리가 등록이 되어있죠?

○정명철 위원   정액을 지금 공급합니까?

○정명철 위원   언론에 보도된 자료인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봐서는 전국에 공급되는 모습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정명철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브랜드하고 차별화하는 정책이 가장 좋은 것이 이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했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꼭 지켜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몇 농가들한테 시범적으로 수정을 시켜서 그 소들을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명철 위원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두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두수가 적은 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두수가 적은데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요, 결국은 후대검증 사업이 좀 잘 되어서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정액 채취는 서원 생축장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정명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조사료 자급률이 몇%나 되요?

○정명철 위원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34%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썼어요.
작년에는 조사료 생산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사실은 좀 해야 되는데 작년에 모습을 보니까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몇  군데 선정해서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하나요?

○정명철 위원   그래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몇 농가들뿐이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사실 고민도 있어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덤비는 사람들은 젊은 농가들 몇 사람 밖에 없어요.

○정명철 위원   그것도 있고, 소득관계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논 같은데다가 보리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료작물을 심을 때 그 논을 임대해 주는 임대료를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지금 어려울 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명철 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번식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런 쪽에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서 해 주는 것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거에요.

○정명철 위원   작년도에 우리 정액구입한 내역을 보충자료로 받았습니다.
보니까 거기서 1군, 2군, 3군중에서 3군에 60스트로를 받았는데 그거는 왜 받았죠?

○정명철 위원   어떤 의미에서 비축용이죠?

○정명철 위원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혹시 근친을 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 정액을 써야 될…

○정명철 위원   글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60개만 달랑 구입해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근친도 때론 필요합니다.
지금 일본의 화우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소를 모아가지고 근친을 일부러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요새 화우에요.

○정명철 위원   그리고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 모르겠네요.
우리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보면은 4장에 10조 육성계획수립이 있어요.
군수는 5년마다 횡성한우발전을 위한 횡성한우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횡성군의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횡성한우발전을 위한 횡성한우육성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먼저 한 게 5년이 지났어요.

○정명철 위원   그러면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명철 위원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니까 지금의 문제점이 더 많이 나오는 거에요.
왜냐면 이게 늘 얘기하잖아요. 
소 값이 좋을 때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마련해야지만 비용도 덜 들어가고 데미지도 적다… 그런데 소 값이 떨어졌을 때 이걸 만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데미지도 농가들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내년까지면 지금서부터 축산과에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브랜드를 암소, 어차피 지금 축협에서 암소, 미경산우까지 비육이 들어갔잖아요?

○정명철 위원   써브 브랜드로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는 미리 담아놨는데 거세우, 암소, 비거세우에 대한 독자브랜드를 만들어서 가기로 했는데 아직 축협에서는 써브 브랜드지만 브랜드명을 아직 안 만들었죠?

○정명철 위원   비거세우도 그렇고? 그런 거는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별화 시키는 것.
그래서 전문취급점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들을 예견해 가지고.
해답은 저는 조례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축산과에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 번에 짝퉁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조례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니에요.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건데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한우발전에 대한 기금 조성하는 것도  우리가 소 값 좋을 때 시작을 했으면 어려울 때 도움이 됐을 텐데 이거 전혀 안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얘기도 했지만 정부에서 하는 자조금에 불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횡성만의 자조금 제도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지금 어려울 때 농가들한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사료대금 1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농가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농가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의견이 양분되어 있더라구요.
이거 줘봐야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주려면 진짜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료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거 1천원씩 줘봐야 의미도 없다.
그리고 이거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명철 위원   영세농가 위주로 주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물론 큰 목장들은 줄 필요가 없겠지요.
그 사람들은 자금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그런 불만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은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영세농가 위주로 하신 것은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외지에서 볏짚을 구입을 하게 되면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게 있었어요.

○정명철 위원   어떤 예산이죠?

○정명철 위원   그걸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정명철 위원   먼저 하고는 사업명을 달리해서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해주었을 때 농가들한테 힘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도축장에서 독자 브랜드를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정명철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철 위원   나중에 과장님,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저도 궁금했고 그 쪽에서 횡성한우를 브랜드로 쓰지 못하는 사정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면서 횡성에서 생산되는 한우들은 우리 조례에 입각해서 횡성한우로 통일이 돼야지 도축장브랜드, 축협한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소비자들이 혼란이 오다 보면은 그런 데서 이 횡성한우가 자꾸 짝퉁이냐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거에요.
지금 어려운 시기일 때 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농가들한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더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에 응하시느라 숙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각종 대회 수상실적 축산과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대회 수상을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잠깐 어떤 언론에 있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우리 횡성한우가 소비자신뢰도 브랜드 대상을 받아 왔잖아요?
지금 연 몇 회 째죠?

○김인덕 위원   그러는 과정속에 타 브랜드에게 대상을 내준 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맞는 얘기 인가요?

○김인덕 위원   최근 3년 동안에는 본위원 기억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너무 세밀하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43쪽에 횡성한우 관련해서 도축관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축두수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13년까지 자료엔 의하면 10년-11년은 한 200두 가까이 늘어가고 11년-12년은 상당히 많이 3천두 가까이 늘어가다가 12년-13년도에는 약 7천두 가까이 감소했어요. 이거는 이유가 있나요?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인증 내용을 보면은 축협, 사업단, 기타, 비인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비인증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김인덕 위원   결과적으로 타 지역 소라고 보면 되겠지요?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 감사를 하면서 도축세 부분을 검토를 해봤더니 2010년도 8,900만원, 도축수는 여기는 1만553두고요, 2011년도는 10,751두로 오히려 200두 가까이 늘었는데도 도축세는 1,500만원 밖에 안 들어 왔어요.
자료가 좀 상반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김인덕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2010년도에 8,900만원의 도축량과 또 2011년도에는 200두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1,500만원밖에 안 되요.
도축세 계산법이 어떤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수 있는가?
오히려 도축수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축세를 감해 줘서 이렇게 줄어들은 건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김인덕 위원   도축세 한 마리당 얼마씩 하는지는 아세요?

○김인덕 위원   우리 계장님도 잘 모르세요?

○김인덕 위원   아니, 그거는 2011년도 말에 폐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1년도 까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봐도 아무리 도축세가 감축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까지 감축을 할 바에는 아예 폐지를 시켜서 도축세를 안 받는 것이 옳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이게 11년도 상반기 것만 표기가 된 건지 1년치가 된 건지 모르지만 일단 자료상으로는 1년치로 나와 있는 것인데 폐지가 몇 월에 됐는데 시행을 그 월부터 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시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도축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돼지도 도축하고 타지역소도 들어오고 다 혼합적으로 하는 우리 도축장이죠?

○김인덕 위원   업체측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김인덕 위원   횡성한우 전용도축장으로 했는데 타 지역 소는 왜 들어오죠?

○김인덕 위원   본 위원도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도축장도 일익을 담당하는 형으로다가 경영난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횡성한우 전용도축장이 됐으면 본위원이 향후 질의 드리는 내용이 없어질텐데 라는 생각이 되어지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도축을 가장 많이 한 시기가 추석, 구정 명절을 기해서 도축을 가장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때 되면은 몇 달 전부터 출하량 조사를 사전에 하지 않습니까?
출하량 조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축협에서도 출하량 조사를 사전에 하고, 어차피 유통문제 때문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업단에서 하고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인덕 위원   글쎄요 갑작스럽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전조사를 예를 들면 한 축산농가에 조사를 해보니 그 농가에 이번에 낼 수 있는 것이 한 10두 정도 된다. 
그래서 10두를 출하량 신청을 했어요. 나는 이번 명절을 기해서 10마리를 출하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출하를 5마리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이 의구심을 일으키는 부분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답변을 하라고 하면 유통구조상 출하량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밖에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김인덕 위원   예년보다 소비가 덜 되는 것은 전체적인 사회화 현상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마리를 출하를 시키려고 신청을 해서 10마리를 농가에서는 출하 준비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5마리밖에 못하다보니까 나머지 5마리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의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축산농가들이 가장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이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타지역 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횡성한우가 이렇게 출하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타지역 소가 도축장에서 둔갑을 하지 않느냐 이 논리를 농가들은 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인덕 위원   처음에 도축을 한 장소로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들어갈 때는?

○김인덕 위원   나가서 그 다음에 고기를 가공해서 가는데도 계속적으로 분리를 해서 작업장 자체도  틀리고 계속 틀린 겁니까?

○김인덕 위원   이런 것을 축산농가들이 다 알고 계신가요?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일반 도축을 놓고 볼 때 그렇게 생각지를 않고 있다는 데서 의구심이 들고 불신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축산농가들을 축협이 됐든 사업단이 됐든 축산농가들한테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도축현장을 참여를 시켜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타지역 소가 많이 들어오지만 별개로다가 도축장 라인이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니, 말씀드리는 거와 현장을 보는 거 와는 다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의 회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직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 한 두 분이라도 현장에, 과장님이나 아니면 거기 관계자랑 같이 소독을 하고 투여를 해서 그 분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나와서 현장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이성을 놓고 차단을 시켜버리고 말로만 교육형으로다가 강요를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축협에 관계되는 사업단장이든 회장님이든 우리 횡성한우협회 회장님이든 직함을 갖고 계신 분들을 대표자로 해서 몇 분 선정을 해서 그 분이 이런 문제 때문에 참여를 시키겠다고 해서 검토를 해보셔서 현장을 확인시켜 주면은 이거는 바로 답이 나오는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다보니까 농가에서는 계속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행정에서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답사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농가들이 직접 보면, 한 두 분만 들어가서 보시면 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의구심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할께요.
정명철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이 착오를 일으키실까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43쪽에 횡성한우고기 품질인증 실적이죠?

○정명철 위원   그거는 지금 있는 2013년도 도축수 6,682두 이거는 우리 순수한 횡성에서만 자라고 사육해서 도축한 거 아니에요?
6,682두가 횡성에서만 자라서 사육해서 도축한 거 맞죠?

○정명철 위원   네, 이거는 도축장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6,682두는 우리 횡성에서 자라서 사육되어 가지고 도축한 거 아니냐 이거죠.

○정명철 위원   횡성의 도축장에서 외지소를 잡기 시작한 게 몇 년도 부터죠?

○정명철 위원   아니, 당초에는 횡성한우 것만 잡았어요.
외지 것 안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축장에 가면은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돼지도 해야 되겠고 외지에서 오는 소도 잡아야지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명철 위원   돼지작업은 안 하죠?

○정명철 위원   소도 처음서부터 그래가지고 횡성한우 전용도축장의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민선 4기부터 제가 그 과정을 쭉 알고 도축장을 몇 번 갔어요.
도축장 사장이 지금은 바뀌었는데 먼저 사장이 분명히 그랬어요.
횡성한우 전용도축장이라서 횡성한우만 잡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외지 소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다. 
돼지도 우리가 취급을 하기는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횡성한우 전용도축장이라는 명분으로 왔는데 횡성군 하고 협의를 할 부분은 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2010년도에도 4,936도를 외지 소를 잡았다면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숫자에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해보세요.
숫자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증이 71.9%이고 나머지 28%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조례에 정의로 규정한 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증을 안 해준 거 아니냐 외지 소가 아니라.

○정명철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강릉에서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잡아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명철 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소로도 인정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정명철 위원   난 그래서 전체 도축장에서 도축한 수를 가지고 인증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거를 나눠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횡성한우 품질인증 실적이라는 타이틀 하고는 맞지 않아서 한번 나중에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비인증 부분에서 외지에서 와서 도축하는 거 하고 우리 관내에서 외지한우 사육하는 거 도축하는 거 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도축장에 칸막이를 유리로 해가지고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시현   견학라인이 있으면 아까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일반인들도 인솔자가 해서 견학을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시현   단체장이나 책임자급들 이 사람들만이라도 견학을 한번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각 단체별로 몇 분씩 선발을 해서 한번 견학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TMR, TMF 사료공장 운영실태 및 조사료 생산면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사료생산 TMR 하고 그 다음에 생산조사료 원료생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TMR사료공장… 저번에 갑작스럽게 저도 몰랐는데 TMF를 한다고 그래요.
비슷하기는 해도 하나는 발효사료이고 하나는 배합사료 비슷한 조사료 하고 섞은 거잖아요. 
TMF는 발효사료인데 그래도 다행히, 저는 동네에 가서 이런 얘기 못해요.
냄새가 어떤 냄새라고 해야 할까… 
냄새가 좀 많이 나잖아요.
TMR보다 TMF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동네에서 민원이 많을까 싶었는데 민원이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저한테도 도로문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냄새부분은 이야기를 많이 안 하더라구요.

○한창수 위원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의 문제도 참 고려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TMF를 자가생산하는 데 있잖아요.
과장님은 자사생산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창수 위원   그럴 것 같아요.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 정책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창수 위원   정책개발을 해야 되겠죠.

○한창수 위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검증되거나 원료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책개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한창수 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어떠한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름철이 아니고 농한기 겨울철에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지금 되어있나요?

○한창수 위원   여러 가지로 형질을 보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수가 잘 돼야 된다는 애기죠?
배수가 잘 되는 답이 약 30밖에 안 돼요.
지금 서원에도 옥계 쪽이나 금대리 쪽, 석화리 일부. 석화도 3리는 잘 안 될 것이고 석화2리 쪽이나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횡성도 여기저기 해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조사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창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료 문제를 제가 지금 3년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려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해 보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 횡성에 맞는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는 정해졌나요?

○한창수 위원   아니, 겨울철 말이에요.

○한창수 위원   시험재배 어디서 하고 있나요?

○한창수 위원   인삼 농사 짓듯이?

○한창수 위원   그렇게 안해도 논에다가 파도 돼요.
논에다가 지금 다른 데 해서 골을 다 키워 놓습니다.
뜨럭을 만들어서 다 해요.

○한창수 위원   그래서 겨울철 조사료가 분명히 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한창수 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지주한테 동의를 얻어서 시험재배를 해요.
몇 군데만 지주한테 동의를 얻어서 생산을 해서 그 지주한테 그거를 전량 시험재배 한 거니까 생산단가야 당연히 정책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군에서 들여서 그 생산품을 지주한테 주는 방법으로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한창수 위원   네, 그러면은 예산 들여서 한번 이렇게…
과장님이 지주들의 발상의 전환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시키려면은 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계기를 행정에서 정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면은 그게 입소문이 될 거 아니에요?

○한창수 위원   지금 조사료가 경북지역에도 자체조사료조달이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창수 위원   하도만 되거든요.
거기서 남는 게 이쪽으로 올라오잖아요.
지금 강원도가 제일 모자라고 경북은 거의 100% 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지금 경상북도인가 남도에서 1년에 300-400을 지원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거를 제가 매체에서 봤는데 우리 강원도는 이런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정책이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한창수 위원   조사료 생산이나 TMR,
TMF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정책개발을 해서 시범적으로 겨울철 조사료를 생산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또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간담회 같은 거라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조사료 생산농가나 생산자단체나 소비단체나…

○한창수 위원   저번에 한번 문화원에다 강사 데려다가 그런 식 말고…

○한창수 위원   그리고 이런 생산을 위해서 시너지효과가 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배하는 생산자, 조사료 생산자 지금 한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 하고 또 그거를 필요로 하는 구매자들, 또 관계공무원, 축협직원 이런 분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해보실 생각은 없나요?
이런 워크숍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한창수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일의 문제는 주민들로 하여금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식견과 거기에서 관계공무원이나 축협직원, 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자꾸 학계에서만 하다보니까 동떨어진 것만 자꾸 하잖아요.
주민의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든가…

○한창수 위원   주민이 이해를 못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워크숍을 통해서나 토론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갖고 자기가 부족한 거를 내가 이런 거를 부족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받아서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이 시너지효과 아닌가요?

○한창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47쪽 친환경축산인증농가 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 요구하신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요즘 농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탄식이 섞인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열 마리 길러서 얼마 남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열 마리 길러서 출하하니까 얼마 손해 봤냐 요새는 그 얘기가 세대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선 그래서 우리 횡성한우를 차별하기 위해서 HACCP이라든가 친환경축산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농가들에 비해서 HACCP 지정현황을 보니까 한우는 50농가뿐이 안 돼요.
무항생제도 55농가, 유기축산은 한우는 없고 젖소는 몇 농가들이 있는데 이렇게 HACCP이라든가 무항생제, 유기축산을 하기를 농가들이 꺼리는 이유가 뭐에요?

○정명철 위원   횡성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정명철 위원   인근 시군보다도 적다고 한 때는 군수님이 질타를 하셨는데…

○정명철 위원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가 4대악 근절하는데 식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품을 만드는 전 단계에서, 사육단계에서부터 이런 목장의 환경을 도축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모든 과정들을 HACCP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신뢰도, 안전성을 담보해 주면은 분명히 소비자들이 돌아서지 않으리라고 보고 문제는 HACCP 지정농가나 무항생제나 유기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이거를 했을 때 뭔가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더 적극적으로 할 텐데 그거 인식이 아직 안 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정명철 위원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들보다 노력을 더 투여해서 했는데 득이 없으면 안 하는 거에요.
노력해서 했는데 나한테 이런 득이 오더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은 안하던 사람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정명철 위원   그래서 5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축산 육성사업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지원방법을 우리가 통해가지고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도 주어야지만 우리가 횡성한우의 브랜드를 유지해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2페이지에 보면 유기축산물 인증농가 젖소농가 3농가가 있어요.
산란계도 있는데.
이 분들은 판매를 어떻게 합니까?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젖소 농가들은?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판매처는 파스퇴르네요?

○정명철 위원   일반 유업체 주는 것 보다는 농가들이 얼마나 더 받아요?

○정명철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먼저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농가들이 낙농가들이 젖소능력 평가대회에서 김병용씨하고 이용규씨가 전국에서 최우수 농가로 선정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부곡리에 김호일씨, 심인수씨, 창촌리에 구철희씨도 상위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농가들도 수고를 했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저는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93년도인가 우리 젖소능력, 강원도에서 유일한 사업이었는데 젖소능력배가사업, 그 다음에 횡성군에서 또 농가들한테 개량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액 공급하는데 많은 지원들을 해 주셨어요.
그게 지금 한 2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거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인공수정을 통해 가지고 개량하는데 20년 걸린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한 20년 되었거든요.
그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에요.
그래서 농가와 우리 행정이 뜻을 같이 안하면 분명히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결과가 나타난다.
그것을 위해서 어려울 때 우리가 행정에서 더 농가들을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를 해 주고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농가들은 희망을 갖고서 축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축산과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한우든, 낙농이든, 양계든 모든 축정에 관심을 갖고서 지속적인 지원, 투자를 통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53페이지 구제역 매몰지 관리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 자료는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주변에 민원은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가담2리에도 한분이 이의제기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정리가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군부대 가까운 데인데… 안창남네 집 있는 데에서 조금 더…
거기에는 직접적인 민원은 받은 것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불평을 제기하면서 자기네 경계에다가 묻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위원장 김시현   직접적인 민원이 없었으면…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가 지금 미발생되는 데도 있고, 발생되는데도 있는데 현재도 발생되는 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현재도 추출을 해 갑니까?○축산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제역이 발생된 지가 금년도 최초 발생된 지가 12월 22일 만 3년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이 종식되려면 내년 4월이라야 되는데, 그래서 발생되어서 매몰하고 3년 후에는 별도로 중앙단위 부처에서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시현   3년 됐으니까 침출수가 나올 만큼 다 나왔을 텐데…

○위원장 김시현   몇 두씩 묻은 것은 그런데 대규모로 묻은 것은 언젠가는 발골을 해서 소각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위원장 김시현   본 위원장 생각도 최종적으로는 다량 매립한데는 발골을 해가지고 소각처리를 해서 그 주변에 혐오감이 없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김시현   중앙지침이 언젠가는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서둘러 가지고 한해라도 당겨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매몰지 관리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 지원사업 운영 및 판매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직거래판매장 사업에 대해서 초기사업 단계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향후 어떻게 운영하고 지도점검을 할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작년 추경 때 예산이?

○최규만 위원   그때에도 여러 가지 논란의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고요, 당초에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최규만 위원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영농법인 2개 업체에서 한 곳은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금나루한우는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인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음연초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최규만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언제쯤 오픈을 할지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최규만 위원   어차피 진한우영농법인, 금계나루법인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위해서 급조된 법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신설된 법인.

○최규만 위원   그러다보니까 한 지역에 2개 사업체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갈등부분…

○최규만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계나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에서 나중에 새로 결성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규만 위원   횡성군에 지금 한우관련 운영사업을 하시는 예를 들어서 식당같은 경우는 몇 개 업체가 증가하고 감소했는지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감소했다는 것은…

○최규만 위원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횡성한우 분위기가 과거보다는 많이 침체된 분위기속에 이어져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매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구상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횡성군 자체 내에서.
횡성한우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

○최규만 위원   하여튼 지금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초기에 사업단계서부터 운영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곳에 집중이 안되고 횡성 같은 경우 분산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판매 현황들이.
그러다보니까 침체되는 분위기속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해외개척 분야를 물론 이번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한중간에 무역규모를 상당히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일환으로 거기에 대한 횡성군의 다른 대응전략은 가지고 계신지?

○최규만 위원   자료 요청한 사항하고는 좀 거리가 먼 말씀을 드렸는데 다 연계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물론 예측도 가능하겠지만 충분하게 실무과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그 예산 자체가 특별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 2개 업체 선정해 가지고 배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흔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 공동체들이 구성원들이 운영이 될 때에는 항상 문제가 야기되고 시행착오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갈등이 없도록 지도점검 수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향후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55페이지 횡성군 6대명품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6대명품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횡성한우를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6개의 명품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품목들이 있어서 6대명품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횡성한우가 소비자신뢰도 대상을 5년 연속 수상을 해 왔습니다.
과장님은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인덕 위원   스포츠로 말하면 챔피언은 영원한 챔피언이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챔피언의 자리가 어렵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횡성한우도 전국에 제1의 브랜드를 5연속 챔피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정말 넘겨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브랜드가 횡성한우를 어떤 방법으로든 따라가서 그 위에 서려고 많은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횡성한우도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렇게 많은 자료와 세세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그 일환으로서 방금 전에 횡성한우는 국내 1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화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정말 크게 번창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횡성군의 축산담당, 내지는 관련 담당 전체가 다 하나가 되어야 정말 세계로 우뚝 설 수 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11월경에 구리시에 토평동인가요, 여기에 매장을 하나 만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물론 축협에서 준비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김인덕 위원   축협에서 시행을 한 것이 맞죠?

○김인덕 위원   규모가 1천평 정도 대단위 규모인데…

○김인덕 위원   1,400평 규모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부분을 알고 계시나 해서…
우리 횡성한우 판매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큰 한우판매장은 물론 여기에 단층은 정육, 기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2층이 대단위 음식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다보니까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횡성한우가 이만큼 위상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대형화 추세에 업장이 생긴다고 하는 부분은.

○김인덕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횡성에 6대명품이 있습니다만 한우는 이제 국내 브랜드를 최고로 가져가기 보다는 세계화 브랜드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6대명품이 아니라 대한민국 브랜드로써 키워나가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6대 명품에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준비를 했던 것인데 잘 관리, 사업계획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63페이지 각종 사업 위탁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시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위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있어가지고 과거에 포럼부분하고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해 보았습니다.
과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포럼과 워크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떠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엿보입니다.
그 이후에 2011년에 포럼이 한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전혀 학술대회가 한번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횡성한우 대처의 부분이 아니였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 설명보다는 짧게 설명해 주시면서 향후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저희가 이런 말씀 여기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정책방향이 사실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 공직자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 의회의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곳에 집중하는 모습도 좋지만 횡성군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정책방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우에 대한 것은 횡성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들이 많이 따르면서 이러한 작지만 이런 포럼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개선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발전방안이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적극적 의지를 갖지 않으면 위기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실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생각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에서 과거 2010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최규만 위원   제가 사업장소를 늘 다니면서 보지만 협소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유기견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파악을 안 해 보았지만 그 예산지원이 이렇게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130쪽 일반음식점 행.재정 지원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자료에 제가 요구했던 부분을 알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 외에 이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전달도 하고 좋은 것은 제안도 하고자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보건소 대회수상실적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6건에 걸쳐서 대회수상을 하셨네요.
다른 부서에 이보다 더 대회수상이 적은 부서도 많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자료엔 의하면 일반음식점의 행.재정적 지원현황을 보니까 4년차에 걸쳐서 1억4,400만원 정도가 전체 지원이 됐어요.
이 부분을 놓고 보면 모범음식점지원사업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하고 교육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된 것이 1억4,400만원인데 지금 전체적인 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소나 되죠?

○김인덕 위원   나머지 692개소 외에 있는 상태는 휴업 중에 있는 상태인가요?
휴업중에 있는 업종들이 대개 영세업종이라고 보면 되지요?

○김인덕 위원   아마 62개의 업소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호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절반 이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영업이 잘 되는 업장들도 예년에 비했을 때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접하셨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시 재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변화의 추이가 뚜렷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변환된 모습은 자료상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후에 변화됐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인덕 위원   지금 지원되어 가고 있는 부분의 폭을 조금 늘렸다고 보면 맞는 것이죠?

○김인덕 위원   특별히 사업계획을 별도 선정을 해서 한 내용은 없고 기존의 사업을 확장시켜서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사업을 확장해서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본 틀에 있는 것을 벗어나서 음식문화를 창달해 가고 있는 영업주들께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해에 걸쳐 이번 사무감사에도 자료를 요구를 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사업계획에 새로운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사업을 기 하고 있는 사업을 확충해서 업주들에게 혜택의 폭을 넓혀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어떤 계획변화를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구상을 해 보셨다거나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김인덕 위원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은 목적사업 외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일반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인덕 위원   각 지역별로다가 음식업분회라고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회가 형성이 잘 되어서 지역별로 활동력을 갖고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 이야기는 못 들어 보셨나요?

○김인덕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좀 드려 보겠습니다.
횡성군에 음식업지부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부장님과 사무처 직원들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지난해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음식업지부에서 건의사항이나 어떤 내용이 들어온 것이 몇 건이라도 있습니까?

○김인덕 위원   아무래도 아마 음식업지부하고 보건소 하고의 관계가 상반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 보건소 쪽에서는 아무래도 단속업무를 주 업무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음식업지부 쪽에서는 그 행위를 직접적으로 받아야 하는 유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의사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는 편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적다, 내지는 없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단속업무는 단속업무 대로 또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음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단속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반면에 업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도 검토를 해주셔야 그래야 음식업을 하는 음식문화가 창달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폭을 확대를 해서 단속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단속을 하러 다녀보니까 나타났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지원에 있어서 표지판과 쓰레기봉투지원이 2013년도에는 아직 배부가 안 되었나 봐요?

○김인덕 위원   42개소에서 42개소로 계속 이어졌는데 새로운 업소가 들어오고 기 업소가 탈락되고 이랬던 업소가 몇 개 있나요?

○김인덕 위원   아니, 숫자는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2012년도에 42개 업소를 선정을 했고 2013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년도에 업소들이 42개 업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업소가운데에 모범음식점이 기준에서 탈락이 되고 새로운 업소가 들어간 업소가 몇 개 있느냐 그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추진에 있어서 1일 장부를 준비를 해가지고 2,400부 배부를 800개 업소에다가 나누어서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업소한테 전달을 했죠? 음식점지부에 전달을 했나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게 800개 업소면은 거의 업소마다 다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업소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확인을 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업소들에게, 그 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업소가 두 권씩 필요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는 않나요?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한 업소가 한 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몇 권씩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김인덕 위원   그래서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월별로 연별, 월별, 일별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굳이 필요한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손님이 많은 업소들은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영업 중인 업소들에게는 한 분씩은 다 배부가 되고 여유분이 있다면 2-3부씩, 영업이 잘 되는 집들은 더 필요하니까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부가 안 된 집들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싸주기 위해서 용기제작을 하는데 이 효과는 좀 어떤가요?

○김인덕 위원   이 부분도 사실 사업발상은 굉장히 좋은데 효율성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아닌 듯싶어서… 예를 들면 탕집에서 탕을 먹다가 남으면은 그 탕을 다시 위생용기에다가 포장을 해가지고 가서 다시 집에서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포장기더라구요.
그런데 활용 가치면에서 초창기에 이것이 나왔을 때 활용도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업주들의 소홀함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에 와서는 음식을 싸가는 거에 대해서 귀찮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활용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이 밑에 위생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할 때 홍보를 해서, 우리가 낸 돈으로 갖고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다음에 CEO교육을 여성수련원에서 며칠 전에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김인덕 위원   그래서 80명이 다녀왔는데 선정을 특별히 하나요?

○김인덕 위원   한 업소에 한 분만?

○김인덕 위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2회째 시작을 한 거잖아요.
나름대로 CEO 교육효과를 이야기 하신다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주관을 음식업지부에서 했습니까?

○김인덕 위원   나름대로 주제는 주었습니까?
강사를 초빙하는데 있어서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 달라 하는…

○김인덕 위원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업종이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동업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뚜렷한 주제를 줄 수는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업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포괄적인 경영마인드 쪽의 교육밖에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시행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분야를 전문가에게 위탁을 줘서 하는 만큼 거기에만 너무 맡겨두고 있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관심도 가져서 정말 이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야 뭐 올해 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에요.
기업가정신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그래도 우리지역 업주들에게 꼭 필요한 CEO교육으로 탄생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다녀온 분 가운데에 다만 몇 분이라도 이러한 부분은 이렇더라, 큰 의미가 없더라 라고 하면 다음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업주들이 큰 기대속에서 CEO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특별히 위생업소 종사자들 복장개선사업을 추진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하셨었나요?

○김인덕 위원   위생모, 위생 앞치마, 이거 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 분야를 횡성의 랜드마크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 있나요?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이 주류업계 쪽에서 주로 위생앞치마 내지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앞치마, 모자를 활용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횡성군의 다양한 부분을 하나로다 묶어서 정리해 주시는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류회사에서 홍보물로다가 만들어서 업소에다 많이 배포를 해서 자기네 것을 많이 활용하려고 애도 많이 쓰고 각 단체별로 보면은 단체별로 만들어서 홍보차원으로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횡성군에 주소를 둔 업소들은 이런 복장을 착용하면은 모양새도 있고 타지역 손님들이 왔을 때 관심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잘 관리가 되어서 잘 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역시 이 부분도 업소에게 한 업소도 빠지지 않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큰 틀에서 일반음식업 분야 쪽에 종사 내지는 업주들을 보면 횡성군이 농업군이고 하다보니까 농업쪽이나 축산업 쪽에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음식업을 하는 업주들 이런 쪽에는 크게 지원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보니까 '우리도 횡성군민이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사실 어렵다보니까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 보건소 쪽에서는 정말 어떤 것이 우리 군에 필요한 지를,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뭔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신고자, 영업을 포기하는 폐업신고자, 이런 부분이 월별이나 연별로 파악이 되어 있나요?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을 일별까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의 업무도 최근에는 많이 늘어났을 듯 싶은데 자료로 요구를 하면서 소장님, 자료를 요구한 분야에 대해서 좋을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본 위원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항목 133쪽 선택예방접종사업 지원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 요구하신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선택예방접종에서 보면은 로타바이러스, 폐구균, A형 간염, 뇌수막염 이렇게 선택이 4개 밖에 없나요?

○안신영 위원   이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신영 위원   그 밑에 폐구균은?

○안신영 위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100%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이렇게 되어있고 50% 지원대상자는 100% 지원대상을 뺀 일반인들 얘기하는데 보면은 100% 대상자가 146명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다문화가정만 하더라도 우리 횡성군에 많거든요.
다문화가정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안신영 위원   그래서 적은 거에요?

○안신영 위원   일반인들은 많은데 100% 지원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안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예방접종별로 보면은 로타바이러스가 2012년도에는 170, 현재는 171명으로 비슷하잖아요.
이런 현상을 왜 일어났어요?

○안신영 위원   그 다음에 뇌수막염이 있는데 이게 선택예방에서 필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안신영 위원   선택예방접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안신영 위원   한 가정도 빠짐없이 선택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선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쪽 보건소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이용실정 및 물리치료사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설명은 안해 주셔도 되고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먼저 보건소장님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최규만 위원   언론자료를 살피다 보니까 올 초에 횡성군 보건소가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우수보건소로 2년 연속 선정이 됐더라구요.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실적보다는 당초의 목적에 대해서, 또 아니면 이용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면서 지금까지 1년반 정도 운영을 해왔는데 지역주민들이나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최규만 위원   취지에 비해서 성과가 50% 정도?

○최규만 위원   이유가 뭘까요?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 됐을 거에요.
지금 방문재활치료는 1주에 몇 회 정도 하고 계시는 거죠?

○최규만 위원   예를 들자면 물리치료사현황이 각 보건지소마다 1명씩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규만 위원   방문 재활치료로 출장을 갈 거면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나요?
예를 들자면 매일 하는 줄 알고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그냥 가시는 경우가 생기니까.

○최규만 위원   그런 게 상당히 취약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어렵게 물리치료를 받으려 나왔는데 출장이라면 서로 알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또 인원확충 하자니 예산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골에 위치하다 보니까 읍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건지소 쪽에 운영문제에 있어서 낮 동안의 운영시간 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고요, 의료시간 문제를 잘 조절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직원들 시간에 맞춰서 하자니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50%의 만족도로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향후 운영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처음하는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문제가 수반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한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출장을 가게 되는 겁니까?

○최규만 위원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죠?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보니까 만성 퇴행성관절염이라든가 요통환자들이 아마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5세 이상 환자들이 방문을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자들이 오히려 정말 필요로 하는 환자들보다는 여기 진료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통계가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12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인근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받으러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시골지역에 나와서 4-5명 대기하고 있으면 1-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운영상의 하자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힘들겠네' 실망해서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거고요.
장소가 협소한 부분도 있고 물리치료사 한 분이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향후 그런 쪽의 대책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최규만 위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칫 운영이 부실해지면 유명무실 해 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 이용하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제한이 있더라구요.
물리치료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데 지금 횡성군 보건소에서는 그 장비 자체가 물리치료사가 다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셨나요?

○최규만 위원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의료법 위반사항이 되어가지고…

○최규만 위원   그런데 전기치료기, 적외선온열기 같은 것이 아마 횡성군에서 적외선 치료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의사가 직접 지도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구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시골에 열악한 지역에서 많지는 않겠지만 의사의 반발이 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내부에서 의료기관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물리치료사가 활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를 충분히 구분해 가지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규만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마련된 시설인데 또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 사실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다보면 또 운영이 되고, 그러다보면 노인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단 한 가지 어차피 시작한 사업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마련한 시설이고요.
그러다보니까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최대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운영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가 향후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산도 분명히 수반되고 앞으로 확충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편성하시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요.

○최규만 위원   하여튼 물리치료실이 다른 지자체는 크게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횡성군에서 지금 시범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7페이지 관내 의료기관 지도 점검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이것도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설명은 생략하시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관내 의료기관중에서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약국까지 있는데 지도점검을 예방의약계에서 한, 두 분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48개에 달하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사실 감사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물론 보건소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가지고 인력부족은 충분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하다보면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고, 도 시군합동(교차) 및 식약청 합동지도 점검이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점검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죠?

○최규만 위원   매뉴얼이 있겠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점검을 하는 상황이.

○최규만 위원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행정처분 건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139페이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중에 치과의원 중에 지연치과 의원에 같은 날에 시정명령이 되면서 같은 날에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최규만 위원   같은 내용으로 시정명령이 되었다가 과태료가 10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최규만 위원   두 가지.

○최규만 위원   시정명령을 하면서 과태료 100만원이 뒤따르고.
그리고 그 밑을 보면 삼흥약국 업무정지3일 및 고발건이 있는데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강원도 합동단속이네요.

○최규만 위원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 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의료기관에서 적지 않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판매목적으로 진열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최규만 위원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겠네요.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잘 하신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차단속, 합동단속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횡성군에서 미치지 못하는 손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적발위주의 지도점검 보다는 예방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고질적으로 그런 쪽에 계속해서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수단을 발휘해서 처분을 해 주시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발위주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번을 하시는 야간진료, 야간진료가 병원은 횡성군 대성병원이 야간진료를 하죠?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약국은 야간당번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전 약국이 다 할 수는 없지만 횡성군에 지금 약국이 전체 몇 개에요?

○위원장 김시현   16개면 당번제로 하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위원장 김시현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10시도 안됐어요.
9시30분 되었을까, 그런데 갑자기 기침이 나고 콧물이 쏟아지는 거에요.
그래서 약을 사려고 나와서 한 바퀴 돌아보니까 문 열은 약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약국이 없어서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 본겁니다.
많은 약국 중에 10시도 안되었는데 문 열은 약국이 하나도 없나.
그래서 당번제 약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김시현   마트에 취급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고 어려울 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 최규만 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셨는데 그냥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규만 위원   네.

○위원장 김시현   그러면 설명 생략하시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의 역할하고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최규만 위원   보건지소 운영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운영형태는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규만 위원   보건진료소 쪽에서는 범위는 좁지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오히려 더 맞춤형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고, 보건지소 쪽 역할은 광범위하지만 그런 쪽에 소홀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최규만 위원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이나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 부재시에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가지고 계시죠?

○최규만 위원   한동안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을 때 최근에는 크게 대두가 안 되었었지만 한동안에는 공중보건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도 간혹 가다 부재중, 특히 그런 사례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안했지만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시기에 예를 들어 기간을 설정해 놓고서 어떤 출장을 가는 경우, 아니면 부재중인 경우, 이런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데 예방접종 기간을 정해놓고 나서 부재중인 경우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민원 들어온 적 있었나요?

○최규만 위원   간혹 가다 작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부재중일 수도 있고 하지만 최소한 그렇게 예방접종 기간시에는 철저하게 지도를 하셔가지고 부재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진료소에서 행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소장님들 따로 교육을 하시는지요?

○최규만 위원   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자체도 제한적이고, 약품이라든가 의료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받고 있는 건가요?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는 것이 최대한 주민 편익을 위해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료소장님이 운영을 잘 못했다, 공중보건의가 잘못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최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래도 한발 더 나아가서 철저한 지도점검 통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런 보건지소와 진료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규만 위원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횡성주민들을 살펴주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열악한 근무조건인 것 같아요.
또 인력현황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산검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인력확충이라든가 예산부족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에 중증환자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환자수는 늘어나고, 연말에 가서는 사용할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봤을 때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편성이 되어서 예측을 해서 질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보건소장님으로 업무를 시작하시면서 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4페이지 각종 기금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기금현황과 위탁현황하고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기금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할 부분이고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죠?

○최규만 위원   군에서 따로 출연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순수하게 과징금 가지고 조성이 되는 금액이다?

○최규만 위원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012년, 2010년도 과거에 집행액은 굉장히 저조한데 2013년도에 와서 6,42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종사자 복장개선이 5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기금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최규만 위원   위탁현황에 보면 대상업소가 총 812개업소로 되어있고, 명수는 1,429명인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최규만 위원   대상자 선정할 때 요식업지부를 통해서…

○최규만 위원   목적이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위생상태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기업체가 183개소가 있네요, 기업체 지원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위탁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업체까지 굳이 이것을 집행하실 이유가 있는지?

○최규만 위원   하여튼 지금 2010년도, 2012년도에 집행액은 미비한 수준에 그쳤는데 2013년도에 들어와서 요식업지부에서 건의한 사업내용인가요,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 준비한 사항인가요?

○최규만 위원   요청이 왔는데 지금까지 기금조성은 1억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한해에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할 필요가 있을지?

○최규만 위원   김인덕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전체적인 기금규모에 비해서 갑자기 한해에 이런 것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너무 과다한 집행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금같은 경우도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으면 분명 성과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생모, 위생복을 지원해 준다고 성과물이 금방 나타나진 않겠지만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 좋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1년에 과징금 발생상황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면 어느 정도 평균치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조성이 되죠?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기금조성을 많이 하려면 적발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기금이라는 것이 사실 정확하게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된다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또 횡성군에 지금 산재해 있는 기금 자체가 사실 존치가 필요하지 않은 기금들이 있어서 통폐합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계속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최규만 위원   좀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하려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조성액을 좀 더 확대시켜 가지고 좀더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억 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최규만 위원   군 출연금도 받고 그러면 안 될까요?

○최규만 위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최규만 위원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최규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조금 이상한 것이 2012년도에 과징금을 1,480만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한창수 위원   계가 그렇고, 과징금이?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은 93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천만원은 그냥 이걸…
이것은 뭔 도 보조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한창수 위원   지금 3천만원 중에 도 보조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몰라도 그 부분의 나머지를 반납한 거에요?

○한창수 위원   얼마 반납했죠?

○한창수 위원   어떤 이유로?

○한창수 위원   목적사업에 보조금을 받았는데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납했다는 얘기죠?

○한창수 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1,400만원이잖아요.
1,400만원이 보편적으로 2011년도에 비해서 900만원 정도 많아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 과징금으로 우리 기금조성하잖아요.
이것이 단속의 결과잖아요.
혹시 권한남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이런 과징금이 6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이런 업무에 소홀히 하셨다는 결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위생상태가 굉장히 나빠져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하는 숫자에요.

○한창수 위원   이 과징금을 낸 사람은 이 과징금 몇 백만원을 낸 게 아니잖아요.
보통 적게는 얼마, 많게는 얼마입니까?

○한창수 위원   기업에.

○한창수 위원   기업도 위생상태를 점검해서 위반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큰 기업체에서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이 많다 이런 말씀이죠?

○한창수 위원   그리고 기금별 사업운영 실적인데 이게 전부다 상수도요금을 제외하고는 1회성 사업이에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개발을 해 보신적은 없나요?

○한창수 위원   사업개발을 잘해서 그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1회성 사업을 하면은 효과가 저감되잖아요.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어떤 개선할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한꺼번에 다 이루기보다는 예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몇 년에 걸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개선해서 3년이면 3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장기적인 정책개발을 해서 어떤 한 부분이라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것에 정책개발을 해 주시고요, 우리 기금을 각 실과에 다 기금을 보고 있습니다.
기금 중에 여러모로 보나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그래도 환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식품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화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을 전액을 다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한 경우도 있고, 이 기금이 기금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져서 그런 기금의 조성부분에 업소가 낸 과징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업소를 위해서 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다듬으면 좋은 사업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단기사업을 개발하지 마시고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사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파리, 모기 방역하는 방역차량이 예년에 비해서 자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이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이거 마무리 다 하신 거죠?

○정명철 위원   공모에 당선돼서 했는데 당초에 공모할 때 과업지시 방향을 제시해 줬나요?
그거에 의해서 공모를 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지요?

○정명철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을 했는데 원래 1억5천만원짜리 사업인데 실제로 한 거는 7천만원정도뿐이 사용을 안했어요. 
그렇죠?

○정명철 위원   실지로 그러면 군비하고 국비가 가서 실제로 지출한 거는 1억2천만원을 지출했다는 거에요?

○정명철 위원   1억2천 정도를 지출했다는 얘기에요?

○정명철 위원   국비는 공모당선자한테 직접 정산이 되었다?

○정명철 위원   물론 담당과장님이니까 가보셨겠지만은 벽돌담장을 보면은 손으로 만져도 다 부서지는데다가 장식을 하고 만들어 놨어요.
집주인 하고 협의가 안돼서 그런가요?
어떤 벽은 또 싸바르고 했는데 그 부분은 왜 바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했지요?

○정명철 위원   자연그대로의 상태로 작가들의 마음을 거기에 표현했다고 봐야죠?

○정명철 위원   그런데 일반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난의 소리가 많아요.
한 예로 도덕머리고개에다가 한우형상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녹이 다 쓸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교수가 설명하는 것은 원래 한우의 색깔이 쇠가 녹이 났을 때 그 색깔이기 때문에 다른 색칠을 했으면 이것이 벗겨지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그대로 형상화 시키고 해서 작품을 그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녹이 났느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설명을 듣고 느끼는 것은 작가가 자연 그대로 망가진 것은 망가진 상태를 그대로 두고서 표현을 한 건데 일반주민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억5천만원씩 들여서 한거냐 이런 소리가 나와요.
쉬운 얘기로다가 전천교 있는데 소뿔 형상화 했을 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군수가 저걸 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느냐' 하고 비난 하듯이 이게 똑 같은 결과란 말이에요.

○정명철 위원   본위원은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대중성을 요구하는 작품들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작가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고 표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를 했더라구요.
횡성초등학교, 횡여고, 강원예고 300명이 참여해서 같이 했죠?

○정명철 위원   그거는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했나요? 
어떤 형식으로 했어요?

○정명철 위원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체 자원봉사 형식이고 여기 City&Kunst 정상기 대표가 있는 거기에서는 지출한 게 없어요?
학생들에 대해서 전혀?

○정명철 위원   강원예고에서 멀리서 온 학생들도 다 그런 식으로?

○정명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계약은 1억5천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횡성군하고 정상기 대표하고?

○정명철 위원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결산을 했죠?

○정명철 위원   우리 감사팀이 감사했죠?

○정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팀에서 한 게 아니고 도시행정의 전문팀한테 원가계산을 의뢰한 거에요?

○정명철 위원   그거는 과장님 스스로 판단해서 하신 건가요?

○정명철 위원   정상기 대표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명철 위원   이해를 하고 다 정산이 끝난 겁니까?

○정명철 위원   본 위원도 횡성읍내에 있는 주민들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보니까 결국은 이게 군수까지도 좀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재평가를 하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서는데 당초에 공모사업은 정정당당하게 공모해서 당선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작품의 가치를 따지기는 어려워요.
그건 이해가 다 되지만은 주민들의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짚어보는 의미에서 정산과정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다시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우고 점검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좋겠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천차만별 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는 이런 작품의 세계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면서 차후부터는 관심을 갖고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원인의 하나도 가끔 지나다보면 돈은 많이 들였다고 보는데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술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주민들이 호감을 사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찾아와서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조성이 돼야 되는데 전혀 작품 몇 개 박아놓은 거 밖에 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작품은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는 눈이 틀리겠지만 일반주민들은 다가가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이런 사업을 다시 하신 다면은 일반주민이 호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골목바닥도 손질을 하고 다 부서져가는 벽도 조금 미장을 하든지 그러고서 거기다가 색채나 그림도 같이 그려 넣고 좀 골목의 환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은데 그냥 있는 벽에다가 작품을 갖다가 박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별로 호응이 안가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다른 데 추진이 되면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여기 사업대상지 선정이 원래 공모에 대상지선정이 되어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을 한 이 지역에 공모가 된 거에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나서 그 대상지를 상대로 공모해서 당선이 됐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는 않죠?
대상지를 다른데도 정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한창수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공모를 신청할 적에 지금 양조장골목을 거기를 대상지로 정해놓고 했느냐?

○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최근에 골목을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요?

○김인덕 위원   다녀오시고 파손된 부분을 좀 보셨나요?

○김인덕 위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내용이 없어서 확인 좀 하느라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99쪽 가로등.보안등 개보수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 요구하신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개보수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은 2012년도에는 신설이 7개밖에 안 되었죠?

○안신영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385개나 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는지?

○안신영 위원   너무 신설이 많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안신영 위원   그리고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은 연간 얼마가 드는지요?

○안신영 위원   잘 알겠고요 새로 신설된 거 이전에 설치된 가로등을 보면은 관리번호가 붙여져 있어요. 이것은 뭐에요?

○안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전산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신영 위원   그러면 고장이 나면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고장접수가 되는지요?

○안신영 위원   그러면 가로등 담당부서가 따로 있나요?

○안신영 위원   여기서는 설치도 하고요?

○안신영 위원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안신영 위원   그 다음에 전력난이 심해서 전기절약을 하고 있는데 가로등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절약을 하는 특별한 지침이 있나요?

○안신영 위원   그 다음에 지역마다, 설치시기마다 가로등 점멸방식이 제각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멸방식에 대해서 직원들이 다 알고 있나요?

○안신영 위원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산관리시스템을 하든지 원격가로등 조명제어시스템 등 정상관리시스템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안신영 위원   장마철이라 전기위험이 많은데 현재 가로등마다 누전차단기가 부착되어 있나요?

○안신영 위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해마다 가로등 전기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점 유의하셔서 직원분들한테 많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가로등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개보수가 예산이 투여되지 않은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은 도시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을 꼭 그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인덕 위원   민원봉사과의 생활안전기동처리반 그 부서에서 이것을 경미한 부분은 보수를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민원봉사과에 보안등이 나갔으니까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민원봉사과에서는 도시행정과를 얘기합니다.
도시행정과에서 얘기를 하면 도로 또 민원봉사과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본 위원이 보안등 3등정도 되는데요 그 등을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도 처리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또 민원봉사과에 얘기 했더니 민원봉사과에서는 도시행정과에다 얘기를 하라고 하고.
도시행정과에서는 좀 전에 얘기대로 민원봉사과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1년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내용을 알게 된 게 마을의 어르신들 몇 분이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기한이 그렇게 많이 걸리더라구요.
이 부분은 뭔가 방법을 달리 찾아야 되겠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등캡 유리로 되어있는 것 갈아주고 안에 전구만 갈아주고 소켓트만 갈아주면 크게 수립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 하는데 1년이 넘었어요.
이런 부분은 부서간의 협조보다는 부서간의 일 미루기형으로 가지 않았는가.
그렇다보니까 처리기간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면서 지역에서 많은 어르신들한테 욕을 먹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한 부분을 가지고 정말 예산이 개보수 쪽은 아예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도맡아서 하든 아니면 도시행정과 쪽에서는 신설을 하고 이전을 하고 관리하는 것만 책임을 지든가 어떤 이런 대책이 강구돼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 방법대로 이루어지면 아마 계속적으로 민원처리 기한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나요?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개보수 쪽에 관련된 것을 어차피 기동처리반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개보수에 관련된 부분을 이 쪽으로다 아예 예산을 다 세워서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마는 행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다음 설치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거의 설치 쪽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은 양의 385개에 3억1,5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반기에 모든 385개 등이 다 설치 완공 가능합니까?

○김인덕 위원   공사 마무리를 7월말로 봅니까?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은 연말까지라도 다 마무리 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7월말까지라면 상당히 사업진도가 빠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등.소등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위원장 김시현   산책로나 강변도로, 주택가 말고요.
체육공원 이런 주변 쪽으로다가 12시-4시 사이는 소등을 하면은 전기세 절감이 많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주민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밤새도록 켜놓다 보니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느냐, 센서로 해서 일찍 나오는 사람은 4시쯤이면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12시-4시 사이 4시간만이라도 소등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주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2쪽 읍하리-마산리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거는 경찰서에서 북천리를 거쳐서 종합운동장 가는 도로죠?

○한창수 위원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부결 되었다고 하는데 사전에 부결될 것을 예상하셨나요?

○한창수 위원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을 2011년도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게 중장기계획에 경찰서 앞 도로하고 우회도로를 연결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창수 위원   이런 기본계획이 이렇게 표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풀 방법은 없었습니까?

○한창수 위원   어디에서요?

○한창수 위원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제일 횡성에서 낙후된 데가 북천리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지금 경운기도 못 들어가잖아요.
북천리 쪽에 농지에는 경운기도 못 들어가고 장비가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해요. 길이 없어서.
그래서 이 도로가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수 있었는데 이 도로가 안 되면 그 지역에 많은… 지금 더군다나 북천리 앞에 길 건너 부분은 다 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쪽 부분만 계속 개발을 안하고 소방도로 하나도 없이… 실질적으로 지금 읍상4리 소방도로 준비하고 있지요? 
향교 가는 쪽에?
김명수씨네 집 있는데… 읍상4리인가 3리인가 옛날 KT 관사 있던데 얘기하는 거에요.
장로교회 있는 데.

○한창수 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데가 많은데 이런 거를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부결되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이거 설계도 다 끝났잖아요?

○한창수 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4 보다는 마산리에서 내지리 가는 거기 준공이 거의 다 되었죠?
의회에서 방문했던 현재, 이 부분이 더 악공사 아니에요?

○한창수 위원   부결사유에…

○한창수 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방도로 내는 문제도 이렇게 형평성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거기 이쪽에 읍하4리 쪽에 준비하는 것이 있나요?
지금 큰빛어린이집 너머에.
여기에도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도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 손을 하나도 못 대고 있잖아요.

○한창수 위원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이 3천억에서 3,500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도시행정 쪽에 예산이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늘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점점 줄잖아요.

○한창수 위원   일부 늘은 것은 대형공사 많이 하다보니까 늘었죠.

○한창수 위원   실질적으로 취약지구는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103페이지 시가지 도로변 노후시설물 정비현황 설명은 생략하시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이 인도블럭 문제는 제가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방법도 이야기하고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 육교에서 횡성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가 된 것 외에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도블럭이.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민들이 인도블럭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한창수 위원   보수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적절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저희 클 때만 해도 옷이 헤어졌으면다 기워 입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벼 입지도 않고 기워 입지도 않잖아요.
다 새로 사 입지.
지금 시대가 그런데 우리 횡성군만 유독 인도블럭을 이렇게 누더기처럼 기워 입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기워 입지도 못하고 누비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데도 많잖아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로타리 부분에서 예지부분에서 올라가는 부분, 차도인지 인도인지 분별 잘 안되잖아요.
또 우리 월요일에 군청에서 하는 열린간부회의에서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열린간부회의에 참석했다가 인도블럭 해 달라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해 준다는거에요.
간부회의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얘기하는 것을 이분이 들었데요.
여자 분이 그 간부회의에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 간부회의에서 어디 부분을 얘기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간부회의에서 제의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나요?

○한창수 위원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정형외과 앞에 지금 전혀 손을 안보는 것 같아요.
무슨 약국 앞에.
롯데마트 들어가는 후문 쪽에.
거기에 물 빠지는 빗물받이 그게 벌써 몇 달 되었어요.
그런데 손 하나도 안 보시잖아요.
또 예지에서 북천리 올라가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육교에서 이쪽에 군청 쪽으로 오는 부분, 그 부분도 인도블럭 엉망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울퉁불퉁 구부러진 것이 없나, 경계석이 낮고, 높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새로 하기는 어려운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지금 염화칼슘 때문에 많이 부식된다.
그래도 갈기는 아까운데 중간 중간 몇 개씩 부서진데 많이 있죠.
당장 횡성군청 주차장도 그런데 많아요.
이런 부분을 인도블럭하고 다른 색으로 예를 들어서 벽돌색 인도블럭을 깔았다면은 거기에다가 전혀 빨간 것으로 이렇게 하나는 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정도 갈면 꽃처럼 이렇게 한, 두개를 하면 보기 싫지만 몇 개를 갈면 이쁘게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장이 깨졌으면 넉 장정도 갈아서 꽃처럼 바꾼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보수를 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나 하면 우리 도시행정과에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3명 배정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지금 한명도 없죠, 무기계약직?

○한창수 위원   배정을 3명 할 수 있는데 지금 한명도 없는 것으로 기록에 있어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늘잖아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이제는 보수를 하던, 여기 같이 교통단속을 하든, 전문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정부에서도 무기계약직을 계속 늘리라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횡성군에 임금총량액이 350억이였다가 400억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도시행정과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똑같은 것을 제가 2011년도에 했었어요.
그런데 시정 중에서 제가 그때 여러 가지를 했는데 횡성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하나밖에 안되었어요.
여기에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서 해서 올렸어요.
답변서 올리기만 하지 하나도 안하잖아요.
2011년도 2012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지금 아무것도 안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자료에 없는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 시장 주차장 있죠?

○한창수 위원   그것은 관리는 모든 보수나 그런 것도 경제정책과에서 하나요?

○한창수 위원   그 부분을 왜 말씀드렸나 하면 식재를 주차장할 때 식재를 해 놓고 많은 부분이 죽었다든가 또 깎지 않아서 이렇게 보기 흉한 주차장 옆에 식재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관리를, 도리어 거기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해서 요새는 깨끗해 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식재한 나무 10개정도 식재하면 되요.
중간중간 죽은 거 보기 싫지 않고 좋은데 나무 10대, 20대 식재를 못해가지고 그거 보기 싫게 그냥 놔두면은 시장 주차장 가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 나무 10개에서 20개만 심으면 깨끗하게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인도블럭도 보수를 하면 깨끗하게 쓸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012년도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 내용관리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보니까 횡성옥외광고협회에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는가 보죠?

○김인덕 위원   그런데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내용으로 보나, 게첨으로 보나 큰 변화는 없는 듯 싶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이 분들이 도로 현수막을 게첨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발주를 받아서 게첨하는 분들이라 이분들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내용은 본인들이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되는데 그 부분가지고 과연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염려도 되고요, 어찌되었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위탁기간이 있나요?

○김인덕 위원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게시대에 게첨된 내용을 보면 병원에서 이런저런 수술, 이러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전혀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게첨이 되어가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 밑에 대형 야립간판 관련해서 1회 추경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안을 다루면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디 작업하는 곳이 있나요?

○김인덕 위원   지나다니면서 누렇게 변해있는 모습이 보기가 좋지 않았는데…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도시행정과도 대외 수상실적을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확인해 보았더니 사업부서이니만큼 많은 일을 하셨네요.
14개 도 단위 사업선정, 상사업비, 시상금, 이렇게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다양하게 기관표창해서 다양하게 수상실적 하신거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댓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은 11일날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7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영배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103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미해결 민원사유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민원해결 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민원해결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민원불가 된 것이 연도별로 10건 내외로 되어있고, 또 반려가 의외로 많은데 반려는 원인이 무엇이죠?

○위원장 김시현   이의가 없어서 반려를 한 겁니까?

○위원장 김시현   민원인하고 협의가 되어서 반려를 한 겁니까?

○위원장 김시현   민원인이 추후에 이의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뒤에 자료를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 3건이 있는데 긴급을 요해서 사회복지 부분에 급여 때문에 민원을 내셨던 것 같은데 이 세분들을 조사중에 이 세분들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조사중에 사망을 하셨고, 또 2011년에도 또 한분이 있고, 그 후에는 없는데 이분들이 민원을 내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웠으면 민원을 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사하느라고 시간 보내다가 이분들이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부서가 전담부서는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전담부서인데 이러한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으면 더 심도있게 얘기를 하겠지만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조사기간 동안에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한을 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조사를 하기는 하더라도 우선 도와주시고 조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절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그리고 산지전용 쪽에 민원이 많이 걸려있는데 산지전용에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의도적으로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하는 분들 너무 무리하게 했다가 지연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거 압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자기가 집 한 채를 짓든지 창고 하나를 지으려고 했다가 이렇게 불가처분을 받는 그러한 분 혹시 없었나 해서?

○위원장 김시현   혹시라도 집 한 채를 짓든지, 창고 하나 지으려고 애써서 하시는 분들 조금 힘이 부쳐서 지연이 되었다면 다시 연장해 주셔가지고 재민원이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모든 부분에서 민원처리를 열심히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 전입가구 지원사업 추진실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전입가구나 전출가구, 전입가구가 전출가구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전입가구가 많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전입가구를 늘려야지 횡성군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입가구 중에서 보편적으로 어떤 1인 한세대, 보통 2인 한세대정도도 평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인 한세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가족 내지는 노인가족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정확한 기록은 없으시잖아요?

○한창수 위원   두 부부에 자녀가 하나 있거나, 부모가 한 사람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3인 가족 정도가 온다 이런…

○한창수 위원   중간으로 봐서 3명 가족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생활정보지나 그런 것은 2회 정도를 보낸 것 같고, 문자는 3회 정도 보낸 것 같아요.
수치로 보면.
그런데 건물번호판은 46개를 했네요?
신주택에만 해 주었나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전입가구 상수도요금 감면은 58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전원주택을 짓고 오는 분들은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죠?

○한창수 위원   시내지역에 만약에 아파트에 오면 이런 혜택을 주나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아파트 지역에 주는데 58건밖에 안되나요?

○한창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살펴봤느냐 하면 전입가구가 어떤 전형적인 시골마을이잖아요.
이런 데에서 집을 짓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그런데 시내지역에 와서 어떤 아파트로 온다든가 또 어떤 집에 사랑방이나 그런  데를 오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없잖아요?
1가구에 2분의 호주가 산다면 혜택을 못주죠?

○한창수 위원   예를 들어서 다세대가 사는 집.
옛날 구거 같은 경우에는 한, 두집 사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한창수 위원   그렇죠.

○한창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서 어떤 모든 것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봤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원책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을 수도 있다 라는 의문이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집을 짓고 오나 시골에 올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주고, 거기다가 지금 분위기를 굉장히 우대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행정처리 결과도 나와 있지만 다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입가구들이.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저번에도 제가 담당부서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뭐 얘기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원주민이 얘기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원주민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 전입가구만 사람이냐.
거기다가 저번에 전입가구 간담회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콧방귀 뀌는 사람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지역에 전입가구도 중요하잖아요.
여기 데이터를 봐도 횡성지역에 이사를 많이 와요.
그것은 횡성으로 이사 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의 혜택 보는 것이 없고, 시골에 오는 몇몇, 지금 실질적으로 58명이 혜택을 봤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혜택의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인구늘리기 하고 또 횡성에 와서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횡성으로 시내지역에 오는 전입가구도 뭔가 제스쳐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나 살펴보았어요.
살펴보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많이 하는데 어떤 휴지통이나 가정필수품을 사가지고 들고 가는 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서 횡성으로 방문해 주셔서 고맙다든가…
그런데 이렇게 마을이장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횡성군에서도 진짜 어떻게 혜택을 주려면 고른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
또 시골에 와서 하시는 분들도 시골에서 여러 가지 행정처리 결과도 나왔잖아요.
행정처리 결과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거 말고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전입가구들이.
그런데 이런 것을 원주민들이 요구를 잘 안하잖아요.
요구하면 들어줄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순해 가지고 요구를 안 하는데 남이 그런 거 요구해서 들어주는 것을 보면 부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행정에 장을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혹시 우리 횡성군에 최근에 신주택이 주공이잖아요.
6개 동인데 500여호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창수 위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횡성에서 이사를 한 집 말고 새로 타 지역에서 입주를 한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한창수 위원   주택부서에서 허가부서에서 그런 것을 하기는 뭐해도 우리 횡성에서 제일 인구 늘리기가 안 되는 부분이 30평 넘는 아파트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23평, 25평짜리 그 정도 아파트 공급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핵가족 내지는 30대, 40대 그 정도의 살 데가 없다고 해요.
그 젊은 분들은 구주택에 안 살잖아요.
구주택이라 하면 옛날에 슬러브 앉히고 그런 구주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20년된 주택에 안 삽니다.
다 아파트로 가잖아요.
이분들이 살 데가 없는 거에요.
젊은 사람들이 원주에서 제가 공무원들 주소 옮기기 원래 상위법으로 보면 큰 위배를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원주에서 사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요.
횡성에서 살 집이 없다는 거에요.
이것은 어떤 담당부서하고 여러 가지 아파트를 새로 신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수요와 공급이 따라가느냐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수요곡선도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젊은 분들 이야기가 대부분들이 살 집이 없다는 거에요.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이것도 전입가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한창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11일날 보충질의하는 시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