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7월 5일 (금)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과
- ∘재무과
- ∘자치행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지정 대리이신 원수연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지정 대리이신 원수연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입니다.
11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29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에서 시설은 보람원과 한우리작업장 2개소에 8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근로장애인은 3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19쪽 예산지원은 보람원에 1억5,670만원, 한우리작업장에 1억7,926만원이며 금년도에 3억3,596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영실적은 보람원은 연평균 100만 켤레를 생산하며 매출액은 1억1,935만원, 한우리작업장은 6월 현재 700만3천원의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급여액은 보람원은 1인당 평균 51만원, 한우리작업장은 4만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거래처 현황은 보람원에 392개소, 한우리는 7개소이며 취업 또는 창업은 한우리작업장에서 3명이 있습니다.
기타사업은 직업상담 및 평가 등 1,032회가 되겠습니다.
121쪽, 122쪽 근로작애인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29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에서 시설은 보람원과 한우리작업장 2개소에 8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근로장애인은 3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19쪽 예산지원은 보람원에 1억5,670만원, 한우리작업장에 1억7,926만원이며 금년도에 3억3,596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영실적은 보람원은 연평균 100만 켤레를 생산하며 매출액은 1억1,935만원, 한우리작업장은 6월 현재 700만3천원의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급여액은 보람원은 1인당 평균 51만원, 한우리작업장은 4만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거래처 현황은 보람원에 392개소, 한우리는 7개소이며 취업 또는 창업은 한우리작업장에서 3명이 있습니다.
기타사업은 직업상담 및 평가 등 1,032회가 되겠습니다.
121쪽, 122쪽 근로작애인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과징님께서 대리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는 것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것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선 잘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장 운영을 보면은 보람원이 매출순이익이 연평균 해가지고 한 8천만원 됩니다.
그런데 순이익 나오는 것을 근로자들한테 환원을 합니까?
아니면 운영자가 그냥 운영하는 데 씁니까? 이건 어떻게 쓰죠?
그래서 과장님께선 잘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장 운영을 보면은 보람원이 매출순이익이 연평균 해가지고 한 8천만원 됩니다.
그런데 순이익 나오는 것을 근로자들한테 환원을 합니까?
아니면 운영자가 그냥 운영하는 데 씁니까? 이건 어떻게 쓰죠?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재활담당 김승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보람원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800만원 정도 매출액이 발생했는데 순이익은 8천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원료대라든가 기계수임료, 택배비 등을 제외한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원료대라든가 기계수임료, 택배비 등을 제외한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니까 그 순이익 가지고서 급여를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재활담당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순이익을 따지면은 기타 경상적 경비를 다 제외한 나머지가 순이익이지만 그렇게 따지고 나면은 순이익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 가지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순이익을 따지면은 기타 경상적 경비를 다 제외한 나머지가 순이익이지만 그렇게 따지고 나면은 순이익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 가지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우리작업장도 급여가 이익 남는 데서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한우리작업장은 이익이 남지 않고요 단순노무 박스조립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매출이고 곧 그게 순이익이 되겠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
순이익은 없고요 단순하게 박스작업 같은 것을 순이익으로 볼 수 있는데…
순이익은 없고요 단순하게 박스작업 같은 것을 순이익으로 볼 수 있는데…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급여를 보면 한사람이 월 몇 만원씩 줬는데 이걸 남는 이익금 가지고 준 겁니까 급여를?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재활담당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한우리작업장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라든가 아니면 신체적으로 등급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근로능력에 대한 성과보다는 집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면은 인력이 소모되지 않습니까?
한우리작업장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라든가 아니면 신체적으로 등급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근로능력에 대한 성과보다는 집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면은 인력이 소모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재활치료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재활담당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래도 급여라는 것을 받는 자긍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우리작업장은 중증이나 장애가 심한 분들이 많은 것은 알고 보람원은 그래도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이걸 한번 짚었던 내용인데 고용장려금을 받아가지고 지급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용장려금 제도가 없습니까?
한우리작업장은 중증이나 장애가 심한 분들이 많은 것은 알고 보람원은 그래도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이걸 한번 짚었던 내용인데 고용장려금을 받아가지고 지급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용장려금 제도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재활담당 김승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한우리작업장이 전에 고용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한우리작업장도 아무리 중증이고 장애가 많은 분들이라도 근로장려금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근로복지공단 하고 한번 협의를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재활담당 김승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도 혜택을 받고 내가 조금 일을 함으로 해서 이런 것을 받는다는 자긍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장애인작업장 운영하는 것은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한테 긍지와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잘 알아보십시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에 장애인작업장 운영하는 것은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한테 긍지와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잘 알아보십시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재활담당 김승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123쪽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님께서 30번째 요구하신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 9개 분야에 예산액 53억6,502만7천원, 수혜인원은 1만1,356명, 지원금액을 53억367만9천원입니다.
124쪽입니다.
2011년도 9개 분야의 예산액 53억1,083만9천원, 수혜인원은 1만1,351명, 지원금액은 52억8,8 77만8천원입니다.
125쪽입니다.
2012년도는 9개 분야에 예산액 51억5,246만6천원, 수혜인원은 1만1,958명, 지원금액은 51억 2,870만2천원 입니다.
126쪽입니다.
2013년도 9개 분야 예산액은 53억1,096만5천원, 수혜인원은 6,698명 지원금액은 25억8,738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님께서 30번째 요구하신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 9개 분야에 예산액 53억6,502만7천원, 수혜인원은 1만1,356명, 지원금액을 53억367만9천원입니다.
124쪽입니다.
2011년도 9개 분야의 예산액 53억1,083만9천원, 수혜인원은 1만1,351명, 지원금액은 52억8,8 77만8천원입니다.
125쪽입니다.
2012년도는 9개 분야에 예산액 51억5,246만6천원, 수혜인원은 1만1,958명, 지원금액은 51억 2,870만2천원 입니다.
126쪽입니다.
2013년도 9개 분야 예산액은 53억1,096만5천원, 수혜인원은 6,698명 지원금액은 25억8,738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아직 2013년도는 6월 현재 통계자료를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좀…
○안신영 위원 기준이 강화해서 줄어들었는지 또 생활상태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2011년도, 2012년도는 다 예산지원이 끝난 상태고요 2013년도는 6월 현재 통계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국민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금여,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집수리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의 집수리지원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집수리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의 집수리지원사업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용어 자체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초수급자에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127쪽입니다.
안신영 위원님과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노인일자리사업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833개의 일자리 수에 예산액은 16억1,682만원이며 수행기관은 횡성시니어클럽,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횡성노인복지센터, 횡성군 노인복지대학 4개 기관이며 사업유형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4개 유형에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 현황에 수행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운영법인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횡성시니터클럽을 비롯해서 3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하였으며 4개 유형에 15개 사업에 679명이 일을 하여 9억9,46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129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4개 수행기관에 4개 유형에 17개 사업을 추진 703명에 10억3,509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130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4개 수행기관에 4개 유형의 19개 사업에 802명이 일을 하여 12억203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132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4개 수행기관, 4개 유형에 833명이 투입 16억1,681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님과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노인일자리사업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833개의 일자리 수에 예산액은 16억1,682만원이며 수행기관은 횡성시니어클럽,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횡성노인복지센터, 횡성군 노인복지대학 4개 기관이며 사업유형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4개 유형에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 현황에 수행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운영법인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횡성시니터클럽을 비롯해서 3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하였으며 4개 유형에 15개 사업에 679명이 일을 하여 9억9,46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129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4개 수행기관에 4개 유형에 17개 사업을 추진 703명에 10억3,509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130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4개 수행기관에 4개 유형의 19개 사업에 802명이 일을 하여 12억203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132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4개 수행기관, 4개 유형에 833명이 투입 16억1,681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사업유형이 4개로 되어 있는데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2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그러면 횡성시니어클럽에서 대체로 하는 게 파프리카사업 그거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파프리카사업이 201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유통사업단에서 130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60명의 인원이 6,500만원, 2013년도에는 50명에 9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인건비 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유통사업단에서 130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60명의 인원이 6,500만원, 2013년도에는 50명에 9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인건비 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여기서 나오는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2012년도에는 바이러스라든가 과육상태가 좋지를 않아서 실지 말씀드리면 2,440킬로에 2,641만2,220원이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투자대 매출현황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투자대 매출현황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신영 위원 거기 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개 어르신들인데 그런데 그 안이 하우스가 너무 덥더라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네, 저도 며칠 전에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덥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래서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위에 보니까 하우스 안에 자동문이 있더라구요.
그걸 열고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더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과육상태가 좋지 않고 파프리카가 태양광에 데어서 과육상태도 안좋고 생육도 안좋고 해서 올해는 해가림설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덜 덥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걸 열고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더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과육상태가 좋지 않고 파프리카가 태양광에 데어서 과육상태도 안좋고 생육도 안좋고 해서 올해는 해가림설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덜 덥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유통사업단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 여기도 한 50명이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그게 파프리카에 50명이죠.
거기에 5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것.
거기에 5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것.
○안신영 위원 그 다음에 하는 사업이 하도 많아서 너무 광범위해요.
횡성노인복지센터에서 복지형에 거동불편노인돌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건지 또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모아가지고 하시는 건지?
횡성노인복지센터에서 복지형에 거동불편노인돌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건지 또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모아가지고 하시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113페이지 횡성노인복지센터요?
○안신영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여기 횡성노인복지센터가 둔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센터인데요 거기 종사자들이 있고, 가서 재가어르신 방문을 해서 50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둔내에서 복지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50명이 나가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50명이 나가서 돌보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럼 여기에 그 분들을 돌보는 돌보미들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131페이지에 보면은 배정인원이 50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은 7,650만원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50명이 나가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가서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청소라든가 이런 거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액은 7,650만원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50명이 나가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가서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청소라든가 이런 거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신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인원은 줄어들었데 예산은 더 많아졌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예산은 2011년도에 10억3,500만원, 2012년도는 총 12억 정도, 2013년도는 16억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좀 늘어난 편이죠.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노일일자리 전에 기회를 안주셔서 제가 질문을 못했는데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돌발적불우이웃지원사업이 있지요?
이 부분에 50만원 지급하는 거 잖아요?
노일일자리 전에 기회를 안주셔서 제가 질문을 못했는데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돌발적불우이웃지원사업이 있지요?
이 부분에 50만원 지급하는 거 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에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화재라든가 긴급적 돌발지원자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천만원 세워놨는데 화재발생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다 못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창수 위원 격려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냥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선발은 시행규칙으로 하고 있나요? 지침으로 하고 있나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냥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선발은 시행규칙으로 하고 있나요? 지침으로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이거는 읍.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하면 읍.면장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나가실 경우도 있고 안 나갈 경우에는 읍.면장이 나가서 위로하고 격려금을 50만원,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화재가 났는데…
이런 차원에서 긴급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가 되면은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집에 큰 재난보다 재앙이라든가 환자 치료비가 없어서 막막하다면 그런 사항도 5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나가실 경우도 있고 안 나갈 경우에는 읍.면장이 나가서 위로하고 격려금을 50만원,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화재가 났는데…
이런 차원에서 긴급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가 되면은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집에 큰 재난보다 재앙이라든가 환자 치료비가 없어서 막막하다면 그런 사항도 5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과장님도 이해 하시죠?
이게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우리집 일이 저 집보다 더 큰일인데 저기에서는 그런 돈을 받았다는데 우리도 그런 일을 떠들고 다녀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그거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웃에서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 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도 이해 하시죠?
이게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우리집 일이 저 집보다 더 큰일인데 저기에서는 그런 돈을 받았다는데 우리도 그런 일을 떠들고 다녀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그거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웃에서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 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기준이 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가져가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 다른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아, 저집이 화재났다, 저 집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암에 걸렸다'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아우를 수는 없잖아요.
다 갈 수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오해가 생길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몇 건 안 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 다른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아, 저집이 화재났다, 저 집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암에 걸렸다'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아우를 수는 없잖아요.
다 갈 수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오해가 생길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몇 건 안 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1년에 몇 건은 안 돼요.
○한창수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조사에 축의금을 내는데 어떤 기준이 있겠어요?
내가 저 사람 하고 친하니까 이만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는 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조사에 축의금을 내는데 어떤 기준이 있겠어요?
내가 저 사람 하고 친하니까 이만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는 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형편에 따라서 지급을 하라는,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하라는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안신영 위원님이 파프리카 질문을 하셨는데 안신영 위원님이 많이 짚어주셨는데 시장형 하고 공익형이 있는데 공익형은 실질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장형은 실질적으로 공익형은 노인일자리 20만원 지급하죠?
그런데 시장형은 실질적으로 공익형은 노인일자리 20만원 지급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네.
○한창수 위원 시장형은 얼마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시장형은 한달에 평균 1인당 20만원씩 되고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맞춰주기는 하는데 더 작게 기본금은 얼마에다가 수익을 내서 나머지를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그렇죠. 수익이 나면은 조금 더 주죠 시장형은.
○한창수 위원 그렇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시장형이고 교육형이나 그런 거는 수익하고는 관계 없이 지급하는 돈이고.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굉장히 많지만 소득재분배 차원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일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많이 안 다녀보시고 이 부분에서 물론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 의해서 이런 사업장 중 사업을 하는 중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든가 환경이 어려워서 고생을 하는 데는 없나요?
이게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시장형이고 교육형이나 그런 거는 수익하고는 관계 없이 지급하는 돈이고.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굉장히 많지만 소득재분배 차원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일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많이 안 다녀보시고 이 부분에서 물론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 의해서 이런 사업장 중 사업을 하는 중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든가 환경이 어려워서 고생을 하는 데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제가 시장형 중에는 지금 파프리카 가담리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엊그저께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아름꽃방 옆에서 하는 데 있고 저쪽에 김시현 위원장님네 앞에 건너편에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아직 못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아름꽃방 옆에서 하는 데 있고 저쪽에 김시현 위원장님네 앞에 건너편에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아직 못 갔다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1년 임대료가 225만원 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게 몇 평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전체가 1,500평 정도 되고요 하우스에 파프리카 들어있는 게 1천평 정도 됩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임대료도 상당하네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생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안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시원한 그늘에서 쉴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우스에서 하다보니까 숨이 콱콱 막힌다고 그래요.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뜨거워서 어려움을 겪는 데가 있더라구요.
종합복지관에 가보셨나요? 감자떡 하는 데.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생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안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시원한 그늘에서 쉴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우스에서 하다보니까 숨이 콱콱 막힌다고 그래요.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뜨거워서 어려움을 겪는 데가 있더라구요.
종합복지관에 가보셨나요? 감자떡 하는 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네, 가봤습니다.
○한창수 위원 2층에서 하고 계시죠? 요새 여름에 가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네, 어제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랬어요? 환경이 어떤 것 같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엄청 뜨겁더라구요.
○한창수 위원 감자떡이 터미널에 복지타운으로 가게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네.
○한창수 위원 가게 된다면 언제쯤 가게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글쎄 연말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 연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게 여름을 두번 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씀을 하고가셨다고 해요.
그쪽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시설투자 하는 것은 조모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감자떡 찌는 데 하고 이런 부분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감자떡 찌는 부분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빚는 데는 환경이 격리가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가셨다고 해요.
그쪽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시설투자 하는 것은 조모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감자떡 찌는 데 하고 이런 부분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감자떡 찌는 부분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빚는 데는 환경이 격리가필요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찌는 데 하고 빚는 데 하고 같이 안에 있어서 찌는 데는 보니까 가림막을 하는데 열기가 상당히 나오고 환풍기 틀고 일을 하시는데 상당히 덥더라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공익형이야 길에서 잡초나 뽑거나 아침에 건널목에서 신호하시는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한창수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안전과 환경을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 양반들이 20만원 노인일자리 나와서 소득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이 분들 중에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분들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재분배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원사업인데 거기에서 어려운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진짜 젊은 제가 들어가도 갑작스럽게 들어가서 그런지 질식할 정도의 느낌이더라구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거기서 땀을 많이 흘려서 쓰러지기나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분들 중에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분들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재분배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원사업인데 거기에서 어려운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진짜 젊은 제가 들어가도 갑작스럽게 들어가서 그런지 질식할 정도의 느낌이더라구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거기서 땀을 많이 흘려서 쓰러지기나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군수님 공약이 있었죠?
2011년도에는 700자리, 2012년도에는 800자리, 2013년도에는 900자리, 2014년에는 1천자리 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2013년도에 900자리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833명은 신청자가 없어서 못 받으신 건지 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신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저희도 엊그저께 와서 업무적으론 실무자한테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1천자리가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실지로 저도 833명을 짚어봤습니다.
한 160-17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노인네들이라고 해서 노인네들이 다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타 잡숫는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 또 시장형 하고 교육형 하고는 60세 이상도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가.
우리는 문은 많이 열어놨는데 일 하실 분들이 적은 것 같은 얘기를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하여튼 1천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모집을 해서 노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군수님 공약이 있었죠?
2011년도에는 700자리, 2012년도에는 800자리, 2013년도에는 900자리, 2014년에는 1천자리 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2013년도에 900자리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833명은 신청자가 없어서 못 받으신 건지 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신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저희도 엊그저께 와서 업무적으론 실무자한테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1천자리가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실지로 저도 833명을 짚어봤습니다.
한 160-17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노인네들이라고 해서 노인네들이 다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타 잡숫는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 또 시장형 하고 교육형 하고는 60세 이상도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가.
우리는 문은 많이 열어놨는데 일 하실 분들이 적은 것 같은 얘기를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하여튼 1천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모집을 해서 노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조건이 있더라구요.
기초노령연금 타먹는 분에 한해서… 기초수급자도 안 된대요.
기초노령연금 타먹는 분에 한해서… 기초수급자도 안 된대요.
○안신영 위원 잘 검토하셔서 모든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어저께 강원도 동아리 경연대회에 우리 난타팀이 출전을 해서 노력상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횡성군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공익형사업에 있어서 횡성청정지킴이 사업 하고 교통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정지킴이 사업에 인원이 2012년도 하고 2013년도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50명에 3억8,25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20명에 3,06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에는 인원은 23명 정도 줄어들었으며 예산은 5,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특별한 급여가 상향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된 내용인간요?
질의에 앞서 어저께 강원도 동아리 경연대회에 우리 난타팀이 출전을 해서 노력상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횡성군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공익형사업에 있어서 횡성청정지킴이 사업 하고 교통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정지킴이 사업에 인원이 2012년도 하고 2013년도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50명에 3억8,25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20명에 3,06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에는 인원은 23명 정도 줄어들었으며 예산은 5,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특별한 급여가 상향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된 내용인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아마 2013년도에는 9개월로 되어 있고오 2012년도는 7개월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연 180만원 정도…
그래서 연 180만원 정도…
○김인덕 위원 기간이 늘어나면서 증액이 된 거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형 하고 교육형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이 경우는 65세.
○김인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우리 횡성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서 교통지킴이 횡성 읍내에 4개소의 횡단보도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좀 걱정스러운 게 신호체계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하시고 현장에 투입이 됐어야 하는데 65세의 어르신이 신호체계를 과연 숙지할 수가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바로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도 교통지킴이사업을 하는 부분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기를 들고 횡단보도와 차도에 관련된 부분을 수신호를 하게 되는데 차량이 진입을 하는데도 기를 그냥 들고 있습니다.
사실 차량을 통제를 하고 횡단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량통제를 정확히 들어서 사람이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이 통행이 될 때는 사람은 스톱을 시키고 기를 자기 앞으로 놓아서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를 막 흔들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통행자와 운전자들이 혼선이 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고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5세 어르신이 그런 수신호체계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사업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할머니 쪽 보다는 할아버지들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65세 분들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67세, 68세 이런 분들 보다는.
이렇게 해서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고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형의 일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경찰서 교통계와 협조를 통해서 수신호 체계를 정확히, 나름대로 교육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현장에 나가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면 사업을 고려하고 아니면 시장형 쪽에서 젊은 분들이 이쪽으로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현장에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도 교통지킴이사업을 하는 부분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기를 들고 횡단보도와 차도에 관련된 부분을 수신호를 하게 되는데 차량이 진입을 하는데도 기를 그냥 들고 있습니다.
사실 차량을 통제를 하고 횡단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량통제를 정확히 들어서 사람이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이 통행이 될 때는 사람은 스톱을 시키고 기를 자기 앞으로 놓아서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를 막 흔들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통행자와 운전자들이 혼선이 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고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5세 어르신이 그런 수신호체계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사업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할머니 쪽 보다는 할아버지들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65세 분들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67세, 68세 이런 분들 보다는.
이렇게 해서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고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형의 일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경찰서 교통계와 협조를 통해서 수신호 체계를 정확히, 나름대로 교육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현장에 나가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면 사업을 고려하고 아니면 시장형 쪽에서 젊은 분들이 이쪽으로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현장에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네,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기를 들면 들어야 되고 내리면 내려야 되는데… 저도 그거를 목격했습니다.
그거를 담당실무자로 하여금 정확히 기를 들려면 들고 수신호를 정확히 하도록 교육을 시켜드리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담당실무자로 하여금 정확히 기를 들려면 들고 수신호를 정확히 하도록 교육을 시켜드리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어제도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이라든가 보행자분들이 그래도 그분들이 서계시니까 그분들을 의식을 하면서 차도 운행도 하고 건너가시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호가 정확치 않아서 좀 혼동을 주는 것은…
그 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이라든가 보행자분들이 그래도 그분들이 서계시니까 그분들을 의식을 하면서 차도 운행도 하고 건너가시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호가 정확치 않아서 좀 혼동을 주는 것은…
○김인덕 위원 좋은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보완이 확실시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확실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134쪽입니다.
안신영 위원님께서 32번째 요구하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횡성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2회 방문하여 2시간씩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월~11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하고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연 110여명의 교육에 예산은 1억5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지도자 선생님은 12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님께서 32번째 요구하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횡성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2회 방문하여 2시간씩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월~11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하고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연 110여명의 교육에 예산은 1억5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지도자 선생님은 12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301명입니다.
○안신영 위원 300명이 넘는데 여기 교육을 받는 분은 2011년도에 115명이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한국어교육 59명, 부모교육 24명, 자녀생활교육 32명 해서 115명, 2012년도에는 112명, 지금 현재는 48명…
○안신영 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2011년도에 115명이고, 2012년도는 실제로 112명 3명 줄었잖아요.
2013년도 48명은 현재까지인데 계속 늘어날 겁니다.
연말 가면 11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48명은 현재까지인데 계속 늘어날 겁니다.
연말 가면 11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은 300여명이 되는데 이렇게 교육을 반밖에 안 받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다문화가족은 전체가 우리 횡성군 내에 베트남 오신 분들 포함해서 301명이고, 자녀들이 340명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자녀교육도 있고, 부모에 대한 교육도 있고, 자녀에 대한 교육도 있고, 들어오신지 5년 미만에 대한 한국어교육이 2011년도에 59명, 2012년도 5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자녀교육도 있고, 부모에 대한 교육도 있고, 자녀에 대한 교육도 있고, 들어오신지 5년 미만에 대한 한국어교육이 2011년도에 59명, 2012년도 56명이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하는 지도선생님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12명이 있는데 한국어교육 가르치시는 분들이 세분이 있어요.
○안신영 위원 이것은 자격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자격요건은 한국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있고요, 이명숙씨 같은 분은 사회복지사 2급도 있고, 중등학교 2급 교사 자격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한국어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교육 지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생활 교육시키시는 분은 다섯 분이 있고, 부모교육은 네 명이 있는데 그분들도 중등 2급 정교사라든가 유치원 2급 정교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고,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이신 분들도 있고, 보육교사 1급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2분이.
그런 분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한국어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교육 지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생활 교육시키시는 분은 다섯 분이 있고, 부모교육은 네 명이 있는데 그분들도 중등 2급 정교사라든가 유치원 2급 정교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고,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이신 분들도 있고, 보육교사 1급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2분이.
○안신영 위원 이 다문화가족이 모쪼록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 한국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교육을 301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잘 시키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리고 이 다문화가정 부부학교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안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몇 회까지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작년까지…
○안신영 위원 안하는 이유는 뭐죠?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고진순 작년까지는 했었는데요, 다문화 부부학교를 하다보니까 참여자가 많지 않아서 작년에도 17가정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가정이 많지 않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준비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참여가정이 많지 않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준비를 안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쭉 다문화가정 부부학교는 없어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고진순 올해는 안했는데 그게 한 두 해 지나다보면 또 새로 들어오는 다문화가정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 청소년문화사업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 청소년문화사업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135페이지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문화사업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는 청소년문화존외 7개 사업에 7,220만원이 지원되어 크고 작은 청소년문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6개 사업에 9,400만원이 지원되어 청소년문화활동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6개사업에 9,100만원이 지원되어 청소년문화활동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6개 사업에 8,900만원으로 청소년문화활동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는 청소년문화존외 7개 사업에 7,220만원이 지원되어 크고 작은 청소년문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6개 사업에 9,400만원이 지원되어 청소년문화활동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6개사업에 9,100만원이 지원되어 청소년문화활동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6개 사업에 8,900만원으로 청소년문화활동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네, 2013년도에는 1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4번으로 늘려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공연문화존은 세 번, 공연문화존이라 하면 이미 한번 5월 6일날 평생학습축제 때에 했습니다.
공연문화존은 세 번이고, 방문문화존은 11번에 걸쳐서 하는데…
공연문화존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회 계획이 되어있는데 1회는 5월 6일날 평생학습축제 때 실시하였고, 두 번째 공연을 할 계획은 7월 13일날 실내체육관에서 할 예정이고, 세 번째는 9월 7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청소년축제 지역예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7일날 세 번에 걸쳐서 공연문화존을 하겠고, 그 다음에 방문문화존은 금년도에 11번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학교별로 10월달 하고 11월달에 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횡성중학교, 두 번째가 우천중학교, 세 번째는 공근중학교, 네 번째는 갑천중.고등학교, 다섯 번째는 둔내중학교, 여섯 번째는 서원중학교 등등 맨 마지막에 12월 24일날은 대동여자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것은 11번에 걸쳐서 학교별로 방문해서 청소년문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문화존은 세 번, 공연문화존이라 하면 이미 한번 5월 6일날 평생학습축제 때에 했습니다.
공연문화존은 세 번이고, 방문문화존은 11번에 걸쳐서 하는데…
공연문화존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회 계획이 되어있는데 1회는 5월 6일날 평생학습축제 때 실시하였고, 두 번째 공연을 할 계획은 7월 13일날 실내체육관에서 할 예정이고, 세 번째는 9월 7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청소년축제 지역예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7일날 세 번에 걸쳐서 공연문화존을 하겠고, 그 다음에 방문문화존은 금년도에 11번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학교별로 10월달 하고 11월달에 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횡성중학교, 두 번째가 우천중학교, 세 번째는 공근중학교, 네 번째는 갑천중.고등학교, 다섯 번째는 둔내중학교, 여섯 번째는 서원중학교 등등 맨 마지막에 12월 24일날은 대동여자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것은 11번에 걸쳐서 학교별로 방문해서 청소년문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신영 위원 대체로 방문문화존은 각 학교별로 다니면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어요.
우리가 학생들이 1년 예산이 300만원인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20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거기 자기네 축제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잡은 겁니다.
이것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어요.
우리가 학생들이 1년 예산이 300만원인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20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거기 자기네 축제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잡은 겁니다.
○안신영 위원 4천만원으로 예산이 적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이 많이 지원하면 좋고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니까 4천만원도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청소년동아리도 201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월부터 12월까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6개 동아리에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안흥고등학교에서는 내세상 이라는 미술동아리이고, 횡성중학교는 FUNKY CREW라고 해서 비보이 지원이 되고요, 횡성여자고등학교는 RCY라고 해서 봉사, 횡성고등학교는 P-boys라고 해서 음악밴드, 안흥중학교는 어우름이라고 해서 사물놀이, 대동여중은 소녀 기타에 빠지다 해서 기타인데 6개 동아리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개 동아리에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안흥고등학교에서는 내세상 이라는 미술동아리이고, 횡성중학교는 FUNKY CREW라고 해서 비보이 지원이 되고요, 횡성여자고등학교는 RCY라고 해서 봉사, 횡성고등학교는 P-boys라고 해서 음악밴드, 안흥중학교는 어우름이라고 해서 사물놀이, 대동여중은 소녀 기타에 빠지다 해서 기타인데 6개 동아리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학교폭력예방에서 청소년시설은 어느 곳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이것은 범죄예방위원회 원주.횡성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안신영 위원 하여튼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주셔가지고 청소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알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으로 인해서 상급학교 진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수시전용에 있어서 리더자형으로 수시응시를 하는 학생들에게 이 스펙쌓기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예년과 차이가 없이 계속적으로 그 수준에 머물러가는 형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학생들이 방과후 내지는 토요일, 일요일을 시간을 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학교쪽에다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왜 이것을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면 참석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청소년을 미래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러한 곳에서 자기개발이 상당히 발전될 수 있고 만들어져 가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쪽 이야기를 선생님께 들어봤는데 선생님 말씀이 참여학생들의 폭을 좀더 넓히려고 해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받아야 되는 형이 되어진다고 해요.
그러면서 좀 더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과 아이들이 서로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횡성군의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러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좀 늘리는 폭이 아쉽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횡성군 청소년문화축제의 예산이 200이 서 있는데 이 예산도 과연, 이것이 우리 횡성문화관에서 가을쯤 해서 되어서 시행하죠?
했네요, 평생학습축제 때 했네요.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으로 인해서 상급학교 진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수시전용에 있어서 리더자형으로 수시응시를 하는 학생들에게 이 스펙쌓기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예년과 차이가 없이 계속적으로 그 수준에 머물러가는 형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학생들이 방과후 내지는 토요일, 일요일을 시간을 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학교쪽에다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왜 이것을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면 참석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청소년을 미래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러한 곳에서 자기개발이 상당히 발전될 수 있고 만들어져 가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쪽 이야기를 선생님께 들어봤는데 선생님 말씀이 참여학생들의 폭을 좀더 넓히려고 해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받아야 되는 형이 되어진다고 해요.
그러면서 좀 더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과 아이들이 서로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횡성군의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러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좀 늘리는 폭이 아쉽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횡성군 청소년문화축제의 예산이 200이 서 있는데 이 예산도 과연, 이것이 우리 횡성문화관에서 가을쯤 해서 되어서 시행하죠?
했네요, 평생학습축제 때 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네.
○김인덕 위원 예전에는 문화관에서 각 학교의 학생들 하는 그 프로그램이…
그거하고 별도사업인가요?
본 위원은 그 사업이 이쪽으로 장소가 옮겨지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그거하고 별도사업인가요?
본 위원은 그 사업이 이쪽으로 장소가 옮겨지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담당 엄경미 그 가요제가 지금 노인실버가요제로 그 실효성이 떨어져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내 청소년축제를 하다가 10월달 한우축제할 때 대한민국 청소년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사업확장이 되어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발휘가 될 수 있는 장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 가을에 하던 청소년가요제 그 행사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내 청소년축제를 하다가 10월달 한우축제할 때 대한민국 청소년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사업확장이 되어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발휘가 될 수 있는 장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 가을에 하던 청소년가요제 그 행사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이 변경이 되어서 시니어가요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한우축제마당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전국대회 형식으로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국대회 규모에 우리 횡성군에서는 몇팀정도가 참여가 되요?
그러면 전국대회 규모에 우리 횡성군에서는 몇팀정도가 참여가 되요?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담당 엄경미 작년에 3팀 정도 출전이 되었고요, 올해는 2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연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전체 팀 수를 좀 줄였습니다.
경연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전체 팀 수를 좀 줄였습니다.
○김인덕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무대는 커졌지만 실질적으로 참여율을 놓고 보면 줄어들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네요.
오히려 청소년가요제를 하게 되면 그 가요제에 제가 두어번 참여를 했었는데 각 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대단하더라구요.
자기학교 학생, 자기 동료가 나오니까 응원도구 준비해서 나와서 그렇게 신바람 난 그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였던 기억이 있는데 한우축제에 전국적인 행사로 규모가 커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학생들 참여율이 저조해 지는 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청소년 우리 문화사업 쪽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떤 리더자를 양성하는데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높이 가지시고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좀더 증액을 시켜서 청소년들이 학교 가는데 스펙을 쌓게 되면 거의다 1-2학년 때 활동을 해야지 3학년 되면 활동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잘 키워갈 수 있는데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네요.
오히려 청소년가요제를 하게 되면 그 가요제에 제가 두어번 참여를 했었는데 각 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대단하더라구요.
자기학교 학생, 자기 동료가 나오니까 응원도구 준비해서 나와서 그렇게 신바람 난 그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였던 기억이 있는데 한우축제에 전국적인 행사로 규모가 커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학생들 참여율이 저조해 지는 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청소년 우리 문화사업 쪽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떤 리더자를 양성하는데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높이 가지시고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좀더 증액을 시켜서 청소년들이 학교 가는데 스펙을 쌓게 되면 거의다 1-2학년 때 활동을 해야지 3학년 되면 활동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잘 키워갈 수 있는데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올해 44억5천만원 들여서 준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임시사용 승인이 났는데 거기 청소년지도사도 배치가 되게 되는데 배치가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소년들이 와서 마음껏 동아리 가입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조성이 되었으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올해 44억5천만원 들여서 준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임시사용 승인이 났는데 거기 청소년지도사도 배치가 되게 되는데 배치가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소년들이 와서 마음껏 동아리 가입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조성이 되었으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신영, 김인덕 위원님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요구도 했습니다.
청소년동아리육성 예산이 1년에 600만원인데 동아리를 각 학교마다 이렇게 다 육성을 함으로 해서 축제가 잘 이루어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동아리 육성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신영, 김인덕 위원님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요구도 했습니다.
청소년동아리육성 예산이 1년에 600만원인데 동아리를 각 학교마다 이렇게 다 육성을 함으로 해서 축제가 잘 이루어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동아리 육성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1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1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최규만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노인복지기금 현황에 대해서 연도별 기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말 현재 10억3,074만9,766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연도별 조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결산내역에 수입금 2,800만원중 집행액 2,793만190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7만원이며, 발생이자는 1,352만원이 결산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결산내역에 수입금 2,075만원, 집행액 2,075만원, 발생이자 1,801원이 결산되었습니다.
2012년도 결산내역에 수입금 2,300만원, 집행액 2,300만원, 발생이자 1,875원이 결산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현황입니다.
횡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2001년도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조성액은 14억323만9천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현황에 사업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2010년도에는 5개 단체에 2,754만9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1년도에는 4개 단체에 2,377만1천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4개 단체에 2,202만3천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4개 단체에 2,367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현황입니다.
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에 의해서 운영하고 2006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9억5,925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먼저 노인복지기금 현황에 대해서 연도별 기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말 현재 10억3,074만9,766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연도별 조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결산내역에 수입금 2,800만원중 집행액 2,793만190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7만원이며, 발생이자는 1,352만원이 결산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결산내역에 수입금 2,075만원, 집행액 2,075만원, 발생이자 1,801원이 결산되었습니다.
2012년도 결산내역에 수입금 2,300만원, 집행액 2,300만원, 발생이자 1,875원이 결산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현황입니다.
횡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2001년도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조성액은 14억323만9천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현황에 사업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2010년도에는 5개 단체에 2,754만9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1년도에는 4개 단체에 2,377만1천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4개 단체에 2,202만3천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4개 단체에 2,367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현황입니다.
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에 의해서 운영하고 2006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9억5,925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를 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새로운 정부 시책으로 복지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의 향후 여러 가지 신규사업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업무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서 업무가 가중되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됨에도 또 직원들께서 지역의 여러 가지 고령화된 횡성군 입장에서 고령화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정책들,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자들에 대한 정책들이 집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새로운 정부 시책으로 복지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의 향후 여러 가지 신규사업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업무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서 업무가 가중되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됨에도 또 직원들께서 지역의 여러 가지 고령화된 횡성군 입장에서 고령화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정책들,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자들에 대한 정책들이 집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지금 2013년도 들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온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예산을 봤더니 440억 정도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만 해도 80억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관련 공무원들이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8개 계가 있는데 인원은 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야근도 하고 복지에 상당히 정책에 맞추어서 직원들이 요소요소에 있으면서 잘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관련 공무원들이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8개 계가 있는데 인원은 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야근도 하고 복지에 상당히 정책에 맞추어서 직원들이 요소요소에 있으면서 잘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원분들께서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향후 업무가 가중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기금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기금이 세 가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이 세가지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기금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기금이 세 가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이 세가지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노인복지기금은 결산에서 보신 바와 같이 노인지도자 교육이라든가 노인대학 운영이라든가 노인취미활동, 노인지도육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금목표액이 10억인데 1년 예산을 세워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 예산을 매년 세워서 노인들을 위한 이러한 운영사업비로 해서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기금목표액이 12억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을 위한 행복만들기상담소, 주부교실이라든가, 책사랑방 운영이라든가, 결혼이민자 자립기반 지원사업이라든가, 열린부부학교 운영이라든가 지원이 다양하게 여성발전기금이 쓰여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옛날 기초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만 기금목표액은 없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생활금에 시달리는 분들, 이런데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상당히 활용도면에서 기금 자체가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보다는 활용하는 게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금목표액이 10억인데 1년 예산을 세워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 예산을 매년 세워서 노인들을 위한 이러한 운영사업비로 해서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기금목표액이 12억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을 위한 행복만들기상담소, 주부교실이라든가, 책사랑방 운영이라든가, 결혼이민자 자립기반 지원사업이라든가, 열린부부학교 운영이라든가 지원이 다양하게 여성발전기금이 쓰여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옛날 기초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만 기금목표액은 없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생활금에 시달리는 분들, 이런데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상당히 활용도면에서 기금 자체가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보다는 활용하는 게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각종 기금들이 8가지 정도가 횡성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단 목표액 부분에 있어서는 2010년도 이전에 이미 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활용 방안에 있어 가지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금확대 조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으로만 계속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따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따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저도 검토를 받아보고서 이자발생 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거가지고 쳇바퀴 돌듯 해마다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꼭 이자만 발생해서 기금은 10억이고, 12억이고 기금 관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꼭 필요한데는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그분들을 기금은 더 나중에 출연을 더 하더라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꼭 이자만 발생해서 기금은 10억이고, 12억이고 기금 관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꼭 필요한데는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그분들을 기금은 더 나중에 출연을 더 하더라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최규만 위원 복지의 중요성,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따른 여러 가지 집행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확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고요, 2011년 결산검사 내역을 보면 재검토 조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인데, 이율에 대해서 내용은 아실텐데 그 부분이 다른 농어촌기금 이율보다 상당히 높은, 연체이율이 8%까지 굉장히 높은 이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체이자 발생금액이 원금의 73%를 차지하는 등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기초생활보장자의 보장기금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2011년 결산심사시에 재검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확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고요, 2011년 결산검사 내역을 보면 재검토 조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인데, 이율에 대해서 내용은 아실텐데 그 부분이 다른 농어촌기금 이율보다 상당히 높은, 연체이율이 8%까지 굉장히 높은 이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체이자 발생금액이 원금의 73%를 차지하는 등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기초생활보장자의 보장기금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2011년 결산심사시에 재검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그래서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4명이 체납을 하고 있어요.
체납액이 1억3,464만원 정도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원금은 7,500만원, 이자가 396만4천원이고, 연체이자가 5,500만원입니다.
상당히 높은 연체이자가 되어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 이자율은 3%이고, 연체 이자율은 8%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연체 이자율을 좀 인하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아무래도 지금 실무자도 그렇고, 그전 실무자도 아마 검토를 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자율을 더 인하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체납액이 1억3,464만원 정도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원금은 7,500만원, 이자가 396만4천원이고, 연체이자가 5,500만원입니다.
상당히 높은 연체이자가 되어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 이자율은 3%이고, 연체 이자율은 8%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연체 이자율을 좀 인하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아무래도 지금 실무자도 그렇고, 그전 실무자도 아마 검토를 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자율을 더 인하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최규만 위원 이런 이자율에 대한 것이 조례로 나타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조례로 있죠.
○최규만 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 들어서 정부에서는 구제금융이다 해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을 많이 해 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새롭게 개선되어야 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저도 의원님하고 같이 공감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연 이자율도 3%이고, 연체 이자율도 8%인데 농협대출 연체는 14%거든요.
전세대출이.
그래서 이 8%도 없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전세대출이.
그래서 이 8%도 없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최규만 위원 아무튼 사업목적에 맞게 이런 것들이 어차피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좀 더 확대가 되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챙겨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하게 되어있는데 3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과분석의 결과라든가 내용, 이 세 가지 기금들이 과연 적절하게 운용되면서 앞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가 이런 성과분석 지표는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는지요?
그런 성과분석의 결과라든가 내용, 이 세 가지 기금들이 과연 적절하게 운용되면서 앞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가 이런 성과분석 지표는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별도로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138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액 중 임대수입이 20%가 수입이 잡혀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노인회관에 임대수입 20%인데 100% 중에서 80%는 노인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노인회관의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경영비로 활용을 하시고, 20%는 군에다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관에 타이거스포츠하고 지하에는음악학원이 자리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발생되면 20%는 군에다 납부하게 되어있고, 80%는 노인회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관에 타이거스포츠하고 지하에는음악학원이 자리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발생되면 20%는 군에다 납부하게 되어있고, 80%는 노인회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일반적으로 기금 같은 경우는 사업목적이 분명한 만큼 가급적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39페이지에 노인조직지도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사업적 성격이라기 보다는 운영 부분에 성격이 짙은 것 같은데 성격이 비추어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또 지급되는 재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것을 볼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거기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최규만 위원 중복되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그것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횡성군에 설치된 기금 자체가 지금 통합관리관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각 실.과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기금은 각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죠.
○최규만 위원 그래서 기금을 각 실.과별로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방식 운영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할 듯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때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2012년도에 이 대상자가 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한 가구에 3천만원 전세자금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에다가 7천만원을 주었는데 이 자활공동체 이것은 어느 개인이 하는 거에요?
14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2012년도에 이 대상자가 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한 가구에 3천만원 전세자금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에다가 7천만원을 주었는데 이 자활공동체 이것은 어느 개인이 하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재활담당 김승태 공근에 있는 자활센터입니다.
명칭은 정확히…
명칭은 정확히…
○안신영 위원 몇 명이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재활담당 김승태 금계구역에서 이상돈씨라고 한우하시는 농가입니다.
그쪽 금강포란재 앞에서 하시는 자활공동체입니다.
그쪽 금강포란재 앞에서 하시는 자활공동체입니다.
○안신영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재활담당 김승태 3년거치 2년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잘 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재활담당 김승태 지금 이 분 같은 경우는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활공동체에다가 큰 사업자금을 주는데 이것이 잘 회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최규만 위원님이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에 목적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자보전 그런 것보다는 관리를 잘 해서 체납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최규만 위원님이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에 목적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자보전 그런 것보다는 관리를 잘 해서 체납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이것이 영세한 분들이 돈을 쓰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분들이 이 자금을 받아서 어떠한 생활이 넉넉해지면 잘 갚지만 생활이 넉넉지 못하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연체되고,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실무자보고 그랬어요.
이것을 1억3,400만원 정도 연체가 되어있는 거, 오래전부터 되어있는 것을 결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했더니 아직까지 그런 방법은 없다고 이렇게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주도 가고 담당실무자도 여기 있습니다만 원주에도 가서 받아오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실지 가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체가 안 되도록 최대한 독려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이것을 1억3,400만원 정도 연체가 되어있는 거, 오래전부터 되어있는 것을 결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했더니 아직까지 그런 방법은 없다고 이렇게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주도 가고 담당실무자도 여기 있습니다만 원주에도 가서 받아오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실지 가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체가 안 되도록 최대한 독려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어떤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체가 안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결손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만연되고 그러한 부분에있어서 언젠가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평소에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목적사업인 만큼 목적대로 잘 환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두 가지 사업인데 전세자금하고 사업자금이잖아요.
그런데 전세자금은 보존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연체가 안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결손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만연되고 그러한 부분에있어서 언젠가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평소에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목적사업인 만큼 목적대로 잘 환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두 가지 사업인데 전세자금하고 사업자금이잖아요.
그런데 전세자금은 보존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재활담당 김승태 재정보증인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는 것은 제3자 계약해 가지고 집 주인하고…
○한창수 위원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재활담당 김승태 그런데 저희가 이전에 못 받은 사유 중에 하나가 당초에 전세자금으로 저희한테 대출을 받아가지만 생활을 하다보니까 생활이 궁핍하고 어렵다보니까 전세자금을 월세 보증금 그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하다보니까 당장 돈은 필요하고, 돈은 없고 하니까 그것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대출을 못 갚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나 하면 토지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삼자계약방식으로 해요.
이 사람이 이러한 집을 얻겠다 라고 의사표현을 하면 토지공사에서 직접 계약을 다 하는 거에요.
회수도 거기서 다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이쪽에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안정되게 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방법, 이런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방법에서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해서 방법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잡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다 라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서 소비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안정되게 해 주어서 이 분들이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성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 실질적으로 이 기금에서 말고 쓰는 게 상당히 많죠?
혼용되어 있어요.
기금에서도 쓰고 일반회계로도 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삼자계약방식으로 해요.
이 사람이 이러한 집을 얻겠다 라고 의사표현을 하면 토지공사에서 직접 계약을 다 하는 거에요.
회수도 거기서 다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이쪽에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안정되게 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방법, 이런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방법에서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해서 방법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잡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다 라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서 소비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안정되게 해 주어서 이 분들이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성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 실질적으로 이 기금에서 말고 쓰는 게 상당히 많죠?
혼용되어 있어요.
기금에서도 쓰고 일반회계로도 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아마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선에서도 기금에서 쓰는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혼합해서 쓰지는 않을 것으로…
○한창수 위원 기금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제6조 기금의 사용, 또 여성발전기금은 제4조에 기금의 용도… 나와 있는데 이 기금의 목적대로만 사용하는 돈이 제가 계산을 안 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혼용되어서 쓴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금의 목적사업하고 달리 복지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전에는 그런 복지부분이 기초단체에서나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안했잖아요.
지금 형태가 틀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에서 쓰는 돈 중에서 굉장히 형태가, 그전에 정부사업이 많지 않다보니까 이런 기금설치가 그래서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기금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쓰는 돈은 많아지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기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또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저도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만3년이 지나갔거든요.
예산의 흐름을 어느 정도 봐요.
어떤 예산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어떤 식으로 환류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금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다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어떤 틀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제6조 기금의 사용, 또 여성발전기금은 제4조에 기금의 용도… 나와 있는데 이 기금의 목적대로만 사용하는 돈이 제가 계산을 안 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혼용되어서 쓴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금의 목적사업하고 달리 복지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전에는 그런 복지부분이 기초단체에서나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안했잖아요.
지금 형태가 틀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에서 쓰는 돈 중에서 굉장히 형태가, 그전에 정부사업이 많지 않다보니까 이런 기금설치가 그래서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기금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쓰는 돈은 많아지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기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또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저도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만3년이 지나갔거든요.
예산의 흐름을 어느 정도 봐요.
어떤 예산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어떤 식으로 환류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금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다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어떤 틀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 각종 사업 위탁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 각종 사업 위탁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148쪽입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업위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관련한 위탁사업현황을 연도별로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는 8개 위탁사업에 운영위탁보조금액은 18억8,339만2천원이며 2011년도에는 13개 위탁사업에 30억226만9천원이며 2012년도에는 13개 위탁사업에 35억7,242만9천원이며 2013년도에는 13개 위탁사업에 운영위탁보조금은 38억2,7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업위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관련한 위탁사업현황을 연도별로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는 8개 위탁사업에 운영위탁보조금액은 18억8,339만2천원이며 2011년도에는 13개 위탁사업에 30억226만9천원이며 2012년도에는 13개 위탁사업에 35억7,242만9천원이며 2013년도에는 13개 위탁사업에 운영위탁보조금은 38억2,7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식우려노인식사배달사업이라는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 식사배달인데 보조사업으로 해서 대상자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식우려노인식사배달사업이라는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 식사배달인데 보조사업으로 해서 대상자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안병렬 고령화정책담당 안병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방문보건사업자나 아니면 돌보미, 그 다음 주민들이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분이 식사를 못 할 정도로 생활여건이 열악하다 이렇게 제시기 되면 읍.면담당자가 현지 가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한 결과를 가지고 군에 통보를 하게 되면은 군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래서 식사배달 대행업체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서 식사배달을 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방문보건사업자나 아니면 돌보미, 그 다음 주민들이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분이 식사를 못 할 정도로 생활여건이 열악하다 이렇게 제시기 되면 읍.면담당자가 현지 가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한 결과를 가지고 군에 통보를 하게 되면은 군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래서 식사배달 대행업체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서 식사배달을 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해마다 대상자가 교체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안병렬 전면적으로 교체되는 부분은 없고요 계속해서 추가로 발굴이 되거나 아니면 식사배달이 필요 없게 되신 분들은 탈락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조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실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안병렬 네, 1년 연중 그런 사항이 발생 될 때 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총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안병렬 지금 저희가 횡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170명, 횡성시니어클럽에서 110명 해서 280명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9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다 하고 식사배달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읍에만 집중으로 되고 있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안병렬 읍.면별로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은 170명이 횡성읍이고요 횡성시니어클럽이 8개 면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 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 하고 구분해서 복지관은 읍을 중심으로 하고 시니어클럽에서는 8개 면을 실태조사를 해서 식사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안병렬 네, 실태조사를 일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상자가 한꺼번에 발생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필요 없는 분들은 탈락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한꺼번에 발생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필요 없는 분들은 탈락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탁사업 현황을 2010년부터 쭉 살피다 보니까 148쪽에 소규모요양시설운영 위탁사업명은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리고 149쪽에 2011년도부터 노인전문요양원, 이 부분도 지금 보조금액이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 현황을 2010년부터 쭉 살피다 보니까 148쪽에 소규모요양시설운영 위탁사업명은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리고 149쪽에 2011년도부터 노인전문요양원, 이 부분도 지금 보조금액이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2013년도에 보면은 151쪽에 위탁보조금액이 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규만 위원 2019년부터 계속 그런 상황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횡성노인전문요양원은 위탁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위탁자는 의료법인 선덕의료재단 대표가 이선심씨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1차위탁은 끝나고 2차위탁이 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5년간 위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횡성군 소규모요양시설도 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위탁기간이 2009년~2014년도 6월17일까지 5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오후로 대표가 정상환씨 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개시시점이 2008년도 7월4일 이후에 의해서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지원을 받게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금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2008년 7월4일부터.
그거는 1차위탁은 끝나고 2차위탁이 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5년간 위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횡성군 소규모요양시설도 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위탁기간이 2009년~2014년도 6월17일까지 5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오후로 대표가 정상환씨 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개시시점이 2008년도 7월4일 이후에 의해서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지원을 받게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금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2008년 7월4일부터.
○최규만 위원 여기 자료는 2010년부터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2008년부터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을 안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을 안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받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이 부분은 2010년 이전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근거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설치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작년 당초예산 심의 때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오후의 소방시설지원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2008년부터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 전에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오후가 처음 시작이 될 때부터 사회단체 보조금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근거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설치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작년 당초예산 심의 때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오후의 소방시설지원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2008년부터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 전에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오후가 처음 시작이 될 때부터 사회단체 보조금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네, 위탁을 횡성군소규모요양시설 하고 노인전문요양원은 우리 군에서 5년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152쪽입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전몰군경유족회를 비롯해서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는 15개 단체에 1억3,650만원, 2011년도에는 11개 단체에 1억4,268만원, 2012년도에는 16개 단체에 2억5,468만원, 2013년도에는 10개 단체에 1억4,16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전몰군경유족회를 비롯해서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는 15개 단체에 1억3,650만원, 2011년도에는 11개 단체에 1억4,268만원, 2012년도에는 16개 단체에 2억5,468만원, 2013년도에는 10개 단체에 1억4,16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위탁현황하고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상이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차후에 기획감사실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은빛어르신대학이나 은빛대학 쪽에 2010년 지원하다가 2011년은 제로가 되어 있고 2013년도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상이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차후에 기획감사실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은빛어르신대학이나 은빛대학 쪽에 2010년 지원하다가 2011년은 제로가 되어 있고 2013년도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대학운영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부분도 전체 통합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늘 지원을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지급평가라든가 성과분석 절차, 이런 거 지표가 따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산내역이라든가 항상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 부분은 보조금부분도 전체 통합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늘 지원을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지급평가라든가 성과분석 절차, 이런 거 지표가 따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산내역이라든가 항상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되면은 정당하게 보조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정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조례에 살펴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의 배분비율을 정기분 7과 수시분 3의 비율로 배분해서 지원결정하며…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정기분 7과 수시분 3의 비율로 배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인구비례해서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에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상반기 하고 하반기에 또…
시.군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인구비례해서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에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상반기 하고 하반기에 또…
○최규만 위원 이런 것이 7대3 비율로 나눠서 지원한다는 것이 단체를 선정한다는 것인지 예산의 문제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아마 7대3의 비율이 70%는 상반기에 지급하고 30%는 하반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단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나눠서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그거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그거는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서 보조금 비율도 보면은 7대3의 비율이 아닌 거의 구분 없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한 보조금 금액이 차등 있게 지원되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예산서 보조금 비율도 보면은 7대3의 비율이 아닌 거의 구분 없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한 보조금 금액이 차등 있게 지원되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무기계약직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꽤 여러 명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 각종단체 선진지견학, 해외연수, 워크숍 현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 각종단체 선진지견학, 해외연수, 워크숍 현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과장님, 설명을 되셨고요 마찬가지로 워크숍 부분도 한꺼번에 통합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전체적으로 예산지출내역을 보면은 프로그램운영을 하면서 아쉬운 게 좀 있어요.
물론 군수님 의지가 아마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위주로 집행을 하라고 하는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충실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강사료가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50만원, 64만원, 75만원, 4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군수께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행사성위주의 먹고 마시는 것은 절대로 안 하시겠다고 민선5기 출범하면서 분명히 의지를 갖고 가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횡성읍 서초수련원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 해서 워크숍 진행하는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이었어요.
우려가 돼서 예산집행 총액하고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정말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했구나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가까운데서 소액을 가지고 그런 알찬 프로그램을 갖고 가는 것이 진정한 워크숍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고요 노인회장님하고 사무장님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서 뭔가 좀 다양하게 새로운 모습의 워크숍이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따릅니다.
솔직히 의회에서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꾸 교육하고 새로운 모습을 지향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람직한 부분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목적하고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얼마 전에 추경 때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민 끝에 워크숍 부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횡성읍의 모델을 가지고 가는 모습도 괜찮지 않느냐… 물론 횡성읍이 기존의 워크숍을 인정하지만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 부분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통합적으로 나중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군수님 의지가 아마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위주로 집행을 하라고 하는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충실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강사료가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50만원, 64만원, 75만원, 4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군수께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행사성위주의 먹고 마시는 것은 절대로 안 하시겠다고 민선5기 출범하면서 분명히 의지를 갖고 가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횡성읍 서초수련원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 해서 워크숍 진행하는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이었어요.
우려가 돼서 예산집행 총액하고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정말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했구나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가까운데서 소액을 가지고 그런 알찬 프로그램을 갖고 가는 것이 진정한 워크숍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고요 노인회장님하고 사무장님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서 뭔가 좀 다양하게 새로운 모습의 워크숍이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따릅니다.
솔직히 의회에서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꾸 교육하고 새로운 모습을 지향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람직한 부분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목적하고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얼마 전에 추경 때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민 끝에 워크숍 부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횡성읍의 모델을 가지고 가는 모습도 괜찮지 않느냐… 물론 횡성읍이 기존의 워크숍을 인정하지만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 부분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통합적으로 나중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금리가 3%이고 연체가 8%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목적에 만든 기금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자료요구사항에서 지역공동체지원 사후활동상황을 서면으로 안신영위원님께서 요구하셨고 최규만 위원님이 노인전문요양원 2008년 이전에 운영보조금내역을 서면제출 요구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창수 위원님이 주민생활지원과 무기계약직 숫자하고 일하는 부분의 현황을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연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사업규모가 많은 과를 담당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금리가 3%이고 연체가 8%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목적에 만든 기금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자료요구사항에서 지역공동체지원 사후활동상황을 서면으로 안신영위원님께서 요구하셨고 최규만 위원님이 노인전문요양원 2008년 이전에 운영보조금내역을 서면제출 요구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창수 위원님이 주민생활지원과 무기계약직 숫자하고 일하는 부분의 현황을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연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사업규모가 많은 과를 담당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권식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군세부과액 및 과오납반환금, 체납액, 결손처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권식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군세부과액 및 과오납반환금, 체납액, 결손처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재무과장 최권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23번째 김인덕,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세부과액 과오납반환금, 체납액,.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는 군세부과액 171억4,600만원, 체납액 10억7,200만원, 결손액 4억600만원, 과오납반환금이 3억6,800이며 91쪽 2009년도에는 군세부과액 169억9,400만원, 체납액 11억2천만원, 결손액 2억5,400만원, 과오납반환금이 1억5,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군세부관액이193억5,600만원, 체납액이 13억4,700만원, 결손액이 3억5,700만원, 과오납반환금이 1억8,300만원이며 93쪽 2011년도에는 군세부과액이 206억1,700만원, 체납액이24억400만원, 결손액이 1억3,200만원, 과오납반환금이 2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군세부과액이 230억9,100만원, 체납액이 33억1,400만원, 결손액이 4억7,500만원, 과오납밥환금이 2억4,400만원이며 2013년 6월 현재까지 군세부과액이 76억2,700만원, 체납액이 31억4,400만원, 과오납반환금이 1억2천만원입니다.
연도별, 세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23번째 김인덕,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세부과액 과오납반환금, 체납액,.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는 군세부과액 171억4,600만원, 체납액 10억7,200만원, 결손액 4억600만원, 과오납반환금이 3억6,800이며 91쪽 2009년도에는 군세부과액 169억9,400만원, 체납액 11억2천만원, 결손액 2억5,400만원, 과오납반환금이 1억5,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군세부관액이193억5,600만원, 체납액이 13억4,700만원, 결손액이 3억5,700만원, 과오납반환금이 1억8,300만원이며 93쪽 2011년도에는 군세부과액이 206억1,700만원, 체납액이24억400만원, 결손액이 1억3,200만원, 과오납반환금이 2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군세부과액이 230억9,100만원, 체납액이 33억1,400만원, 결손액이 4억7,500만원, 과오납밥환금이 2억4,400만원이며 2013년 6월 현재까지 군세부과액이 76억2,700만원, 체납액이 31억4,400만원, 과오납반환금이 1억2천만원입니다.
연도별, 세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지료 요구 위원이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하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선 설명해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면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2008년도에 강원도 지방세 체납액징수실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 2009년도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군으로 최우수상을 받으셨고요 과장님 이런 거 다 기억하시나요?
무더운 날씨 속에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하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선 설명해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면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2008년도에 강원도 지방세 체납액징수실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 2009년도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군으로 최우수상을 받으셨고요 과장님 이런 거 다 기억하시나요?
○재무과장 최권식 네,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또한 2010년도에는 실적내용이 없고요 2011년도에도 지방세징수실적 우수군으로 도에서 지정을 받았고 2012년도에도 체납액징수실적 도에서 특별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재무과에 체납액 징수실적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부과액 내용을 보면은 매년 약 20억, 12억, 24억 이런 형태로다가 부과액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유를 과장님께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체납액 징수실적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부과액 내용을 보면은 매년 약 20억, 12억, 24억 이런 형태로다가 부과액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유를 과장님께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증가요인은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것들이 상향조정 되면서 자동차세는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전체적인 부분이 상향조정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부과액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과액 기준에 비해서 또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체납액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방금 전에도 도에서 평가한 내용으로 보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물론 안았습니다마는 체납액이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적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세금징수차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과액 기준에 비해서 또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체납액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방금 전에도 도에서 평가한 내용으로 보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물론 안았습니다마는 체납액이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적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세금징수차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최권식 증가요인은 부과액의 증가에 따라서 체납액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보시면 2008년도 보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관내에 있는 골프장이 영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체납액이 발생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2008년도 보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관내에 있는 골프장이 영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체납액이 발생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체납액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한 늘어나는 것이 결손액과 과오납반환금이 늘어나는 형으로 이어져 갑니다.
지금 결손액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체납액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한 늘어나는 것이 결손액과 과오납반환금이 늘어나는 형으로 이어져 갑니다.
지금 결손액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최권식 대부분의 세수증가에 따라서 결손액 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납액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장에 대한 막대한 결손액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도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액이 국세가 경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같이 변경되고 있는 이런 거를 통해서 결손액이 발생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게 현 년도에 발생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납액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장에 대한 막대한 결손액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도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액이 국세가 경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같이 변경되고 있는 이런 거를 통해서 결손액이 발생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게 현 년도에 발생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첨부를 하면 무재산에 관련된 부분이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효가 종료되면서 또 결손처리 하는 액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한 이유를 알을 수 없는 기타사항도 결손처분의 주요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재산이나 시효종료가 된 부분을 프로테이지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권식 체납사유에서 무재산은 프로테이지로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
금액으로만 말씀드리면 무재산인 경우는 1억3600, 행방불명은 1억7,500, 시효소멸이 2,300, 배분금액부족이 1,500, 기타가 1억2,600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만 말씀드리면 무재산인 경우는 1억3600, 행방불명은 1억7,500, 시효소멸이 2,300, 배분금액부족이 1,500, 기타가 1억2,600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부분적으로 나누어보면 이 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납액징수를 시기에 맞춰서 잘 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담당부서에서는 체납액징수 관련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담당부서에서는 체납액징수 관련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권식 전담운영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징수계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징수계에서 이 부분을 우리 공직자가 몇분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런 체납액징수를 하고 결손액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전담부서가 운영이 돼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재무과장 최권식 앞으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전담요원화 시키면서 현재 세무직이 1명밖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데 4명 전체를 세무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부과를 해놓고 부과대상자는 그만큼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을 얻었던 분들이 체납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무자가 좀 더 편성이 돼서 라도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꼭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무자가 좀 더 편성이 돼서 라도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꼭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과오납밥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한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래 전 이야기 일수도 있는데 혹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습니다.
과오납부분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모 근무처에서 큰 불상사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한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래 전 이야기 일수도 있는데 혹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습니다.
과오납부분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모 근무처에서 큰 불상사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재무과장 최권식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김인덕 위원 세정공무원이 과오납부분 반환금 때문에 이 반환금을 반환시키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약 13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8년차에 걸쳐서 횡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오래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적인 대안은 다 강구하였으리라, 안전행정부에서 했었을 것이고 지시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은 과오납반환금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오납반환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 부분이 오래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적인 대안은 다 강구하였으리라, 안전행정부에서 했었을 것이고 지시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은 과오납반환금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오납반환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재무과장 최권식 정확한 세금고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이런 게 되면은 과오납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이런 게 되면은 과오납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그런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권식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고자 착오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착오로도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국세에서 경정되는 과정에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과오납분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행정착오와 신고자들이 신고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신고를 잘 못 했더라도 신고내용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오납부분도 많이 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2008년도에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가 2009년, 2010년도에는 좀 줄었다가 11년도, 12년도로 가면서 상당히 많은 과오납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군민에게 그만큼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재정운영은 잘 세워놓고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정작 써야 할 곳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군민들에게 세금은 거둬들여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그러한 부분을 자료에 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매년 반복되지 않고, 검토만 하지 않고 정말 진정 실천을 해서 우리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세금담당부서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신고를 잘 못 했더라도 신고내용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오납부분도 많이 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2008년도에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가 2009년, 2010년도에는 좀 줄었다가 11년도, 12년도로 가면서 상당히 많은 과오납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군민에게 그만큼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재정운영은 잘 세워놓고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정작 써야 할 곳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군민들에게 세금은 거둬들여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그러한 부분을 자료에 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매년 반복되지 않고, 검토만 하지 않고 정말 진정 실천을 해서 우리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세금담당부서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재무과장 최권식 매년 반복되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들과 협조를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언제 세금의 종류가 변경이 있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년도에 이 부분이 검토가 있었던 줄 아는데 확정이 언제 됐는지 몰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세종변경이 있었던 해가 어느 해죠?
우리 세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언제 세금의 종류가 변경이 있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년도에 이 부분이 검토가 있었던 줄 아는데 확정이 언제 됐는지 몰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세종변경이 있었던 해가 어느 해죠?
○재무과장 최권식 2011년 1월부터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20011년도부터 변경이 돼서 시행은 1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권식 1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11년도에 구분과 12년도의 구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1년도에 변경이 있고 12년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11년도에는 도시계획세나 도축세의 목적세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12년도에는 보면은 도축세와 도시계획세가 없어졌습니다.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 11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12년도부터 시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1년도에 변경이 있고 12년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11년도에는 도시계획세나 도축세의 목적세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12년도에는 보면은 도축세와 도시계획세가 없어졌습니다.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 11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12년도부터 시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재무과장 최권식 도시계획세 하고 도축세가 2010년도 12월에 변경이 돼서 들어온 것은 2012년도 1월로 세입이 잡혀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11년도에는 도축세와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됐고요 12년도에는 이 부분이 지방소득세로 아마 변경이 되면서 이 안으로 포함이 돼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권식 네,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행정업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세금을 압축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도축세에 있어서 하나도 부과가 되지 않았던 해도 있었어요.
이 때는 도축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세금을 압축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도축세에 있어서 하나도 부과가 되지 않았던 해도 있었어요.
이 때는 도축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과장 최권식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또 그런 반면에 11년도에 도축부과액을 보면은 1,500만원인데…
○재무과장 최권식 이게 2010년도 12월분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한해 1년 동안 도축한 부과액이 되잖아요?
○재무과장 최권식 한 달치 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이 10년도에 8,900만원짜리는 몇 달치죠?
○재무과장 최권식 11개월치입니다.
○김인덕 위원 도축세를 마리당 얼마씩 부과를 하죠?
○재무과장 최권식 도축세는 소가 마리당 2만5천원이고요 돼지가 2,300원입니다.
○김인덕 위원 도축세가 한 3, 4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도축세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던 적이 있는데 아직도 시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권식 현재는 도축세가 없습니다.
2011년도에 폐지됐습니다.
2011년도에 폐지됐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2011년도 말까지 해서 도축세 100만원 부과한 것으로 도축세는 종료가 된 겁니까?
○재무과장 최권식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세무행정을 이끌어 오신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방금 자료에서 질의 드렸던 내용보다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무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행정을 펼쳐주실 것인가 좋은 말씀 한 마디와 함께 제 질문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세무행정을 이끌어 오신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방금 자료에서 질의 드렸던 내용보다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무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행정을 펼쳐주실 것인가 좋은 말씀 한 마디와 함께 제 질문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과오납금, 결손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징수계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는 이일을 전문화 하고 정예화 시켜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함께 자료를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군세부과액 중에 재산세와 세외수입 중에 하천사용료 이 두 가지를 보고 이거에 대한 대책마련, 또 앞으로의 세금부과의 방법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산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세가 매년 이렇게 많은 폭으로 상승 했죠?
먼저 군세부과액 중에 재산세와 세외수입 중에 하천사용료 이 두 가지를 보고 이거에 대한 대책마련, 또 앞으로의 세금부과의 방법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산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세가 매년 이렇게 많은 폭으로 상승 했죠?
○재무과장 최권식 네.
○한창수 위원 재산이 급작스리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단지 요인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도 보여지는데 그런 요인 중에 어떤 요인이 있었죠?
○재무과장 최권식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한창수 위원 그렇죠,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그 다음에는 건물세 등에서도…
○한창수 위원 건물세는 건물이 노후되면 삭감도 해주죠?
○재무과장 최권식 네.
○한창수 위원 신축건물은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만 그것이 년도마다 삭감도 해주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최권식 네.
○한창수 위원 물론 신주택이 요새 많이 늘어나긴 합니다.
2008년도부터 자료를 주셨는데 2010년도부터 보면은 굉장히, 예산현액이 58억, 약 60억 됐어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61억5천만원 정도 되고 납세총액이 약 60억 됐습니다.
이 때만 하더라도 납세들을 잘 하셨어요.
연도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은 예산현액이 추계를 63억5천만원, 징수결정액이 79억, 납세총액이 68억6천만원, 또 2012년도에 보면은 예산현액이 64억6천만원, 징수결정액이 84억1천만원, 수납총액이 갑작스럽게 65억9천만원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다른 자료입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낸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죠? 일치하죠?
2008년도부터 자료를 주셨는데 2010년도부터 보면은 굉장히, 예산현액이 58억, 약 60억 됐어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61억5천만원 정도 되고 납세총액이 약 60억 됐습니다.
이 때만 하더라도 납세들을 잘 하셨어요.
연도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은 예산현액이 추계를 63억5천만원, 징수결정액이 79억, 납세총액이 68억6천만원, 또 2012년도에 보면은 예산현액이 64억6천만원, 징수결정액이 84억1천만원, 수납총액이 갑작스럽게 65억9천만원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다른 자료입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낸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죠? 일치하죠?
○재무과장 최권식 네.
○한창수 위원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재산세가 이렇게 계속 상승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 상승된 폭이 요새 인플레상승률 5% 미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횡성군 땅이 늘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재산세가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 상승된 폭이 요새 인플레상승률 5% 미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횡성군 땅이 늘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재산세가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재무과장 최권식 2010년부터 12년까지 갑작스런 증가가 있었는데요 그때에 저희 군 관내에 5개 골프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산세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산세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그것은 2010년도부터 2011년도 였잖아요.
그 이후로 골프장 늘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12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늘었는지… 혹시 과장님, 세금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골프장 늘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12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늘었는지… 혹시 과장님, 세금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권식 추계는 잘못 된 게 아니고요 골프장이 1개 년도에 받은 게 아니고 하여튼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가 증가하는 관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한창수 위원 세금추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위원회나 그런데서 결정을 하나요?
○재무과 부과담당 최훈철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세입부서에서 수납액에 대해서 추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부과담당 최훈철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매월 세목별담당자들이 부과를 하고 정기분이라든가 수시분, 자진신고분 그런 거를 부과하게 되면은 자체 세목별로 징수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위원회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재무과에서 다 하나요?
○재무과 부과담당 최훈철 네.
○한창수 위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외수입 중에서 하천사용료 한번 보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계속 줄어가는 거죠? 하천을 전용해서 많은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용료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지요.
이 데이터를 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외수입부분에서 하천사용료가 2010년에 4,200만원이었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추계하고는 달리 6,500만원 이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의아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세금은 5,600만원 납부를 했어요.
이게 2011년도에 보면은 원만히 예산현액 하고 징수액 하고 수납액이 잘 맞았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은 하천사용료가 2,900만원에서 징수는 3,300으로 2,800만원 수납, 그런데 이때 사용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하천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을 볼 적에 과세부분에서 굉장히… 과세를 결정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세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추계도 하고 결정액도 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굉장히 이렇게 들쑥날쑥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과에서 내주신 자료를 보면은 체납액이 점점 율이 높아졌죠?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외수입 중에서 하천사용료 한번 보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계속 줄어가는 거죠? 하천을 전용해서 많은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용료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지요.
이 데이터를 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외수입부분에서 하천사용료가 2010년에 4,200만원이었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추계하고는 달리 6,500만원 이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의아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세금은 5,600만원 납부를 했어요.
이게 2011년도에 보면은 원만히 예산현액 하고 징수액 하고 수납액이 잘 맞았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은 하천사용료가 2,900만원에서 징수는 3,300으로 2,800만원 수납, 그런데 이때 사용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하천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을 볼 적에 과세부분에서 굉장히… 과세를 결정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세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추계도 하고 결정액도 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굉장히 이렇게 들쑥날쑥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과에서 내주신 자료를 보면은 체납액이 점점 율이 높아졌죠?
○재무과장 최권식 네.
○재무과장 최권식 …
○한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부분에 데이터를 보더라도 납세율이 점점 올라간다는 것은 지방세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지 않아도 재래시장 일반 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농촌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농촌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이렇게 체납률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심사에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납세태만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그러지 않아도 재래시장 일반 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농촌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농촌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이렇게 체납률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심사에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납세태만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재무과장 최권식 네, 들어봤습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납세태만이 대부분이 소액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보다는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재무과에서 주민들의 생각을 읽어주셔야 되요.
물론 이런 부분이 의원이 할 부분입니다.
의원이 할 부분이지만 재무과에서 추계를 할 적에 세금부과를 너무 과다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의회에서 지금 계속 그런 얘기하잖아요.
세원 발굴하라고.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세원을 발굴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원발굴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뜯어내서 세원발굴해서 그것을 주민을 위해서 복지로 쓴다면… 다른 부분에 기반시설로 쓴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의원이 할 부분입니다.
의원이 할 부분이지만 재무과에서 추계를 할 적에 세금부과를 너무 과다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의회에서 지금 계속 그런 얘기하잖아요.
세원 발굴하라고.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세원을 발굴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원발굴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뜯어내서 세원발굴해서 그것을 주민을 위해서 복지로 쓴다면… 다른 부분에 기반시설로 쓴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 부과담당 최훈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하는 입장에서 여기 보면은 지방세세목이 쭉 있지만요 이게 저희가 횡성에서 자체적으로 과다하게 부과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세율에 의해서 통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부과액이 많이 향상은 됐지만 저희 부과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세목별로 보시면은 개인별 부담은 거의 없고요 건의가 관내골프장이라든가 중과세대상입니다.
5개가 운영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율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과하는 입장에서 여기 보면은 지방세세목이 쭉 있지만요 이게 저희가 횡성에서 자체적으로 과다하게 부과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세율에 의해서 통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부과액이 많이 향상은 됐지만 저희 부과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세목별로 보시면은 개인별 부담은 거의 없고요 건의가 관내골프장이라든가 중과세대상입니다.
5개가 운영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율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골프장은 이런 부분에서 10년도, 11년도에 다 반영이 되었고… 지가상승률 중에서는 용도변경을 해서 많이 늘었잖아요.
그건 용도변경해서 늘은 거 잖아요.
그런 게 2011년도에 다 반영이 되었는데 12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 부분은 11년도에 이미 추계가 다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12년도에 많이 늘었는데 이 늘은 것 만큼 체납률이 늘잖아요.
그건 용도변경해서 늘은 거 잖아요.
그런 게 2011년도에 다 반영이 되었는데 12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 부분은 11년도에 이미 추계가 다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12년도에 많이 늘었는데 이 늘은 것 만큼 체납률이 늘잖아요.
○재무과장 최권식 대부분이 한일개발하고 삼광레져에서 17억 정도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액이 전체액의 40.1%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액이 전체액의 40.1%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앞으로 적정한 세원이 부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요새 여러 주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도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세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이만한 영업을 하니까 낸다는 생각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거부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플레상승률 외에 많이 부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추계에서부터 결정액을 정하실 적에 여러 부분에서 살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세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이만한 영업을 하니까 낸다는 생각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거부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플레상승률 외에 많이 부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추계에서부터 결정액을 정하실 적에 여러 부분에서 살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 자료는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일간의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많이 다룬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을 많이 했고,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힘써 주신 재무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징수대책을 조금 강화해서 체납액, 결손액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일간의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많이 다룬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을 많이 했고,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힘써 주신 재무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징수대책을 조금 강화해서 체납액, 결손액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9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제24번째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지 매각.교환.임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현황은 국유재산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9필지 27,112제곱미터를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9억3,216만3천원입니다.
군유재산의 경우에는 66필지 49,036제곱미터를 매각하여 30억8,459만1천원의 매각대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부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은 3년간 3,653건으로 대부금액은 5억9,975만2천원입니다.
군유재산은 3년은 1,238건을 대부하여 24억4,757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교환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환건수는 2건으로서 생물다양성기관부지 설립을 위해 둔내면 삽교리 783-1번지에 2필지와 횡성읍 교항리 84-1번지 외 2필지를 교환하였으며,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도로 및 하천 전용이 불가하여 제기된 민원해결을 해 드리고자 소규모 부적합 필지 서원면 창촌리 산71번지와 민원인 소유 서원면 압곡리 298-40번지에 대해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제24번째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지 매각.교환.임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현황은 국유재산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9필지 27,112제곱미터를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9억3,216만3천원입니다.
군유재산의 경우에는 66필지 49,036제곱미터를 매각하여 30억8,459만1천원의 매각대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부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은 3년간 3,653건으로 대부금액은 5억9,975만2천원입니다.
군유재산은 3년은 1,238건을 대부하여 24억4,757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교환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환건수는 2건으로서 생물다양성기관부지 설립을 위해 둔내면 삽교리 783-1번지에 2필지와 횡성읍 교항리 84-1번지 외 2필지를 교환하였으며,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도로 및 하천 전용이 불가하여 제기된 민원해결을 해 드리고자 소규모 부적합 필지 서원면 창촌리 산71번지와 민원인 소유 서원면 압곡리 298-40번지에 대해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 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을 질의하기 전에 질의보다는 녹색성장과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숲가꾸기 입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숲가꾸기의 입찰부분은 재무과가 실무과가 맞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을 질의하기 전에 질의보다는 녹색성장과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숲가꾸기 입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숲가꾸기의 입찰부분은 재무과가 실무과가 맞죠?
○재무과장 최권식 네.
○최규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녹색성장과에 숲가꾸기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문제에 집중하면서 입찰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과거 3년 전과 현재의 입찰상황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횡성군의 어떤 정책방향을 바꾸어서라도 도 입찰보다는 지역관내 입찰이 우선시 되는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과거 3년 전과 현재의 입찰상황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횡성군의 어떤 정책방향을 바꾸어서라도 도 입찰보다는 지역관내 입찰이 우선시 되는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재무과장 최권식 현재는 외지업체에서 많은…
○최규만 위원 관내 18개 시.군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 때문에 거의 100% 관내 주도 입찰을 하거든요.
도 입찰하는 지역은 횡성군하고 동해시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정책방향을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입찰하는 지역은 횡성군하고 동해시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정책방향을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향후 자세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서를 살펴보면 군이 보유한 현재 공유재산은 2011년보다 700억 정도가 늘어난 6,800억 정도로 주로 행정재산이 공공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 매각 부분에서 용도폐지가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용도폐지가 안된 매각 5건의 경우가 용도폐지 없이 실.과 요구에 의거 매각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대체시설 없이 행정재산 처분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점을 유념해서 반드시 용도폐지 후 매각하시기 바란다는 검사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용도폐지 후 매각하시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서를 살펴보면 군이 보유한 현재 공유재산은 2011년보다 700억 정도가 늘어난 6,800억 정도로 주로 행정재산이 공공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 매각 부분에서 용도폐지가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용도폐지가 안된 매각 5건의 경우가 용도폐지 없이 실.과 요구에 의거 매각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대체시설 없이 행정재산 처분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점을 유념해서 반드시 용도폐지 후 매각하시기 바란다는 검사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용도폐지 후 매각하시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국유재산, 군유재산 매각.교환.임대 이런 현황보다도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규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짜투리 땅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취득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취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는 한데 향후 그런 계획이나 거기에 따른 대책 같은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현재 신규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짜투리 땅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취득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취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는 한데 향후 그런 계획이나 거기에 따른 대책 같은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재무과장 최권식 저희들이 매각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부적합지하고 소규모 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가지고 고립된 토지 같은 것도 그 소유자와 매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그리고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가지고 고립된 토지 같은 것도 그 소유자와 매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최규만 위원 수의계약 하는 평수 기준은 따로…
○재무과장 최권식 평수는 없고요,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최규만 위원 금액상으로 결정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이 되고?
○재무과장 최권식 네.
○최규만 위원 그래서 그런 토지활용 측면에서 보면 활용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횡성군 요소요소에 산재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토지들이 아마 도시지역의 처분, 활용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줄로 보고요, 아마 이런 땅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횡성 청정녹색도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그렇지 못한 땅들은 아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짜투리 땅을 이용해 가지고 휴식할 수 있는 공원화 쪽으로 추진하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런 쪽으로 남아있는 짜투리 땅에 대해서 공원화라든가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이런 토지들이 아마 도시지역의 처분, 활용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줄로 보고요, 아마 이런 땅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횡성 청정녹색도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그렇지 못한 땅들은 아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짜투리 땅을 이용해 가지고 휴식할 수 있는 공원화 쪽으로 추진하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런 쪽으로 남아있는 짜투리 땅에 대해서 공원화라든가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재무과장 최권식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관계부서에 한번 요청토록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땅들은 파악된 자료가 따로 있나요?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이재근 주민들이 요구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없고요, 대부분 짜투리 땅이 해당이 되는데 당사자들이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둘러보고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둘러보고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활용 방안보다는 매각을 추진하는 쪽으로?
○재무과장 최권식 네.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사실 매각하거나 활용하거나 임대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안 통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스볼파크 같은 경우도 아직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다른 예산들도 보면 의회에 예산안하고 과거에 보면 관리계획안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또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실.과소에서 급하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이런 절차들이 사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행정절차가 지켜주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행정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예산이 심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재무과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 행정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보니까 분명히 이런 것은 고지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사실 매각하거나 활용하거나 임대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안 통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스볼파크 같은 경우도 아직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다른 예산들도 보면 의회에 예산안하고 과거에 보면 관리계획안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또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실.과소에서 급하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이런 절차들이 사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행정절차가 지켜주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행정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예산이 심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재무과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 행정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보니까 분명히 이런 것은 고지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최권식 앞으로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횡성군의 대형사업들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항상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과장님께서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지금 횡성군의 대형사업들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항상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과장님께서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최권식 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부분인데요, 이런 것도 횡성군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방치하는 것 보다는 활용도를 높여서 횡성군에 활력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매각이나 직접 활용하거나 임대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시나요?
이런 부분도 방치하는 것 보다는 활용도를 높여서 횡성군에 활력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매각이나 직접 활용하거나 임대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최권식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찾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방치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군에 활력화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도 횡성군이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활력화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적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활용도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도 횡성군이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활력화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적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활용도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살펴주시는 것들이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업무의 과중 부분도 있고, 또 직원분들이 다 민원을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살피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활용도를 가져갈 수 있다면 횡성군에 충분한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무과에서 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지만 이러한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활용도를 가져갈 수 있다면 횡성군에 충분한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무과에서 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지만 이러한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97페이지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복지타운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102억2천만원으로 횡성읍 읍하리 417번지 일원에 연면적 5,274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하1층에는 기계실.과 전기실, 지상1층에는 보건소 및 노인복지센터, 지상2층에는 보건소 및 대강당, 지상3층 및 4층에는 종합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건축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진행상황은 2010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이후 2012년 8월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6월 영업권보상을 완료하고, 지장물 대부분을 철거하였으며, 현재 조달청에 감리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다음달 8월까지 강원도의 건설기술심의와 계약심사를 거친 후 군 자체 건축협의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8월 중.하순경에 공사를 착공, 2014년 8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102억2천만원으로 횡성읍 읍하리 417번지 일원에 연면적 5,274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하1층에는 기계실.과 전기실, 지상1층에는 보건소 및 노인복지센터, 지상2층에는 보건소 및 대강당, 지상3층 및 4층에는 종합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건축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진행상황은 2010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이후 2012년 8월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6월 영업권보상을 완료하고, 지장물 대부분을 철거하였으며, 현재 조달청에 감리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다음달 8월까지 강원도의 건설기술심의와 계약심사를 거친 후 군 자체 건축협의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8월 중.하순경에 공사를 착공, 2014년 8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 요구하신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 재산관리 담당하는 계장님도 똑같이 같은 날짜에 오셨죠?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이재근 네, 맞습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아직 건축 시작은 안 되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못하는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최권식 현재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명철 위원 어떤 절차가 늦어지고 있죠?
○재무과장 최권식 도청에 건축심사하고 계약심사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간에 종합복지타운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고, 말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경찰에, 검찰에 수사도 받았고, 도 감사도 받았고,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징계까지 받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 이 종합복지타운입니다.
의회는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랬고, 빨리 건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만 아직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게 관련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왔는데 이것이 5월말에 수사가 종결이 되었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경찰에, 검찰에 수사도 받았고, 도 감사도 받았고,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징계까지 받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 이 종합복지타운입니다.
의회는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랬고, 빨리 건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만 아직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게 관련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왔는데 이것이 5월말에 수사가 종결이 되었죠?
○재무과장 최권식 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의회에서 구체적인 말씀들을 좀 자제해 왔고, 또 의원님들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오늘은 인사위원회에서 있었던 조사내용, 그 다음에 검찰에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내용을 보면 우리 횡성군에 원수연 당시의 재무과장님, 김규 담당계장님, 박상현 우리 담당직원께서 여러 가지의 잘못을 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사건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목적으로 취득 목적으로 매매계액 체결함에 따라 사건말소가 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하게 되어있음에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것을 추진해 왔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 및 기본원칙 제8조 사건설정 재산의 취득제한,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그 다음에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르고 사건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건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횡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횡성군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인사위원회 내용을 보면 우리 횡성군에 원수연 당시의 재무과장님, 김규 담당계장님, 박상현 우리 담당직원께서 여러 가지의 잘못을 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사건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목적으로 취득 목적으로 매매계액 체결함에 따라 사건말소가 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하게 되어있음에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것을 추진해 왔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 및 기본원칙 제8조 사건설정 재산의 취득제한,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그 다음에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르고 사건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건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횡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횡성군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최권식 …
○정명철 위원 그럼에도 우리 공직자들은 2011년 2월 28일 하자담보 책임을 전부 제거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을 명시해서 대금 34억3,693만원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같은 날 계약보증금으로 34억3,693만원을 지급하고 횡성군 소유로 가등기를 하였어요.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공유재산을 사건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첫째 책임을 물었고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립도 되지 않은 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요.
그리고 횡성군의회에 심의안을 서로 다르게 상정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횡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은 군수가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의회에서는 군수는 이것을 나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것을 자치행정과장한테 당시 재무과장이 부탁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안을 상정해서 2010년도 11월 17일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횡성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과장께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안을 의회에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6일날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로 의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횡성군의회가 심의하는 거 하고는 서로 다르게 말하자면 문서를 위조한 거에요.
다르게 해가지고 의회 심의를 받았어요.
세 번째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지연시키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매매계약 일자를 달리해서 2부를 계약해서 작성을 체결했어요.
규정에 따르면 거래당사자는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매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102일이 경과한 후에 2011년도 6월 9일에 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또 변조를 해서 위조를 해서 날짜가 서로 다르게 이면계약을 작성해서 2011년도 6월 10일날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공유재산을 사건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첫째 책임을 물었고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립도 되지 않은 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요.
그리고 횡성군의회에 심의안을 서로 다르게 상정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횡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은 군수가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의회에서는 군수는 이것을 나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것을 자치행정과장한테 당시 재무과장이 부탁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안을 상정해서 2010년도 11월 17일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횡성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과장께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안을 의회에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6일날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로 의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횡성군의회가 심의하는 거 하고는 서로 다르게 말하자면 문서를 위조한 거에요.
다르게 해가지고 의회 심의를 받았어요.
세 번째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지연시키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매매계약 일자를 달리해서 2부를 계약해서 작성을 체결했어요.
규정에 따르면 거래당사자는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매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102일이 경과한 후에 2011년도 6월 9일에 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또 변조를 해서 위조를 해서 날짜가 서로 다르게 이면계약을 작성해서 2011년도 6월 10일날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정명철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시현 지나간 수사한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필요합니까?
○위원장 김시현 요약해서 하세요.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산을 낭비했어요.
어떤 예산이냐 하면은 사건설정 재산을 공유재산 취득 목적으로 계약함에 따라서 가등기의 기본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비용하고 부동산 경매대행 집행비용,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 같은 것을 우리가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예산낭비를 한 것이 있어요.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횡성군의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제안설명을 할 당시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답변했어요.
위증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군수에게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에요.
당시에 김시현 의원께서 “지상권 같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하고 본회의장에서 질의을 했는데 당시에 과장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고 위증을 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의회를 속이고 아니면 군민들을 속이고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분명히 뭐냐 하면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내용에 보면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고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동범행으로 공무원들을 봤어요.
네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고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잘못은 공동범행으로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예산이냐 하면은 사건설정 재산을 공유재산 취득 목적으로 계약함에 따라서 가등기의 기본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비용하고 부동산 경매대행 집행비용,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 같은 것을 우리가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예산낭비를 한 것이 있어요.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횡성군의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제안설명을 할 당시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답변했어요.
위증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군수에게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에요.
당시에 김시현 의원께서 “지상권 같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하고 본회의장에서 질의을 했는데 당시에 과장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고 위증을 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의회를 속이고 아니면 군민들을 속이고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분명히 뭐냐 하면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내용에 보면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고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동범행으로 공무원들을 봤어요.
네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고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잘못은 공동범행으로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무과장 최권식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처음 들어요?
○재무과장 최권식 네.
○정명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하러 오시면서 이런 내용들은 숙지를 안 하고 오셨어요?
○재무과장 최권식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동료 입장에서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그것도 답변을 못합니까, 그 판단도 못해요?
그런 동료 입장에서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그것도 답변을 못합니까, 그 판단도 못해요?
○재무과장 최권식 판단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사업의 요지만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간섭이 아니고 지나간 과정을 갖다가…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정명철 위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진행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질문하세요.
○정명철 위원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사건이 있다는 내용을 누락한 채로 이것을 의회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에요.
이런 문제가 공무원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사건이 있다는 내용을 누락한 채로 이것을 의회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에요.
이런 문제가 공무원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권식 저는 질문사항이 복지타운 추진상황 현재까지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전에 일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을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전에 일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을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당시에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는데 그런 일이 절대 없다 라고 하면서 의회를 속이고 위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사건설정 부분이 있으면은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군수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계획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차질이 빚어질까봐 이것을 숨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당시에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는데 그런 일이 절대 없다 라고 하면서 의회를 속이고 위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사건설정 부분이 있으면은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군수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계획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차질이 빚어질까봐 이것을 숨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최권식 …
○정명철 위원 그것도 답변 못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권식 질문하신 복지타운 추진상황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이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기 때문에 천상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한테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군수에게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이런 지시를 받고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2억3천만원을 변상하고서 처리를 했어요.
말하자면 2억3천만원 이라는 것을 변상하지 않으면 극약처방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징계를 받고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2억3천만원을 변상했어요.
그 이유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혐의자는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공유재산 취득을 총괄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나 규정을 숙지하고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로서의 감독 의무 책임에도 관련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유재산 취득을 부적정 하게 추진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여기에서 정상참작이 된 것이 2012년도 8월에 문제 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점, 2억3천만원을 우리 공직자들이 변상하면서 이것을 물어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과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론을 얻을 수가 없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군수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감사특위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에는 의장으로서.
우리가 검찰에 수사가 미진하거나 감사가 미진했을 때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우리 의회가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힘으로 하지 못할 때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군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억울한 공직자들,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했을 뿐인데 2억3천만원씩 변상한 억울한 공직자들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 안해요 요새.
과거에는 18개 시.군 공무원 중에서 가장 일 잘하는 데가 횡성군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요새 일 안하잖아요.
왜냐? 이런 나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일하면 뭐 합니까? 돈 물어내는데.
그 예로 인터넷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가 올렸던…
보고를 했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이런 지시를 받고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2억3천만원을 변상하고서 처리를 했어요.
말하자면 2억3천만원 이라는 것을 변상하지 않으면 극약처방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징계를 받고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2억3천만원을 변상했어요.
그 이유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혐의자는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공유재산 취득을 총괄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나 규정을 숙지하고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로서의 감독 의무 책임에도 관련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유재산 취득을 부적정 하게 추진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여기에서 정상참작이 된 것이 2012년도 8월에 문제 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점, 2억3천만원을 우리 공직자들이 변상하면서 이것을 물어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과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론을 얻을 수가 없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군수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감사특위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에는 의장으로서.
우리가 검찰에 수사가 미진하거나 감사가 미진했을 때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우리 의회가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힘으로 하지 못할 때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군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억울한 공직자들,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했을 뿐인데 2억3천만원씩 변상한 억울한 공직자들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 안해요 요새.
과거에는 18개 시.군 공무원 중에서 가장 일 잘하는 데가 횡성군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요새 일 안하잖아요.
왜냐? 이런 나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일하면 뭐 합니까? 돈 물어내는데.
그 예로 인터넷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가 올렸던…
○정명철 위원 사업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원장 김시현 사업하고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하십시오.
○정명철 위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인터넷에 올렸는데 조회수 21번 만에 삭제가 되었어요.
세 번째는 위증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첫날 과태로 부분을 우리가 공지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위증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이 위증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는 정책적 판단도 할 수 있고 지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에 근거하여 법에 맞게 우리 공직자들한테 지시해야지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면서까지 지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정책적 판단과 지시에 의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없을지언정 도덕적 책임은 있다는 거에요.
이 도덕적 책임을 군수가 피하고 간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 하겠어요?
일 안합니다.
나부터라도.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 3개월밖에 안되시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일 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횡성군 직장노조가 있습니까? 직장협의회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던 공무원들이 일 안하는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는가? 왜 그런가를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과거로 돌려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진짜 상사를 믿고 직장을 믿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한 부분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증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첫날 과태로 부분을 우리가 공지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위증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이 위증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는 정책적 판단도 할 수 있고 지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에 근거하여 법에 맞게 우리 공직자들한테 지시해야지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면서까지 지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정책적 판단과 지시에 의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없을지언정 도덕적 책임은 있다는 거에요.
이 도덕적 책임을 군수가 피하고 간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 하겠어요?
일 안합니다.
나부터라도.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 3개월밖에 안되시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일 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횡성군 직장노조가 있습니까? 직장협의회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던 공무원들이 일 안하는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는가? 왜 그런가를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과거로 돌려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진짜 상사를 믿고 직장을 믿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한 부분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과장께서 2010년도 12월 6일 제212회…
○위원장 김시현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던 얘기만 하세요.
○정명철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먼저 본회의하고 이거하고 연장선상에서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먼저 본회의하고 이거하고 연장선상에서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정명철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은 본 위원이 건의를 하면 ‘참고를 해서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든가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하고 위원장으로서는 적법하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책무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말씀을 막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은 본 위원이 건의를 하면 ‘참고를 해서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든가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하고 위원장으로서는 적법하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책무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말씀을 막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시현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증이 있던 부분만 여기서 말씀을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마지막 사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마지막 사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횡성군이 지금 600여 공무원과 우리 130여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 계시는지 아시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횡성군이 지금 600여 공무원과 우리 130여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 계시는지 아시죠?
○재무과장 최권식 2명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여기에는 지금 정수가 7명에 8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최권식 청소하시는 분까지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7명이 정원인데 1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횡성군에 2010년도에 무기계약직이 94명에서 91명까지 줄었다가 올해 현재까지 130명입니다.
약 40명이 늘었어요.
우리 인건비 총량제, 공무원 총량제에 무기계약직이 들어갑니다.
무기계약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안에 들어가고, 공무원 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총 인건비 중에 들어가는데 작년에 360억 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400억인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횡성군에 2010년도에 무기계약직이 94명에서 91명까지 줄었다가 올해 현재까지 130명입니다.
약 40명이 늘었어요.
우리 인건비 총량제, 공무원 총량제에 무기계약직이 들어갑니다.
무기계약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안에 들어가고, 공무원 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총 인건비 중에 들어가는데 작년에 360억 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400억인 것은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최권식 네.
○한창수 위원 400억인데 지금 이 부분이 재무과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다 우리 횡성군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의회에서 실질적인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65%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실질적인 인건비가 400억에다가 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성 보조금까지 하면은 약 500억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에 고려를 해 주시고, 또 무기계약직이 앞으로는 이렇게 늘어간다면 이분들도 전문화 시켜서 정말로 우리 공조직이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 분들을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전환할 것이 아니라 전문직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말에 군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준비하는 단계이고, 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원 1명이 넘었는데 왜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의회에서 실질적인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65%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실질적인 인건비가 400억에다가 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성 보조금까지 하면은 약 500억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에 고려를 해 주시고, 또 무기계약직이 앞으로는 이렇게 늘어간다면 이분들도 전문화 시켜서 정말로 우리 공조직이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 분들을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전환할 것이 아니라 전문직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말에 군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준비하는 단계이고, 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원 1명이 넘었는데 왜 넘었죠?
○재무과장 최권식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재무과에 근무하시는 무기계약직이 어떤 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시정조치와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시정조치와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명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는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는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시현 사업에 대해서만…
○정명철 위원 사업에 대해서지 제가 사업 이외 다른 얘기 했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명철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지난 과정을…
○정명철 위원 지난 과정도 한 부분이에요.
아직….
바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장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무슨 얘기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원장님이 제재를 자꾸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에요?
아직….
바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장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무슨 얘기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원장님이 제재를 자꾸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에요?
○위원장 김시현 내용만 간단히 얘기하면 되는데 지나간 과정, 수사과정서부터 이것을 다 일일이…
○정명철 위원 이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관련 없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일단 수사에서 더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시현 그것은 그 내용대로…
○정명철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서는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집행기관에 과장이 답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다 모르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장 뭐 하러 왔어요?
그런 부분을 바로 지적을 하셔야 돼요 위원장님은.
다 모르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장 뭐 하러 왔어요?
그런 부분을 바로 지적을 하셔야 돼요 위원장님은.
○정명철 위원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사회를 봐 주시면 돼요.
제재하지 마십시오, 왜 제재를 합니까?
제재하지 마십시오, 왜 제재를 합니까?
○위원장 김시현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면 왜 제재를 합니까?
○정명철 위원 제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김시현 생각에 차이니까…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것을 자제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권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5시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최권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5시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인재육성관 사업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인재육성관 사업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유인물 42쪽에 횡성인재육성관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정명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목적은 지역인재양성을 통하여 우수인재유출방지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재육성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2011년 4월18일 개관을 하여서 송호대학교에서 2011년 한 해 동안, 그리고 골프대학에서 2012년부터 금년도 6월말 까지 운영을 하였고 7월부터는 문화체육공원 내에 있는 도서관 3층에서 연말까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대상인원은 중등부, 고등부 포함해서 151명으로서 이 외에도 인재육성관에 선발되지 않은 중등부학생 60명에 대해서 학원위탁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억4,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중등부의 경우 월.수.금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고등부의 경우 월.화.목.금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을 하며 방학 중에는 별도로 심화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학원 및 강사는 중등부의 경우는 케이에듀, 고등부의 경우는 스카이에듀, 그리고 컨설팅의 경우는 키움에듀에서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사관리는 출결관리 및 문자메세지관리를 하고 육성관운영수칙을 제정을 해서 엄격하게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 규율을 위반해서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관조치까지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성적관리를 모의고사와 월말고사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수송체계는 버스 2대, 그리고 하원 시에 면지역 학생들을 위한 택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하도록 수송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사항으로서 중등부학생들에게는 석식을 제공하고 고등부학생들에게는 빵이나 우유 등 간식을 제공하며 이 외에 해외문화탐방기회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관 비참여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또한 온라안수강권을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중등부 517명, 고등부 216명이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성과로서는 중등부의 경우 2011년도에 25명 전원이 관내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였고 작년도 경우 25명 중에서 23명이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였습니다.
고등부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13명이 100% 대학에 진학을 하였고 2012년도에는 19명이 수료를 했으며 이 중에는 서울대 2명, 연세대 1명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42쪽에 횡성인재육성관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정명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목적은 지역인재양성을 통하여 우수인재유출방지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재육성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2011년 4월18일 개관을 하여서 송호대학교에서 2011년 한 해 동안, 그리고 골프대학에서 2012년부터 금년도 6월말 까지 운영을 하였고 7월부터는 문화체육공원 내에 있는 도서관 3층에서 연말까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대상인원은 중등부, 고등부 포함해서 151명으로서 이 외에도 인재육성관에 선발되지 않은 중등부학생 60명에 대해서 학원위탁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억4,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중등부의 경우 월.수.금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고등부의 경우 월.화.목.금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을 하며 방학 중에는 별도로 심화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학원 및 강사는 중등부의 경우는 케이에듀, 고등부의 경우는 스카이에듀, 그리고 컨설팅의 경우는 키움에듀에서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사관리는 출결관리 및 문자메세지관리를 하고 육성관운영수칙을 제정을 해서 엄격하게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 규율을 위반해서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관조치까지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성적관리를 모의고사와 월말고사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수송체계는 버스 2대, 그리고 하원 시에 면지역 학생들을 위한 택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하도록 수송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사항으로서 중등부학생들에게는 석식을 제공하고 고등부학생들에게는 빵이나 우유 등 간식을 제공하며 이 외에 해외문화탐방기회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관 비참여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또한 온라안수강권을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중등부 517명, 고등부 216명이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성과로서는 중등부의 경우 2011년도에 25명 전원이 관내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였고 작년도 경우 25명 중에서 23명이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였습니다.
고등부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13명이 100% 대학에 진학을 하였고 2012년도에는 19명이 수료를 했으며 이 중에는 서울대 2명, 연세대 1명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요구하신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많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홍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원주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일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장님께서는 진행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아는데 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무조건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나는 온 지 얼마 안돼서 모른다' 하면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아는 데 까지 답변을 하고 아직 챙기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시 알아봐서 추후에 답변을 하겠다든가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관 시작한 지 2년 됐지요?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많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홍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원주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일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장님께서는 진행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아는데 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무조건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나는 온 지 얼마 안돼서 모른다' 하면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아는 데 까지 답변을 하고 아직 챙기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시 알아봐서 추후에 답변을 하겠다든가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관 시작한 지 2년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은 의욕적으로 인재육성관을 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도 당시에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을 가지고서는 100분의 25를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때 1년에 60억 정도를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서 작년도 기준 했을 때 지방세가 183억, 경상적 세외수입이 113억 정도니까 60억 그 이상의 돈을 쓰면서 까지 교육에 투자하게끔 의회가 승인을 해줬는데 인재육성관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소기의 목적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점검 차원에서 인재육성관을 그 동안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할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은 43쪽 인재육성관 비참여자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온라인수강권을 주고있는데 일부에서는 인재육성관도 운영을 하고 인재육성관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온라인수강권을 주면서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사교육을 행정에서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건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수강권까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도 당시에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을 가지고서는 100분의 25를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때 1년에 60억 정도를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서 작년도 기준 했을 때 지방세가 183억, 경상적 세외수입이 113억 정도니까 60억 그 이상의 돈을 쓰면서 까지 교육에 투자하게끔 의회가 승인을 해줬는데 인재육성관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소기의 목적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점검 차원에서 인재육성관을 그 동안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할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은 43쪽 인재육성관 비참여자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온라인수강권을 주고있는데 일부에서는 인재육성관도 운영을 하고 인재육성관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온라인수강권을 주면서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사교육을 행정에서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건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수강권까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온라인수강권은 인재육성관 학생들을 포함해서 과목별로 희망하는 학생들 전원에게 무료로 수강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신청은 중등부 517명, 고등부 216명 이렇게 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서 수강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517명이 신청을 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약 200명 정도가 수강등록을 해서 수강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216명 신청에 162명이 등록신청을 해서 수강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참여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자 이런 뜻에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중학교의 경우 학년별로 20명씩 학원위탁생을 60명을 운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인재육성관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517명이 신청을 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약 200명 정도가 수강등록을 해서 수강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216명 신청에 162명이 등록신청을 해서 수강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참여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자 이런 뜻에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중학교의 경우 학년별로 20명씩 학원위탁생을 60명을 운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인재육성관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학부모들은 컨설팅부분이라든가 교재부분, 이런 부분은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경우 70%는 저희가 지원하고…
컨설팅의 경우 70%는 저희가 지원하고…
○정명철 위원 1인당 컨설팅비용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강남에서 개인적으로 받는다면 월 60만원 들어갑니다마는 저희가 18만5천원을 받고 있고 그 중에 30%를 학부모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 5만4천원 정도.
그리고 교재대는 학부모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5만4천원 정도.
그리고 교재대는 학부모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교재대는 1년 수강하는 데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1년 동안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물론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불만일지 모르지만 인재육성관에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
불공평하다 그런 불평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성적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못 들어온 분들이 그런 불평을 하시다가 그 다음 학기에 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들은 또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인재육성관에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특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는 말들은 결국은 공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공평하다 그런 불평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성적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못 들어온 분들이 그런 불평을 하시다가 그 다음 학기에 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들은 또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인재육성관에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특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는 말들은 결국은 공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의 큰 인재를 키운다는, 이 인재들이 자라나서 결국 우리 횡성지역 발전, 나라의 발전을 이끈다는 인재를 키운다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정명철 위원 44쪽에 보면은 고등부진학현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2011년도에는 1년차의 결과이고 2012년도는 2년차인데 2년을 배운 학생들이 2012년도에 입학을 했어요.
서울대학교에 2명, 연세대학교에 1명이 들어갔는데 과거에는 우리 횡성군에서 서울대나 연세대를 들어간 학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2011년도에는 1년차의 결과이고 2012년도는 2년차인데 2년을 배운 학생들이 2012년도에 입학을 했어요.
서울대학교에 2명, 연세대학교에 1명이 들어갔는데 과거에는 우리 횡성군에서 서울대나 연세대를 들어간 학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제 기억에는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정명철 위원 있기는 있었지만은 좀 드물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다보니까 물론 좋은 결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부전문가들은 이런 지적도 해요.
이 학생들이 실력이 있어서도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만 농촌지역학생들에 대한 특혜가 있지요?
이 학생들이 실력이 있어서도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만 농촌지역학생들에 대한 특혜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일부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 학생들이 그 배점을 얼마나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딱 찍어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기 보다는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꾸준한 컨설팅, 또 본인 스펙관리, 여러 가지 꾸준하게 1년, 2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서울대에 무난히 합격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례로 이런 스팩관리를 하지 않은, 컨설팅을 받지 않은 원주지역 학생을 예로 든다면 정말 수능에서는 전국 최상위권의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불합격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이 일부 영향은 있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좌지우지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례로 이런 스팩관리를 하지 않은, 컨설팅을 받지 않은 원주지역 학생을 예로 든다면 정말 수능에서는 전국 최상위권의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불합격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이 일부 영향은 있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좌지우지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명철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3년도 수능 시.도별 분석한 것을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봤습니다.
○정명철 위원 거기에 강원도 양구가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제가 알기로는 1등이 아니고 3등, 4등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한 분야만 특정해서 따지면 국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한 분야만 특정해서 따지면 국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명철 위원 2011년도 자료를 보면 전남 장성군이 언어부분하고 수리 나 하고 이 부분에서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2012년도 자료를 보면은 장성군이 전 부분에서 1등이에요.
그러다가 금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강원 예고가 있는 양구군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있는 횡성 같은 경우는 수리 가의 영역부분에서 1위를 했고 외국어 영역은 3위를 차지했어요.
이번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민사고 하고 인재육성관에 있는 학생들이 이번 평가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러다가 금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강원 예고가 있는 양구군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있는 횡성 같은 경우는 수리 가의 영역부분에서 1위를 했고 외국어 영역은 3위를 차지했어요.
이번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민사고 하고 인재육성관에 있는 학생들이 이번 평가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양구가 많이 앞섰는데 학교별로 따진 순위를 보니까 민사고가 전국 3위를 했고 양구 외국어고는 전국 19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고나 양구 외국어고등학교나 뛰어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전체적인 순위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양구가 많이 앞섰는데 학교별로 따진 순위를 보니까 민사고가 전국 3위를 했고 양구 외국어고는 전국 19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고나 양구 외국어고등학교나 뛰어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전체적인 순위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민사고나 아니면 횡성인재육성관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횡성군에 전체 학교에 대한 분석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거는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럼 교육청이나 해당학교로부터 받은 자료가 전혀 없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정명철 위원 그것은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민사고, 아니면 인재육성관에 있는 학생들의 수준, 그 다음에 전체 횡성군에 있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을 평가하고 인재육성관을 운영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거 반드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하고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민사고, 아니면 인재육성관에 있는 학생들의 수준, 그 다음에 전체 횡성군에 있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을 평가하고 인재육성관을 운영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거 반드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하고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언론보도를 보면서 혹시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강원외고하고 우리 인재육성관의 교육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법에 대한 차이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에요.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법에 대한 차이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에요.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강원외국어고는 폭넓게 광의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우리 횡성인재육성관은 순전히 우리 횡성 관내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추려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켰으니까 차이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지난해까지 1위를 독차지했던 전남의 장성고등학교를 제치고 양구가 상위권에 오른 것은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수능시험을 치룬 결과로 풀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횡성군이 주목할 부분이다.
분히 우리 인재육성관 하고 강원외고 하고의 교육방법은 틀리다는 얘기죠.
그쪽은 공교육위주로 갔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교육위주로 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횡성군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1년도 하고 2012년도에 상위그룹에 있는 학교들이 1위-2위 그룹에 있는 학교들이 우리같이 인재육성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몇 군데가 있느냐면은 강원도에도 화천도 있고 양양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횡성군에서 견학을 간 데가 있습니다.
산청이라든가 순창, 보령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나 12년도에 상위그룹에 이름도 못 올렸어요.
이 자료를 보면.
30위권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인재육성관을 운영하는데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성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숙형 자율학교에요.
그런데 여기 장성고 같은 경우 학원 하나도 없어요.
학생들이 학원에는 일체 안 다니고 학교에서 하는 교육만 받아가지고 전국 1등을 하고 있어요.
공교육을 그만큼 강화를 시켰다는 얘기 거든요.
그래서 여기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보니까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는 거에요.
이거는 언론에 보도된 자료인데 두 번째는 방과후학교가 교과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절대적 이에요.
그러면 우리 횡성군에서도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좀 생각을 좀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장성고에 대해서 분석결과를 보면은 사교육 등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수능 표준점수가 높았다 라는 분석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을 3시간 이상 하는 학교의 언어영역점수는 30분 미만인 학교의 2배였고요 그 다음에 EBS 수강시간이 30분 미만인 학교는 언어, 수학, 외국어 표준점수의 합이 236.1점이고 1시간 이상인 학교는 303점으로 높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장성고 학생들에 대해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키우는데 집중을 했고요 기숙형학교니까 밤 12시30분까지 자율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에요.
우리는 지금 인재육성관에 있는 학생들이 출퇴근을 다 하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 횡성군이 주목할 부분이다.
분히 우리 인재육성관 하고 강원외고 하고의 교육방법은 틀리다는 얘기죠.
그쪽은 공교육위주로 갔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교육위주로 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횡성군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1년도 하고 2012년도에 상위그룹에 있는 학교들이 1위-2위 그룹에 있는 학교들이 우리같이 인재육성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몇 군데가 있느냐면은 강원도에도 화천도 있고 양양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횡성군에서 견학을 간 데가 있습니다.
산청이라든가 순창, 보령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나 12년도에 상위그룹에 이름도 못 올렸어요.
이 자료를 보면.
30위권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인재육성관을 운영하는데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성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숙형 자율학교에요.
그런데 여기 장성고 같은 경우 학원 하나도 없어요.
학생들이 학원에는 일체 안 다니고 학교에서 하는 교육만 받아가지고 전국 1등을 하고 있어요.
공교육을 그만큼 강화를 시켰다는 얘기 거든요.
그래서 여기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보니까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는 거에요.
이거는 언론에 보도된 자료인데 두 번째는 방과후학교가 교과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절대적 이에요.
그러면 우리 횡성군에서도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좀 생각을 좀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장성고에 대해서 분석결과를 보면은 사교육 등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수능 표준점수가 높았다 라는 분석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을 3시간 이상 하는 학교의 언어영역점수는 30분 미만인 학교의 2배였고요 그 다음에 EBS 수강시간이 30분 미만인 학교는 언어, 수학, 외국어 표준점수의 합이 236.1점이고 1시간 이상인 학교는 303점으로 높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장성고 학생들에 대해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키우는데 집중을 했고요 기숙형학교니까 밤 12시30분까지 자율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에요.
우리는 지금 인재육성관에 있는 학생들이 출퇴근을 다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기숙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숙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명철 위원 지금 새로 지은 우리 인재육성관에 기숙시설이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없습니다. 교실만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중요한 것은 요새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농촌학교로다가 많이 가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게 왜냐면 폐교위기였던 학생들이 스카이대학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도시 아이들이 과거에는 서울로 좋은 학교를 찾아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농촌으로 가는 학교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홍성고에요.
홍성고는 사교육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학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기숙사생활을 통해서 자립심을 키운 결과인지 한 달에 한 두 차례 아이들이 집에 올 때마다 도시에서 공부할 때보다 아주 학습태도라든가 모든 것이 좋아졌다는 거에요.
학부모들 얘기는.
그 다음에 또 남해 혜성고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학교인데 남해출신은 31명뿐인 없어요.
입학생 116명 중에 남해출신은 31명 뿐이 없고 다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인재육성관을 할 때는 우리 횡성군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여기서 공부를 시켜서 미래의 횡성군에 진짜 좋은 인재로 키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인구를 밖으로 유출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폐교위기였던 학생들이 스카이대학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도시 아이들이 과거에는 서울로 좋은 학교를 찾아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농촌으로 가는 학교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홍성고에요.
홍성고는 사교육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학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기숙사생활을 통해서 자립심을 키운 결과인지 한 달에 한 두 차례 아이들이 집에 올 때마다 도시에서 공부할 때보다 아주 학습태도라든가 모든 것이 좋아졌다는 거에요.
학부모들 얘기는.
그 다음에 또 남해 혜성고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학교인데 남해출신은 31명뿐인 없어요.
입학생 116명 중에 남해출신은 31명 뿐이 없고 다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인재육성관을 할 때는 우리 횡성군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여기서 공부를 시켜서 미래의 횡성군에 진짜 좋은 인재로 키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인구를 밖으로 유출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장성고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장성고가 올해 입시 같은 경우 서울대 4명,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에 24명이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장성고 같은 경우는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뽑을 때는 지역출신들한테 적다고 하니까 45%는 장성고출신 아이들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으로 했어요.
결국은 이런 농어촌학교들이 관심을 끌면서 명문학교로다가 부상하게 된 비결이 뭐냐면 기숙사 생활 하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를 시켜준다는 것이 아까 예를 든 학교들의 공동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횡여고에도 기숙사가 있고 횡성고등학교도 있지요?
그래서 장성고 같은 경우는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뽑을 때는 지역출신들한테 적다고 하니까 45%는 장성고출신 아이들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으로 했어요.
결국은 이런 농어촌학교들이 관심을 끌면서 명문학교로다가 부상하게 된 비결이 뭐냐면 기숙사 생활 하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를 시켜준다는 것이 아까 예를 든 학교들의 공동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횡여고에도 기숙사가 있고 횡성고등학교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전원 기숙을 지금 못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횡성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교육비까지 학원수강권도 주고 인재육성관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이 학생들이 주말에는 개별적으로 지난번 의회에서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날 학원에 다니시는 학생들을 알고계시느냐고 했더니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별도로 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결론은 횡성군에서 인재육성관만 다니면 학원 안 다녀도 스카이대학에 다 갈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인재육성관을 만들었는데 또 토요일, 일요일날 학원을 다니고 있고 사교육비를 지출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이제는 인재육성관 아직은 중간점검단계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지켜보고 더 손질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공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비중을 높여가면서 조심스럽게 앞에 장성고나 아니면 홍성군에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인구가 유출이 되는 부분을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이 농촌으로 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방향도 우리가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도 같이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이제는 인재육성관 아직은 중간점검단계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지켜보고 더 손질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공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비중을 높여가면서 조심스럽게 앞에 장성고나 아니면 홍성군에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인구가 유출이 되는 부분을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이 농촌으로 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방향도 우리가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도 같이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성이나 앞에 예로 드신 학교에 대해서 기숙형으로 가면서 정말 외출.외박을 절대 금지하고 부모면회도 금지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킨 결과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에 대한 우수한 학교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성적을 나타냈다고 봅니다.
우리 횡성군도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2015년도 이후부터는 외부에 문호를 개방을 해서 우수인재가 우리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학생들이 아직 경쟁력이 미비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일시에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2015년 이후에는 외지에 우수한 학생들도 횡성군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학교 때문에, 공부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오히려 학교 때문에 공부 때문에 횡성군의 인구가 증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이나 앞에 예로 드신 학교에 대해서 기숙형으로 가면서 정말 외출.외박을 절대 금지하고 부모면회도 금지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킨 결과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에 대한 우수한 학교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성적을 나타냈다고 봅니다.
우리 횡성군도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2015년도 이후부터는 외부에 문호를 개방을 해서 우수인재가 우리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학생들이 아직 경쟁력이 미비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일시에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2015년 이후에는 외지에 우수한 학생들도 횡성군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학교 때문에, 공부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오히려 학교 때문에 공부 때문에 횡성군의 인구가 증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남해 혜성고나 전남 장성고의 학생들, 학부모, 교장선생님들 한테 기숙사운영 학교과정의 장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째는 사교육비를 하나도 안 들여도 된다.
두 번째는 기숙사에 있으니까 심야학습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학교폭력예방이라든가 인성교육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번째는 특기적성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재미있다고 해요.
이 학생들을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전남 보성고 같은 경우는 토요일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명산 등반도 하고 초등학교 교사 도우미활동도 하고 주민음악회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도 하고 보컬밴드나 미술이나 사물놀이, 요가 등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립심이나 독립심을 배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이 학교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에서도 문호도 개방하고 교육정책의 방향도 한번 점검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숙사에 있으니까 심야학습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학교폭력예방이라든가 인성교육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번째는 특기적성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재미있다고 해요.
이 학생들을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전남 보성고 같은 경우는 토요일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명산 등반도 하고 초등학교 교사 도우미활동도 하고 주민음악회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도 하고 보컬밴드나 미술이나 사물놀이, 요가 등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립심이나 독립심을 배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이 학교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에서도 문호도 개방하고 교육정책의 방향도 한번 점검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교육기관, 학교나 교육청으로 협조를 해서 그러한 학교들의 장점을 선택을 하고 우리 횡성군이 안고 있는 교육에 대한 단점을 보완을 해가면서 발전적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기관, 학교나 교육청으로 협조를 해서 그러한 학교들의 장점을 선택을 하고 우리 횡성군이 안고 있는 교육에 대한 단점을 보완을 해가면서 발전적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교육기본법에도 보면은 그 목적에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교육과 우리 인재육성관 하고 운영하면서 충돌되는 부분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교육과 우리 인재육성관 하고 운영하면서 충돌되는 부분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는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이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냉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성적이 향상이 되고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하는 결과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의 생각이 유연하게 바뀌어서 협조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학생들이 출석률이 좀… 인재육성관에 나오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학교에서의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중복이 되다보니까 아이들이 인재육성관에 못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학교에서의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중복이 되다보니까 아이들이 인재육성관에 못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안 나왔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렇죠. 학업연장선상에서 필요한 과정이라면.
○정명철 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인재육성관 초기보다는 학교에서 많이 협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 지적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수한 학생들 다 빼놓고 왜, 고등학교 지금 방과후수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선생님들 말씀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 인재육성관으로 빠져나가고 나니까 아이들 가르칠 의욕이 안 난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구요.
우수한 학생들 다 빼놓고 왜, 고등학교 지금 방과후수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선생님들 말씀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 인재육성관으로 빠져나가고 나니까 아이들 가르칠 의욕이 안 난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런데 모든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하기는 사실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잘 하는 학생들한테 맞출 수도 없고 못하는 학생들한테 맞출 수도 없고 학교 학생들 나름대로 그런 고민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하는 학생들한테 맞출 수도 없고 못하는 학생들한테 맞출 수도 없고 학교 학생들 나름대로 그런 고민은 있을 겁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지금 인재육성관 25명에서 20명으로 줄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아닙니다. 25명씩 뽑습니다.
○정명철 위원 성적을 보니까 하위하고 상위하고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반을 세분화 시켜서 실력의 차이를 줄여가지고 어디에다 선생님은 포인트를 맞춰서 어느 학생들한테 맞춰서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상위 위로 하자면 밑에 아이들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밑으로 하자면 위에 아이들은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 해가지고 하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수치가 그렇게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반을 세분화 시켜서 실력의 차이를 줄여가지고 어디에다 선생님은 포인트를 맞춰서 어느 학생들한테 맞춰서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상위 위로 하자면 밑에 아이들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밑으로 하자면 위에 아이들은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 해가지고 하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수치가 그렇게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고등학교는 문과 이과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별도로 간다고 보겠고 중학교가 좀 문제가 되겠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25명 학생들에 대한 공부수준, 수업기준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성적이 비슷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격차가 지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교실여건이라든가 여건이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25명 학생들에 대한 공부수준, 수업기준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성적이 비슷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격차가 지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교실여건이라든가 여건이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되었고 중간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인재육성관을 5년, 10년 그대로 더 해봐야 겠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보성고나 홍성고나 이런 여러 학교들의 예를 보면은 나름대로 공교육에 투자를 하고 공교육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오히려 도시학생들이 시골 농촌학교로 몰려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런 데 하고 서로, 지자체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그 방법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되었고 중간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인재육성관을 5년, 10년 그대로 더 해봐야 겠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보성고나 홍성고나 이런 여러 학교들의 예를 보면은 나름대로 공교육에 투자를 하고 공교육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오히려 도시학생들이 시골 농촌학교로 몰려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런 데 하고 서로, 지자체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그 방법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관계자 협조가 없이는 교육이 안 되니까 교육관계자들과 잘 협조를 해서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관계자 협조가 없이는 교육이 안 되니까 교육관계자들과 잘 협조를 해서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오늘부터 합니다.
오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오후 8시 이후부터 수업을 합니다.
오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오후 8시 이후부터 수업을 합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 학원 및 강사부분에 있어서 고등부 현현교육스카이에듀와 교육컨설팅을 하는 키움에듀와 스카이에듀에서도 컨설팅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카이에듀 쪽에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교육컨설팅을 하는 거와 키움에듀에서의 교육컨설팅을 하는 부분에 아이들이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질의를 하였던 내용인데 아마 계속적으로 유지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가 있나요?
그 다음에 주간 학원 및 강사부분에 있어서 고등부 현현교육스카이에듀와 교육컨설팅을 하는 키움에듀와 스카이에듀에서도 컨설팅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카이에듀 쪽에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교육컨설팅을 하는 거와 키움에듀에서의 교육컨설팅을 하는 부분에 아이들이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질의를 하였던 내용인데 아마 계속적으로 유지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컨설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요?
○김인덕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키움에듀에서 하고 있는 컨설팅은 주에 두 번 토.일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1대1로 대면으로 합니다.
○김인덕 위원 아이들이 혼선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컨설팅을 스카이에듀에서도 하고 키움에듀에서도 하다보니까 스카이에듀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교육컨설팅을 해주고요, 또 키움에듀는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컨설팅을 스카이에듀에서도 하고 키움에듀에서도 하다보니까 스카이에듀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교육컨설팅을 해주고요, 또 키움에듀는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스카이에듀는 고3 학생들에 대해서만 하고 키움에듀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김인덕 위원 스팩 관련된 부분을 총괄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혼선이 없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다가 아이들에게 컨설팅을 해줘야 아이들이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케이에듀나 스카이에듀 쪽에 부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파견강사, 관리교사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데 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정말 부원장님이 원장역을 대행하고 상주를 하면서 현재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열심히 해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어디까지나 영업이라고 하는 사업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발전위원회 쪽에 내지는 이 분야에 정말 훌륭한 객관성을 가지고 강사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을 초빙을 하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다가 아이들에게 컨설팅을 해줘야 아이들이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케이에듀나 스카이에듀 쪽에 부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파견강사, 관리교사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데 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정말 부원장님이 원장역을 대행하고 상주를 하면서 현재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열심히 해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어디까지나 영업이라고 하는 사업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발전위원회 쪽에 내지는 이 분야에 정말 훌륭한 객관성을 가지고 강사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을 초빙을 하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강사에 대한 평가도 물론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업체가 1년 단위로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성적이 나쁘고 평가가 나쁘게 나오면 다음에 채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리라고… 성적이 나쁘고 평가가 나쁘면 다음년도에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물론 결과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연말에 가서 재평가를 못할 때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전화도 해요.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1년에 몇 번 나름대로 지역의 교사분들이나 전문가들, 학부모도 포함되고 해서 아마 강사들의 평가를 하는 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것은 과연 어디까지 수준을 얘기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재육성관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원장이 바로 들어서서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더 좀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1년에 몇 번 나름대로 지역의 교사분들이나 전문가들, 학부모도 포함되고 해서 아마 강사들의 평가를 하는 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것은 과연 어디까지 수준을 얘기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재육성관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원장이 바로 들어서서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더 좀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지금 현재 교육발전위원장님, 조원용 위원장님께서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교육발전위원회는 교육발전위원회 대로 꼭 필요로 한 부분이고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사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부규율을 강화시켜서 내부규칙에 어긋나면 퇴관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퇴관조치를 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하여튼 검토를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사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부규율을 강화시켜서 내부규칙에 어긋나면 퇴관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퇴관조치를 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1명이 퇴관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벌점이 누적되면서 퇴관조치가 된 학생이 있습니까?
퇴관조치가 된 학생이 있고 또 결과적으로 그럼 그 학생은 인재육성관에 대한 부적응자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부적응자들이 퇴관을 하게 되면은 예비학생들을 뽑고 있지요?
그 학생들이 들어오나요?
퇴관조치가 된 학생이 있고 또 결과적으로 그럼 그 학생은 인재육성관에 대한 부적응자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부적응자들이 퇴관을 하게 되면은 예비학생들을 뽑고 있지요?
그 학생들이 들어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예비선발자가 들어옵니다.
○김인덕 위원 예비선발자가 들어오면, 예를 들면 오늘부터 강의를 했는데 한 10월달 돼서 퇴관자가 생기면 그 예비학생이 들어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퇴관조치가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8월달에 퇴관조치가 되고 예비학생이 들어오는 것은 가능한데 10월경에 가서 누적벌점으로 인해서 퇴관조치가 됐을 때 과연 그때 예비학생이 들어와야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거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제가 기억하기는 특별한 사고는 없었다고 보고있습니다.
눈길에 차가 조금 미끄러지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특별한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길에 차가 조금 미끄러지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특별한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가까운 지역에서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큰 문제는 없을 듯 싶은데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때, 둔내나 안흥이나 이쪽 지역에는 적설량아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일수록 철두철미하게 인재육성관의 등교.하교를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근에 영월교육청을 보면은 영월교육장님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침등교, 저녁 하교를 전 지역을 다 돌면서 열심히 학생들 안전귀가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또 미끄러지면서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나요?
이럴 때 일수록 철두철미하게 인재육성관의 등교.하교를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근에 영월교육청을 보면은 영월교육장님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침등교, 저녁 하교를 전 지역을 다 돌면서 열심히 학생들 안전귀가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또 미끄러지면서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완벽히 치유가 될 때까지 지원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인재육성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아니, 보험에서.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공교육 관계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인재육성관에는 각 지역에 학생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학생들 시험기간에 인재육성관이 휴강을 1주일 가까이 하지 않나요?
학교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인재육성관에는 각 지역에 학생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학생들 시험기간에 인재육성관이 휴강을 1주일 가까이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이 부분도 학교선생님들 하고 인재육성관 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해서 시험일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잡는 날짜도 서로 겹치지 않도록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인재육성관이 학교 시험기간에 휴강은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거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주일 정도 휴강을 해서 아이들이 시험 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내신성적 문제 때문에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시험을 동시에 봐야하는 거 때문에 학사일정에 어려움은 없느냐 이 얘기가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쉽지는 않지요.
○김인덕 위원 아이들에게 학교 내신도 중요하고 인재육성관에서 하는 공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온라인수강권은 1인 얼마씩 지원하죠?
온라인수강권은 1인 얼마씩 지원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무료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학원수강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인터넷으로.
학원 위탁생 말고 비수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학원 위탁생 말고 비수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의를 맡고 있는 이쪽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수강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강의를 맡고 있는 이쪽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수강을 하는 거죠.
○김인덕 위원 인터넷 수강비도 안 냅니까? 다 무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개방을 해놨는데 실지 등록비율을 보니까 중학생의 경우 38%, 고등학생은 76% 이렇게 실지 등록을 해서 수강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 온라인수강은 무료다? 10원도 안 들어간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위원장 김시현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횡성인재육성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횡성인재육성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평상시에 중학교 같은 경우 6시부터, 고등학교는 7시부터 합니다.
○한창수 위원 대부분의 학교들이 6시에 수업이 끝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 이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중학교 같은 경우 인재육성관에 와서 식사를 하고 수업을 들어갑니다.
○한창수 위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학생들도 내신성적 잘 받으려면 학교에서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기 전에 20분 정도 빨리 나오는가 봅니다.
빨리 나오는데 이게 내신성적에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근심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학생들은 인재육성관 가는 학생들은 조금 일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습분위기가 확 깨지는 거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불평불만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인재육성관 첫 시간을 잘 조율해서 학교하고 협의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 학생들도 내신성적 잘 받으려면 학교에서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기 전에 20분 정도 빨리 나오는가 봅니다.
빨리 나오는데 이게 내신성적에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근심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학생들은 인재육성관 가는 학생들은 조금 일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습분위기가 확 깨지는 거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불평불만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인재육성관 첫 시간을 잘 조율해서 학교하고 협의해 보신 적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송호대학교나 골프대학교에 인재육성관이 있을 때는 이동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공원내 도서관 3층으로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앞에서 질의하신 분들이 공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 놓겠습니다.
빼 놓고, 이런 부분에 몇 학생의 인재육성관 가는 시간 때문에 분위기를 해쳐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인재육성관 가는 학생들도 그러다 보니까 미안해서 어떤 다른 부분에 피해가 있지 않나 염려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빼 놓고, 이런 부분에 몇 학생의 인재육성관 가는 시간 때문에 분위기를 해쳐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인재육성관 가는 학생들도 그러다 보니까 미안해서 어떤 다른 부분에 피해가 있지 않나 염려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45페이지 정명철 위원님하고 최규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목적은 식자재의 생산, 공급, 위생관리 등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정성과 공익성을 가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금년도 3월 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621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이 되겠으며, 센터건립에 약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운영방식은 횡성군 직영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영양사, 배송, 창고관리 등 6명이 있으며, 연간 인건비 및 운영비는 2억5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수는 유치원.초.중.고를 포함해서 47개교에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서부터 5월까지 식재료를 공급한 실적은 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등록된 품목 수는 농산물 418종, 육류 298종, 공산품 1,202종, 수산물 289종 등 모두 2,207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월 평균 1,200종 이상이 학교급식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에 대한 농산물 수급현황을 보면 먼저 친환경농산물은 삼배영농조합에서 우렁이쌀하고 찹쌀을 공급했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쌀의 경우 20킬로짜리 1,223포, 금액으로 8,500만원어치, 찹쌀의 경우 10킬로짜리 87포 공급해서 약 300만원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의 경우 1,898킬로, 약 2톤이 공급되어서 약 4,400만원, 달걀의 경우 720판이 공급되어서 약 250만원이 공급되겠습니다.
일반농산물의 경우 검정쌀이나 느타리버섯, 들기름, 보리쌀 등 4월은 약 60만원, 5월은 170만원의 물품이 공급되었습니다.
운영효과로는 첫 번째 식자재 가격 인하 효과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가격 결정 방식이 전체 총액이 아닌 2,200여종에 대한 품목별 경쟁방식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배송도 개별배송이 아닌 일괄배송으로 배송비를 절감하였고, 급식센터 운영비는 군비 지원으로 인해서 납품가가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절약된 식비는 각 학교 식단의 품질향상이라든가 다양한 특식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공근중학교 일부 식자재 단가 연도별 변동현황을 보면은 돼지고기의 경우 뒷다리 같은 경우 2011년도에 8,700원, 2012년도에 8,200원 하던 것이 금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경쟁방식으로 하다보니까 3,500원까지 떨어졌고, 또 돼지고기 등심의 경우는 2011년도에 10,500원 하던 것이 금년도에 4,500원으로, 갈비의 경우 10,500원 하던 것이 5,500원으로 많이 인하가 되었고, 소고기의 경우도 우둔 같은 경우 2011, 2012년도에 26,000원 하던 것이 약 3천원가량 떨어진 23,00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산품의 경우는 큰 폭의 하락은 없지만 그래도 약간씩 금액이 하락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재료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일괄구매 및 일괄배송으로 인해서 강림이나 서원이나 청일이나 벽지지역에 있는 학교나 횡성읍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나 식재료가 다 동일한 식재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한 순환체계가 마련이 된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운영사례에 대한 전국에 타지자체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왔고, 우리 횡성군 급식지원센터지원 사례에 대한 여러 곳에 사례발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농가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에 농산물이 공급이 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시범사업에 참가한 농가는 여섯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연합회 학교급식 작목반 구성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통한 학교급식이 가능하겠고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급식이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집까지도 앞으로 확대.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를 별도로 식약청 주도하에 3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100개소로 확대.운영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월달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산물수급현황에서 총 구매액은 8,600만원인데 그중에서 36%에 달하는 3,100만원 정도가 지역농산물, 그리고 64%가 타 지역 농산물이 공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목적은 식자재의 생산, 공급, 위생관리 등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정성과 공익성을 가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금년도 3월 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621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이 되겠으며, 센터건립에 약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운영방식은 횡성군 직영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영양사, 배송, 창고관리 등 6명이 있으며, 연간 인건비 및 운영비는 2억5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수는 유치원.초.중.고를 포함해서 47개교에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서부터 5월까지 식재료를 공급한 실적은 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등록된 품목 수는 농산물 418종, 육류 298종, 공산품 1,202종, 수산물 289종 등 모두 2,207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월 평균 1,200종 이상이 학교급식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에 대한 농산물 수급현황을 보면 먼저 친환경농산물은 삼배영농조합에서 우렁이쌀하고 찹쌀을 공급했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쌀의 경우 20킬로짜리 1,223포, 금액으로 8,500만원어치, 찹쌀의 경우 10킬로짜리 87포 공급해서 약 300만원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의 경우 1,898킬로, 약 2톤이 공급되어서 약 4,400만원, 달걀의 경우 720판이 공급되어서 약 250만원이 공급되겠습니다.
일반농산물의 경우 검정쌀이나 느타리버섯, 들기름, 보리쌀 등 4월은 약 60만원, 5월은 170만원의 물품이 공급되었습니다.
운영효과로는 첫 번째 식자재 가격 인하 효과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가격 결정 방식이 전체 총액이 아닌 2,200여종에 대한 품목별 경쟁방식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배송도 개별배송이 아닌 일괄배송으로 배송비를 절감하였고, 급식센터 운영비는 군비 지원으로 인해서 납품가가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절약된 식비는 각 학교 식단의 품질향상이라든가 다양한 특식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공근중학교 일부 식자재 단가 연도별 변동현황을 보면은 돼지고기의 경우 뒷다리 같은 경우 2011년도에 8,700원, 2012년도에 8,200원 하던 것이 금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경쟁방식으로 하다보니까 3,500원까지 떨어졌고, 또 돼지고기 등심의 경우는 2011년도에 10,500원 하던 것이 금년도에 4,500원으로, 갈비의 경우 10,500원 하던 것이 5,500원으로 많이 인하가 되었고, 소고기의 경우도 우둔 같은 경우 2011, 2012년도에 26,000원 하던 것이 약 3천원가량 떨어진 23,00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산품의 경우는 큰 폭의 하락은 없지만 그래도 약간씩 금액이 하락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재료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일괄구매 및 일괄배송으로 인해서 강림이나 서원이나 청일이나 벽지지역에 있는 학교나 횡성읍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나 식재료가 다 동일한 식재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한 순환체계가 마련이 된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운영사례에 대한 전국에 타지자체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왔고, 우리 횡성군 급식지원센터지원 사례에 대한 여러 곳에 사례발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농가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에 농산물이 공급이 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시범사업에 참가한 농가는 여섯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연합회 학교급식 작목반 구성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통한 학교급식이 가능하겠고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급식이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집까지도 앞으로 확대.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를 별도로 식약청 주도하에 3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100개소로 확대.운영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월달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산물수급현황에서 총 구매액은 8,600만원인데 그중에서 36%에 달하는 3,100만원 정도가 지역농산물, 그리고 64%가 타 지역 농산물이 공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 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지금 개장한지가 3개월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제 시작단계인 상황에서 자료요청한 부분은 그동안에 급식센터를 시작하기 전에 우려했던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현상이 눈에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을 향후 어떻게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 효과면에서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외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지금 개장한지가 3개월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제 시작단계인 상황에서 자료요청한 부분은 그동안에 급식센터를 시작하기 전에 우려했던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현상이 눈에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을 향후 어떻게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 효과면에서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외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아직 결산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금전적으로 급식단가 인하의 효과를 저희가 3개월이지만 분석을 해 보니까 매월 약 3천만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방법은 특정학교를 특정해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금년도 급식한 품목을 똑같이 작년에 먹었던 품목과 수량이 금년도에 똑같이 먹었다고 가정하고 분석해 보니까 약 12% 정도의 단가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이것을 전체적인 수량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매월 3천만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나서 급식기간인 9개월로 먹었다고 치면 2억7천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되겠습니다.
방법은 특정학교를 특정해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금년도 급식한 품목을 똑같이 작년에 먹었던 품목과 수량이 금년도에 똑같이 먹었다고 가정하고 분석해 보니까 약 12% 정도의 단가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이것을 전체적인 수량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매월 3천만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나서 급식기간인 9개월로 먹었다고 치면 2억7천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학교별로 보면은 언론에 보도, 워크숍 내용을 보면 약 20%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하여튼 품목도 여러 부분에서 횡성산 농산물 공급이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50페이지에 보면 총 구매금액이 8억6천 정도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지역농산물 비율이 36%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염려했던 부분들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물론 지속적으로 지역농산물 공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런데 사실 50페이지에 보면 총 구매금액이 8억6천 정도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지역농산물 비율이 36%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염려했던 부분들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물론 지속적으로 지역농산물 공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지역농산물을 100% 먹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자연적인 여건이랄까, 지형적인 여건이랄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백기간이 발생이 되고요, 계절적으로.
그다음에 횡성군 같은 경우에 전체 급식학생이 약 4,70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소비하는 농산물의 양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오로지 학교급식만 대상으로 해서는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학교급식을 한다고 인정이 되면 급식을 실질적으로 납품하고 납품실적이 있으면 대도시 소비자가 그 농가가 생산한 농산품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거든요.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농산물이라고 하니까.
소량 다품종.
그다음에 횡성군 같은 경우에 전체 급식학생이 약 4,70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소비하는 농산물의 양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오로지 학교급식만 대상으로 해서는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학교급식을 한다고 인정이 되면 급식을 실질적으로 납품하고 납품실적이 있으면 대도시 소비자가 그 농가가 생산한 농산품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거든요.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농산물이라고 하니까.
소량 다품종.
○최규만 위원 소량 다품종으로 하다보니까 문제란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래서 이 학교급식 농산물이다 하면 대도시에 판로를 개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지금 횡성군에서는 급식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에 대한 워크숍, 이런 것들, 또 얼마 전에 농수산포럼 세미나 행사 자료를 잠깐 봤어요.
학교급식과 지역의 대응방안이라는 이런 세미나가 축협 대회의실에서 진행이 되었던 자료를 봤는데 여기를 살펴보면 운영형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20곳 정도 되는데 향후 운영될 센터가 6군데 정도 되고요.
그 지원센터의 운영현황 자체가 20개소 가운데 직영을 하는 지자체는 목포시 하고 횡성군 두 군데 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유형별로 살펴보니까 5가지의 유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직영체제가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시작단계이니까 향후 직영운영을 해 보면서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학교급식과 지역의 대응방안이라는 이런 세미나가 축협 대회의실에서 진행이 되었던 자료를 봤는데 여기를 살펴보면 운영형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20곳 정도 되는데 향후 운영될 센터가 6군데 정도 되고요.
그 지원센터의 운영현황 자체가 20개소 가운데 직영을 하는 지자체는 목포시 하고 횡성군 두 군데 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유형별로 살펴보니까 5가지의 유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직영체제가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시작단계이니까 향후 직영운영을 해 보면서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물론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직영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위탁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운영방식에 따른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내지 2년 직영을 해 보고 과연 연간 비용을 얼마나 들어가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해 보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 봐서 직영형태가 좋다면 직영형태로 가는 것도 검토하고, 만약에 직영형태보다 위탁으로 가는 형태가 학생들한테 더 좋은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먹일 수 있는 운영방법이라면 위탁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시점에서 현재 생각해 봤을 때 위탁에 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위탁으로 가면은 민간인 되었든, 농업이 되었든, 거기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학교급식단가가 인상이 되고, 이것은 단가가 인상이 되면 좋은 양질의 식자재가 덜 들어가거나 학생들한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직영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위탁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운영방식에 따른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내지 2년 직영을 해 보고 과연 연간 비용을 얼마나 들어가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해 보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 봐서 직영형태가 좋다면 직영형태로 가는 것도 검토하고, 만약에 직영형태보다 위탁으로 가는 형태가 학생들한테 더 좋은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먹일 수 있는 운영방법이라면 위탁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시점에서 현재 생각해 봤을 때 위탁에 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위탁으로 가면은 민간인 되었든, 농업이 되었든, 거기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학교급식단가가 인상이 되고, 이것은 단가가 인상이 되면 좋은 양질의 식자재가 덜 들어가거나 학생들한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최규만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문제점이 드러날 거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위탁에 대한 장점이 있고, 직영에 대한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하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혼합형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이 세미나에서 거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위탁이다, 직영이다 이것을 딱 양분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급식위원회, 관에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혼합형 체제로 가도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지금 본 위원이 위탁현황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직영체제, 위탁현황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혼합형 제도도 마련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시작 단계이니까 운영을 해 보면서 어떤 형태의 유형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향후 직영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새로운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문제점이 드러날 거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위탁에 대한 장점이 있고, 직영에 대한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하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혼합형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이 세미나에서 거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위탁이다, 직영이다 이것을 딱 양분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급식위원회, 관에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혼합형 체제로 가도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지금 본 위원이 위탁현황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직영체제, 위탁현황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혼합형 제도도 마련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시작 단계이니까 운영을 해 보면서 어떤 형태의 유형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향후 직영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새로운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최적의 운영형태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최적의 운영형태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운영유형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장단점을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친환경 식자재 문제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라는 사업체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우렁이쌀, 찹쌀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워크숍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횡성관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증 농가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떤 추세로 어떻게, 물론 인증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저하게 검증될 제도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요?
지금 친환경농업워크숍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횡성관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증 농가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떤 추세로 어떻게, 물론 인증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저하게 검증될 제도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급식센터 차원에서는 아닙니다만 농정과에서 횡성댐 상류지역 갑천, 청일 지역을 친환경농업지구로 육성하려고 하고, 또 친환경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친환경농산물 공급,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에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은 물량이 많이 확대 되리라고는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식자재로 둔갑해서 섞어서 납품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철저하게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위원회가 있고,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역할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급식위원회와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민.관이 통틀어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 더 바람직한 급식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위원회가 있고,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역할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급식위원회와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민.관이 통틀어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 더 바람직한 급식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월2회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월2회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시작단계인 만큼 아무래도 철저히 점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좋은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정명철 위원 여기에는 특히 어린학생들이 먹는 식자재를 다루는 데 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까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두 달인데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의회에서 급식지원센터 무상급식을 하면서 주문을 했던 것은 가능하면 우리 횡성군 예산이기 때문에 횡성군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친환경 농산물이 모자라면 우수 농산물이라도 써서 이용하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생들을, 또 학부모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차라리 우리 농산물로 급식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했는데 답변은 그런 답변이였어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를 유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자는 측면에서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두 달 정도의 결과이지만 지역농산물은 지금 36%밖에 우리가 구입을 안했고, 2/3를 거의 타지역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나요?
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두 달인데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의회에서 급식지원센터 무상급식을 하면서 주문을 했던 것은 가능하면 우리 횡성군 예산이기 때문에 횡성군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친환경 농산물이 모자라면 우수 농산물이라도 써서 이용하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생들을, 또 학부모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차라리 우리 농산물로 급식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했는데 답변은 그런 답변이였어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를 유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자는 측면에서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두 달 정도의 결과이지만 지역농산물은 지금 36%밖에 우리가 구입을 안했고, 2/3를 거의 타지역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들이 그동안에 급식을 해 오면서 대형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구입이 익숙해져 있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많이 선호를 하지 않나 이런 문제점 하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농가에서 대형유통업체 수준의 친환경농산물을 다품종 소량으로 해서 소포장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준비가 덜 되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지역 친환경 농산물 소비량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문제점은 파악을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정명철 위원 파악을 하셨는데 앞으로 개선방향은 어떻게 가지고 가실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중요한 것은 학교식자재를 주문하는 주체가 영양사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도 학교 영양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 내야 되니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랄까 회의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바꾸는 그런 워크숍이랄까 이런 것을…
그래서 이 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도 학교 영양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 내야 되니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랄까 회의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바꾸는 그런 워크숍이랄까 이런 것을…
○정명철 위원 사전에 우리 영양사들하고 우리 횡성군에서 강원도에서 최초로 급식센터를 하고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나 의도를 서로 미팅을 통해서 교감을 갖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여러 번 미팅을 하고 해서 기존의 영양사 선생님들의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강압수단이랄까 방법이랄까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실적을 우리 횡성군청 홈페이지나 신문지상란을 통해서 학교별로 얼마나 먹었는지 현황을 공개하려고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강압수단이랄까 방법이랄까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실적을 우리 횡성군청 홈페이지나 신문지상란을 통해서 학교별로 얼마나 먹었는지 현황을 공개하려고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도 월 3천만원 정도의 구입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문제는 유통단계가, 농산물직거래센터가 중간에 개입을 하면서 유통단계가 하나 늘었다는 거에요.
서원농협 같은 것은 아직까지 두 달 이기 때문에 미미하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10가지 품목이에요.
서원농협에서 직접 구입하지 않고서 농산물직거래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서원농협 같은 것은 아직까지 두 달 이기 때문에 미미하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10가지 품목이에요.
서원농협에서 직접 구입하지 않고서 농산물직거래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이 농산물직거래센터에 가지고 오는 생산된 품목들이 대부분 시골에 노인분들이라고 할까요, 기동력이 약하신 분들의 적은 양들을 하다보니까 농가 개인별로 따졌을 때는 지속적으로 그 품목을 학교급식에 제공할 수 없으니까 그 기능을 농산물직거래센터에서 취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서원농협에서도 품목별로 일단은 저희가 납품업자를 농산물이 되었든, 공산품이 되었든 축산품이 되었든 일단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심사에 합격한 업체에 한해서 품목별 가격경쟁을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서원농협 같은 경우에 애초에 납품하겠다고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서원농협도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겠다고 납품업자로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품목별로…
심사를 하고 심사에 합격한 업체에 한해서 품목별 가격경쟁을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서원농협 같은 경우에 애초에 납품하겠다고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서원농협도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겠다고 납품업자로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품목별로…
○정명철 위원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은 고민하고 있고, 점검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정명철 위원 결국은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유통단계를 하나 늘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농산물직거래센터에도 마진을 먹고서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자세한 농산물직거래센터 운영체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제가 봤을 때는 농민들 소득보상 차원에서 직거래센터에서 이윤은 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비라든가 이게 지원이 되니까…
○정명철 위원 그냥 봉사만 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군비에서 지원이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정명철 위원 산세로영농조합에서도 마진 없이 봉사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산세로영농조합은 이윤을 어느 정도 붙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렇죠.
이 사람들도 그냥 봉사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유통단계를 우리가 축소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나 우리 농업이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유통단계를 줄여야 된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유통단계를 하나 늘려준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냥 봉사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유통단계를 우리가 축소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나 우리 농업이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유통단계를 줄여야 된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유통단계를 하나 늘려준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급식센터 운영이 불과 3월달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가장 걱정을 했던 것이 직영으로 가면서 과연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품목수가 무려 2천 가지 이상 되니까.
그래서 초기이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우리 횡성군 지역 소재 농가에서는 이 많은 품목에 대한, 공급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단계이니까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리고, 또 여기서 정착이 되면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급식센터 운영이 불과 3월달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가장 걱정을 했던 것이 직영으로 가면서 과연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품목수가 무려 2천 가지 이상 되니까.
그래서 초기이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우리 횡성군 지역 소재 농가에서는 이 많은 품목에 대한, 공급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단계이니까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리고, 또 여기서 정착이 되면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우리 친환경농산물 학교의무 급식에 따른 식자재 확보 및 공급계획에 대한 것을 우리 군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면은 당초에 조사했던 생산량,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산세로영농조합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은 배추는 당초에 73톤 예산을 했는데 지금 생산한 것이 70톤 정도 돼요.
비슷하고, 양상추는 195톤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241톤이 생산되고 있고요.
파프리카는 2톤 생산한다고 했는데 물론 수입이 좋아서 농민들이 많이 이리로 갔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산세로영농조합법인에 여기서 생산되는 양을 비교해 보면 파프리카는 2톤이였는데 23톤 실제 수확을 하고 있고, 피망이 8톤이였는데 25톤, 오이가 11톤이였는데 35톤, 양배추가 89톤이였는데 241톤이에요.
다섯 개 정도만 예측이 적중했거나 아니면 더 했어요.
나머지 품목들은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학교급식이 시작이 되다보니까 이게 다른데서 사오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면은 당초에 조사했던 생산량,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산세로영농조합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은 배추는 당초에 73톤 예산을 했는데 지금 생산한 것이 70톤 정도 돼요.
비슷하고, 양상추는 195톤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241톤이 생산되고 있고요.
파프리카는 2톤 생산한다고 했는데 물론 수입이 좋아서 농민들이 많이 이리로 갔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산세로영농조합법인에 여기서 생산되는 양을 비교해 보면 파프리카는 2톤이였는데 23톤 실제 수확을 하고 있고, 피망이 8톤이였는데 25톤, 오이가 11톤이였는데 35톤, 양배추가 89톤이였는데 241톤이에요.
다섯 개 정도만 예측이 적중했거나 아니면 더 했어요.
나머지 품목들은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학교급식이 시작이 되다보니까 이게 다른데서 사오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제가 알기로는 산세로가 학교급식이 되기 이전부터 서울에 백화점이라든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납품을 기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산세로에서 계약재배한 모든 물량이 횡성군 학교급식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원래 넘어서거든요.
○정명철 위원 원래 넘어서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군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에요.
당초에 조사했던 내용하고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자료에요.
물론 처음서부터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고 농가들이 그때그때마다 그 해, 그 해에 어떤 작목이 수입이 낫느냐에 따라 가지고 더 심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가격이 폭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당초에 예측했던 수용보다 모자라다 보니까 많은 양을 산세로영농조합에서 타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사다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 의회가 우려했던 횡성 예산으로 다른 지역 농가를 돕는 꼴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의회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우리가 천천히 가자.
그리고 너무 급하게 가지 말자, 즉흥적으로 가지 말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부터 만들고, 우수농산물을 만들 수 있는 기반부터 만들어 나가면서 천천히 가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너무 빠르게 가고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횡성에서 급식은 해야겠고,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외지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굶길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하고, 혹시 우리 횡성산 아닌 강원도산 농산물은 우리가 몇%를 지금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군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에요.
당초에 조사했던 내용하고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자료에요.
물론 처음서부터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고 농가들이 그때그때마다 그 해, 그 해에 어떤 작목이 수입이 낫느냐에 따라 가지고 더 심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가격이 폭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당초에 예측했던 수용보다 모자라다 보니까 많은 양을 산세로영농조합에서 타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사다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 의회가 우려했던 횡성 예산으로 다른 지역 농가를 돕는 꼴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의회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우리가 천천히 가자.
그리고 너무 급하게 가지 말자, 즉흥적으로 가지 말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부터 만들고, 우수농산물을 만들 수 있는 기반부터 만들어 나가면서 천천히 가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너무 빠르게 가고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횡성에서 급식은 해야겠고,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외지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굶길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하고, 혹시 우리 횡성산 아닌 강원도산 농산물은 우리가 몇%를 지금 이용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렇게 타도산, 자도산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저희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우선순위를 횡성군에서 생산한 친환경, 그 다음에 횡성군에서 생산한 친환경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도내산 친환경, 그리고 도내산 친환경이 없을 경우에는 횡성산 일반농산물, 그 다음에 횡성산 일반도 없을 때는 강원도산 일반농산물, 그것도 없을 때 전국 순위로 우선 순위를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채소 같은 경우 계절적 요인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름철 고랭지인 경우 남쪽에서 생산이 되지 않으니까 강원도에서 생산된 채소들이 남쪽으로 갈 것이고, 또 동절기에는 강원도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또 남쪽에서 재배된 여러 가지 채소들이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된다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 다 우리지역 농산물로 할 수는…
또 채소 같은 경우 계절적 요인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름철 고랭지인 경우 남쪽에서 생산이 되지 않으니까 강원도에서 생산된 채소들이 남쪽으로 갈 것이고, 또 동절기에는 강원도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또 남쪽에서 재배된 여러 가지 채소들이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된다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 다 우리지역 농산물로 할 수는…
○정명철 위원 아직 두 달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횡성산 친환경농산물, 강원도산 농산물, 우리 우수농산물에 대한 분석자료는 아직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농산물이 들어오면은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닌지 이런 검수는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일단 모든 식자재에 대한 검수는 1차적으로 급식센터에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양사가 꼼꼼히 검수를 하고, 2차적으로 학교에 배치된 영양사가 육안으로 검수를 합니다.
하는데 친환경인지 아닌지 잔류농약검사는 육안으로 안 되니까 이 부분들은 농산물검사소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샘플채취를 해서 잔류농약검사를 합니다.
영양사가 꼼꼼히 검수를 하고, 2차적으로 학교에 배치된 영양사가 육안으로 검수를 합니다.
하는데 친환경인지 아닌지 잔류농약검사는 육안으로 안 되니까 이 부분들은 농산물검사소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샘플채취를 해서 잔류농약검사를 합니다.
○정명철 위원 날짜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불시에.
○정명철 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것을 둔갑해서 납품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우리 두 달 동안 하면서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두 달 동안 하면서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육류의 경우 횡성산이 아닌 것이 일부 섞인 것이 있어서 적발이 되어서 그 업체는 납품업체에서 탈락한 것으로 그런 경우가 한번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축산물은 어디에서 공급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지금은 횡성농협하고 공근…
○정명철 위원 먼저 탈락한 업체는 우리 관내 일반 업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관내 업체인데…
○정명철 위원 농협입니까, 아니면 일반 업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일반 업체입니다.
○정명철 위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검수는 수시로 불시에 한 달에 두 번씩 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들을 제가 분석을 하다보니까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으면 이 기간이 만료되면은 다시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이 납품을 계속 하고 있어요.
횡성군 관내에 있는 분도 한분이 있고, 특히 외지에서 구입하는 농가들이 9농가가 계속 납품을 하고 있어요.
횡성군 관내에 있는 분도 한분이 있고, 특히 외지에서 구입하는 농가들이 9농가가 계속 납품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전부 붙이라고 해서 제가 다 대조를 해 보니까 기간이 종료된 농가들이 계속 납품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수에서도 걸리면 다행이지만 안 걸릴 때는 그냥 다 통과할 수 있는 자료만 보고 믿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산세로영농조합법인의 명단에는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인증서가 없는 농가들이 두 농가가 있어요. 둔내에.
그 다음에 외지 양구에서 납품하시는 분들은 인증서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평창이라든가 이런데서 하시는 분들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급식센터에 좀 확인을 시켜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수에서도 걸리면 다행이지만 안 걸릴 때는 그냥 다 통과할 수 있는 자료만 보고 믿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산세로영농조합법인의 명단에는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인증서가 없는 농가들이 두 농가가 있어요. 둔내에.
그 다음에 외지 양구에서 납품하시는 분들은 인증서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평창이라든가 이런데서 하시는 분들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급식센터에 좀 확인을 시켜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2015년도까지는 80% 정도를 강원도산 식자재로 쓰라고 하고 있죠.
현재는 55% 정도 된다고 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의무를 지시한 것이 작년 같은 경우 30%를 쓰라고 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60%를 친환경농산물을 쓰라고 지시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농가나 양구나 원주, 평창에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가져다 쓰고 있는데 부족해서.
다른 각 지자체가 이제 학교급식을 다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쓸 거에요.
그렇게 쓰다보면 우리 횡성군에 공급해 줄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죠?
우리 횡성군것도 모자라고, 모자라는 것을 지금은 평창이나 양구 것을 가져다 쓸텐데 양구도 친환경급식 할테고, 원주도 친환경급식 할테고, 평창도 할텐데 그 농가들이 우리 관내부터 하겠다.
횡성 못준다 하면 그때 어떻게 할 거에요?
현재는 55% 정도 된다고 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의무를 지시한 것이 작년 같은 경우 30%를 쓰라고 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60%를 친환경농산물을 쓰라고 지시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농가나 양구나 원주, 평창에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가져다 쓰고 있는데 부족해서.
다른 각 지자체가 이제 학교급식을 다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쓸 거에요.
그렇게 쓰다보면 우리 횡성군에 공급해 줄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죠?
우리 횡성군것도 모자라고, 모자라는 것을 지금은 평창이나 양구 것을 가져다 쓸텐데 양구도 친환경급식 할테고, 원주도 친환경급식 할테고, 평창도 할텐데 그 농가들이 우리 관내부터 하겠다.
횡성 못준다 하면 그때 어떻게 할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차액보전지원이 있는데 보조지원이나 인센티브제공,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당연히 우리지역 학생부터 먹이고 외지지역에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농가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보상이 되도록, 또 강원도 정책이 지금 차액보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산농가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보상이 되도록, 또 강원도 정책이 지금 차액보전을 하고 있으니까.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당초에도 우려했던 부분들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지금 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농정과에 질타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결국은 쌀은 우리가 지금 충분하잖아요.
충분한테 수도작 위주로 친환경농업지구를 하겠다는 거에요.
그 지적을 했어요.
식자재는 쌀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야채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고 수도작으로 가겠다는 거에요.
이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런 것은 협의를 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는데 그것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 횡성군에 친환경농산물 3.6%뿐이 안돼요.
3.6%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족분들을 친환경농산물 가지고는 다 안 되니까 우수농산물 쪽으로다 해서 가능하면 우리 횡성산 농산물을 많이 이용해서 농가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학교에도 올바르게 해 주어야 돼요.
제가 전반기에 의장을 하면서 각 학교교장선생님들을 친환경무상급식 때문에 다 만나봤어요.
가서 이런 말씀드리면 깜짝 놀래요.
우리는 다 친환경 식자재로 급식하는 줄 알았다는 거에요.
충분한테 수도작 위주로 친환경농업지구를 하겠다는 거에요.
그 지적을 했어요.
식자재는 쌀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야채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고 수도작으로 가겠다는 거에요.
이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런 것은 협의를 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는데 그것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 횡성군에 친환경농산물 3.6%뿐이 안돼요.
3.6%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족분들을 친환경농산물 가지고는 다 안 되니까 우수농산물 쪽으로다 해서 가능하면 우리 횡성산 농산물을 많이 이용해서 농가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학교에도 올바르게 해 주어야 돼요.
제가 전반기에 의장을 하면서 각 학교교장선생님들을 친환경무상급식 때문에 다 만나봤어요.
가서 이런 말씀드리면 깜짝 놀래요.
우리는 다 친환경 식자재로 급식하는 줄 알았다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 부분은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와 협조를 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안되면 우수농산물이라도 군수품질인증제를 해서라도 우리지역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가 횡성군 교육발전기본조례상에 친환경무상급식지원대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시죠?
첫째는 우리 횡성군은 더 잘하려고 군수께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유아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시겠다고 해서 조례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유아원에 무상급식 합니까?
첫째는 우리 횡성군은 더 잘하려고 군수께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유아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시겠다고 해서 조례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유아원에 무상급식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금년도서부터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 유치원의 경우는 도 교육청에서 전액 다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정명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우수농산물에 대한 공급방안으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 고민을 했었는데 혹시 우리 농정과하고 이런 것을 협의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군수품질인증 우수농산물을 많이 확대해 달라고 농정과 실무부서하고는 협의를…
○정명철 위원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농정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급식을 하다보면 횡성에서 전혀 재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귤 같은 거, 그거 부족한 거는 어차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는 이런 정책을 제주도하고 제주시든지 어디 하고 MOU를 해서 우리가 중간업자를 거치지 않고서 살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예를 들면 감귤 같은 거, 그거 부족한 거는 어차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는 이런 정책을 제주도하고 제주시든지 어디 하고 MOU를 해서 우리가 중간업자를 거치지 않고서 살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정명철 위원 의회에서 저는 5대 의회 때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횡성의 특산품을 제주도에 팔고 제주도의 특산품 귤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들로 해서 농장도, 김춘환 전의장님 동생이 그 쪽에 계셔서 현장을 방문도 했고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사실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학교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생산되지 않는 것들을 타 지자체하고 MOU를 해서 싸게 구입하는 방법도 우리가 학교급식단가를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봐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횡성의 특산품을 제주도에 팔고 제주도의 특산품 귤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들로 해서 농장도, 김춘환 전의장님 동생이 그 쪽에 계셔서 현장을 방문도 했고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사실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학교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생산되지 않는 것들을 타 지자체하고 MOU를 해서 싸게 구입하는 방법도 우리가 학교급식단가를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봐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도 광역자치단체차원에서 광역급식센터도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혹시 아직은 초기단계인지 모르지만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나 분석 같은 거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체계적으로 실시한 적은 없고요 영양사와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정도로만…
○정명철 위원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분기별이든지 1년에 두 번이든지 해서 그런 조사를 해서 식단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급식시설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급식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학교가 지금 있나요?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급식시설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급식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학교가 지금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대부분 학교에서 잘 관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까지 들어가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니까…
학교까지 들어가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니까…
○정명철 위원 그것도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지원 안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60억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74억 정도를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센터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면 어린 학생들한테 집단 급식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화가 필요한 데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물 등급판정서 위변조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죠?
농협을 믿고 하나요?
납품하는 고기에 대해서 등급판정서를 소고기는 반드시 붙이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냥 믿고 구입하는 수밖에 없죠?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60억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74억 정도를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센터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면 어린 학생들한테 집단 급식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화가 필요한 데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물 등급판정서 위변조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죠?
농협을 믿고 하나요?
납품하는 고기에 대해서 등급판정서를 소고기는 반드시 붙이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냥 믿고 구입하는 수밖에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인증서를 납품할 때마다 같이 보냅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잔류검사서부터 시작해서 횡성한우인지 아닌지를 수시로 불시에 한 번쯤 검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등급이 맞는 건지 한우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나요?
등급이 맞는 건지 한우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라는 프로그램인데 일선에서 써보신 영양사나 선생님들이 초창기에 안 쓰던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어려워 했는데 지금은 3개월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교에 있는 니스인가 그 프로그램하고도 다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우미라는 프로그램인데 일선에서 써보신 영양사나 선생님들이 초창기에 안 쓰던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어려워 했는데 지금은 3개월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교에 있는 니스인가 그 프로그램하고도 다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결론은 뭐냐면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은 지금 쌀, 찹쌀, 양파, 감자 정도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나머지 2,200개 품목 중에서 4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다.
사실은 강원도에서는 15년 이후부터는 전량 친환경을 공급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사실은 강원도에서는 15년 이후부터는 전량 친환경을 공급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거는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친환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명철 위원 물론 의지는 좋은데 강원도에서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각 지자체에서 다 하다보면은 우리 횡성군에서 자체 조달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지역에서 사올 수가 없어요.
또 멀리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사오게 되면은 물류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코 싸지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체의 친환경 농산물 확보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동안에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시행착오도 몇 번 거칠 거에요.
문제점도 많이 발생될 거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리스트를 점검해 나가려면 차근차근히 챙겨나갈 때 올해 보다는 내년에, 내년 보다는 후년에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급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또 그런 쪽으로 가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면 각 지자체에서 다 하다보면은 우리 횡성군에서 자체 조달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지역에서 사올 수가 없어요.
또 멀리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사오게 되면은 물류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코 싸지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체의 친환경 농산물 확보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동안에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시행착오도 몇 번 거칠 거에요.
문제점도 많이 발생될 거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리스트를 점검해 나가려면 차근차근히 챙겨나갈 때 올해 보다는 내년에, 내년 보다는 후년에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급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또 그런 쪽으로 가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유인물 57쪽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도별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공무원이 올해 552명, 무기계약직이 104명, 그리고 인건비는 행안부 기준 344억인데 집행을 327억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공무원이 552명에 무기계약직 104명, 행안부 기준 인건비는 346억인데 비해서 집행은 323억을 해서 23억 정도가 여유가 있었고 2010년도에는 공무원 553명 정원에 무기계약직 104명, 행안부 기준 총액은 343억, 실집행액은 318억, 그래서 25억의 여유가 있었고요 2012년도에는 공무원 정원에 261명에 무기계약직이 92명,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총액은 366억, 집행액은 360억으로서 약5억6천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금년에는 공무원 정원 561명에 무기계약직 정원 130명 그래서 행정안전부 인건비 총액기준 467억 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2008년도에는 공무원이 올해 552명, 무기계약직이 104명, 그리고 인건비는 행안부 기준 344억인데 집행을 327억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공무원이 552명에 무기계약직 104명, 행안부 기준 인건비는 346억인데 비해서 집행은 323억을 해서 23억 정도가 여유가 있었고 2010년도에는 공무원 553명 정원에 무기계약직 104명, 행안부 기준 총액은 343억, 실집행액은 318억, 그래서 25억의 여유가 있었고요 2012년도에는 공무원 정원에 261명에 무기계약직이 92명,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총액은 366억, 집행액은 360억으로서 약5억6천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금년에는 공무원 정원 561명에 무기계약직 정원 130명 그래서 행정안전부 인건비 총액기준 467억 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연도별 공무원정원 및 인건비는 몇 해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요청을 하고 추이를 보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 정원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공무원조직이 우리 군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 뿐이 아닌 무기계약직, 계약직이 전문화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안부 총액기준이 조금 많이 상승됐지요?
제가 연도별 공무원정원 및 인건비는 몇 해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요청을 하고 추이를 보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 정원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공무원조직이 우리 군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 뿐이 아닌 무기계약직, 계약직이 전문화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안부 총액기준이 조금 많이 상승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한창수 위원 한 40억? 그래서 400억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약 34억 정도.
○한창수 위원 그런데 올해 특이한 사항은 무기계약직이 약 40명 늘은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정원이 그렇게 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앞으로 더 늘을 요인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전환 지침이라든가 그 방침에 의해서 여건이 되면은 다 전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1일 기준으로 무기기약직으로 27명이 전환이 되었고요 7월1일자로 11명, 그리고 현재 확정된 계획은 내년도 1월1일자로 19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정부지침이라든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전환 지침이라든가 그 방침에 의해서 여건이 되면은 다 전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1일 기준으로 무기기약직으로 27명이 전환이 되었고요 7월1일자로 11명, 그리고 현재 확정된 계획은 내년도 1월1일자로 19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정부지침이라든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 160명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후반기에 느는 것까지?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아닙니다.
여기 11명까지는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 11명까지는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150명?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150명 정도 됩니다.
○한창수 위원 또 내년에 오를 계획이 있고 그런데 정수가 정원이 1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원은 어디서 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횡성군 규정에 의해서 정수는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정부지침은 노동부지침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다 전환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연차별로 전환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연차별로 전환해나갈 방침입니다.
○한창수 위원 방금 전에 규정으로 한다고 했는데 누가 정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자치단체장이.
○한창수 위원 이 부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또 예산의 조달이라든가 이게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년 하다가 말 사업 같으면은 전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전환에 따른 자세한 세부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환에 따른 자세한 세부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다 서면으로 제출하고 나면은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면이나 그런 것은 자료로 내주시면 되는데… 그럼 기초단체장이 무기계약직을 늘이는데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면이나 그런 것은 자료로 내주시면 되는데… 그럼 기초단체장이 무기계약직을 늘이는데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럼 그 기준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사업을 하다가 1~2년 하다가 말 사업 같으면 아예 전환대상이 안 되고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 대해서 정부지침으로 내려오니까 전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관련업무를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년이상 그 분야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제조건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제조건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무기계약직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공무원은 어떠한 직급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책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책개발이 중요하고 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그 직급에 맞는 전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화 되지 않고는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아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횡성군에서는 늘어나는 무기계약직과 계약직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정책개발이 중요하고 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그 직급에 맞는 전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화 되지 않고는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아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횡성군에서는 늘어나는 무기계약직과 계약직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저희가 전환을 무조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히 사업을 심사하고 대상자를 검증을 하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철저히 사업을 심사하고 대상자를 검증을 하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한창수 위원 제가 전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각 실.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때 기간제근로자가 우리 과에 이렇게 있다고 보내준 결과가 약 200명이 있다고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 청정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축산과 이런 과에서는 한명도 보내지를 않았어요.
자료를 빠트린 건지, 없는 건지 이 부분은 다시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그 때 기간제근로자가 우리 과에 이렇게 있다고 보내준 결과가 약 200명이 있다고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 청정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축산과 이런 과에서는 한명도 보내지를 않았어요.
자료를 빠트린 건지, 없는 건지 이 부분은 다시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기간제근로자는 1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창수 위원 그럼 40여명이 이리로 전환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무기계약근로자의 전문성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전문성 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내용 구성을 보면은 단순행정업무보조도 있습니다마는 도로수로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그 분야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말고도요, 단순노동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 말고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엄청나게 썼어요.
자료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그 분들이 처음 할 적에는 많은 사무처리서부터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여기에 포함되어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노인돌보미 몇 명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자료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그 분들이 처음 할 적에는 많은 사무처리서부터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여기에 포함되어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노인돌보미 몇 명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24명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2명이 있다고 올라왔는데 24명이면은 굉장히 많이 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달 한 거 하고 1년 한 거 하고 틀릴 거고 1년 하고 2년 하면 아무래ㄷ오히려 노인돌보미의 전문가가 될 거에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기간제근로자 라고 1년 쓰고, 몇 개월 쓰고 해지 하고 다른 사람 쓰고 그런 것 보다는 기간제근로자도 전문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달 한 거 하고 1년 한 거 하고 틀릴 거고 1년 하고 2년 하면 아무래ㄷ오히려 노인돌보미의 전문가가 될 거에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기간제근로자 라고 1년 쓰고, 몇 개월 쓰고 해지 하고 다른 사람 쓰고 그런 것 보다는 기간제근로자도 전문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물론 그렇게 선별적으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2년 이상 해왔고 앞으로 2년 이상 계속되는 그런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지만 단순히 일시적으로 어떤 교통량조사라든가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사업목적에 따라서는 7개월 정도, 이런 정도 까지는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2년 이상 해왔고 앞으로 2년 이상 계속되는 그런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지만 단순히 일시적으로 어떤 교통량조사라든가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사업목적에 따라서는 7개월 정도, 이런 정도 까지는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노인돌보미도 다른 데 단체에 있던 거를 군에서 들여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분야에서 이런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투여되잖아요.
우리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분야에서 이런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투여되잖아요.
우리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연간 26억7,7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보기엔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30억 들어가고 또 인건비성 보조금 주는 데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작업장 지금 기간제근로자에 노인돌보미는 안 들어가 있지요?
30억 들어가고 또 인건비성 보조금 주는 데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작업장 지금 기간제근로자에 노인돌보미는 안 들어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한창수 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50억이 넘어 약 500억이 들어갈 것이라는 거에요.
한번 구체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으셨지만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련부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구체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으셨지만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련부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물론 보조단체에 주는 보조금까지도 인건비적 성격으로 얼마나 지출됐는지를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해서 또 횡성군 공무원 인건비 총액에 대해서 합산을 하면 그런 통계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까지는 그것을 인건비로 취급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라는 것이 제도권 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사회단체에 그런 거를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조직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제2의 조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제가 이런 것을 하는데 참 우리 공무원들이 600여 공무원들이 월급을 많이 올려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작스럽게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 자료 낸 거를 보면은 무기계약직이 2008년도에 104명에서 2010년도까지 104명, 또 2011년도에 92명, 2012년도에 92명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인플레상승률이 약 5% 된다고 봤을 적에 행안부에서는 계속 340억, 347억 이 정도 기준을 맞추라고 하는데 예산지출액도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같고요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만 몇 십 억 늘었어요.
우리 600여 공무원들 월급은 인플레상승률 만큼 올라가나요?
제2의 조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제가 이런 것을 하는데 참 우리 공무원들이 600여 공무원들이 월급을 많이 올려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작스럽게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 자료 낸 거를 보면은 무기계약직이 2008년도에 104명에서 2010년도까지 104명, 또 2011년도에 92명, 2012년도에 92명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인플레상승률이 약 5% 된다고 봤을 적에 행안부에서는 계속 340억, 347억 이 정도 기준을 맞추라고 하는데 예산지출액도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같고요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만 몇 십 억 늘었어요.
우리 600여 공무원들 월급은 인플레상승률 만큼 올라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공무원들 봉급은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또 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전혀 덜 받는 일은 없고 혹 실수로다가 덜 지급했다면 청구권이 5년간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소급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자료만 보게 되면은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 공무원 정수도 똑 같고 무기계약직도 같은데 급여지출액이 거의 같기 때문에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우리군민이 정말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또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조직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개발을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우리군민이 정말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또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조직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개발을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조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써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습니다.
조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써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습니다.
○한창수 위원 또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늘어나는 대신 이 분들이 정말 전문직화,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련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만 생활보장도 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66쪽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도내 중.고등학생의 외국어교육 기회확대 및 국제문화 이해력증진과 외국어 의사소통 및 경쟁력제고로 글로벌시대에 맞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횡성교육지원청이 되겠으며 횡성군에서는 3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배치현황은 총 13명으로써 초등학교에 5명, 중학교에 2명, 고등학교에 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총 15명, 2011년도에 12명, 2012년도에 12명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5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도비 20%, 군비 30%,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횡성군 군비부담은 약 9,200만원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사업지원방침에 보면은 횡성군에 우천중학교 1명을 감축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횡성군에서는 1명을 감축을 하지 않고 중학교에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횡성군 성남영어체험센터는 별도로 전액 군비로 매년 2억2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도내 중.고등학생의 외국어교육 기회확대 및 국제문화 이해력증진과 외국어 의사소통 및 경쟁력제고로 글로벌시대에 맞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횡성교육지원청이 되겠으며 횡성군에서는 3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배치현황은 총 13명으로써 초등학교에 5명, 중학교에 2명, 고등학교에 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총 15명, 2011년도에 12명, 2012년도에 12명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5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도비 20%, 군비 30%,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횡성군 군비부담은 약 9,200만원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사업지원방침에 보면은 횡성군에 우천중학교 1명을 감축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횡성군에서는 1명을 감축을 하지 않고 중학교에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횡성군 성남영어체험센터는 별도로 전액 군비로 매년 2억2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 요구하신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이거는 교육청에서 선발을 합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보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1인당 보수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신영 위원 원어민교사가 가르치는 학교 하고 가르치지 않는 학교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아무래도 영어능력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특히 성남영어체험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영어가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데 가서 티켓팅 하는 실력 정도까지 많은 차이가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성남영어체험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영어가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데 가서 티켓팅 하는 실력 정도까지 많은 차이가 벌어진다고 봅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원어민교사를 한명 더 선정한다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올해에 1명 줄이기로 교육청 방침이 되어있는데 줄이지 않고 우천중학교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은 근무시간인 1일 8시간인데 원어민교사들이 8시간 동안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학교별로 순회를 해서 영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순회하면은 날짜를 정해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거는 사전에 학교별로다가 시간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다 맞춰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네… 수준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수준있는 교사를 뽑을 수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거는 교육관련부서에서 검증을 거쳐서 자격이 있는 원어민교사가 선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일선학교에서 원어민교사를 통한 영어학습을 많이 해봤는데 해보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이에 따른 단점이 나타납니다.
원어민교사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어민교사가 직접 현지발음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출신의 영어를 잘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우리 문화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육의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해서 단계적으로 원어민 교사수를 줄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어민교사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어민교사가 직접 현지발음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출신의 영어를 잘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우리 문화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육의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해서 단계적으로 원어민 교사수를 줄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신영 위원 본 위원은 원어민교사를 더 활성화시켜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은 61쪽 각종 대회 수상실적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다음은 각종 대회 수상실적을 김인덕 위원님과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연도별로 2008년도에는 39건, 2009년도에 29건, 2010년도에 30건, 2011년도 30건, 2012년도 33건 그리고 금년도는 아직 모든 평가가 연말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5건 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총 166건의 수상실적을 기록한 바 있고요 건수는 이런데 이것을 시상금이라든가 상사업비라든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 선정된 사업비로 환산을 해봤을 때는 약 166건에 약 253억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연도별로 2008년도에는 39건, 2009년도에 29건, 2010년도에 30건, 2011년도 30건, 2012년도 33건 그리고 금년도는 아직 모든 평가가 연말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5건 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총 166건의 수상실적을 기록한 바 있고요 건수는 이런데 이것을 시상금이라든가 상사업비라든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 선정된 사업비로 환산을 해봤을 때는 약 166건에 약 253억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각종 대회 수상실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수상을 하였는가 자료점검차 자료를 요구했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이나 시상금이나 기타 부상,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32건의 수상실적이 있는데 2012년도만 전체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시상금, 내지는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액 이런 부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본 위원이 각종 대회 수상실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수상을 하였는가 자료점검차 자료를 요구했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이나 시상금이나 기타 부상,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32건의 수상실적이 있는데 2012년도만 전체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시상금, 내지는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액 이런 부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2012년도는 평년에 30건 정도 있었습니다만 약 3건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시상금에 있어서는 27억5천 정도, 그리고 상사업비는 17억, 공모사업비로 약 110억 정도의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약 150억 가까운 시상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2008년부터 12년까지를 보면은 늘 받은 과에서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받지 못한 과가 일을 못해서 못 받았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열심히 했지만 운이 없어서 못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횡성군 전 부서가 2013년에는 1부서 1수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총괄적인 관리를 하신 자치행정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받지 못한 과가 일을 못해서 못 받았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열심히 했지만 운이 없어서 못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횡성군 전 부서가 2013년에는 1부서 1수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총괄적인 관리를 하신 자치행정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감사합니다.
수상이 중앙부처에서 대부분의 부처가 운영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업무성격에 맞지 않는 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느 과가 수상실적이 많고 어느 과가 수상실적이 없다고 해서 일을 덜 하거나 못했다는 평가를 단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실적이 많은 과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과의 사기도 있으니까 전 직원은 상 받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횡성군민을 위해서,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상이 중앙부처에서 대부분의 부처가 운영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업무성격에 맞지 않는 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느 과가 수상실적이 많고 어느 과가 수상실적이 없다고 해서 일을 덜 하거나 못했다는 평가를 단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실적이 많은 과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과의 사기도 있으니까 전 직원은 상 받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횡성군민을 위해서,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하면은 즐겁게 발전을 할 것이고 괴롭게 하면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괴롭더라도 횡성군민을 위해서 하신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저는 두가지로 이 부분을 보고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실.과 중에서 관리부서도 있고 사업부서도 있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로 관리업무를 많이 하시죠?
또 농정과나 축산과, 기술센터는 사업부서를 많이 하고 기술센터 중에서는 연구부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과에 따라서 생리가 틀리다고 여겨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종 시상금 많이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리어 이런 부분에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없는지 뒤돌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이 110억 정도 공모사업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 공모사업, 또 상사업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 보면은 이런 부분을 상사업비든 공모사업이든 받기 위해서는 실.과에서 정책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의 밑그림은 그렇습니다.
한 과에 얼마 정도 실.과장님들이 계시는지 몰라도 최소한 1년에 한 개 이상의 정책사업은 내놓으셔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하고.
또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내주고 또 그 밑에 직원들은 거기에 맞는 보조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서에 어떠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에 바로 과장님, 계장, 직원 몇 분씩 나와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거를 원해서 이 사업에 관심이 없지 않느냐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할 수도 있는 직급이 있잖아요.
과장 나오고 계장 나와서 그거를 뜨거운 땡볕에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정책개발을 해야 될 부분은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 나와서 안내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물론 오시는 손님들이 과장님이 나와서 안내를 하는 거 하고 거기 직급에 맞는 분이 안내를 하는 것은 틀리려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직급에 맞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상사업비 또 공모사업 이런 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정책개발을 많이 해주십사 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헤아리기 어려워서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하면은 즐겁게 발전을 할 것이고 괴롭게 하면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괴롭더라도 횡성군민을 위해서 하신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저는 두가지로 이 부분을 보고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실.과 중에서 관리부서도 있고 사업부서도 있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로 관리업무를 많이 하시죠?
또 농정과나 축산과, 기술센터는 사업부서를 많이 하고 기술센터 중에서는 연구부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과에 따라서 생리가 틀리다고 여겨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종 시상금 많이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리어 이런 부분에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없는지 뒤돌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이 110억 정도 공모사업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 공모사업, 또 상사업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 보면은 이런 부분을 상사업비든 공모사업이든 받기 위해서는 실.과에서 정책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의 밑그림은 그렇습니다.
한 과에 얼마 정도 실.과장님들이 계시는지 몰라도 최소한 1년에 한 개 이상의 정책사업은 내놓으셔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하고.
또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내주고 또 그 밑에 직원들은 거기에 맞는 보조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서에 어떠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에 바로 과장님, 계장, 직원 몇 분씩 나와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거를 원해서 이 사업에 관심이 없지 않느냐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할 수도 있는 직급이 있잖아요.
과장 나오고 계장 나와서 그거를 뜨거운 땡볕에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정책개발을 해야 될 부분은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 나와서 안내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물론 오시는 손님들이 과장님이 나와서 안내를 하는 거 하고 거기 직급에 맞는 분이 안내를 하는 것은 틀리려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직급에 맞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상사업비 또 공모사업 이런 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정책개발을 많이 해주십사 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헤아리기 어려워서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모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횡성군민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할까 하는 정책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들, 기간제.무기계약 다 포함해서 800여명 되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정말 우리 횡성군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정책이 개발되도록,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들, 기간제.무기계약 다 포함해서 800여명 되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정말 우리 횡성군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정책이 개발되도록,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김시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향토 우수대학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학교는 송호대학교와 한국골프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기본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분은 성적우수와 만학도 장학금 두 가지가 있으며, 성적우수에는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해서 기준을 달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연도별 지급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향토 우수대학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학교는 송호대학교와 한국골프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기본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분은 성적우수와 만학도 장학금 두 가지가 있으며, 성적우수에는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해서 기준을 달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연도별 지급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관대 대학생 장학금 보다는 관내대학교 대학생 장학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관내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관내 학생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대학교 주민 대학생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관내 학생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대학교 주민 대학생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또 하나 59페이지에 보면 2008년서부터 2010년까지는 169명, 191명, 149명 이렇게 거의 150명 이상 되게 지급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당초에는 성적과 관계없이 관내대학에 들어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다보니까 예산도 1억5천 확보해서 많이 신청되어서 주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선발할 때 성적기준을 강화해서 넣었더니 해당되는 학생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도 물론 줄였고요.
그래서 26명밖에 없다가 2011년도에 성적을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대상인원이 적어서 약간 성적을 완화시키니까 2012년도, 2013년도에 조금 수혜인원이 늘어났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도 물론 줄였고요.
그래서 26명밖에 없다가 2011년도에 성적을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대상인원이 적어서 약간 성적을 완화시키니까 2012년도, 2013년도에 조금 수혜인원이 늘어났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2010년 이전에는 관내 송호대학을 예로 들으면 송호대학교 기숙사에다가 주소만 옮겨놓은 학생들도 준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렇죠.
관내대학 학생이 유명한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신입생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안 되니까 학생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혜택을 많이 주었던 것입니다.
관내대학 학생이 유명한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신입생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안 되니까 학생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혜택을 많이 주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직장인들, 다 잘 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다니시고 그랬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 공무원들까지도 그때 장학금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조건이 맞으면 다 주었으니까요.
○위원장 김시현 그때 그런 자영업자나 공무원들은 지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성적순으로 하니까 장학금 수혜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관내 대학생들, 이것은 장학금 지급이 아니고 관내 대학생 총학생수 자료죠, 장학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관내 대학생들, 이것은 장학금 지급이 아니고 관내 대학생 총학생수 자료죠, 장학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어떤 자료…
○위원장 김시현 장학금 지급에 대한 보충자료이기 때문에 장학금 나간 것이 아니고 전체 학생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관내 대학생이 157명이에요.
송호대학교가 119명, 한국골프대학이 38명, 그런데 이 학생들이 순수한 우리 관내 학생이죠?
송호대학교가 119명, 한국골프대학이 38명, 그런데 이 학생들이 순수한 우리 관내 학생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기숙사에 주소 옮겨놓은 학생은 여기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하여튼 이 기준에 충족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주소가 횡성군 관내로 되어 있는 학생.
주소가 횡성군 관내로 되어 있는 학생.
○위원장 김시현 그러니까 기숙사에 일시적으로 와 있는 학생도…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일시적으로 와 있는 학생은 포함된 거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기숙사에 옮겨놓고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면 그 학생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1년 미만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관내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실력이 모자라서 관내에 온 학생들도 있을테고, 가정형편상 관내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적순을 너무 강화시키지 말고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의 학생이라면 똑같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여기 성적순을 너무 강화시키지 말고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의 학생이라면 똑같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골프대학도 생기고 했으니까 학생수도 늘고 해서 그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금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내신 몇 등급 이상 이런 언어/수리/영어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인 자 이렇게 강화를 시키지 말고, 성적은 강화시키지 말고, 성적에 관계없이…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러다보면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위원장 김시현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 장학금 조금 더 늘려주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성적을 따지지 말고, 자영업자나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만학도들 중에서도 돈 많이 타는 사람은 제외해 놓고, 순수한 학생들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원장 김시현 성적에 관계없이 우리 관내 주민 학생들한테 골고루 줄 수 있는 그런 장학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내용에 첨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적우수하고 만학도 장학금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신입생은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가지고 6등급이내인 자라고 하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개 반에 고등학교 30명으로 잡고 30명일 때 6등급이면 성적순위로 하면 몇 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내용에 첨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적우수하고 만학도 장학금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신입생은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가지고 6등급이내인 자라고 하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개 반에 고등학교 30명으로 잡고 30명일 때 6등급이면 성적순위로 하면 몇 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
○김인덕 위원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30명에서 6등급 수준이면 23등에서 27등정도 됩니다.
최하위에 접해 있는 성적기준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장학금에 의미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능.기타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인 자인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학생 관련해서 재학생이 1년에 이수학점이 총 몇 학점 이죠?
최하위에 접해 있는 성적기준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장학금에 의미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능.기타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인 자인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학생 관련해서 재학생이 1년에 이수학점이 총 몇 학점 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30학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년에 35학점 된다고 보겠습니다.
한 학년에 35학점 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평점 3.0학점 정도면 예를 들면 이 학생들도 사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중하 이하라고 봐야죠.
○김인덕 위원 상당히 완화가 너무 되다보니까 성적우수의 의미가 상실되어 있어요.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나 다 똑같이.
그 다음에 만학도 장학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2010년도 말에 조례개정을 했죠.
그러면서 2011년도에 적용을 해서 학생수가 26명으로 갑자기 확 줄어들었던 내용인데 이때에도 이 만학도들 때문에 전교생들이 피해를 본거에요.
그 이유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가들, 내지는 공직자들, 기타 모든 분들이 이런 군비를 군의 장학금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대다수였었다 라고 하는 부부분에서 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장학금 지급내용을 조정을 한 부분인데, 이 만학도 장학금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급을 다 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도 보면 24학점이상 취득자면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장학금의 성적우수나 만학도 장학금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지급을 할 바에는 오히려 횡성군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한테 다 주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더 강화시키고 나름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이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다 라는 내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소지를 두더라도 만학도의 개념을 어디까지 두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일반 연령대 기준으로 해서 30대 이전에 다니는 학생 같으면 정말 진정한 학생으로 볼 수 있고, 30대 이후 학생들은 만학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학제도에 공부하고 성적만 가지고 주는 대학생 제도가 되어있거든요.
예체능 쪽은 따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에 보면 없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내용에 삽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나 다 똑같이.
그 다음에 만학도 장학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2010년도 말에 조례개정을 했죠.
그러면서 2011년도에 적용을 해서 학생수가 26명으로 갑자기 확 줄어들었던 내용인데 이때에도 이 만학도들 때문에 전교생들이 피해를 본거에요.
그 이유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가들, 내지는 공직자들, 기타 모든 분들이 이런 군비를 군의 장학금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대다수였었다 라고 하는 부부분에서 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장학금 지급내용을 조정을 한 부분인데, 이 만학도 장학금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급을 다 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도 보면 24학점이상 취득자면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장학금의 성적우수나 만학도 장학금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지급을 할 바에는 오히려 횡성군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한테 다 주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더 강화시키고 나름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이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다 라는 내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소지를 두더라도 만학도의 개념을 어디까지 두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일반 연령대 기준으로 해서 30대 이전에 다니는 학생 같으면 정말 진정한 학생으로 볼 수 있고, 30대 이후 학생들은 만학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학제도에 공부하고 성적만 가지고 주는 대학생 제도가 되어있거든요.
예체능 쪽은 따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에 보면 없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내용에 삽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이 부분은 요구하신 내용이 관내대학 장학금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횡성군인재육성장학 이쪽에서 보면 예체능도 물론 주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대학생들에 대한 예체능 분야는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김인덕 위원 이것은 관내 대학생들에 대한 예체능 쪽에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성적우수나 만학도 장학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 부분은 현재 골프대학이나 송호대학교에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보고서 개선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장학금이 장학금다운 어떤 면모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장학금제도로 놓고 보면 타 시도에서 만약에 이 내용을 검토를 한다고 보면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형으로 밖에 안보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달아서 기준을 정할 것이면 제대로 정하고, 안될 것 같으면 진짜 여기 제목대로 그냥 관내 대학생으로다 해서 전 주소지가 되어있는 학생들에게는 다 지급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달아서 기준을 정할 것이면 제대로 정하고, 안될 것 같으면 진짜 여기 제목대로 그냥 관내 대학생으로다 해서 전 주소지가 되어있는 학생들에게는 다 지급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는 관내대학 장학금은 성적이나 이런 쪽 보다는 관내 대학을 살리기 위한, 관내 대학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쪽에 목적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대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차원의 장학금이니까 성적하고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대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차원의 장학금이니까 성적하고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은 2010년도에 해임 1명을 포함해서 8명, 2011년도에 정직 3명, 감봉 1명을 포함해서 17명, 2012년도에 해임 1명, 정직 1명 포함해서 9명, 2013년도에 경징계이기는 하지만 견책 1명 포함해서 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은 2010년도에 해임 1명을 포함해서 8명, 2011년도에 정직 3명, 감봉 1명을 포함해서 17명, 2012년도에 해임 1명, 정직 1명 포함해서 9명, 2013년도에 경징계이기는 하지만 견책 1명 포함해서 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간단히 보내주셨어요.
좀더 성심성의껏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공무원 징계와 관련 비위 유형별로 보면 업무과실 보다는 공무원 개인의 비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간단히 보내주셨어요.
좀더 성심성의껏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공무원 징계와 관련 비위 유형별로 보면 업무과실 보다는 공무원 개인의 비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종합감사나 이런 쪽도 있고, 지금 의원님께도 전달이 된 자료입니다만 성희롱이라든가, 음주운전, 무면허, 이런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범죄행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징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래서 공무원 개인 비위가 많다는 것은 우리 공직기강에도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업무관련하고 상관없이 개인생활 쪽에서 본인이 자신 관리를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꾸준한 공무원교육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인 자신이 각성을 해서 행동을 조심하고 이런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는 공무원 교육 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교육 등을 통해서 근절될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교육만으로는 근절이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래서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법적인 조치보다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공무원 비위근절을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비위를 저지르고는 공무원을 할 수 없다는 이런 공무원 자체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보면 유형별로 고의성이 있느냐, 업무관련성이 있느냐, 금품수수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중징계도 하고 영원히 공무원 사회에서 퇴출시키기도 하고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이 있는 것을 몰라서 공무원들이 이런 징계를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평상시에 몸과 마음의 자세를 바로하고 제대로 된 정신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이런 비위유형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규정들이 있는 것을 몰라서 공무원들이 이런 징계를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평상시에 몸과 마음의 자세를 바로하고 제대로 된 정신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이런 비위유형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신영 위원 음주운전도 보면 많은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법적, 행정적 처벌이외에는 다른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법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은 물론이고, 벌금도 물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는 2회 이상, 3회 이상 가면 완전히 공무원 사회에서 격리되는 중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나가서 서서 있는 거 그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교통신호 정리한다든가 톨게이트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봉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면허취득 할 수 있는 기간 중에서 감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공무원들이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 측면에서, 준법감사를 하다보면 감사측면에서는 합목적성 보다는 법에 위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많이 걸려드는데 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너무 법만 고집하고 하다보면 일이 안될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업무과실 이런 부분은 읍.면종합감사나 도종합감사 때에 적발된 부분들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정말 종합행정을 하다보면 법만 따질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측면에서, 준법감사를 하다보면 감사측면에서는 합목적성 보다는 법에 위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많이 걸려드는데 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너무 법만 고집하고 하다보면 일이 안될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업무과실 이런 부분은 읍.면종합감사나 도종합감사 때에 적발된 부분들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정말 종합행정을 하다보면 법만 따질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횡성공무원 청렴도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작년도에 D등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년도, 전전년도에 어떤 비위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 다음연도까지 청렴도 등급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뇌물수수라든가 성적인 문제라든가…
그런데 이 부분은 전년도, 전전년도에 어떤 비위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 다음연도까지 청렴도 등급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뇌물수수라든가 성적인 문제라든가…
○안신영 위원 개인적 비위가 많아서 D등급을 받았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렇더라도 그 기간별 청렴도 평가하는 데에는 다 반영이 됩니다.
○안신영 위원 앞으로는 이런 비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여 주시고, 공무원들을 믿고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 복지회관 관리실태, 지원 및 운영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 복지회관 관리실태, 지원 및 운영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최규만 위원님께서 복지회관 관리실태…
○최규만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설명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계기는 복지회관이 신축도 계획이 잡혀있고, 철거도 되어있고, 또 노후화된 복지회관이 있고,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별로 보면 형태, 이런 것들이 운영형태,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운영면에서 효율을 기해서 운영하는 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별로 보면 형태, 이런 것들이 운영형태,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운영면에서 효율을 기해서 운영하는 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복지회관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결혼이나 회갑이나 이런 게 조금 있고, 대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댄스교실, 스포츠, 기타교실 서예교실,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주민자치회 쪽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면별로 구성이 되고 해서 복지회관 운영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좀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주민자치회 쪽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면별로 구성이 되고 해서 복지회관 운영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좀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느 지역은 상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수시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복지회관이 대다수이고 또 한 지역은 식당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효율성을 기해 주시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의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초에 식당으로만 운영될 수 있게끔 건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지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초에 식당으로만 운영될 수 있게끔 건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지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원래의 복지회관이면 다목적으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우천 우민관 같은 경우는 아마 주 용도가 식당 쪽으로 애초에 건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민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민자치위원하고 여러 가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하고 좀 지혜를 짜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서로 협의를 해서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다고 보는데 우천 우민관 같은 경우는 아마 주 용도가 식당 쪽으로 애초에 건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민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민자치위원하고 여러 가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하고 좀 지혜를 짜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서로 협의를 해서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민원얘기를 하셨는데 민원을 내신 분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민관의 연간 사용일수가 13일밖에 안되는데 좀 더 효율성을 기해서, 우천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2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13일밖에 연간 운영이 되지 않는 우민관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 또 다목적 복지관이 준비가 되어있는 상황이지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몇 년 사이에 발생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연간사용일수 대비 우민관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민관의 연간 사용일수가 13일밖에 안되는데 좀 더 효율성을 기해서, 우천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2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13일밖에 연간 운영이 되지 않는 우민관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 또 다목적 복지관이 준비가 되어있는 상황이지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몇 년 사이에 발생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연간사용일수 대비 우민관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해당 읍.면장님하고 자치위원들하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규만 위원 그것이 상당히 6개월 정도 협의가 안돼 가지고 문제가 되었었어요.
열린군수실에 쫓아가서 얘기하셨던 상황이였고, 또 민원내신 분이 감사에서 꼭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회관 예산지원 현황하고 맞물려가요.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지원했던 내역하고 2012년도에 지원했던 내역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현재 감소가 되었는데 이 운영비 감소 이유는 어떤 내용이죠.
민원이 발생하면서 운영비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에요.
열린군수실에 쫓아가서 얘기하셨던 상황이였고, 또 민원내신 분이 감사에서 꼭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회관 예산지원 현황하고 맞물려가요.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지원했던 내역하고 2012년도에 지원했던 내역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현재 감소가 되었는데 이 운영비 감소 이유는 어떤 내용이죠.
민원이 발생하면서 운영비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정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2012년도를 보면 둔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800만원 정도, 안흥…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2011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2011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이것은 배분기준은 전년도 사용액 대비해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규모가 작은 데 하고 규모가 큰 데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었거든요.
과거에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비를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이 힘드시다면 차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비를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이 힘드시다면 차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아마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주민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하고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 중재역할을 했던 관에서 했던 부분은 예산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운영비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운영비 감소 요인에 대해서 차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운영비 감소 요인에 대해서 차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최규만 위원 71페이지 복지회관 자체운영비 세입세출현황인데 이 부분은 면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최규만 위원 관리주체가 다 면에서 관리를 하고.
72페이지에 이용실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복지회관 쪽에서는 일수가 좀 많이 활용이 되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단순한 복지회관 쪽은 일수가 적은 편인데 이 부분은 향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을 너무 경직되게 관에서 주도하지 마시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72페이지에 이용실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복지회관 쪽에서는 일수가 좀 많이 활용이 되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단순한 복지회관 쪽은 일수가 적은 편인데 이 부분은 향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을 너무 경직되게 관에서 주도하지 마시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전체적으로 아마 군 정책방향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을, 앞으로 신축예정 복지회관은 그런 방향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축할 계획인 것 같은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안흥이나 둔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과거에 준공되고 또 추가로 준공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적인 면에서 효율적이 못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 신축되는 복지회관 쪽에서는 새로운 설계가 구상이 되어서 좀 더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신축되는 복지회관 쪽에서는 새로운 설계가 구상이 되어서 좀 더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일면 실내체육관 및 복지회관 겸용 건물이 추진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일면 실내체육관 및 복지회관 겸용 건물이 추진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 이 부분도 설명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두 분께서 인재육성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을 받아서 같은 내용으로 운영이 되겠죠?
동료위원 두 분께서 인재육성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을 받아서 같은 내용으로 운영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최규만 위원 그래서 큰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니까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작년에 인재육성관이 운영이 되면서 초기에 불거져 나왔던 여러 가지 갈등요소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지역 군민의 한분께서 아마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약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시각에 따라 수혜, 비수혜자에 따라서 인재육성관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혜를 받는 학생수 보다는 비수혜자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열등의식을 느끼는 상황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문구 중에 하나가 횡성군에서는 나름대로 인재육성관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농산어촌 대입 특별전형 등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이런 분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 교과성적만으로 해서 운영이 과연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 인재육성관이 아닌 이름으로 불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문구가 인재육성관이 아닌 명문대 진학 양성소가 맞지 않을까하는 그런 심한 말도 회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문제가, 어떤 사업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겠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예를 들자면 막대한 15억 이상의 군 예산으로 15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만 혜택을 너무 무리하게 주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예산중 일부를 가정형편이 어려운 예체능계 소질 있는 학생들에게 뒷받침 한다면 참 좋을 듯 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불균형적인 지적인 측면에서만 지원이 되다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인재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횡성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소외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니까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작년에 인재육성관이 운영이 되면서 초기에 불거져 나왔던 여러 가지 갈등요소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지역 군민의 한분께서 아마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약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시각에 따라 수혜, 비수혜자에 따라서 인재육성관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혜를 받는 학생수 보다는 비수혜자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열등의식을 느끼는 상황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문구 중에 하나가 횡성군에서는 나름대로 인재육성관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농산어촌 대입 특별전형 등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이런 분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 교과성적만으로 해서 운영이 과연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 인재육성관이 아닌 이름으로 불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문구가 인재육성관이 아닌 명문대 진학 양성소가 맞지 않을까하는 그런 심한 말도 회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문제가, 어떤 사업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겠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예를 들자면 막대한 15억 이상의 군 예산으로 15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만 혜택을 너무 무리하게 주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예산중 일부를 가정형편이 어려운 예체능계 소질 있는 학생들에게 뒷받침 한다면 참 좋을 듯 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불균형적인 지적인 측면에서만 지원이 되다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인재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횡성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소외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못하는 학생도 잘하게 만들어 가겠고, 특히 선발되지 않은 학생들이 소외감을 덜 느끼도록 이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것도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보조금 부분하고 기금 부분하고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조례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한 부분과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 봤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고요, 보조금을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사업 및 단체의 범위에 대해서 6가지 정도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동일사업으로국도비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라든가 회원 단합대회, 체육행사, 정기총회 등 단체 내부행사 지원경비, 또 보조금을 활용하여 재보조하는 사업,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저촉되는 단체는 없습니까?
이것을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조례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한 부분과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 봤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고요, 보조금을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사업 및 단체의 범위에 대해서 6가지 정도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동일사업으로국도비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라든가 회원 단합대회, 체육행사, 정기총회 등 단체 내부행사 지원경비, 또 보조금을 활용하여 재보조하는 사업,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저촉되는 단체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대부분이 정액으로 지원되는 단체이고요, 특별히 저촉되는 단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총괄적으로 질문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를 살펴보면 보조금을 배분할 때 비율도 나오고 방법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확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를 살펴보면 보조금을 배분할 때 비율도 나오고 방법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확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 각종단체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워크숍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김시현 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5월에 1회 추경 때 워크숍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상정을 해주셨는데 워크숍부분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어느 단체는 승인해 주고 어느 단체는 삭감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무리가 따랐던 상황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질타도 받았고 상황을 잘 모르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군민들에게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부 공직자들이라든가 또 상황을 잘 모르는 군민들에게서 질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 무조건 삭감이 되면은 의회 잘못이다.
물론 잘못 할 수 있는 삭감도 있어요.
하지만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전에 그런 것들이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가지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심성에 해당하는 생각 자체가 다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워크숍 예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의회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도 나누면서 좀 더 소통을 가지고 하면서 운영이 됐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워크숍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5월에 1회 추경 때 워크숍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상정을 해주셨는데 워크숍부분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어느 단체는 승인해 주고 어느 단체는 삭감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무리가 따랐던 상황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질타도 받았고 상황을 잘 모르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군민들에게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부 공직자들이라든가 또 상황을 잘 모르는 군민들에게서 질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 무조건 삭감이 되면은 의회 잘못이다.
물론 잘못 할 수 있는 삭감도 있어요.
하지만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전에 그런 것들이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가지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심성에 해당하는 생각 자체가 다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워크숍 예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의회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도 나누면서 좀 더 소통을 가지고 하면서 운영이 됐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겠습니다.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사업목적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공감대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사업목적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공감대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한 것들이 집행부 의지가, 군수님 의지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워크숍 부분들이 민선5기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복적인 얘기를 또 드리는데 행사성 위주의 어디 버스 타고 가서 먹고 마시는 이런 형태로는 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워크숍이 예를 들자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횡성읍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워크숍도 상당히 유익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구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금액도 사실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알차게 워크숍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로 비춰졌습니다.
그런 워크숍 내용을 보면은 많은 금액 중에 강사비용은 달랑 100만원 이내에요.
50만원 이내고.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하는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사전에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지도자역량강화를 위해서라면 그런 프로그램강화도 충분하게 병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잘 아실 거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 사업목적에 역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워크숍도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반복적인 얘기를 또 드리는데 행사성 위주의 어디 버스 타고 가서 먹고 마시는 이런 형태로는 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워크숍이 예를 들자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횡성읍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워크숍도 상당히 유익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구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금액도 사실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알차게 워크숍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로 비춰졌습니다.
그런 워크숍 내용을 보면은 많은 금액 중에 강사비용은 달랑 100만원 이내에요.
50만원 이내고.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하는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사전에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지도자역량강화를 위해서라면 그런 프로그램강화도 충분하게 병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잘 아실 거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 사업목적에 역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워크숍도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강사는 그래도 역량 있는 유명한 강사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최소의 비용으로 알찬 워크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한 가지만 바로잡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81쪽에 보면 재향군인회 사업명에 보면은 12년도나 13년도나 횟수가 똑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오타가 아닌가 싶은데 13년도는 63주년과 62주년이 돼야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오타가 돼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81쪽에 보면 재향군인회 사업명에 보면은 12년도나 13년도나 횟수가 똑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오타가 아닌가 싶은데 13년도는 63주년과 62주년이 돼야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오타가 돼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8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8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9시2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