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장 김병남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조우형 축산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총 1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횡성한우 육성을 위한 횡성축협 보조사업별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많은 축산관련 보조금을 양축농가에 지원하여 왔음에도 양축농가는 수혜의 대상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상표등록 역시 군에서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특정단체 명의로 등록하게 한 것은 면밀한 행정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양축농가 지원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등 횡성군 축산관련 사업을 횡성군에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축협대행 중 군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은 횡성한우개량 보증씨수소 정액구입과 인공수정료 지원, 우수혈통보존 송아지 생산장려금지원 등이고 2009년부터 군 직접 사업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축협대행사업 중 군 직접 수행 불가능 사업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소고기이력추적제 대행기관 지원, 횡성한우개량 종축등록 지원, 조사료생산확충기반조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TMR공장 설립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TMR설립은 원료수급, 적정단가 등 타당성을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비 명시이월을 승인하였던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료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사료의 적정한 수분유지, 양축가의 수요충족 등 조건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고 특히 적정단가 책정여부, 공급대상 차별 등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보조자에 대한 보조조건 변경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횡성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TMR사료공장은 1일 30톤 생산능력으로 2010년 3월 준공하여 300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판매가격은 홍천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품질 신뢰도가 높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자동으로 포장라인을 교체할 계획이며,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관내 부산물을 이용한 자체 혼합믹스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2009년 12월9일 보조조건을 변경시행 하였으며, 가격책정시 협의 및 공급대상 차별화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도축장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횡성한우 전용도축장 시설개선사업의 현 공정율로 볼 때 동절기 전에 완공이 어려워 보임에 따라 전용도축장 지정, 군수품질인증이 가능하게 도축할 수 있도록 해당기준에 맞추어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2009년 도축가공업체 시설지원사업비 4억3천만원을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2010년 6월 14일 설치완료하고 영업허가 및 HACCP인증, 횡성한우전용도축장으로 2010년 6월 22일 선정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비 28억원으로 도축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횡성농축산물유통사업단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횡성한우가 관내에 우선 공급되고 남는 부분이 관외에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기 바라며, 마케팅 전문가 등을 활용 거래처에 대한 컨설팅 및 지도를 통해 가짜 횡성한우 판매가 근절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횡성읍 조곡리 355-1번지에 축산물가공공장을 설치 사무실 이전 및 HACCP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현재 판매실적은 횡성한우 1,584두를 판매하였고, 서울소재 강원도 농특산물진품센터 내 정육판매 실적이 3억5,400만원입니다.
향후 컨설팅 및 지도를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고 3억6,6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자본금을 확대, 또한 원예작물 농협횡성연합판매사업과 통합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청정포크 브랜드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돼지고기도 브랜드화 한다면 충분한 전략적 가치가 있으므로 농가들이 의지를 갖고 참여토록 함으로서 지역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관내 돼지사육 규모는 30호 59,996두로 이중 신청봉 농장이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축협을 지원한 것은 횡성한우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였는데 축협만의 독자적인 브랜드화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횡성한우생산자단체 정의를 확립하고 횡성한우 육성관련 업무를 횡성한우생산자단체위탁 가능토록 규정 보조사업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횡성한우 생산자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한우 장기전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지원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 구의동 판매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 1월 20일 횡성한위 품질인증센터를 개소하고 원창기업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 공무원 1명, 기간제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매단계에서 횡성한우를 구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장과 양방향 통신 및 전산관리하는 횡성한우 유통투명화시스템을 현재 관내 농협 판매장 8개소에 사업비 4,500만원으로 구축하였으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236페이지 횡성축협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총 사업비 34개 사업에 93억1,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원방법은 축협지원과 축협대행, 축협사업단지원 등 3개 분야로 구분되었습니다.
밑에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횡성한우가 우리 횡성인구보다 조금 많아졌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횡성한우가 외지의 소 사육량 증가라든가 이런 것과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횡성한우 생산량 자체가 소비량보다는 공급량이 현재 딸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두수 정도만 유지가 된다면 우리 축산 농가에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송아지 하락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축협에서 할 부분과 행정에서 할 부분은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협보조사업의 한우개량이라든가 산지축산물생산및유통사업이라든가 송아지안정제사업 등 이런 것은 축협에서 대행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직접 생산단체나 축협에서 시행하는 것이 양축농가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축산관련 공무원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이분들이 직접 다 한다면 직접적으로 양축농가한테 잘 세밀하게 관리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이것은 233페이지에 현재까지의 진행실적이 236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나열이 된 것이고요, 2009년부터 축협대행 사업 중에서 군에서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으로 횡성한우개량 보증씨수소 정액구입이나 횡성한우개량 인공수정료지원, 우수혈통보존 송아지 생산장려금지원 등은 축협에서 대행하던 것을 일부 행정에서 회수한 사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축협에 있던 것을 다 가지고 오지는 못하고 축협대행사업 중에서 군에서 직접 수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이나 쇠고기이력추적제…

○농정과장 김병남   소고기이력추적 관련 사항이 금년도 8월 9일 이후부터 횡성군수가 인증하는 이력추적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수가 인증한 시스템은 홈페이지에 횡성군수 인증 한우점에서 치게 되면, 인증번호를 삽입하면 내역이 자세하게…

○농정과장 김병남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추적을 하려면 핸드폰에 6626을 누르고 그 다음에 바코드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국내산 인증내역이 나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인증번호가 있어요.
라벨지에.

○농정과장 김병남   문제가 있네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 부분은 현재 시행되는 과정에 대한 행정이나 모든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든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2009년도에는 TMR제조시설 설치사업이 3억2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송아지안정제지원사업은 위탁기간을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일반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군단위의 사업단은 하나로 묶여지는 것이 맞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축협에서는 횡성한우는 명품한우가 횡성한우다.
아마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협 쪽에서는 횡성지역에서 길러지는 거세한우나 이런 것은 전부다 횡성한우가 아니냐,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로 조율이 되어서 사업단이 횡성축산발전을 위해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2006년도에는 보조비율이 60%이던 것이 보조비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30%로 낮아지고 대신에 비닐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가 되면서 조사료 생산기반 보조율이 낮아지고 다른 분야 쪽으로 일부 분야가 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가 자부담이 조사료분야 쪽에는 일부 보조비율이 줄어들면서 다른 분야 쪽으로 비율이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틀려지게 되는…

○농정과장 김병남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국비사업이 따로 있고, 국비보조 되면서 지방비가 함께 수반되는 사업이 있고, 또 지방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

○농정과장 김병남   네, 잘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잘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238쪽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과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톱밥공장 시설현황 및 위탁계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밥공장 시설현황은 우천면 오원리 산224번지 외 2필지에 시설을 하게 됩니다.
부지면적은 11,933평방미터에 건물이 1,159평방이 되겠습니다.
톱밥공장위탁계약 추진현황은 부지선정 및 운영자 공개모집이 2009년 3월에 있었고 운영자선정심의는 동횡성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현 부지사업비가 확정이 되었고 건축 등 준공이 2010년8월3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탁계약기간은 2010년 11월1일부터 2015년 10월31일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톱밥공장부지매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지난번에 추경에서 진행과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동횡성농협하고 협의진행과정에서 지난 16일자로 동횡성농협에서 매각을 하기로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아마 매입을 한다면은 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 내지는 아마 마지막 추경에는 예산이 부족되니까 2011년도 1회추경에 자금을 4억 이상, 애초에 농협에서 매입했던 금액이 4억인데 저희 생각에는 감정가격을 적용을 해서 싸게 구입해 볼까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동횡성농협에서 12월16일자로 2010년 11월29일에 총회 예정 고지를 해서 현재는 원안대로 매각승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서 5년간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5년 동안계약을 했으면 계약이 유효한 거고 또 5년 동안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짤라버릴 것도 아니고요, 또 연장할 수도 있고…

○농정과장 김병남   위탁조건은 우리가 위탁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축산농가한테 싼값에 톱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도 있고, 또 성실하게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톱밥가격결정위원회라는 것도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서 일방적으로 톱밥가격을 비싸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농협이나 축협이나 다 어쨌든 간에 영리를 추구하면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조합의 목적이라 하지만 그래도 특별나게 개인적인 장사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겠나…

○농정과장 김병남   아니, 그건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공고를 하는 겁니다.
부지 선정해 가지고 운영자공개모집이 2009년 3월달에 해서 운영자선정심의를 거쳐서 계약까지 현재 이루어진 상황이고, 재계약이 가능한 사업이고, 그런데 행정에서 '당신네들 계약했는데 관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병남   군 예산낭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정자산이고 누구 말대로 땅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임대를 주는 것보다는…

○농정과장 김병남   네, 잘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제가 톱밥에 대해서 견해가 좀 짧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낙엽송이나 이런 거로 톱밥을 만들게 되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시 같은 게 발생해서 위험할 수도 있고 대부분 좋은 '톱밥' 하면은 소나무를 파해서 잘 말린 이런 톱밥을 양축농가들은 대개 좋아하더라구요 
그보다 더 좋은게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소나무를 좋은 톱밥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면 좋은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장제품을 생산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관한 사항은 축산과 직원도 있고 각종 계약내용에도 양질의 톱밥을 생산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에도 소나무를 채취하는 이런 임목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생산량은 충분히 원료가 확보되는 것으로 관계부서에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해서 제대로 생산되기도 전에 양질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 단계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우드테크타운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 소나무부산물이라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산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엽송부산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입목부산물이나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아마 우트테크타운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사용한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소나무조밥이나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기…

○농정과장 김병남   우드테크타운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래서 우드테크타운에서 어떤 재료를 쓰는 건지…

○농정과장 김병남   네, 그러면 그런 거는 관계부서에서도 검토할 것이고 현재는 생산원목구입계획은 인근 횡성, 원주, 홍천, 평창 인근에 원목취급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전속거래를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3필지 오원리 산 224번지, 224-6번지, 225-2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것은 동횡성농협에서 부지를 살 때 얼마에 샀는지 저희는 알 바가 없고 현재는 톱밥공장부지는 오원리 산 224번지 내 9,859평빙 부지이고 아까 2필지 더 한 것은 진출입로에요.
동횡성농협에서 저희가 듣기로는 매입할 때 4억 정도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4억에 사겠다는 게 아니고 정당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누가 5억 내라고 해서 5억을 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아니고, 신뢰 있는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공유재산매입계획에 의해서 제 수순을 밟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12월6일 현재 공유재산심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의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평가를 거쳐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이 합당한 가격에 준해서 가격이 산정된다면 예산요청을 할 것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동횡성농협에서 땅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또 동횡성농협에서 3억에 샀는지, 4억에 샀는지, 2억에 샀는지 그거 까지를 우리가 추정을 해서 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것 같고요, 공무원입장에서는 정당한 감격을 감정을 해서 제대로 산출된 가격에 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것까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공장설비는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되겠죠.
모든 소유권은 횡성군수 명의로 등록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동횡성농협하고 계약에 의해서 운영권을 주는 거지 소유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장비라든가 생산에 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군에서 완벽하게 갖춰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망가지면 고치고 그래야죠.

○농정과장 김병남   모든 시설장비는 건축물이나 부동산도 감가상각을 칩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도 감가상각을 치고, 운영관리비나 이런 것을 다 계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기계류를 한번 구입했다고 해서 이게 만년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잘 할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모든 공장운영이 그래요.
군에서 설립했다고 해서 군이 운영 전체를 맡는 것은 아니고 운영자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려질 수가 있고, 또 내 장비를 빌려줬는데 망가트렸다면 망가트린 사람이 당연히 고쳐야죠.
차를 빌려줬는데 차를 쓰려면 휘발유 들어가면 휘발유를 사서 넣어야지 차가 갈 것이고, 가다가 망가지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다 운영자 측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소소한 부분들은 계약상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거는 추후 결과물이 산출이 되면은 그때 다시 의회에서 거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아니요, 그게 아니고, 모든 사업은 수지분석을 해서 우리가 동횡성농협하고 계약을 할 때 이 회사에서 원료를 얼마에 사서 어느 정도 생산을 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불량톱밥 생산하라고 그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임대료가 나갔잖아요.

○농정과장 김병남   24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개요는 용역기간이 2009년 7월 22일부터 2010년 2월 21일까지 7개월간이 개발기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으로 주관연구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주관하였고, 위탁연구는 제너시스 BBQ에서 위탁연구 하였습니다.
개발제품은 7개 품목으로 한우고기소시지를 비롯한 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국내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한우과자와, 한우불고기 주머니빵을 특허출원하였고, 247페이지 제품별로 사진하고 제품설명을 나열하였습니다.
해외수출실적은 2009년 9월 14일 휴대탁송으로 채끝 9.7킬로를 수출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별도 단체입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그렇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통닭 전문업체입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호도라든가 그런 방향이 다른데 금년부터는 등심이라든가 고지방보다는 소비자 패턴도 저지방육 부분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 거래가 등급에 의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명품한우라든가 그런 고급육으로 가면 다른 부분인 저지방육 자체도 가격대가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별한 대안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공육이라는 것은 어떤 가격이 낮은 가격대에서 요리라든가 변화를 주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가는 부분이라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방법은 있지만 한우산업에서 한우문화라는 측면을 접근해 가며 소비자의 패턴과 어떤 이미지를 포함시켜서 문화를 창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가격대 부분에 대해서 책정은 저희 행정에서 책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상품화, 가치화 하기 위해서 완제품 곰탕을 만든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불고기도 양념을 해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공판매하는 쪽으로 발전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그렇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없습니다.
소고기가 해외로 나간 것은 이 건이 처음입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맞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추가적인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지난번 구제역 발생이후에 청정국 지위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발생이 되어서 청정국 지위를 득하고 상호수출당사자간에 위생협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대한민국은 당사자간에 위생협정이 되어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소고기에 대해서는.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1호입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그렇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개발 완료된 상태입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그렇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판매망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가공에서 레시피까지 완료된 상태이고요, 아직까지 어떤 경제적 제조원가 부분 때문에 완료만 해서 레시피까지 만들어놓고 상표특허출원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그렇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지금 현재 가격 경쟁력 부분 때문에 구체적으로 잡아놓은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제반여건이나 이런것이 성숙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있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알겠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그렇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MOU는 한국식품연구원하고만 MOU가 되어 있습니다.
제너시스하고는 농축협유통사업단하고 납품에 대한 부분만 MOU가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일부 되고 있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248페이지 횡성한우 번식기반 구축사업 실적 및 현황입니다.
횡성한우 개량사업 실적 및 현황은 총 사업량 및 사업비가 18만6,225두에 14억9,3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증씨수소 정액 구입 및 배부사업과 인공수정료 지원, 종축등록비 지원 등이 있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실적 및 현황은 총 사업량 및 사업비가 13,508두가 되겠습니다.
보전금 지급실적은 2008년과 2009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혈통보존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실적 및 현황은 총 사업량 및 사업비가 3,597두에 7억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번식기반 시설 확충사업 실적 및 현황은 총사업비 23개소 2,240평에 10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한우명품담당 박장길입니다.
2009년 이전까지는 앞에서도 일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축협에서 대행을 했는데 2009년 이후에 보증씨수소 정액구입이라든가 인공수정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군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일단 혈통보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어느 시.군보다도 우수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지속성을 위해서 씨소 정액구입 지원이나 인공수정료 지원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가축을 사양하기 위한 축사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부분 횡성한우를 육성하는데 크게 보탬이 되는 쪽으로 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50두미만의 소규모 양축농가에서는 재래식 축사를 활용해서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집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축산과에 온지 두 달 반 정도 되어서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사육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판단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원되고 있는 소규모농가 축사지원시설사업이 있습니다.
20동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향후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골고루 소규모 양축농가들한테도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그것은 농가의 여러 가지 입지여건을 판단해 보고 또 실제로 어떤 양축을 하는데 농가의 의지라든지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실적이라든지,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부지확보 능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고려되어서 농가가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되도록 기존에 한번 받았던 농가들은 꼭 필요한 시설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로 미루고 신규농가가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금년도 예산이 2억2천…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수정 정액이 값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1군, 2군, 3군 이렇게 나뉘는데 1군은 지난해까지는 1군이 7천5백원, 2군이 3천원, 3군이 2천원, 세트당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금년 10월부터 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군은 1만원, 2군은 5천원, 3군은 3천원 이렇게 군에서 정액을 사가지고 인공수정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지급을 합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그것은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이것은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 평균치 이하로다 송아지 판매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보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가격폭락에 대비해서라도 일정기준은 유지를 해가지고 지속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두당 지원금액이 일단 평균가격이 전국 거래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급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그것을 두당 얼마라고…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2009년까지는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그렇습니다.
송아지 생산실적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이 부분은 조금 나름대로 향후 검토되어야 될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산장려금이라는 입장에서 이것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주어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다른 방향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추후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액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5산 이상 그런 나름대로의 다산에 관한 지급기준을 정해서 집행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갑천 상대리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이것이 법인으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그것은 축사 한칸에 4-5마리 입식을 한다고 보면 송아지로 보면 25두정도.
그 정도 사육할 수 있는 규모라고 봅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금년도에 이 사업을 20개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단계입니다만 행정에서 규정한 시설면적이 55평인데 대부분이 축사를 짓는 분들이 55평에 맞추어서 짓는 농가들이 거의 없고요, 다 100평 정도의 시설사업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2,500만원인데 보조를 750만원주고, 그 다음에 횡성군농업안정기금을 1,250만원을 융자조치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55평 기준에 2,500만원 가지고 55평을 딱 짓는다고 보면은 어느정도 축사를 신축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55평 가지고 경쟁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축사를 대부분 늘려짓는 경우에서라고 본다면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자부담이 다소 부담되어서 신청을 못하는 농가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횡성군농업안정기금인데 2.5%정도…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2010년도가 그렇습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지금 2,100여 농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다산장려금이라고 해서요, 암소가 새끼를, 옆에 비고란에 지급기준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5마리 이상 났을 경우에 20만원을 줍니다.
7마리 이상 났을 경우는 30만원을 주는 일종의 장려제도입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횡성한우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그런 것이죠.
횡성에서 자란 암소가 횡성의 혈통을 가진 그러한 숫소를 생산하든 암소를 생산하든 송아지새끼를 났을 때, 이러한 우량형질의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소라야만 횡성한우의 혈통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암소에 대해서 새끼를 많이 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암소가 새끼를 낳지 않고 도축도 되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첫 새끼서부터 4마리까지 새끼를 낳을 경우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판단됩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그렇습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송아지공급은 축협을 통해서 경매되는 경우도 있고요, 외지사람들이 사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통단계가 다양하다고 판단됩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축사 허가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건축부서에서 하고요, 축산폐수에 관한 것은 환경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네,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TMR사료공장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공장 준공일이 2010년 3월이고 일산생산능력이 30톤이 되겠습니다.
공장면적은 4,677평방으로 건물이 1,185평방이 되겠습니다.
TMR사료원료 및 확보방법은 청보리 등 수입건초, 볏짚, 횡성믹스, 옥수수가 되겠고 TMR사료생산품목 및 생산판매량은 육성비육과 비육전기, 비육후기, 번식우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생산량 및 판매량은 1일 생산능력이 30톤으로 종사인원은 7명입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115,776포인데 판매량이 114,770포로 현재 구입농가수가 300농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향후계획은 포장라인이 수동으로 되어있는 것을 자동화해서 1일생산능력을 증대토록 할 계획이고 혼합믹스사료 자체생산을 위해서 둔내 국순당에 주정박 및 청일면 버섯배지를 사용한 믹스사료를 자체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TMR사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실적 및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실적은 2008년 7개 사업에 7억2천, 2009년 8개 사업에 4억7천, 2010년 5개 사업에 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008, 2009, 2010년 해서 15억878만9천원이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242쪽에 내년도 지원계획안입니다.
2011년에는 9개 사업, 8억5,3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개 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등이 되겠고 타부서 연계추진으로 옥수수 수확기 엔실리지 제조장비를 구입해서 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은행에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농정과의 타작물재배시 헥터당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TMF는 아직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그래서 수동으로 되어있어서 자동라인으로 내년도에 설비를 증가시켜서 1일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40톤 정도로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0톤이면 10톤가량 늘어나는데 그것 가지고 충족되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동화 시설을 하고, 그런데도 계속 사료공급량이 딸린다면은 추가로 더 증축을 해야 되겠죠.

○농정과장 김병남   프로테이지는 제가…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300농가 지금 공급받고 있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저희들이 2천 농가 중에 300농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능력을 늘리고 다른 소유자가 늘음으로 인해서 다른 TMR공장을 설립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조사료를 여기 보니까 청보리를 영광에서, 건초를 충주에서, 볏짚을 진천, 횡성믹스는 진천,  옥수수는 농협에서, 농협에서 조달한 거 보니 이게 수입옥수수인가보죠?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옥수수는 다 수입산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국내생산은 없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가축사육에서 가장 기본이 사료인데 또 사료 중에서도 배합사료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료의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운 곳에 있다보니까 이모작 같은 경우가 어렵고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지만 내년도에는 논에 타작물 재배하면은 3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사업도 있고, 또 엔실리지 할 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자체 엔실리기제조기도 구입하려고 하고, 겨울철 논에 현실적인 대안은 호맥재배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 같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조사료 생산하는 쪽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농가들이 TMR을 여기 것만 먹이는 게 아니라 여기 것 보다 홍천 것을 먼저 먹이다가 횡성 것으로, 접근성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횡성 것을 상당히 선호하다보니까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데요, 농가들이 수분이 많다는 여론이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어차피 품질관리는 공급하는 쪽에서, 제품이 떨어지면 경쟁사회에서 여기 것을 선호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품질관리를 축협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네, 수분관리가 우리 육질 생산하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엔실리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을 때 말 그대로 노지에다가 쌓는 건데 그때 밑에다가 비닐 까는 것을 시범적으로 지원해 줬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지금은 기계화 되다보니깐 백사이로도 많이 하고 트렌치라고 해서 토굴식, 여러 가지 하는데 없다보니까 평지사이로 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평지에다가…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암모니아는 아니고요, 싸이로 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옥수수를 잘게 부숴가지고 김치 담그는 게 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암모니아처리가 되겠습니다.
그건 평지싸이로가 아니고 예전에 지원사업이 있어가지고 밑에다가 비닐을 깔고 볏짚을 몇 차 쌓아가지고 그 다음 비닐을 덮고 밀폐시킨 다음에 암모니아가스를 주입하던 사업인데 모든 사업이 초창기 때에는 행정지원으로 하다가 안정화 되고 보편화 되면은 자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농가들이 그 사업을 왜 많이 안하느냐면 하면은 예전에는 원형베일러로 해서 허옇게 비닐 묶는 사업이 없었을 때는 볏짚을 썩지 않고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 암모니아처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랩핑으로 감아가지고 어느 논에나 보면 허연게 있다 보니까 암모니아처리는 전국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올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가지고요, 당초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50두면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침을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들한테 한 달에 거쳐 신청을 받아본 결과 819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두당 당초에 5천원씩 지원해 줄 계획이었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서 1억5천만원에 맞춰서 9천원씩 하다 보니까 50두 미만으로 하다보니까 전체농가 중에 희망하는 농가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농가 없이 저희들이 신경을 썼고요, 최종집계가 819농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단보당 30만원.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이게 정부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쌀은 좀 남고 그러니까 논에다가 꼭 사료작물만이 아니라 타작물을 심을 때도 지원을 해주는데, 특히 조사료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축산쪽 하고 경종 쪽하고 업무를 같이 하자, 그런 취지고 우리 군 만의 시책이 아닌 정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여기서 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그런 것으로 해도 사료작물로 대체했다 해서 논에 타작물 재배한 것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옛날에 녹지작물은 쉽게 말해서, 유휴지, 겨울에만 해당되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거는 논에다가 물빠짐을 적게 해서 옥수수를 심는다거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거 한 다음에 봄에 논에 다시 심을 수도 있어요.
대신 논에 타 작물을 심는다는 것은 벼를 심지 않고 옥수수나 메밀이나 콩이나 사료작물을 심었을 때 지원해 주는 거죠.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네,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아니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농정과장 김병남   고려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한우조형물설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현황총괄은 13종에 14억2,340만원 상당의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현황이 있고요, 축산과 설치현황이 6종이 있고 244면에 건설방재과 설치현황, 미래정책추진단 설치현황, 245쪽에 읍.면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횡성이 한우로 유명한 횡성한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렇게 정체성까지는 제가 생각한 바가 없고 저도 이 한우조형물 중에서 서원 옥계리 것은 제가 서원면장 할 당시에 그 때 설치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각 부서별로 또 읍.면별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제대로 할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없는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김병남   지금도 간혹 그 사진을 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250페이지 횡성한우 사육현황, 번식률, 도태율, 농가별 수정 및 송아지 생산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육현황, 번식률, 도태율, 수정 및 송아지 생산실적입니다.
총계는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까지 해서 현재 48,519두가 되겠습니다.
사육현황과 번식률, 도태율, 수정실적, 송아지 생산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횡성군 출하 및 등급현황입니다.
농가별 출하 및 등급현황은 농가별 현황은 축산물 품질평가원 자료제공이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1세 이상 암소두수로.

○농정과장 김병남   포함된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수소 실적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식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암소 관련된 사항만 작성을 한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 10월달 까지 도축허가가 암소가 2,534두이고, 수소가 5,715두로, 배 정도…

○농정과장 김병남   수정을 하면 초반수정만이니까 완전히 수태가 된 수치로 하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수정이 되었다고 해서 다 낳는 것은 아니니까 초반수정하고…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자료를 알아보려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공식 문서로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 때문에 불가하다는 공식문서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농가별 등급판정 실적은 불가한 것으로…

○농정과장 김병남   수치상으로 봐서는 2++에서도 줄어드는데…
제 생각에는 사육두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양관리가 옛날보다는 질이 떨어지지 않았나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11월까지의 출현율을 보면 1등급 이상이 거세우가 82.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암소는 55%, 2008년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등급판정율 변화의 추이를 보면 출현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그것은 등급판정소에 판정결과를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252페이지 연도별 한우사육현황 및 도축현황입니다.
연도별 한우사육현황은 2007년도 1,981호, 2009년 1,961호 현재 2010년은 48,519두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현황은 관내 도축장 도축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도축장 휴업관계로 2007년도에 4,299두, 2008년도에 1,949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지금 월별 도축두수를 살펴보면 10월달에 456두, 9월에 798두, 8월에 440두, 그런 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저희 원창기업 도축장이 HACCP인증을 받고 소비자단체와 학계와 중앙단위하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축장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상등급, 중등급 이런 식으로 평을 하는데 브랜드 평가를 받을 때 상등급 도축장에서 도축을 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등급 평가를 받으면 그때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지금 1차 실사와 모든 것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 발표만 안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발표일정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나오면 그때 협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흘려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30%선만 평가발표를 해 주다보니까 발표하는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거세우는 늘어나고…

○농정과장 김병남   거세우 출하두수는 2년 전 거세실적, 송아지 생산실적하고 연동이 되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6천두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간다고 봐집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수소는 소득면에서  볼 때 거세우 쪽이 높기 때문에 수소는 줄어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거세우로 전환되어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암소수는 도축두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그만큼 사육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암소 비육출하도 늘어난다고 보여집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돼지는 안합니다.
허가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소하고 기타 가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슴이라든가.

○농정과장 김병남   목적이 도축허가 품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HACCP시설은 위생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도축 허가품목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허가품목으로 허가를 받기 전에는…
허가품목으로 허가를 받으면 도축은 가능합니다만 원창기업 쪽에서도 횡성한우 전문도축장으로 업소에서도 원하는 부분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리라 판단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 우리 한우 두수가 4만8,519두로 11월말 현재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만두 선은 되어야지만 계속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양을 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터무니없이 물량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고급육에 대한 선호부위, 그것은 현재 전부를 모자란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비선호육에 대한 처분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적정두수에 대한 것은 딱히 4만8천두다, 5만두다, 이렇게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브랜드정책에 대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안동.

○농정과장 김병남   오늘 폐쇄를 시켰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우시장은 폐쇄조치를 하고 향후대책은 강구를 해야죠.
현재 우리군 조치사항은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오늘 설치하였고요, 읍.면 축산시설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상황을…
그리고 가축시장 사용정지, 그 다음에 축산농가하고 관련시설 등 이런데 소독방역을 강화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253페이지 횡성한우 원산지표시 단속인력 현황 및 단속실적 처리결과입니다.
원산지표시 단속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횡성출장소 직원 2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상시단속이고, 단속실적은 식육점 4개소, 벌금 27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내용은 거짓표시 4건이 되겠습니다.
부정축산물 및 쇠고기이력제 단속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자체단속 2명과 특별단속반 3명으로 현재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18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19건으로 경고 11건, 과태료가 2건, 과징금 4건, 영업정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2명과 우리 자치단속반 2명의 인력 외에는 단속인원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한우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별도 신고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한우 이력정보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짝퉁한우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것은 많이 잠잠해 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표시단속 위반에 대한 사항은 각 사안별로 처분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자체단속을 해서 경고조치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실적은 있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교육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유통담당이 대신 답변하여 주겠습니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정축산물이나 쇠고기이력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초기에 축산물이나 이력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래내역이라든가 위생관리점검기록부를 제작해서 공급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제작을 해서 공급하고 관련업소에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앞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교육과 병행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실도 운영하는 인력이 있고 하니까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255페이지 공동축사 신축사업 읍.면 순회 설명회 개최결과입니다.
읍.면순회 설문조사는 8월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175개 리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각 마을에 한우사육현황과 단지유치의향, 단지조성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 유치희망을 희망하는 마을이 24개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 볼 때 유치희망지역 대부분이 대규모 공동축사단지 보다는 마을단위 공동축사신축이나 보조사업을 희망하고 있고, 공동축사단지 조성 유치 곤란 이유로는 입주 희망농가가 별로 없다 이며, 공동축산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 땅값의 하락 내지는 가축분뇨 문제로 인해서 곤란한 사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선5기 공약사항이자 실제 우리 횡성군의 당면사항이기도 한 부분적인 요소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농촌환경이 축사 난립으로 인해서 축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활환경이 저해가 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 가지고 민선5기의 모토인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을 건설해 보자라는 취지로다 시작된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175개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 24개리가 유치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유치를 희망 했을 때 유치된 축사에 기르고 있는 소를 갖다가 집어 넣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대부분 반대하는 입식 희망 의사가 없는 이런 쪽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항목으로 삼고요, 24개리 유치 희망동네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부지는 참여 생산자단체나 마을회영농법인 이런 데에서 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축사를 100평 내지 200평 규모로 건폐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축사를 지어주되, 그 축사를 짓는데 대한 보조를 군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은 대부분 3천평 미만이고요, 개중에는 1만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을이나 법인의 의향도 있었습니다만 그 속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동축산단지의 유치목적하고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공동축산단지 유치를 희망하면서 부지는 1만평 이상을 확보할 수 있으나 거기에다가 참여하는 농가의 수는…(청취불능)…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일부 마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농작물을 심어서 관리하기 어려운 그러한 농지를 축산단지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 땅을 처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식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공동축산단지가 설치되었을 때 질병의 문제라든가 이웃의 님비현상 같은 이러한 것들이 방지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 그 다음에 사육해서 출하할 때 이익의 공동배분 문제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기타 자치단체의 공동축산단지 설치관계를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전라도 정읍군 이런 데는 나름대로 공동축산단지를 생산자법인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방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타 시.군에서 이미 시행해온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군 나름대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인정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내라든지 이런 데 우리군의 깨끗한 이미지를, 더군다나 한우에 대한 네임벨류가 횡성하면 우선 한우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나름대로 한번 그러한 규모는 1만평이나 이런 규모로다 못을 박지 말고 나름대로 축사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오염요소를 한번 정화도 시키고 고령 양축인들에 대한 소독도 배가시키고 하는 측면에서 규모를 24개리에서 설문조사한 것처럼 3천평 이내의 부지를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은 어렵습니다.
설사 공동축산단지 유치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부지확보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있다면 부지에 대한 현지실사, 제반 법적사항을 검토해서 가능한 부지인지에 대한 것이 먼저 선결이 된 뒤에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사 및 가축관련 오염방지를 위한 행정지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현황은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으로 퇴비사와 액비저장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42동으로 2010년 11, 2009년 13, 2008년 20동이 되겠습니다.
악취감소제지원은 발효촉진제지원사업으로 22.7톤이 되겠고 깨끗한목장가꾸기사업추진은 2008년도에 목초액 355통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259쪽입니다.
행정지도실적은 축산업등록시 적정사육밀도 및 오염방지를 지도하고 2008년도에 364농가, 2009년도에 129농가, 2010년도에 40농가가 되겠습니다.
기타 관내 출장시 오염방지지도와 농가집합교육시 지도, 전국 일제소독의날 농가점검시 지도를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한우포럼이나 시책워크샵에 1회당 평균 100명-150명 정도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어떤 시책교육이나 또 기술교육이라든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농가들이 선택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네, 소독의 날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농가 같은 경우는 공동방제단이 있어 가지고 공동방제단에서 의무적으로 쳐줍니다.
농가당 1회에 3천원씩 받고.
규모가 큰 농가들은 저희들이 소독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철저히 치고 있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아니, 원창기업은 중지하지 않고요, 원주도축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잠정중단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HACCP.무항생제 인증장려 사업실적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HACCP지도지원사업은 13개소에 1억9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3개소로서 2008, 2009, 2010년 컨설팅업체와 사업비내역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지정농가수가 23농가로 한우 17, 젖소 2, 돼지2, 닭2개소가 되겠습니다.261쪽입니다.
무항생제축산물인증 컨설팅용역입니다.
2009년4월부터 2009년 11월30일까지 읍.면컨설팅용역 각1식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의 사업으로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47농가에 양계 4농가가 있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촉진비지원사업은 2010년1월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1천만원으로 HACCP 및 무항생제 기존 및 신규지정농가에 대해서 각종 수수료를 지원하고 추진실적은 15개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지정업체 전체가 현재 유가공이 7개소, 식육가공이 6개소, 식육포장이 49개소, 강원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횡성은 유가공이 3개소, 식육포장이 4개소, 식육판매업이 2개소, 시설지정현황이 그거 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HACCP은 누가 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왜냐면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는 거니까 본인들이 하려고 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깨끗한 소를 가공을 하고 이런 쪽에서는 HACCP은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전에도 농정 쪽에서 HACCP관련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해 봤었는데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일반농가에서는 귀찮아 하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동의합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그러한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친환경농산물하고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의 경우도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고정출하처가 있어서 나름 유통망이 구축되었을 때 가능한 부분인데 축산물의 경우는 아직, 계란 같은 경유는 유통과정에서 플러스알파를 더 받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횡성한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무항생제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값을 더 받았다거나 HACCP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값을 더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아마 유통구조상의 문제일거라고 판단되집니다만 그래도 횡성한우에 걸맞는 사육환경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조금 전에 김인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인증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수요를 전액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한우명품담당   박장길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262쪽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퇴비사 활용실태 현황 및 미사용농가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축사 및 퇴비사 시설현황은 농가수가 788건에 축사 및 퇴비사시설이 1,407동이 되겠습니다.
미사용농가현황입니다.
농가수가 54농가에 18,112평방으로 한우가 49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퇴비사 거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네, 지금 새로 신규로 지을 때는 축사와 퇴비사를 동시에 지어서 환경과의 승인을 받아야지 준공처리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법규가 없을 때는 축사만 지어놨을 때 퇴비사가 없는 농가들은 별도의 퇴비사를 짓는 경우가 있지만 신규로 요즘에 많이 짓는 사람들은 동시에 짓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여기 미사용농가들현황 이라는 것은 잠시 축사를 휴업했다든가 이사를 갔다든가, 그런 것들, 미사용을 하는 농가들 현황을 작성해 놓은 겁니다.
여건이 되면은 가축을 집어넣으면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네.

○농정과장 김병남   아니, 대부분 축사 옆에 퇴비사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단지 밑에 이거는 조금 전에 최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빈 축사가 관내에 있는 현황을 뽑은 겁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여기 있는 것은 환경과에 신고되고 관리되고 하는 거고, 또 일정규모 이하, 옛날 재래식농가는 퇴비사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주로 소규모농가들도 톱밥같은 거를 깔아서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예전보다 농가들 지도하러 나가봐도 그렇고 가축분뇨를 하천으로 흘린다든가 이런 농가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우선 이웃에서 민원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농가 스스로도 깨끗이 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네, 철저히 지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263쪽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젖소농가 헬퍼 지원실적 및 지원농가의 연간소득액 현황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젖소농가헬퍼지원 실적입니다.
농가수는 100농가로 547일의 헬퍼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지원농가 연간소득액현황은 1,155두에 대한 2010년 실적을 통계를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양축농가들이 사고라든지 소관리를 못할 때 대체해서 관리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젖소농가들은 젖 짜는 게 주 업무입니다.
착유하면서 사료 주는 거.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네, 군에서 160만원을 주고 이용하는 사람이 2명이 출장을 나갔을 때 기본 2만원에다가 1마리당 1,500원씩 자부담합니다.
그러면 30마리 착유가 있다면 농가가 두사람 인건비를 주는 게 자부담이 6만원이 되겠습다.
그러니까 2만원은 기본 플러스 1마리당 1,500만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160만원은 고정급이고요.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젖소농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조사, 착유라는 것은 하루에 두번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젖을 짜고 상을 해야 된다는 정도로, 그래서 젖소농가들이 헬퍼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 하고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이용 안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전체 젖소농가들이 45호 되는데 그 중에 3분의2 정도가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지금은 수요하고 공급,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이용을 덜 했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경조사. 교육 같은 것을 갈 때 항상 선약, 먼저 헬퍼한테 이용한다고 해놓고 그것이 되면은 교육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맞추고 있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네, 그렇게 해서 소득실적을 자료로 요구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득을 낸 겁니다.
개개인의 소득은 집집마다 모르니까 두수 가지고 평균을 낸 겁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그거에다가 두수를 곱한 겁니다.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최종성 그렇죠.
경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높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군수인증 횡성한우판매점 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횡성한우품질인증센터가 2010년 1월20일부터 개소가 되었습니다.
도축장지정은 원창기업과 강원LPC로 되어 1차가공시설 지정현황은 홍성농축산물유통사업단가공장, 축협제2가공장, 의관아이푸드, 명품횡성청정한우가 되겠고 횡성한우고기 전문취급점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횡성한우품질인증센터를 11월11일까지 현재 조곡리 355-1번지 원창기업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인증실적은 4,729두 입니다.
품질인증라벨을 153,852매를 부착을 했고 업체별 인증두수는 횡성축협이 3,082두, 농협이 534두, 관내업소가 1,033두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유통투명화 품질인증시스템을 구축 했습니다.
횡성한우고기 전문취급점 8개소에 대해서 2010년9월6일부터 시스템이 구축,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횡성에 거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인가 계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횡성하고 연고가 없으신 분들이십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공무원 1명에 기간근로자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네, 2공장에서 가공하는 것도 인증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아직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차 도축장에서 도축이 나오면 인증대상우인지 아닌지 선별을 해서 인증대상우가 되면 4개소 가공장에서 고기덩어리를 한 40개 정도 많게는 50정도 덩어리를 나눕니다.
그 덩어리 나눌 때 까지 라벨표시를 하고요, 유통시스템이라고 구축되어 있는 8개소 매장에는 그 내역이 전송이 됩니다.
그 내역이 전송이 되면 안심이 20킬로가 나갔다 그러면 20킬로를 손님한테 잘라 파는 중량순서대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에 대해서는 소비자한테 제공되는 이력번호하고 '횡성군수인증'이라는 표시가 돼서 핀매가 되고요, 국내산고기를 팔았을 경우는 그 라벨지가 출력이 안 되고 그냥 업소라벨만 출력이 되고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지금 제출된 명단에 있는 업소들은 횡성한우와 국내산을 같이 취급을 합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지금 이 업소에는 유통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관내 농협판매장 8개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횡성한우를 취급하고 소비자단계까지 인증라벨을 표시해서 국내산과 차별화 될 수 있고 업소에서 판매를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지금 현재 여기서는 유통센터에서 저희 횡성한우를 가져가는 업소 전체명단입니다.
여기 표시되는 명단은요.
그리고 앞으로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있고 내년에도 4천에 10대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판매업소까지 제공함으로써 우리 횡성한우의 육류의 흐름이 소비자라인까지 가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급판정 개인정보라고 해서 자료를 제공 안 하는 부분도 처음에 인증센터에서 자료를 받음으로써 횡성한우가 출하되고 최종 소비자들에게까지 가는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전문점이라고 하면 국내산 한우를 전문취급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시스템에 들어가면은 국내산과 횡성한우가 별도 관리되기 때문에 전문점과 취급점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네, 사용은 지금 안하고 품질인증서가 나갑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심진섭 인증마크 보급은 안하고요, 소고기 나갈 때 품질인증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횡성한우를 팔 때는 이 품질인증서에 개체번호까지 다 있으니까 '이 부분은 횡성한우입니다' 하고 팔수 있고 국내산은 또 국내산 나름대로 도축증명이나 등급판정소 개체번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별하고 확인할 수는 있게끔 개체형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도시행정과장 오연근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가 구체적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바 일정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설치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음에 대해서 보안등의 경우 수시로 접수되는 신설 및 이설 요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해를 얻어 즉시 설치를 지양하고 연초 읍.면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하여 읍.면 담당자가 주민의견 및 해당 리장 의견을 청취하고 횡성군 가로등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대로 수혜 가구수나 도로이용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읍.면별로 배분 설치하여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에너지합리화 기금을 이용, 절전형 가로등으로 일제 교체, 정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천여건을 초과하는 고장신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바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횡성군 보안등시설 에너지절약물품구매 설치사업을 통해 종전 나트륨 등을 삼파장램프로 3,874개소를 교체하였으나 교체하지 않은 가로등 2,006등이 시간경과에 따른 수명주기가 다하여 300등을 교체하였으며 램포고장건 이외에 나머지 신고건수는 유지관리를 위한 스위치점검, 점등시험, 등기구 및 점멸기청소, 전주 잡목제거 등의 단순작업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원주공항횡성터니널과 관련하여 2009년 11월 26일 언론보도내용 GTB와 강원일보에 의하면 공항운영비 절감을 위해 횡성곡교리에 있는 원주횡성공항터미널을 원주시 소초면 공군부대내 캠프이글로 이전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2009년 12월 3일 원주공항공사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보도내용 사실여부를 요청한 결과 12월 22일 원주공항공사로부터 원주공항터미널이전을 검토하거나 추진한바 없음을 공식문서로 회신 받았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각종 조형물 설치현황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 신규 발주한 조형물 설치건은 없으며, 탈색 등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한우조형물 2개소와 현수막 게시대 수리 등 기 설치된 조형물과 간판을 보수하였으며, 또한 부서별로 설치한 조형물과 각종 간판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가로등이 도심가로등, 방범등, 농어촌가로등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신설되는 것도 무슨 원칙에 의해서 추진하고 교체하는 가로등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279페이지 서원지역 장.단기발전계획 추진현황 및 주민의견 반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3회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주민의견 반영현황은 주민 및 서원면 제시사업이 64개 현안사업 118억400만원, 용역발굴사업이 5개 부문 총 98개 사업에 787억4,70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0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제출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총 9개 사업에 총예산은 50억7,300만원이 취입보가 10미터에 2천만원, 배수로가 2개소에 2천2백만원, 국도6호 선형개량사업이 10억원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면도 101호선 5,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6,5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용역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납부를 받았는데요, 추진현황하고 주민의견 반영내역을 말씀하셔서 그 자료만 제출해 드린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알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용역이 학술용역이다 보니까 용역내용이 두 가지 입니다.
한 가지는 골프산업과 지역상생방안하고 한 가지는 서원지역에 장.단기 발전방향, 두 가지인데 골프산업을 서원면에 골프장이 많다보니까 골프산업하고 지역주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주민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특산물 판매촉진방안, 지하수 고갈되었을 때 그런 대책, 그런 다양한 내용하고 앞으로 서원면에서 추진해야 할 녹색공간 확보상황이라든지 주민의 복지부문, 주민자치부분, 경제산업부분, 그런 식으로 학술용역이다보니까 추상적인 사항하고 주민숙원사업이 곁들여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이것은 투자한 금액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시한 사업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많습니다.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주민설명회 때 안 되는 것은 현지에서 안 된다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가능한 사항은 반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단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이것이 장.단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수립할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리별로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는 없어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불가능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280페이지 불법 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설치는 총 2008년도에 7개소를 설치하였고, 2009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위치 및 주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실적은 2009년도 1월서부터 2010년 10월말까지 총 2,429건을 적발해서 그중에 수납된 것이 1,473건에 5,276만7천원, 체납액이 846건에 3,432만8천원, 그 다음에 비부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부과를 했다가 이의신청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부과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처음에는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15분내에는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해결이 되었고요, 저희가 하절기하고 동절기는 운영시간을 하절기에는 8시부터 20시까지, 동절기에는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하고, 주차단속요원이 계속 순찰을 돌고 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지금 당장 요구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거기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교육청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3천만원 정도.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물건을 하차하거나 할 경우에 15분 내에 하차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노인분을 모시고 와서 모시고 가는데 15분이 약간 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주민생활지원실 이였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카메라가 아니고 사람이 단속한 것 같은데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저희는 지금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일단 소통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어지간하면 관용적으로 처리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바로 부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281페이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결과입니다.
용역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6조, 노선현황은 총 55개 노선입니다.
비수익노선이 49개소, 벽지노선이 6개소입니다.
용역결과 총 운송원가가 31억9,460만7,896원이고, 총 손실금액은 22억2,947만1,55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1년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20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이 한차에 16인이 타야지만 손익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의원님들 보셨겠지만 아침, 저녁 학생들 수송할 때는 인원이 있는데 낮에는 운전수 혼자 다니는 차가 거의 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송원가를 16명 탔을 때 기준해서 뽑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총수입은 실제 받은 돈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올해 7억3천정도 줄 계획인데 여기 7억3천 주는 것이 30% 정도밖에 안 되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이해하실 탓인데요, 그 사람들 적정이윤이 남아야 되요.
원래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여기서 손해 보는 것을 차가 원주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서 반까이 하고 그런 거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한국산업발전연구원이라고 강릉에 있는 업체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자체에서 할려면 인원도 뽑아야 되고 하니까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차에 전부 타고 다니면서…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위원장님 이것이 처음 용역한 것이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것도 2008년도에 한 것 보다는 조금 더 인상이 되긴 되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이번에 한 것은 2,500만원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납품본이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282페이지 횡성공영버스 터미널 이전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현황은 횡성읍 읍하리 417번지 외 9필지로 면적은 6,49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횡성시외버스터미널이고, 대표자는 변영숙으로 2008년 7월 23일 변경허가가 났습니다.
현재 기존 터미널 소유자와 협의해서 11월 24일부터 버스터미널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매입에 대한 사항을 상정하였고, 예산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것은 없습니다.
종전대로 운영을 하고요, 나중에 매입이 되면 그때 정상적으로 공영버스터미널을 운영할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나중에 하시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아직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283페이지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실적으로 횡성감리교회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앞들대로-섬강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내년 1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창고-읍마택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9월달에 준공하겠고, 교항리 앞들택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80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우항시가지 교차로 개설공사 110미터, 2억8,600만원을 들여서 공사 중에 있고, 둔내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농협 맞은편 도로가 되겠습니다.
50미터에 2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석리 하사관주택 진출입로 개설공사 38미터를 1억1,300만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한 구간은 횡여고-삼원연립간 도로 200미터를 2,300만원을 용역비로 설계를 완료하였고, 문화체육공원-소방서간 도시계획도로 847미터는 1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넣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연말에 마무리됩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내년 1월까지 마무리됩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간헐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해 드릴 사항은 못되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민건의가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는 이상은 그냥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들어갑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공원구역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체육공원에서 소방서간 내려가는 도로, 이게 준공이 되면 아무래도 교통이 나아질 겁니다.
나아지고 일단 군부대 이전이 되어야만 그쪽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용이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차후에 추진을 해야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군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예산은 이번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아직은 보상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늦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바로 성결교회 뒤쪽에 가옥이 있는데 가옥 뒤쪽에 밭이 있어요.
그런데 밭의 물이 비만 오면 전부 주택으로 넘어와요.
그런 민원이 있고 들어가는 진입도로 쪽이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네.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이건 설계용역비를 뽑는 단가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뽑아서 견적입찰을 봐서 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요.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향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네.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지난 주에 마을대표하고 반대대책위원회 총무하고 최낙선 한일개발 대표하고 가서 합의가 됐으니까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시켜 달라고 왔다갔어요.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그 분은 개인 욕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됩니다.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저는 관점을 조금 달리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개인욕심이 없으면 합의가 금방 되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욕심을 앞세워서 얘기 하면 합의가 될 수 없어요.
그 마을에 개인욕심으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합의가 돼도 그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속에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출직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기본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아니, 유현1리는 5억에 합의를 본 거고요, 유현3리는 2억3천, 압곡리는 5천만원인가 그렇고…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금대리는 합의를 안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만.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그건 2억3천인데 3천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다보니까 유현1리 하고 같이 주려고 했는데 먼저 통장개설이 안 되어가지고 못 줬거든요.
그거만 되면 바로 지급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 가서 합니다.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미비한 시설이 있으면 그걸 언제까지 보완한다는 그런 조건부에요.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대화가 돼야지 대화를 하죠.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저희가 어떤 특정인을 고립시키고 그런 거는 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에 대한 금전적인 문제이지 합의가 안 되는 거에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도 합의를 해주려고 중개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분들이 두 손을 다 들고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너무 터무니없이 달라는 사람은 무조건 많이 달라는 거고 회사 측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주민들은 거의 합의를 다 한 상태거든요.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네.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286쪽입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건축물 적발실적 및 처분결과입니다.
총 적발건수는 38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후 추인이 13건, 고발 후 추진이 11건, 기타 시정명령이 4건, 그렇습니다.
연도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네.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상위법저촉사항 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첫 번째 적발이 되면은 철거할 사항인지 고발할 사항인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 그런 거를 검토해서 법테두리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지원 안 되는 것은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네, 맞습니다.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주로 민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을 지어주고 돈을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땅에 대한 민원, 또 개인에 대한 감정,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도시계획서에 걸리거나 그런 건물은 저희가 추진을 못해줍니다.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이게 아직 국회통과를 못했어요.

○도시행졍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으로 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이후 추진실적으로 대형공사와 관련 수주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건설장비, 자재, 하도급 등을 관내업체이용을 유도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지역건설산업활성화 이행합의제운영을 09년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시설공사계약당사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적극 동참과 시설공사계약당사자 하도급시 횡성군 관내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접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최대한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내 건설장비 및 거주인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실적으로 저희 군은 53건 중 지역하도업체 유도를 19건을 했으며 다음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리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주요내용으로 법적의무규정 행정지도추진과 과적차량 우려사업장 수시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횡성댐상류지역 종합지원계획에 의한 연도별 사업추진실적으로 횡성댐상류지역 종합지원계획과 관련 여건변동에 따른 실효성 없는 사업을 과감히 수정 후 재수립하라는 사항하고 상류지역 주민에게 공개홍보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 지원근거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령으로 사업선정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의 관련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리청인 횡성댐건설사업단과 실효성 없는 사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적극 협의를 하고 앞으로도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재해위험시설물 총괄적 현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항과 사업우선순위에 의거 주민이 예측 가능한 정비를 하도록 지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횡성군 재난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136개소와 시특법대상시설 15개소, 재해위험지구는 정금, 창촌지구였는데 정금지구는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창촌지구는 기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위험시설물 사업추진으로 소규모재해위험시설물 매년 읍.면조사자료를 근거로 예산범위 내 지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시설물 중 인피해우려시설로 지정, 우선 관리 선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08년도 11월10일부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관련 횡성댐 직하류 환경정비사업 관련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사항으로 횡성댐 직하류하천정비사업은 횡성댐에서 전천 합류지점까지 총연장 12.9킬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원으로 지금 현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시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우리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를 하고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한창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하천관련국공유지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대부점용허가 현황은 하천이 455건에 520,470평방미터, 소하천이 663건에 39,648평방미터, 공유수면이 222건에 197,845평방미터 등 총 1,340필지에 1,257,963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료 부과현황은 하천 1,170건, 소하천 1,903건, 공유수면 513건 등 총 2088-2010년까지 3,586건에 대하여 3억1,676만4,28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쪽 사용료징수현황으로 하천이 1,116건, 소하천이 1,796건, 공유수면이 468건 등 총 3,386건에 3억389만1,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9개 읍.면에 총 하천이 54건, 소하천이 107건, 공유수면이 45건 등 총 206건에 1,247만2,4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당연히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면은 거기에 목적이 되는데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국공유지는 등기권이 아니라 점유권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를 득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석화2리에서 3리 올라가는 지방도에서 분기 돼서 그 안에 휀스 쳐놓은 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하천부지 내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된다, 그래서 철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이 저희가 정식절차에 의한 대부계약을 이행된 게 아니고 불법으로 공장건물을 설치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 1차 철거토록 공문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었기 때문에 2차 계고를 하고 안 되면 대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부지, 이 면적 자체가 관내 2,120필지 정도의, 그 면적만 하더라도 총면적이 660만평 정도의 하천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목상 하천이.
그 중에서 저희가 실지 정식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게 1,340필지에 약38만평,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지역의 면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차원에서 보완해가지고 향후에는 제대로 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한창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도입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유재산피해지원은 과거 1960년대 생계구호차원에서 유래됐으며 풍수해피해주민의 지원수준 불만족에 따른 정책적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보험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보험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보험으로서 대상재해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이 되며 다만 지진이라든지 우박, 벼락은 제외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만 해당이 되고 주요내용으로 보험가입자 부담보험료의 57%-64%까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가입현황은 총 12,326가구에 가입이 432가구가 되어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체보험을 적극 추진하고 읍.면별 풍수해보험에 가입토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둔내가 8센치고 평균 관내 5.8센치가 왔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풍수해보험에 따른 전반적인 저조이유를 종합적으로 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풍수해보험 이전에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지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풍수해보험과 별개사항으로.
풍수해보험은 다만 주택하고 온실에 준하는 사항이지만 재난지원금은 전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지 이런 것도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굳이 풍수해보험까지 들어서 할 필요성이 없다.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희가 태풍 곤파스라든지 9월20일 집중호우라든지 이때 실질적인 주택침수라든지 반파된 게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적게는 60만원부터 500만원씩 지급되다 보니까 이 금액가지고도 충분히 수리가 가능한데 굳이 풍수해보험까지 들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인데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다 관내 연동형비닐하우스라든지 내장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농가당 평균 따져보니까 연동형 같은 경우가 990평방미터 정도, 평균 갖고 있는 게.
이 정도 들기 위해서는 개인부담이 평균 3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상당히 큰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1년이라는 소모성 보험이기 때문에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내장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660평방미터 기준해 가지고 7만6천원 정도, 거기에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동 정도 되는데 보험을 따져서 부담할 게 43만원 정도, 이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입을 꺼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등이 전체적으로, 이게 도입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8년도부터 도입되다 보니까 정착단계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보완되면서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런데 실질적인 취지 내지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특히나 그런 상반된 부분, 재난시설에 대한 이런 것이 있으면서 이것까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일원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주민이 꺼리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다 해소된 이후에 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혜택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예를 들어서 주택 15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지급율이 틀린데 완파가 되었을 경우, 반파가 되었을 경우, 소파가 되었을 경우 틀린데 실질적으로 15평 기준해서 반파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개인이 1만4,500원만 부담하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받은 것 포함해서 보험금 지급이 2,100만원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는 좋은데 현실화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적이나 모든 제도의 이런 부분이 더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시설물 하우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 보통 여러 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 단위로 해서는 상당히 보험료가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문제는 한 가지가 실질적으로 가입했으면 조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 중에서 100평방미터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표준규격이 아닌 온실은 배제시키고, 농어민이 아닌 것도 배제되고, 이런 가입할 수 없는 제약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농가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지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것이 비단 우리 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국적으로 각종 회의라든지 세미나 이런 사항에서 계속 건의가 되고 이런 사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정착되는 기간 자체가 짧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완이 되면 좋은 보험으로서 자리매김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72페이지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횡성군과 수자원공사에서 횡성군에서는 지역지원사업, 수자원공사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면 횡성군에서는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사업, 필수사업을 시행하고, 수자원공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육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배분기준은 필수적용 사업으로 육영사업에 16%, 망향의동산관리 및 상류축산농가지원 5% 등 21%와 읍.면배분 79%중 댐상류지역 갑천.청일 쪽에 90%, 댐하류지역에 10%를 지원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은 2008년, 2009년, 2010년 합해서 횡성군에서는 13억6,650만원을 집행하였고, 수자원공사에서는 13억8,261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위원회를 해서 당초 계획된 우리가 제출한 군에서 집행할 제출한 사항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고,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육영사업 등 주민생활지원사업은 전체적인 규모 내지 세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1월달에 재정립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일단 지금 계획이 9억원 해서 4억5천씩 집행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4억6천이기 때문에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9억2천만원이죠.
금년도는 9억원을 가지고 일단 사업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예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1회 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하기 때문에 이 9억이라는 금액 자체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실질적으로 지금 정수능력이 1일 기준 10만톤을 생산해서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수양을 따지면 하루 횡성이 9,400톤, 원주가 4만8,400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포함해서 5만7,800톤을 하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10만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5만7천톤이고 그게 더 이상 댐 용량의 정수능력이 20만톤까지 증설하면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은 10만톤 규모의 정수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지 공급하는 것은 5만7,800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제가 해제라든지 이런 급수 전반적인 사항은, 이런 종합적으로 급수대책을 늘이는 부분은 별도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주가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조례에 의한 사항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것은 법령으로 계획되어있는 사항이고, 다만 법령에서 준하는 지원비율이라든지 지원규모 내지 이런 사항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협의회가 정확히 2001년도 12월 21일날 이런 사항,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 상류지역, 하류지역 여기에 대한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사항 등이 결정이 되고 이런 결정된 기본적인 근거 자체는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상류지역 입지제한이라든지 수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가정치로 부여를 해서 여기 나온 근거를 가지고 이런 지원규모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회 구성도 법령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명단을 말씀드리면 댐 상류지역에 갑천, 청일에 위원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육영사업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 담당과장도 위원으로 선임이 되고, 우리군도 저를 포함해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주민생활지원과장,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고, 댐 상류지역에 위원이 전체적인 위원으로 선임된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협의회가 개최될 때 정식 부의안으로 올려서 협의회에 의견을 검토해서 의결되는 결과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 하셨지만 이 부분들이 서로 간에 이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 2001년부터 지금까지 그 기준에 준해서 집행되고 있는 틀을 근본적으로 조정하고 이런 사항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조례로 개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바꿀 수 있는 사항 자체가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사항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할 회의가 소집되면 그때 정식으로 부의를 해서 그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 등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협의회 구성시 이런 사항을 정식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 군에서 집행한 사항은 이런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생활기반조성사업 등에 대한 공공 쪽에 있고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은 대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 집행실적 세부내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73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대중교통, 학교, 공원 등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녹색 교통기반구축과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편의 제공으로 선진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공근면 매곡리-횡성읍 북천리를 잇는 군도 2호선으로 사업량이 마산1지구 외 7개소에 인도조성 5.5킬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9년도 11월 5일 대상지 제출해서 금년도 1월 15일 대상지 선정이 되어서 3월 착공해서 지금 현재 9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뒷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안전도시시범사업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원도에서 몇 개 시.군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도시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은 아니고 안전도시가 선정되어서 그거에 대한 18개 시.군 전체가 아닌 몇 개 시.군 중에 이런 것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전체 군도 2호선 전체를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다만 지역별로 끊은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전부 우리가 수립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중에서 최고 우선순위로 선정된 구간이 어디냐, 그 부분에서 했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특색 내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상대적으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대 쪽이 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추가적인 요구도 있었고, 이런 사항이고, 한 예로다 마산리 구간 같은 경우 마을과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구간도 필요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마옥구간 같은 경우는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그 지역여건상 그 부분을 연결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다 한 사항이고, 또 이것을 끊어서 했다든지 나눠주기식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거기가 실질적으로 경작자 소유가 아니고 도로부지를 부단 훼손을 해서 불법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가 우선적인 사항으로 인지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지 개인사유지를 임의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취지 자체가 개인보상이 이루어지는 구간에 사업선정된 사항이 아니고 협의 내지 보상을 수반하지 않은 이런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마옥도…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일의 연속성, 시행의 연계성,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인데 단적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인 주민과의 이해관계 등 이런 것을 협의를 거쳐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아닙니다.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차도 위주의 모든 도로시설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해야 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해 가지고 이런 환경 쪽에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차도개설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