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계획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장이 7일 동안 실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간의 의정생활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7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한 면까지 살피지 못한 것 같아 못내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현지 방문과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등 아주 값진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더욱 치열해져만 가는 지자체간의 경쟁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다함께 횡성, 청정녹색도시 횡성을 실현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함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슴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민선5기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청정녹색도시 횡성을 새로운 군정목표로 정립하고 원칙 있는 투명행정, 농촌 살릴 경영행정, 함께하는 화합행정이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지난 4년간 횡성을 이끌어온 민선4기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수정과 보완, 민선5기의 정책방향에 맞지 않거나, 급변하는 환경에 부적합한 사업들의 과감한 조정 등을 통하여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함으로서 민선5기 새로운 출발의 기틀을 확실히 다지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사업의 결정은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사업추진 후 의회에 일방 통보하는 일이 발생되었는 바, 이러한 점은 집행부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의회의 기능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의회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사후처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제출한 자료내용 중 계수착오, 단위 미기재 등 일부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개선노력이 요망됩니다. 
주요 세부사항으로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회의 경우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등 운영이 부실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위원들의 경우 중복 편성되어 있어 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바, 전입자 중 전문성 있는 인재를 발굴 위촉함은 물론,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폐지함으로서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은 위원회 개최 등 절차에 따라 추진하시기 바라며, 피해 발생액 대비 보상액이 비현실적인 바, 보상액을 상향조정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산촌생태마을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으나 운영일수라든가 운영수입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으로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매니저는 생태마을이 실질적인 경영을 시작할 때부터 고용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시기 바라며 생태마을 사업지 선정 및 설계 시에는 주민과 행정, 산림조합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내대학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장학금은 관내 학생들의 향학열을 높이고, 가난한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단지 기숙사에 주소만을 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과 자영업자, 직장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장학금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지원체계 및 기준 등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취득․처분과 관련하여 보존 부적합 재산은 조속히 매각하여 미래가치가 있는 대체 부지를 조성하시기 바라며 특히 군유지 매각 시는 지역민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니다.
보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념관에 전시할 자료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념관을 먼저 건립함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기념관에 전시할 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규모에 맞게 건립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거나, 정선 레일바이크처럼 테마 관광지 등과 연결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 되는 바, 횡성 내 문화 예술단체와 협의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는 방안과 유현문화관광지, 횡성한우문화촌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태종대부터 노구소만의 관광지 개발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원통사 복원을 포함 강림 4리 수레너미까지 연결되는 전체적인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횡성호 주변 관광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복합테마길 조성에만 그치지 말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횡성호에 유람선을 취역 시키는 등 횡성호 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09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된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재차 지적하니 농업보조금의 편중지원은 주민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의 주요한 불만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니 농정, 축산, 기술쎈타 등 3개 부서에서는 긴밀한 정보공유로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축사․퇴비사 활용실태와 관련하여 가축을 사육하면서 퇴비사를 이용하지 않고 축분을 야적함으로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천 시 침출수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바, 양축농가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주지시켜 주시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스필드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주민, 주민과 주민, 행정과 주민 간 이해관계로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바, 중립적 입장에서 긴밀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이나 일부시설의 경우 찜질방이 노후되어 운영을 못하고 있으며, 안마기 등 각종 건강기구가 고장 방치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전체적인 일제 점검과 보수 및 수리로 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개량사업과 관련하여 누수는 군 재정의 손실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지방상수도 누수율이 20%에 달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8km를 초과하고 있는 바,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빈병, 페비닐 수거실적과 관련하여 농약빈병 및 잔류농약, 페비닐 등은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나 수거실적이 읍.면별 연도별로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어 충분한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완벽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장려금 증액, 주민교육, 홍보 등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서울F&B 공장시설과 관련하여 폐수처리용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기업유치에만 너무 치중한 결과 2중 3중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주민과 기 입주업체까지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향후 잔여부지 매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업체로부터 폐수 전 처리시설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기 바라며, 이행계획 미 이행시 강력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농공단지 및 일반사업단지 추진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한우축제 소품 보관창고와 관련하여 한우축제 관련 장비 및 소품 등을 구입한 사항과, 물가 상승을 감안 하더라도 전년과 대비해 볼 때 너무 많은 예산이 소모되었는 바, 축제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삼가공 시설과 관련하여 4년에 걸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 지원하였음에도 운영 실적이 없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단체가 해체될 경우 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으니 보조조건에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봉덕보건진료소 신축과 관련하여 옥상방수, 도배 등의 공정은 동절기 추진 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니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이번 감사가 위원 여러분의 의정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성숙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횡성군의회에서도 금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 모두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 동안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평을 통해 총괄적으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의에서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