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경제정책과장 임두식입니다.
경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이 기업유치를 횡성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 시행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업이 선호하는 기업입지 확보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교통접근성, 안정성 용수, 전력, 통신 인프라, 토지확보의 용이성이 강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긍정적인 기업인프라를 집중 홍보하고 대규모 고용효과의 우량기업, 친환경 녹색기업, 동종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기업경영의 시너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성장의 촉매로 작용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잡고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프라 확충, 행정지원 강화, 친기업 정서 및 문화 확산, 관내 경영기업의 이탈 방지, 안정적 인력 수급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수시 간담회를 통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 기업의 물색과 루트 접촉에 민간 참여 확대와 쾌적한 정주여건과 매력을 적극 세일하고 출향 기업인 등 유치 서포터스 활용의 극대화, 광역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성공적인 기업유치 전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기존의 향토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방안과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강구에 대해서는 기존 향토기업에 대하여 지방고용보조금 지원과 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관리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취업알선 상담창구를 7월1일자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일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6명의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348페이지입니다.
공근농공단지입주업체 중 서울F&B공장시설 현황입니다.
건축현황은 대지위치가 공근면 초원리 662-1번지입니다.
부지는 10,528제곱미터이고, 연면적은 5,983.71제곱미터입니다.
이중에서 공장이 3,201.92제곱미터, 부대시설 2,781.79제곱미터입니다.
최초건축은 2008년 11월 27일 준공되었으며, 공장이 2,725.22제곱미터, 부대시설 1,264.79제곱미터이고 1차 증축은 금년도 3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
공장이 476.7제곱미터, 부대시설이 1,435.16제곱미터, 2차 증축은 금년 7월 23일 준공되었으며, 부대시설 81.84제곱미터입니다.
이중에서 부대시설은 주로 냉장창고와 자재창고, 사원식당, 사무실 등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별도 요구하신 건축물 대장 평면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공근농공단지는 완공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 현황파악은…
전체 사업비는 220억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공근농공단지가 전체 35필지에 22만6천평방미터가 분양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양이 29필지가 되었고 미분양이 6필지에 4만3천제곱미터가 미분양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분양한 필지에 대해서는 대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분석을 제가 못했는데…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폐기물 계획이 20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40톤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허가를 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게 농도가 약할 때는 물을 많이 탔을 때는 농도가 약하면서 양이 많아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공근농공단지가 사실 IT밸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업종만 들어오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서 폐수처리시설이 당초에는 700톤 규모로 신청을 했었는데 환경청에서 350톤 규모로 1차 처리시설 허가가 나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규모가 350톤 처리시설인데 362페이지에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현황에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350톤 규모로 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서울F&B가 들어옴으로써 폐수량이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350톤 규모가지고 처리를 못해서 금년 4월달에 증설계획을 세워 환경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일부 확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2012년까지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래가지고 공근 폐수처리시설이 2008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2009년 작년 1월부터 영동환경에 위탁용역을 실시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F&B가 들어옴으로써 지금 지적하신 그런 용량이라든지 냄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난 9월달에 폭기조 설치를 했습니다.
폭기조 설치는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서울F&B에서 1억5,500만원, 저희 군비로 1억3,500만원해서 2억9천만원을 들여서 폭기조를 설치해서 폐수수질은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고 있으나 우유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는 저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폐수처리시설 옆에 방음벽 설치를 금년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1월달부터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악취제거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EM을 3회에 1,100리터를 갖다가 사용해서 악취를 저감시켜 왔고 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금년에 실시설계원가용역을 해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내년 국비가 11억7,200만원이 확보되고 군비 5억원을 포함해서 전체 16억5,700만원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시작을 하고 2012년까지 증설공사를 완료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용역업체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미약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F&B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는 농도가 짙게 내려오고 또 어떤 때는 물량이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350톤 규모이지만 실지 350톤 처리를 못한다고 해요.
300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가끔 한꺼번에 많이 내려올 때 처리를 못해 가지고 오버하는 그런 현상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것이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해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주민들 민원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래서 저희가 이장님을 몇 번 만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렵지만 그때까지만 참아달라는 부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폭기조 설치공사도 부담을 했지만 서울F&B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서울F&B에서 1차 처리시설을 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데 바로 밑에 있던 시넷이라는 회사가 분양계획을 했는데 사실 착공을 안했었는데 이번 달에 건축허가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부지는 안 되고 그 옆에 부지에서 한 200미터 떨어진 부지에 화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부도사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도업체 부지를 환수를 해서 서울F&B에 다시 매각을 해서 그 부지에다가 1차 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진이 되면 거기서 1차 처리시설을 하고 폐수처리장으로 내려오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내역 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래서 건축물대장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회사하고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용도는 용도대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까지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주민들 민원뿐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가서 봐도 실제적으로 냄새가 나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그런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계획들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은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다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350톤 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 증설계획이 350톤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설하면 지금 용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냄새를 잡는 부분인데 그것은 전문기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먼저 폭기조 공사한 업체가 정토환경에서 했는데 그 업체대표자들하고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자기네는 냄새 같은 것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가 참여를 하면 냄새까지 완벽하게 잡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위탁관리도 저희가 아직 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다음번 회기나 이때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해서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이러한 회사에 재위탁 수의계약 쪽으로 위탁관리를 주어서 관리를 한번 시켜보는 것도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원인은 그렇다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지금 설계는 다 되어있고 부지만 확보가 되면 착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화진이라는 부도난 회사를 다시 저희군으로 환수를 해가지고 다시 분양을 해야 되는 절차가 빨라야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계획은 이런 식품 문제되는 기업은 안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앞으로 우천 일반산업단지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것은 주민들이 일종의 소음도 들리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리고 냄새도 일단 바람에 의해서 차단이 되니까 그 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 예산은 어차피 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다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다만 1차 처리시설을 해서 폐수처리장으로 내려오면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어차피 거기가 1차 처리시설을 해도 그 양이 폐수처리장으로 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350톤 이 용량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우천농공단지가 지금 27개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빈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업체가 미가동 중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런 부분은 어차피 업체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은 대부분 경매에 들어가서 다시 새로운 기업체가 인수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거의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주민들도 이 폭기조 설치공사 할 때 계속 입회를 하고 그 분들의 말씀도 듣고  또 저희도 정토환경 관계자들 하고 몇 번 대화를 해봤는데 자기네가 이거를 맡으면은 냄새까지 잡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업체에다가 맡겨볼까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1년간씩.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소상공인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소상공인협의회 구성은 2007년 6월29일 구성이 되었고 대상은 광업, 제조업, 운수업 등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자와 이외 업종인 경우에는 5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횡성군지부 등 34개 단체에 1,885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에는 정례회와 소상공인센터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소상공인협의회 체육대회와 우수소상공인지역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융자금지원제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27개 업소에 대한 융자금지원알선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소상공인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성공창업 패키지교육지원과 SSM입점대응책 관련 긴급회의를 2번 개최하였고 소상공인협의회 및 요식업지부 한마음체육대회를 지난 11월22일날 개최하였고 12월2일날은 소상공인협의회 선진지견학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협의회간담회와 소상공인CEO육성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상반기.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CEO육성을 위한 선진지견학과 지원센터초청설명회, 소상공인친선체육대회 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2009년도에 안 했습니다.
2008년도에 했고 금년에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소상공인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33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별로 지부장이라든지 책임자들이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책임을 맡은 분들도 어떤 단체에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지금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는 단체는 불과 몇 개 단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 부분을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부 빠진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야별로 그러니까 소속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어떤 단체에 속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까지 시장 쪽은 전통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구역 외의 그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해 준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기준초과금액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상한선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정책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건데요, 지원조건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 한도에서 신용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보통 영세소규모업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500만원 지원받는 소상공인도 보아왔고 또 그 이상 2천만원-5천만원의 고액을 지원받는 소상공인도 접해봤습니다.
5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서류, 모든 것들이 영세 소규모업자들이 감당하기에는 5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간편화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마련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울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 부분은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또 소상공인들이 융자금을 받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구비서류를 간솨화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2차보전을 2% 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연 1회씩 봄 3월경에 실시를 해 왔는데 이게 사실 소상공인 본인들 자체도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참여토록 홍보하고 종용을 하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거는 조건만 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보증지원현황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알아보니까 저희 관내에 금년 10월까지 526개 업체에서 74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소상공인협의회 단체별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소상공인협의회 중에 음식업지부회원들이 가장 많고 그래서 이런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면 참여하는 사람들도 음식업지부회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주관을 음식업지부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음식업지부도 참여를 하지만 소상공인협의회라는 틀에서 해볼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래서 음식업지부가 참여를 안 하면 사실 소상공인체육대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로 보면.
그래서 물론 소상공인협의회에서 많이 참여토록 하고 어차피 음식업지부도 소상공인협의회회원이니까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주로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 저희 전통시장보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선진지견학 당시에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강사를 초청해서 버스 내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할려고 금년도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업체별로 보조해 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소상공인협의회가 3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주 다양해 가지고요, 사실 어떤 지원을 한다면 개인별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을 받아 보면은 다양한 사업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산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별 사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융자제도가 있으니까 이쪽을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대부분이 영세하다고 보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융자 쪽으로 홍보를 해서 융자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 군수님 공약사항이 융자금에 대한 2차보전을 지금 2%해주는 계획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홍보를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351쪽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시장현황을 보고 드리면 횡성읍  읍상리 277-3번지 일원에 1980년3월2일날 개설이 되었습니다.
매장면적은 2,880제곱미터이고 점포 수는 131개소에 종사자수가 22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횡성시장상인회가 되겠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금년도까지 8억651만8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재래시장방풍출입문설치공사와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재래시장업종변경사업, 시장비상소화장치함설치 및 정비, 재래시장러브투어사업, 특성화시장 대표상품개발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3억875만3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323쪽의 2009년도에는 전체 15개 사업에 1억9,197만1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354쪽에 금년도에는 전체 12개 사업에 3억579만4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355쪽입니다.
기타 특수시책으로 저희 횡성군청 직원 공직자가 전통시장 1일체험행사를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격월로 1일 장날 참여를 했는데 연6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횡성시장상품권 구매운동을 전개하였고 KBS 6시 내고향 특별방영이 10월28일날 방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우수시장박랍회 마케팅우수시장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러브투어사업 지속추진하고 시장현대화사업에 옥상방수도장공사와 공동가스시설설치사업을 하고 시장상품권 구매협조 및 공무원복지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전통시장 이벤트행사와 박람회 등 참가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결해서 성공패키지교육을 추진하고 민속장에 대한 신토불이 구간에 대해서는 장세를 면제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물가안정참여업소 옥외가격표시판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그 이전에 투자된 게 많습니다.
횡성재래시장현대화사업부터 자부담포함  25억 들어가 있고 3년에 8억 해서 약35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시설현대화 부분에서는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소득과 연계한 부분, 시장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전통시장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쪽의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됐는데 소득면에서 이게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상인 본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교육위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나눠서 특별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뭔가 돌파구가 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물론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아무래도 삶의 질의 조금 나아지다 보면은 문화, 예술, 체육의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시장이 활성화 되는 그런 논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게끔 하는 시책으로 그런 문화.예술공연을 시장 부근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글쎄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원주 같으면은 사실 차 없는 거리조성해서 공연도 하고 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 물론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이라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게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보는 것으로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는 이런 SSM이 못 들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아마 시설현대화 쪽에 사업비가 줄은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관광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서울이나 대도시 주민들을 동원해서 저희 횡성시장을 하나의 테마코스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여기 와서 저희 재래시장 관광을 하고 주변에 풍수원성당이라든지 병지방계곡, 이런 몇군데 테마코스로 해서 거쳐 가는 그리고 저희 시장에 와서 장을 보고 거쳐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선진지견학 할 때에 주로 이런 시장 쪽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관광상품화 쪽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사실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위주로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전통시장, 어느 한쪽 구석이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활성화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그런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도 되겠지만 시장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러이러하게 한번 추진을 하면 소득이 있을 것 같은데 행정에서 좀 도와달라 이러한 방법을 저희가 상인회나 이런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없고 저희도 뚜렷한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상품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쿠폰도 했는데 쿠폰은 물건 살적에 상가에서 주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쿠폰에 대해서는 실적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장상품권은 저희 공무원은 물론이고 각 기관단체가 협조를 해서 저희가 2003년도에는 3천만원의 실적이 있고, 2009년도에는 3,600만원, 2010년도에는 3,3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시장 상인회에 보면 대개가 연로하신 분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고 젊은 분들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제나 이런 쿠폰제 이런 것이 운영이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인트제를 하는 상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운영이 가능하면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다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시장 상인회하고 어떤 계획이나 회의 때 늘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상인들 스스로 참여하고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의식개혁 차원의 교육을 내년도에도 상.하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교육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356페이지 사회적기업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강원도에 총 26개 기업이 있는데 저희군이 4개 기업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햇살나눔이 2008년 7월 10일날 인증을 받고, 열린재가서비스와 늘푸른환경, 청정에너텍이 2008년 10월 23일날 인증을 받아서 4개의 기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은 아름다운노인요양원이 2010년 9월 1일날 지정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갑천 포동리는 산골나루 제철꾸러미 사업이 지금 고용노동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현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 지원사업에 햇살나눔과 열린재가서비스, 청정에너텍이 2009년부터 금년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3년간 지원을 하게 되는데 내년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도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는 아름다운노인요양원에 금년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2,8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가한 후에 다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에 의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린재가서비스센터가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시제품개발에 4천만원, 늘푸른환경이 홍보및메뉴얼개발에 3천만원, 청정에너텍이 산업개발을 위한 자립기반 확충사업에 4천만원 금년도 사업이 결정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공모에 의한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햇살나눔과 열린재가, 늘푸른환경, 청정에너텍이 2009년도부터 시설비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4개소에 1억5,548만7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군비지원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청정에너텍이 금년도에 소형가전제품 파쇄기 1대에 2,501만6천원이 지원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건의되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청정에너텍이 저희 청정환경사업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재활용품 연계 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인건비 지원은 3년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2009년도에는 7월부터 신청이 되어서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해 준 실적이고요, 2010년은 1월부터 1년간 지원해 준 실적이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보통 종사자들이 70-8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게 처음 인증 받고 3년간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서 그동안 자립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나가면 아무래도 수익을 3년 동안에 많이 내서 그 다음에는 자력으로 인건비 충당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운영이 수익이 제대로 안 나면 인원에서 감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래서 357페이지에 각종 사회개발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어서 빨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비 쪽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동안에 회사에서 자립하도록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각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나온 사업 말고도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구상하고 이래서 소득창출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새로운 사업을 할때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줘가지고 빨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358페이지입니다.
우천.둔내산업단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우천 제2농공단지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우천 일반산업단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천산업단지는 우천면 상하가리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05억원이 소요되고 조성면적은 75만8,8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4월달에 타당성분석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1월달에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해서 5월달에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금년 11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금년말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 3월달 착공을 해서 2013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둔내일반산업단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둔내면 현천리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행사는 강원도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 6월달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했고, 2006년 12월달에 강원도하고 횡성군하고 강원개발공사하고 조성협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11월달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을 해서 2009년 5월달에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달에 실시계획승인 연장이 내년 5월 14일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지금 시행사인 강원개발공사에서 경영악화로 알펜시아 중복투자 등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재원조달 능력이 미흡하고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금 시행 중인 각종 사업의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우천산업단지와 유치업종을 차별화하고 그 다음에 추진시기를 조정해서 특화하는 방안을 개발공사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우천 제2농공단지 추진상황입니다.
우천면 법주리, 우항, 백달 일원에 33만550평방미터 면적으로 329억6,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5월달에 신규 농공단지가 확정이 되었고 2008년 1월달에 목재건축관련 업체가 집단 이전하도록 MOU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달에 우드테크노타운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금년도 4월달에 강원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4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25일날 분양공고를 했고 내년 5월달에 준공목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2농공단지 추진을 하면서 곁들여 추진되는 진.출입로 토지보상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2필지에 17만406평방미터에 19억5,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15필지 13억2,900만원이 보상협의가 되고 미보상이 7필지 3,422평방미터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착공을 해서 내년초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보상된 7필지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를 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안되면 수용절차까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주리 주민민원으로 인해서 수로관 설치사업은 규모가 배수로가 400미터, 용수로 300미터인데 지금 설계 나온 금액이 4억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내역을 검토 중에 있고 검토가 끝나면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영농기 이전에 이 민원은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제2농공단지 기업유치 추진계획은 한국목조건축협회 회원사들에 의해서 농공단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목조건축협의회에서 지금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게 미분양 되었을 때는 투자의향서에 제출된 기업 우선으로 분양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저희가 지금까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의향서 이런 것을 받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받으려 해도 이런 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조성된 부분이 없어가지고 사실 들어오지 못하는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투자의향서 받아놓은 부분이 저희가 파악된 것이 우천산업단지에 60%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천 일반산업단지는 시계정밀광학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식음료, 이런 쪽 위주로 검토하고 있고요, 둔내 쪽은 의료, 제약회사 이런 특화단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둔내산업단지는 우천 산업단지를 준공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시차를 두고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되었고요, 아직 설계도 오폐수처리시설은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전문가에게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검토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금 우천 제2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설계나 추진사항 검토를 위해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지금 기술파트 공무원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정밀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것은 경작자하고 시행사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1건이 안 된 게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분의 요구사항이 농공단지 들어가 있는 자기 토지 일부를 제척해 달라 그 요구가 있어가지고 3일 전에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쪽으로 그래서 측량을 했습니다.
일부 제척하고 그러면 보상협의를 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제척된 부분은 거기가 집단부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제척해 달라고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인 농어촌공사에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제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물론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요, 자체적으로 거기가 집단부락이다 보니까 보상가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도 판단되고, 그래서 보상가를 조금 낮추는 차원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제척된 부분이 주민 민원도 물론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를 저희가 조성해서 사실 분양이 안 되면은 나중에 참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분양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도 사실 저희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척이 됐던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우천산업단지 주진입로를 당초에는 새말IC를 기준으로 해서 주진입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척된 부분을 빼다 보니까 지금 주진입로가 국도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진입로를 저희는 국도4차선 확포장한 데서 부터 거기까지 확포장 계획하고 새말 IC에서 용둔 쪽으로 나오는 도로하고 두 노선을 다 진입로로 보고 지금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확정이 되면은 그 실시설계를 가지고 국비확보를 할 계획으로 양쪽 노선을 다 진입로로 판단을 해서 국비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기본계획 때는 그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당초보다 사업계획이 일부 늦어진 것도 있고요, 아마 사업계획이 늦어져 가지고 다른 데로 투자를 한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목조업체가 아닌 건설하고 설계업체,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외되곤 해서 8개 업체로 된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농공단지가 11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8개 업체 중에서 목조건축협회에서 모두 분양을 받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농공단지 분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목조건축협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MOU체결 할 때 하고 가계약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분양가도 많이 상승이 됐고요, 업체도 그 동안에 다른 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래서 조금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하고 목조건축협회 임원진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처음부터 목재관련업체만 입주하는 것으로, 전문단지로 승인이 나가지고 사실 국비를 20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조관련전문단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목조관련업체만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일반산업단지도 지금 11월9일부터 보상협의회가 시작이 돼서 현재 57명이 보상협의를  끝냈습니다.
84억 정도 나갔는데…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약 29%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금년 내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개별로 다른 집에 비해서 내 것이 조금 적게 나왔다, 이런 민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상가에 대해서는 큰 민원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이주대책, 그 분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그 정도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현재로는 사실 제2농공단지, 제3농공단지가 같이 진행이 됐어야 진입로문제라든지 이런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결정이 미뤄지다가 제3농공단지가 포기되고 제2농공단지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3농공단지는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글쎄, 그 당시 어떻게 결정되는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제3농공단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제3농공단지도  다시 한 번 여론수렴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바뀌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원개발공사가 알펜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재원적인 조달능력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감사를 아마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을 구조조정을 해서 추진하라는 권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둔내일반산업단지도 그런 차원에서 심층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둔내일반산업단지가 당초 계획대로만 진행이 됐으면은 변전소도 그 위치에 설치되는 게 맞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원개발공사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또 변전소는 우리 횡성지역의 전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내년 12월까지 완공을 꼭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부득이 그 쪽으로 옮기게 된 내용이고요, 축산대학관련해서 강원개발공사에서도 회신문의가 왔었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 외에 그쪽 축산기술센터부지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대학은 그 부지에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회신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추진 관련해서는 저희 입장은 우천일반산업단지하고 시기라든지 이런 업종유치, 중복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강원개발공사에서 하여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개발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달라, 이런 회신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강원개발공사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횡성군의 뜻은 어떠냐, 이렇게 문의 온 것을 저희가 그런 식으로 회신을 해준 겁니다.
저희는 이 일반산업단지가 지역균형발전이나 고용창출 면에서 필요하니까 당초에 계약한 대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회신을 해 줬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아직은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 내용은 산업단지로 지정고시가 되면은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실시설계를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날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기한이 내년 5월15일이 끝나니까 그것을 6개월 범위 내에는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한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 추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결론은 그렇게 되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포기를 하게 되면은 강원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계약은 했었지만 그런 관계가 끝나는 것이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행자를 찾거나 아니면 도와 협의를 해서 그게 도유지니까 산업단지를 안하고 기업체를 유치해서 개별입지로 활용한다든지 그거는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아니, 확정되는 것 보다도 이제…
법에는 3년까지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는 규정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까지는 공식적으로 포기를 안하면 자동해제 될 때까지 3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정포기신청을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돌미나리부지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러니까 전체 축산기술센터에 있는 부지중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그 남아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도유지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면적도 축산대학 유치할 수 있는 면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크게 면적은 필요치 않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 업무는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추진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면적은 한 3만평 정도 기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은 아마 둔내일반산업단지가 안 되면은 둔내 쪽에도 어떤 기업입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디라고 정확히는 지정을 하지 않고 둔방 쪽에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8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회사대표 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년간 지원이 되는데 지원되는 기간에 자립을 해야 되겠고요, 또 저희가 357쪽에서 보고 드린 시설이라든지 사업개발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라서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수시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지도점검도 하고요, 또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와서 저희한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군비지원 말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군비지원은 여기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한전에서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현천2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확정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 부분은 저희하고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민원사항은 한전에서 모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민원이 해결돼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한전에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천1리도 계속 대화 중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위치를 약간 위로 옮긴다든지 아래로 옮기는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주주택이 들어가는 가구가 17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군데를 요구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단지 안에다가 택지를 해달라고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지 안에 입주자들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택지를 만드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러니까 실시설계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러니까 단지를 만들어야 거기다가 주택을 짓게 되니까 그러면 그 단지 만드는 공사기간이 한 2년간 소요되는데 그럼 2년 동안은 어디 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집 지을 부분을 먼저 공사를 해서 집을 짓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게 집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고 상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개인별로 부지를 분양을 받아서 본인이 짓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이전보조금 지원내역 및 보조금 집행후 기업이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공장등록은 168개 업체가 했는데 개별입지 107개, 농공단지 61개 입주해 있습니다.
2008년부터 금년까지 보조금집행현황은 7개 업체에 58억5,3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6개 업체는 다 이전 완료했고 한국프로에스 라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인데 아직 입주를 못했습니다.
이 업체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의향서를 의견을 받았는데 금년 내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입주를 하겠다 하는 이런 회사의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추진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전한 업체는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것은 등록을 다 마친 업체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 중에서 140개 업체는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종업원별로 통계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앞으로는 고용효과가 큰 대기업 위주로 유치를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환경문제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친환경녹색기업 쪽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우량기업들은 서울 인근에 포진을 하고 서울이나 그런 데서 받지 않는 환경 쪽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지방 쪽으로 많이 오고있는 실태인데 잘 판단을 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게 조금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정확히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자리창출담당에 인력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구인하는 현황하고 구직자가 직장을 찾을려고 하는 인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농공단지에 청년인턴제를 근무를 시켜서 회사별로 세밀하게 필요한 인력 수급상황을 실태를 조사하고 저희 인력은행에 구직을 원하는 인력을 매칭시켜 주는 시스템을 운영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로에마임이 보조금을 받고 땅만 사 놓고 기업을 운영하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원금 포함해서 이자까지 회수를 했습니다.
전체 금액 포함해서 21억1천만원정도 됩니다.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20톤이 거기서 나온다고 했는데…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200톤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저희가 매입을 했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고요, 이전을 할려고 하면 서울F&B가 당초에 들어오면서 투자한 액수들이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이전해서 건물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문제는 부지이전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보조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투자한 사업비도 많이 투자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보상해 주게 되면 순수한 군비로 전부 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고 그런 예산상의 문제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문화체육과장 김남열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빠른 시일 내에 횡성군 예총설립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총 설립을 위해 각 지부를 구성하고 예총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횡성군 예총설립을 추진하였으나 한국미술협회 회원 입회등록 기준이 강화되어 횡성군 미술협회지부 등록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각 지부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횡성군 예총규정 제정에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예총설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자율적으로 예총설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고 횡성군이 문화적 욕구충족과 문화향수권 신장 도모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횡성군 예총설립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마케팅시 체육.관광인프라 연계방안 및 관련 동호회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특산물 홍보를 위해 대회장소에서 횡성군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며 종합운동장에 관광정보안내판을 설치하고 관광자원 및 농특산물 홍보 리후렛을 비치하여 우리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유치시 운영비 중에 일부를 관련 동호회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대회유치비 증가 등 어려움이 있어서 종목별로 협회에 동일하게 연간 200만원씩 25개 협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회유치시 경제파급 효과거양 및 직접 수혜의 협조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큰 엘리트대회를 적극 유치를 위해서 2009년도에 41개 대회, 참가인원 29,550명을 유치, 69억6,400만원이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얻었으며, 2010년도에는 보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제46회 전국대학정구춘계연맹전, 전국 어린이축구대회 등과 같은 대회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0년 현재 35개 대회 참가인원 30,708명을 유치, 72억5천만원이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체육대회 유치시 직접 수혜를 받는 분들로 부터는 각종 행사시 경품이라든가 격려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협찬하고 있으며, 대회 참가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와 연계강화를 위해 관내 체육관계자 숙박 및 식당업소를 대상으로 자체교육 및 음식점 아카데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친절한 손님맞이 자세 및 봉사정신을 고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중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타용도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미사용으로 인해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읍.면 자체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로 적극 이용토록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으며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타 용도로 전환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민요구에 따라 폐쇄 및 타 용도로 전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궁도장 조성과 관련하여 진출입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진출입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교량건설 등을 검토하였으나 예산확보 및 인허가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천부서와 협의 기존 교량 및 제방을 정비하여 차량의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어답산 관광지 조성관련 토지매각시 환매특약 등 조건을 걸어 매각하기 바라며 기존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보수 가능한 것은 보수하고 불가능 한 것은 철거하는 등 전체적인 정리를 요망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어답산관광지 숙박지구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현재 기반시설조성 중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환매특약이라든가 부지개발 기간제한 등의 조건으로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지 내 시설물인 연못 및 정자각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즉시 보수 완료하여 사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향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 설치된 인조잔디구장 A구장의 캐노피가 미흡하게 설치됨에 따라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2009년 설치한 B구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어 현장여건을 치밀히 검토한 후 업무를 추진하여 이와 같은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체육시설물 설치시 현장여건을 치밀하게 검토후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저희가 최소한도의 그림 판넬 같은 것이 부피가 크다보니까 그 운반하는 차량비라든가 설치비용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각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동호회별로 200만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최대한 군청 현관 갤러리가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것이 옛날에 했던 홍보판이…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종합운동장 전광판 후면 홍보판 설치비용은 정문에서 들어가다 보시면 전광판 있는 뒤에 그게 옛날에 너무 낡고 이래가지고 민선5기 정책비전에 맞게 교체한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군정비전현판 2회에 걸쳐서 교체한 비용은 종합운동장 안에 들어가서 정면을 바라보시면 맞은편에 현수막처럼 길게 설치한 구호현판이 있습니다.
그게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낡고 민선5기 정책방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쪽을 바꿨는데 그게 그냥 간단하게 한 것이 아니고 철골로 제작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안쪽을 바꾸니까 뒤가 안 좋아가지고 뒤를 뜯어내니까 그게 스탠드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아주 보기 싫어가지고 그것을 다 뜯어가지고 내린 그런 비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너무 낡고 거기 써 있는 구호가 민선5기 방향에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운영비도 될 수 있고,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지난해에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축구협회에 2천만원을 주면 거기서 100만원이건, 200만원이건 횡성군축구협회에 할애를 해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다보니까 대회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이 2천만원이면 전부 자기 것인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시.군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상급기관 협회에서 배려를 해서 우리가 횡성에서 대회를 하니까 횡성축구협회에도 얼마를 주겠다, 그런 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군에는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10개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500-800백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저희는 800만원 지원해 주고요, 거기 참가하는 사람한테 참가비 5만원을 받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것도 처음에는 500만원씩 지원하다가 규모가 커지고 해서 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다음은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실업팀 종목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는 육상팀과 스노우보드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팀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5명-7명이고, 스노우보드팀은 코치 1명과 선수 5명 등 6명으로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전국단위 입상 성적입니다.
육상팀에서는 1위가 2회, 2위가 6회, 3위가 3회입니다.
스노우보드는 1위가 9회, 2위가 5회, 3위가 7회 입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회별 입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0년도 실업팀 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2개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육상부에는 3억원 정도, 스노우보드팀은 1억8,400만원을 지원해서 총 4억8,4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인건비, 대회출전비, 포상금, 전지훈련, 숙소관리비, 육성연맹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운영지침에 의해서 전국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선수나 코치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육상팀이 7명에 410만원을 지급하였고, 스노우보드팀은 6명에 520만원을 지급해서 현재까지 13명에 9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관광사업등록심의위원회는 저희 횡성군에서 관광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관광사업등록을 했을 때 그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지난해에도 그렇습니다만 관광사업등록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횡성군지역축제위원회는 조례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구성은 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 한번 축제 끝나고 축제평가보고라던가 그때 축제위원회를 한번 개최할려고 아직 한 번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없습니다.
박진희 선수가 있고 김기훈 선수가 있는데 남자선수와 여자선수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가’급이면 국가대표급 선수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감독은 육상팀 창단 초기부터 감독을 맡았었고요, 코치는 200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육상이 필드하고 트랙하고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트랙분야 감독이고 코치는 필드분야 코치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현재 육상은 감독하고 코치하고 트랙하고 필드하고 나눠서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스노우보드는 2009년도에 평창동계올림픽하고 연관해서 전국 유일의 실업팀을 저희가 창단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코치도 준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스노우보드 분야에 그런 코치가 없다보니까 2009년도부터 영입을 해서 현재까지 와 있는데 조례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같으면 ‘가’급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분은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급으로, 연수도 얼마 안 되었고 해서 현재는 ‘다’급으로 코치를 대우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현재 육상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거의 출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전국체전에서 계속 1등을 하다가 금년도에만 2등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인건비에서 육상은 아무래도 오래되고 가급 선수가 많다보니까 인건비에서 거의 차이가 나고…
대회 출전도 많이 하다보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육상팀은 아파트를 남자선수, 여자선수이다 보니까 관리비 이런게 많아서 그렇고 스노우보드팀은 둔내 아파트이다 보니까 남자만 있고 여자선수는 자기 집에서 다니고 하다보니까 숙소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아직 그런 특별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연맹회비를 안내면 대회출전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규약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조례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는 1천만원, 2등을 했을 때는 700만원, 3등을 했을 때는 500만원 주고, 전국체전에서 1등을 했을 때는 100만원, 2등은 50만원, 3등은 30만원, 전국규모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는 50만원, 2등은 30만원, 3등은 20만원으로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조례에는 감독과 코치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그런 것은 없고 같은 지도자로 봐서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최보군 선수가 금년도 10월 1일자로 저희 실업팀에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이 대회가 저희한테 오기 전에 선수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자료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팀 자체가 횡성군청 실업팀이다 보니까 유니폼이나 이런 데도 저희 횡성군 실업팀 마크를 붙이고 출전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특별한 그런 것은 들은 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주로 서울 이런데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다음은 10쪽 횡성한우 캐릭터개발 및 상품개발 및 상설판매실적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캐릭터 디자인개발은 2008년 8월에 송호대학에 의뢰를 해서 축제캐릭터분야와 축제상품분야, 한우축제이미지통합사업 등 3종에 대해서 개발한 바 있습니다.
캐릭터개발은 캐릭터기본형과 응용형 12종, 3D캐릭터 8종, 한우축제이미지통합사업 18종, 축제상품개발 31종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캐릭터상품제작은 2008년도 한우축제시에 인형, 쿠션, 모자, 목걸이, 열쇠고리 등 5종을 개발한 바 있고 2010년도에는 원앙과 볼펜, 받침대 등 3종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8년도에 2천만원, 2010년도에 2천만원이 소요되었고 판매는 2008년도 한우축제 시에 200만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그 외의 상품은 축제이벤트참가자시상이나 홍보용으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캐릭터상품화의 문제점으로서 한정된 물량주문으로서는 단가가 높고 상품이 조잡한 문제점이 있고 또 단가 및 질 좋은 상품 제작시에는 대단위물량을 구입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캐릭터의 판매점구축이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캐릭터상품화의 향후계획으로서는 지역예술가를 활용해서 디자인 및 기반시설을 지원을 해서 횡성만의 캐랙터상품을 제작하고 주문에 의한 소량제작과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상품제작 및 판매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한우축제비용에서 썼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섯 가지는 했었습니다마는 평가가 별로 안 좋아서 금년도에는 원앙, 볼펜, 받침대 3종을 개발해 봤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적은 품목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원앙은 섶다리 건너 가셔서 한우테마목장 있는데 기둥을 세우고 조명까지 해서 달아놨던 것, 실제 원앙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소리가 나게 하는 그 상품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원앙에 대해서는 횡성이 한우의 고장이기 때문에 관광기념품이 사실 횡성군이 전무합니다.
누가 외지방문객이 와도 기념으로 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앙쪽으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이쁘게 디자인해서 횡성의 상징을 주물 같은 것을 넣어서 맑은 소리가 날수 있게 아주 작은 규모로 해서 휴대하기 좋게 만들려고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사실은 이게 판매목적보다는 행사참여자에 대한 기념품이라든가 축제홍보차원에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개발이라든가 상품이 문화관광부축제평가항목에 필수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판매보다는 기념품 홍보 쪽으로 해서 최소한도 세 가지 종목만 개발을 해서 홍보용품으로 사용했던 실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캐랙터가 판매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보시다보면은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데 있는 더덕먹는 한우, 안내하는 등을 들고 있는 한우모형, 이런 게 전부 2008년도에 개발한 캐랙터입니다.
책자로 제작이 돼서 거기에서 모든 현수막이라든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상품화해서 물론 판매해서 많이 팔고 이익을 보면 좋겠는데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제작단가라든가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판매점구축,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다음은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조잔디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임대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용료수입은 2006년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4개 시설에 1,341만9천원, 2007년도에 1,376만7천원, 2008년도에는 1,018만1천원, 2009년도에는 1,045만원, 2010년10월말일 98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실내수영장 위탁현황입니다.
시설명은 횡성군 농민문화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즉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준공년도는 2001년 4월이 되겠고 수영장면적은 570평이 되겠습니다.
수영장규모는 25미터 7레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현황은 수영장 및 기계실이 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민간인무상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4년부터 위탁자모집공고를 해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단법인 한국수영장 경영자협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대표 이창효씨가 되겠습니다.
월 평균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수는 35명 이내가 되겠고 수영장에서 일하는 고용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월사용료는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서 일반인은 한달에 5만원, 어린이는 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현황을 보면 수입이 3,566만4천원, 지출이 8,468만원으로서 실제 운영상에는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체육시설의 기본사용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쪽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글쎄,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관내 체육동호회라든가 체육인이 사용할 때는 50% 감면하고 그런 규정은 다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줄어드는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 사용실적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아니, 금액은 똑 같습니다.
2009년도하고 보면은 2010년도도 10월말까지니까 연간통계를 내면은 아마 2009년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식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공공기관이라든가 군에서 개최하는 행사, 그런 데는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용료가 얼마 안 들고 다만 인조잔디구장하고 테니스장, 이런 데는 돈을 받으니까 조금 많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특별한 것은 없고요 공고를 해도 대상자가 없으니까 조례에 보면 계속해서 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약하다보니까 운영할 사람이 없는데 보험을 갱신할 때 들어가는 비용,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적자인데 운영자가 아예 없으니까 3년 연장해서 계약하자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이 운영자가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도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또 일부 단체에서도 후원도 해주고 이래서 간신히 꾸려나가고 그 수영장에 보일러시설을 저희 체육관 화장실 쪽에서 같이 씁니다.
그래서 유류대 같은 것도 일부 보조를 해주고 근근이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수영장이 위탁운영자 얘기를 들으면 인구 10만명 정도 수준, 시설은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이런 시설을 너무 빨리 설치하지 않았나 위탁자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상당히 좋은데 사실 이거를 이 양반들이 몇 번 그만두고 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부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설을 1년만 세워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 망가져버리고 못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는 끌고나가려고, 또 유일한 수영장이고 하다보니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1년에 700만원-800만원 정도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각 시.군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테니스 치는 친구들이 어떤 동호회에 속해서 월 회비를 내는 회원들입니다.
다만 야간에 조명사용문제는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아,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테니스장 야간에 조명사용하는 문제는 추가비용을 안 받고 있는데 그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서 야간에 조명사용문제는 추가로 사용료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낮에 적용하는 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속히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해서 추가로 비용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다음은 15쪽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육시설기반정비 및 보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체육시설 기반정비내역은 5개 시설에 3억6,142만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16쪽에 2009년도 체육시설 기반정비내역은 5개 시설에 3억4,011만9천원이 소요됐습니다.
17쪽에 2010년도 현재까지는 4개 시설에 9,356만6천원이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이게 자료가 11월4일까지 나오다보니까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하면은 아마 조금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체육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이런 시설이 벌써 10년이 넘다보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다음은 18쪽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초중고 학교별 육성종목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개요는 2010년1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학교체육 육성발전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관내 24개 초.중.고등학교, 36개 체육종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운동부별로 구분해서 차등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등지원은 육성종목이라든가 비육성종목, 소년체전 출전여부 등을 감안해서 지원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연간 지원예산은 1억3,8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예산과 별도로 종목별 우수선수지원금이 3,5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횡성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연간 대회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부터 명단을 연말에 제출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현황은 초등학교가 9개교에 14개 종목 4,900만원, 중학교가 9개교에 12개 종목 5,100만원, 고등학교가 6개교에 3,867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별 육성종목은 600-400만원, 비육성종목은 400-200만원, 소년체전출전종목은 400-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강원도 횡성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학교 재정상태라든가 인원이나 숫자가 아닌 육성, 비육성, 소년체전 종목으로 구분해서 지원.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있는 학교별 지원실적과 20-24쪽 도단위이상대회 입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아, 24개교입니다.
맨 밑에 갑천중.고등학교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별도로 했어야 했는데 축구가 같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같이…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9개교…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고등학교가 6개교 입니다.
그래서 24개교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종목은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계수는 다시 나중에 정확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한도 내에서 인원을 배분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횡성군 관내 학생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비육성은 200-400 기준해서 지원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육성, 비육성별로 통계를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그냥 전체 1억3,867만원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면단위 학교의 경우에 인원이 적다보니까 억지로 소년체전이라든가 이런데 나가기 위해서 급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도 교육지원청과 세밀한 협의를 거쳐서 지원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한우축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도축수 및 판매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232두를 도축해서 8억7,800만원을 판매했고 2006년도에는 300두를 도축해서 10억6,700만원, 2007년도에는 320두를 도축해서 13억5,700만원, 2008년도에는 404두를 도축해서 16억6,500만원, 2010년도에는 364두를 15억2,1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다음 축제사무국 인력채용방법 및 채용현황에 대해서는 인력채용 일시는 2010년8월28일이 되겠습니다.
인력채용방법은 면접에 의한 특별채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채용현황은 사무국장에 백선기씨, 횡성읍 옥동리로서 광운대 전자통신과를 중퇴하였습니다.
홍보팀장은 소현정씨로서 횡성읍 북천리고 대구 계명대 전산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다음 축제예산집행내역은 2005년도에 6억8,642만7천원, 2006년도에 9억6,467만4천원, 2007년도에 10억3,577만5천원, 2008년도에 9억7,948만9천원, 2009년도는 취소됐었고 금년도에는 25억4,829만3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축제장 한우전문판매장 및 식당배치기준입니다.
먼저 한우전문판매장 및 식당은 횡성거세한우고기판매점입니다.
축협소관은 3개소를 설치했었고 횡성암소한우고기판매점은 횡성농협에서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한우전문식당은 축협에서 1개소, 한우셀프식당은 축협에서 2개소, 농협에서 1개소를 설치했고 한우한마리식당은 4개소, 일반식당은 12개소를 설치했었습니다.
식당의 배치기준은 횡성명품브랜드한우를 우선 배치하였고 횡성한우모두를 맛볼 수 있는 한우한마리식당을 전문식당과 연계 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세한우와 암소한우의 차별화를 위해서 구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배치와 비교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간주도의 축제효과 및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주도축제효과로서는 민간주도축제의 방향정립과 추진체계정비에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관 주도시에 단점을 민간 주도시에 보완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위원회구성이라든가 축제사무국 등의 조직정비가 늦어진 관계로 민간주도의 실질적인 효과거양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주도축제 추진과제로서는 민간주도의 장점을 살린 조직체계구축방안이 더 필요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독창적소재개발과 축제요원양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확대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관람객의 욕구에 맞는 축제구성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축제 전반의 조정과 역할분담 재조정방안이 연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리적인 축제추진방안으로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축제참여업소에 대한 일부비용부담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축제의 테마부각과 주민소득창출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7쪽-45쪽까지 한우축제 예산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금년도 한우축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관 주도에서 민 주도를 하는 첫 해로서 민간 쪽이  주도하는 그런 쪽으로 축제위원회구성이라든가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었고 또한 한우라는 먹거리테마위주로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쪽으로 한우라는 테마를 둬서 축제를 중점 준비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2008년도에 통계상으로만 보면은 축협이나 농협에서 통보 온 자료는 2008년도에 404두, 금년도에 364두로 줄었는데 축협에서는 2008년도에 330두를 잡았다고 그랬고 금년도에는 320두를 잡아서 10두 정도 줄은 것으로 통계가 나왔고 농협은 2008년도에 동횡성농협에서 74두를 잡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금년도에는 횡성농협에서 연 60두 정도를 도축했는데 실제 판매량은 44두만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축두수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글쎄요,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금년도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횡성한우축제는 이미 어느 정도 홍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방송이라든가 신문, 인터넷, 서울지하철홍보, 비보이공연 등 여러 가지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게 금년도에는 지방선거라든가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인해서 축제준비가 조금 늦어졌다는 그런 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금년도 축제사무국요원은 추천에 의해서 두 분을 뽑은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상으로만 보면 2008년도 하고 대비해서 5억 정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2008년도에도 9억8천으로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본예산에 별도로 1억5천 정도 다른 예산이 있었습니다.
따져 보면은 11억 이상 됐었고요, 금년도에 15억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지난해 연도에 신활력사업비 7억3천이 이월이 돼서 늘어났는데 사실은 신활력사업이 금년도로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이걸 안 쓰면 저희가 반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배정받은 예산이니까 한우축제는 계속 할 거고 하니까 한우축제에 계속 쓸 수 있는 게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각종 조형물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것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기존 군예산에서 쓰려고 했던 MBC공연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한 공연인데 9,5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건데 그 예산을 반납을 받고 한우축제예산에서 1억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모든 물가라든가 이런 것이 2008년도 대비하면 2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20%이상 늘어났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을 2008년도에 4천만원이었는데 축제장 전기세를 견적을 받아보니까7천만원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구요.
모든 게 다 바뀌어가지고.
또 2008년도만 해도 축제위원회에서 첨부서류를 받을 때 간이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부과세문제가 10% 절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그런 게 일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영수증처리를 하다보니까 부과세가 10%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실제로 축제 실제비용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어제…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웃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휴게소의 의자라든가 목우, 마스코트, 디딜방아, 연자방아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은 숫자를 제작을 해서 창고에 하나 가득 쌓아 놨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한우축제 할 때 수년 동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아직 평가보고회를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저희가 축제 전체적인 평가부분에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원주.횡성분 따로, 외지사람들 따로, 이렇게 구분은 저희가 솔직히 못합니다.
언론에서는 70만명 정도 왔다고 보는데 거기서 구분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더덕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더덕을 재배하는 농가가 참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더덕연구회, 무슨 작목반, 이런데 위주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참여하실 분 다 참여하라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당연히 횡성한우축제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물론 그런 여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축제위원회 측에서는 추호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는 절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축협하고 농협이 참여하다 보니까 자기네 이익 때문에 로고사용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 측에서도 중간에 불러서 그런 것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 문제는 저희도 이의를 제기하고 자료가 맞는 것이냐, 수차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실 소를 300마리 잡으면 한 마리 800만원씩만 쳐도 24억인데 300마리 이상 잡았는데 판매금액이 10억밖에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나온 숫자냐, 저희도 상당히 어필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소를 잡아가지고 현장에서 팔은 정육판매금액, 등심이나 이런 팔은 금액만을 집계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인건비 빼고 그러면 실제 남는 것이 없다, 밑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축협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를 감사해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아닙니다.
그것은 평수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축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러한 문제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사실은 단체복 색깔은 저희 직원들이 입었던 것은 야간에 잘 띄는 색깔로 저희 실무자들이 선택한 색깔이고요, 한우협회라던가 이런데는 저희 단체복 금액만큼 자기네 주면은 저희가 다 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돈을 보태서 자기네 거기에 맞는 옷을 해 입겠다고 해서 거기는 돈으로 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색깔은 전혀…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저희가 이장님들 전체를 사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에 한해서만 주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바코드 입력해서 원산지…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 분야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46페이지 횡성테마랜드 조성사업 추진실적,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천면 두곡리 55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8만4천평방미터에 민자를 포함해서 980억원 규모로 드라마세트장, 가족호텔, 식물원, 연수원, 문화관, 실버하우스 등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 2월달에 제안서를 접수해서 2004년 3월22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4년 9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토지 드라마 촬영 및 방영을 한 바 있습니다.
2007년 7월 30일 테마랜드로부터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2008년 11월 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의해서 법원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화해권고는 횡성군에서 63필지 17만9,467평방미터를 23억5,400만원에 테마랜드에 등기이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테마랜드 측에서 화해권고 이후에 횡성군에 당초협약서 내용 이행 요구하면서 토지매입을 지연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협약서에 적시된 미매입 필지 3필지에 대한 매입요구와 단지내 도로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이에 대한 토지매입이 불가하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횡성군에서는 당초 협약은 했지만 일단 법원에서 화해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테마랜드에서도 이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 안했기 때문에 화해결정대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현재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1월중에 테마랜드와 화해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최종 협의해서 매매계약을 추진하던가 또는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테마랜드 측에서 사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당초에 면적이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지확보는 횡성군이 책임진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부지를 책임 확보해서 테마랜드에 넘겨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공사비까지 포함된겁니다.
23억이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진입도로 개설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23억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땅값 플러스 진입도로 개설비, 부대시설까지.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부대시설은 특별한거 없습니다.
상하수도 일부 그런거외에는 특별한게 없고요, 진입도로 개설비하고 그런겁니다.
거기에서 집 짓고 하는 것은 테마랜드측에서 다 지은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것은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를 했는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부과를 해서 전부 받았습니다만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실제 사용하는 면적, 다른 건물 같은 것은 안 쓰니까 실제 사용하는 사무실하고 그런 것만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게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미수납액이 7,900만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계속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수용도 안되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저수지 조금 지나서…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못 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군수님을 모시고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조만간 강력한 조치를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막상 소송이 진행되면 저쪽에서 대응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것도 예상을 하고 저희가 다각도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1년도 더 지나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것은 소송을 통해서 계약해지를, 저희가 계약무효소송 이런 것을 제기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런 부분에 변호사 자문도 받아놓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런 쪽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48페이지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횡성읍 읍하리 239번지 일원으로 11만4,30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02억, 도비 28억, 군비 361억 합해서 491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국비 36억, 도비 13억, 군비 297억등 346억원을 확보하였고, 향후 확보계획은 14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2007년 5월과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4월 29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09년 6월 3일 강원도에 입찰방법 심의를 해서 일괄입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 6월 29일 맞춤형 서비스 약정체결을 조달청과 한 바 있습니다.
2009년 8월 25일 공사입찰공고를 367억원에 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1월 16일 기본설계서를 접수한 결과 3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조달청에서 기본설계심의를 해서 2009년 12월 21일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통보가 되었습니다.
신동안건설로 결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2010년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식회사 미래기술단과 12억원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0년 4월 1일 우선 시공분 계약 및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와 가설울타리, 현장사무실 등 7억2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14일 우선 시공분 공사 및 감리용역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중지사유는 토지수용절차 진행 및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조사는 2008년 3월 12일부터 4월 4일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2009년 5월 15일부터 2009년 8월 28일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거쳐서 2009년 12월 4일부터 2010년 12월 1일까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던 중 초기 철기시대 토기 및 주거지 유적이 출토됨으로써 정밀발굴조사 기간을 2011년 2월 2월 28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 토지보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7년 4월에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해서 2008년 1월 29일 보상협의 통보를 거쳐서 2010년 7월 28일 현재 총 115필지 중 108필지를 협의에 의해서 매수하였고 미협의 된 7필지에 대하여는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해서 2010년 12월초에 수용재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토지수용 후에 건축협의 허가를 거쳐서 조달청에 정식 실시설계를 납부하면 조달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공사 착공은 시설물 배치 예정지부터 문화재 정밀조사가 완료되도록 협조해서 공사중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준공 예정은 201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 준공시기를 2012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해서 예산확보분 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준공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당초계획은 517억이였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26억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토지수용 재결이 아직 안 나서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시굴분야에서 초기 철기시대 유물이 나와서 그게 발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공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26억이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보면 줄은 금액이 문화예술회관하고 국민문화체육센터에서 줄었는데요,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측면무대 그 다음에 오페라비트라고 해서 그런 추가되는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는 바닥재를 당초 설계보다 화강석 재질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났던 부분을 우리 실정에 조금 조정한 부분이고, 크게 당초에서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늦어지는 만큼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어떤 자재라던가 규모를 단정적으로 A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떻게 보면 한이 없다고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만 적정 규모로…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가치는 초기 철기시대 토기라고 하는데 연기된 이유는 더 많은 부분을 발굴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된 겁니다.
더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건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발굴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이것 때문에 꼭 중단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12월초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건물이 안 들어가는 부분만 발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본 계약이 토지수용 재결이 떨어지면 그때 건축인허가 협의를 거쳐서 그 때 본계약이 됩니다.
토지수용재결이 12월초에 예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재결이 되면.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364억…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367억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설계비 보존 문제는 본계약 체결되면 즉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52페이지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치악산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주민소득증대 및 관광지개발계획 수립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현황은 현재 치악산국립공원입니다.
총 181.631평방킬로미터에서 횡성군이 74.452평방킬로미터로서 약 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2010년 9월 1일자로 저희 횡성군 면적 중에서 311만1,496평방미터가 해제되었습니다.
해제요청한 면적 중에 60%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주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관광지개발계획입니다.
먼저 치악산 탐방객 유치를 위한 부곡지구 개발입니다.
개발방향은 신규 등산로 지정으로 인한 등산객 유치와 기존 등산로나 주차장을 정비하는 방안이 되겠고, 소득증대 방안으로는 농특산물을 브랜드화해서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물 재정비에 따른 체류 관광객 유치로 관광객 유치에 따른 식.숙박 수요 증가로 인한 소득증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태종대-노구소 유래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지 조성입니다.
구간은 노구소-가래골 구간이 되겠고, 조성방향은 명품 산책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정표 정비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득증대 방안으로는 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판매시설 설치, 역시 관광객 유치에 따른 식.숙박 수요 증가로 인한 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10년 이상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아직은 구상단계입니다.
내년도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볼려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고둔치터널관계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도 되어있고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생산녹지 그런 해제는 도시행정과소관인데 주민소득에 보탬이 되고 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요즘은 못 들었는데 한 10여년 전 부터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 자체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제가 그 행렬에 대해서 시디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고요, 굉장히 의미있는 행사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치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행사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요, 태종대왕 행렬을 시연하면서 노구서 주변보다는 강림4리에 수레너머재 라는 데가 있는데 그 수레너머재 유래를 알고 계실 거에요.
유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시간상 말씀을 안드리고 태종대왕이 수레너머재를 통해서 스승을 찾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수레너머재부터 노구서주변, 가래골까지의, 또 과거에 원통사라는 절이 또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복원문제, 태종대왕이 스승을 못 찾아서 원통해서 원통사라는 지었다고 유래가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사업을 계획을 하셔야지 지금 노구서 주변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의향이 있으신지…?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기술센터에서 잔대싹 특화작목 재배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1박2일팀.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10년 단위로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추가요구가 있어가지고 주민들도 수차 만나고 가래골, 가마골에 요구가 있어가지고 치악산관리사무소도 방문을 하고 전화도 하고 주민들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추가해제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진정서도 보내고 했는데 일단은 추가해제가 어려운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수레너머재는 제가 아직 들은 거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어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저도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건설방재과에서 그 당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53쪽 최규만 위원님과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호주변 관광개발계획추진 및 댐상류지역 주민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호주변 관광개발계획입니다.
위치는 횡성호주변 2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정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고 개발방향은 등산로라든가 산책로, 생태탐방로, 자전거도로 등의 복합테마길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달에 1차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협의한 바 있고 12월 중에 테마길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 중에 순환로개설을 위한 기본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중에 필지별소유자 토지사용승인협조를 하고 8월 중에 최종노선을 확정해서 10월 중에 주민소득연계시설물 설치관련 대상지를 선정하고 12년부터 사업시행을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방안으로서는 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판매시설설치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홍보물정비, 관광객유치에 따른 식숙박 수요증가 등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2001년 정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다음 54쪽 김시현 위원장님과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게이트볼장 설치현황과 2010년도 지원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별 게이트볼장 설치현황은 총54개소로서 실내게이트볼장 18개소, 전천후게이트볼장 5개소, 실외게이트볼장 30개소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원실적은 신규조성 2개소, 실내 1개소, 인조잔디설치 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하단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미지원된 읍.면을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계획은 신규조성 1개소, 실내건립 1개소, 인조잔디 3개소로서 총 5개소에 2억3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신규조성은 횡성읍에 1개소, 실내는 우천면에 1개소, 인조잔디기능보강은 현재 9개 읍.면 중에서 미설치된 우천, 갑천, 강림 3개소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팀수는 47개 팀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아, 그건 팀은 그런데 게이트볼장은 12개 구장이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10개 인데 춘당1리 하고 2리가 2개씩 있는데 사용을 안 한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12개가 잡혀 있습니다.
춘당1리 하고 2리가 각 2개씩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저 위에 학교 앞에 하나 있고 그 옆에 하나 있고 해서 2개.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래서 저희한테 숫자는 12개가 잡혀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거는 10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전체 계획에서 춘당2리, 봉명리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앞서서 종목별 동호회지원하는 2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아닙니다.
그거는 군협회, 횡성군게이트볼동호회에 지원하는 게 200만원이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면 별로 대회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할 때는 한 개 대회 할 때 마다 17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했던 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우천, 갑천, 강림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9개 읍.면 다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섬강변에 실내게이트볼장 위쪽에 실외게이트볼장이 하나, 옛날에 족구장 하던 자리에 게이트볼장 조성한 데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군데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현재 미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미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토지가 거의 개인토지를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처리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토지소유권문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적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마 횡성읍은 공사가 다 끝났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금년 상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9미리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건 아니고요, 면에서 필요한 시설이 일부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청일서 건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아주 관련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비슷한 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게 사유지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구장 중에는 사유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군에서 공사한 거니까 관리주체도 횡성군 게이트볼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천후구장이나 인조잔디구장에 앞서서 야외게이트볼장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으면은 야외구장부터 우선시 해주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56쪽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궁도장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총 사업비내역은 12억8,100만원이 소요되었고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과녁주변에 모래 가 좀 얇다는 건의에 따라서 보완공사로 820만원을 들여서 모래를 추가살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11월10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8월9일날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농정과 사항은 총 19건 중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유통이 구조개선 및 농특산물 브랜드 마케팅 추진실적 관련 처리결과는 2010년 우리지역 내 홍보현황은 원주공항횡성터미널, 공근 중앙고속도로변 광고탑, 종합운동장 앞 어사품 홍보간판, YBN, GTB동영상 및 자막광고, 지방지, 기타 등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성우오스타, 동원썬벨리에는 홍보물 설치 금지로 추진이 불가 된 사항이고 타지역 홍보현황은 서울 강남, 강서, 송파 아파트단지 승강기영상광고, 서울버스정류장, 서울지하철, 성우리조트 본관로비에 횡성군 농특산물 홍보관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개인별 연도별 보조금지원현황으로 종구 자급방안 강구관련입니다.
백합종구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1년 이후는 백합재배농가가 자체 종구를 구입 추진할 계획이였으나 성근제조기간이 7-8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수입된 구근중 양근 이식을 통한 차년도 재생산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것이 구입비 절감대책에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연작피해 축소를 통한 구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 중 고소득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문제 관련 65세 이상 영세농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지적에 대해서 고소득농가인 백합농가 종구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만 지원하고 2011년 이후는 백합재배농가 자체에서 종구를 구입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다목적비닐하우스사업과 농기계헬프지원사업, 벼 재배농가 육묘용 상토지원사업 등 소규모농가, 고령농가에 대한 보조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적사항 중 특정농가에 대해 수차례 편중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2010년 농림사업추진은 최근 5년간 지원실적이 없는 농가를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사업은 사업의 고유 특성상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3개부서간 중복방지를 위하여 횡성군 농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시 협의하여 농림업무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농업안정기금 관련입니다.
농업안정기금은 2002년부터 조성하고 있으며 안정기금과 유사한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어 당초목표 100억에서 50억으로 하향조정한 후 매년 3억원씩 적립할 예정이며, 기금운영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각종 농산물 포장재 지원현황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통사업단과 협의결과 출발초기로 조직, 인력,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일정수준 도달할 때 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에는 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개인별 브랜드 개발이 완료된 경영체에 한해서 지원하여 왔으며, 2011년부터는 원예 농산물은 연합사업단 중심으로 개인별 지원은 연차적으로 줄여 2013년에는 중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중 더 많은 지역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농촌종합개발은 금계권역을 포함해서 횡성 덕고권역, 청일면 춘당권역이 선정되어 현재 3개 권역을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신규로 추진되는 권역은 가로수 식재는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계획은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조 후 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강원민속촌 복원사업 연계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  바 청일 강원민속촌 복원은 강원도 승인 과정에서 미반영되어 삭제되었으며,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강원도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조례는 개정한 바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조례에는 100억이라는 관련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라고만 되어있고 금액에 대한 명시는 없는 것으로…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62페이지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특화작목반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작목반 현황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가 되겠고, 현재는 4개 작목반에 회원수 48명에 19만4,874평방에 76억6,300만원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둔내백합수출작목반은 회원수가 6명이고 멜론작목반 12명, 횡성파프리카작목반 25명, 횡성딸기육묘작목반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 작목반별 지원현황은 4개 작목반 23종 사업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연 사업비로 볼 때는 몇% 되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둔내백합수출작목반 같은 경우는 시설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자립할 정도까지는 되었다고 판단되고요, 멜론작목반은 작년도와 금년도 2년차에 걸쳐서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작년도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큰 수확을 못 봤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횡성딸기육묘작목반은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기술력에서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딸기 육묘 같은 경우 면적이 1헥타밖에 안되니까 소요처에서 요구량은 많았지만 생산량이 적어서 제대로 공급을 못해준 실정입니다.
멜론작목반 같은 경우도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많이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아까 지적사항 중에서 일부작목을 제외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농정과장 김병남   백합종구지원 같은 경우 수출 인센티브 사업으로 도비하고 관련되어서 떨어진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자체종구는 종구개발에는 보통 7-8년 정도 소요되고…

○농정과장 김병남   아니죠.
2010년까지만 종구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2011년부터는 자체…

○농정과장 김병남   자체에서 수입종구를 사다 쓸 수밖에…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 2011년부터는 제가 금년도 각 농가들, 작목반들 점검해 본 결과 기존 농가들은 시설지원에 대해서 한도 끝도 없는 상태이고 현재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2011년부터는 신규로다 이런 파프리카라던가 멜론이라든가 이런 데 신규로다 다시 들어온 농가들,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그런 농가들이 있다면 혹시 몰라도 기존 농가에 대한 지원은 중지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수출작목은 저희가 수출량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딸기 육묘는 저희 자체 강원도 지역 딸기농가에는 구입을 해 가는 것이 없고 강원도에는 강릉 쪽에서 일부 가져간 것이 있고요, 대개 남쪽에서 딸기를 재배를 오래 하다보니까 아마 그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쪽에서 재배한 딸기육묘가 그쪽에서 선호하는 추세로 방향이…

○농정과장 김병남   저희가 판매처가 논산 노성농협과 부여, 강릉시에서 딸기 연구차, 거의가 부여과 논산 그쪽에서 딸기육묘 주문을 들어왔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육묘만 하고 거기서는 딸기가 안 달립니다.
그래서 남쪽에 내려가서 그 다음해에 식재해서 내년도 생산이 되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병남   133페이지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기 제출했던 자료가 점검과정에서 오타가 있어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08년과 2009년, 2010년까지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와 사업내역, 사업비 내역으로 산출하였고, 2억725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101페이지에 농업보조금지원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사업에는 2008년에는 안흥면 파프리카작목반과 둔내에 백합종구, 마암리에 백합종구, 2009년도에는 상안리, 석문리, 둔내 삽교리, 마암리, 2010년에는 안흥 상안리 이렇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수출농장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DDA와 FTA등 수입개방화에 따른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출 우수농가를 발굴해서 강원도 수출농장으로 지정 운영하도록 도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농산물 수출의 경우 10만불이상 수출된 우수경영체 및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로다 그 다음연도에 인센트브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농장 지정요건이 연간 10만불 이상 20만불 이렇게 수출실적이 있는 경영체이지만 지정대상 품목이 채소류, 화훼류, 특작류, 과실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채소류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 화훼류에는 백합이 수출농장 지정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대상 조건에는 생산시설이 3헥타이상, 전년도 수출실적,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가수는 현재 62페이지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파프리카 같은 경우 25명, 백합이 6명, 이렇게 현재…

○농정과장 김병남   파프리카작목반 같은 경우 일부 수출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금년도에는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안 하고 국내에 판매하는…

○농정과장 김병남   회원들간에 마찰이 있었을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금액상으로는 딱히 몇%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없고요, 해마다 도에서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본인들이 수출한 금액 영수증 이런 것을 해서 도에다 인센티브사업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배분율에 따라서 수출입관련 자료하고 확인이 되면 일정부분을 도비로다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도비가 내려올 때 군비, 자부담 이렇게 대개 떨어지는데 도비, 군비 포함해서 대략 50%, 농가 자부담이 50% 이런 식으로 사업이 떨어집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는 저희도 도에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출농장 인센티브 사업이라 하더라도 백합종구 지원은 현재까지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백합농가가 오랫동안 지원을 받고 했으면 종구에 대한 것만큼은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타들을 많이 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알아봤더니요, 종구개발 하는데 며칠 전에도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자체종구개발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시.군이 있으면 소요량 파악을 하는데 30억 정도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 스스로 종구개발 하기도 힘들고 지자체에서 특정한 농가에 대해서 종구개발 하라고 30억 투자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병남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협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6개 사업 68억2,328만3천원의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20억7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 2건, 2007년에 2건, 2008년에 4건, 2009년도에 3건, 2010년도에 5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축산업지원금 누계 3천만원 이상 지원농가 현황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102농가로 77억9,9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양이 9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액순으로 정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9페이지에는 추가분이 한 장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최고액 수혜자는 축산농가 공근에 유재주씨와 강림에 채병관씨, 둔내 전제경씨로 요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업관련 보조금지원 3회 중복지원현황 및 지원농가별 년간 소득액 현황은 농업관련보조금 지원 3회 농가가 594농가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협에 관련된 사항 중에 이 사업 성격을 보시면 산지유통에 생산농가들에 물류를 분류한다거나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를 재배하였는데 농민들이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분류하는 것이 힘드니까 농협에서 분류기를 설치해 주어서 농가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이런 식의 역할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런데 이 사항은 이 자료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둔내농협에 지원해 준 사항은 그전에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둔내 쪽에다 뭔가 약속했던 사항이 일부…

○농정과장 김병남   물론 년도가 5개년도에 걸쳐서 되었습니다만 보니까 거의 받은 사람들이 받고 이런 양상도 없지 않다.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런데 단지 제가 농정과에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다녀보다 보니까 대부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부담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 그 사업비를 일반 농가들이 보조금 50% 줄테니까 당신 50% 자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겠느냐고 할 때 할 수 있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못했다 라는…

○농정과장 김병남   그래서 현재 농정과에 차기년도 계획부터는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농가는 배제하고 신규농가들을 우선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내년도 사업 중 가내시를 현재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를 주는데 안 받겠다라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국도비는 오더라도 군비가 수반이 되어서 군비가 부담이 되면서 기 지원받았던 농가한테 가는 것은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반복이 안 되도록 해야죠.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잘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농축산물판매를 위한 홍보비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총 12개 사업으로 2008년에 2건,  2009년도에 5개 사업, 2010년도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군비가 7억4,300만원, 농협자부담금이 5억원, 그래서 12억4,3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2009년도까지 광고탑이라든가 LCD영상 지하철광고판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군과 농협사업단하고 함께 이루어진 사업인데 2009년까지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일부 사업비를 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농정과장 김병남   홍보비라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홍보비는 집행을 사업비를 군사업단으로 일부 넘겨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는데 딱히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횡성쌀이나 횡성한우를 홍보한 효과가 어느 정도냐 까지를 저희가 측량을 할 수는 없고…

○농정과장 김병남   횡성쌀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파는데 애로가 있다면, 예를 들어 농협에서 작년도산 쌀을 사들였다가 농협 횡성 어사진미가 판매가 부진하다면 싸이로나 창고에 쌀이 쌓여있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년도에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농협이나 정부를 통해서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손해는 결국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가 어떻게 보면 돈인데 세금이 나가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관과 농협이나 주변에서는 농민들의 땀 흘려 가꾼 소출을 제대로 팔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서라도 횡성농산물이 원활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글쎄, 그건 별 기억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이것은 대한민국 어느 시.군이나 자체농산물을 홍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이러기는 아마 중앙에서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이라든가 농정과에서 농산물 홍보 관련해서 서울도 다니고 각종 자매결연단체에도 다니고 1+3프로젝트에 의해서 전자상거래로 횡성농산물을 지속해서 광고를 해서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어사품상표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다른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규격과 품질을 갖춘 상태에서 어사품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 그 물건은 횡성군의 상징인 어사품을 붙여서 판매해도 괜찮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어사품상표를 붙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홍보비가 예산에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있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서원농협에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간이농산물 판매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노후된 도로변 간이판매장을 정비하고 실명제로 운영함으로써 농산물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6동에 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로변 간이농산물판매장을 설치했습니다.
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판매량이 많은 데도 있고 다소 적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다 운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 16동을 설치한 이후에 사실 이 예산 자체가 2008년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아니,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서 노후된 면도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민들이 노상에다가 큰 천막을 치고 나름대로 할 때는 대상면적이 넓다가 규격화된 농산물판매장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 면적 갖고서는 이것저것 늘어놓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같이 늘어놓고 하다보니까 이걸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고정식입니다.
이동을 할 수는 있어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잘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민들이 도로변에 천막도 안치고 엉성하게 보기 싫어서, 이거 하기 전에는요 상당히 너저부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줘가지고, 그런데 이게 개인 앞으로 전액지원사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하거나 운영을 안 하거나 하면 저희가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재지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부담이 없으니까 본인이 사용을 포기하거나 농산물판매를 안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포기서를 받아서 다른 사람으로 재지정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서로 해달라고 요청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후에는 도에서부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거는 본인 포기만 한다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한테 재지정할 수도 있고요, 지난달에 저희가 다시 횡성6대명품 로고를 만들어서 지붕도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판매망을 이용 안하는 사람이 있다면 점검을 해서 저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재지정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가소득 1억원 이상 농축산농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1억원 이상 농축산농가현황은 2008-2009년 2개년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조수입기준으로 추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07농가, 2009년도에는 571농가로 본 자료는 금액순위별로 작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고 순위내역은 뒤에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순소득계산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작물별 소득률은 있습니다마는 대충 추정치는 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집안에 가족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소득에 대한 접근은 저희가 섣불리 자료를 만들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홍삼농가 지원현황과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홍삼판매 및 홍보, 공동시설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인삼농가지원은 2006-현재까지 지원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06년 - 2010년 까지 이렇게 해서 111쪽에서 121쪽까지 사업을 정리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48쪽에 홍삼판매 및 홍보, 공동시설지원현황에서 공동시설 지원현황은 시설별, 위치별 및 관리자관계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고 2007, 2008, 2009, 2010년 4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홍삼판매에 대한 홍보지원현황은 없으므로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가공공장을 작목반별로 설치한 데는 없고요, 현재 홍삼가공시설을 홍삼영농조합법인에서 우천 쪽에 한군데 설치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개인은 한 게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는 홍삼영농조합법인은 10명으로…

○농정과장 김병남   애초에는 홍삼재배농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부담금이 있으니까 전체 회원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해서 쓰는 게 가장 이상적 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금 하면서 돈을 출자를 해서 이런 시설을 하자, 하니까 거기 아마 투자하는 데는 인색한지…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 본격적인 출하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시범생산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비가 군에서 집행되는 게 없다는 내용도 아직 본격적인 생산에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시범운영중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가공시설의 필수조건이 일단 원료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 원료수급이 원활하지 못했고 그 원인은 횡성지역에서 인삼이 많이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삼을 홍천이나 금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농민들이 팔러 갔어요.
홍삼제품을 했더라도 자체 판매시설이 없어서 그리로 가다보니까 원료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횡성에 홍삼수매장이 생기면서 원료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부터 시제품이 일부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시설은 그렇게 했더라도 어차피 홍삼제품을 만들려면은 인삼농가들이 원료를 거기 가서 팔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거는 그렇지 않고 수매가격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같은 홍삼영농조합법인의 횡성의 홍삼농가 중에서 그런 시설을 했는데 거기다가 변경을 하라고 군에서 다른 사람한테 똑 같은 시설을 지어줄 이유는 없지 않을까 제 생각은 현재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횡성의 홍삼은 이제 걸음마단계입니다.
그리고 저 남쪽 군산부터 올라오고 그래서 홍천이 저희 군보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뛰어들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끼리 또 싸움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초창기재배서부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농정과장 김병남   10년은 훨씬 넘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홍삼가공시설을 2007년도부터 만들어가지고 2008년도에 일부 완료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연구, 다시 해보고 제품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시제품만 생산을 했고 본격적인 생산은 아직 원료확보도 못했었고 금년부터 아마 제대로 생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제품생산이 워낙 홍삼제품이 전국에 사방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순도라든가 모든 상품가치로서의 기술노하우가 집약이 돼서 완제품이 나오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들도 수차에 거쳐서 연구하고 다시 해보고 아마 이런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런데 똑같은 기계라고 똑같은 제품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기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아마 제품성격이 좀 틀리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한번 들려봤더니 새로운 시제품을 생산했는데 맛이 어떤지 맛을 봐보라고 하는데 제 입맛 가지고서는 이게 다른 제품보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잘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김인덕 위원님과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구입비 지원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구입비지원현황은 06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개인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총 14개 사업에 지원농가수는 300농가, 군비가 3억9,150만7천원이 투입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세부내역은 연도별로 지원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생력형방제기의 선정기준은 공동방제단과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또는 규모화 된 농가를 우선으로 고령이면서 영세농인을 우선하는 조건으로 선별을 했습니다.
또한 승용이앙기는 수도작 농업인 중에서 고령자 우선, 영세농 우선 그러면서도 논재배면적이 많은 농업인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앞으로 기 지원받은 농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점검을 하고 신규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농정과장 김병남   군비 포함해서 632만원 짜리가 4조식으로 포함이 되고요, 1,580만원 짜리가 규격이 큰 6조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회사는 군에서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원하는 기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종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4조식은 구보다, 6조식은 회사가 여러 군데 라서 나중에 파악을 해서…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위원장님 말씀은 66대를 지원하기 전에 샀던 사람들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추후부터는 농기계 공급 관련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추진하겠고…

○농정과장 김병남   그런데 모내기 이전에 사전에 수요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도 승용이앙기가 추경에 공급한다는 이런 얘기는 일부 퍼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수요조사는 충분히 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용이앙기 현재 보유대수가 192대로.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66대를 여기서 빼면…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 총 대수가 192대로.

○농정과장 김병남   금액도 크고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한 사람한테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는 대형농기계, 이것은 대형이 아닙니다만 가격이 1백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을 주기 보다는 그래도 값은 적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이러한 농기계류를 공급하고자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활용이 저조한 농업관련시설을 재활용해서 주민 문화공간을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총 2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구가 청일면 춘당 1리, 2리와 봉명리, 속실리 지구로 주요사업내용이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 휴먼웨어사업 등 사업구분을 공모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서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도농교류하고는 차이가…
그야말로 신문화공간사업인데 기존에 방치되었던 시설물을 개보수해서 옛날 문화공간을 조성해 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업의 특색이 농촌교류가 꼭 목적은 아닌 것으로 사업이 최초에 시행이 된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홍천지사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공모를 해서 횡성군에서 청일지역에 이러이러한 애초에 공모할 때 이러한 여건이 있는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개보수해서 할 사업이 있는 데는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청일지역을 올려서 선정이 된 사업으로 현재 충북하고 충남, 전남, 경북, 제주 이렇게 횡성 포함해서 6개소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당초에는 속실리 주막거리로 했다가 토속주막을 하는 것으로 춘당 1리 365번지 258평방 주택 1동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옆에 있는 주택.

○농정과장 김병남   군수명의로.

○농정과장 김병남   단지 마을회관이라던가 마을공동재산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가 봤더니 옛날에 금광 채굴하던 굴인데 수평으로 들어가는 굴, 거기까지는 저희가 개발을 하는 것으로 하지만 수직으로 내려가는 쪽에는 접근을 안 하는 것으로, 위험성도 있고 해서.
금광체험장은 이 지역에 이런 금광체험하던 굴이 있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이것은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이것은 뻬고 해라 그래가지고…

○농정과장 김병남   금광굴 자체 내에 어떠한 시설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도 금광굴을 채굴했었던 흔적이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 마을에서 도자기를 했었다는 사람들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확실한 것은 제가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가양주라는 것이 농가에서 만드는 술을 가양주라고 하는데…

○농정과장 김병남   막걸리도 가양주로 들어가죠.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윤성필씨…

○농정과장 김병남   옛날에 주막거리처럼 건물도 작습니다.
거기서 주막거리주점 이렇게 해서 거기 앉아서 막걸리도 한잔 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굴이 파져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134페이지 무인헬기 방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무인방제헬기 지원사업은 2009년도에 무인헬기 1대와 운반차량 1대를 구입해서 횡성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1,800만원이 되겠고, 무인헬기 방제사업 추진현황은 방제기간은 2009년도에 6일간 방제를 했고 방제대수는 3대가 되겠습니다.
방제면적은 265헥타, 수혜농가는 354농가가 되겠고, 금년도에는 7월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일간 방제를 했고, 방제대수는 7대가 되겠습니다.
방제면적은 280헥타, 수혜농가는 335농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국가장려시책이라기 보다는 농촌지역에 노령화로 인해서 방제인력이 모자라고 노인분들이 고압방제기라던가 일반 등짐펌프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방제를 하고 싶어도 적기에 방제가 안 되니까 병충해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농사에 애로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농협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농협에서 농민들 환원사업 차원 방향으로 농민들의 힘을 덜어주고자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 무인헬기 보급사업 관련해서 횡성농협에 기 헬기 1대 보급되어 있었고, 농협조합장님하고 많은 시간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슨 사업이던지 하다보면 잡음도 있는 것도 있고,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도 몇 가지 있습니다.
심지어 방제를 하다보니까 장이 망가졌다는, 고추장이 무인헬기로 약을 뿌렸다고 해서 고추장이 망가졌다라고 와서 떼쓰는 사람도 있었고, 또 금년도에 벌이 많이 죽었는데 인근에 벌 죽은 농가에서 헬기방제 때문에 벌이 다 망가졌다라고 와서 항의하는 바람에 벌값 10만원인가 20만원인가를 물어주었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농가들이, 특히나 노인 혼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은 헬기로 방제를 해 주어서 올해 편하게 농사지었다라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래서 전선이 있거나 골짜기라던가 친환경농법을 하는 단지, 이런 데는 방제를 할 수 없고요, 대부분 경지정리가 된 집단지역, 그 외에는 방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낮게 뜨는 헬기라도 가다 부딪칠 염려가 있고 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곳은 방제를 할 수 없습니다.
적기방제가 필요한 돌발해충이라던가 이런 1년에 몇 차례 이 외에는 그렇게 솔직히 헬기사용일수가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지역에 있는 헬기까지 동원을 해서 일제방제를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헬기를 도입하는 것이지 이 헬기 가지고 농가 곳곳마다 쳐주는 이런 쪽에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이제 헬기 1대를 우리가 운영을 하면 다른 지역에 여섯 번을 가서 쳐 주어야 합니다.
전국에 헬기 보급대수가 다른 지역에 헬기를 우리가 가서 몇 번 해주면 거기도 우리 횡성에서 약을 칠테니까 와라 하면 한꺼번에 와서…

○농정과장 김병남   아직까지 친환경농업 하는 데에서 타격을 입었다는 민원은 아직 제가 접한 바가 없고요, 저희 군에 현재 횡성읍에 헬기가 한 대 들어와 있고 다른 지역에는 헬기가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횡성읍에 농협에서 방제한 지역내에 친환경농업단지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아직 얘기 들어온 것이 없어서…

○농정과장 김병남   헬기운영을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노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헬기구입 얘기가 나왔을 때 농협장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며칠 이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관할 구역, 말하자면 동횡성 지역 같은 경우는 조합장님들이 헬기 한 대 왔을 때 방제할 수 있는 어디어디는 헬기방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마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헬기를 물론 의회의 예산통과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농협에서 헬기운영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향후 농협 쪽에도 이러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지역, 이런 데는 방제를 안하는 쪽으로, 만약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농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한해서 방제를 하도록 유도를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저희가 농협 헬기보유현황이 68대로 되어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16대인데 개개별 현황까지는 저희가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강원도에는 헬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글쎄요, 그쪽 시.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역에 가면 농약 치는 데에 대해서 어르신들, 어르신이라고 하면 보통 농촌에 수도작 농가들이 대개 노인분들 입니다.
이분들이 약 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심지어 논은 몇 십 마지기씩 가지고 있는데 혼자 관리를 못하니까 갈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갈 수가 있는데 약은 남의 논 약은 안쳐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 횡성농협에서 헬기방제해 준 지역에 농민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100% 지원은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봐서 100% 지원은 앞으로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농정과장 김병남   100% 보조 얘기는 없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헬기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은 일반 농약 살포할 때에는 100배액, 200배액, 이렇게 해가지고 희석을 시켜서 농약하고 물하고 희석을 시켜서 살포를 하면서 물량이 많아집니다.
그런 살포방법은 작물의 잎이 말랐을 때 뿌려도 되지만 헬기방제는 거의가 100% 원액을 미세한 약분자로 살포를 하기 때문에 작물의 잎이 말라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방제가 효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벼 작물에 이슬이 맺혀있는 벼가 젖어있는 시간 내에 방제를 해야지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새벽무렵에 헬기가 기동이 될 수 있는 시간서부터 벼에 이슬이 마르기전까지 방제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작업시간이 길어야 서너시간 이 정도밖에는 작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가능합니다만 농약대가 워낙 비싸니까 그리고 또 각 해충이나 병에 관해서 딱 들어맞는 거 찾기도 사실상 아직까지 그렇게 개발된 무공해 농약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135페이지 더덕관련 영농조합법인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현재 9개소 횡성어답산더덕을 포함해서 횡성더덕유한회사, 9개소를 포함을 시켰고요, 지원실적은 7개사업 12억2,400만원 총 사업비중 군비가 4억5,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횡성어답산더덕하고 여기 9개 더덕법인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더덕은 저도 아직 초년생입니다만 더덕은 일반 뿌리작물과는 틀리게 유일하게 인삼과 더불어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는 작물로서 현재까지 가공 내지는 이것이 거의 발달이 안되어 있다시피 한 작목이 되겠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각종 가공품이 많이 개발이 되어있는데 유독 더덕만큼은 아직까지도 가공을 하면 더덕 특유의 향이 많이 사라지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더덕에 대한 개발이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횡성더덕연합 쪽에서 더덕을 매개로 한 상품을 생산해 보고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특출하게 더덕엑기스라던가 더덕구이라던가 이거 몇 종류 외에는 크게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데 특정작물에 대해서 예산투자 하는 것도 사실 행정기관으로서는 많은 부담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더덕은 가공을 하면 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더덕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횡성군의 더덕 생산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도약을 못하고 있는 것도 개발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일부 흙더덕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진전이 없다보니까 아마 획기적인 진전방안이 있다면 큰 투자를 해서라도 횡성더덕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진부한 실정입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의원님들께서 적극 밀어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작년에 사업을 진행했고요, 현재 유통망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횡성더덕이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덕연합 쪽이 현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도 저희가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더덕농가들은 일단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에서 그거를 운영을 하는 것이고 더덕농가들은 거기 가서 판매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인원수까지는 확실히…
조합원 수 하고 실지 법인 운영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덕연합영농조합법인 현황은 동횡성농협하고 일부 법인의 조합원 18명, 이렇게 해서 19명으로는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덕농가 전체가 활용을 얼마나 하느냐고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크게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잘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솔직하게 얘기 한다면 횡성더덕이 딸립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누구든지 선점한 사람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더덕'하면 횡성더덕으로 일단 인정을 합니다.
옛날에 '인삼'하면 '금산' 이렇게 따지듯이.
그래서 횡성에서 생산되는 더덕에 대한 외부에서 주문량이 어떻게 보면 횡성에서 생산되는 총량 보다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횔성더덕농가가 홍천이나 진부, 평창 이쪽에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덕연합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더덕과 횡성서 재배되는 더덕과의 차별화, 이런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

○농정과장 김병남   네, 잘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헬프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5천만원, 사업계획량이 200헥터 325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헬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관내거주 70세 이상 농기계미보유농가로 경지면적 1000평방 이상 경작자에 대해서 농기계헬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94농가에 3,099만2천원이 현재 지급이 완료됐고 수확 후 추가 총구분이 저희한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완료가 아직 안 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2011년에는 현재 농기계헬프사업을 확대해서 금년도보다 더 확대를 해서 1헥터 미만 영세농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을 관내에 1헥터 미만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하면은 논밭갈이를 해주면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내년도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300평, 6억 정도 금년보다 10배가 넘게 계획을 하고 홍보겸 지금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각 면에 농기계로다가 논밭갈이를 대행해야 되는데 대상자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돼서 혜택을 못 받는 농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잘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미혼남성들의 혼인사업지원을 통해서 농촌의 젊은 일꾼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농촌에 농사를 지으면서 35세 이상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으로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횡성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면서 1인당4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명을 지원을 했고 2010년에는 1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2009, 2010 합친 금액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2010년도에는 1,260만원으로 군비가 900만원, 3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명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저희가 웬만하면 신청을 해서 목표도 예산에 세워놨고 그런데 신청이 많지 않아요.

○농정과장 김병남   1,260만원에 3명을 지원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신청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런데 저희 생각에 많을 것 같아서 3명 예산을 세우고 혹시 모자라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요청을 해서 더 세울텐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읍.면별로 신청을 받는데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신문에도 3회 게재를 했고, 물론 면을 통해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신문에서 3회 이상 홍보를 했고 TV에도 내보낸 적이 있고요.
그런데 나이가 3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마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이에 농촌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이 흔치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이 없어야 되거든요.
농업만.

○농정과장 김병남   이게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 지침이 현재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도에다가 직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거를 완화시켜 달라는 건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아직 내년도지침은 내려온 게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아니, 모르겠는데요…

○농정과장 김병남   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건을 완화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금년도에 실적도 우리가 계획을 3명 했는데 30%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다른 데서도 아마 횡성군이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앙의 지침도 일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내시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사업이 떨어진다면 도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조건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어사품브랜드관리 및 사용단체 농가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사품브랜드관리는 특허청상표등록을 마쳤고 현재 진행상황으로 상표등록은 2008년 5월7일날 마치고 관련조례를 2008년 10월27일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어사품은 말 그대로 횡성의 자연을 품은 어사품이라는 뜻으로 횡성의 옛 지명이 어사매입니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작목반, 작목회가 되겠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 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관리는 농특산물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임산물은 녹색성장과, 축산물은 축산과, 공산품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용단체 및 농가의 승인현황은 현재 46개소에 승인이 되어 있고 사용단체 및 농가의 사용실적은 140쪽 하단에 자료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렇죠.
개인.법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품목이기 때문에 이게 농산물이 30개 품목, 축산물이 3개 품목, 임산물이 5개, 가공품 8개 해서 46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개별농가는 6명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웬만큼 농산물을 횡성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을 정도로 고품질농산품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거의가 작목반이나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용하는 데는 현재 애로가 없고 굳이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거의 대부분 작목반에는 다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군에서 품질을 보증을 해주니까 선호도가 좋지요.
'어사품'자가 안 붙은 것은 아마 향후에는 판로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잘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비닐하우스지원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지원사업은 0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인원 158명에 10억6,836만1천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22억9,937만7천원의 사업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첨부된 내역에는 연도별로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존 대규모하우스시설을 지원받은 농가는 가능한 배제시키고 신규 소규모농가를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자료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홍삼제품가공시설지원사업이 4년차에 걸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활용실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설을 12월2일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에 홍삼가공시설.
4년차에 걸쳐서 지원한 시설 전체가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얘기하신 것을 하나하나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