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고석용   존경하는 김시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신데 대해 전 군민과 공무원을 대신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중 오늘부터 9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로부터 군정전반을 평가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저를 중심으로 600여 공직자 모두는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맡은 분야에서 노력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군정을 수행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군민의 뜻을 받들어 오직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 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할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올바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요구사항에 대해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여 군정의 여러 분야를 살피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반성과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추워져 가는 겨울날씨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25일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재무과장 원수연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농정과장 김병남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보건소장 염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입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 특구지정 민자유치현황 그리고 횡성한우문화촌사업은 한우축제와 연관지어 추진해야 하며 조속한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은 2005년 최초 구상시 횡성한우축제까지 연계하여 검토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축제를 개최하면서 전국단위축제로 크게 성공하여 우리군 대표축제가 되어 내방객 수가 급증하고 종합운동장, 둔치, 읍하택지간선도로 일원까지도 부족해서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 셔틀버스를 운영할 정도로 주차난과 내방객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당초 축제를 연계검토했던 것은 한우축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성공한 축제로 발전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시기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우문화촌이 조성될 경우 축제개최지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처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계획을 보완할 경우 함께 고민하고 의원님들과 군민, 그리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 그 대책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일부조건과 계획을 보완해서 재공고를 통해서라도 응모자가 없을 경우 공근면지역, 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집약해서 조심스럽지만은 타사업으로의 전환도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의향을 제출했던 업체는 12개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공모했을 때 응찰을 했던 업체는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횡성의 한우가 전국을 넘어서 세계브랜드화 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횡성의 한우먹거리, 이러면 도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새말' 이렇게 연상을 하게 되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공근 쪽으로 한우문화촌이 조성될 경우 물론 시너지효과나 또 양쪽을 연계해서 축으로 형성하는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위치선정과 입지선정, 이런 부분은 그 당시 읍.면에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장소를 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한우문화촌 전체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공공성이 너무 많이 강조되어 있고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상당히 적게 반영되어있는 어려움 때문에 공모자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마 초창기에 신청했던 지역이 4곳 정도가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입지환경, 경제발전가능성, 한 6개 정도의 큰 분야와 27개 정도의 세부분야까지 충분한 나름대로의 검토를 거쳤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 놓고보면 지금까지 공모를 참 여러 번에 걸쳐서 한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사업설명회를 할 때도 본청 회의실이나 이런 곳에서 한 줄 아는데 아마 사업설명회를 할 때도 근 20-30여개 업체에서 사업설명회에 동참을 했었던 것 같고, 희망업체 중에는 서희건설이라는 데 하고 신동아건설이 큰 기업인데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가 민자투자비용이 약 18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투자했을 경우 회사입장에서 가치를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느냐에 비율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끝까지 공모하지 못하고 아마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문제는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낭비, 그 다음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지출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럼 먼저 횡성한우문화촌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김인덕 위원님과 최규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횡성군 공근면 매곡리 일원에 266,323제곱미터에 국비 55억5천과 군비 44억5천, 민자 188억을 계획해서 288억을 투자해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주요사업은 한우체험관과 한우역사전시관, 한우관찰관, 방목장 등의 주요사업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상황은 2005년 5월 횡성군 신활력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8월에 한우문화촌조성부지로 확정했고 2009년 7월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0년 6월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8월에 민자사업공모를 하였습니다마는 투자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농림부 및 산하기관 컨설팅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공공용지 및 공익시설부분이 과다했고 휴식시설부족 등으로 민자업체 참여저조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투자설명회 및 참석업체 면담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해 내고 전문기관 및 타당성검토 등을 통한 민간투자활성화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기본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업계획 일부와 조건을 완화해서 민자공모를 재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원별상황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자를 뺀 금액이 100억입니다.
재원확보는 100% 다 되어 있고 집행은 75억7천만원, 이것은 토지보상과 분묘이장비, 지구단위용역비, 학술용역비, 기타 측량이나 홍보물, 신문공고 등에 75억7천만원이 투자됐고 나머지는 24억 정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간략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민자를 1차 공모했던 수준으로 공모하면 아무도 참여하는 업체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론 국비와 군비, 공공비용이 투자되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조건과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해서 재공모를 실시한 후에 그래도 공모자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근면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전부 집약을 해서 타사업으로의 전환도 신중히 검토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말씀하신 금년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의견과 지금까지 우리가 1차 의향을 보였던 업체들이 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이 부분에 참여를 안 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점이 파악이 돼서 그 결론을 내려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모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희망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년 중으로는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닙니다.
특구는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식경제부가 특구를 너무 많이 남발하다 보니까 특구만 지정해놓고 사업시행하는 사례는 없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정해져야만 특구를 승인해 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어서 특구용역은 진행하다가 중지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동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공모제안을 해서 참여하지 않았던 주요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금 한우문화촌은 공공용지가 한 54% 정도 되고 공익시설이 한 36.5%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자수익시설부분이 8.8%정도, 이래서 지금 언론보도를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그런 원인도 물론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투자자들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부분에나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8.8%만 가지고 188억을 투자하기에는, 물론 그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게 대부분의 공모의향자들의 의견입니다.
저희가 일부조정을 해보이겠다는 것은 공익을 줄이면서 사업성이 있는 수익시설 쪽의 부분으로 확대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건과 또 민간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그럼 한우문화촌에 오면 한우의 모든 것을 자기네한테도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횡성한우가 관내에 있는 음식점에까지도 요구하는 대로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시점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민간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수정해주면서 조건을 완화해놓고 공모를 해서 그러고도 민간투자자들이 참여를 안 한다, 이럴 때는 부득이 저희 공공 쪽에서 이런 많은 부분을 감당하면서까지 완성시키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결론을 내서 신중히 검토하고 조기에 이 부분이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게 보다 조금 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수익시설이 8.8%로 적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지난번 공모했던 것을 살펴보니까 도로, 광장, 주차장 이런 공익시설도 매입을 해서 다시 기부체납하는 쪽으로 하는 부분은 민간투자자가 누구든지 아마 참여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은 그대로 끌고간다고 해서 공공시설의 이 부분은 우리군이 감당해 줘야 되고 민간투자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을 열어서 민간투자자들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 조건을 완화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당연합니다.
지금 타 사업으로의 전환은 완전히 사업을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한우를 테마로 해서 문화촌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여기 공공성이 너무 많다보니까 민자유치가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일부 축소조정한다든지, 또 지금 그림에 그려져 있는 방목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시설 이런 부분을 다른 용도로 변환시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매칭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연히 공근지역주민이라든지 우리 군민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은 그냥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공청회 과정도 거쳐야 될 거고 필요하다면 설문조사라든지 공근면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서 그렇게까지 가려면 기초적인 대안은 어떤 대안을 하나 마련해 놓고 얘기해야지 그냥 의견을 무조건 들어서는 결론이 안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내년 중에 밟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가 해왔던 공모절차 중에서 조금 민간투자자들이 참여하기 거북스러웠던 부분에 대한 것을 수정하면서 폭을 조금 넓혀놓고 공모를 해서라도 성공이 안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의 의견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을 다 들어서 일부 타사업으로의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회별 여성위원 현황, 회의개최 실적,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2010년도에 전체 위원수가 840명이고 그중 남자가 650명, 여자가 190명입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316명이 있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524명, 그리고 그중에 남자가 358명, 여자가 162명해서 여성비율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개최 실적은 105회에 763명이 참석을 했고, 회의참석수당은 2,188만8천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8개 위원회가 있는데 전체 위원수는 119명이고, 당연직 46명, 그리고 위촉직 73명, 여성비율은 25%입니다.
회의개최실적은 13회이고, 참석수당은 21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현재 70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실적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예를 들면 법령에 근거를 두어서 반드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이러면 징계할 사안이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 위원회가 열리지 징계를 할 대상자가 없으면 2년이고 3년이고 실적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은 활동실적이 많았으면 좋을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3개 정도의 위원회가 폐지되었고 그런데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한 것이 1개 있고 해서 위원숫자가 줄은 것은 폐지위원회와 통폐합위원회가 정리하면서 위원숫자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언론보도에 보면 70만정도 온 것으로 추정하는데 정확한 분석결과는 아직 집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70만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언론보도에 의하면 100만이 넘은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2008년 언론보도에 100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2009년도에는 28%, 2010년도에는 32%정도 올랐는데 40%까지 여성참여비율을 높여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임기문제도 있고 해서 금방 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임기가 완료되면 위촉직 위원인 경우는 여성이 40%이상 점유되도록…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중복위원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완료되면 다시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최소한도 5개 위원회 정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물론 전문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우리 인적관계상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 전입자들 중에 많은 고급인력들도 있고 또 찾으면 우리군과 연계된 전문가들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전문가가 해당 분야에서 우리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의 고견을 충분히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전문심사를 제외한 경우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식사제공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시간당 평균 7만원 정도, 그리고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1시간당 3만원씩 더…
그런데 기술적인 심의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수당이 높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대부분 저희가 계좌송금을 하기 때문에 안받아가는 분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축제위원회는 아마 한우축제위원회에서 지급을 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확인을 했는데 맨 처음에 제출되었던 자료하고 수정해서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당연직 참석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 심의위원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 경우는 1시간 기준 7만원에 시간당 3만원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하고 일반 위원회하고는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당연직은 수당을 안줍니다.
우리 공무원이 당연직이 되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니요.
빠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원이 11명이고 당연직이 4명이니까 15명인데 15명중에 당연직도 불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러면 두 번을 참석했다고 하면 30명 중에 예를 들어서 10명, 11명씩 참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5명의 위원이.
그런데 수당은 여기서 당연직은 대부분 지급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위촉직, 그리고 민간인들만 수당이 지급되는데 여기는 한우문화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경우는 대부분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조금 높고 또 여비 이런 부분까지 병행해서 지급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여기는 위촉직 위원이 세분인데요, 14만원이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수 정정부분은 다시 정확히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보니까 많은 위원회 숫자가 활동실적이 없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정보화촉진위원회가 법에 근거를 두어서 조직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었는데 활동실적이 없었던 부분은 꼭 없애야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활성화 되도록 촉구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나 법령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런 경우가 아마 통상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합을 하다보니까 물론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실과 전체를 재검토해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9페이지입니다.
투융자 심사실적입니다.
투융자심사의 목적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과 주요사업의 투융자심사를 통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켜서 자치단체 예산편성 사업시행 전에 투자심사를 확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군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 50억 미만 신규 투융자사업과 총사업비 20억 이상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 그리고 총사업비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공연.축제등의 행사성 사업은 자체심사를 하고 도 심사를 요구하는 부분은 총사업비 50억이상 300억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그리고 2개 이상 시.군과 관련된 10억이상 신규 투융자사업, 그리고 총 사업비 10억이상 3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군 본청 및 의회청사의 신축사업은 면적규모와 관계없이 도의 심사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300억이상 신규 투융자사업, 총사업비 30억원이상의 행사성경비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현황은 총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35건을 심사해서 자체심사 24건, 도심사 10건, 중앙심사 1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현황은 총 35건 중 적정이 27건, 조건부가 8건이 있었습니다.
연도별 심사현황은 2008년도에는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조건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은 국비확보 및 사업비 절감방안을 마련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국비 20억을 확보했고 사업비 절감 6억1,1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군립도서관 건립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농어촌공공도서관대상사업 선정 및 국비확보를 하라고 해서 지금 농어촌공공도서관 대상으로 선정이 완료되었고 국비 16억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횡성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도 기금확보 및 사업규모 대비해서 시설공사비 재산정후 추진하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기금 31억을 확보하고 시설공사비를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안흥.둔내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사업도 국비지원 결과에 따라서 연도별 재원을 조정해서 추진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도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훈공원조성사업에 국비확보 및 도비 미지원시 군비확보대책을 마련하라는데 국비 15억을 확보해 놓고 도비 15억은 미확보중입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리라고 판단되고 이 부분은 도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생물다양성보존기관 설립은 기금확보 및 도비 미지원시 군비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50억중 기금과 군비를 확보해서 국비 10억, 기금 6억, 도비 3억, 군비 7억을 확보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2010년도 조건부 2건에 대해서는 횡성문화체육공원 - 횡성소방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하라고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은 국비확보 및 하수도 정비계획 변경 후 추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 놓고 2012년 28억2,600만원의 국비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 하수처리 정비계획은 지금 원주지방청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 부분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물론 의원님이 그렇게 건별로 보면 그런 경우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자체사업 중에 자체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라 이런 뜻으로 의원님들이 조건을 달아주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이 부분은 확보가 다 된 것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민원처리기한이 며칠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내년 3월정도 되어야 저희한테 통보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맞습니다.
자체심사의 경우 행사성경비, 10억 미만일 때는 자체심사로 할 수 있고 도에 요구하는 도심사 대상이 10억에서 30억 정도의 행사성경비, 이것은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군이 자체심사를 한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월된 부분까지 그 정도 되리라고…
나머지 부분은 매년 8억 정도 축제경비로 소요가 되는데 신활력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금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금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나머지 부분은 당초 2012년 계획에 있던 부분이 전체 총사업비가 57억3,300만원 정도 투자되는데 2011년에는 20억9,700만원만 되고 나머지 28억2,600만원은 2012년에, 그런데  국비보조율이나 이런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직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대상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자체사업이나 이런 수준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보고를.
그런데 지금까지 투융자대상사업이 기존에 전부 해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규투융자사업 심사하는 부분은 20억 이상 소요되는 게 당초예산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13쪽에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운용근거는 지방자치법142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엔 관한 데 근거를 두고 행정목적의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과 기금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운용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총 10개 기금에 184억3,9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09년 12월말 현재 107억, 그리고 금년 추정액으로 110억3,600만원을 적립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89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목표를 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법령이 4개, 조례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목표를 달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15쪽에 연도별사항은 생략하고 하단부에 2010년도에 육성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향토인재육성기금은 전체 이자수입과 합해서 22억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학금 8천만원을 지출하고 21억4천만원 정도가 예치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 16쪽에 저소득자녀학자금 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8천만원을 금년에도 예치할 예정입니다.
17쪽에 여성발전기금은 우측하단부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 지출하고 예치잔액은 13억7,300만원 정도 예치할 계획입니다.
18쪽에 노인복지기금은 2010년도 예치금이 10억200만원 정도 예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9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전세자금융자 2명 3천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이 19억3천만원 정도 예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체육기금은 우수선수재계약금 4천만원을 지출하고 금년말 6억6,300만원 정도를 예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에 농업안정기금은 2010년말 20억2,400만원 정도 예치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2억 정도 예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에 식품진흥기금은 1억200만원 정도 예치될 것으로, 24쪽에 옥괴광고물정비금은 3억1,900만원 정도 예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실업팀 2개 종목.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챙겨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래서 지금 그런 형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건 아니고요,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긴급재해 때 예비비로 쓰는 부분이고 3년간 보통교부세 1%를 적립해 나가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저희가 법적으로 3년간 보통교부세 평균해서 1%정도를 늘 적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상 물론 적립하면 좋겠습니다마는…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 그래서 1억3천정도 적립을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근거를 둬서 적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 목표를 세우면 일정액만 세우면 안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예를 들어서 목표액을 10억으로 정하면 10억만 하면 더 조성 안 해도 되는 경우고 이렇게 해놓으면 10억이 넘어도 계속 유지하면서 적립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한다, 이런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것처럼 법률적으로 해서 꼭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수년간 계속 쌓여 갈 문제이기 때문에 목표액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니요, 매년 해오는 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5개년간 연동화 계획이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니, 진행되는 것도 있고.
5년간 연동화계획이니까 5년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매년 변동된 부분을 수정해 나가면서 이 계획을 유지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난번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 후에라도 반드시 이렇게 실용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절감된 예산을 생산적인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침을 가지고 민선5기를 운영하면서 기획실에서 또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군민의 뜻으로 알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28쪽입니다.
18개 시.군재정자립도 및 지방채현황에 대해서 최규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란 산출산식을 보면 지방세+세외수입 그리고 그것을 일반회계 예산총규모로 나눠서 프로테이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볼 때 금년도에는 13.6%이고 지난해 12.9% , 2008년도 13.9% ,이렇게 변동되는 부분은 국도비 이런 부분이 늘고, 줄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우리군은 13.6%인데 반해 춘천시 30.7%, 전체 시.군 평균 18.9%입니다.
시평균은 25.1%이고 군단위평균은 15.1%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채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117억3,700만원이고 2009년에는 125억1400만원, 2008년도 119억5,800이 되겠습니다.
10월말 기준 지방채현황입니다.
전체 8건에 기채가 153억이고 기상환액이 6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17억3,700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근농공단지 2004년도와 2006년도 50억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분양원가를 회수하면 이 부분은 충당되리라 보고 실제 우리가 수해복구라든지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 지방세.교부세 감액분까지의 합쳐서 67억3,700만원 정도만 지방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상환계획은 1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7억7,400이고 이자가 4억3,600이 되겠습니다.
30쪽에 향후 지방채상환계획입니다.
153억 중 36억3천원만원을 기 상환했고 내년도에는 12억5,100만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 140억 정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31쪽에 시.군별 지방채현황은 2009년도말 기준으로 보면 저희군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35%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시.군별 평균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1.7%인데 시평균이 17.5%이고 군평균은 8.5%입니다.
그래서 평균채무액이 432억이 되겠습니다.
시평균 채무액은 780억, 군단위 평균 채무액은 21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저희군 재정자립도는 실제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는 해는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국도비 부분이 덜 와서 저희가 자체부담하는 부분이 적어지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수치로 단순비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수해복구과정에서 완벽시공을 하느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부실시공이나 재시공이 없도록 관계부서에 긴밀히 촉구를 해서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물론 지금 민선5기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염려를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끝까지 지방채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건실하게, 지금 여기 도표상에는 117억 정도 잔액이 남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농공단지분양대금은 이미 분양이 많이 진척이 돼서 이 부분은 지금 제2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아마 활용되리라고 보고 이건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봐서 한 67억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건실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민선5기에서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전재정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가는 그런 쪽의 예산관계는 하지 않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튼 우리가 행사성경비라든지 소모성경비, 선심성예산, 전시성예산, 경상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절감해서 그런 생산적인 데 투자한다는 의미이고 무리하게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서 건전재정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지금 유.초.중.고등학교까지, 어제 공약사항에서 간략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한 13억7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정도까지는, 그리고 나머지 도비나 교육청예산을 지원받고요.
이래서 우리군에서 이 정도 부담하는 정도는 예년에 해오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이미 도교육청하고도 초.중.고등학교까지 50% 지원하는, 그리고 15억5천인가 받게 되어있고, 도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하면 저희가 13억7천인가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부터 시행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마 사전에 이런 내용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행사진행과정에서 의장님하고 시간조율관계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 군수님도 다시 의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MOU행사 때 시간조율이 제대로 안됐던 것은 저희가 조금 불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도의회에서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고 봅니다마는 도교육청 전망은 기존에 50%를 주는 부분이 기존에 주는 금액에서 3-4억 정도 더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교육청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또 도에서도 일부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25%정도 지원하는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할런지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예측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돼서 우리 군비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생기면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어쨌든 저희가 경상적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라도 이 부분은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홍천군의 입장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하고 판단을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급식만 무료로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친환경농업, 그 농산물을 계약재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에게는 깨끗한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우리군의 농업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시책으로,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농업하고 교육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단, 재원확보문제는 국도비 부분을 홍천군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군비부담을 덜어가고, 이러한 노력은 지속돼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분양이 100% 되면은 한꺼번에 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제2농공단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재투자해 가면서 이 기간 중에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저희가 이점을 판단해서 조기에 상환을 하든가 아니면 재정운용상 제2농공단지에 돌려쓰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우리 군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부채를 갚은 수준이 연간부담액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줄어든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물론 어려움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군 재정만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감당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프로젝트사업은 최대한 국도비를 이끌어 내고 지금 여기는 저희가 부담률이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전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우리군에 큰 부담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우리 자체사업인 예를 들어 보건소 이전하는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부지문제는 우리가 자체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지를 하나 해결해 놓고 거기다 연계시켜서 같이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부담이 안가도록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재원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12년 이후에 140억 정도, 그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 그거는 당해년도 상환금액은 조금 늘어나겠지만 이자와 원금을 나누다 보니까 부채액은 결국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복지예산이 준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저희가 복지예산관계를 확 줄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복지예산은 늘어났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군비 부담액의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있고요, 그래서 복지예산이 준다는 얘기는 아마 근거가 없는 얘기 같고 다만 복지예산 중에서도 2중, 3중으로 지급되는 그런 서비스체계를 고치면 그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계층으로 혜택을 고르게 펼쳐나가리라고 판단되어 지는 부분에 언급을 하는 부분이지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우리가 명분상 국가에서 주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계속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중복이 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0급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도 듣고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민간단체나 민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중복되는 부분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쪽으로 방향만 정리해 주면 저희가 어느 쪽에서 넘쳐서 걱정이고 어떤 부분에는 사각지대에 빠지는 부분에 신경을 오히려 써야 될 부분이지 예산이 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다음은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회의 개최 및 향후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회의는 공약사항 추진계획보고회를 1차 6월14일 가진 바 있고 10월6일 4차에 걸쳐서 주요사업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보고회를 가지면서 공약사항에 연도별 투자계획,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재정에 큰 리스크가 없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실현가능성 분석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조례의 재.개정 등을 포함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임기내 실천가능한 것은 이미 즉시 시행한 것은 열린군수실 등 3개 분야가 되고 단기적으로 추진할 것은 93개 분야가 되며 청정녹색산업단지조성 등 8개 분야는 중장기계획으로 실천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쉬운 것부터 해나가면서 투융자심사나 재정계획심의를 통해서 우리군이 감당해낼 수 있는 범위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현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단기적인 것, 중장적으로 추진할 것을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재원조달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연계사업은 중복투자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또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은 과감한 수술을 통해서 생산적 경비로 투자될 수있도록 재정운용에 각별한 신경을 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약관계도 조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통폐합 시킬 것은 해나가면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에 12대 정책비젼 72개와 읍.면 지역별 발전전략 34개 해서 105개를 지난 10월6일 보고회를 통해서 84개로 8대 정책비젼과 20개 분야 84개 과제로 조정을 하면서 지금 군수공약사항은 이 부분을 확정해 놓고 계속해서 추진부서장과 반기별 점검을 통해서, 그리고 매년 2회 정도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공약사항이 내실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원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정리해 나갈 계획이며 공약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서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례회에서 군수공약사항은 한번 정도는 보고를 드려야 위원님들이 군정의 전체흐름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제 간략히,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질문을 하시면 공약사항 추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건건히 당초에 정리가 됐던 부분을 통폐합하거나 유사한 부분은 합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적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군 전체를 아우르는 쪽으로 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건수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열린군수실을 운영하면서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현장답변이 30%정도 되고 나머지는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60%정도까지는 처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중장기계획에 반영한다던지 아니면 예산관계상 즉시 시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전혀 해결을 못하는 부분도 10건 정도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군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면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개인의 고충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히 정리를 해서 건의자들한테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일단 열린군수실을 운영하면서 군민들이 마음을 터놓고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처리가 만족하게 되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처리가 기대를 하고 완결이 되리라고 보고 오지 않고 예를 들면 하소연 하러왔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민의 가슴을 열고 군민과 대화하는 그런 성과는 크게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문화축제…
저희가 대분류를 해서 횡성한우의 대표축제, 또 나머지 부분, 지금 테마축제라고 이어지는 안흥찐빵축제라든지 회다지소리, 갑천민물고기축제, 이런 등등 그것은 테마축제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분류를 두 가지로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보전하자, 이래서 문화축제를 복원하자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한우축제와 우리 문화축제를 복원하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우축제는 테마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축제를 복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우리 정체성 확립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먹거리축제 위주로 간다고 하니까 축제의 체험이나 즐길거리나 볼거리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단순히 한우고기만 판다는 축제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테마축제라는 부분은 물론 소고기도 팔고 또 보고 즐기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오는 그런 흡인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고장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부분하고 체험적인 또 테마축제의 문화적인 요소는 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먹거리축제 위주로 간다고 하니까 여기에 체험이나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부분이 없고, 또 문화적인 요소 이런 부분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문화축제로 별도로 빼겠다는 이런 개념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문화축제 부분은 우리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먹거리 축제지만 물론 테마는 중심에 먹거리가 있겠습니다만 흡인력을 위한 문화적인 요소라던지 보고 즐기고 체험할 거리 이런 부분은 거기에 더 보충되어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30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여기 있는 공약사항은 물론 지금 대충 계산하신 의원님 말씀처럼 여기 공약사항은 군수님 혼자서 군비만 부담해서 1,400억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의무급식 관계도 물론 예를 든다면 향후 언젠가는 국비도 지원되리라고 보고, 지금은 현재 국비지원 보다는 대부분 도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는 상황이 되겠고,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서는 이미 국도비 문제가 집중 투자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에 편익시설을 보충해 주겠다 이런 부분에 이미 국비가 반영되어서 내시되어서 에어콘을 내년도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1,400억이 군비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오해가 있으시다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2,500억.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완설명 드리면 순수 공약사업 중에 기존사업과 연계,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도 대다수이고, 순수 자체 규모의 사업은 녹색산업단지를 제외하면 약 6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4년 동안에 120억 정도씩만 부담을 하면 군수님 공약사항은 이루어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재정규모로 볼 때.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우리가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적경비, 그 부분에서 대수술을 거쳐서 그런 부분에서 절감해 나가고 실용예산을 짜내고 이러면 그런 부분정도는 아마 기존 것을 진행해 나가면서 물론 여러 가지 공직내부나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려울 때일수록 허리를 졸라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완성해 내지 않겠는가, 물론 공약사항을 다 100% 완성하면 좋겠습니다만 그중에는 국가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림 고둔치재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토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정도만 추진이 된다고 해도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산업단지 추가하는 부분은 저희 군비부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우천 농공단지 실행하는 방법처럼 원인자가 투자를 해서 나중에 분양해서 원가를 회수해 가는 방향을 채택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우리 재원부담 능력에 따라서 연차적 계획을 세부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재원확보라든지 국도비를 이끌어 오는 부분, 또 우리 자체 경상적경비를 절감해서 재투자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무튼 실용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부분을 짜임새 있게 살림살이를 군민의 혈세를 한 푼도 헛되지 않게 집행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34페이지입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 주민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설문조사 개요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9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조사문항은 6문항과 기본문항으로 물어서 설문조사 결과 첫 번째 미래청정법인 횡성운동의 의미와 목표의 인지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71.2%로 많이 나타났고,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28.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민선4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인 결과 대부분의 군민들이 시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군민의 자율적 실천운동이였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17.1%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5.7%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동안 관 주재의 하향식 추진운동이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시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했는지의 설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34.8%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0.8%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인쇄물이나 게시물, 영상물 등의 전면적인 홍보활동이 시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책이 군민의 의식변화에 기여했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5.9%인 반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38.1%로 2.2% 높게 나타나서 시책이 군민의 의식변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시책이 지역발전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38.6%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2.3%로 높게 나타나서 시책의 지역발전 기여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지속추진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3.4%, 그렇다는 응답이 41.3%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나서 지속 추진여부에 대해서도 찬성 보다는 반대의견이 조금 높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미래청정법인 횡성을 민선4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며 지난 4년간 시책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전면적인 홍보활동을 벌인 결과 군민의 3명중 2명은 시책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책의 군민의식 변화 기여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조금 높게 나타난 반면, 시책의 추진방식이나 홍보활동의 실질적인 성과정도,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동안 본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이 조금 높게 나타나서 시책의 지속추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운동은 의견수렴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속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미래청정법인 횡성 운동의 추진을 중지하고 로고 및 문구사용, 결의문 낭독을 전면 중지시켰으며, 운영규정도 지난 9월 3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게시 및 각종 홍보물도 현실적으로 정비가 어려운 영구시설물은 그대로 존치하되 정비가 가능한 부분은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화된 주민의식의 긍정적 부분, 즉 기초질서 확립이라든지 환경가꾸기, 친절봉사 생활화 등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정신운동은 향후에도 지속 발전시켜서 민선5기 청정녹색도시횡성 실현과 정부의 녹색성장 시책과도 연계되는 만큼 군정시책에 발전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38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배경은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으나 경제회복세가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는 등 경기 개선에 대한 민간 체감도는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경기회복 동력의 유지 및 더블딥 등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2010년도에도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방향은 경기 회복 모멘텀 유지를 위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2009년도 추진상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해서 효과적인 경기부양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재정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경위 및 결과는 조기집행 기반을 구축하는데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하고 두 번째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 운용방식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소모성 예산을 절감해서 경기부양사업에 집중 투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금집행 방식도 개선해서 공사대금 직불합의제 실시 및 선금지급 하한율을 10% 인상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적용하였고, 더불어 경기부양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소규모 시설공사에 대한 선급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45건의 시책을 발굴, 운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기집행 목표액은 금년도에는 대상액 1,777억원 중 목표액을 1,066억으로 60% 잡아서 저희가 민간집행을 60%로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전체 61.4%를 집행하였으며 민간집행은 56.4%로 지난해 보다 조금 다소 낮았습니다만 조기집행 평가결과 2009년도에 강원도에서 우수자치단체로, 행안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3억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기집행 효과는 경제난국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고,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과 가시적인 내수촉진을 유도하면서 생산 및 고용유발로 청년 등 실업완화와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해서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6월달 그때의 최종결과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밖에 못했지만 초기 3월, 4월 이렇게 평가 시에는 저희가 선두로 해서 실제 요구했던 조기집행 목적은 초기에 저희가 높게 달성해서 우수단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무래도 전년도 시행하면서 선급금을 한 업체에다 주다보니까 사장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공동도급제도 확대 적용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비율은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저희군 자체로 봐서는 물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군 입장속에서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손해를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만 물론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이자에 대한 손해부담은 지역경기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예산회계법상 계약법상 이런데 보면 수의계약하는 조건은 물론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평상시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는 예년보다는 조금 더 법률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완화가 되어서 관내 업체에게 기존 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예년에는 연중 사업발주하는 부분이 계속 있었는데 연초에 거의 다 집행이 되고 하반기에 이런 부분 때문에 업체에서 볼멘소리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부분도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올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제가 아침에 12월 중순쯤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2009년도서부터 2010년.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래서 지금 여기 도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집행목표액을 60%로 잡습니다.
그리고 2009년 초기 시행단계 때는 하여튼 공공운영비까지도 조기집행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2010년에는 대상에서 그런 부분을 제외시키고 이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읍.면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소규모숙원사업비,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없다보니까 아마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읍.면장, 의원님들 숙원사업비는 제가 감히 얘기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라고 사실 예산 계상해 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마을안길포장 1-2건 하는데 다 쓰면 이렇게 아마 읍.면장님 소관에서 내실 있게 운영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규모숙원사업비로 읍.면장이 비상조치를 숨겨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읍.면에서 불편이 없도록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크게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 우리 재원에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치마당 발간에 따른 업체와의 계약현황입니다.
연도별 계약현황은 2007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 디자인나무 춘천에 있는 4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적게는 6,190만원서부터 많게는 9,300만원까지 계약이 되었고, 발간횟수는 연 6회에서부터 4회, 발간부수는 우리 세대별 숫자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도내로 묶어서 체결해서 발행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제안서 공모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2007년도에는 하다보니까 9,600만원이 되었고, 2008년도부터는 총액입찰을 해서 가격이 입찰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저가관계도 있고 해서 가격이 들쭉날쭉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앞으로 원가산출을 명확히 해서 이 부분도 이런 형태가 보여지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우선 자치마당에 의정소식면을 지금 할애하는 것 보다 더 많이 할애해서 하도록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문제는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것도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의정소식지 발간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녹색성장과장 원팔연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가로수관리현황과 관련해서 가로수식재부서는 식재계획을 총괄관리부서의 종합적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식재시 총괄관리부서에 적정여부를 검토받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을 현재 추진 중으로 조례내용에는 가로수식재 및 사후관리로 가로수담당부서에 승인 후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안에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가로수식재시 사전협의 후에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대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지적사항은 5대명산 중에 하나인 운무산등산로에 설치하다 중단된 계단 등을 보수하여 활용케 하거나 활용성이 없으면 철거하여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대한산악연맹에 안전성검토를 용역 의뢰한 바 노선 및 시설상태 등이 등산로로써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현재 산림보호를 위하여 폐쇄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질오염원 운영관리 현황 및 점검실적과 관련해서 수질오염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법규위반비율이 높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청정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일발생량 50톤 이상의 대형오수처리시설, 즉 골프장, 스키장, 고속도로휴게소, 농어촌민박에 대해 총 23개소의 시설점검 및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소에서 방류수수질기준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전체를 폐쇄하는 게 아니라 신설하려고 했던 구간만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45쪽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이대균, 김시현 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현황입니다.
먼저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입니다.
07년도부터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07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61농가에 3억6,793만4천원의 예방시설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명단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07년도부터 현재까지 농작물피해현황과 보상금지급실정입니다.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189농가에 272,361평방의 피해를 봤는데 8,360만3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명단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2010년도에 보상받는 명단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첨부가 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46쪽 08년도부터 현재까지  구제단구성, 운영실적, 엽사지원내역, 포획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494건에 395,697평방입니다.
이 중에 구제가 400건, 자력이 94건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4,723만원, 포획건수는 고라니와 멧돼지 등 191마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수렵단체는 현재 한국동식물보호관리협회 군지회에서 19명의 회원이, 횡성군수렵협회 5명의 회원 등 총24명의 회원이 수렵활동에 임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1차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국비.도비지원비율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부족된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형편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당초에 1,50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확보를 더해서 4천만원의 경비를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군수님도 그 관계로 해서 저한테 지시를 하시고 해서 현재 실태가 조사 중인데 내년도에는 일단 피해예방시설을 우선 설치해보자, 방법에 있어서는 출연횟수라든가 피해신고, 포획건수 등등 종합적으로 해서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 등급화 시켜서 피해예방시설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단계별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다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게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때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비율을 내려보내는데 보통 '지방비'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에 도에서 꼭 몇 프로를 해라, 이런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몇쪽 말씀이시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나 도비가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항상 확보가 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주는 비율은 맞추되 국도나 군비 구분한 그런 차이만 있지 전체적으로 지원받는데 있어서는 형평에 맞게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국비, 도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야되는데 재원별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총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참고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일단 피해액 산출은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농작목별 소득기준을 고시를 합니다.
일단 기준액은 그 부분이 되고요, 농촌진흥청장이 작목별 소득기준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액대로 전체 하는 게 아니라 현지확인을 통해서 생육단계가 파악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완전히 수확단계에 있는 것이냐 하는 생육단계가 포함이 되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게 우리 조례에도 예산의 확보, 예산의 범주 안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산이 부족할 때는 그 범주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어려움이 실지로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예산지원부분은 자치단체마다 지원기준원칙이 있을 겁니다.
재정상태라든가 또 타단체와의 관계 등등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게 민원으로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횡성경찰서 담당부서하고 누차 협의를 했었는데 상급기관의 지침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민원의 어려움은 알 수 있어도 이것을 그렇게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그래서 결국은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쪽에서도 실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피해시간이 새벽시간대, 0시부터 이 시간대인대 총기를 12시쯤 스톱을 해버리니 실질적인 문제를 경찰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밀렵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허가는 내줍니다.
해당지번에 대해서.
그런데 3킬로 까지는 모르겠고 그 인근지역,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1킬로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마는 그보다 원거리일 경우는 밀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거는 현재 법상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저희들은 내년도, 매년 수렵장 운영기간이 11월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거는 환경부에서 매년 똑같은데 과거에는 자치단체별, 군별로 수렵장허가를 내줬는데 이제는 권역별수렵장허가를 내줍니다.
금년도에도 강수이북지역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횡성을 비롯해서 홍천, 원주 3개 지역이 내년도에 대상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수렵장운영지역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홍천과 원주시에서는 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왕 운영된다면 광역권으로 동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몇 년이라고 규정된 것은 없고요, 환경부에서 적절한 시간을 두는데 2002, 2003년도에 한 번 운영했던 일이 있었고요, 2006- 2007년도에 운영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면 4년 걸렸는데 보통 3년 전후해서 수렵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정책을 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렵장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은 내년도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마는 사안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 우리 횡성군이 수렵장운영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도 들어서 거기서 수렴된 의견과 함께 신청을 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대안 중에 하나가 이대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수렵구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2007, 2008, 2009년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해는 단체중심의 구제, 어떤 경우에는 개별수렵사+단체, 또 개별수렵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출동수당만 지급하느냐, 아니면 포획을 했을 때 고라니라든가 멧돼지, 품목별로 일정한 단가를 정해서 그것을 플러스알파 인센티브를 지급하느냐, 이렇게 유형이 다 틀립니다.
지금 정선군, 홍천군 지급하는 방법도 어떠한 유형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안 중에 하나가 출동수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지금보다도 약간 줄이면서 포획수당이 포함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면에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피해지역을 단계화시켜서 연도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참고해 보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그건 안 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되어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금년도 것은 아직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2009년도는 제가 확실하게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앞으로 지금 이 시기, 11월말 이전에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아직 최종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 더욱 좋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예를 들면?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런 거는 별도로 없고요, 지금 많이 하는 방법이 방조망이라든가 전기충격 목책기, 지금 얘기했던 경음기라든가 서프라이징벨이라고 하는데 소리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 외에 올무라든가 이런 방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다음은 55쪽에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폐수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신고현황은 총 허가.신고 포함해서 1,49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한우, 젖소, 돼지가 많고 나머지부분은 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을 보면은 입안시설수가 총 20개소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부적정운영 8개소, 변경허가 신고미이행 등 7건, 배출허용기준초과기준 5개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거에 따라서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 5건, 과태료부과가 14건에 990만원, 개선권고가 4건, 고발이 2건이 나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이게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같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을 통해서 일정한 숫자대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는 방법도 군청이나 읍.면직원을 통해서 총괄적인 이런 측면에서 현장을 방문지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문성 없는 단속.지도가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이 일단 각종 시설이 축산폐수처리시설 자체가 점점 발달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율적인 시설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숫자가 내려오면서 과거에는 점검숫자는 많고 점검시설수는 많은데 위반시설숫자가 적고 내려오면서 점점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시설을 운영해 나가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대단히 커다란 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가서보니까 위반사항이 적발돼서 이렇게 시설수가 언발란스로, 시설과 위반수가 서로 틀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민원 + 정기단속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우리가 중점적으로 계속은 하지 못하고요, 제일 취약시기가 우기 때라든가 명절 때, 연휴기간인 길어진다든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근무가 휴일시간이 길었을 때 이런 취약시간을 이용해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경우에 정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동감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랬을 리는 만무하고 우리 군 관내에서 가장 큰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신청봉농장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항상 관심을 더 갖고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건 공감을 합니다.
대신 거기서 그런 환경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재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난번 면에 있는 번영회에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느 한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전례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 타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봉농장을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번영회에서 감시원은 위촉하되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감시경비는 당신이 좀 대달라,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지난달부터 매월 1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현재 감시원이 활동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신 운영요원은 면이나 면번영회에서 협의를 해서 어느 한분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환경오염을 하면은 사실 불이익을 받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 군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우가 대표적인 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소규모, 적게 키우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중점으로 지도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아주 지도를 수십번 해도 말을 안 듣는 농가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과태료처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수님 산하에서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사실 환경부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 부서가 따로 있고 우리는 단속부서이기 때문에 주부서는 사실 민원처리하고 지도만 해주면 사실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거는 뭔가 하면은 단속실적 오른쪽에 보면은 단위에 건이라고 있습니다.
13건이 된 것은 안흥면 송한리에 한 분이 2건을 적발 당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행정처분건수가 1개가 늘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여기서 시료채취할 때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바로 거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업자가 입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한 사람이나 사업자나 공무원, 삼위일체가 돼서 물을 채취한 다음에 봉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봉인한 결과인데 거기 총질소가 461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준이 260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91페이지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조림지가꾸기,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가 3,225헥타에 29억4,362만2천원 등 2009년도, 2010년도 총 누계가 7,981헥타를 시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78억3,21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보통 우리가 숲가꾸기 하면 일반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숲가꾸기사업은 매년 산림청에서 1년하는 사업량이 전년도에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하는 금액에 맞춰서 물량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1차적으로 각 시.군에서 신청수요를 합니다.
하는데 그 총체적인 면적하고 예산 확보되는 상황, 이것을 비례에 맞추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길거리에서 보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과 국민 저소득층, 또 청년일자리창출 차원속에서 실시하는 도로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이고 그 다음에 일반숲가꾸기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이라든가 산림법인을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죠.
사업종류는 공공산림가꾸기 같은 경우는 도로변 경관에 있는 나무에 대한 숲가꾸기라든가 그 다음에 산물수집단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숲가꾸기사업은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넝쿨제거 이런 얘기인데 보통 나무조림을 하면 5년까지는 넝쿨이라든가 풀베기작업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5년에서 8년 사이는 어린나무가꾸기,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되면 큰나무가꾸기 이런 식으로 해서 숲을 가꾸어주는 사업이 되는데 그게 바로 숲가꾸기에 조림지하고 정책숲이 포함됩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정책숲가꾸기는 거의 관내가 분포가 다 되었을 겁니다.
각 읍.면에.
우리가 개인사유림도 포함될 수 있고, 우리 군유림도 포함될 수 있고 다양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관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는 그동안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이 산림조합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산림법인 한 개가 터미널 부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횡성군에는 공공법인인 산림조합과 일반법인 1개소해서 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특별한 문제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92페이지입니다.
축사관련 민원발생 처리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본 사항은 축사폐수단속실적과 조치결과 내용이 비슷합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처리현황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6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65건 발생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통해서 행정처분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고발 2건, 과태료 13건, 개선권고 4건 등 19건을 행정처분하였고, 46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로 민원발생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금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 사실 견사에 대해서는 큰 규제가 없습니다.
지금 허가 내지 신고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를 따지면 900제곱 이상이였을 때는 허가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반이였을 때는 신고고 그런데 사실 개 키우는 것은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그저 60제공이상만 했을 때는 신고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 때문에 상당히 민원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마땅히 이것을 규제를 높게 할 수 있는 법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98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성현황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 갑천면 병지방 1리, 2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산림문화회관 2동, 정자 2동, 시설하우스 16동이 있었고, 청일면 신대리는 2005-2006년도까지 숲속의 집 3동, 저온저장고 1동, 산촌원두막 10동이 있고요, 강림면 월현2리는 지난해에 완료되었습니다만 테마원 6동, 야외무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비고란에 있는 것은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소득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갑천면 병지방1, 2리 같은 경우는 산림문화회관을 운영해서 수입금이 2,800만원, 청일면 신대리 같은 경우는 약 2,500만원, 강림면 월현리 같은 경우는 아직 운영개시를 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와 후년도 2년차 사업을 추진할 갑천면 상대리 마을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저도 2개 시설 현지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이 시설을 건립한 이후에 사계절을 활용할 수 없는 이런 것에 따른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민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은 이 사업이 보통 생산소득시설도 길게는 5년까지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첫 번째 초심의 마음으로 계속 3-4년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이것도 두 번째 고민 같습니다.
그 2개만 해결된다면 산촌생태마을에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겠다 확신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마을에서 부지를 희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마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개인이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양여를 받는 이런 형식이 많이 진행 된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산림조합중앙회에 엔지니어팀들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보통 조성기간인 1차년도, 2차년도가 있는데 매니저도 1차년도하고 2차년도 이때만 지원이 됩니다.
그것 외에는 안되고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현재 산촌생태마을사업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계획설계 단계인 1년차,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1단계, 2단계 해서 3년까지 지원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 이후에는 현재 국비나 도비, 군비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여기 생산소득기반시설이나 각종 시설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통해서 자체 운영을 하라 이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되지를 않아서 문제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계속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더 시킬 수 있느냐 관계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금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 해당 마을에 대해서 계속 대외적으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군 차원에서도 해당 마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99페이지 가로수 조성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조성계획 수립 목적은 기후와 토양 및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함으로서 가로수의 경관적, 환경적, 생태적 기능에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도별 식재계획은 총괄만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국도, 지방도, 군도 27개 노선에 33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수종 및 수량은 느티나무 등 15종에 8만4천여주가 되고, 전체 소요예산액은 26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식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가로수 조성현황입니다.
현재 11개소에 25킬로미터에 4,446주, 9억6,457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총괄내역은 같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식재계획에 따라서 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별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 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횡성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금 계속 유지한다는 것 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 뒷내다리부터 전천교까지 구간은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 했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심었던 구간이고 그 다음에 뒷내다리부터 갑천 쪽으로 올라가는 이 구간은 90년대 중반이후에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앞으로도 계속 벚나무를 심을것이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 이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관내에도 국도가 있고 지방도, 군도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만 각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그런 것도 많이 검토를 했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벚나무만 해도 우리 국내에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25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수종만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같은 수종이라도 남쪽에서 큰 나무 틀리고 중부지방 다 틀리거든요.
생육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끼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거 초기 시작할 때 같은 벚나무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25종이 있다는 것처럼 이것을 어느 한 개 딱 맞추어서 생육조건이 같은 것을 가져다가 식재를 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거의 희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개화시기가 틀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이상 컸던 나무에 대해서 이것을 맞춰서 이식작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1차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횡성에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해 보자.
그러면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려면 과연 어떤 수종을 해야 될 것이냐, 관계 때문에 일부 고민을 했고 일부구간은 현재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횡성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이 벚나무를 포함해서 은행나무, 이것저것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횡성지역에 명품가로수길을 만들어 보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읍에 가면 단풍나무가 있듯이 강릉에 가면 입구서부터 소나무가 있습니다.
또 담양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이렇게 그 지역만 지나도 여기는 담양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우하면 횡성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횡성시가지를 도시계획도로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명품가로수길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지금 대동학교 쪽으로 뚫리는 대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횡성군의 군목인 느티나무를 중앙분리대와 양쪽가에다가 식재를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10년, 20년 흐르면 상당히 횡성지역에 명품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이것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현재 우리가 2008년도 후반기에 가로수 식재와 관련되어서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었더니 각 도로별로 특성에 맞는 수종이 나왔더군요.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 식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로수 식재 할 때에는 일관된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민의견만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결과에 의한 수종을 우선으로 하되 이것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의정5기 때 가로수관련 조례가 상정되었다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다시 이것을 다듬고 있는데 다듬으면 우리 횡성군도 가로수가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101페이지입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취득군유지에 대한 방치사유와 향후 활용방안입니다.
먼저 취득현황입니다.
취득배경은 2008년도 3월에 강원도지사께서 방문시 추동리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매입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요지는 당시에 창림초교 진입로에 옹벽을 설치하는 건과 소공원 조성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3필지에 256평방에 1,510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취득시기는 지난해 2월 24일날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취득한 부지는 당시 주민들의 실제 요구사항은 소공원이 아닌 게이트볼 추가 설치건으로서 주관부서에서 게이트볼장 1면 추가설치를 검토를 해 보았으나 현지 여건상 추가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방금 답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고 적정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안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102페이지입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출사업장 현황은 총 306개소입니다.
폐수배출, 대기배출, 소음.진동배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도.점검 실적은 총 6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폐수배출, 대기배출 등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서 행정처분한 것은 총 27건으로서 조업정지 1건, 과태료 7건, 개선명령 12건, 개선권고 7건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배출사업장별로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2008, 2009, 2010년도까지 내역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 관련법이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조항이 아주 강력한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선권고하고 과태료 외에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이 없을 겁니다.
이게 악취와 관련된 법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개선권고와 그거 안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것 외에는 현재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 많아지고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강화시켜 달라고 하는 법 개정 내용을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금 유기농산관계도 현재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1차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방금 보고드렸던 대로 일단 개선권고를 내년도 4월까지 한 것으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이 건물 지을때 환경악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설인데도 워낙 잘 협의가 잘 안되니까 믿지 못해서 시작을 못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하고 면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담당 실무계장님들 현지 나가서 일단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치이행명령을 내년도 4월까지 일단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105페이지입니다.
5대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5대 명산은 2002년도부터 관리를 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종합계획은 2005년도에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5대 명산은 태기산, 어답산, 운무산, 발교산, 봉복산, 이렇게 5개 산이 되겠습니다.
병무산과 덕고산은 참고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정비실적은 2007년도에는 어답산과 운무산, 봉복산을, 2009년도에는 어답산과 태기산, 독재봉과 매봉산, 덕고산을 한 바 있고, 2010년에는 운무산, 봉복산, 발교산, 병무산, 이외에 덕고산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5대명산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정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2008년도에는 별도로 못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과거에 면에서 설치를 하려다가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등산로가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현지여건상 등산로서의 가치가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결론이 나서 일단 폐쇄가 현재 되어있고, 다만 맨 윗부분에 설치한 철계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는 현재 그냥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무슨 산불이라든가 기타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그래도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놔두었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되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현재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내촌에서 조금 올라가서 있는데 거기 갔더니 폐쇄간판이 있고 현재로서는 완전히 길 자체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입구에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아무래도 거기 표기한 것처럼 여기 써 놓은 순서…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위험지구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덕고산이 횡성여고 뒤쪽, 거기도 덕고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운무산 옆에 한 봉도 그쪽에도 덕고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일쪽에.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여기서는 이쪽 우선이고요, 거기도 운무산 자락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횡성에 있는 덕고산은 일부 되었습니다.
그 윗부분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되는대로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봉 528고지.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예를 들면 어답산 하면 가장 높은 봉오리가 장군봉이거든요.
그런데 장군봉이라고 아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냥 어답산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등산로는 저도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프로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비할 부분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다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안전시설 할 부분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업체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는 선미환경, 횡성정화조, 횡성환경, 동아위생공사 등 4개 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업체별 허가증,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두 업체는 1999년도.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원주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원주시 시설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아직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한번 내면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 갑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거는 별도로 행정적인 지도는 필요하고요, 차를 바꾸지 않습니까?
차를 바꾸고 그러면 우리한테 변경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원금은 없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죠.
횡성이라든가 둔내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한 5천 가까이 됩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금 분뇨가 흡입식탱크거든요.
호스를 갖다 대서 빨아들이는 형태인데 지금 흡입할 때의 고형분하고 뇨하고 같이 섞여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계기가 착착 잘 안 됩니다.
현재 기술로서는.
그래서 지금 흡입식탱크의 눈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해서 물을 미리 집어넣었더라도 가서 청소할 때 자기가 물이 2쯤 와있다면 그 눈금부터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안했을 때에 이것을 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더 많은 양으로 간주한 게 아니냐, 이런 민원이 간혹 발생이 되는데 그것만 확인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미리 들어가 있더라도.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천면 율동리에 있는 분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요지는 정화조청소수수료의 부당청구된 주택확인 및 환급요청, 또 두 번째는 청소수수료의 부당청구한 분뇨수집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망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확인한 결과, 해당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및 사실확인 결과, 청소수수료를 과다징수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했고 경고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업체는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4개 업체대표자들을 모아놓고 관내분뇨수집운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횡성읍 학곡리에 계신 분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정화조청소요금 환급요청입니다.
하수도법에 규정된 정화조의 규격 및 용량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과 정화조의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의 정확한 검토 및 심사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함을 통보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본인은 이렇게 안 하고 더 받았다 이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계속 교육을 통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같은 민원을 계속…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이런 얘기는 뭐합니다만 약주 드시고 매일 전화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우리 횡성군이 리터당 20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20원 중에는 수집운반요금, 그건 업체에서 먹게 되겠죠.
이게 17원 정도 되고 나머지 3원은 처리비로 받습니다.
처리비로 사업자가 받으면은 그걸 징수를 해서 원주시분뇨처리장하고 정산 볼 때 그리로 쓰게 되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정화조 청소를 할 때 아마 개인 가구별로 통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군과 관계가 있는 부분인가요?
개인 업체가 임의로 발송하는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우리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해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1-2개월 전에 청소를 해 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하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업체의 이름만 집어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4개 업체 업소명하고 전화번호를 기록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일부 얘기 듣기로는 수수료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문제는 사실 현재 인근 시.군에서 징수하는 사례를 파악해 보면 아직은 우리횡성군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과거에 다른 지역보다 징수가 되었죠.
그런데 이게 워낙 오래 되다보니까 업소들, 사업체입장에서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고수하느냐 라는 불평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오래된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감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녹색성장과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장님께서 요구하신 꽃길조성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횡성읍시가지를 비롯한 관내 일원에서 꽃묘식재와 조성을 했습니다.
전체 연장은 약 90킬로에 정도에 9만7천평방 정도가 되겠습니다.
식재본수는 162만본 정도, 총 사업비는 4억1,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또 각 읍.면별 꽃묘식재현황은 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단 131, 화분 66, 꽃길 10, 기타 3개, 면적은 96,181평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에서 조성한 꽃길에 우리 군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공급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계절 꽃, 봄, 여름, 가을, 한우축제, IC주변 등에서 8종의 34만6,600본의 꽃을 생산해서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5,69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일단 두 번째 장에 있는 꽃묘생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구입한 거.
이 부분은 꽃생산은 군에서 하고요, 이 생산된 꽃을 각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식재를 하게 되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지난해 하고 금년도에 특이한 사례가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 가로수에서 문제가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꽃묘에서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한우축제를 하면서 느꼈을 겁니다.
꽃 개화된 게, 갖다 설치한 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정말 몰랐던 것은 기후변화 관계 때문에 이 꽃이 개회시기가 들쭉날쭉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미처 간파 못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어려운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위원장님, 바로 보셨습니다.
앞내다리 쪽에는 식재를 못했고요, 뒷내다리쪽에는 식재를 했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식재를 한 이후에 우리가 10월초에 꽃을 심고 생육상태를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개화시기를 도저히 또 못 맞추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많은 외지관광객들이 횡성을 오게 되는데 거기가 첫 입구입니다.
그런데 꽃도 안 피는 것을 화분만 걸어놓는, 일부 조금 피겠죠.
이것을 과연 외지분들이 보면은 횡성의 이미지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항상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인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소 지적을 당하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일단은 외래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방문했을 때 횡성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개화시기를 못 맞췄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거기는 기존에 가로등에 설치되었던 게 페츄니아꽃이 기존에 있었죠.
그런데 그 때 시기에 그렇게 잘 폈던 꽃들이 날씨 때문에 많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또 망가졌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미리 예측 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제가 확인하기로는 가로등화분은 횡성읍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뒷내다리에 있던 여기 설치했던 부분은 그때 시기가 급하고 조금씩 아침 날씨가 추워져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풍리에 도하부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화분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거기 가 있습니다.
그 화분이 읍사무소에 와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화분은 반납하는 조건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꽃만 줬습니다.
제가 부대에서 화분까지 반납한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한 조건으로 줬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 얘기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꽃길조성사업은 행정기관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방안, 이것이 대폭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축소가 되고 나머지 도로변 등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코스모스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테마화시키는 이런 꽃길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량난간을 이용한, 가로등을 이용한 이런 부분은 아직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이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이 부분은 당초에 한우축제장에 공급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때 시기가 아까도 답변드린 사항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생산된 대국은 꽃이 잘 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너무 꽃이 개화가 안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축제장은 아름답게 꾸며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판단해서 배치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이거는 대국이 본수가 많지 않고 600본이지 않습니까.
이건 환경정비용으로 쓸 계획이었었죠.
그런데 워낙 축제시기에 기존에 식재했던 꽃들이 개화가 되지 않아서 행사장 분위기를 밝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민원봉사과장 김승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는 개발 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와 초과여부 확인을 위해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의 의뢰여부는 납부자가 판단,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는 체납징수계획에 의하여 재산압류 및 독촉을 통해 강력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만 횡성인 되찾기운동 추진에 대하연모든  2010년 9월 전입가구지원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10년 11월부터 농지전용 민원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등 전입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입가구 안내문 제작.활용 등 전입가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여 인구를 증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도로명새주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로 도로명판 1,215개, 건물번호판 15.102개, 지역안내판 10개소에 14억5,300만원을 투자하였고 도로명주소생활화 홍보에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책자 21,300부, 도로명주소 생활가이드북 1,500배를 제작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전국일제 고시를 2011년 3월-7월 중에 건물 및 점유.소유자 4만8천건에 대하여 실시하고 공적장부 주소전환으로 2011년 7월-12월까지 주민등록, 가족관계부, 건물.법인등기, 사업자등록 등에 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토지분할현황에 대하여는 횡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택지식, 바둑판식 및 도로형태의 분할은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다만 측지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5조 등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확정판결서에 의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작성된 조정, 화해조서에 의한 분할을 국토법의 취지에 적용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이후에는 택지식, 바둑판식 분할정리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같아야죠.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저희가 4만8천건 정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몇 프로 정도, 1%-2% 정도는 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정비를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둘 중에 하나가 잘못 됐겠죠.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다시 일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통지하면서 그것도 확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이건 별도의 감사서류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공적 장부에는 7월-12월까지 하고요, 시행은 2012년에 시행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건물소유자에게 먼저 고지를 하고 공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2012년부터 정식으로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그런데 김인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착오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이번에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고지.고시한 다음에 그때 이상이 없으면 정확히 된 거니까 그다음에 공적장부에 다시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저희가 읍.면별로 전입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메뉴얼을 제작해 가지고 읍.면별로 배부해드리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민원이 바로 상담할 수 있게 저희 부서가 하겠습니다마는 읍.면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읍.면공무원들이 전입가구를 편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지금 현재는 다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건물번호판이 붙인게 부식됐는지 몰라도 간혹 없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제가 확실히 확인은 못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이번에 일제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전부 틀리거나 그런 사항을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시단위는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강원도에서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세군데 거점도시만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전국을 하는데 2008년도에 연말 전에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군이 판단을 하기를 건수가 적고 하니까 안 해도 되고 원주시에 송부해도 불편이 없겠다 생각해 가지고 저희 군이 아마 신청을 안했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신청 안 한 군이 몇 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오기 때문에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다른 군보다는 늦게 1월1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기간은 늦었지만 시행은 15일 정도 늦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발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저희가 접수를 하면 온라인으로 바로 외교통상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조폐공사에 보내가지고 조폐공사에서 한 건 한 건 만듭니다.
전자칩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외교통상부에 보내는데 하루, 그 다음 외교통상부에서 조폐공사 만드는 데 하루, 그 다음 조폐공사에서 온 거를 외교통상부에서 검수하는데 하루, 검수해서 우리 자치단체로 보내주는데 하루, 이렇게 해서 최소한 3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3-4일이 걸리는 게 이 경우는 어디나,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저희가 신청을 해도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바로 같은 시간에 외교통상부로 접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일, 아무리 빨라도 4일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지금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저도 군청에 있으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역주민들하고 소통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소통이 잘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모든 행정절차가 따르는데 특히  여기 와서 느낌은 부동산중개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토지를 매입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토지를 사고 보면은 불부합지에다가 토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현황도로가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인허가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전입가구라서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서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조례제정 전에 입법안이 되면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전입가구도 물론 이것도 해줘야 됩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부합지문제라든가 마을안길 등 토지분쟁이 많아가지고 사실 농지전용 하나에도 그런 문제가 걸려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 불부합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23% 되요.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마을안길이 정리가 안돼서 마을재산권행사도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지적직공무원만으로는 부족해가지고 서로 일을 보완해가면서 하면은 주민들의 재산권보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참고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저희가 요청을 11월1일자로 인력부서에 해놓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현재 12월 말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  24%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필지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한 필지가 되면 서로 연관된 게 5-6필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되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수님께서도 그 불부합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민원을 많이 없애는 소지라고 해서 그쪽에서 최대한 협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걸 짧은 기간에 다 없앨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저희가 농지전용이라도 왔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측량팀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대응을 하면 빨리 해결될 수 있고 그쪽에 효과적으로…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지금 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측량의 문제만이 아니고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것도 한 필지가 움직이면은 토지소유자가 6-7명은 보통입니다.
오늘도 한 170평 때문에 싸우다 갔는데요, 그런 문제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자격 기술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1명, 2명, 3명.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