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장 김종수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에 58억9,487만7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건 변화 및 사업계획 수정 및 도 계획에 의해서 21억8,600만원이 증가한 80억8,098만1천원에 대한 예산이 이번 1회 추경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한우명품화사업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한우초음파 진단지원으로 1,629만원이 증가한 3,96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보상금에서 횡성한우 고능력암소지원사업으로 2억7,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HACCP인증 유지 축산농가 지원에 대해서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로서 HACCP인증 준비 축산농가 지원으로 600만원 계상되었으며, HACCP인증 축산물작업장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브랜드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중 양돈농가우수정액지원에 3,300만원 계상되었으며,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지원 중 자돈인큐베이터, 모돈습식 급이기, 원적외선 에너지절감에 대한 사업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농장조성사업에 800만원 증가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낙농헬퍼지원사업에 864만원 증가한 4,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조사료용 옥수수 재배지원사업이 당초에 4억5천에서 2억8,900만원이 삭감된 1억6,100만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계경영 안정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양계난좌지원사업으로 1,247만1천원이 증가하여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양계분야입니다.
3억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배합사료지원사업 중 기타보상금 배합사료지원사업에 8억9,25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축사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지원사업에 1,79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톱밥공장 운영에 있어서 톱밥공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5,280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거기에 따른 소모품비에서 240만원, 전기및유류대에서 3,200만원, 원목및자재구입 4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체험관광목장 개설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액비저장조 철거에 7,74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액비저장조개보수지원사업에 846만원 계상되었으며, 가축방역에 있어서 재료비에서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에 1억6,456만1천원이 삭감된 2억8,169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보상금 가축방역 기타보상금에 전업농가 구제역백신 구입비 지원에 1억6,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브루셀라 체혈 및 보정비에 980만원이 삭감된 1억3,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에서 178만원이 감액된 1,42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 돼지써코백신지원사업에 3만6천원이 증가된 5,83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사업에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에서 산란계 뉴캣슬병 예방약품구입에 2,565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9,922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으로서 142만7천원이 증가한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어종수매사업으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축산유통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세대 외식.농경문화 체험 교육에 1,516만2천원 계상되었으며, 축사유통 감시체계 구축에서 사무관리비로 횡성한우 가공식품 특허등록에 360만원, 횡성군수인증한우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200만원이 증가한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에 1,609만8천원이 증가한 1억5,987만6천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HACCP인증 유지 축산농가 지원은 1개소입니다.
1개소인데 이것은 산란계입니다.
산란계로서 아직까지 대상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내에 HACCP인증을 현재까지 받은 현황을 보고 드리면 한우가 54농가, 산란계가 2, 양돈이 6, 메추리가 1농가로서 67개 농가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1개소를 하는데 산란계입니다.
산란계 농가 중에서 거기에 따른 HACCP을 받기 위한 인증에 필요한 심사비, 그 다음에 수질검사 및 소모품 등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HACCP인증 축산물작업장 지원사업은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횡성축협 제1공장과 제2공장에 대한 HACCP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 중인 축사물작업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금속탐지기사업과 작업장 내에 저압거품세척기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거기에 따라서 HACCP 준비에 필요한 모든 장비, 시설, 검사비가 총괄지원되는 사업이며, 아름다운 농장지원사업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인데 안흥면 송안리 가면 전복길 농가가 있습니다.
당초에 1천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재원별 보조비율이 변경되다보니까 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양계입니다.
반곡리에 가면 고속도로 바로 밑에 김도영농가라고 있는데 이것은 3억3천이 순수 국비가 되겠고, 융자 5억5천, 자부담 해서 총 11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년도에 신청된 사항으로서 이번 추경에 확정되어 내려온 사항이고요, 낙농체험관광목장사업은 우천면 하대리에 있는 범산목장 고민수 사장님네 목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에 2개소인데 횡성에 1개소, 철원에 1개소로서 도비 3,150만원, 군비 7,350만원, 자부담 4,500해서 1억5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전국에 한우두수가 최고일 때가 320만두 되어서 지금 280만두로 내려왔는데 310만두일 때 정부에서 1차 국비사업으로 60개월 미만짜리라서 경산우는 20만원, 미경산우는 30만원 주는 사업이 1차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미FTA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으로서 61개월 이상, 82개월 미만 암소로서 20개월 미만 감축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그게 암소를 감축하다 보니까 암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암소 주는 유형을 보면 영세농가 10농가미만의, 두 내외 1년에 송아지 몇마리 낳아서 팔아가지고 용돈 쓰고 하던 농가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살을 찌워서 감축자금 20만원을 받고 30만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다보니까 횡성군에 가축경매시장에 출하되는 송아지가 조금 나오는 게 다섯 마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송아지생산이 떨어지다보니까 횡성한우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초래할 것 같아서 생산장려금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7년산에서 8년산인데 고능력암소 등록된 소중에서 다산하는 소에 대해서 주는 사업으로서…
이것이 중앙회를 통해서 횡성축협에 20두 분이 왔는데 200두 분 가지고는 횡성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추가사업을 더 계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보면 고능력암소가 1,259두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횡성군에 가임암소는 약 2만4천두 되는데 나머지는 송아지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농림축산부에서 박근혜대통령께 드린 업무보고서에 보면 한우만 286만4천두이고, 육우까지 포함하면 296만6천두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정부에서 감축자금 사업계획을 입안한 것이 320만두대에서 수집한 줄 알고요, 점차 줄다보니까 286만4천두가 되었는데 아마 정부에서는 250만두까지 내려간다고 보는데 일개 축산과장 입장에서는 저희 횡성한우로 봤을 때는 현재 5만두대인데 5만두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감축자금을 따라가다 보니까 횡성한우 기반이 무너질 것 같아서 한번 무너지면 소는 3년이 되어야 회복되기 때문에 미리 횡성한우 보호차원에서 우량개체 암소송아지는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320만두.

○축산과장 김종수   네.

○축산과장 김종수   제 판단에는 250만두가 되지 않겠나…

○축산과장 김종수   적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현재 5만두에서 적게는 6 만두, 많게는 7만두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구조조정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그 농가들을 안고 가기는 저희 행정 쪽으로 부담이 되고 자연도퇴설에 의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연감소가 되는데 그 외에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규모화가 되겠고, 전업화가 되겠고, 기업화가 되겠죠.

○축산과장 김종수   돼지는 저희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말 현재 통계가 4만1,003두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희가 농가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4만1,493두인데 변동폭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은 도 전체에 34만두가 작년 연말인데 현재 36만6천두이고, 8%가 늘어났고요, 전국적으로 943만두인데 991만5천두가 되는데 5%정도 늘어났고, 저희가 보기에는 돼지값이 3,656원대, 3,900원대로 밀렸는데 그 흐름을 보면 FTA가 됨으로 인하여 수입산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와 창고에 쌓여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국내산 돼지가 타격을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돼지농가들이 자구책으로 노력해서 시설투자를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축산과장 김종수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 돼지를 봐서는 전국적 현상이 두수만 늘어나서 그렇다고 보지 않고 농림부 데이터에도 보면은 늘어난 것이 10% 안팎 늘어났는데 돼지값은 30-40%이상 떨어졌거든요.
그 원인은 수입돼지고기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입돼지고기하고 우리 국내산돼지고기하고 맛의 차이가 별로 소비자가 느끼지 못하다보니까 수입돼지고기는 싸고 국내산 돼지는 단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고 소비자들이눈이 수입산으로 가다보니까 국내산이 둔화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돼지가 우리 횡성군만 봐서는 돼지는 6개월만에 기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작년 12월말 통계하고 지금 통계를 봤을 때는 변동 폭이 전혀 없다는 것이 되고, 4만1천두 우리군에 있는 두수 중에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돼지는 5만1천두밖에 안됩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이것이 어느 농가의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양돈농가들이 저희가 도비 부담되는 사업하고, 저희군 사업하고 전액 삭감된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지금 상황에서 시설투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지원해 줄 것이 뭐냐 했더니 도하고 조율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변경하려면 도비를 반납해라, 그러면 도비를 반납하겠다 해서 도비를 반납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던 농가들이 매년 수정을 하니까 수정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 그런데 금년도에 2,200두분인데 작년도만 해도 7,700두분의 정액을 우리가 사 주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것을 안주면 우리가 5,500두에 대한 번식을 해야 되는데 정액비가 액면 그대로 농가 주머니에서 나간다, 이것을 도와 달라, 그래서 이것은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해 놓은 것이고요…

○축산과장 김종수   아까 폐업보상금 이런 말씀하셨는데 폐업보상금이나 감축보상금 이런 부분은 지자체의 시장.군수가 입안할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

○축산과장 김종수   그래서 영세농가 우리 관내에 몇 안 됩니다만 그것을 협의하다보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번식은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정액만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한 겁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그것은 약 3억이 감액된 것은 작년도에 롤당 말아주는 비용이 4만원인데 50% 자부담하고 50% 군비였는데 50% 자부담이 2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하고보니까 농가들이 너무 비싸다.
2만원이.
그래서 롤 말아주는 가격조정심의를 했는데 하고보니까 3만원으로 다운 되었어요.
다운되었는데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에 말아주는 기계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계를 사 놓은 것을 그냥 빌려주지 말고 센터에서 가서 직접 말아줘라.
직접 말아주면 농가들이 부담을 안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과에서 삭감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수입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 과에서 기술센터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우천에 가다보면 두곡리 들에 흉물로 생긴 액비저장조가 있고, 상하가리 가다보면…
그것이 설치한지가 길게는 17년, 작게는 15-16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설치할 때는 참 긴요하게 썼는데 농가들 습성이 보조받은 시설이 망가지니까 방치하고 그래서 흉물로 남았는데 저희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했더니 16개는 철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왔고, 2개는 개보수 해주면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보수 지원은 2개를 하고 나머지는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철거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개보수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네.
그런데 그것을…

○축산과장 김종수   그게 쓰지도 않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만일의 경우 그게 빗물이 들어가서 액비가 차고 그래서 만일 터졌다고 하면 환경오염 사고도 발생할 것 같고 해서…

○축산과장 김종수   그런데 이것이 마을단위로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난해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철거를 하면은 고철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을 가져가는 조건하에…

○축산과장 김종수   그런데 가보니까 앵글입니다.
앵글을 세워놨기 때문에 다 삭았고요, 안에는 PVC플라스틱으로 돌려서 해 놔서 재활용품은 별로 나올 것이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난해하고요, 개보수는 자부담 40%가 들어갑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도비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축산과장 김종수   여기 예산편성이 도비가 기정에 편성이 되어있었고, 이것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면역증강제 참여농가 설명회를 했는데 많은 농가들이 너무 적다, 더 해달라는 민원이 많고, 면역증강제 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이면 소가 모든 면에서 좋다, 그러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많은 농가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가 이것을 군비로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육질개선이나 설사나 감기나 모든 것에 대해서 강하다고 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군비로서는 처음 세우는 겁니다.
도비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은 했지만 군비로서 이것을…

○축산과장 김종수   3년차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그것을 지휘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문가들이 각 개체별로, 각 기업별로 분석해서 나온 약인데 저희가 전문지식도 없는데 저희가 그것을 분석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그런데 한 개 품목을 가지고 어떤 농가한테 어떤 개체한테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산물이 아니고 농가들이 이 면역증강제가 품목도 다양하고 업체도 다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네가 선호한 것이 벌써 수년 동안 먹였던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호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지원해 달라는…

○축산과장 김종수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그런데 섣불리 시도했다가는 저희는 이 면역증강 전문 수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접근을 하기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몇 농가는 A라는 품목을 주어서 해라, B라는 품목이 와서 왜 그것만 하냐, 우리 것도 해 보자 이렇게 할 것 같고 해서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서 그것은 조금 안하려고 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가 처녀시도를 해 보고요.
반응이 좋고, 이것은 신세대식문화개선체험차원도 있고, 저희가 도내에서 최초로 학교급식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다보니까 식자재 들어와서 나가는 부분, 자기가 먹는 부분, 이 부분을 학생들이 먹기만 하지 어떤 경로로 어떤 식자재가 와서 먹는지는 모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별로 견학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쭉 한번 와서 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먹는 겁니다, 먹은 다음에 점심때가 되니까 요즘에 돼지값이 폭락되어서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이 학생들에 대해서 돈가스를 줘보자 해서 돈가스 1인분이 6천원입니다.
6천원인데 처음에는 학생들한테 2천원을 받느니, 3천원을 받느니 하다가 그 조그만 학생들한테 뭔 돈을 받느냐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3천원을 부담하고 축협에서 3천원을 내라, 그래가지고 6천원을 맞춰놓고 급식센터 견학을 하고 축협 2층에 가면 농경문화, 여태 조상분들이 살아왔던 그 모습 다 있고 견학하고 거기서 돈가스 밥 먹고 차 타고 학교로 귀교하는 시스템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부담이 1,500만원이고, 1,500만원은 축협에서 부담을 할 겁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동횡성농협에서 경영을 하다가 뭐가 적자났네, 뭐가 적자났네 이렇게 하니까 농협회계 서류를 저희가 가서 감사한다는 것도 그렇고 가 보니까.
임직원들이 있는데 거기는 농협에서 봉급을 줘야 되는데 이 회계 자체 가지고 봉급을 떨어내니까 적자가 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톱밥공장을 1년 운영하는데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에 사는데 손실이 얼마 나며, 전기세가 얼마 들어가며, 뭐가 얼마 필요한지는 행정기관에서 알고서는 줘야 되겠다 라는 차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톱밥을 저희가 공급하는데 축협이나 농협이나 산림조합에 위탁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군비 부담해서 톱밥 공급해 주면 농가는 누가 주든지 보조비율에 의해서 싸게 사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과연 달라면 얼마를 줄 것이냐, 또 저희가 이것을 군비로 하고 기계도 우리 것이고, 건물도 우리 것이고, 부지도 우리 건데 주면은 공유재산대부료 문제가 대두됩니다.
대부료를 계산해 보니까 8천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 시설에 그 면적을 주면 매년.
그런데 단서조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나 이렇게 하면 감액하는 비율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1년 동안 한번 경영을 해보고 수지분석이 되어서 과연 행정이 끌고 갈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되었을 때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축협이나 산림조합이나 특정단체가 한다고 보면은 조건을 주어서 넘겨줘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지난번에 의장님실에서 사전설명을 드릴 때 지금 정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뜨거운 감자를 왜 행정에서 안고가려고 하느냐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다 들었고요…

○축산과장 김종수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모집하는 것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휘부의 결심을 얻는 과정에서 한번 예산편성을 해봐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축산과장 김종수   이 시간 이후에 여건이 변화되면 추가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먼저 제가 부지구입문제 때문에 작년도 최종추경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데 위원님들이 앞으로 일체의 적자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적자보전문제 꺼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향후 여건이 변화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보면은 거기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톱밥운영을 어떻게 원활히 쌍방이 공감이 형성되는 차원에서 군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이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온지 10개월 채 안 되었습니다마는 전자의 흐름에 대해서 자꾸…

○축산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매곡리 가면은 김용재씨, 허재구씨네 집이 있습니다.
김용재씨네 바로 뒤에 가면은 그 양반 바로 마당가에 있습니다.
옛날에 회관 좀 들어가서 매곡리 창고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창고 바로 밑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나머지는 부곡양어장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저희 관내는 베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횡성댐 어촌계에서 그물을 놓으면은 베스는 판매를 못하니까 베스를 킬로당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킬로당 5천원 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500만원 가지고… 5천원이니까 1천킬로 겠죠?

○축산과장 김종수   지금 저희 관내에 낚시할 수 있는 곳이라면 거의 있다고 봅니다.
그 흐름을 보면은 낚시꾼들이 참붕어보다 베스가 입질감이 더 좋기 때문에 갖다 넣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못 봤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이게 설명을 하려면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한국식품 김영봉박사팀 하고 저희 군하고 공동발명품인데 한우불고기주머니빵하고 과자입니다.
이거를 했는데 한우불고기주머니빵은 2010년6월25일날 특허등록신청을 했고 한 번에 두 가지 종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나머지 한우과자는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한우 과자 같은 경우는 호두과자 속에 호두가 있듯이 한우과자 속에 고기를 구워서 집어넣어서 과자를 만드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그거 하나하고 하나는 유지비, 비용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등록사례비하고 특허등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포함된 겁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이거는 홈페이지를 많이 안 쓸 때는 이게 됐는데 쓰는 양이 많다보니까 용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늘려주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아니, 주인들이 아니라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축산과장 김종수   네, 유료낚시터 같은 데는 아니고요 저수지 같은 데는 가면은 던져놓고 가겠죠.
그런 유형으로 해서 번진다고 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그런데 그게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어렵지 않을까요?
그 넓은 횡성댐에 밤중에 어디를 와서…

○축산과장 김종수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생태계환경문제거든요.
황소개구리나 이거나 똑같은 환경문제인데…

○축산과장 김종수   돈가스는 왜 접근을 하느냐 하면은요, 돼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돼지소비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이번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반응을 저희가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면 확대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저희 관내에는 39개교에 5,024명이 있습니다.
군민의 자녀들이 먹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네,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네.

○축산과장 김종수   그 입구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우려를 했는데 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매몰지관리기간이 금년 지나거든요.

○축산과장 김종수   금년에 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지화 하면은 끝나지 않느냐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내에 2개인데 철원에 1개소, 저희 군에 1개소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처음에 보고를 올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꼭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건 문제 될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 겁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거기는 목장도 있지만 유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HACCP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유기농이기 때문에 HACCP 받고 소도 체험관광목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반 농가들처럼 박하게 소를 입식 하는 게 아니고 유유자적 하게 소를 넓게 키우니까 소똥이 있는지는 없는지를 분간 못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건설방재과장 남길현입니다.
2013년도 제1회추경예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재해및재난예방사업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구축운영입니다.
시설비로 마을단위소규모 경보시설구축에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문자 전광판보강사업 3개소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재해사전예방사업으로 마을제설용삽날구입비 6,600만원이 증액된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속한 복구지원체계구축으로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료 1,1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설트렉터유류비로 3,968만원이 증액된 7,008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설트렉터보험료로 2,720만원 계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풍수해보험 홍보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료로 225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폭설대비 제설대책추진사업입니다.
제설트렉터 삽날수리비로 사전사용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제설자재구입비 친환경제설제 2,944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설소금 4,056만원 계상했습니다.
염화용액교반기설치 4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3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16억6,600만원이 증액된 86억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 8억3,4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녹색성장과로 예산편성이 변경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 보다는 환경 쪽에서 시행하는 게 낫다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시설물관리로 801만6천원이 증액된 86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800만원이 감액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로 6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비 5천만원이 증액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1억6,440만원이 감액된 4억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설치비로 10억원이 증액된 14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로포장에 9억, 노후수로관교체에 4억, 소규모시설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용배수로사업으로 시설비에 우천 하궁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보수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개보수사업으로 청용리, 오원1리, 법주리, 석문리, 갑천1리, 도곡리, 금대리, 강림3리, 강림5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우리마을조성사업으로 농로포장에 강림5리와 우천 두곡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강림월현1리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환경정비사업으로 읍하3리, 매곡리, 오산리, 상동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용배수로 개설로 안흥1리에 5천만원, 세천정비 강림3리에 5천만원, 농로포장 매일1리에 5천만원, 마을회관증축 3개소에 2억입니다.
갑천1리, 삼배리, 천곡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유동 애고지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골-도곡간 확포장공사에 7억이 증액된 11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너부니-궁종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1억을 저희한테 기부를 했기 때문에 2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상동리 예의촌교량개설공사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횡성관내 보행자 인도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대주유소에서 남산리구간 400미터와 학곡리 장례예식장에서 버스정류장 간 500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 제설작업에 제설장비개조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제설자재구입비로 2억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설작업 임차용역비로 3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설용 살포기 및 삽날구입비로 1억3,600만원이 증액된 2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 2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700만원이 증액된 2억1,07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제설작업 때 4,700만원을 사전에 재난기금을 활용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79만8천원이 증액된 7억5,00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예비비로 679만8천원이 증액된 8억1,10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횡성댐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2,162만원이 증액된 2,262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2,800만원이 증액된 5억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횡성댐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소득증대사업및생활기반조성에 3억7,558만1천원 감액했습니다.
소득증대및생활기반조성에 2억5,158만1천원 증액했습니다.
댐주변시설 유지관리에 2,362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로 공동농기계구입에 8,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율방범대차량구입으로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공동농기계구입에 4,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예비비로 8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희가 소규모경보시설이 관내에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치하는 데가 우천 하궁리 하고요 강림면 월현2리, 둔내면 영랑리, 청일면고시리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지금 저희가 전체 보유하고 있는 게 52개소가 있고요 이걸 하게 되면 5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희가 이게 전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정비가 된 데가 청일면 초현리 하고 서원면 옥계리는 기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개소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횡성읍 북천리 하고 안흥면 안흥3리, 갑천면 율동리에 지금 현재는 적색으로, 단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색을 녹색, 적색, 황색으로 3색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전문업체에다가 저희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지금 현재는 단색으로만 되어 있는데 3색으로 바꿔보니까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지금 횡성군에 보유하고 있는 게 저희 것이 234대가 있고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4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10대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고요 금년 추경에 추가로 30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강설량이 굉장히 많아서 올봄에 추가소요량을 조사를 해봤더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73대를 더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전체를 다해드리지는 못하고 이번에 30대를 더 추가해서 구간이 길거나 둔내나 청일, 안흥 쪽에 눈이 많이 오는 쪽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나머지는 저희가 추가로 더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강설도 저희가 평균을 보면은 예년에는 20회 정도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28번 정도 눈이 왔습니다.
그리고 양도 좀 많았고.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전문부착도 아직 22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추가물량을 요구한 것 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노후 된 거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희가 강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트렉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시는 입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유류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실화 시켜 드릴려고 합니다.
유류비지원을 다른 때 같으면 작년까지 5만원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좀 현실화해서 금년도에는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대당 13만원 정도 해 드릴려고 하고요 보험료를 이분들이 봉사를 하시면서 눈을 치우다보면 제설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트렉터보험료를 저희가 동절기에 금년도부터는 지원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그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교육을 할 수는 없고요 트랙터나 제설작업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이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해보니까 많은 지원을 안 해드리는데 그것을 그분들한테 의무를 지우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이.
빨리 왜 안 해주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자기 마당을 해달라는 분도 있고 하니까 봉사하는 입장에서는 좀 기분나빠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그거를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법정도로가 있는데 주민들은 사실 어느 도로가 어느 도로인지 모르고 관리청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저희는 군도.농어촌도로를 하다보니까 국도나 지방도로를 제설자재를 싣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나쳐서 우리 도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비용을 저희한테 다 주면 국도든 지방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제설비용을 다 주면 우리가 다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국토부나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저희도 안타까운 게 저희는 여기서 바로 출발을 하니까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홍천국도하고 원주 도로관리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출동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초동제설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희가 동절기가 되다보니깐 덤프나 이런 장비들이 겨울에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옛날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협회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도로마다 구조나 이런 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직선구간이 있고 곡선도 있고 다 제설방법이 다 틀릴 수가 있는데 처음 그 노선에 들어가는 분들은 굉장히 서투릅니다.
그래서 한 노선에 들어갔던 분이 계속 그 노선을 책임을 지면 그 도로 상황에 따라서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율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신규로 들어가는 분들은 제설능력도 떨어지고 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관내업체로는 제한해서 입찰을 보는데 어느 업체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그 민원인 분이 소나무를 굴취를 해서 이전을 해주기를 원하고 계신데 저희가 자연적으로 나있는 큰 나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가 둔내지역이 지적불부합지가 되어있어서요 분할측량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려고 해도 올 1년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분은 자기가 조경용으로 쓰든지 굴취를 해서 다른 지역에다 옮져주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가지고 그걸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원인이 특별히 협조를 안 해주시면…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지속적으로 민원인하고 접촉을 하고요 그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희가 제설트렉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트렉터보험료를 국가에서 지금현재 5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절기에 제설기간 11월-3월까지 3개월까지만 해서 그 비율을 봤더니 저희가 보조해줄 수 있는 게 17% 정도 어차피 동절기에는 개인은 트렉터를 운행을 안 해도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전체비용이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거 빼놓고 17%정도를 보전 해주려고 합니다.
대당 보니까 한 대가 보험료가 마력수마다 틀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1년 보험료가 50만원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17%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그게 조건이 다 틀립니다.
대인대물부터 해가지고 자손, 자차부터 해서 다 틀리는데 기본만 저희들은 해드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사고가 난 건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고가 났는데 개인들이 직접 사고 난 것을 처리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이거는 지원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보니까 1대당 50만원 기준해서 해보니까 대당 8만5천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희도 걱정하는 게 대물피해 같으면 큰 피해가 없는데 인명사고가 나면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봉사하러 나왔다가 사고가 나서 개인이 그걸 부담한다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보험이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들어있는 것이 1,750건  정도 들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종류가 주택이나 농작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이것은 개인보험입니다.
개인보험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보험을 들으시라고 홍보하는 것이 있고요, 풍수해보험 리플렛 제작이나 책자제작,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35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현수막 제작하고 그러는 것이 100만원, 배너하고 이것을 제작해서 각 기관마다 배치하는 것이 300만원, 홍보물품을 하는 것 해서 전액 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인들은 55%에서 62% 정도가 되고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88%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거든요.
이것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해가 그렇게 최근에 많이 안 났으니까 많이들 안 하시는데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수해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먼저 같은 경우 강림주택이 수해를 입었을 때 보험료가 3만1천원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받은 것이 2,2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분이 재해지원금으로 받았더라면 450만원 정도밖에 못 받았을 것이거든요.
주택이 반파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자동차처럼 개인이나 건축물이나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들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 들어가는 돈 때문에 그러시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희 청일 신대 쪽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비닐하우스가 100평 정도 되어서 본인부담금이 9만원 정도 보험료를 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보험을 받은 것이 390만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안하고 재해재난기금으로 받았으면은 8만5천원 정도밖에 못 받았을 상황이었는데 39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책자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다 배포를 해 드리는데 실지 요즘에 5년 정도 거의 횡성군에 수해가 없었습니다.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한테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지금 저희가 어로가 없는 취입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근본적으로 어로를 설치하는 것이 중간 중간을 설치해 가지고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류에서부터 연차적으로 해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섬강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해 놓아봐야 끝에서 못 올라오는데 중간에 해봐야 그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큰 강부터 연차적으로 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로가 설치가 안 되어있는 것이.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첫 번째 것은 저희가 거기는 자동수문을 만들어서 어로역할을 같이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금년도에 용배수로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4억5천 정도가 되어있고, 지역개발사업까지 전체 다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저희가 용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에 400킬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정비가 된 것이 320킬로 정도가 되고요.
금년도까지 해도 75킬로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해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옛날에 설치해 놓았던 것이 망가져서 다시 개보수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으로만 하신다고 하면 작년에도 당초에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있었고요, 1회 추경에 15억 정도…
지금 현재 전체 농민 입장으로 보시면 이분들이 거의 노령화가 많이 되다보니까 용배수로를 옛날에는 보역사 한다고 해서 취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구조물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작년에 저희가 80억 이상을 투입해서 가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주민과의 대화 때에 보면은 용배수로사업이 굉장히 건의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측량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농번기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금년도에 다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것을 하다보니까 농작물이 먼저 들어가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추진 방법을 금년에는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9월달에 내년도 대상물량을 조사해서 저희가 한우축제 끝나고 나서 바로 측량설계를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대상지선정해서 모든 측량을 다 끝내서 내년 봄에는 바로 계약에 들어가서 3-4월에 모든 공사를 끝낼 수 있게 내년도 사업을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조금 예산이 7억 정도 추가로 더 있어야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5억7천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내년에 끝을 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이런 문제는 저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 보면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한꺼번에 일을 빨리 끝내면 업체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으로 보면은 확포장을 해 놓고 한 1년 겨울 정도는 재워놔야 자연적으로 가라앉는 부분도 있고 유지관리나 내구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확장을 다 해 놓아도 선택층 정도를 깔아놓고 포장을 그 다음해에 합니다.
자연적으로 침하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희가 또 하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옛날에는 양여금을 가지고 도로에 많이 지원이 되었었어요.
70% 정도가 지원이 되었었는데 지금 그 지원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 군비로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일부는 대로를 개량을 해야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네.
도로폭이 좁고 선형이 나빠서 그쪽이 지금 전체 2킬로에 3억 정도를 했는데 저쪽 위쪽이 음지구간이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아랫너부니 쪽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받고 이 사업은 지금 3억이 저희 군비로만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하대리 주민들이 송전선로 관련해 가지고 보상을 한전 쪽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그거 포함해서 3억을 가지고 저희 순수 군비는 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을 해서 선형을 개량하려고 합니다.
폭도 넓히고.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이런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만 갑천 하대리에서 궁종리 쪽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여기에만 이렇게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주민들이 1억을 기부하신다고 하니까 우선해서 이것을 마저 해서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이것은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 댐 상류지역에 90%가 가게 되고, 나머지 10%가 하류 쪽에 횡성하고 우천, 공근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10%를 우천, 횡성, 공근 순으로 매년 10%씩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이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제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저희가 댐을 막아놓고 하류 쪽에는 홍수조절이나 이쪽으로 보면 오히려 옛날보다는 피해보다는 득을 볼 수 있다는 느낌도 들 수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이것을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법 안에 댐에서 5킬로 이래가지고 그 범위 내에 들어가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게 지방하천이라서 원주청하고 협의를 다시 해 봐야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하천에서 준설하는 것은 재해예방이나 이쪽 이외에는 준설을 못하게 되어있고요, 환경 쪽에서는 그것을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상태를 유지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세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행정과는 기정대비 29억9,364만1천원이 증액된 193억9,59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로 마산리 준공업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4천만원, 성북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천만원, 횡성도시계획도로 대로 1-1호선13억200만원, 둔내도시계획도로 3-305호 개설 2억4천만원, 횡성도시계획시설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신축 관련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정비로 시설비로 대동여중입구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공사에 7,500만원 계상하였고, 가로등설치및유지관리 시설비로 가로등설치 355등에 2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연구용역비 우천면 정비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원을 감해서 역량강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주민참여의식제고 등 주민교육 홍보 마케팅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강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우천면과 동일한 사항으로 시설비 5천만원 감해서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 행정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관리 시설비지원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철거비지원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국비지원사업 본 사업 3,600만원을 감해서 빈집철거지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고장 기반구축으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형지주이용간판 전기요금으로 2,700만원, 시설비로 홍보용 대형지주간판 디자인교체로 2억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표지판 디자인교체 2,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개선으로 사무관리비에 녹색어머니회 근무복 구입 지원으로 224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도입 재정지원금 산정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당 장애인콜택시 운영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8,37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불법주정차 단속관리로 3,381만3천원 감액편성, 본 사항은 기간제근로자 3명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것입니다.
무리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3,91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횡성군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946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7,94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4,43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에 1,152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횡성군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9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에 1,19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개소가 설치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한우상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통합디자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거를…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 사항을 새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거기다 부착하는데 특히 그것을 포함한 시설 내지 야간에도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명까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양성화는 되지 않고 이것이 비단 횡성군의…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 권고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철거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워낙 설치 당시 비용 부분도 그렇고 철거를 할 때도 많은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도 쪽으로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더 큰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상황에서 불법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정비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래서 저희가 주요 도로변에 기존에 한우가 있다하더라도 한우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더 큰 횡성이라는 이미지를 더 제고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통합디자인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저희가 판단해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매년 공동주택 중에서 건축년도가 10년 이상 되고 20세대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저희가 조례로 지정되어있는 일정부분의 유지보수 내지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100%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범위 자체가 총사업비의 일정부분, 50%이하 범위 내에서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아가지고 추가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추진 중인… 6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다행히 저희가 지금 추진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이 이번에 이것이 확정되면 100% 다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별도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0% 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 중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감정결과 당초 계획되었던 것보다 일부 보상된 감정가가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이 되고, 설계결과에 따라 일부 당초 계획되었던 부분에 공사비가 좀…
그래서 이것을 일부 조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보되어서 공사가 금년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여건, 건축할 수 있는 당초 잔여지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이용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잔여지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지금 주 설치되는 야립간판이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국도 2개 노선 해가지고 현재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거 포함해서 6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횡성군에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요금 관련된 부분이 타 지자체처럼 단일화시행이 안되고, 우리군은 거리요금제에서 적게는 1,100원에서 많게는 5천원까지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 자체를 전체적으로 단일화해서 지역주민들의 이런 부담자체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연구분석을 해가지고 시내버스 업체와 이런 부분, 특히 그렇게 했을 경우 여기서 발생되는 손실보상 내지 이런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버스업체와 요금 단일화 협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전체적으로 적자노선입니다.
농어촌지역은.
그중에서 특히 벽지노선에서 5개 노선이 운영되는데 그 부분은 특별히 정부로부터 일부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매년 손실보상을 운수회사에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는데 어떤 근거가 없이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그거에 따른 손실보상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거에 대한 조사 내지 결과를 가지고 손실보상을 해 줍니다.
특히나 횡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결과치를 보면 전체 22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벽지노선 포함해서 8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전체적인 손실보상액의 40% 못 미치는 38% 수준밖에 안됩니다.
이 사항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전체적으로 최고 낮게 지원되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런데 전체는 아니지만 원주-횡성의 이용객은 많고 해가지고 황금노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이게 원주를 시발로 하는 모든 운행체계가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원가계산을 한 것을 보면 사실 황금노선으로만 판단을 못합니다.
실질적인 용역결과를 보면.
원주-횡성이 원주시에서 결과를 보면 4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1대를 사는 거죠.
사가지고 장애인협회에다가 저희가 차를 사가지고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운영 자체를 민간에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만이 아니고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을 이행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사항으로 일정이상 장애인수가 있으면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되지 않고 일부 기왕에 확보되었던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모든 자체가 볼트를 해체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고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일반택시와 차별성 있게 하는 부분이 모든 군민 내지 모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장애인에 한해서 제한적으로만 이용되는 사항이지 일반인은 절대 이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회원이고 장애인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지 일반 주민들이 전체 이용하는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이 차량 자체가…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일반 승합차 운전 하는것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거기다가 리프트를 설치해서 탈 수 있게끔 해서 이런 부분을 해서 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되는 조례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다세대면서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면서 20세대 이상 거주하는 단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항을 실질적으로 16단지에 한 34동 전체가 2,400세대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 되면은 사실 시설노후라든지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전체 지원해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줍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과연 20세대라든지 이게 꼭 규정에 부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다세대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저희가 일부 개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회기에는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파악은 하는데 저희가 이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는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이 되고 대상이 우리 군이 되기 때문에 국비 2천만원과 도비 1천만원, 여기에 군비 2천만원을 보내서 5천만원을 가지고 일반 콜택시가 아닌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리프트시설까지 해가지고 특수제작이 돼서 만들어서 보급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모르지만 지금 일반기준보다는 특수 제작된 이런 사항이죠.
리프트까지 설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일반운영 되고 있는 택시하고는 차별화된 이런 부분일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하는 택시,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 택시하고 이 부분하고는 차별성이…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기존 택시인데 택시에다가 별도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시설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차량에는.
기존 운영하는 택시라든지 승용차에는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특별차량 자체는 별도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차량이 아닌 리프트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반 봉고개념의, 승합차개념의 이런 정도의 크기 내지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는 일반 택시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2억4,400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 관내에는 지금 여기 표기는 가로등이라는 총괄적인 표기를 했지만 저희가 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은 가로등 외에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보안등, 가로등 포함해서 6,400여등이 지금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전입가구라든지 또 주택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척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보안등을 필요로 하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현지를 조사해 보면 다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예산만 확보가 되면은 저희가 기존에 실제 조사했던 시설보수 내지 보완점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포함한 나머지부분에 이런 보안등이 설치가 되면은 주민불편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진행되지 않고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하게 되면은 저희가 연말까지지만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해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관리는 저희가 정기적인 순찰,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그리고 또 워낙 관내에 많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고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보수 내지 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어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전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취합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요도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산정이 됐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체육공원 내에는 지금 현재 계상된 부분이 시가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쪽 보다는 시골쪽에 이런 부분에… 지금 대부분이 집단부락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설치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들이 주로 시골이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어떤 치중보다는 실제 조사결과에 나오는 전입가구지역을 포함한 전체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는 이번에 같은 항목이다 보니까 사전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답변 드린 사항 중에 장애인콜택시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협회에 위탁해 주는 것은 아니고 위탁기간을 선정 공고한 후에 결정이 되면은 그렇게 하는 사항이지 미리 이 부분을 협회에다, 단체에다 선정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절차가 이행된 후에 결정이 되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농촌지도과장 박경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65억1,406만1천원에 27억7,973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으로 지도현장 컨설팅 활성화에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로 농기계임대은행 지소신축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해서 지소신축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전문인력육성강화입니다.
새농업인실용교육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실용교육 참석자급식 700만원, 이것은 당초 우리가 새농업인 교육을 2천명을 계획했으나 3,402명으로 늘음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급식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교육강화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기계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수당 73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 32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급비에서 소형농기계 관리기구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작업사업단운영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농공작업사업단 인부임 1억2천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임작업농기계유류비 1억6,200만원, 그 다음에 임작업농기계정비및소모품교환비 2천만원, 재료비로 임작업네트 1,400만원, 랩구입에 4,600만원을 계상하습니다.
밭작물임대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시설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농기계임대은행 지소신축에 6억8,695만원, 감리비에 945만원, 시설비에 360만원, 자산취득비로 농기계구입 콩탈곡기 외 기계18종이 되겠습니다.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작물환경기술보급사업입니다.
고품질쌀생산기술지원에서 벼도급경감 시범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상규산질을 십아르당 6킬로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이 130헥터가 됨으로써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경상보조로써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1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1,312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볍씨종자를 97%까지 보급을 함으로써 양이 늘어나는데 대한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물환경필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던 콩페르콘트랩 이용 노린제방제지원사업 4천만원을 민간인경상보조로해서 과목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작물병해충 방제지원사업 민간인경상보조로 330쪽에 벼물바구미.도열병.돌발해충 벼병해충지원방제에 기정예산이 2억2,700만원인데 8,639만원을 추가해서 3억1,339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가 7월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목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국비가 붙은 병해충진단장비 현미경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운영경비는 332쪽이 되겠는데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삼광벼가 비료를 많이 줬을 경우에 도복이 좀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복하는 것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이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많이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완료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해법이 현재 저희들이 오늘도 기술센터에서 일본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본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앵미에 대한 적정한, 100%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을 집어넣어서 미리 발아시켜서 그걸 없앤다든가 또는 겨울에 얼려서 없앤다든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손으로 제거를 한다든가 이런 물리적인 방법밖에 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중경제초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생육재배하는데 중경제초하는 것은 인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논을 미리 다루어서 수평을 잘 잡은 상태에서 물을 가두어서 발아될 수 있는 앵미를 미리 발아시켜서 저희가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거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다면요 볍씨가 파종을 해서 온도가 높아서 발아조건이 아주 양호해서, 양호하다면 벼가 빨리 발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따른 앵미, 잡초성 벼라는 것이 발아되는 시기보다 더 빨리 벼가 우거지면은 앵미를 사그라질 수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바로 보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오늘도 그래서 일본기술자들을 들여서 볍씨에다가 철분코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초제를 사용해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강구해보려고 오늘도 기술자가 한국농업인대학에서도 박광호교수님이 오셔서 같이 조언을 하셨고 한번 기술센터에다가 올해 시범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면은 직파제배가 사실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올해 줄었거든요.
그 앵미 문제 때문에 줄었거든요.
이 일본기술이 먹혀든다고 보면은 내년에는 많이 확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열심히 추진을 해서 결과로 해서 직파를 많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거기도 면적이 그렇게 늘지는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 사람들만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파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이거는 소형농기계관리기구입하는 것은 도비로 해서 이관형 위원님이 추가로 따셔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할 정도로 시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밭작물에 필요한 기계만 사라 해서 따로 예산이 내려온 거고요 여기 329쪽에 있는 농기계콩탈곡기 외 18종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붙어서 밭작물기계화사업 10억짜리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현재 지금 동부지소로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동부지소라 해서 갑천.청일 해서 갑천면사무소 뒤에 군유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장소 같은 게 다 확보가 다 된 상태고요 거기다가 북부지소를 해서 콩탈곡기 외에 미생물배양실, 그런 것을 비치를 해서 그쪽에서 미생물 배양하고 소규모농기계들은 거기서 임대해가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거고요 또 하나는 남부지소로 해서 안흥.강림지역에 해서 안흥1리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100명 정도의 건물을 짓고 한 200평이나 150평 대지에다가 2개 지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동부지소에는 지도상 1명, 별정직 1명,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1명 이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수리하는 거 한 사람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배달하는 농기계는 본소에서 배달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형농기계는 본소에 거의 있는 거고요 배달 안하는 기계들은 지금 지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작년에 문제점이 사실은 옥수수 베일러작업을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요 그 옥수수베일러가 가격이 3억1천만원 이상 가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1단계로 하는 게 아니고 도급제로 해서 자기가 사업한 양대로 임금을 자기가 가져가게 되니까 기계를 너무 무리하게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백롤씩 생산하고 하니까 기계에 무리가 되고 기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경쟁되는 기계사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게 있어서 올해는 그거를 우리가 사람을 고용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고용한 사람이 임작업을 해줌으로 해서 효율적이고 비싼 기계도 내구연한을 더 길게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하지 않나 싶어서 임작업단을 운영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축산과에서 조사료생산기반으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삭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 임작업예산에다 추경에다 같이 합쳐서 넣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적정두수가 240만두-260만두가 적정두수라고 하는데 지금 두수가 많지 않습니까?
농사료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사료에 지원을 해서 농사료를 안 쓰고도 양질의 고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해서 올해 추진을 더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현재 올해 사업으로는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 일이 힘들기 때문에 잘 안 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해보고 안 되면 무기계약 주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연구개발과장 이완규입니다.
2013년 연구개발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농업전력품목연구개발 예산액 37억1,594만2천원, 기정액 26억8,907만2천원, 10억2,68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술지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실험실분석연구원 예산액 884만8천원, 기정액 1,769만5천원, 884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농업미생물배양실운영 331쪽입니다. 
재료비 농업용유용미생물배양시범 5천만원, 시설비 농업미생물배양설비설치 3억5천만원 2개소 7억원, 친환경축산관리실 인건비 실험보조원 예산액 272만5천원, 기정액 1천만8천원, 728만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특화자원연구개발 민간자본보조 복분자 비가림재배시설 2억원, 0.3헥터 3천만원, 복분자 비가림시설 1,800만원, 급속냉동기설치 4,500만원,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사무관리비 장비임차료 500만원, 철거수수료 500만원, 332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육묘생산증식시설 1억1천만원, 비가림재배시설 6천만원, 시설감리비 1천만원,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철거는 저희들이 올해 지역농업특성화사업 해가지고 2년차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 중에 2억원이 가공시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그래서 센터에 현재 유리온실이 굉장히 노후 되고 연간 경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100여평 정도의 산채가공시설을 설치하고 별도의 육묘생산시설은 저희들이 삼배채포도를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횡성군에 7헥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이 안 되어서 저희 센터에다가 그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농가도 와서 견학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철거는 유리온실은 완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사실 처음에 유리온실을 설치할 때는 다목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삼배채포도 이런 생산하는데 비해서 경영비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산채가공을 설치하고 이 장소는 별개 장소입니다.
육묘시설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거기에는 산채가공시설을 설치하고 육묘시설은 노지 포장에다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4년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그래서 저희들이 3년차 연구를 해 가지고 개발한 것이 삼배체포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거에 둔내 곰취라는 곤달비, 그것을 작년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10억 정도로 해서 둔내 쪽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증시험포장, 아까 육묘장 했는데 거기다가 삼배체도 하겠지만 체리, 능개승마, 구기자, 오미자, 아무래도 강원도 횡성지역에 맞는 특색에 맞춰가지고 지금 작목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현재 횡성군의 275농가, 54헥터 정도가 되겠고요, 현재 농가에서 오히려 63헥터에서 … 이것은 겨울철 동해라든가 묘목의 노령화, 노쇠화 되어서 면적은 줄었지만 면적 그런 것은 저희들이 54헥터 정도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묘목 같은 것을 외지에서 구입했었는데 지금은 농가마다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3년 계획이 100헥터 정도 지금의 면적에 배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이라든가 센터에서 지원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면적확보가 되는데 문제는 복분자 수확시기에 장마철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현재 15헥터 정도를 하고 있어요.
시설이.
그래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비가림 하고 간이비가림시설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복분자 비가림재배시설은 기존에 토마토라든가 똑같은 시설… 간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완벽하게 관수라든가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약식으로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최소한의 비만 가릴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그것이 처음에는 농가들이 요구했던 면적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게 초기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비가림시설 같은 것은 평당 4만7천원 정도 들어가고요, 간이 같은 것은 4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물론 완벽한 비가림시설이 필요하지만 본인이 여러 가지 능력상 우리는 간이비가림시설 정도만 해도 만족한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그것은 자체를 또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에 있던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분자에 대한 사업이 10여년 정도 되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거기다가 역점을 두었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홍보, 판매전략이라든가 했었고,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 그분들이 원하는 이런 쪽으로 했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품화는 이런 시설 쪽 보다는 그쪽에 치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병행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품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둔내 곰취가 있고요, 곤달비라는 품종.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둔내 곰취 같은 경우는 씨로다 발아가 됩니다.
그런데 곤달비 같은 경우에는 뿌리로다만 번식이 되는 거에요.
그리고 나중에 활착이 되었을 때 곤달비 같은 경우는 40-50포기정도 나와요.
그런데 둔내 곰취 같은 경우에는 20포기, 수량 같은 것도 차이가 있고, 염장이라든가 나중에 했을 적에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농가에서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것이 사실 의원님 말씀처럼 둔내 곰취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정확히 규명하고 판명한 것은 곤달비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곤달비가 맞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곤달비로 자꾸 가자고 하니까 농가에서는 반발이 생기는 거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을 그냥 이용하자고 하는데 저희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229페이지 인사관리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근로자 워크숍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안내 및 홍보 표지판 정비 군.읍.면 경계 및 마을안내표지판 정비에 7,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전산개발비에 국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에 1억5,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소프트웨어구입에 업무용 메신저 구입에 500명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침입방지시스템 IPS 구입에 5,610만원, 서버팜스위치 구입에 4천만원, 서버방화벽 구입에 3,200만원, 행정사무실 디지털TV구입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초등학교 영상 연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CCTV 모니터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당초에 도 교육청 보조금을 도비로 잡았던 것을 삭감하고 교육청 분담금을 군 자체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연계 회선료 1,728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31페이지 공공무선랜(WI-FI)구축사업에 1,325만원, 정보화마을운영에 정보화마을 명품화전략 사업 3개 마을에 500만원씩 1,500만원,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 4대 보험료에 548만7천원, 퇴직금에 254만원, 국내외교류 활성화 출향군민회 지원에 출향군민회 일간지 구독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에 우천면 복지회관 이중창 설치에 700만원, 갑천면다목적 종합복지센터 철거 및 신축사업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퇴직금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월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가 8명이 퇴직을 해서 이미 4,25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활동지원에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3,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씩 2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3,620만원, 부녀회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3,62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홀몸노인 희망지수 높이기 사업으로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3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운동사업 조직 새마을회지원에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4,5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자율방범대원 피복 70벌에 1,750만원, 자율방범대 방한복 구입에 2,365만원, 자율방범대 초소 난방비 지원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자율방범대 초소 서원면 초소 신축하는데 추가로 1천만원 계상하였고, 공근면 방범초소 및 부대시설 지원에 이것은 당초 도비 있던 것을 재원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2,500만원.
재향군인회 활동지원에 재향군인회 사무실 환경정비 1,2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시책에 있어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정규직에 725명, 이것은 무기직 이상 25명이 기간제에서 무기로 늘어났기 때문에 25명을 추가해서 추가분 2,412만5천원, 비정규직 기간제는 25명을 삭감해서 7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포상금에서 직장자녀보육료 지원에 1,801만8천원,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 대피시설 비치 비품에 245만원, 234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2개소에 4,4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예비군 읍.면중대 운영지원에 12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향토방위작전지원에 2,347만원,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공교육지원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영양사 인건비 2,79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공공운영비 2,236만원, 횡성인재육성관 운영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교육기관등에대한보조금은 당초예산에 17억5,889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세부내역으로 다시 풀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역인재양성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에 고등학교 해외연수비에 2,850을 추가로, 중학교 해외연수비에 1,1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행사실비보상에 교육시책 추진관계자 간담회에 105만원, 급식센터직원 교육여비 360, 영양사 선진지견학에 500만원, 학부모 무상급식센터 견학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록물관리업무보조에 부군수님 부속실에 있던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부분 1,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CCTV가 현재 통합관제센터에 모니터요원 9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청원경찰도 3명이 투입이 되어서 같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여기서 CCTV 관제센터에서 기록된 정보는 극히 제한적으로 수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정식문서에 의해서가 아니면 외부로 반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들려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만 사람이 집중력의 지속시간이 15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이 3교대로 8시간씩 모니터를 하고 있지만 기계 자체적으로 녹화가 되고 모니터요원이 보는 시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행안부 관련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상시 교육을 해서 개인정보가 사생활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개인사생활 침해라는 측면도 있지만 범죄예방이라든 긍정적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면은 저희 CCTV가 367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부근에 130대, 놀이터, 시장, 교통번호인식, 불법주정차, 청사관리 75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관리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TV를 교체해야 됩니다.
40대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다른 부속장치를 달아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이것이 출향군민회 20개 군민회에 대해서 당초에는 회장한테만 지역신문이 나갔던 것을 부회장하고 총무까지 확대를 해서 1개 군민회에 3부씩, 20개 군민회니까 60구좌가 나가는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횡성신문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사실은 도비로 되었는데 재원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이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당초에 영양사가 배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물품을 받는 분들이 영양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급식센터에서 영양사가 물품을 받을 때 검수를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영양사를 배치해서 물품을 하나하나 검수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금년도에 전환대상자가 30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정원이 130명인데 작년도에 27명 전환한 인원까지 해서 124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현재 무기계약직 정원은.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이것은 저희가 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자격요건이 해당되는 사람은 전환을 시켜주고, 전환을 시켜주면 전환시켜준 인원을 정원으로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해당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100% 다 되기는 보기 어렵고요, 업무별로 다시 심사를 해서 자격요건이 되면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전환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꾸 전환을 하라고 하는데 일단 여건이 되면 심사를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환경학교급식센터 급식과 관련해서 관내 학교에 있는 영양사님들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견학을 시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것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학교에 영양사에 따라서 급식센터에서 가는 물품에 대해서 검수가 아주 쉽게 되는데도 있고, 까다롭게 되는데도 있고, 정말 학교급식과 관련한 매뉴얼 책자가 이 만큼 두껍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100% 다 요구를 하면 정말 거기에 맞춰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마 몇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 까다로운 규정대로 요구를 하는 영양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도 보시고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타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같이 가서 봐야죠.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 직영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일단 크레임을 걸어오면 가져다 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우선 다른 물품으로 공급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일단은 학생들이 굶으면 안 되니까 일단 납품을…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와 납품업체와 생산자와 상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것은 그 밑에 학부모 무상급식 견학으로 해서 생산현장에도 같이 가서…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생산 현장서부터 타 학교서부터 다니면서 상호 이해를 하자라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학교급식센터가 가동된 지 2-3개월 되었습니다.
지역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늘 오전에도 학교장 간담회에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영양사가 지기 때문에 영양사와 학교장님과 학부모와 좀 대화를 통해서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자꾸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횡성출향군민이니까 횡성신문이 그래도 횡성지역에 읍.면의 소식을 골고루 자세하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고향소식을 자세하게, 또 횡성군정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시라고 그런 취지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신문사 자체에서 운영을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다른 신문도 물론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도 나가고.
그러니까 지역신문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현재는 강원일보, 도민일보만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아무래도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는 우리지역 기사를 다루는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보내지를 않고요 횡성신문으로 전환을 하고 깅원일보, 도민일보는 다른 우리 지역에, 반장이나 지도자나…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우리 횡성소식을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특별히 늘은 것은 아니고 전년도수준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일단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수를…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현재는 학교에서 급식자재를 납품받는 분들이 영양사니까 똑 같은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렇죠.
자체적으로 또 검수를 해서 받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영양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영양사 쪽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도 방문을 하고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영양사들의 생각을 좀 바꿔서 사고를 달리해라 이런 뜻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그렇죠.
비교 좀 해보고, 농가도 좀 가보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아니, 적당히는 아니고 현실을 보고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친환경농산물생산자단체입장, 또 납품하는 입장, 급식센터입장을 좀 서로, 학교입장과 이해를 하자는 측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새마을지도자들이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사랑의집수리.
개소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노력봉사하면서 자재대만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지난 5월7일-10까지 사이에 직원조직활성화연수에 있어서 사전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정말 치밀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잘 시행을 했어야 됐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평생 받아야 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또 이장님이나 지도자나 부녀회장님이나 우리 지방행정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또 공무원들도 공개경쟁시험을 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교육을 끊임없이 연간 8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장님이나 지도자자 부녀회장님들 워크숍은 물론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이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측면에서도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이게 표지판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마을안내표지판이 168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군계, 동계 경계에 표지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 곡교리에서 원주 소초 나가는 거기에 군계표지판, 그 다음에 안흥에 문재정상에 있는 평창 방림하고 경계, 그 다음에 서원 석화리에서 양평에 있는 군계경계, 그거 준비하는 게 3개소가 있고 또 읍.면경계가 있습니다.
궁천리~갑천 대관대경계, 안흥 가천리에서 강림4리, 이런 경계에 있는 것들이 낡고 도로개설로 인해서 부득이 이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전재터널개통에 따라서 우천에 오원리 하고 안흥 전재 표지판을 이전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남산리, 송전리, 추동리, 교항리는 도로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표지판을 이전하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 다음에 기타마을안내표지판 168개소는 낡고 해서 겉에 테이프만… 구조물은 놔두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교체가 테이프만 새로 붙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개소별로 정밀조사를 해서, 예산은 개략적으로 세운 거니까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새로 할 것은  새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거는 다시 현지조사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아직 도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현지조사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