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부의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 예산은 1회 추경에 12억5,160만원 증가한 328억1,27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출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에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인데 이것이 지난해 11월달에 전국군수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 회원인 군수들이 200만원씩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서비스 제공에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보수 2천만원 증액해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도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선임변호사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소송 중에 있는 것이 27건입니다.
계속 시대가 주민들의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송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에 대비한 2천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출한 운영비가 거의 4천만원에 다다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 변상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의료업무수당이 있습니다.
1,6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4월달에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소장들에 대해서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원씩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361페이지 횡성읍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에너지절약 청사대기전력시스템 설치 400만원이 있습니다.
읍 청사 외벽 청사, 도색 정비사업 2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우편물 밴딩기 150만원, 야외행사용 발언대 30만원, 문서파쇄기 200만원, 흑백프린터 7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가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뀜에 따라서 455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보면 느티나무도서관 천정누수, 데크 오일스텐칠공사 900만원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느티나무도서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바로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화장실 동파 보수공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흥면 367페이지입니다.
면사무소 2층회의실 회의용품 탁자구입 600만원, 복지센터 증축에 따른 비품구입으로 식탁과 의자 구입비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천재해예방및마을안길 긴급정비 장비임차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둔내면입니다.
면청사 전광판 수리비 200만원, 면청사 창호 교체공사 2천만원, 소회의실 책상 구입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천면 375페이지입니다.
면청사 정화조 철거 1,500만원, 차량운영 및 물품구입, 이것은 그 아래 부분하고 산출부기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일숙직비가 57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랫부분 일직하고 숙직, 당직비로 조정이 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일면 37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부족액 1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일면 홍보용 간판설치 1천만원, 청일면 테니스장 라커룸 보수공사 1,300만원, 버들골작은도서관 옥상방수, 데크도색 공사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근면 383페이지입니다.
공근면 관사 지붕연장공사 2,100만원, 청사 유지관리 개보수 600만원, 엔진브로워 구입 200만원, 관용차량 및 산불감시차량 앰프수리 200만원, 현충일 추념행사 운영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면 387페이지입니다.
2층 화장실 보수공사 1,500만원, 매봉산 등산로 정비 500만원, 복지회관 물품구입비 260만원, 소공원 및 화장실 관리 등에 93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림면 391페이지입니다.
강림면사무소 부속창고 신축 1억2천만원, 청사 운영 비품 구입 3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27건입니다.
이중에 21건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중에 있고요, 나머지 6건은 우리 공직자들이 대행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비선임 상태로 진행 중인데요 국가소송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각종 세금부과 처분취소 관계라든가, 군의 각종 계획시설에 대한 이의신청, 이런 등등 상당히 여러 종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많죠.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인허가 문제는 가장 적고요, 가장 많은 것이 소유권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소유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둔내 IT밸리 같은 경우에 당초 공장을 짓겠다고 계약을 해 놓고 입주를 하지 않아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계약무효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소유권 소송으로 변질되어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소송비용이 따로 선 것이 그거 1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등등 관계는 총괄조정을 하고, 총체적인 예산은 우리 총괄부서로 편성을 해서 그동안 관리를 했었는데 전체를 다 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테마랜드 1건만 거기에서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 일반 고문변호사라든가 고문변호사가 아닌 선임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했을 때에 지금 그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전국적 규모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우리 횡성군의 논리 하나 가지고서는 대응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전국에 비슷한 사례를 수집해서 대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화체육과에 딱 1건 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유사형태.
변호사가 그 유사 사례를 다 수집하겠죠.
그런 상태 속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 답변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별도로 딱 1건만 문화체육과에 섰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리가 총괄조정만 하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들 대응하는 것은 각 부서별 과장, 계장, 실무자가 대응하게 되겠죠.
군수를 대응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을 명령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우리 횡성군이 이겼죠.
1심에서 횡성군이 승소를 했는데 다시 상대쪽에서 항소를 한 겁니다.
항소를 했기 때문에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2심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당연히 종합적으로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현충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충추모행사 운영경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공근면 도곡리에 옛날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공군과 미군이 싸웠던 죽음의 계곡, 비석 세운 데가 있습니다.
미군 전사하신 분들.
거기서 행사하시는 건데 면에서 특별히 요청을 해서 별도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충일 행사 때 하는 부분, 이것은 당초예산에 각 면별로는 조금씩은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근면 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읍.면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창고가 있는데요, 제가 현장 갔다 온 예산계장 보고를 받아보니까 면에서 이번에 올릴만도 하더라구요.
완전 노후가 되어서 시설물이 도저히 활용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 노후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철거하고 부속창고를 신축해 주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넘어왔습니다.
많이 넘어온 것은 의원님들이 기억을 하실겁니다.
당초예산 편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베이스볼 테마파크가 상당히 큰 덩어리가 예비비로 넘어갔던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금액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군부대 관계, 베이스볼테마파크 관계는 지금 이렇습니다.
건설방재과 보고를 통해서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전체 군부대이전이 약 29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입찰 보는 과정까지 하면 약간 절약될 기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부대 양여방식이기 때문에 기부대 양여방식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지금 100억, 100억 200억이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것을 마저 세우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볼테마파크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약 195억 정도, 약 200억정도 약간 빠지는데 이중에서 광특이라든가 국도비 빼면 약 125억에서 130억 정도를 우리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별도로 확보를 하지 않은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현재 서 있는 잔액만 가지고도 우선 시행을 할 수 있다 주무과에서 판단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필요한 시기가 다음 추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시기가 되어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편성해 주는 것으로 재정수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예산을 숨겨놓는다 이러셨는데 숨겨놓는다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군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수요 대 공급을 어떻게 해서 대처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당초에서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 예산 실무담당 책임자로서 예산의 빨간불이 나오게 운영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정운영 하는데 절대로 문제가 없다는 점 확실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의원님들도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거기 보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리가 의원님들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 똑같이 군민들을 위하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돈을 쌓아놓고…
이런 생각은 안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얘기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관계, 엊그제 홍천군이 신문에 난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시에 채무를 다 상환해서 없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 생산성 측면에서 어떻게 상환하는 방법, 시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금년도에 상환을 하게 되면은 약 90억 정도가 남습니다.
90억 정도가 남으면 건전한 것 중에 상위에 속하는데요, 이것이 당해연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것이 아니고 계속 떨어져있기 때문에 1년 상환하는 것이 15억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군 전체의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시상환하는 것도 좋겠지만 후자, 지금 얘기했던 그런 방법이 더 생산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하여튼 세외수입액이 매년 같거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문제가 없다고는 저도 답변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세외수입을 최소화 시키면서 적기에 사업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수는 편의상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제 각종 소송을 진행해 나가면서 사실 정가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금액으로 성사가 되는데 그것은 편의상 이렇게 해 놓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약 37억 정도가 증액이 된 478억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보장사업에 저소득층김장담그기사업 추진에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부녀회를 포함한 각종 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들한테 김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단가가 너무 부족됐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가구당 25,000원 정도 지원됐었는데 이것을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2만5천원 추가해서 5만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속에서 증액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랫부분에 사회복지의 날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과거에는 선진지 견학을 했었는데 단합대회로 변경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그 통 그 아랫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2,400만원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도비에 대한 매칭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25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5천만원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동복지관운영이 58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2개 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인건비가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개인운영신고시설지원이 아래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목만 집행상 변경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학생교육비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읍.면동 임시인력지원 500만원, 일반운영비 사전사용 169만원, 운영장비구입 사전사용 165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입니다.
독립유공자및유족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내시가 변경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상이군경회 지회운영은 수시분 5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 아랫부분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상이군경회 리프트차량구입이 있는데요 이거는 강원도 하고 매칭예산으로 해서 확보가 되는게 되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지회운영 500만원인데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지회운영 및 참전전우 명예선양사업 500만원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전문요원지원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1,692만4천원이 감이 되는데요 이것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분이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그 한사람 분이 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랫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지원사업.
지난해에 상 받은 액수가 되겠는데 이것은 2,400만원으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수라든가 교육,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 1,00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강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9급 상당으로 대우를 해주었었는데요 이게 8급 상당으로 변경됨으로써 해당되는 인건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것은 내시변경이 된 거고요 제일 아랫부분에 어르신봉양수당지급 이게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기 때문에 2,4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3,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수행기관이 4개소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1개소에 1명씩 관리.감독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변경내시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형사업 초기투자비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원농협을 통해서 할 계획인데요 참숯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등급외자지원, 이건 내시변경된 거고요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연찬회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관내에 요양시설하고 양로시설, 재가시설, 장기요양기관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대표나 부대표를 모아놓고 계획하고 있는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해당 숫자만큼 예산을 추가반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 거동불편노인 실버카구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버카를 500대 정도, 대당 가격이 10-15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더니 필요하신 분들이 420-45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실버카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증진사업, 대한노인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시분 2천만원이 마저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게이트볼대회 참가용품구입 161만원,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노인돌보미 인건비 관리자 48만원, 노인돌보미인건비 6,672만원, 노인돌보미 퇴직적립금 5,200만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마는 57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보수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경로당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여기 주민계도 보급신문, 경로당 중앙홍보매체보급, 경로당 노인신문 구독, 이런 부분은 이번에 신설경로당이 추가 등록된 게 3개소가 발생됐습니다.
그 3개소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운영이 있습니다.
6,2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또 취미활동을 위해서 몸살림이라든가 생활체조, 라인댄스 등 12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8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52개소가 추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추가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6,240만원과 프로그램이 또 확대됨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 6,20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노인회장활동비도 이번에 추가 등록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 경로당양곡지원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연간 경로당별로 7포를 지원해주고 있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6,540만6천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에 보면은 경로당운영비지원, 경로당 난방비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위에 두 부분은 추가등록된 경로당 분이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 경로당난방비지원은 2개월분을 지급하는 게 되겠지요.
새로 생겼는데요 그래서 2개월, 경로당별로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효세탁소운영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더 편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 경로당 신축비가 3억4천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요 현재 송한리 하고 공근면이 추진중에 있고 추가로 현천1리 하고 소사1리 두 군데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도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경로당개보수비가 2억원 추가편성 되어있고요 건강기구보급 2억7,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개보수가 총체적으로 3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해달라고 신청 들어온 것이 103개소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걸친 결과 73개소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번에 3억으로 총체적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 통에 건강기구 보급관계는 지금 183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건강기부를 한 점씩 일단 공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어느 품목을 현재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경로당 의견을 수립해서 구입해서 공급을 해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노인돌보미활동수당, 노인돌보미중식수당, 통신비가 있습니다.
현재 노인돌보미 인원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 인원이 6명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부분들에 대한 활동, 이 부분들의 소요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건립 및 여성문화예술교육운영이 있습니다.
여성문화예술교육운영에 3,8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1억3,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경로당에서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몸살림이라든가 맷돌, 기계체조, 이런 쪽을 엄청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횡성지역에 강사가 부족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사람으로 하여금 강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3,4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아랫부분에 컴퓨터교육 컴퓨터 및 주변기기교체, 이게 여성회관이 2004년도 구입한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아서 장비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1천만원 더 확보해서 2천만원 하면은 완전히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안전도우미교육 99만7천원 감했고요 아동안전지도제작 내시변경되었고요, 아랫부분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또 아랫부분에 같은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또 맨 밑에 보면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총예산이 1억3,04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센터종사자들에 대한 근무자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통번역사라든가 중국어배우기 등등 이런데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로 더 지원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이것은 맨 중간쯤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언가 하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렇게 한 가지만 했더니 운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예산을 지원센터예산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결혼이민자보호인데요, 다문화가족친정보내기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6,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억3,200만원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도,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20명만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0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 관내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전체가구의 50% 정도밖에 아직 다녀오지 못했다고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아랫부분에 보면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내시변경이 된 것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이것도 내시변경된 부분이고요 다문화가장 언어영재교실운영  내시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교사 및 학부모교육, 이것은 뭔가 하면은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맞춤교실을 통해서 교사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1천만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반보육교사특별수당은, 이게 뭔가 하면은 0세부터 2세를 보육하고 있는 영아반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월 특별수당 3만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영유아보육료지원 3-4세 보육료, 0-2세 보육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료의 지원, 이 총괄적인 의미를 3-4세, 0-2세까지 산출부기 통계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돌보미서비스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 이것은 내시변경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 교사겸직원장지원 이렇게 해서 1,100만원, 1억2,64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은 뭔가 하면은 담임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 1억151만4천원이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시설별로 주었더니 제대로 교사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목변경을 통해서 바로 군에서 지급을 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262쪽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약간 변경된 부분이 되겠는데 둔내 요셉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양육수당지원에 1억6,720만6천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가정에서 양육되는 0-5세 아동에게 양육수당지원을 통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애들 양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9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도시하고 틀려서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아동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시책으로 해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 보육료.양육수당 업무보조인력 사전사용분인데요 1,36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이 있습니다.
27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내시변경 된 부분이 되겠고요 맨 아랫부분에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부분도 내시변경 되었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계좌 CDA매칭지원금 이거는 내시변경 되어서 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운영 이것도 내시변경이 되어서 103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교사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무인원이 1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해당되는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교사지원금 해서 이거는 2,61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교사가 2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해당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대학생활안정지원 이것도 내시변경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지원 48만원 감 됐고요, 맨 아랫부분에 장애수당이 세 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위에 있는 장애수당을 삭감하고 기초하고 차상위계층에다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지급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분산평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 보조기구교부, 이 부분은 내시변경 된 부분이 되겠고요 장애인활동지원, 이것도  내시변경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수화통역센터운영 내시변경,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내시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장애인협의회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원이 늘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금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급여인상분이 적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운영 3,670만원인데요 이것도 임금인상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한우리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이것도 임금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장애인아동재활치료사업 2,06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수혜인원이  12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증가된 인원은 군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인부임 5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당초 350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조사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우리 관내 400개소 정도가 됩니다.
다음 26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목욕탕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15만원이 임금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목욕탕 리모델링비 2,300만원 편성을 했고요 2003년도 개장 이후에 별도로 투자한 게 없으니까 가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지원, 이것도 급여인상분이 되겠고요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장애인복지관이 1층,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1, 2층으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래층으로 직원들을 묶어서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비가 포함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397만2천원, 이것도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사업에 자활사업 혁신마인드역량제고프로그램운영 이것은 과목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찾아가는 한글교실, 문해교실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이 4,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동절기를 이용해서 경로당에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4개 경로당을 당초 예상했었는데 19개 경로당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간도 당초에는 11, 12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1-3월까지 5달 운영하는 것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그 소요예산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작은도서관조성이 있습니다.
우천면 작은도서관 및 마을회관건립 해서 2억4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당초 우천면 작은도서관을 생각했을 때 119구급센터, 그곳에다가 철거를 하고 지으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동시에 쓸 수 있는 복합건물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과 마을회관을 동시에 한 건물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묶어서 통합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기존에 일부 예산은 확보되었고 일부 부족된 예산만 이번에 추가로 더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흥면도서관이 1억5,600만원이 이번에 다시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면적이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면적 증가된 만큼 추가로 편성되었다고 이해를 하시고요 감리비는 위에 부분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운영에 공공기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12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120만원, 이것은 목 변경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입간판게시판 게시판 등 제작, 이게 금년도 3/4분기 중에 개관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공원에 짓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는데요 200만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운영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256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6,768만원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전체 법령에 의한 정원은 8명입니다마는 일단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6명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일단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도서관정보화시스템구축에 이번에 1억원 중액돼서 2억원이 되겠고요 자산취득비에 가구 및 비품,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도 이번에 부족된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인력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상여금 3,260만원인데요 이게 기간제가 무기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 인건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두 번째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에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는데요 예비비에 1,067만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것도 기간제에서 바뀜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더 확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반환금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잡수입 도비반환금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실무자들이 실버카를 일단 KS품이라야 되겠죠.
모든 것은 실버카를 생산하는 제조회사가 많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 가장 우수한 제품이라고 선정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뭐를 걱정하시는지 알겠는데 확실한 제품을 선정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막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수급자들이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관계과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420-450정도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얘기 드린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해서 그 분들을 우선하고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전체 공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장애인들도 포함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도 우선순위 중에 우선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무슨 뜻인가 하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2명입니다.
그런데 보통 기간제가 무기계약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명밖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1명 대상되는 부분만 감하고, 이거 감 되면 맨 뒷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실버카는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보건소에서는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일부 임대사업이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일부 했던 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복지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행사업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도비사업으로 한 게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안병열 실버카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93대를 도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03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버카 보급사업은 기존에 보급되신 분외에 거동 불편해서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신청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420여명 정도가 파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안병열 네,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착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현재 저희들이 인원이 늘어서 추가예산을 더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공급대상이 280명 선 돼요.
복지관 통해서 하는 사람이 170명, 또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하는 게 110명 정도, 그런데 100명 정도가 더 추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추가되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안병열 독거노인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저희가 돌보미들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안병열 식사배달을 할 때 식사를 배달하고 다시 수거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이 전부 체크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안병열 저희가 지금 식사배달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르신들 중에서 간혹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걸 받아놓으시고서 다른 일 때문에  못 드시고 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급하는 어르신들이 100% 전체 다 드시면 좋겠지만 그 사람마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기종결정은 안했고요 일단 경로당 노인회측에 의견을 들어봐서 어느 것이 좋을지는 그때 의견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농정과에서 보내는 사람들 하고 여기 보내는 사람들 하고 총괄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상만 그렇지 우리 관내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들이 14개국 302명 정도가 되는데 총괄관리를 하는데 지금 과거에는 농정과는 농정과 나름대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과 나름대로 했었는데 이제는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 보내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금년도에도 1천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천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얘기를 의원님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가구당 우리가 보통 해 주는 것이 10킬로 정도 되거든요.
이 10킬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실제 들어가는 경비가 5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만5천원선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족된 예산은 누가 채워도 채워 넣어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참여하셨던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별도로 자기네 경비라든가 봉사활동을 해서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노력봉사는 계속 하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난해 기준하면 10킬로짜리가 시중에서 6만4천8백원 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5만원도 넉넉한 돈은 아닌데 그래도 좀 보전을 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은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거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650여가구 약간 빠졌고요, 올해는 지원범위가 약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게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괄예산만 세워주고 읍.면별로 해당…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게 바로 그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리 횡성군에 지금 독립유공자가 현재 세분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아요.
이 세분들이 몸에 탈이 생겨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이 기준에 따라서 그 한도는 무료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돌아가신 분이 탁영희씨고, 여기 숫자가 5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현재는 3명이지 않습니까, 전출관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5명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별도로 보훈처를 통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현재 강원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3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무래도 이것은 계속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하는 생각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생활체육 이쪽에서는 별도 예산이 나가니까, 그런데 이것은 강원도게이트볼연합회장기, 그 부분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방금 말씀드렸던 유니폼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안병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실태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로당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떤 품목을 보급하기 보다는 그 경로당마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경로당이 필요한 것을 사줄 계획입니다.
해서 일부 몇몇 경로당에 알아본 바로는 안마의자, 실내싸이클, 타이머런닝머신 이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은 아까 김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강기구를 열 몇 대씩 가지고 있는 그런 경로당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줄때는 경로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미 건강기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다른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안병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14개 국가 302명정도…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은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의아한데 여자 기준인데 왜 남자 기준이라고 하죠?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담당   고진순 사망한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제 생각에는 부족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공원, 거기 건물에 붙일 부분인데 관계과에서 들어온 것을 예산부서에서 좀 깎은 것인데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건물에 붙이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여기 별도로 확보된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확보된 데가 있는데 일단 3/4분기 중에 개원되는데는 우선 붙이기 위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1개 제작이 아니거든요.
꽤 여러 개 들어갑니다.
메인간판이 있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해서 어느 한 개 생각하시지 마시고 실외, 실내 붙여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묶어서 여기 “등”자를 써 놓은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입간판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게시판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기타 홍보물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부 개관준비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3천만원 편성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더 들어가겠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제가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듣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줄 압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전체 사회복지 예산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수혜받는 측면 속에서의 뒤에 산출 부기내역이… 실제로 노인복지만 다 들어간 것 같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번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만 들어간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번에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은 총체적인 측면속에서 생각하면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추경을 포함한 총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기초생활, 취약계층, 노인.청소년 예산 얘기하셨는데 산규모는 당연히 여기서 노인.청소년이 클 수밖에 없겠죠.
여기 노령층들은 여기서 기초생활하고 취약계층들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군민들중에서 %가 높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500가구 미만밖에 안되겠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65세 이상이 1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직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는데 리프트차량은 일단 우선은 원칙적인 문제는 회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리프트차량이 우리 횡성군에 이것을 구입하면 두 번째인데요, 봉사활동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우선은 차량구입비만 있는데 운영비가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운영한다고 치면 복지관 예를 들어 봤을 때 연간 3-4천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아직은 지원해 준다, 안 해준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사회참여하는 공익성 이런 측면 속에서 다소 긍정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별도로 안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 여부는 판단을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요, 아무튼 그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알고요, 정확히 검토한 이후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기존에 공급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공급하던 것 중에서 신설 경로당에 그 숫자만큼 늘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제가 알기로는 횡성신문 주간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향신문이 나가는 것이 있고, 노년시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복지관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개인에게 별도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안병열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급을 한겁니다.
복지관에서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개인한테 지급이 된 겁니다.
보건소 것은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비 보조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안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20명에 대해서 실제조사를 할 때 그분들 명단을 같이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다 제외한 나머지를 산출한 것이 420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안병열 기존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기존에 보급을 받았거나 보건소에 의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 제외토록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담당   고진순 저희가 성금은 7천여만원정도 들어와서 2011, 2012년도에 지원을 하고, 올해 세 가정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있어서 세 가정 정도 더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20명 추가해서 40가정으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302가정 중에 지금까지 갔다 온 가정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정도밖에 못가서 저희가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고요,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가정이 반 정도 남아있으니까 올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친정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셔요.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보내드렸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담당   고진순 네.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담당   고진순 2011년도에 후원금까지 40가정이 다녀왔고, 2012년도에 30가정이 다녀왔고, 그러면 2013년도에 40가정이 가면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3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보다 7억8,4456만1천원이 증가한 78억4,215만원입니다.
부기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실 확충 및 장비개선에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수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6개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습니다마는 장판이라든가 도배교체, 싱크대교체, 상하수도보수, 다방면에 많은 수선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건지소 관사 냉장고구입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일, 서원, 강림 보건지소에 대한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만성질환원격관리운영지원에 공공U-헬스 시스템확충입니다.
이번에 3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격진료를 통해서 환자와 상담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보건소 하고 하대, 소사진료소 세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2개소를 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되는데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이것은 내시가 변경된 부분이 되겠고요 에이즈및성병진단시약구입도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해당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예방접종 전담인력인건비 이것은 6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계절적으로 전담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라든가 폐렴, 접종시기에 현재인력이 부족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어촌지역응급의료지원운영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 특히 우리 같은 경우 대성병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인력이라든가 운영비지원을 취약지역에 24시간 긴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운영입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인데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시변경 된 부분이 되겠고요 아래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노인의치보철재시술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475만원인데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금연단속요원인건비, 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명절휴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금연단속업무가 경찰서에서 우리 보건소로 일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지금 많은 금연단속 지정된 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약 853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시설 내에서 금연을 단속하기 위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건강증진사업전담인력 활동비는 두개 다 감을 했습니다.
뒤로 보냈습니다.
다음 340쪽에 금연시설점검요원 보상비도 213만원 삭감을 했고요 아랫부분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인력인건비, 건강증진인력4대보험료,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인건비, 치매관리인력인건비, 치매상담센터 인력피복비, 또 그 밑에 통합증진사업 홍보물및물품구입, 이 모든 부분들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센터사업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인데 제일 위에 있는 건강증진인력인건비는 총인원 6명 중에서 3명이 아직 기간제로 남고 무기직으로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해당되는 인건비가 감이 되겠고요 건강증진 4대보험료도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 인건비도  8명 중에서 8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인건비이고요 그 다음 치매관리인건비, 다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두 가지는 내시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치매상담센터인력 교육여비 50만원, 아토피교육참석자급식비 70만원, 의료비및구입비에 의료비지원및정밀검사비 370만원 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 통합증진사업 약품및기자재구입인데 내시변경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문보건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 부분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정신보건센터운영지원에 3,616만원이 감 됐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인건비 또 정신보건사업 종사자수당, 일반보건비에 정신보건사업운영비, 정신보건사업행사운영비, 정신보건인력교육여비, 급식보상 이 모든 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유치함에 따라서 도비보조사업인 정신보건센터로 모든 게 통합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예산이  다 삭감이 되고 맨 뒷쪽에 예산이 통합해서 편성되었습니다.
343쪽입니다.
생애전환기건강검진홍보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료 이것은 목 변경하신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콜레스테롤측정기구입 노후된 장비였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1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전문요원양성교육 2만5천원 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 치매관리사업에 치매상담센터인력활동비, 치매상담인력명철휴가비, 이것은 기준액이 새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40만원씩 두 번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고요 활동비 또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치매선별검사 홍보물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아래에 있는 극복의 날 행사하고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 의료비 및 구입비에 치매인지개선용품구입이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아동청소년정신프로그램운영 4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수면장애예방사업에 수면장애예방 홍보물제작과 아랫부분에 수면장애예방검진비 이 두개가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방문재활사업입니다.
방문재활사업은 방문재활운영비, 방문재활 실무교육비 230만원입니다마는 여기 방문재활진료수당을 서로 변경해서 쓰도록 했고요 방문재활의사수당 145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방문재활용품구입 295만원 편성했고요 방문재활치료기구입 24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자살예방사업에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하고 아랫부분에 있는데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비하고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됐고요 자살예방의 날 행사 200만원 삭감 됐고 자실시도자 의료비지원도 2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 드렸던 정신센터가 유치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의료수급자 일반건강검진비는 내시가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계속 삭감이 됐다고 얘기드렸던 게 이리로 모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해서 기금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기금 도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2억3,260만원이 되는데요 이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 연세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를 묵계농공단지내에다가 설치를 해서 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그 다음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에 나트륨저감화사업 물품구입에 36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공중보건의수당 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깎았던 많은 예산들이 이 뒷쪽으로 몰리는데요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와 관련된 인건비가 예방접종등록센터에 있고요 그 다음 아래에 보면 같은 통합사업인건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8쪽까지 같은 맥락으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건비 예산이 뒤에 통합으로 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위치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나요? 거기로 설정된 이유에 대해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최현숙 저희가 이 부분은 애초에 도비사업으로 정신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인력이 한 명밖에 없어서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선정되는 계획서를 올려서 저희 군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세우지를 못하고 추경에 세우게 되었는데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건소 안에서는 여기 근무하는 인력이 8명 정도 돼요.
그래서 6명은 상주를 하고 2명은 비상근으로 정신과 의사가 와서 1주일에 3번씩 근무를 하거든요.
보건소 안에는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설치할 데가 없어서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약간 빈공간이 없어서 보건소가 새로 짓고 이사 갈 동안만 그쪽에서 임시로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최현숙 그게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원주기독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관내에 있는 병원은 정신과가 없어서 자격이 안 되고요 그쪽에서 대상자들이 가기는 거리가 약간 먼 감이 있는데 장소때문에 그쪽에서 하게 됐고요. 
농공단지 안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분들의 정신건강도 중요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서 장소는 조금 멀기는 해도 사업추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최현숙 네, 보건소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최현숙 저희가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도 관리를 하고 우울증이나 자살위험성이 있으신 분까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도 시키고 그쪽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사를 해서 약간 문제가 있거나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경우도 저희한테 다 의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최현숙 병원에서 보고받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선별검사 같은 거를 하거든요.
노인대학이나 아니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정밀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우울증 판별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최현숙 네,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법 시행된 이후니까 지금 현재 기존 있던 것은 음식점 같은 경우는 150제곱 이상 되면은 전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2015년도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가 다 시행이 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426개소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확대가 돼서 823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지도점검 할 개소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기존에 단속요원이 여지껏 경찰에 있다가 금년도에 우리한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처음 서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은 시작입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요.
공무원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일단 전담요원을 두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건강증진법 이게 경범죄관계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자체가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있던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최현숙 2012년 12월8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직은 그냥 지도 위주로…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어와서 계도를 집중으로 하는 이런 여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대성병원 한 곳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별도로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민선향 지금 공중보건의사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현재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민선향 당초에 없었고요 2012년도에 1억2,500만원을 기금으로 한번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억이 추가로 편성이 된 거고요 다른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외에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건 산학협력단에…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인건비가 아무래도 많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홍용표 총 인원은 27명이 늘어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2012년도에 25명이 늘고요, 2013년도에 27명이 또 늘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작년도 연말이니까 금년도 1월1일부터 늘어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전에는 기간제로 했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홍용표 날짜가 전부 틀립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하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홍용표 났더라도 그 사람 연수가 돼야지, 6월달부터인 사람은 6월달에 인건비가 된다든지…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홍용표 금년 중에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향후 요인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없겠지만은… 그 관계는 인사부서의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분이 하반기에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거는 그 분들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기계약으로 바뀐 분 들을 별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최현숙 방문은 매일 나가고 있고요 대상자에 따라서 1주일에 2번씩 나가시는 분도 있고 환자에 상태에 따라서 한 달에 한번 가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씩 틀립니다.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최현숙 네.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최현숙 지금 8명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아직 연수가 안돼서 내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이 전환될 겁니다.
그래서 6명만 전환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2년 이상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2명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송영국 U-헬스시스템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저희 군에서는 2004년도에 보건소하고 하대진료소를  설치했고 소사진료소가 2006년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은 이용대상이 60세이상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되겠고요, 지난해에 소사진료소 같은 경우에 12번 운영을 했고 하대진료소는 12번을 운영을 해서 등록인원에 한번 화상진료를 하면 그 의사에 따라서 처방을 받아서 세 달에 한 번 정도 진료소를 방문해서 노인분들이 약을 타 가시고 지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송영국 그 동안에 소사하고 하대는 계속 운영이 되어 왔고요 도에서 국비,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저희가 진료소가 없는 지역, 강림하고, 진료소가 없지만 시내하고 가까운 지역인 유현진료소는 빼고 나머지 진료소는 금년도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받는 것으로…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송영국 차이점은 없습니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원격지형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진료소보다는 시설 갖추는 게 적기 때문에 사업비는 조금 틀립니다.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송영국 네.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송영국 지소는 지소끼리, 진료소는 진료소끼리 똑같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송영국 그런데 원격지 진료이기 때문에 봉덕진료소 일 경우는 둔내 보건지소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지소에 내과 전문의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송영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금번예산에 일반회계 4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부기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농어촌마을상수도설치및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정개발 병지방 1리 6천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마을상수도를 설치해서 생활용수를 안전하게 공급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에 이것은 기타회계전출금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확장에 4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곡1리에 가압장설치 부분이 4천만원 있고, 우항 2리와 매일 2리에 상수도관로를 확장하는 예산이 3억8천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에 일반용이 12억4,113만6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용과 영업용이 지난 1월 8일자로 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통합이 되어서 일반용으로 묶어서 편성했다 보시면 되고요, 손료수입에서 가정용이 1,139만9천원, 일반용 2,124만2천원은 아래 부분에 있는 업무, 영업용이 통합되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욕탕용, 공업용이 일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손료, 빌려준 물건, 계량기가 닳고 상한 것에 대한 값을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243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가압장 설치, 상수관로 우항 2리, 매일 2리 분이 세입부분에 편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이 539만4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는데요, 검침원 오토바이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로 있던 분들이 전부 무기계약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7명이 전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따라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16만원씩 지급하는데 이번에 768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장과 상수관로 우항 2리, 매일 2리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48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5억8,764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3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도 1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세출부분인데요, 48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유지관리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30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처리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횡성공공하수처리장하고 둔내공공하수처리장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법정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 단위로.
그래서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예비비는 2억1,96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3억4,016만1천원이 편성되었는에 반환액이 왜 큰가 하면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인데 둔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9,744만원, 삼원수마을하수도 519만원, 횡성총처리시설 2억1,232만9천원, 둔내총처리시설 1억,4001만원이 각각 사업집행 잔액으로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항 2리 같은 경우는 새말휴게소 뒤편이고, 매일리는 매일저수지 올라가는 길,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 새말휴게소 뒤편에는 그냥 파고 가는 것이고요, 여기는 도로를 파고 가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실태조사를 통해서 과에서 이런 내용을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한영근 저희가 당초에는 세 가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두 가구는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한가구만 철거를 하고 철거된 집 자리에다가 배수로를 내면은 두 집은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한영근 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한영근 저희가 감정평가가 오늘 왔어요.
감정평가 결과 통보를 해 주고 나서 협의만 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한영근 저희가 광역상수도 배수관로를 하면서 거기다가 아예 두 집 가구에 대해서 상수도관로를 아예 배관을 해 놓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한영근 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둔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9,744만원, 공근 상동리에 있는 삼원수마을 519만1천원, 횡성총처리시설 2억1,232만9천원, 둔내총처리시설 1억4,001만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김백수 사업비 선정할 때는 표준공사비를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선정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이 하수도정비사업은 시설사업에만 쓰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김백수 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녹색성장과장 오연근입니다.
녹색성장과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는 23억1,563만9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이 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23억3,303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46억4,867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총금액 194억3,40만9천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가 건설방재과에 있던 사업인데 이것이 환경부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부서와 업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부서로 이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청정 도시건설에 민간경상보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7,869만원이 증액된 1억4,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보전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물품구입비 2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생물 피해예방 보상금으로 1천만원 증액된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목책기설치사업입니다.
3억이 증액된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예산 3억6,100만원은 100% 설치, 완료하였고,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렵장운영 기간제근로자, 저희가 수렵장을 원래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원래 2014년도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야생조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 야생조수 포획을 위해서 수렵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총 5,318만5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청정 도시건설에 기후변환 대응에 공공운영비 전기자동차 보험 및 전기료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지원에 1천만원 증액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는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과목을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이것을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기산 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로 50만원 증액된 1,00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나눔보급사업에 독립형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림면 월현2리에 한가구 발전전기가 안들어갑니다.
따라서 발전설비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관리에 악취 측정기 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 및 분석까지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업무분장을 해서 시.군에서 시료채취를 해 주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분석만 하는 쪽으로 업무교류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저녹스버너교체사업인데 이것은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산림 경영체계 확립으로 조림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1,423만원이 늘어난 2억8,84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큰나무조림에 100만원 증액된 2억2,024만원 계상하였고, 조림사업 감리비로 1,323만원이 증액된 6,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추기 경제림조성사업입니다.
낙엽송과 소나무 총 96헥터에 1억9,620만원이 증액된 5억8,8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바이오매스 인건비입니다.
바이오매스는 광합성에 의해 생성되는 식물자원을 말하는 것으로 인건비 2,669만2천원이 증액된 1억6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로 3,287만1천원 증액된 27억9,31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산림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지장임목 기동처리반 인건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장임목 제거장비 임차료로 250만원 증액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에 시설비로 7,669만2천원이 감액된 5억1,59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에 산불예방 감시활동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자생단체 활동지원 사업비로 2천만원 증액된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진화인력교육및평가에 603만2천원 감액한 43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로 2,400만원 증액된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은 강림면에 산불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림면에 한 대하고, 공근면 차량이 2003년도에 구입해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2대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인건비로 656만1천원이 감액된 7,909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산림병해충방제 약제 및 물품구입비로 1,163만4천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4,620만8천원이 감액된 5억3,39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 일반 18헥터에 대해서 3,200만원이 증액된 1억4,7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로 인건비로 5,896만6천원 증액된 1억8,099만6천원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보수에 5,896만6천원 증액된 1억8,09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로 250만원 감액한 2,290만원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15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관리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22억7,408만1천원이 증액된 31억4,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강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으로 530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한강수계 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2,3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6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보전지출에서 국도비보조금 상환입니다.
반환금으로 5,86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다 못한 겁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요, 인건비가 5,400정도 되거든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물론 지난 해 보다는 목책기도 많이 설치하고 그래서 적으리라고 판단하지만 당초예산에 2,100만원은 예산이 너무 작게 편성되어서 조금 더 편성한 것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요즘도 안흥, 둔내를 5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운영기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고라니는 4만원, 산돼지는 보상금 없이 하는데 포획한 것이 그 10일 동안에 2개면에서 한 것이 150마리 이상을 잡았습니다, 고라니를.
그래서 개체수가 너무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수렵장을 군수님께서 올해 운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올해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총으로…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변종이 자꾸 생기나 봅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11가지 정도 됩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풀 위주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어류도 물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류나 이런 것은 하기 좀 어려우니까 제일 쉬운 것이 풀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풀, 가시밥, 전체 확인해 본것은 11종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5월부터 8월까지 쓰는데 7-8명 정도.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그게 아니고요, 그냥 놔두면 씨가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영글기 전에 뿌리를 제거하거나 잘라서 영양분이 못 올라가게 하면 그냥 죽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칡 같은 것은 뿌리를 캐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돼지풀, 가시밥 같은 종류는 뿌리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컸을 때 씨가 앉아버리기 전에 잘라버리면 그 자체가 죽어버리니까…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그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거하는 방법을 인건비로 세워서 했거든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이것은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벌채지에 낙엽송이나 소나무 이것을 옮김을 하는데 산주들의 신청에 의해서 산주들한테 묘목을 주어서 심도록 하는 겁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96헥터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이것이 18헥터가 밤나무, 노루목관리 10헥터, 밤나무 토양개량 18헥터,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농림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40% 지원이고요, 20% 융자이고, 40% 자부담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네, 정해져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밤나무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이것은 산나물류, 유실류, 수목부산물류 그런 관수시설이나 작업로 이런 거 해주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약용, 약초류 같은 경우에는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관수시설, 작업로 그런 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반복해서 지원은 안하죠.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올해 수렵장 운영하는 이유도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수렵장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수렵장 운영하면서 고라니 같은 경우 1만원밖에 안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실탄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더라도 그 사람들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4만원으로 올려서 하는 것으로…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신규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당초에 9명 있고요 추가로 다섯 명을 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이게 지원방법은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보수비용, 그런 쪽으로,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차등이 조금씩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단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인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우리가 유류대 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그냥 단체에다가 얼마씩 주는 겁니다.
유류대하고 급식비, 그런 종류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장비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지금 양명모계장이 안 나왔습니다.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각종보조금은 다 체크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그런데다 배치를 해서…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네, 그 분들입니다.

○녹색성장과 녹지공원담당   김창섭 첫 번 째 할 때는 횡성군 자체에 주소를 둔 사람들 중에 숲해설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채용인원에 비해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원주권까지 했는데요 양성이 되는 바람에 올해는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채용을 하고 외지인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지금 숲해설가는 외지에 주소를 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기존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다 하는 겁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안흥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하던 사업을 환경부예산을 건설과에서 했더니 환경부 쪽에서는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는 개발 쪽으로 하다보니까 환경을 무시하고 그냥 시멘트를 바른다고 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업무를 저희 부서로 옮겨서 감독을 우리 심승보계장이 같이 하는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하도록 조금 바꾸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기름유출사고가 나서 방제작업이라든지 다 완료한 다음에 어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어제 담당계장이 가서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고발할 사항은 고발하고 과태료 처분할 사항은 하고 법적 조치를 해 나갈겁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응급조치부터하고 그 다음 마무리가 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바로 했습니다.
포크레인 들여서.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추기경제림조성사업은 낙엽송하고 소나무를 벌채지에 심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산주한테 신청을 받아서 수종을 낙엽송하고 소나무로 선정을 했고 보조가 40%이고 융자가 20%, 자부담 40%로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사람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예산을 더 2,600만원 세웠는데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신규 사업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네, 목책기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흙탕물저감사업이 횡성군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점오염원에 대한 강원도에서 파악을 했는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수로관공사를 계속 했거든요. 
사업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게 50% 이상이 돼야 되는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흙탕물저감사업이 없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우리가 재해 문제 때문에 545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4월 중에 했습니다.
그 중에 74건인가를 복구가 미흡하거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그런 게 있는 데는 재명령을 내려서 5월 중에 완전히 복구를 하거나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