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5월 13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 5분 자유발언(정명철 의원)
- 4. 휴회의 건
- 5. 산회
- 부의된 안건
- 1.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 5분 자유발언(정명철 의원)
- 4.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무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무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병무 의회사무과장 정병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으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으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부의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정명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부의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정명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노 아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우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정명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5월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노 아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우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정명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5월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사전에 정명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석용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최근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및 직능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과 워크숍,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까지 워크숍을 빙자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시행과 군정 전반에 걸쳐 관련하여 고심 끝에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고석용 군수님!
3년 전 민선5기 고석용 군정은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개선하여, 소외받고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일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만 군수께서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의지로 예산 편성을 통해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삭감 또는 중단하고 농업과 교육부문에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는 모습에서 군민들은 박수를 보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5기 출범의 3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취임초기의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하신 그 다짐은 어느 순간에 눈 녹듯 사라져 버리고 나누어 주기를 넘어선 퍼주기까지 하는 각종 수당의 신설 또는 증액, 그리고 취임초기 중단되었던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의 경우도 대상단체의 대표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지원금에 대한 대폭적인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면에 일부 단체에는 군정에 다소 비협조적이고 비판적이란 이유로 보조금의 지원을 몇 년째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되짚어 볼 때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의 건설이라는 민선5기 군정의 비전과는 동떨어지게 군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는 살맛이 나고,
좀 불편한 군민에겐 실망과 후회를 넘어 무자비하기까지 한 차별의 사회가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고석용 군수님!
횡성군의회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은커녕 돌아오는 메아리는 아집과 독선, 밀어붙이기 뿐 이었습니다.
집권 초기의 참신하고 신선한 이미지, 서민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많은 군민들은 그때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는 없나요?
준비 없이 조급하게 추진했던 몇 가지 역점사업들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무산되었거나,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군수직을 걸고 추진했던 스노우보드 유치는 물론, 청용리 역사이전은 소리만 요란했고, 군부대 이전, 서원면 리조트 유치, 톱밥공장, 각종 축제의 퇴보 등 여러 사업들이 각종 암초에 부딪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횡성군에서는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실시한 워크숍에 참가했던 공직자가 사망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양평에서 실시된 조직활성화 워크숍에 참여한 공직자간의 음주 후 폭행사건 발생으로 모 면의 면장이 한 밤중에 피투성이가 된 채 병원응급실에 실려가는 하극상의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런 사태의 발생은 5만 군민의 편안한 삶을 책임져야 할 공직자들 간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군민들은 실로 참담함과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태임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연수프로그램들을 관내에서 진행하였다면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을 터인데, 이를 동해안과 서해안으로, 심지어 제주도까지 갔어야만 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뜻있는 군민들께선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은 혹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군민들께선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민선5기 군정 출범초기의 초심으로 돌아가 이러한 낭비적인 요인을 즉시 제거할 것과 공직자들의 불미스러운 사태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엄중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단행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면장이 폭행당함으로 상처를 입은 해당지역의 주민들께는 적절한 해명과 사과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처 입은 주민들의 자존심을 헤아려 드려야 할 것임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한때는 횡성군 공직자들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가장 일 잘하고 성실한 공직자로 평가를 받았고, 활력이 넘쳐나는 공직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려오는 소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3년간 퇴직공무원 몇 명 빼고는 거의가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있었다면 군수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찾을 때입니다.
횡성군의회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군수님과 공직자 모두가 원인을 찾아 군수께서 말씀하신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건설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대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석용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최근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및 직능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과 워크숍,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까지 워크숍을 빙자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시행과 군정 전반에 걸쳐 관련하여 고심 끝에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고석용 군수님!
3년 전 민선5기 고석용 군정은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개선하여, 소외받고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일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만 군수께서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의지로 예산 편성을 통해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삭감 또는 중단하고 농업과 교육부문에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는 모습에서 군민들은 박수를 보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5기 출범의 3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취임초기의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하신 그 다짐은 어느 순간에 눈 녹듯 사라져 버리고 나누어 주기를 넘어선 퍼주기까지 하는 각종 수당의 신설 또는 증액, 그리고 취임초기 중단되었던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의 경우도 대상단체의 대표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지원금에 대한 대폭적인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면에 일부 단체에는 군정에 다소 비협조적이고 비판적이란 이유로 보조금의 지원을 몇 년째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되짚어 볼 때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의 건설이라는 민선5기 군정의 비전과는 동떨어지게 군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는 살맛이 나고,
좀 불편한 군민에겐 실망과 후회를 넘어 무자비하기까지 한 차별의 사회가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고석용 군수님!
횡성군의회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은커녕 돌아오는 메아리는 아집과 독선, 밀어붙이기 뿐 이었습니다.
집권 초기의 참신하고 신선한 이미지, 서민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많은 군민들은 그때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는 없나요?
준비 없이 조급하게 추진했던 몇 가지 역점사업들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무산되었거나,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군수직을 걸고 추진했던 스노우보드 유치는 물론, 청용리 역사이전은 소리만 요란했고, 군부대 이전, 서원면 리조트 유치, 톱밥공장, 각종 축제의 퇴보 등 여러 사업들이 각종 암초에 부딪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횡성군에서는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실시한 워크숍에 참가했던 공직자가 사망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양평에서 실시된 조직활성화 워크숍에 참여한 공직자간의 음주 후 폭행사건 발생으로 모 면의 면장이 한 밤중에 피투성이가 된 채 병원응급실에 실려가는 하극상의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런 사태의 발생은 5만 군민의 편안한 삶을 책임져야 할 공직자들 간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군민들은 실로 참담함과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태임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연수프로그램들을 관내에서 진행하였다면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을 터인데, 이를 동해안과 서해안으로, 심지어 제주도까지 갔어야만 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뜻있는 군민들께선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은 혹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군민들께선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민선5기 군정 출범초기의 초심으로 돌아가 이러한 낭비적인 요인을 즉시 제거할 것과 공직자들의 불미스러운 사태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엄중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단행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면장이 폭행당함으로 상처를 입은 해당지역의 주민들께는 적절한 해명과 사과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처 입은 주민들의 자존심을 헤아려 드려야 할 것임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한때는 횡성군 공직자들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가장 일 잘하고 성실한 공직자로 평가를 받았고, 활력이 넘쳐나는 공직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려오는 소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3년간 퇴직공무원 몇 명 빼고는 거의가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있었다면 군수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찾을 때입니다.
횡성군의회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군수님과 공직자 모두가 원인을 찾아 군수께서 말씀하신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건설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정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위해 5월 14일일부터 5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상정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위해 5월 14일일부터 5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