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부의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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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3분 개의)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보다 24억511만5천원이 감소된 351억6,1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에 정부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도비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부에서 정부합동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합동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도비를 내시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에 서울사무소운영지원 2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횡성군 공무원 1명이 현지사무실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현지 각 중앙부처에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홍보에 군정광고가 기정보다 4천만원 증가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는 1억3천만원이 편성되어서 1억2,65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념사진 케이스제작 980만원입니다.
이것은 횡성군을 방문한 내방객이나 군정참여자에게 기념사진을 찍었을 때 케이스에 담아서 주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예산집중관리에 공무원 업무수행관련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당초보다 1,075만원 증가한 3,07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공무원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여비는 기정보다 1,720만원이 증가한 5,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반기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부족 예상되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추진에 농산어촌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금 컨설팅해서 16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수산식품부에서 2010년도부터 광특회계에 대한 포괄보조금제도와 관련해서 2013년도 포괄보조대상사업 신규발굴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응모하기 위해서 컨설팅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비에 일반.농산어촌 포괄보조금사업 신청관련 사업 계획수립 용역 7,7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사항인데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2013년도에 포괄보조사업 대상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편성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든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읍면소재지 같은 경우 100억원 범위내에서 100억원까지 국고 70%, 지방비 30%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서 국고 70% 지방비 30%가 되는데 이것은 권역에 따라서 25억 내지 70억까지 지원해 주는 상당히 지원액이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최소한 5개를 목표로 해서 농수산식품부에 공모에 응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읍면소재지 정비라든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아직 면소재지를 정비하지 않은 이런 면을 대상으로 하겠고,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읍면에서 신청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내지 5개 정도를 농수산식품부에 응모를 해서 최소한 목표를 2개 내외 정도로 목표를 세워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추진에 군정현안사업 설계용역 8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군수님께서 간담회의시에도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군에 그동안 아주 오랜 숙원이면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세부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이전보조금 반환 한국프로에스가 7,848만5천원을 다시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근농공단지에 이전계약 되었었는데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도비 지원받은 것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4억4,745만원이 감소된 61억5,6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이 해외연수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보다 5억5,387만3천원이 증액된 160억5,6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운영관리에 디지털케이블 TV 공공서비스사업 부담금 2천만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디지털방송하고 지역방송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와 원주에 있는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횡성.평창.영월.정선.원주 5개 시,군이 합동으로 응모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부담금이 있는데 그중에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를 원주시는 2,500만원, 횡성.평창.영월.정선은 각 2천만원씩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케이블 TV를 통해서 영상화면이 나타났을 때 셋톱박스가 나타나있는 그중에서 우리 횡성지역의 소식이라든가 명소, 일자리 등의 메뉴가 있어서 그 메뉴를 누르면 횡성군에서 자료를 제공한 지역소식이라든가 명소, 일자리가 자동 표출되어서 외부 관광객 내지는 관람객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구입을 보면 개인정보 진단시스템 구축 개인PC 696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 직원들이 개인별 PC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진단한다든가 또 개인정보 암호화를 통해서 정보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도입 2,20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 PC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를 통해서 불법 사용율을 낮추고 특히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관련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에 개인정보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 운영중인 장비의 메모리가 부족함에 따라서 군청 홈페이지라든가 웹 서비스 속도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장애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시스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웹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필터링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통신기기 운영관리에 IP디지털 교환기 시스템 구축 1억3,500만원입니다.
이 인터넷전화기가 1차, 2차, 3차, 4차를 통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1차는 사업소, 2차는 읍면, 3차는 의회를 포함해서 직속기관을 현재 진행중에 있고 여기에 4차로 본청도 금년도에 완료하는 인터넷전화기가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1억3,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민정보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인데 예산변동은 없고 도비보조가 됨에 따라서 재원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비 140만원, 나머지 부분은 군비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대학생 아르바이트 5,250만원인데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선발할 때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지를 뽑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근복지회관 바닥공사가 되겠습니다.
바닥이 데코타일로 되어있어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마루바닥으로 교체해 주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활동지원 민주평화통일 교육 및 연찬회 참석 1,1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관리 횡성군 공무원 사기진작 포상금입니다.
지난 3월에 의원님들께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군 공무원 사기진작 지급규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급규정에 맞게 기관표창을 받거나 또 기관표창을 받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최소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대여장학금 부담금 정산분 여기에 3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산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관리에 구내식당 관리 기간제 근로자해서 기정보다 362만1천원이 증가한 1,270만9천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구내식당을 직영 운영함에 따라서 현재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채용,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영양사와 조리원의 기본단가를 인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주방집기 운영해서 자산취득비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냉장고라든가 소독기, 튀김기 등 필요집기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퇴직금이 있습니다.
기정보다 1억6,740만원이 증가한 3억4,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반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자 6명에 2억6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2명이 예상되기 때문에 필요한 퇴직금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건강보험 부담료는 기정보다 6,458만9천원이 증가한 8억4,600만원입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기정보다 238만7천원이 증가된 5,5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 적용비율이 2.82%로 했어야 되는데 2.6%로 함에 따라서 그 부족되는 경비를 보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기정보다 2,520만원이 증가된 7,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20명에 대해서 4,9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하반기에는 부모사망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계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된 분하고 하반기 예상숫자 10여명에 대해서 지급할 예산 2,5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횡성읍 예산 303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데크 도색 700만원입니다.
읍사무소 앞 건물 노후 데크가 되어서 시설물 수명연장과 경관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핸들식모빌렉 수리 210만원, LED형광등교체및전기공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천면사무소 지하서고와 문서고내 고장난 핸들식모빌렉을 수리하는 경비와 지하서고가 너무 컴컴하기 때문에 LED형광등으로 교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면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앰프구입 400만원입니다.
복지센터에서 운영되는 각종 행사라든가 기타 동아리 공연시 활용함으로써 지역문화행사에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밴드음향기 2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둔내면 예산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청사위치안내 광고판 설치 500만원과 향토농산물직거래판매장 몽골텐트구입 330만원입니다.
청사위치안내 광고판은 시가지내 청사면사무소라든가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그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서 외지인 방문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고, 그 아래 부분은 휴가철 및 주요행사때 농특산물 판매 시골장터와 관광지안내 홍보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몽골텐트 3동을 구입 운영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일면 예산입니다.
마을공영버스 운영 직원 급량비 56만원, 마을공영버스 운행 직원 초과근무수당 339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일날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마을공영버스 운영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의 급량비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번에 편성해서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근면 예산입니다.
청정녹색도시 횡성조성에 유휴농지 주말농장운영 재료구입 김장통 600만원입니다.
면 직원들이 유휴군유지를 활용해서 주말농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확된 것을 김장을 담아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및 소외계층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눔의 행사를 실천하기 위한 김장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700만원도 아니고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사람입니다.
18개 시,군이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팀들이 우리 직원이 올라가서 상대하는 것이 중앙부처 직원들에 대한 각종 활동, 국회담당 자기소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라든가 등등 이렇게 활동하면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섭외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항상 부족됩니다.
얘기를 몇 번 들어보았더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우선 작더라도 지원해 줄까 해서 우선 200만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500만원은 기존에 우리 기획실 시책사업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쓰다가 또 부족이 되면 저희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함께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위원님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100억정도의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해 줍니다.
또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도 25억에서 70억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농수산식품부, 속된 말로 입맛에 맞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어느 면에 해당 소재지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또 그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미한, 용역회사를 우리가 농수산식품부에 우리횡성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면서 단 1건이 되더라도 우리는 큰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한 건당 1,550만원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확정이 되면 바로 시작해서 내년도 공모 올릴 때까지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역할을 해당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계속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용역회사에서는 쟤네들 입맛에 맞게 같이 어우러지는 이것을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해 주게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은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공근농공단지에 이전계약이 되어서 이전계약만 되면 이전보조금을 주도록 되어있나 봅니다.
이것이 50%입니다.
7,848만5천원은 도비이고, 나머지 7,848만5천원은 군비가 있었는데 군비는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우리가 지원받았던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위약금이 아니라 한국프로에스를 줄려고 하던 것을 안주고 반납하는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거기 보면 8억이 있습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 의원님들 간담회때 얘기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위쪽에 농산어촌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은 무엇인가 하면 농수산식품부에서 광역으로 묶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에 지원해 줄때에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줍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영월군에서 작년에 아주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욕심을 갖고 단 1건이되었든, 5건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이상의 효과를 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여기서 어느 면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은 그렇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기존에 소도읍정비사업한거 있지 않습니까, 소도읍정비사업이라든가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이것을 묶어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 권역단위종합정비는 기존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이런 것을 통합해서 만드는 사업인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각 지역에서 현재까지 정비 안한 면은 우선 대상으로 해서 일단 여기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을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당 읍면을 통해서 일단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읍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4개정도가 들어왔고, 권역별은 1개가 들어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5개를 다 목표로…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방금 말씀드렸지만 5개 다 된다는 얘기는 솔직히 자신없습니다.
없는데 5개를 올려서 가장 경쟁력 있고 생산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평가위원들이 선정을 하겠죠.
아주 속된 말로 안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그래도 2개내외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5개 다 되기는 사실 힘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런데를 우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읍쪽을 제외한 면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어떤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지난번에 해당 면단위를 통해서 사업수요를 대충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그중에는 지금 포괄보조사업으로 포함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포함되지 않는 사업도 동시에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적으로 현재 지금으로서는 얘기를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지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큰 틀속에서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속에서 움직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난해 12월 15일날 당초예산 확보되었을 때 거기서 삭감되었던 예산들이 많았었죠.
읍사무소 관계를 포함해서.
이것이 원래는 일반회계에 1%이상만 확보가 되면 되는데 그게 다 이리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필요사업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난 8월 1일부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5억4천만원이 아니죠.
마을공영버스 운행 직원 급량비 이외에 2천만원 나와 있고요, 그 아래 부분에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게 전체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이 세부적으로 급량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별도표를 관계부서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마을버스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복지 차원속에서 얼마나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공영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 이런 부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농촌지역 거주하는 어려우신 분들, 특히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직접적인 목표인 효과성과 효율성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까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바 있습니다.
별도로 기금운영계획변경 이렇게 책자가 있을겁니다.
첫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기금운영계획변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향토인재육성기금 및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통합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뒷 부분 내용이 총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현재 향토인재육성기금이 21억이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2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이 폐지가 되면서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설치하게 되는데 인재육성장학기금이 현재 목표가 30억입니다.
그 뒤에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향토인재육성기금 이렇게 되어 있을겁니다.
보면은 방금 말씀 드렸던 대로 21억4천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서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1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있습니다.
2억8천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삭감이 되어서 그쪽으로 편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뒤쪽에 보면 19페이지 2개 예산이 합쳐져서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해서 24억2,359만원으로 통합이 된거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경비가 없겠습니다.
그냥 자금이 이동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가는 방향이 저도 옳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육성기금이라든가 장학기금 이 2개가 통폐합되어서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신설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횡성군은 정말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도 더 틀이 큰 재단설립까지도 생각을 해서 관계과에서 관계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학재단쪽을 설립을 해서 정말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일단 군정홍보라고 하는 총체적인 틀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군정비전실천을 위한 홍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지금 특히 우리 가장 많은 것이 농특산물하고 축산분야인데 이것은 지금 사업소관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현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매년이 아니고요, 이것은 컨텐츠 개발을 한 것이거든요.
변동사항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아까 화면에 YBN을 튼다고 하면 화면이 나타나는데 화면 한 구석에 셋톱박스에 메뉴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메뉴속에 들어있는 것은 변경을 해 주어야 될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체가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변경된 내용, 예를 들어서 지역소식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각종 농특산물이 바뀌고 그것은 다시 변경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일단 개발이 되면.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은 컨텐츠개발은 기본적으로 되었고, 그 안에서 내적으로 내용이 틀린 부분들은 기본운영비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8월 10일날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제가 저보고 설명을 하라고 해서 파악을 해 보았더니 사실 적네요.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근로자도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인데 주급수당 포함해서 한달에 21-22일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조리원들한테 주는 단가가 35,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사 같은 경우는 45,500원이에요.
거기다 그 숫자를 곱하면 아실겁니다.
그렇게 상당히 경비가 적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며칠 하더니 와서 보니까 군청에서 이런 구내식당 운영하고 한다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엄청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그때 열자마자 각종 을지연습이라든가 큰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또 밤늦게 하는 일도 상당히 많고 그랬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리원 인건비는 35,500원에서 1만원정도, 그 다음에 영양사가 1명인데 식단메뉴도 짜면서 감독하면서 거기 매점까지 있습니다.
같이 책임지면서 45,500원에서 68,500원으로 인상해 주면 조금 거기에 곱하기 22정도만 하면 되니까 영양사가 120-130만원정도, 일반조리원 같은 경우는 100만원 약간 빠지게 되겠죠.
그 정도 받는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처음에 며칠은 조금 직원들도 입맛이 안좋다 그랬었는데 시간이 가니까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갑니다.
바꿔 생각하면 엄청 질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금년도에 향토인재육성기금에서 33명에게 4,700만원이 집행된 것이 있었고요, 저소득주민자녀에게 660만원, 2건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녹색성장과장 권형석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7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주요사업조서 13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4,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구제단 출동수당 210만원과 포획포상금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 14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예방시설설치에 1억4,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렵장운영 피해보상에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그린홈 보급사업 도비를 포함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테마트레킹로 이벤트지원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소나무림재해저감사업 주요사업조서 15쪽입니다.
국비 7,350만원과 군비 1,150만원 해서 7,350만원을, 그리고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에 감리비로 1천만원 그리고 150만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산지관리시스템구입비 이건 용역비로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했던 부분을 시스템구입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리적등록업체박스지원에 1,050만원, 그리고 숲가꾸기기능인교육비에 600만원, 코스모스 읍면 이벤트지원에 시설비 9천만원을 과목경정해서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축제장 코스모스 식재지원에 시설비 568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사후관리인부임에 가로수 전지 시설비를 과목경정해서 1,9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녹색성장과 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질의하시기 전에 야생동식물 관련하고 코스모스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제정 후에 저희가 피해보상비도 10% 상향조정했고 예방시설에 자부담 비율을 40%에서 20%로 상향조정하면서 저희가 피해보상금을 당초예산에 확보한 5,566만7천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4호에서 8호까지 피해난 가구를 보상하다 보니까 향후 미지급되고 아직 지급이 안 된 추가로 소요액이 4천만원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연해로다가 상당히 많은, 야생동식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개체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많이 늘어났고 또 당초 지난추경 때 확보해 놓은 금액정도만 가지고 저희가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마는 올해 유난히 동식물피해가 많아서 부득이 금번 추경에 4,900만원이 더 소요되겠다고 판단이 되고 예방시설은 당초에 9,400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신청농가가 피해가 계속 있다보니까 지금 많이 들어와서 1억5천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금년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마치는데 14억 정도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억5천 정도는 먼저 확보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하반기에라도 바로 시행할 계획이 있고요, 구제단활동에 따라서 우리가 2개 단에서 3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출동수당을 2만원만 한정해서 주다보니까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유류대 차원에서 3회까지 인정을 해서 1만원씩 올려주는, 그런데에 210만원이 소요되고 포획보상금도 포획활동이 많다보니까 마리당 2만5천원씩 포획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부분도 부족해서 460만원, 그리고 금년 11월달에 하반기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순환수렵장 운영시에 인근농가들이 총포사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서 1,250만원정도 일단 확보해서 대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관련해서는 당초에 포토죤, 지금 9월 18일부터 10월 12일 정도까지 읍면에서 행사가 면별로 작은 이벤트라든지 이런게 이루어지는데 당초 코스모스 포토죤 시설비로 9,900만원을 확보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읍면축제에 이용하려고 하니까 축제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과목을 경정해서 1천만원정도씩 면마다 배정을 해서 소규모축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로 문화체육과쪽에 253쪽입니다.
지역축제활성화지원에 코스모스축제행사운영비 4,5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코스모스안내도를 제작해서 전국 각지에, 그리고 출향인사들에게 배포를 하기 위해서 저희과에 세우려고 하다가 별도로 문화체육과에 세워서 한우홍보물을 같이 만들면서 저희 것도 같이 만들어서 단가를 다운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쪽에다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4,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꽃길조성 해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5,800만원 있습니다.
연말 최종추경 때 아마 그 부분은 정리가 되리라고 보는데 4,500만원은 세워도 신규로 세우지만 당초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 그 범주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책자하는데 1만부 제작하는 비용, 안내판, 코스모스꽃길 안내하는 표식을 맞추고자 문화체육과에 별도로 4,500만원을 계상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자부담 20%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번 거는 원가를 좀 절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건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분산해서 하지 않도록…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게 복지제공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해서 신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태양광 4동, 지열 2동 해서 6호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태양광의 경우 가구당 200만원, 지열의 경우 400만원, 이렇게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서 자부담도 일부 포함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이게 6호인데 지열이 2개이니까 400만원씩 800만원, 태양광이 4동이니까 200만원씩 1,600만원, 사업량은  6호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태기산 임도 삽교 3리에서 숲체원 가는 16킬로구간, 그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해서 9월말이면 완공을 할 예정에 있는데 이 완공과 동시에 둔내면 주관이 돼서 준공겸 이벤트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면민의날 행사 전후해서 개최예정인데 행시지원비로 450만원정도 승인해 주시면 행사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횡성참숯.
지리적표시제등록이 돼서 박스라도 좀 지원을 해서 우리 참숯을 체계적으로 판로도 안정되게 해주고 이래서 물론 참숯업체들이 거의 영세하다 보니까 지리적 표시제를 마크를 인쇄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숲가꾸기사업을 하게 되면은 톱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 분들이 임업기술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요.
교육을 이수하면은 자격증을 주는데 그 자격증이 없으면 보통 인부임을 받고 그 자격증이 있으면 기술 인부임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6대 4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 지침상에.
그런데 기능사자격증 보유자가 적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자격증소지자를 양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무래도 당해년도에 비율차이가 있으면 불평이 있을 법도 한데요, 그러나 우리 조례 통과한 이후에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500여킬로정도 소요가 되는데 총비용이 자부담 빼놓고 14억 정도, 자부담 하면은 17억 정도, 자부담이 3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금번추경에 확보되는 예산과 내년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내년까지 전부 다 마쳐볼, 그래서 피해를 줄여볼 생각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기후가 하도 이상기후로 비오는 강수량도 많았고, 그래서 농작물에도 악영향을 미친것처럼 일반  계절꽃도 상당히 타격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축제장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품목은 한가지라고 보이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같은 종자라도 조생종이 있고 중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고 이런 게 씨앗상으로 구분이 안돼서 금년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채취를 아예 다 질 무렵에 좋은 곳에서만 채취를 해서 내년도에는 들쑥날쭉하는, 또 개화시기가 억제재배를 해도 그렇게 녹록치 않았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이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해서 저희가 종자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년도에 축제기간에 맞추기 위한 억제재배, 그래서 늦게 종식하는 부분, 또 종자에 대한 문제, 일기가 도와주지 않았던 부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2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큰 성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시행착오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없도록 저희가 치밀하게 코스를 지정해서 완벽히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이 이미 제작을 해서 비용을 못 주고 있습니다.
예산과목 문제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설비를 먼저 말씀드리고 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했었던 거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예산이 코스모스길 가꾸는 부분으로만 저희가 치중을 하고 포토죤 설치하는 부분까지만 하고 또 읍면 소규모 이벤트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가 금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하고 보다 심도 있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긴축재정,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하나의 성과로 남겨보자는 측면의 사업이었던 만큼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현을 위해서도 랜드마크로 하나의 성과물을 내자, 이렇게 시작되었던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과정이 저희가 경험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말에 계획이 수립되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산지관리시스템은 당초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용역 의뢰하는 것 보다는 우리 전산시스템에다가 연결을 해서 쓰는게 더 좋겠다 해서 시스템 제작되어 있는 거를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바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산지인허가가 되면은 보증보험을 청구하거나 현금을 받아놓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기간이 완료되면 즉시 보험청구를 할 경우가 되면 바로 보험청구를 해서 저희가 복구하는 비용으로 쓰게되는데 이게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이런 시스템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실제 보험청구기간에 적기에 청구를 못하는 그런 하자도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한번 구입해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는 비용은 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거를 삭감을 해서 구입비로, 시설비로 서있던 것을 사무관리로.
저희가 당초에는 용역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 시스템이 개발돼서 보급되는 게 있어가지고 과목경정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출장을 해서 조사 직접 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우리 직원하나가 전담을 해서 피해지역을 나가는데 아시다시피 농가에서는 필지가 1천평이라면은 한 200평-300평 피해가 났다거나 600-799평 피해가 나도 1천평이 다 났다고해서 직원들이 읍면별로 확인하다보니까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PS 들고 가서 피해난 면적을 체크를 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피해금액을 산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다 정확을 기하는데 농가에서는 너무 야박하게 한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피해신청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수렵장을 운영을 하면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대부분 진달을 해주는데요, 진달을 해주면 저희가 빠른 시간에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읍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읍면별로 일정이 위원님한테 소개가 다 안된 것 같은데 서원면이 9월 18일부터 능이축제를 했고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서원면 능이축제는 위원님들 현장에서 몇 분 뵈었는데요, 능이축제는 올해 금년도에 계절때문에 능이가 나지 않아서 조금 신청만 받아놓고 나중에 보내주는 것으로 접수를 현장에서 했는데 여기는 풍수원성당에 그날 순례객이 1천여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은 소재도 호응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읍면별로 특색있게 우천 같은데는 매화산 포도를 23일부터 25일까지 하는데 다행히 포도수확하고 금년도 일기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흥면 같은 경우 안흥찐빵축제에 같이 낭만코스모스길체험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읍면별로 해서 갑천 같은 경우 '호수길 따라 피어나는 코스모스향연' 이래가지고 대관대리 농촌체험관하고 구방리 일원에서 포토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94억3,723만1천원이 증가된 2,676억4,30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보다 25억9,099만9천원이 증가된 168억9,730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세목으로는 재산세가 13억4,001만원이 증가된 63억5천만원, 자동차세는 3억7,998만6천원이 증가된 43억9,005만2천원, 담배소비세는 2억5천만원이 증가된 2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6억2,100만원이 증가된 3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47억4,445만7천원이 증가된 1,373억5,419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6억원이 증가한 32억9,3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보조금은 당초보다 15억177만8천원이 증가한 819억7,029만4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8억1,195만3천원이 증가한 408억2,760만1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당초보다 1,401만1천원이 증가한 44억27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6억7,581만4천원이 증가한 110억2,726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1페이지입니다.
세출사업입니다.
2011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53억6,670만원이 증가한 132억4,9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찰및계약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물품관리 리더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850만원이 증가된 7,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실과소 사무용 물품 및 정수물품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520만원이 증가된 1,5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공유재산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관리 부분에서는 본청 시설비로 6,950만원이 증가된 2억8,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의회청사 초과면적해소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본청외시설비는 980만원이 증가된 1억3,9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의회청사 지하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재무과장 원수연   늘어갑니다.
담배소비세는 한 갑당 641원의 담배소비세가 붙어요.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재무과장 원수연   아무래도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으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확충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47억4,400까지 하면 1,470억 전체 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에 각종 인구수라든가 면적, 이런 여건을 해마다 한 번씩 중앙정부 행안부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 산출에 의해서 지방교부세 산정을 해서 내려 보내는 것인데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이 1,470억은 우리 군 지방세 들어오는 군세, 또 국.도비보조,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총망라해서 예산편성하는데 국.도비하고 같이 매칭시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군세와 같이 지방교부세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러한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비가 우리가 1년에 750억에서 800억정도가 국.도비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교부세 가지고 같이 국.도비 준해서 매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세외수입이 1년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따지면 약 50억정도, 그 다음에 지방세가 150억정도 이렇게 들어오면 같이 지방교부세, 순수한 우리 군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750억 내려온 것과 같이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1년에 일반회계 분야 2,500정도, 특별회계까지 500하면 3,000억정도 되는 그런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것은 이번에 47억 늘면 지방교부세는 올해 금년에는 다 내려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저거입니다.
그래서 군세와 같은 이러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군은 의존재원이 87% 이렇게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13%에 불과한데 그만큼 중앙정부로부터 국도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오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게 되어있고요, 국도비를 적게 받아가지고 오면 그만큼 재정자립도는 13%에서 14%정도 올라가는 이러한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2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재산세가 72억정도, 작년도보다 11억정도 더 늘어난 이유는 저희 관내에 5개의 골프장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섬강 밸라스톤하고 옥스필드가 늘어나는 바람에 10억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2억중에 47억정도가 5개 골프장의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66%정도.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죠.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그만큼 부동산교부세가 늘어난 이유는 2018동계올림픽과 맞물려가면서 같이 앞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이것은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할 때 경계측량이라든가 실측을 해야 되는데 재산관리를 우리 관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것은 민원봉사과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국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거나 이러면 경계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죠.
이것은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증하는 지적공사에서…

○재무과장 원수연   그것은 전입가구팀이라고 해서 산지전용이라든가 농지전용같은 것을 할 때 쓰는 것이지, 저희들은 남이 재산관리 문제 차원에서는 지적공사에 나라에서 인증한 이러한 기관에다가 인증을 해서 처분을 하거나 매각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럼요.
경계측량은 분명히 해야 되니까요.

○재무과장 원수연   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재무과장 원수연   네, 적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품하고 일반용역 500만원미만짜리는 건당 500만원이상에서 3천만원미만일때는 건당 1만원 이렇습니다.
공사는 1천만원미만은 건당 5천원, 1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은 건당 1만원.

○재무과장 원수연   저희들이 건당 얼마씩 조달청에다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돈도 안들어 오고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는데 돈도 다 안들어 왔어요.

○재무과장 원수연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민원봉사과장 김남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구현 항목에 사무관리비에 창구직원에 대한 민원복 구입비로 14명에 대해서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중심 지리정보 운영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발급 운영 7,940만3천원을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도비보조 1,3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전사용으로 일간지광고료 1천만원과 영서방송 CF 송출 300만원해서 1,300만원 도비보조 사전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남자직원은 30만원씩 5명, 여자직원은 40만원씩 9명해서 14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남자직원 같은 경우는 자켓이 한 벌에 20만원정도하고 셔츠는 1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여자직원은 정장으로 하는데 정장 한 벌에 25만원정도, 블라우스를 갈아입을 수 있도록 두 벌해서 15만원정도…
좀 싼 것은 그러니까 민원인이 보기에 깔끔하고 현대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하다보니까 요즘 상당히 비쌉니다.
옷값이.
교복도 엄청 비싼데.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 문제는 예산이 확정되면 견적을 받아가지고 적정하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한 건입니다.
2회 추경에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갈 것이 아니고 용역비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지적공사 강원지사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인데 현재 저희가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런 것을 인터넷에서 뗄 수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치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치면 나오는데 거기서 아무 사람이나 들어가서…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정비하는 용역인데 우리 토지가 19만필지됩니다.
19만필지되는 토지를 그냥 지적선하고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오는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런 용도지역 표시선하고 안맞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발급하는 것은 추가로확인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것을 현재는 읍면에서는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고 나면 읍면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읍면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정확도를 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도 수정을 하고 읍면까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거기도 가능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29페이지부터입니다.
229페이지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으로 175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당초에 4,600이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3,400만원을 확보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대학등록금 지원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에 2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에 다른 운영비로 780만원 계상하였고, 사례관리 일반운영비로 59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례관리대상자 긴급지원비로 626만6천원 추가 확보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로다 1,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등급외자 지원사업으로 3,076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소방설비 긴급지원은 과목경정이기 때문에 예산만 바뀌었습니다.
횡성군실버문화축제 노인축제에 7천만원에서 1,800만원을 추가 확보한 8,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로 구방1리 경로당 추가 등록에 따라 25만원, 아래 부분에 운영비도 9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 1억327만8천원 추가 확보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대응투자로 군비를 이만큼 확보했어야 되는데 직원의 실수로 지난번에 군비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확보하는 것이고, 노인사무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각 경로당에 회장님들에 대한 워크숍은 한번 했고, 사무장님들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에 상담프로그램 운영인력역량강화추진사업에 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여성리더십강화 워크숍에 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지원에 144만원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한국어방문교육에 56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회에 걸쳐서 10개월에 대한 방문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2회 가지고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회를 추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찰서와 MOU를 체결해서 함께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203만7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민간시설교재교구비로 아래 부분에 차량운영비 지원비에서 감액을 해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교재교구비로 내시된 것을 예산편성하면서 착오로 차량운영비로 잘못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968만원과 종사자 격무수당에 140만원,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로 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영아양육수당으로 3천만원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수당으로 47만7천원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00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으로 978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도시락 용기 구입비로 2,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나머지 드림스타트사업중에서는 과목경정한 사항들을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로 99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필요에 따라서 정리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학습능력향상지원에 다문화 아동에 대한 학원비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4,800만원이였는데 필요액을 산정해 보니까 3,5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1,29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1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장애인 자녀학비도 보조내시에 따라 삭감하는 것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6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장애인활동제도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420만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2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회의가 있을 때만 지급이 됩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로 삭감을 했고, 장애인목욕탕 운영비로 부족분 1,017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구입은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리프트차량이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교체해서 구입해 주기 위한 사항이며,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사업에 3만7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및전기시설교체사업에 30가구분으로 7,4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219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축제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3,250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345페이지입니다.
기간제보수등에 대해서 앞에서 전출금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입양아동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입양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양육비가 추가로 지원되고요, 병원비도 240만원인가 그 범위내에서 병원비도 연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입양아동들에 대해서 일반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특별히 없고요, 양육비로 월 10만원씩 입양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것은 아마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대략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 보아야 되겠지만 40가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한꺼번에 실시를 했더니 각 읍면별로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해서 날짜는 하루에 2-3개면씩해서 4일정도 하는데 각 읍면별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개회식은 횡성읍에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한번만 하고 나머지는 각 읍면에서 행사를 주관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예산이 많이 주면 줄수록 좋겠습니다만 당초에 확보했던 7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계획이 안될 것 같아서 조금 이번에 1,800만원 추가로 요구하였는데 이 정도 가지면 알뜰하게 부녀회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종사자 격무수당으로는 1인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 대체교사 인건비로는 3만5천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 숫자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는 군비로 확보하고요, 일단 도비는 신청했는데 도비가 내려오면 최종추경에 재원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내려 오더라도 교사들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안된다면 군비로라도 지급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확보하게 된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이 예산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인데 부족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이고요, 나머지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국도비,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일단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각 민간시설에 대한 원장의 경영능력에 따라서는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요즘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이 법인시설에 대한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간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나 운영비 측면에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학원을 다니겠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원비를 지원하고, 또 학습지를 보겠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보면 학생도 싫고 학부모도 싫다 이런 가정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가 아쉽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가족들도 몇 가정은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채근을 해서 학습지까지도 거부하는 학생들이 서너명 있는데 좀 더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 사업이 지난해에도 1억4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무대를 설치하면서 조명시설까지 설치했는데 금년에는 조명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대설치비라든가 이런데서 상당히 절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요원들에 대해서 식대가 지난해까지는 식권 5천원짜리를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5천원 가지고 운동장 부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부수가 지금 현재 90개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 식권을 준비하는 것은 동아리공연팀들이 각 읍면마다 한 팀씩 나오거든요.
그리고 각 읍면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횡성읍을 제외한 8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첫날 공연에 나오시는 팀들이 공연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식대로다가 2,750만원정도를 계상했는데 그래도 지금 식대로다가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래서 지난해 5천원에서 올해 단가를 1천원 더 올려서 6천원짜리 식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부스를 운영하면서 1개 부스에 하루 재료비로 20만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틀 운영이면 40만원 지원하는데 사실상 부족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아니요, 재료비.
부스에서 체험을 하려면 오시는 분들한테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주고 같이 참여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하루 1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는 5개월씩 2번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군수님이 읍면순회간담회 때 안흥면에서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열 달 동안을 한글을 배워서 과연 한글을 다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한테 세 번 정도, 5개월을 더 추가 연장을 해서 한글교육을 시켜주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으로는 두 번으로 끝나는데 순수 군비로 한 번 더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한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전체적인 인원 275가정에 대한 계획을 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문교육사업을 하면서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전에는 집합교육을 하다보니까 전혀 나오지를 않으니까 교사를 파견하게 됐던 건데 그런 면에서는 한글교육이라든가 양육돌보미들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한글교육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대략 30명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신청한 사람을 다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대상자들을 두 번을 교육을  받으면 다른 사람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30명을 매년 추가적으로 새로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30명에 대해서 다시 5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런 사례가 있다면 교사를 과감하게 교체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대상자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삭감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3급 이상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 중에서는 그러한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예산을 못써서 도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추가로 요구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등급외자지원이라는 것은 요양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 전문요양원이 생기고 난 그 때 부터는 초기에는 들어갈 대상자들이 없어가지고 등급이 중증이 아닌 분들도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이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신데 그 분들에 대한 요양비용은 건보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분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나머지 장기요양시설 예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은 80%는 건보에서 오고 20%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요양비용을 저희가 대신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보호아동은 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8명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250만원 범위 내에서 대학입학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입학금을 지원하고요, 또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에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육성 1개소에 7,142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정지원인건비로서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돼서 당초예산에 2억1,254만4천원 있던 것을 7,100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해서 인건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자리사업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7,2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신청자수가 적어서 5,280만원을 민간인경상보조에서 삭감을 해서 3천만원은 인건비로 그 다음에 2,280만원은 다음 페이지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에 당초에 7,200만원에서 5,28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보조금으로서 도비가 변경내시가 돼서 9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마을기업육성 포동리 산골나루 제철꾸러미사업에 대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희망마을조성 공근면 가곡리에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항도 가곡리에 민간자본보조로 4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도비가 4천만원이 삭감됨으로써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면서 삭감된 부분 4천만원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예산서 35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운영관리비 수입을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으로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재투자적립금 472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환수금 1억3,50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355쪽에 세출예산으로서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유지관리비에 1,480만원, 농공단지시설 재투자적립금에 470만원해서 1,95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 부족분 1천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였고요, 보조금 환수에 따른 예비비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게 운영비 중에서도 부가세 부분 일부를 계상 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1천만원을 더 추가로, 그래서 한 달에 전체 운영하는데 약 3천만원정도, 열두 달하면 3억6천이 소요가 되는데 1천만원이 부족되게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전체 계산 중에서 그 부분만 부족되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재료비라든가 약품구입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1천만원 정도가 부족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그런데 재료비쪽에서는 약품구입비 정도는 약간 남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약 1천만원 정도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당초에 잘 아시겠지만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했었는데 처리장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악취도 좀 많이 잡았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거는 연말에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먼저 보다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약품비 같은 거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운영을 하느라고 더 들어가지만 기타 다른 부분에는 또 절감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말에 분석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잘 되고 있습니다.
제품개발해서 팔리는거 보면 생산을 못해서 못팔 정도로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여기는 지금 인건비도 있고요, 247쪽에 1,700만원 삭감했던 부분은 이 사업비가 2억1,200만원의 사업비가 2011년 6월부터 내년도 5월달까지 1년치가 편성이 됐었는데 인건비 쪽으로는 회계년도를 넘어서 편성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돼서 7,100만원 부분 만큼은 내년도 2012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라, 이렇게 해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개발지원비 같은 경우는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20명이 고용인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마을기업도 많게는 15명에서 8-9명 지역주민들로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3년차까지는 부담을 해주는데 3년 이후부터는 독립을 해야죠.
지원이 끊어지니까 자력으로 해야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지금 공근 가곡리 같은 경우가 총사업비가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가 10억100만원인데 마을에서 부지매입비로 자부담을 4억5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국비가 2억, 돌비가 4천, 상생금이 1억6천, 군비가 1억6천 그래서 5억6천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그래서 여기서 하는게 쌀국수, 쌀가루, 우렁이다슬기양식장, 간이급수대, 파라솔, 벤치, 농산물판매장, 강당, 식당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4억6천으로 교육청에서 매입결정이 돼서 4억5천은 마을에서 자부담을 할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이게 뭐냐면 서울F&B에서 폐수처리시설 폭기조를 설치해서 기부체납에 따른 보조금 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3,500인데 현재 매달 2천만원씩 6, 7, 8월 3개월분은 이미 징수를 했고 6500 현재 7,500만원 남아있는데 이거는 금년 12월 말까지 제가 다 회수를 할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기부체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조금 부분을 환수를 하는겁니다.
50% 해당되는 부분을 반환.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전처리시설을 했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시설은 완벽한데 운영을 철저하게 해야죠.
배출기준도 준수를 하면서 운영을 잘 해야지 부담이 덜 되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 170명 정도, 하반기에 160명 이렇게 했던 건데요, 이거는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료비하고 시설비로.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쉼터라든가 집수리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아닙니다.
저희가 선정기준에 의해서 올해도 한 110명 정도를 선발을 못했죠.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자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재산이나 이런 거를 따 따져 봐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연령도 있습니다.
너무 고령자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이 분들이 그렇게 근무를 하시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거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 사람들이 소득이 있다거나 재산이 있는 것이 지금 전산상으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더 잘 사는데 안 될 것은데 , 그렇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전산자료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범위에 의해서 짜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잘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작업반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전교육도 1년에 몇 번씩 시키고 하니까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문화체육과장 박두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마인드제고사업으로 한우문화홍보에 2억9천만원 계상하였고 공연문화진흥에 문화향수권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으로 2억, 지역축제활성화지원으로 코스모스축제예산 4,500만원, 한우축제민간행사보조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제보수 및 유적정비로 세덕사주변정비로 2,470만원,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 운암정석축정비로 900만원, 유현문화관광지조성으로 유현문화제조성사업에 도비 3억, 군비 3억5천만원해서 6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어답산관광지조성 3억5천만원 삭감은 어답산관광지조성에서 3억5천만원을 삭감해서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에 계상했습니다.
봉복사부곡지구 관광개발사업으로 강림면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 2천만원 계상한 것은 봉복사부곡지구 관광개발 시설비 2천만원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산소길조성사업으로 홍보물제작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산소길조성 시설비 3천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역도경기장 공인훈련용품구입으로 1,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학교체육육성지원 2,100만원, 학교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으로 1천만원,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설치로 실내게이트볼장건립지원으로 3,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쪽에 신활력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로 횡성한우축제홍보사업으로 2억5,6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한우축제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한우축제 민간행사보조 9억6천만원 서 있는데 그 목에 예산을 다 계상해야 되나 현재 8억 이상이면은  투융자심사대상사업이 됩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심사가 강원도에 10월 21일날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투융자심사 대상자로 올리면 한우축제예산으로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운용상에 한우축제는 1억6천까지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렇게 예산계상 한 게 전체 한우축제 총 사업비가 전체 17억2,613만원이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그게 홍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홍보비도 있지만 2억9천만원 정도가 실과소에서 한우축제 할 때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에 소요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2억9천만원정도 실과소에서 요구중에 있어서 거기에 쓸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작년 2010년도 한우축제로 들어간 결산액이 17억8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집행을 했고, 그렇게 따지면은 금년도에 17억600만원이면은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은 작년보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절감해서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와서 거기에 대한 비품목록하고 관련예산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1억5,900만원 정도를 비품을 사고 조형물 같은 거를 설치를 했는데 실제 1억9,500만원정도 소요된 게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돌다리를 놓는다든지 섶다리를 놓는다든지 어떤 시설을 할 때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50%이상입니다.
그래서 책상이라든지 디딜방아라든지 연자방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하는데 현재 1억5,900만원에서 저희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7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비품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1억5,900만원 들어가는데 비품은 샀지만 이거를 철거해서 다시 설치하는데 인건비가 또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아껴서 쓰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현재 축제예산은 15억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획공연비라든지 기정 예산을 썼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절감할 것은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그분들이 밑졌다는 부분까지, 어떤 사업,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남았다는 소리는 안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저희가 충분한 예산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 하셨는데 축제라는 게 밑졌다, 이런 것보다도 크게 봐서 지역경제 효과를 유발을 했고 횡성군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밑졌다는 것은 사실 어느 기관에서 공식적으로는 안해도 여담삼아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돼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이것도 금년도 한우축제에 관련된 공연인데요, 메인 이벤트라고 할까 매일 저녁 5일 같은 경우는 개막공연,  두 번째는 어떤 거, 해서 매일 저녁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예를 들어서 현재는 KBS특별콘서트라든지 MBC 콘서트,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더덕아가씨선발대회는 그 예산은 여기는 없지만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전전번에 비해서 관광객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어떤 지역보다 홍보를 강화해 보자.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메인이벤트를 해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실내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입니다.
3790만원.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설명 지금 해드릴까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저희가 지난번 하고 홍보에서 특별한 거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MBC나 지방방송이었는데  금년도에는 MBC의 공중파, 예를 들어서 전국지역 케이블광고에서 MBN하고 지역방송이었는데 이번에는 YTN, 스포츠채널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전국교통방송에 방송횟수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에 LED광고를 추가로 하고 있고요 영화관에서 영화 나오기 전에 홍보 동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원주, 수도권 쪽에서.
그리고 경춘선 전철이 들어오는데 동영상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털, 온라인으로는 지난번에는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도에는 배너광고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9시 뉴스데스크 나오기 전에 광고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그쪽하고 검토를 해서 이게 사실 한번 나가 1,100-1,300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효과는 상당히 클 것 같아서 그쪽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작년보다 배 정도 잡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