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임태규   의회사무과장 임태규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5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규칙안 및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도시행정과장 오연근입니다.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2003. 1.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근거하여 관리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 완료하였고, 2010년 8월 6일 고시하였습니다.
금회 변경사항은 치악산 국립공원 일부해제 및 보전산지 지정(변경)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을 관련법규.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재산권 행사 및 주민생활 편의도모 등 현실화가 필요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적성평가와 기초조사를 통하여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주요변경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 면적이 총 673만3천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이중 국립공원 해제지역이 312만8천제곱미터, 보전산지 해제지역이 360만5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용도지구 변경 결정으로 신설 3개소가 되겠으며, 자연취락지구 3개소 19만5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 결정(변경)총괄조서입니다.
관리지역에서 총 540만8,956제곱미터가 증가되겠으며, 농림지역은 228만527제곱미터가 감소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또한 312만8,429제곱미터가 감소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결과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3등급지 세분 사항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리지역 세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 151만7,003제곱미터와 생산관리지역 174만5,987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 214만5,966제곱미터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 개요중에서 추진경위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 2월 24일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1차 주민설명회를 세분화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2011년 6월 1일 국립공원 해제 지역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에서 초안을 설명하였고, 금년 8월에 주민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오는 9월 23일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10월에 강원도에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에 용도지역 결정 총괄도는 지도를 참고하여 주시고, 13페이지에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결정조서입니다.
신설 부곡1지구 강림면 부곡리 1290번지 일원으로 면적이 29,366제곱미터 1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부곡2지구 자연취락지구로 강림면 부곡리 647-1번지 일원으로 15,884제곱미터로 1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림지구 강림면 강림리 2415-9번지 일원으로 149,706제곱미터에 2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먼저 최규만 의원님께서 사전설명시 말씀하신 사항인데 당초에 저희가 초안으로 2월 24일날 설명할 때 초안으로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을 162만3,941제곱미터, 보전환경지역이 193만817제곱미터로 초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종안으로 저희가 만든 것이 보전관리지역이 151만7,003제곱미터, 28%로, 당초의 35%에서 28%정도로 7%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214만5,966제곱미터로 당초 30%에서 39.7%로 9.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없고요, 공원법에 의한 자연마을지구일 때하고 자연취락지구일 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자연취락지구를 3개소를 지정한 것이 편의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지정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주민들은 100% 다 관리계획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관련법규나 지침에 의해서 하되, 최대한 주민편의 제공 차원에서 추진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지금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최종 협의된 내용이 거의 이 안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두 번 했고, 주민열람공고도 했고 해서 더 이상 반영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용역한 다음에 그런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자연마을지구에서 혜택을 받던 사항하고 지금 그냥 관리지역으로 묶어 놓았을 때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 사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아니죠.
계획관리지역으로 갔을 때 건폐율이 자연마을지구는 70%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만 그냥 했을 때는 40%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함으로 해서 6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를 더 건폐율을 늘릴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를 집단지구에 대해서는 지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이게 최소가구가 10가구이상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3개 지구만 지정을 한겁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