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6월 26일 (월) 16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감사일정
- ∘ 현지확인
-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16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사업장 현지확인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덕 위원입니다.
2017년도 6월 19일부터 실시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자료 작성에 수고하시고 또 감사에 임하여는 의회의 의견제시에 귀를 기울이시며 성실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군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군정에 대한 동반자이며 견제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하고 47건의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은 있었으나 유용하고 중요한 다수의 정책방향 제시가 있었고 의회와 집행부간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방안을 찾고 잘된 부분은 더욱 보완 발전할 수 있는 점검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더욱 중점적으로 살피고 따져 집행기관의 강력한 개선의지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은 감사에 임하여 대부분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하고 수감자료 제출에 노력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회에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은 적극 설명하는 등 집행부 관계관의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자료가 불충분하게 제출됨으로써 그에 대한 보완자료가 수회에 걸쳐 요구하게 되었고 또한 제출된 자료도 수정사항이 많아 감사에 혼란이 초래되고 보완 추가 자료는 적시에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원활한 감사의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기관이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보조금으로 형성된 건축물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의 필요성, 각종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물품과 시설의 점검 필요성, 횡성합창단 등 단체보조금의 집행 적정성 점검과 관리방안 개선 필요성 등 보조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전반에서 나타났으며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행정방안 마련에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성급하게 주민에게 홍보하고 진행되고 언론에 보도화 되었다가 그 추진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취소된 읍사무소 신축 계획의 변동, 횡성 수목원 조성, 한옥자원단지 조성, 정원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례는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고 불필요한 주민갈등과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으로 앞으로 집행부의 냉철한 자기반성과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정부의 행정기조변화에 따라 그에 맞는 정책변화를 도모하여야 하는 분야와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부분 대두된 분야 등 다수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개선 필연사항, 그리고 정책적 제안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작성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으며, 이는 감사 기간 중 의회와 집행기관의 서로 공감하고 논의한 부분이므로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과 개선을 당부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많은 내용을 배우고 연구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며 군정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반성의 기회도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정착시키고 위원 모두는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성숙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과 감사준비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을 통해 총괄적으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한 후 수감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사업장 현지확인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덕 위원입니다.
2017년도 6월 19일부터 실시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자료 작성에 수고하시고 또 감사에 임하여는 의회의 의견제시에 귀를 기울이시며 성실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군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군정에 대한 동반자이며 견제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하고 47건의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은 있었으나 유용하고 중요한 다수의 정책방향 제시가 있었고 의회와 집행부간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방안을 찾고 잘된 부분은 더욱 보완 발전할 수 있는 점검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더욱 중점적으로 살피고 따져 집행기관의 강력한 개선의지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은 감사에 임하여 대부분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하고 수감자료 제출에 노력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회에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은 적극 설명하는 등 집행부 관계관의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자료가 불충분하게 제출됨으로써 그에 대한 보완자료가 수회에 걸쳐 요구하게 되었고 또한 제출된 자료도 수정사항이 많아 감사에 혼란이 초래되고 보완 추가 자료는 적시에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원활한 감사의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기관이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보조금으로 형성된 건축물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의 필요성, 각종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물품과 시설의 점검 필요성, 횡성합창단 등 단체보조금의 집행 적정성 점검과 관리방안 개선 필요성 등 보조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전반에서 나타났으며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행정방안 마련에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성급하게 주민에게 홍보하고 진행되고 언론에 보도화 되었다가 그 추진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취소된 읍사무소 신축 계획의 변동, 횡성 수목원 조성, 한옥자원단지 조성, 정원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례는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고 불필요한 주민갈등과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으로 앞으로 집행부의 냉철한 자기반성과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정부의 행정기조변화에 따라 그에 맞는 정책변화를 도모하여야 하는 분야와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부분 대두된 분야 등 다수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개선 필연사항, 그리고 정책적 제안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작성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으며, 이는 감사 기간 중 의회와 집행기관의 서로 공감하고 논의한 부분이므로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과 개선을 당부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많은 내용을 배우고 연구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며 군정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반성의 기회도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정착시키고 위원 모두는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성숙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과 감사준비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을 통해 총괄적으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한 후 수감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