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도시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먼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영숙 위원님께서 워크숍 관련된 연찬회 자료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워크숍.연찬회.연수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행정과는 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워크숍이나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대부분이 다 그 사업이네요?

○김영숙 위원   상당히 많게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하는 것도 학교에서 하는 이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인가요?

○김영숙 위원   이것은 자체로 주민들이 대부분 어디를 선정해서 가죠?

○김영숙 위원   역량강화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 면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조금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나…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김영숙 위원   그 지역의 시가지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되는 장소로 견학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관광성이라든가 이렇게 갈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잘 선정해서 가기를 바라면서 뒷부분에 보니까 모범운전자회 견학이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범운전자분들 볼 때는 항상 우리 군에 많은 자원봉사를 하시고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한 번씩 역량강화를 시켜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격려해드리는 게 마땅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사실 관내 5개 광고업체는 왜 이런 견학을 가야 되는지 이유가 있나요?

○김영숙 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광고협회만 외국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야 되나… 자부담분이 좀 있나요?

○김영숙 위원   1인당 200만원이요?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가지정비사업 할 때 역량강화로 인한 견학은 정말 치밀한 계획 하에 역량강화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재지정비사업 추진현황 자료설명 들으시겠습니까?

○김영숙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인덕   자료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재지정비사업이 지금 한창 추진되고 있지요?

○김영숙 위원   각 면에 갑천 빼고 그리고는…

○김영숙 위원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아주 활발하게 의견수렴도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상 아주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에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주민들이 또 요구사항이 많지요?

○김영숙 위원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어떤 회의장소에 가보니까 계장님 한 분은 아주 열의에 불타서 업체측을 후달구면서 하는 모습에 저도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좋게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래서 우천면소재지정비사업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천면도 당초보다는 변경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김영숙 위원   변경사항은 주민들이 원할 때는 다 들어주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우천에는 추가되는 비용이 27억 정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추가됐어요.
그 추가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추가되는 비용은 다 군비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27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고 앞으로도 또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천면 같은 데 시가지정비사업 앞 도로에 지중화사업 한 것은 정말 깔끔하기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기는 좋은데 거기 간판정비를 해야 되는 게 당초계획에 있는데 이거를 못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못하게 되었죠?

○김영숙 위원   제외하는 이유는 뭐죠?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 중에 자부담부분은 이거죠?

○김영숙 위원   간판이나 앞면의 외벽 리모델링 건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께서 자부담부분을 전혀 안 쓰시려고 하죠?

○김영숙 위원   그래도 다행히 우천은 거리가 그나마 깨끗한 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체육센터 안에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김영숙 위원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시가지정비사업 안에 우민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김영숙 위원   우천면은 이번 소재지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우천면이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예산부분에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다시 추가비용이 안 들어간다니까 다음으로 강림면소재재지정비사업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경관정비가 있기는 하나 여기는 간판이 들어가나요?

○김영숙 위원   여기도 포기되었나요?

○김영숙 위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부담분 때문에 포기되는 부분이죠?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 강림은 시가지정비를 할 때 경관정비를 하기는 해야 되겠던데요?

○김영숙 위원   의견이 맞지 않죠?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집주인도 아니고 따로 있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미루고 거기 또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고 이러다보니까 안 하겠다 해서 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천도 그렇고 강림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빼면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인데 괜찮아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강림면도 11억이 추가됐어요. 변경사항은 그 창고부지 친환경주차장 이게 3억8천 투입되는 부분이 추가로 변경사항이죠?

○김영숙 위원   그리고 거기 다리 리모델링 건이 있죠? 그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다리를 다시 놓으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리모델링으로 하는데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를 정하셨나요?

○김영숙 위원   지금 있는 기존의 다리에 인도를 밖으로 내는 건가요? 안으로 내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다리가 있으면 인도가 없으니까 사고위험 때문에 안으로 설치했던 부분을 우리군에 있는 다리들이 다 떼어서 바깥으로 해달라는, 처음에는 안으로 해달래서 안으로 해줬더니 이제는 또 밖으로 해달래서 이중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안으로 하지 말고 바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주문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면은 강림면에는 추가적인 부분이 창고부지와 복지센터가 더 통합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더 투입되는 부분이죠?

○김영숙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변경되는 부분이 더 있나요?

○김영숙 위원   13억이요?

○김영숙 위원   이것도 군비인가요?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일면소재지정비사업을 보겠습니다.
청일면소재지정비사업에는 제가 볼 때 추가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간 면이에요.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가지고 있는 당초예산으로 다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을회관 공동창고는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   마을창고로 쓰고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   여기 역시 청일면시가지도 간판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지요?

○김영숙 위원   청일은 간판정비나 외벽정비를 해야 돼요.
지금 가보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면하고 다르게 정말 건물이 다 주저앉을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너무 썰렁해요.
그런데 여기도 지중화가 들어갈 거고 그러다보면 어떻게든 여기 청일은 간판이나 리모델링 건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서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김영숙 위원   제가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똑같아요. 자부담분 때문에 전부들 안하겠다는 거죠.
경관이 중요하잖아요. 미관상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서 그거를 빼놓고 한다? 당초계획에 넣었었고 그러면 어떻게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게 관급공사 말고 직영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자꾸만 해요.
그러면 그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저렴하게 빠지는데 왜 자꾸 관급공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부담을 주느냐. 간판 자체가 너무 비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여기 계시는 담당계장님께 방법을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고요 또 우리 담당계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도 처음에는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계장님께서는 이거를 고민을 해보시겠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제가 여기 가격대비를 가져 왔는데요 직영으로 하면 290만원이에요. 관급공사로 하면 350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81만원 정도는 그냥 어디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부가가치세, 이윤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빼서 사업비를 줄여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일은 더덕축제를 시가지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쪽에 다리 놓은 부분도 경관다리로 놓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더덕축제가 시가지 일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참 청일에요 하수관로 들어가는데 통신.수도.전기 다 한꺼번에 묶어서 들어가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설계에 없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할 때 설계에 없더라도 이거를 같이 묶어서 넣어야지 이거를 바닥을 뜯었다 헤쳤다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원면 소재지정비사업을 보겠습니다.
서원면에도 추가비용이 16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김영숙 위원   여기도 100% 군비고요 그래서 서원면에는 변경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   그리고 서원면은 이게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면하고 틀리게 외부도로가 없어요. 한 도로에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참이신지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기에 지중화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할 때 파헤치면 차선을…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원면에도 진작에 해야 되는 소재지정비사업이었는데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다가 또 부지를 사서 새로 신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영숙 위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김영숙 위원   여기는 상가 간판 및 외벽정비가 아직 계획에 있네요?

○김영숙 위원   여기서도 추가 증감되는 부분은 부지매입부분에서 10억이 들어간 부분인가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은 공근은 그래도 간판이라든가 외벽정비를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흥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는 도시계획이 나왔나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여기는 다른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지요. 경관도 보고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미래에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 번 지어놓으면 대대로 물려가면서 쓸 건물인데 고심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영숙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에 대한 관급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이나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비용이 군비 추가만 66억이 들어가요.
지금 안흥을 빼고 나머지 면만 해 봐도 이것은 보통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가비용이 자꾸 들어간다면 하다보면 이게 자꾸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언발란스식 도시계획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잠깐 말씀드리면 우천면에 체육공원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언발란스 되어 있어요.
건물이 위로 올라가고 운동장이 밑으로 내려왔는데 경사면이 너무 급경사고 뚝 떨어져있어서 안정감이 없어요.
주민들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합리적이면 설득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들어줄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라도 안정감 있는 체육공원이잖아요,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올라가보니까 좀 아쉽기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경사면이 너무 급경사이다 보니까 위험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량강화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질 높은 역량강화를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업체하고도 업체는 물론, 이익창출을 위해서 온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실하게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더 업체들이 성실하게 이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우리 면마다 시가지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면이 새로 태어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재지정비종합사업하고 소재지중심지활성화사업이 아마 내용은 같은 사업인데 명칭만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6개 면에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곳도 있고 한창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면도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이 6개 면에 사업시행처가 다 어디에요?

○위원장 김인덕   6개 면을 다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사업시행을 하죠?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그 6개 면이 다 농어촌공사에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위원장 김인덕   거기도 준비하고 있고 아마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법적 기준이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강제조항이 있다고 하면 모를까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업체들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볼 필요성은 없을까?
왜 본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6개 면을 맡아서 각 파트마다 사업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농어촌공사도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 같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나름대로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업체들을 같이 섭외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형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위원장 김인덕   전체적인 그림 그리는 것을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와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그림은 나름대로 그리는 것 같더라구요.
우리 도시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일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농어촌공사에서 6개 면을 다 맡아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파트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미팅은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유사한 면으로 다 이루어질 듯한 느낌이 있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쟁심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이 미약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되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가능하면 그런 강제조항이 없다고 하면 정말 이런 소재지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기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데도 한번 지금 이미 계약이 되어서 하는 곳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후에 준비하고 해야 할 읍.면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위로 올라가면 농어촌공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쪽에 있어서 그런 아쉬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미 6개 면은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개 면을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본위원장이 이야기 한 방법대로 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향후 사업을 위해서는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이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현수막 게시대 연도별설치 현황 및 불법현수막 적발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설명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바로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와 연도별 설치현황, 불법현수막 적발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지난해 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이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위원장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할 것인가 하는 어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어요.
본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과 또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답변을 하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우리 도시경관을 바라는 의미에서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자료와 비교를 해 보니까 횡성읍은 게시대 개소수가 줄었어요, 1개가.
1개를 어디 철거를 했나요?

○위원장 김인덕   본 위원장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상반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횡성문화관 앞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게시대 자체가 빠졌어요.
이게 자료가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철거를 하고 여기에 어떤 대안책으로 어디 장소를 선정해서 게시대를 다시 설치한 부분은 있나요?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그 부분 쪽에도 필요성이 있어서 게시대가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주변 어디엔가는 그런 현수막이 게첨될 수 있는 게시대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위원장 김인덕   주변이 어디엔가는 있어야 할 곳인 것은 분명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검토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둔내면을 보면 다른 데는 변함이 없어요.
둔내면에 보면 자포교 옆 외곽주차장 두원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게시대를 임시철거를 했어요.
임시철거를 했는데 임시철거를 하고 지금 왜 재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주차장 정비는 주차장 노면을 재포장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주차장내로다 현수막이 설치가 되게 되겠네요?

○위원장 김인덕   아마 전에 설치되었던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그 지역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부분이 두원천정비사업으로 완공은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보상문제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물론 이 지역은 아닙니다.
농협 앞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현수막게시대가 있던 곳은 완료가 되었거든요.
된지가 꽤 여러 달 지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로면에다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도로면을 다시 재포장을 하고 거기다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석축을 쌓은 면과 경계석 있는 면, 그 사이에다가 설치를 하면 문제점이 있을런지요?
그것을 안에다 집어넣는 것 보다는.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기존에 위치선정을 잘 했었어요.
기존에 설치되었던 장소가 가장 위치선정이 안되어 있는데 좀 현장을 답사하셔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빠르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행정용 현수막게시대를 4개를 설치하고 10면수를 만들었어요.
본위원장이 현장을 다 돌아보았는데 참 아이디어가 좋았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좀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할 때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을 본위원이 하게 되었어요.
구)축협 교차로 주변을 뱅 돌려 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 바로 앞에 보건소 전용으로다 4면해서 2개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장점은 어떤 것이 있고, 단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답변하신대로 그런 부분 쪽으로 놓고 보면 잘 설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쉽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장이 보건소 것을 찍어가지고 오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 면이 바로 앞에 신호대기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가 터미널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신호대기에 버스들이 1-2대 대기를 하니까 현수막을 볼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하기는 참 잘했는데 위치가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일반인들이 볼 때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안전휀스에다 현수막을 게첨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단점으로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좀 게시대 지주 자체를 안전휀스하고 확 떼어놓는… 아주 유사하게 했어요. 안전휀스하고. 컬러도 그렇고 높낮이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컬러를 바꾸어주든가 내지는 ‘어떤 안전휀스하고는 다르다, 여기는 게시대다’ 일반인들이 볼 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 라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있는 부분것도 마찬가지에요.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실적을 보겠습니다.
2016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정비건수가 1,785건이었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에는. 
그 후에 결과적으로 7월부터가 되겠죠.
그렇다면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2,824건이나 늘어났어요. 정비건수가.
오히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후에 더 많은 건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시죠?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본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장이 볼 때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행정처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1,785건에 정비를 했을 때에는 계고를 16년도 자료에는 12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0번으로 되어 있어요.
16년도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이번 자료가 잘못되었는지는… 어떤 게 맞는지 아니면 오타인가요?

○위원장 김인덕   이게 본위원장이 지난해 자료를 복사를 한 겁니다.
복사를 한 뒷면에 여기 자료에는 2016년 5월 현재 1,743건에 계고가 12개로 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는 4건, 맞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는 4건에 10건으로 되어 있어서 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12건으로 제출을 했는데 이번 자료는 10건밖에 안되어서… 어느 게 맞는 거에요?

○위원장 김인덕   지난해 것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위원장 김인덕   하여튼 본위원장이 자료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좀 많이 부실하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어제도 부군수님을 출석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난해 자료를 결과적으로 잘못 제출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2016년도에 10건이에요.
그러면 2,824건에 정비건수가 있었는데 한건도 계고나 처분결과가 한건도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철거만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인덕   무작위 철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무작위 철거는 어느 분들이 하셨어요?

○위원장 김인덕   광고물협회에 방제단 열네 분이 계시죠?

○위원장 김인덕   그 열네 분의 방제단과 우리 군청 직원들이 철거를 하셨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은 건수를 철거하는데 비용이 혹시 지출되지는 않았나요?○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비용 지출은 없고요, 옥외광고물협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위원장 김인덕   하여튼 철거하는 과정 속에는 지출비용이 없다?

○위원장 김인덕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현수막이 난립을 해도 행정적인 처분은 하지 않을 것인가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 어떤 비중을 높이 두고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으로다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지역경기활성화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 군민들에게는 얼마만큼의 불편함을 주는지 또 횡성이 교통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통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으로만 명분을 가지고 하지 않으실 건가요?

○위원장 김인덕   올해만 한 게?

○위원장 김인덕   6월 15일까지 한 게 그러면 이 부분은 5월까지가 661건이고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올해 전체 …

○위원장 김인덕   그러니까 3,600여건 정도 현재 정비를 하셨다?

○위원장 김인덕   3,600여건 정도 올해도 정비를 했는데 그저 마냥… 정말 안타까워요.
하다못해 계고라도 해야 되고 정말 계고해서도 듣지 않는 업체든 개인이 되면 과태료 부과해야 돼요.
과태료 부과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고발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법적 기준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껏은 한다 하지만 이 정도로…
그렇다면 지금 6월 현재 3천 건이면 올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 보다 더 늘어날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묵고할 것이냐, 대책을 세워서 정말 행정처분 조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한번, 두 번, 계고하고, 그래도 안 이루어지면 두 번째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겠노라는 계고가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는 시행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비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계고조차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는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해도 될 것이냐, 지난해 한 거 또 하고, 이렇게 의원들의 자질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실어요.
문제 많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행정처분과 어떤 기준점을 마련되어 있는 것을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보면 언론에도 이렇게 크게 실렸어요.
이게 올해만 실린 게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구요.
지난해에도 했는데 똑같은 것을 또 하고 있느냐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내년에 어떤 개선이 없으면 내년에 또 할 것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될 때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에 다시 이런 자료요구를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본위원장이 사진을 수도 없이 찍었어요.
수도 없이 찍었는데 안 보여드려도 다 아실 거에요. 
(사진을 보이며) 지금 10면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이것 가운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붙인게 축산인의 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이 달라졌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군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그 다음에 이륜차량 위법행위 단속,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붙인 게 5개이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붙인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오래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불법이에요.
10기간에다 1회 연장해서 20일 기간이잖아요.
이게 20일이 아니라 몇 달을 지금 게첨이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거 방제단 보조금 줘 가면서 운영하면서도 이런 게 하나도 시행이 되지 않나요.
그러다보니까 자리 없으니까 나가요.
(사진을 보이며) 또 한 가지 옆에 게시대가 또 있습니다.
이게 게시대인데 한 개도 게첨이 되어있지 않아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음에도 바로 옆에는 이렇게 현수막들이 온 사방 걸려있어요.
게시대를 텅텅 비워두고도… 여기 게시된 거 내용 확인해 볼까요? 행정기관 거에요.
물론 개인이 갖다 붙인 것, 단체가 갖다 붙인 것 한두 개 있어요.
왜 개인과 단체가 붙이겠느냐 우리 행정기관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반복되는 거에요.
이렇게 현수막을 비워두고도 행정기관에서 여기를 활용해 주어야죠.
그리고 단속해야죠. 이렇게 비워두고도 여기에다 게첨을 하고.
지난해에 이어서 안할 수가 없잖아요.
목소리 높여 큰소리 쳐야 되고 소리 질러서 테이블 두드려 가면서 해야지만 잘하는 건가요?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해도 얼마든지 이행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할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잘 착안해 주셔야 돼요.
횡성 뒷내다리입니다. 현수막 한건도 없어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횡성군에 도시경관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현수막 하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현수막을 많이 걸어요. 각 부서마다.
걸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걸고 있는데 우리 많이 걸고 있는 현수막들이 우리 광고물협회에 다 접수가 되나요?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접수가 다 되어서 게첨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왜 관공서 현수막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게첨이 많이 되느냐 라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구요. 요구를 한다.
어느 지역에 이 현수막은 그 지역 사람들이 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다 해 달라 이렇게 부서에서 요구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10건의 불법현수막이면 1건 정도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붙여야 되는데 5-6개가 행정기관 것이고 나머지가 일반인들이 붙인다는 거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행을 해 주어야 일반인들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또 그래야 단속에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방제단에서도 이런저런 일들도 보람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 옥외광고물협회를 도시행정과에서 업무대행을 시키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주어서?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1건에 수수료 얼마를 받죠?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1회 연장을 하면 얼마 받아요?

○위원장 김인덕   그냥 1만700원 플러스 시키나요?

○위원장 김인덕   그래서 20일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분기마다 500만원씩 지원해서 연 2천만원 지원을 하죠?

○위원장 김인덕   그리고 군에서 인지대를 개당 3천원을 받고요?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협회에서 7천원 가지고 방제단도 운영하고 사무실 인건비도 활용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과세를 700원 내야 되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인덕   그 재계약 기점이 언제쯤 돌아오나요?

○위원장 김인덕   방제단 운영을 열네 분이 하는데 보니까 옆에 회원분들이시더라구요.
회원분들이 다 관리하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방제단 운영 자체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회원들이 물론 비용이 저렴하고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일을 하면서 그런 경비를 줄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 속에 그렇게 하리라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상당히 바쁜 분들이에요.
자기 본연의 일도 바쁜데 그 방제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보니까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500만원이라고 하는 분기마다 지원하는 금액과 현 실태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산으로 볼 때는 현실적인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방제단 운영을 다른 방법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 라고 하면 예산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좀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본위원장이 두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무감사를 합니다.
왜 연이어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두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에 재차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불법현수막을 가지고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보다 나은 우리 도시경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김선경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직원 모두, 또 방제단을 운영하는 광고물협회와 합심을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방제단보조금을 이웃 시.군 평창군 하고 영월군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횡성군보다 보조를 더 해줘요. 
평창이 2,500정도 해주고 영월이 3천정도 해주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도 어차피 운영을 할 거면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일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산 조금 주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강제로 하라고 요구해도 거부반응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검토와 함께 그 부분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횡성읍 인도블럭교체 및 차선도색현황 요구하셨는데 설명 필요하신가요?

○김은숙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인덕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쾌적하고 또 편안한 우리군의 특색을 살린 그런 보행환경, 아마 횡성군민이 모두 꿈꾸는 것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본 위원이 인도불록에 대한 것만, 차선에 대한 것만 같이 살펴보려고하다가 장애인인도블럭이 심각한 문제가 여러 건 있어서 질의를 장애인보도블록 쪽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의 정비목적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일 것입니다.
또 우선적으로 거기에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또 기준위반시설이라면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노후화시설들도 조속히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은숙 위원   장애 중에서도 시각장애의 고충은 눈앞에 있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경에 빠지기도 하지요.
어제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조금이나마 시각장애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싶어서 아침운동을 하다가 뒤로 걷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뒷걸음질 치다가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중단을 하지만 시각장애가 계신 분들은 포기도 할 수 없이 위험에 직면하게 되지요. 이런 것은 비단 본 위원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시각장애인들을 오히려 보호해야 할 점자블록이나 선형블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이거는 확대해서 나왔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지요.
이거는 3.1공원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다가 띄워졌는데요 3.1공원이 과장님 부서니까. 
3.1공원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3월초에는 노란산수유, 4월초에는 정말 황홀한 벚꽃, 그리고는 우리군의 상징인 작약이 저렇게 있어서 띄워봤습니다. 3.1공원 건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북천리게이트볼장 앞 사거리를 보고 계십니다.
큰길 가로등을 조심하라고 전면블록이 있지요. 그런데 전면블록대로 가다가는 더 위험한, 저게 가로등인 것 같습니다.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위험물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거는 시계탑사거리 원주방향 버스정류장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안전을 알리는 선형블록이 저기 있는데 저렇게 구조물이 떡 하니 있는데 어느 게 먼저 설치가 되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저거는 선형블록을 먼저 설치하신 이후에 저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버스정류장도 도시교통과 소관이죠?

○김은숙 위원   한 과에서 한 것도 저렇게 망설임 없는 공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횡성읍호텔 오거리에서 전화국으로 가는 인도입니다. 역시 안전히 가라는 선형이 있는데 저게 배수로 청소할 때 하는 건데 만일 저기에 흰지팡이를 더듬다가는 흰지팡이가 거기에 빠지겠습니다. 참고로 흰지팡이는 동정이나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자립과 성취의 상징이라고 하더라구요.
다음 건입니다.
터미널 앞에 이면도로 사거리입니다.
점자블록하고 볼라드가 다 기준위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은 삼미연립 앞에 킹마트 교차로입니다. 역시 점자블록하고 점형, 선형 전부 기준위반이고요 소화전과 저렇게 추돌위험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횡성우체국 앞에 볼라드하고 점자블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볼라드는 보호하고 장애인은 보호하지 말라는 뜻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안전히 가라는 선형블록에 온갖 장애물들이 다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넘겨 주세요.
그렇다면 ‘공공시설물인 보건소 앞에는 잘 되어 있겠지’ 하고 갔었는데 역시 이게 보건소 앞쪽에 쉐르빌 앞에 적재물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도 역시 보건소 앞에 장애물이 저렇게 끊어졌습니다. 중간에 연결을 하지 못하고. 아마 보도블록을 깔면서 무시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 우체국 앞에는 노후화가 돼서 점형블록하고 이런 것이 잘 보이지를 않아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설치기준도 볼라드하고 추돌위험 때문에 저것도 위반입니다.
바로 점형블록에 저렇게 있지요. 박혀서.
다음입니다. 여기는 보수를 했나봐요. 일부. 
여기가 횡성우체국 옆에 인도점자블록인데 보수한 흔적이 보여서 저기만 누가 민원을 넣어서 고쳤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밖에도 정말 사진이 20건 정도가 더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장입니다.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설치기준은 여기를 보면 다 알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설치기준을 몰라서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여기 보면 자세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진은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인데 보신 것처럼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점자블록이 도리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비장애인들도 보행로에 좋지 않은 미관과 설치물들, 울퉁불퉁한 요철, 이런 것으로 너무나 불편합니다.
아마 어쩌면 본 위원이 보여드린 사진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주변에 시각장애인들 다니는 것 봤어?’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활동보조인도 있고 또 이동차량도 있잖아’ 하고 되물을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왜 그분들이 혼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겠나? 본 위원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이런 여러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서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현장확인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선도색은 부실공사가 되었던 부분이 다 마무리가 잘 됐더라구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정한 관급자재로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불량이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재시공을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차후에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파일은 함께 고민하자는 뜻에서 보여드릴려고 합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여기가 아실 겁니다.
수정당이라고 하반신 지체장애인이 운영하시는 가게입니다.
이 분은 시계나 이런 것도 고치시고 도장도 파시면서 근근이, 그렇지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확대해서 차선 좀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를 아침 9시에 나갔어요. 그래서 차가 그래도 많이 주차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후 시간대나 점심시간 또는 장날에는 아주 빽빽이 여기다 대다보니까 이분이 이동하려고 하면 휠체어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저 아래까지 힘들게 이분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본인도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그 차량을 어디다 주차시키려면 앞에는 주차비가 많이 나오니까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얀 차 서있는 부분이 다행히 공간이 있는데 몸이 너무 불편하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고 싶은데 주차를 하면 스티커가 날라 온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다 주차를 못하시고  가게 밑에다 주차공간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다 하려니까 시내버스 구간이고 해서 여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래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분은 많은 고민을 하시더라구요. 보시다시피 가게 앞에는 저렇게 휄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80만원을 들여서 저렇게 해놓고는 편한데 집에서 가게까지 자기차량을 가지고 왔을 때 특히 겨울에는 차량주차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어디다가 주차하시나 하고 봤더니 운이 좋은 날은 큰 길 건너에 다른 영업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저렇게 주차를 하시거나 하지만 저건 아주 운이 좋은 어떤 날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을 감리교회 주차장에다가 대신다고 해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일반주차장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이동공간인 도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에는 왜 배려주차장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더라도  이렇게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 앞에라도 좀 배려주차, 지금 보신 것처럼 방도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배려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고 또 재지정을 욕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정책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주차장은 도시교통과의 정책과제로 삼아주실 것을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은숙 위원   다음입니다. 다음 화면은 역시 도시과가 관리하고 있는 피자에땅 바로 옆에 휴식공간입니다. 접근성이 참… 그늘이 지고 이럴 때는 좋은데 접근성 면에서는 어르신들이 바로 들어가기가 뭐하다고 해서 가봤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는 크게 많아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착안을 하나 했는데요 다음장 넘겨주세요. 여기가 굉장히 고도입니다.
고려페인트부터 해서 올라가는 고도잖아요. 쭉 올라와서 약국을 지나서 피자에땅을 지나서 성당이 있고 대동아파트가 있고 상당히 고도입니다.
장날이나 이럴 때 보면은 주부들이 택시비를 아끼려고 양손 가득 비닐봉지에 김칫거리 엄청 무겁습니다. 무나 배추. 감자 이렇게 무거운 거를 땀을 흘리면서 들고 지나가시는 것을 많이 봤고 여러 번 쉬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실버카를 몰면서 다니시다가 한숨을 쉬시고 계시는 것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주민들의 휴게실도 좋고 그런데 이게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여기휴게소를 너무 무겁거나 짐이 많을 때 대부분 여기 다니시는 분들은 아파트가 거기 많아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잠깐 짐을 내려놓고 나누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것은 본 위원이 어떨 때 하도 손이 아프다보니까 ‘이거를 잠깐 어느 집에다 맡겨놨다가 나중에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착안을 한 건데요 여기 더 예산이 들어간다면 CCTV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좀 더 안락하게 환경을 조금만 더 보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내홍보를 해줘야 되겠지요. 예쁘게. 여기에는 잠깐 짐을 맡겨놓을 수 있다든가. 그것이 CCTV에 의해서 보장된다거나.
물론 양심적인 군민의상의 정립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횡성군민도 성숙된 군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만 잘 붙여놓는다면, 이건 비단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내가 무슨 짐이 있는데 급히 어디 갔다올 데가 있다’ 그럴 때 잠깐 거기다 놓고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여기가 무슨 귀중품을 놓거나 그럴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정책과, 또 도시과의 과제로 한번 고민해봐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잘 머무르게 하는 것만이 배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과 생활의 편리를 주는 것도 배려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시느라 힘드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도시과 성격상 다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여드렸던 3.1공원의 화분을 보면서 정말 고민하신 끝에 잘된 정책 하나는 횡성군민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더욱 현장확인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주차요원들이 잠깐 겨울에 추웠을 때 해주신 거 있잖아요.
정말 큰 비용 아니었지만 그 분들의 언 발과 언 손을 녹이는 소중한, 아름답고 훈훈한 장소로 지금 아주 잘 이용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좋은 미담으로 우리 횡성군이 좋은 정책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점자블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갑천초등학교 가기 전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는 부분에 보면은 한쪽은 짤려져 있고 한쪽은 그냥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상당히 좁은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쭉 나무가 있는데 그 사이 점자블록이 가다가 나무가 한 그루 큰 게 가운데 있고 조금 가다가는 또 나무가 한 그루 큰 나무가 있고 그런데 도대체 이 길을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 점자블록은 왜 해놨는지. 
해야 될 의무조항이 있어서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가다 부딪히고 가다 부딪히고 하라는 건지.
참, 이거를 제가 어느 시점인가 행감 때인가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부분을 과장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거기 인도가 상당히 좁아요. 그런데다 나무가 워낙 고목이라 가운데 떡 버티고 있어서 거기는 장애인들이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휠체어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밀고 댕기는 것조차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길인지… 그러니까 가로수를 조성할 때도 사면에다 심으시던지 이거를 고민을 해서 심으셔야 되는데 인도복판에다가, 물론 그 때는 인도가 없었겠지요. 옛날에 길이 조성됐다면.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거기도 그렇고 읍사무소 위로 올라가는 개전리 쪽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 점자블록이 너무, 이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김영숙 위원   조금씩만 고민하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어서, 사실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아주 심한 말로 막 하면서 저것도 다니라고 해놨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시정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사실은 김은숙 위원님 후에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김영숙 위원님이 바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을 사진과 함께 지적을 했었어요.
그 구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포동2리에서 주유소 가는 쪽에 보면 인도에 은행나무 큰 나무들이 보기 좋은 나무가 몇 대가 서있는데 가운데 있거든요.
그 부분이었는데 그 나무를 좀 옮겨서 다른 곳에 심으면 점자블록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버스표지판 설치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설명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 426개로다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다 설치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나름 꼭 필요한 곳은 다 설치를 하지 않았나 보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인덕   승강장디자인은 우리 횡성군에서는 나름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위원장 김인덕   이거죠?(사진을 보이며)

○위원장 김인덕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자료요구 하게 된 것은 하시는 말씀에 좀 더…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9개 읍.면을 다 다니지는 못했어요. 
방금 하셨던 시가지, 그 다음에 읍.면, 두 가지가 있고요 이런 디자인도 있고요 또 이런 디자인도 있고요… 최근에 이거는 어디서, 도시행정과에서 한 거는 아니죠?

○위원장 김인덕   어찌되었던 이것도 승강장역할은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 일곱가지 종류에 횡성군의 버스승강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버스승강장이 설치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인덕   아마 목적이 비나 바람 이런 것을 주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목적이 비나 바람, 이런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지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은 그렇고 겨울, 여름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설치하는 목적을 겨울과 여름을 잘 대비하는 그런 버스승강장으로 설치가 돼야 되겠다. 
또한 우리 횡성군에도 나름 그래도 우리횡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어차피 시설할 거면 그런 디자인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단일화시키기는 너무 어렵다고 하면 읍.면단위라도, ‘횡성읍’ 하면 어떤 스타일로, ‘둔내면’ 하면 어떤 스타일로. 이런 방법도 한 번 착안을 해보는 것이 우리 도시 미관에는 어떤 이로움이 있을런지 고민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개수가 난립이 되어서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정말 표현을 하자면 되고 말고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승강장의 역할이 비도 가려져야 되고 바람도 막아줘야 되고 겨울에 추위도 막아줘야 돼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예를 들면 이 스타일로 얘기를 나눠보면(사진을 보이며) 이것은 비도 바람도 겨울에 따뜻함도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스타일도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좌우 옆면은 버스가 오고 가는 것을 보아야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옆면이 막혀져 있어요.
그런데 막혀져 있지 않은 시설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을 보면 학생들 내지는 어르신들이에요. 달달달 떨고 있어요. 
하다못해 여기만 막아달라고 아우성을 해요. 여기만 투명한 걸로 막아줘도 바람이 덜 들어올 것 같다. 또 여름에는 여닫이로 해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줘라. 왜 그런 거 까지 하나 신경을 못쓰냐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지난 겨울부터 걸어다니면서 다니는 곳마다 사진촬영을 했어요.
이게 눈이에요. 그래서 경로당에 다니면서 이야기도 들어보았고 학생들에게 물어도 보았고 했는데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방법은 좀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유리로 해놓다 보니까 아까 횡성읍에 얘기하셨던 부분, 그 부분하고 주황색 말씀하셨던 부분이 여름에 엄청 뜨거운가 봐요. 안에 들어가 있지를 못하겠대요.
유리다보니까 아무래도 더운가 봐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해요.
이쁘기는 한데 사용하는 데는 편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햇빛을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좋다. 그러면 버스승강장도 디자인도 갖춰가야 되고 여름철과 겨울철을 함께 아울러 가는 승강장으로 고안해야 되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김인덕   지금 있는 것을 426개를 한꺼번에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어떤 미래적인 그런 디자인도 준비를 하고 여름과 겨울에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을 하고 난 후에 앞으로 노후가 돼서 교체해야 될 부분은 그런 방법으로 교체를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곳은 그런 곳을 접목을 해서 준비를 해서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어른들하고 학생들이 옆면이 구멍이 나있는, 옆에서 오는 차들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를 내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를 투명하게 해서 뭔가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해달라고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해요. 겨울에 아주 추워서 대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이니만큼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횡성읍에 주로 설치하려고 하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이거는 겨울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횡성읍이 높은 지역보다는 덜 춥겠지만 그래도 춥거든요. 겨울은 겨울이에요.
그런데 겨울 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또 한가지 본 위원장이 볼 때 그것도 설치가 다 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 경찰서 들어가는 입구에 회전교차로. 그거 읍상리죠?

○위원장 김인덕   네, 맞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똑같은 게 서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옆에 난간유리를 대고 고정할 수 있는 난간 자체가 없더라구요. 양 옆에 옆막이라고 해야 되나? 있잖아요. 거기 것은 시설은 다 된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없어요.
시설을 아직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거기는 옆면 자체를 아예 설치를 하지 않는 건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되어있어요.
횡성읍에 이런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면 설치를 추후로 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쾌 오래 됐거든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지가.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분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버스승강장 이 부분을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표지판들이 있어요.
표지판이 488개, 승강장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데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디자인이 한 가지 인가요?

○위원장 김인덕   원형도 있고 사각도 있고, 사각으로 예전에 했던 큰 것도 있고.
그 후에 사각으로 스텐으로 예쁘게 접어서 만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공사를 하고 스티커를 붙였는데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않아서 그 때 당시에 그 부분을 바르게 다시 업체에다가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원형으로 지금 현재는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주로 이게 400개 가까이 이걸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노후화도 됐어요. 한 지가 오래 돼서.
이거는 수일 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방법으로 잘 선택을 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다음에 표지판이 있는데 다른 간판들이 표지판을 가리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볼록거울로 가리고 다른 장애물들이 많이 서서 표지판을 가리는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가능하면 표지판을 가리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표지판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세울 수 있는 공간이 가드레일 밖에다 세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 세운 거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진이 잘 보이나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버스가 설 수 없는 곳에 표지판이 서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뭔가 하면 경사도가 심하고 정상부위에서 이 표지판까지 거리가 과연 100미터 남짓 될 까 말까에요.
그러면 차가 여기서 내려 달리면 금방 와요. 이쪽에도 차선이 그렇게 넓은 차선폭이 아니거든요. 그런 버스가 설 수 없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승하차를 할 수 없는 곳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장을 다니시면서 점검을 해서 이런 것은 장소를 옮겨야 돼요.
조금 더 내려와서 바닥면에다가 차량도 안전하게 정차를 하고 손님이 타고 내리게 해줄 수 있게 해주고 또 승객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표지판도 다녀보면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그것을 다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은 되어 집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버스승강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데가 많은데 도로를 가로질러 갑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좀 횡단보도가 있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다니면서 검토하다보니까 횡단보도의 필요성이 느껴진답니다.
가능하면 횡단보도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설치된 승강장에는 횡단보도를 그래도 해줘야 되겠다. 나름대로 생각하면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마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지 쪽을 벗어나서 마을단위가 집단으로 살아서 계시는 곳, 이런 쪽에는 가능하면 횡단보도가 설치돼서 도로를 건너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자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표지판 관련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우만 횡성명품이 아니라 버스승강장사업도 명품사업으로, 단기간에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한번 해볼만 한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인덕   하여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토 후에 도시경관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사진을 보이며) 설치된 거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12개 인가요?

○위원장 김인덕   이거 우리 군비를 들여서 된 것은 아니죠?

○위원장 김인덕   거기 시공업체에서 한 거죠?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 부분도 결과적인 것은 비가림이거든요.

○위원장 김인덕   가감속차선 기준이 있지요.
우리 한창수 위원님이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위원장 김인덕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과연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이냐.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위원장 김인덕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 이게 뭐에요? 답을 못하겠는 거에요.
이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됐구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왕 할 거면 이렇게 뚜껑을 세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림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반문의 질의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것도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이렇게 한 것만도.

○위원장 김인덕   이관되면 우리 도시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기준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합니다.
바로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봤습니다.
잘 봤지만 우리 오전에 김인덕 위원장님이 하셨던 이야기처럼 승강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성군이 현실은 그렇지 않고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조금만 생각을 하거나 바로 잡으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승강장 이야기는 오전에 김인덕 위원장님이 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승강장 위치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골 지역은 아니고 시내구간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심구역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시내구간에 하나로마트 앞하고 농협 앞에 한 군데씩 있죠?

○한창수 위원   네. 그리고 로타리부분에 ‘머그면 맛있소’ 앞에 하나 있고요, 로타리 정육점 앞에 하나 있고 또 설원냉면 앞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 세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만세공원 앞에 있고요.
또 시계탑 앞에 하나 있고, SK 앞에 하나 있고 또 이쪽 위에 횡성초등학교 들어가는데 회전교차로 있는데 한일펌프 앞에 하나 있어요.
시내에는 그 정도 있죠. 군청 앞에 하나 더 있기는 해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로타리부분에 있는 승강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타리 부분은 여러 가지 장소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승강장 할 데가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설원냉면 앞에 있는 갑천, 청일서 나오는 하차하는 승강장 있죠?

○한창수 위원   그리고 ‘머그면 맛있소’ 앞에도 하차 승강장이 하나 있어요.
이 두 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한창수 위원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설원냉면 있는 데는 시내버스 승강장이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시외버스 하차장이라고 이야기 해요. 맞나요?

○한창수 위원   시외버스가 거기 서기는 하나요?

○한창수 위원   같이 사용합니까?

○한창수 위원   그러면 설원냉면 앞에 서고 거기 서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한창수 위원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한일펌프 앞에 지금 공근 쪽에서 나오는 하차장 있잖아요?

○한창수 위원   거기에 보통 시간을 지키느라고 정차를 해서 서 있어요.

○한창수 위원   보통 1대에서 2대가 계속 서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옛날에 좁아가지고 일방통행 지역하려고 하던 지역이에요.
회전교차로 하면서.
그러다가 회전교차로를 양구형으로 바꾸면서 양향통행으로 또 바꾸었죠.
맨 처음에는 일방통행 계획했었잖아요?

○한창수 위원   옛날에는 거기가 협소해서 공근 쪽으로 가는 쪽은 가는 방향으로만 소통을 하고 공근 쪽에서 나오는 방향은 안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버스는 이쪽에 지금 무슨 호텔인가 그 앞에 버스를 하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반대로 사실 거기를 양행통행을 하게끔 하고 회전교차로를 2개를 쌍구형으로 하는 것으로 했어요.
여기하고 지금 로타리 부근하고 또 만세공원 앞에는 시계탑 앞에 SK 앞에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하고 로타리쪽 하고 한일펌프 앞에 하고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한일펌프 앞에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기가 공근서 나오는 차가 버스시간을 시계탑 앞에서 시간을 맞추는가 봐요.
그리고 만세공원 앞에서 우리가 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서 시간을 맞추고요, 맞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면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이유는 시골에서 나오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시내버스를 타시잖아요.
조그만 무거운 것을 가지고 나와도 거기서 하차를 하다 보니까 시내까지 들어오려면 엄청나게 힘들다는 이유가 하나고요, 또 로타리 부분도 똑같습니다.
설원냉면 앞에서 내려와서 시내까지 들어오려면 짐을 들고 너무 힘들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사람들이 먹으면 앞에서 하차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공근.서원 쪽에서 나오는 분들은 이쪽 시계탑 앞에서 하차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왜 거기에서 정차를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안 간다고 하니까 또 거기까지 가는 차도 있는 모양이에요. 시간이 맞아서.
가는 차도 있겠죠.
거기서 정차를 하지 않고 있어도 거기서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든가 조금 늦었다든가 시간이 딱 맞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정차를 해 있지 않고 그냥 갈 거에요. 맞죠?○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어떤 차는 거기까지 가고 어떤 차는 거기까지 안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경우냐? 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골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문제가 있다, 잘못 되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것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로타리 ‘머그면 맛있소’ 앞에 승강장, 설원냉면 앞에 있는 승강장을 폐지하고 이 밑에 것만 쓸 수 없나 하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변압기가 있죠?

○한창수 위원   변압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창수 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 하차를 하게 할 수 있다면 설원냉면 앞에도 하차를 하느라고 차가 한참 서 있으면 내려오는 차 올라가는 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를 못하게 한다면 거기다 하차를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보실 수는 있죠?

○한창수 위원   찾아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시내버스를 타는데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일펌프 앞에는 보통 많이 서 있을 때는 1대 아니면 2대가 서 있어요.
정차를 하고 있으면 그쪽 목욕탕 앞에 목욕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앞에 식당도 있고 해서 차를 쭉 세우잖아요.
거기 사실 일방통행밖에 안돼요.
여러 가지 교통도 불편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서원.공근서 나오기도 굉장히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차를 지금 호텔 앞에 거기에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회전교차로를 2차선을  1차선으로 줄여서 만들었잖아요.
그 여백 차도가 있습니다.
저 위에 구리고개 방앗간 앞에 정차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군청 앞으로 해서 시계탑 앞에를 돌아서 다시 거기 가서 정차를 해야 된다는 것이 좀 거리가 있고.
제가 보기에 호텔 앞에 정차를 하면 시계탑 앞에서 하차를 해서 다시 돌아서 그 쌍구형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거기 가서 정차를 해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시 축협 오거리 회전교차로를 돌아서 시계탑 회전교차로를 돌아서 시계탑 앞에 제 시간에 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골사람들이 용이하게 접근성 있게 할 수 있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한창수 위원   그래서 그런 교통편의,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께요.
그게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종합운동장 쪽으로 시내버스가 몇호 정도 지나가죠?○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순환버스가 4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루에 4회 지나가는 거죠?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뒷내다리 쪽에서 시내를 거쳐서 뒷내다리 쪽으로 해서 옛날 구)KT 앞으로 도는 차에요.

○한창수 위원   저쪽에서 반대방향으로 도는 차는 없고요?

○한창수 위원   태우아파트나 읍사무소, 이안아파트 쪽에 사실 굉장히 멀잖아요.
운동장 쪽도 멀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안배한다면 혹시 우리가 공근.서원에서 나오는 차가 시간이 된다면 그쪽으로 경찰서 앞으로 해서 돌아가서 그쪽에 뚝 떨어져있는 지역에 시내버스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내버스를 시간을 쪼개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택해서 좀 시내구간, 어떤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안아파트나 석미모닝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거기까지 걸어가려고 해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만났는데 이 군청 옆이나 성당 옆에 군청 옆에 포란재로 넘어오는 길이 있죠.
그 길을 고개를 낮추어 주면 어떻겠느냐, 너무 힘들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까 김은숙 위원님도 성당 쪽에 대동아파트 넘어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해결이 되어서 시내버스를 이안아파트 쪽으로 해서 석미 쪽으로 해서 새로운 신설도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신설도로로 돌던지 아니면 감리교 뒤로 돌기는 너무 어렵겠죠.
도로가 올해 다 되는지 모르시죠?

○한창수 위원   다만 그렇게라도 순환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시골에서 나오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시내 쪽을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
혹시 짐을 가지고 온다면 시내까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군데를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순환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한군데는 석미모닝이나 이쪽에 시내외곽지역에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승강장이 아까도 나온 부분이고 지금 또 승강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6호선 도회지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국도 6호선에 상.하행선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방향표시를 보셨어?
무슨 얘기냐 하면 승강장에 국도 6호선 승강장을 누가 설치했어요?

○표한상 위원   그리고 그 승강장 위에 방향표시는 어디에서 설치하는 거에요?

○표한상 위원   방향표시 이런 것은 ?

○표한상 위원   거기 국도 6호선 외부를 보면 횡성군 마크가 있어요.
횡성군 마크가 있고 방향표시가 이쪽이 덕성분교인데 이쪽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승강장이 몇 개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안해요?

○표한상 위원   다니다보니까 정석대로 안 된 것이 몇 개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6호선에서 관계자들이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횡성군 마크가 들어가서 있는 부분은 횡성군에서도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표한상 위원   사전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희망택시 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운영현황 요구를 하셨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표한상 위원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희망택시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대중교통수단에 못 미치는 곳, 주민들의 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3개리 추진하고 있죠?

○표한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또 추경에서도 좀 반영을 했고요?

○표한상 위원   그게 1,200원 내면 관내에 간단 말이에요.
그 개인 한도가 있어요? 거리 한도가.

○표한상 위원   2만원인데 지금 2만원을 적용하고 있어요?

○표한상 위원   넘으면 자부담?

○표한상 위원   2017년도는 6월이 갔으니까 아직 연말통계까지는 안 나왔을 것이고 2015년도, 2016년도를 보면 1,800만원 정도네요.
이용 운영현황을 보면 그래도 둔내 삽교리 쪽이 많네요.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으로 봐서는 늘어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더 늘어난다고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조례라든가 우리 조례에 접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운영기준이라든가 또 우리 희망택시를 하는 택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파일을 보겠습니다.
저게 희망택시 이용권입니다.
저거를 가지고 타잖아요.
그런데 거기 대상마을은 송한리, 궁종리, 삽교리 이래가지고 마을소재지 그 다음에 면소재지 이렇게 거리구간을 두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게 희망택시를 타면 기사가 하나 갖고 관청으로 하나 들어오고 본인이 하나 가지고 있는, 뒤에는 이름을 써가지고…
저기 희망택시 운행일지를 보면 구간요금만 나와요.
요금만 나오고 출발지하고 도착지하고 날짜가 나오는데 방향이 안 나오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방향이 안 나오잖아요.
거리와 금액은 나오는데 방향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저 이용권도 보면 마을소재지, 면소재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어디에 목적지에 특별한 게 없어요.
면소재지 어디까지냐 이거에요.
터미널까지이냐, 아니면 면사무소까지이냐, 농협까지이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3개리 마을에 운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릴께요.
삽교리에서 탔다 이거에요.
삽교3리에서 탔는데 터미널까지만 가면 다른 차를 또 탈 수 있잖아요.
시간 맞춰서.
그런데 터미널까지 오는 요금이 1만5천원이에요.
1만5천원인데 이 이용권을 가지고 둔내 조항리를 간다 이거에요.
조항리를 가면 4-5천원 정도 더 플러스 돼요.
그러면 이 희망택시가 어디까지이냐 이거죠.
면소재지에 온 터미널까지 목적이 기준인지 조항리까지 가는 것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표한상 위원   그래서 그 기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희망택시에 관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이렇게까지는 이용권으로 되지만 여기에서 조항리 사적으로 볼일을 보러 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주십시오.’ 얼마나 기사님이… 진짜 좋은 얘기에요.
그런데 민원인이 하는 얘기가 ‘아저씨는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여느 기사님들은 얘기가 없던데.’ 이런 부분하고, 또 어떤 영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 가지고 집에 귀가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희망택시 구간이에요.
그러면 그 영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면 그것도 요금이 1만5천원 나왔다 이거에요.
그랬는데 조합원을 태워가지고 조합원을 딴 방향인데 태워주고 가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도 희망택시에 맞나요?그래서 그 기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이 부분은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데에 맞지 않다, 내가 택시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택시를 가지고 조합원을 태워다 주고 자기집을 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자기 면소재지 터미널 부분에서 다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관공서에 일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이런 부분이 어떤 특별한 게 없어서 저렇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표한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바란다면, 당부를 한다면 이것은 희망택시의 어떤 기사들의 실적올리기, 아니면 그 마을에 민원인들이 편리주의로 그렇게 해서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여러 업무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소속된 업무니까 기사분들도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시고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라는 교육을 시켜서 안 될 때 하고 안 시켜서 안 할 때 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이용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쿠폰을 하나 가지고 내가 혼자 한번 가나 또 장날 같은 날 모여서 여럿이 타서 한번 가나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혼자 타고 가는 것 하고 두세 사람 모여서 타고 가는 것 하고 이러한 정신의 인식도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늘어나잖아요.
1차 추경에서 1억 늘렸는데 우리 현천리 성낙동, 안흥 심배골, 단지골 등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건 언제부터 운영되나요?○도시행정과장 김선경 7월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부분도 민원인들이나 기사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한두 번쯤은 시켜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에요.
‘희망택시’ 하면 ‘내가 타면 어디까지 가고 내가 가자고 하면 가고 우리 지역은 이거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특별히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운영조례에 대해서 이 쿠폰을 주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운영에 지침이 있다면 운영을 하신다면 물론 조례에는 적용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차 있는 사람은 주지 마십시오.
내 차 두고 남에 차 이용하는 것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하여튼 희망택시 쿠폰이 이장님 하에 가구당 배정되는 거잖아요?○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표한상 위원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 못쓰면 돌려쓸 수도 있고?

○표한상 위원   그런 운영의 묘가 잘 되어야 되겠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저러한 소재지의 목적성, 어디까지 가느냐 또 딴 사람을 태우고 여기 내려주고 가는 그런 부분, 또 기사님들이 무조건 안일하게 희망택시라고 해서 요금이나 받겠다고 다니는 그런 것 보다 진짜 희망택시로 이용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그런 교육을 잘 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표한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희망택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운영하다 보면 이것보다 문제점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더 나올 수도 있고 민원인과 얽히고 설킨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희망택시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따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3.1공원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부분이 많이 바뀌고 또 보수 및 교체계획도 있어서 상당히 작년에 한 이야기를 귀담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작년 같으면 병해충으로 해서 화분이나 여러 가지 풀이나 전체가 하얀색 솜 같은 몽글몽글한 보기에 전체가 그럴텐데 아직은 그런 증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제초작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용자가 점점 늘면서 애완견에 대한 배변은 여전해요.
아침에 가면 보통 두 분 정도 만나고요, 오후에 가면 더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한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3선 군수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저를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내가 여기를 갔다가 집에 간 것밖에 없는데 냄새가 자꾸 나서 봤더니 내가 잘못해서 밟았더라.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아침에 애완견을 여기를 볼일을 보킬려고 데리고 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 있었던 얘기도, 또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데 배변봉투도 다 마련되어 있고 다 되어 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다시 좀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당부도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느 때 작년이나 이럴 때는 배설물이나 이런 것이 오래갔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오늘 저녁에 봤다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 장소에 배설물이 없고 그래서 아마 치우는 것은 바로바로 치우는 것 같은데 점점 거기에  애완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계도도 계도지만 천상 할 수 없어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때 치우는 수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당부를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두 번째 불법현수막 관련된 부분인데 이행상황에 두 번째 문구가 관내 아파트 분양 현수막 및 상업용 현수막의 불법 현수막은 감소가 되었어요.
반면 행정기관의 불법 현수막 게첨 지속적 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행정기관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게첨을 하겠다 라는 건데…

○위원장 김인덕   그 부분은 게시대를 추이에 따라서 더 설치를 하겠다 그 내용이고, 그 위에 것으로만 보면 자료를 검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게첨을 하겠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에요.
문구를 잘 작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인덕   이거하고는 정 반대쪽의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

○위원장 김인덕   그런 문구 하나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신운수 파업 관련해서 사전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만히 노사간에 잘 처리가 되어서 파업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움직임이 좀 있으면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잘 알겠습니다.
노사간의 협의는 잘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행정과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설명을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와 연구개발과의 2개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에 나온 순서와 좀 다를 수 있음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장이 농업기술센터는 요구자료 내역을 목차를 설명해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2개 과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관 및 단체 워크숍, 연찬회, 연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 자료설명 필요하신가요?

○김영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료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워크숍, 연찬회, 연수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 보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는 워크숍이 엄청 많죠?

○김영숙 위원   관내에서 한 것은 1건이 있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관내 강림3리에서 한 경우에는 교육현장을 가신 거죠?

○김영숙 위원   여기 보면 현장교육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거의 다 현장교육, 체험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건수가 46건 정도, 이렇게 워크숍이 대부분 지역 외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으시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효과가 있으시죠?

○김영숙 위원   여기 농사라는 것이 교육도 해야 되고 지식이 많아짐으로 해서 좋은 농산물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교육도 많이 가고 현장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질 높은 교육으로서 우리 횡성군에 농업이 발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가공산품 개발 현황에 대해서 자료설명 필요하신가요?

○김영숙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료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농산물 가공산품 개발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야에 다양하게 이런 개발산품이 있네요?

○김영숙 위원   과장님께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는 제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김영숙 위원   분말, 환 이런데 쭉 살펴보니까 비타민 종류, 비타민나무 열매, 그쪽에 매출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는 다른 부분에는 미숫가루 같은 것도 많고요.
이것은 그냥 단순 미숫가루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곡물을 섞어서 하는 부분이죠?

○김영숙 위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상품으로서 팔리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죠? 자가판매에요? 아니면 합동으로…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가공식품 안에 판매까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가공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화천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센터를 해서 창업까지, 농가들이 창업, 제조, 등록 후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도 그렇게 하면 좀 더 농가들이 많은 품종의 것을 가지고 할 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

○김영숙 위원   혹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 이것은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 가공식품들을 가지고 수출하는데 거기 엔쵸이스, 마중, 청하굿푸드, 이런데 이중에서 외국에 수출을 하는 품목중에 가장 잘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어떤 거에요?

○김영숙 위원   물론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가공식품개발은 정말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가분들도 다 모든 것을 거기 가서 해가지고 오시고 판로도 있고 해서 농사지은 물건들을 그냥 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팔릴 때는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몇 가지 건의사항 아닌 건의사항을 드려보면 사과농가들이 사과를 농사를 짓는데 판로가 점점 더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센터에도 어떤 즙을 짜서 판매라든가 드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센터에는 없으니까 제천에 가서 해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숙 위원   그게 그냥 대량으로 착즙하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   그 사과즙을 먹어보니까 상당히 당도도 높고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횡성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아마 품질이 좋고 사과도 맛있고 그래서 당도가 높은 것 같더라구요. 아무것도 섞지 않았다는데도 당도가 상당히 높더라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덕하고 그런 것들이 해외수출에도 인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우천면 시가지정비사업을 할 때 뭐를 했느냐 하면은 더덕정과를 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상품을 보관하기도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겠다 싶고 또 포도를 가지고 양갱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상품가치가 있겠더라구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요즘에 선호하는 게 사과 같은 것도 건조시켜가지고 하는 상품이 포장을 딱 해놓으면 그것도 아기들한테도 그렇고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구요. 사과도 말려놓으면 참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우리 군에도 개발을 해서 상품을 다양한 면으로, 더덕 같은 경우에 정과를 만들어 놓으니까 상품의 가치도 모양도 좋고요 포장을 해놔도 보관할 수 있는 것도 길고 그러면 수출할 때는 이렇게 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우천 같은 데는 포도가 많은데 안 팔린다고 포도농가들이 과잉생산이 돼서 아주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이것도 양갱을 만들어놓으니까 이뻐요.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그래서 그럴 때 걱정하지 않게 이거는 우리 기술센터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신지…

○김영숙 위원   딸기는 건조를 해서 어떻게…?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   딸기건조는 본적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센터에서 우리 농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 기술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거 전수하시고 여러 분야에서 하시면서 또 그거를 가공식품으로 개발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도 고려해보시고 앞으로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는 사실은 농산물 상품개발현황을 받아보면서 참 많은 것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력들도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밀싹분말은 어때요? 인기가 좋은 상품인가요?

○김영숙 위원   민들레, 곰취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팔릴 수 있고 어딘가에서 사람들에게 선호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끝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김영숙 위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공상품들이 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기술이전을 시켜준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많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 6개가 기술이전 되었던 것이 생산이 중단됐고 나머지부분은 계속적으로 생산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인덕   여기 생산중단으로 되어 있는 게 잠정중단으로 보면 되는 거에요?

○위원장 김인덕   앞으로 이런 쪽에 어떤 기술이전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통에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을 가장 깊이 생각을 하고 어떤 생산을 했을 때 그것이 유통이 될 수 있어야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해놓고 되지 않으면 자가로 먹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많은 종류 가운데에 가공상품들이 해외수출길을 열어서 활동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 거기에 참여하는 품목이 어떤 거죠?

○위원장 김인덕   참여업체가 없어요? 청태산농장에서 나오는 하늘바람 토마토잼 같은 거 참석을 안 합니까?

○위원장 김인덕   엔초이스는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인덕   혹시 앞으로 지금 현 단계에서 놓고 볼 때 참여가능성은 좀 어떤지요?

○위원장 김인덕   청태산농장 대표는 누구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윤혁재씨가 다녀온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인덕   거기 같이 참여했었죠?

○위원장 김인덕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시니까… 하여튼 그런 좋은 기술을 우리농가들에게 전수를 해주고 또 그렇게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을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도 큰 고민과 함께 수출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이 같이 다녀왔다고 모든 게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홍보하고 알려서 보다 더 큰 유통시장을 열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연구개발과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표한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가맛집 조성사업 추진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이 목록에는 14년도부터 요구를 했거든요. 
5개 업소가 운영을 했고요. 2014년도 ‘청림과 함께’가 7천만원 사업비잖아요? 

○표한상 위원   그리고 ‘산촌’이 5천만원, ‘채림의정원’이 5천만원, ‘청림과함께’가  2,223만4천원 자부담, 또 산촌에 142만3천원 자부담, ‘채림의정원’에 1천원 자부담, 지금 목록과 자료가 틀려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채림의정원’의 1천원은 뭐에요?

○표한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뭐냐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자료를 봤을 때 그래도 한곳이라야 되잖아요. 
자료목록에 이게 한꺼번에 나와 줘야 되든가 아니면 안나와줘야 되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중으로 나와 있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보조비 자료목록에는 7천만원, 7천만원, 5천만원 나와 있고 또 추가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부담 비율 들어가서 1천원 단위가 나오고.

○표한상 위원   아니,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있는 부분에서 그대로 나타나면 되는데 이게 자부담비율이 여기는 없다고 본 목록에는 나오고 요구자료에는 자부담비율이 나온단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거에요? 잘못된 거에요?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2014년 ‘청림과함께, 산촌, 채림’ 이 부분에서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표한상 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채림의정원’을 많이 봤고요 가장 유명한 게 ‘청림과 함께’, ‘윤가이가’가 가장 실적이 높았네요.

○표한상 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하고 도비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비는 향토음식자원화, 도비는 올림픽농가형 전통맛집으로.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채림의정원’이잖아요?

○표한상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채림의정원’이 우리가 법인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법인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표한상 위원   그런데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표한상 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법인으로 했잖아요?

○표한상 위원   그래서 ‘채림의정원’은 지금 법인으로 신청을 해서 법인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거 법인이 조성되어 있어요?

○표한상 위원   그거 법인명부하고 자료 한 부 요청합니다.
우밀영농조합법인이 법인으로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법인으로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표한상 위원   거기 변경된 사업은 제외해놓고 지금 우밀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신청이 변경돼서 들어왔잖아요.

○표한상 위원   아니, 우밀영농조합법인, 여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대표 이우성이가 되어 있잖아요.

○표한상 위원   네.

○표한상 위원   그럼 변경사유가 있어요?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게 법인대표하고 법인하고는 틀려요. 법인 대표는 바뀌면 그만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거 지원해주고 사후관리 어떻게 해요? 몇 년 걸려요? 

○표한상 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대표로 이거 자금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표한상 위원   받아가지고 내가 있다가 법인만 바뀌면 대표가 바뀌면 그만이에요. 안 그래요?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밀영농조합법인으로 들어가 있으면 우밀영농조합법인으로 인해서 우밀영농조합법인이 돼야 되는 거에요.

○표한상 위원   향후를 지금 묻는 게 아니고 법인과 법인대표는 틀리단 얘기에요. 법인 대표가 되어 있다고 해서 법인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법인들을 만들 때 5인 이상 만들잖아요. 5인 이상에 출자금 얼마 내잖아요. 5천원을 내든 1만원을 내든 몇 구좌를 내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에서 만약에 소득사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원하잖아요.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표한상 위원   아니, 개선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이 맞아요? 안 맞아요?
법인하고 법인대표의 부분, 사업신청자하고 지원대상자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은 법인 대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법인하고 법인대표가 그렇지 않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법인으로 지원이 된 부분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표한상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잘못되었어요? 안 됐어요? 그거만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표한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에요?

○표한상 위원   과장님, 당부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농사를 짓습니다.
또 의원되기 전에 보조금도 받아봤어요. 하우스 짓는데.
그렇지만 100% 보조 가지고서 국비.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특히 법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후관리를 그렇게 변경해 주시고요 변경되면 변경결과, 통보한 결과를 우리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농업이나 전통맛집, 다 좋습니다.
발전되려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시정해 가면서 발전이 있기를 본위원은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표한상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 우밀영농조합법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채림의정원’에 대표자가 이우성 우밀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김채윤씨로 대표자를 바꾸겠다고 답변을 하신 거죠?

○위원장 김인덕   그 부분을 추후에 개인 법인대표로 되어 있는 것을 법인으로 바꾸고 난 후에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료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또 서류검토과정에서 자료가 급히 필요해서 서둘러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아주 시간도 정확하세 잘 지켜주셨고 또 18개 시.군에 관련된 거라 협조도 많이 받았을텐데 잘 작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들이 농업활동에 참여는 하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경영의 주체로 여전히 남성과는 동등하게 인정을 못 받고 있죠? 아직까지는요?

○김은숙 위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이거나 사회적 또 지위향상속도가 더딘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농촌활력화사업이 어떤 특화사업으로 발굴된 게 있나 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료에 보내주신 것도 거의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살펴본 결과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거의 대다수였고 우리군의 특화사업 될 만한 것은 찾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 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인근에 동종단체 지자체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먼저 2017년도에 활력화사업의 예산이 1억5,300이었어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때 예산의 규모가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도비확보라든가 군비 전부해서요.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게 뭔가 있을라나 하고는 뒤졌다가 인근 몇 군데부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월군에서 17년도에 5월 사업으로 소형농기계지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생활개선회에서 어떤 소형사업을 하나? 하고 봤더니 검토결과 미니건조기였습니다. 
이런 거는 180만원인데 50% 자부담해서 22농가에 우선선정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보면은 우선선정에 고령이라든가 영세, 세대주 이래가지고 잘 나와 있었고요 특히 철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개선실적평가회를 읍.면단체활성화로 해서 과제 내준 거 이런 거를 이수과제 실적발표회도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보였습니다.
특히 릴레이경로잔치라든가 전통음식에서도 하고 있었지만 독거노인 모셔다가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전통음식에서는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요?

○김은숙 위원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군의 사업을 좀 더듬어보았습니다.
먼저 80페이지에 생활개선회육성에서 농업기술정보지제공이 250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여러 번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임원이거나 그런데도 받아보지를 못한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담당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고 생활개선 군회에서 면단위나 이런 쪽으로 좀 확인을 해서 임원이 개선되었다거나 탈퇴가 생겼거나 신규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이거에 대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아주 사업에 넣었어요. ‘우리는 어떤 일만 할테니까 군생활개선회에서 이 일을 해다오’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거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 때 탈퇴.신규 해가지고 농업기술정보지가 제대로 전달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은숙 위원   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면단위 회장님도 못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농작업장갑만들기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사업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갑의 질이요 보람원 것만도 못하다는 거에요.
이거를 제가 면단위에 두 분씩 다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거가 불만이냐고. 왜 그럼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느냐. 제가 오히려 그 분들을 뭐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여성들은 일할 때 손 타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면 장갑이 좀 길어야 돼요.
그런데 장갑이 너무 짧아가지고 손등이 탄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얇아가지고 1회용밖에 쓸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복분자나 이런 작업 할 때는 조금 좋고 다른 작업 할 때는 1회용으로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두인가 그 작업 할 때 주는 그게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김은숙 위원   일장일단은 있지만요 거의 안 쓰신다고 해서 힘들어 하셨어요.
이런 거는 중앙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건은 센터에서 생활개선회 요청을 받아서 구입한 건가요?

○김은숙 위원   이런 거를 다시 여론을 잘 모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정말 자원식품담당에서 할 일이 많더라구요.
오늘 우리 질의 내용도 자원식품담당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입장에서 전체적인 불만사항을 접수하다보니까 그렇게 치우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세밀하게 잘 해주셨어요.
먼저 생활개선회 우리 시.군회원 현황을 2015년부터 17년까지 받아 보았습니다.
15년, 16년, 17년 다 해서 홍천 같은 경우는 800명  가량이나 회원이 되는데 우리군이 220명, 241명, 240명 그래도 2017년도에는 조금 늘었더라구요.
그리고 영월 같은 경우는 15년에 390명, 16년에 391명, 17년에 391명 이래서 전체 18개 시.군에 저희가 밑에서 5번째, 위로는 13번째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회원이 많다고 더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회원을 과감하게 더 확충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그 뒷장을 보고 미리 얘기를 다 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읍.면별로 제가 다 받았더니요 안흥은 아예… 뭐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오래하신 분한테 전화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져서 15년, 16년, 17년째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흥이라는 데가 면세가 그렇게 약한 데가 아닙니다.
조직구성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안흥면과 좀 협조해서 조직을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다음은 분과현황을 봤는데요 우리군에서는 3개 분과에 68명이 활동을 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분과가 많다고 좋지는 않지만 분과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6개.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9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들 바빠요. 이분들이 너무 바빠서 오라고 하면 농번기 때는 사실 오실수도 없지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사실 분과활성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더라구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과는 1회원 1기술 습득을 위해서 과제분야로 연구모임을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분과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궁극적으로 여성농업인 대표조직으로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과 활성화를 잘 해서 남들이 말하는 스타여성농업인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배출을 하고 특히 후계여성인력, 잠재되어 있는 이런 분들도 발굴도 하고 그래서 협력관계를 센터하고 면하고 잘 유기적으로 네트워크 하면서 구축했으면 해서 이 부분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또 이분들이 정보나 이런 판로 이런 거 할 때에 시세라든가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이버학습동아리 같은 것도 있었고요 염색분과도 있었고요 양재, 닥종이, 짚공예, 다양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전체분들을 모실 수는 없지만 임원 간담회를 해서 요구하는 게 있다면 정말 예산이 참 많지 않다는 거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성농업인들 좋은 기술을 배우려고 하시는 거니까 잘 참고를 하실 겁니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전통음식, 6차산업, 난타동아리가 있습니다.
전통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음식에 15년도를 보다가요 비빔밥퍼포먼스 솥단지가요… 소식 들으셨어요? 

○김은숙 위원   저는 너무 놀랬습니다. 4월7일날 우연히 제가 그것을 봤어요. 저는 옛날 어머니들이 하도 기름을 치길래 기름을 잘 쳐서 보관하시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솥단지 생각이 나서 제가 그 현장을 간 거에요. 아직도 있었어요. 더많이 녹이 쓸었고요 저는 이걸로 어떻게 한우축제 때 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솥단지 예산이 얼마였어요?

○김은숙 위원   그거 보세요. 이거는 도저히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김은숙 위원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정확한 날짜가 4월8일이었는데 그 모양이 됐다는 것은 그 이전에 벌써 그 안에 물이 있었고요 녹이 슬어 있었어요.
안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본위원이 4월 8일 봤는데 그 정도라는 것은 혹시라도 한우축제 끝나고 이후부터 그렇지 않았나 싶었어요.

○김은숙 위원   하여튼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이 무쇠솥을 매일 기름 치고 행주질하고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햇빛에 기름 먹여가지고 말리고.
어거 어떻게 쓰시려나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속 지켜볼 겁니다.
뒷장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한우축제에 정말 전통연구회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비빔밥 퍼포먼스, 한우.더덕.떡갈비 판매 여러 가지 다 좋은데 다 잘하는데 한가지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듣더라구요.
그게 뭐냐 하면 떡갈비 판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시는 거에요.
이야기 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뭐냐, 다른 여성단체들이 다 하는, 봉사단체들이 다 하는 떡갈비를 전통음식에 왜 파느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떡갈비 말고 무슨 전통식혜라든가 다식이라든가 떡 종류라든가 이런 거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하면 좋은데 누가 사 먹을까 이런 판매걱정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통음식은 판매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기금 때문에 그런다고 나름대로의 고충을 말씀하세요.
너무 예산이 박하다 보니까.
그래도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전통음식에서는 떡갈비를 정말 한우로 찹쌀 넣고 해서 순수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갖고 계시던데 이런저런 뒷말이 있으니까 바꿔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은숙 위원   2017년도에는 앙금플라워, 아주 기술을 요하는 좋은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떡도 만들고 그러죠.
좋은 것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통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이 전통음식 계승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김은숙 위원   사찰음식도 그렇고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전통음식에 회가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처럼 오곡밥도 먹어보고 여러 군데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압니다만 홍보를 하셔서 더 많은 회원을 모집을 하셔서 이분들이 하실 역할을 지금보다 더 배가 되게 할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잘하고 있는 단체는 칭찬과 상을 줘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산입니다.
예산이 힘들더라도,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의논을 하셔서 이렇게 책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연구회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를 연구한다, 이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토속음식, 쉽게 접하는 거, 쉬운 거, 그전부터 내려왔지만 영양가도 높은 거, 이런 것을 특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횡성 것으로.
쉽게 말해서 옥수수전 같은 거, 이런 거 토속적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감자전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대중화를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전통음식회장님이 잘 하시는 콩비지 굉장히 좋습니다.
콩죽이라든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떡갈비 말고 차라리 콩죽을 조금씩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살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은 귀농인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도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뒷장입니다.
난타동아리가 이번에 한마음대회에서 공연도 하시고 매주 수요일날 열심히 연습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분들이 합창단 했던 사람들이 합창 끝나고 여기를 많이 신입회원으로 들어갔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아쉬운 것은 농번기 때 많이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생활개선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아는 것은 담당계장님이 이런저런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호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군 회장님께도 연락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식구끼리 한번만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하세요.
240명 전부를 만나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성단체가 12개 단체 이상이 있는데 너도나도 자기단체 한마음대회 하겠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촌여성행복생활활력화사업을 위한 세미나를 열되 여성발전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양성평등기금을 한 번도 생활개선회에서 안 쓰고 있어요.
언제 한번 쓴 적 있나요? 이렇게 큰 단위로?
군생활개선회가 주최를 해서 전체 횡성군에 여성농업인들이 그 자리에 와서 정말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영에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해 보고, 특히 저는 이 농촌여성신문 이거 가장 많이 나가는 예산인데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신문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 거로 시켜서 공유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은 예산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농촌여성신문에서는 정보를 많이 알아요.
정책을 많이 알게 됩니다.
또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어떤 것을 해야 될지도 분명히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농촌여성신문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소감문이나 아니면 자기가 이 신문을 보고 발전시킨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합을 해 가지고 한번 이럴 때 양성평등기금 그거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안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6차산업 중요한 얘기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맥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정확히 짚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적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여성농업인들 식습관이 상당히 나쁩니다.
바쁘게 일하시고 대충 먹어요.
물에 말아먹고 빨리 나가서 일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심도 있게 봐 주셔야 됩니다.
영양에 대한 거, 이런 거를 다 보셔야 됩니다.
드릴 말씀은 참 많습니다.
또 센터에서 그동안에 뭘 했느냐 이거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예산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직을 움직일 수가 없죠.
단체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확충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선도할 주체로서 농촌여성이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지 않는 인간은 고독하죠.
크고 작은 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랑도 실천하게끔 하고요, 농촌환경 중요하죠.
그래서 농촌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농촌여성이 될 수 있도록 활력화사업,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여성활력화사업에 대해서 크고 작은 말씀은 드렸지만 또 센터의 입장이 있는 거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빠졌던 것은 전통음식연구회에서 예산이 없어서 정말 소탈하게 그전 부모님들이 자주 하셨던 콩죽이라든가 그런 거, 사실 쌀하고 콩하고 소금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도 사실 본위원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 먹는지 잘 몰라요.
콩비지를 이용한 거, 저렴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거 이런 것을 한번 하실 수 있게 우리 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꼭 이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 자본성 보조금 지급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 설명 필요하신가요?

○한창수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인덕   자료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즘에 가뭄이 심해서 여러 가지 기술센터에서 한해대책은 하지 않지만 또 함께 하는 모든 면에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한창수 위원   정말 어떤 마음이 타 들어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축산과 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축사가 200평, 300평, 500평 그렇게 큰 축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물이 떨어져서 400-500마리 소들의 물을 다 길어다 먹이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농업 또한 수도작은 그래도 모만 심어놓으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밭은 성장할 때 성장 못하면 수확이 줄잖아요.
수확이 줄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밭은 흉년이 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감자를 한박스 가져오신 분이 있어요.
감자가 아주 이쁘더라구요.
이쁜 것만 골라서 가져오셨다고 했더니 이게 크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이쁘다는 거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크지 않아서 수확이 줄고 또 어떤 성장을 해서 알을 크게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느 지역에 가서 보니까 복분자 밭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돌아보게 되었는데 수확이 예전만 못하더라구요.
더군다나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줄 물도 없고 가물다 보니까 많이 안 크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환경에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고요, 농촌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신청한 자본성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횡성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문지상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는데 농업분야에서 지원한 것은 그런 것이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없지만 이쯤에서 지원하는 만큼 관리도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하는데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한창수 위원   액수가 큰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한창수 위원   그와 반면에 정부에서 이러한 정부시책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맞춤형 대상자를 정해놓고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한 적도 있나요?

○한창수 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큰 액수도 있고 어떤 자기의 소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한테 특별히 이런 부분에 정책이 있는데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분이 할 수가 있다면 미리 교육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
농촌이야말로 요즘에 이런 지원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창수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것 중에서 이동식 자산도 있고, 고정식 자산도 있을 것이고요, 소모성 자산도 있습니다.
소모성 자산이 있을 경우에 인삼농가에 지원한 것 중에서 소모성 지원한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인삼농가가 5년, 6년 하잖아요.
소모성 자산의 사용을 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그냥 일몰하는 겁니까?

○한창수 위원   자동관수는 이렇게 호수를 깔아서 약을 치는 거죠?

○한창수 위원   그게 재사용 가능하지 않나요?○교육지원과장 원종규 거기에 되어있는 모터라든가 관수장비는 가능하고요…

○한창수 위원   그리고 이런 지원을 해서 기기일 경우에는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자제품인데 전자제품도 수명이 있고, 그런 수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기지원을 해서 농기계를 지원해서 10년을 썼다면은 어느 정도 수명이 되잖아요?

○한창수 위원   그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죠?○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보통 농업기계에 되어있는 내구연한들이 각기 틀리고요, 그 다음에 취득재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농업기계에 관련된 내구연한에 준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관리를 하고 있죠?
쓰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한창수 위원   그러면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되면 이 기계를 개인한테 이관하는 그런 절차는 없나요?

○한창수 위원   서면으로 보내주는 것도 없고요?

○한창수 위원   그것을 그쪽에서 마음대로 처분을 하려면 공문을 보내서 ‘이게 더 이상 우리 기술센터에서 내구연한이 넘어서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공문을 보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창수 위원   제가 그런 농기계를 지원받아서 써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언제 어떻게 해서 이게 개인소유로 바뀔 수는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어차피 보조해서 받은 건데 ‘내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필요 없다 보면 팔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방법의 하나다.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든가 그러면 관리를 계속해서 그것을 목적대로 사용하게도 해야 되겠죠.

○한창수 위원   그렇지만 그 내구연한이 끝난 다음에는 그 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그게 조례가 필요할까요?

○한창수 위원   만약 조례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떤 농기계는 몇 년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개인한테 이관한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횡성군에서 아주 산재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이것을 지원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계속해서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봉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마을회관이나 또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사용하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면 그것은 폐기한 것으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이것은 개인자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개인자산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농정과나 축산과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자부담 비율이 없거나 적거나 그래요?

○한창수 위원   어떤 기준이 있나요?

○한창수 위원   저도 자료를 살펴보다보니까 그런 자부담 비율이 일정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원한 물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폐기할 것이냐 또 자산이 될 만한 것은 어떻게 그분한테 이관을 해 줄 것이냐 이런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을 것이고요, 이런 것을 깨끗하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도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관리하기는 어렵잖아요?

○한창수 위원   근거법을 가지고 일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구개발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상훈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연구개발과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씨감자보급현황 및 문제점 발생 시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였고요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씨감자보급현황 및 문제점 발생 시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확인을 하고자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고요 매년 감자를 심는 농가들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갑니다. 이 시점부터.
감자종자가 어떻다 저떻다. 그러면서 비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2014년도에 20키로 한 박스당 26,460원이었고 또 15년도는 1,840원이 인상된 2만8,300원이었고 16년도에는 800원이 인상된 2만9,100원, 올해는 1,160원이 증액이 된 3만260원으로 감자종자대금이 계속 상향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9개 읍.면을 놓고 보면 감자를 다 심어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심는 것이 둔내지역이 되는데 참 공교롭게도 올해 둔내는 감자보급종 종자문제 때문에 참 아주 시끄럽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몇 번 그 문제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자료에 의하면 17년도 감자보급종 피해민원발생 관련해서 나름 자료를 만드셨어요.
감자보급종을 전지역이 다 보급종을 심는 것으로 파악은 되잖아요?

○위원장 김인덕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둔내지역하고 안흥지역이 그런 보급종 감자씨앗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농가들의 언성이 높아졌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려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유형을 보면 감자씨를 따는 검은테두리가 생겼는데 그것은 냉해피해라고 자료에도 나왔듯이 올해 감자종자가 유독 그렇게 검은테가 돌아가지고 문제점이 많았고 발생이 되면서 감자종자를 반품도 받았고 밭이랑 준비를 해놨던 사람들은 반품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밭에 다른 작물을 심기가 어렵다보니까 종자를 다시 또 보급종이 아닌 보급종을 선별하고 난 후에 나머지 품종을 다시 제공을 해다가 심고 이런 여러 가지의 아픔의 일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피해유형이 냉해피해다’ 라고 본위원장은 단정을 짓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도 그런 생각은 같이 가지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인덕   네, 맞습니다. 수확을 하고 난 후에 다음 해에 감자종자로서 보급되는 관리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문제가 발생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농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피해조사를 할 때 10박스 미만은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10박스 이상 신청농가들에게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10박스 미만 농가들도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나 그거 어쩌겠느냐’ 이게 농심이에요.
좋은 감자씨를 가져다가도 내가 농사 잘못 지으면 그만이지 라는 심정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농가들은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안타까움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집단화 돼서 난리가 날거에요.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시골에서 정말 손톱, 발톱이 다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본위원장은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도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농가들에게 어떤 아픔이든 좀 덜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거든요. 
맨 아래쪽에 보면 공급취소량이 나와요. 안흥면, 강림면, 서원면 이런 데는 나름 취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둔내면은 취소량이 그렇게… 워낙 농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100% 반납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100% 반납한 사람은 말이 없지요. 어쨌거나.
그런데 파종을 하고 발아가 되지 않으니까, 출현이 되지 않으니까 100% 다 반납하고 치워버리고 말걸 그거 왜 안했는지 후회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들 계세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그것을 대책을 세우고자 감자종자진흥원장도 둔내를 방문했었고 채종포에 관련된 분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대응이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많이 늦었어요.
그리고 이미 싹들이 많이 커져있고 또 종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종자들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밭을 퍼렇게 만들어놨더라구요. 
그런 과정 속에 여기도 보면 조사반들이 5월25일날 둔내피해농가 13농가에 5개리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감자종자진흥원, 또 도청의 농업기반과, 고령지농업연구소,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농업기술원,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둔내면사무소, 마을이장님들 이렇게 해서 현장을 돌아봤어요.
돌아보는 과정 속에 지역의 현지농가나 이장님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학술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야기 하는 내용으로 보면 농가들에게 책임이 크다는 뜻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적혀있습니다.
가뭄 등 환경, 토양요인 등으로 출현률 및 작황이 다소 불량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감자종자원에서 좀 전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수확하고 보급되는 중간과정 속의 문제점은 전혀 없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오로지 가뭄탓 하고 환경탓 하고 토양 탓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현장을 왔다가면서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본 위원장이 농정국장하고 직접 대화 나누고 농정국장님께 사진을 보내고 보고서 재방문을 또 했어요.
방문을 해서 하는 얘기 역시 또 맥락은 같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적으로 안타까움이 이어져가고 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본위원장이 찍어놓은 사진, 이것은 4월 중순경쯤 돼서 촬영한 사진인데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감자가 보시다시피 거의 비었잖아요. 저렇게 비었음에도 농가들은 종자의 문제 탓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현장을 다녀가신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가뭄, 환경, 토양이 이런 거 탓을 하고 있고 다음 장에도 똑같아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비어있습니다. 이 밭은 아까 밭보다도 더 많이 비었기 때문에 농가가 저렇게 감자를 포기가 성한 거, 그리고 아예 감자노릇을 하지 못할 것은 뽑아치우고 양상추를 심어놓은 밭이에요. 다음 장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밭이다 비었어요. 화면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나 5월25일 그 후에 6월8일인가요?

○위원장 김인덕   본 위원장하고 과장님이…

○위원장 김인덕   6월16일날 촬영한 것은 밭이 퍼렇습니다.
그러나 저 때 당시는 저렇고요. 
지금 감자가 저 사진화면으로 놓고 보면 50%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현실이에요. 또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고요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감자밭이 다 비었어요. 다시 또 넘겨주세요. 역시마찬가지고 또 넘겨주세요. 아마 이 현장도 과장님은 다녀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밑에는 배추밭이에요. 꼭대기 쪽은 파랗게 되어있는 곳이 감자밭이죠.
저 밭 전체가 감자밭이었는데 워낙 많이 비니까 아예 그나마 나은 감자들은 위 밭에다가 보식을 하고 아래에다가 배추를 심어놓은 거에요.
저렇게 사실은 농가들이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농가들이 그렇게 언성 높여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이 언성이 높지 않고 집단화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관하는 거나 다름없다.
특히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다녀가시고 또 채종포는 그 전에도 다녀가셨어요.
감자종자원장 다녀가셨어요. 저한테도 많은 이야기 듣고 가셨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은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농가들의 잘못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과연 농업기술센터, 또 우리 횡성군에서는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도청담당부서에서 왔다가 국장님께 어떻게 보고를 하고 결과물을 어떻게 내려줄런지는. 내려온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인덕   27일까지인가 해주기로 했지요?

○위원장 김인덕   그렇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기다리면 내려오겠지요. 그러나 큰 기대를 하면서도 반신반의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농가들의 이야기를 글로 적은 것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양상추나 배추를 심을 때 골을 몇 센치로 키는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인덕   골을 키는 게 보통 60센치, 조금 넓게 키시는 분들은 60센치 정도 켜요.
그렇게 해서 골을 만듭니다.
감자밭골은 아시겠지요?

○위원장 김인덕   감자밭골은 75센치 내지는 80, 85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켜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상추나 배추골보다 10센치나 15센치 가량을 감자골을 더 크게 합니다. 뿌리식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잘 열리게끔 하기 위해서 크게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감자가 다 비었어요. 그거를 옮겨요. 대체작물로 심어요. 얼마가 손해겠어요.
15센치라고 하면 한번 따져보세요. 몇 골 만에 한 골씩 없어지는가.
이런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와서 이야기 하지만 따져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어져서 하는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감자를 110박스를 가지고 보급종 정품이 60박스, 좋지 않아서 받은 비품 30박스, 그 다음에 이웃집에서 얻어다 심은 것까지 해서 110박스를 가지고 한 농가가 심어요.
그런데 예년에는 마끼당 4박스를 가지고 한 마끼를 심은 집도 있고 5박스를 갖고 한 마끼를 심었어요.
그런데 감자 종서 자체가 240그램에서 270그램으로 되다 보니까 굵은 감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감자씨를 딸 때 수량은 줄어들게 되어있죠. 조금 있으면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한 마끼당 10박스 가까이가 들어갔대요. 이분은.
그래서 110박스로다가 11마끼 반을 심었다고 합니다.
예년 같으면 110박스를 가지면 22마끼 정도를 심어야 된대요.
그러면 반밖에 식재를 못한 거에요. 종서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결과적으로는 너무 굵은 감자들이 많이 종서로 들어갔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수확량은 대폭 줄을 것이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량은 대폭 줄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자 한 박스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인덕   2만5천원에서 3만원 정도만 가면 아마 농가들이 웃음꽃이 필 겁니다.
그렇게 못가고 한 2만1천원 대 정도 형성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2만5천원에서 3만원 대에 유통이 됐었습니다.
또 우리 농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정말 농가들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흔한 말로 주먹구구식의 농사법이 아니고 이제는 샘법 농사를 하는 구나 하는 느낌을 이번에 아주 절실히 느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감자종자의 크기가 240그램-270그램으로 해서 박스에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김인덕   맞습니다. 그래서 잔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서 270그램짜리 한 박스에 박스당 감자수가 들어가 있는 게 110개-120개 정도 들어가나 봐요. 본 위원장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위원장 김인덕   지금 110개 정도 된다고 농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감자씨를 따면 보통 4개 정도 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박스 따면  440개 정도 나오고 멀칭비닐을 한필을 풀면 1천미터 나오고 그러면 이랑을 마무리 하는데 50센치 들어가고 식재할 수 있는 것이 950미터 정도 되고. 거기에 식재를 하는 거리가 감자포기 사이를 한 30센치 정도 해서 심다 보면은 950미터에 30센치 사이로 심으면 3,166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또 여기에 감자씨 눈을 3천개 정도 잡아도 박스당 440개면 감자씨가 7박스 정도가 한 필에 소요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그 농가의 얘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농가는 10박스 가까이 들어갔다 하는 것도 거의 3박스의 차이지만 어떤 생각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70그램짜리로 해서 하다보면 종자대금이 7박스에 3만160원을 하다보니까 21만1,120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240그램짜리로 하면 감자씨가 600개 정도 나오고요 한 필에 들어가는 게 5박스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비닐 한 필당 들어가는 감자종자대금이 15만800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240그램짜리와 270그램짜리의 박스당 차액이 한 필당 6만원 꼴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하는 게 감자종자가 너무 굵어서 못쓰겠다. 좀 잔 걸로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채종포단위가 문제가 되겠지요. 채종포도 감자종자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런 거만 되는데 이런 거는 안가지고 오고 이런 것만 된다’ 하면 수확량에 비해서 손해 보는 양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위원장 김인덕   어떤 조치를 또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현실에 맞춰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 농가들의 생각이에요.
감자농가들이 보통 20년 이상씩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라 정말 그분들 박사에요.
간혹 일을 본인들이 하지 않고 용역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많지 않고 자가로 열심히 하는 농가들이 그래도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농가들이 감자원종장 방문을 했어요. 5월2일날 했는데 같이 다녀오셨나요?

○위원장 김인덕   여기서 보면은 2차로다 공급한 불량감자 시범포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감자종서를 소.대.불량.청 해서 네 종류로 분류를 하고 원종장 감자저장고를 직접 또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선별을 수작업을 했다고 해서 선별라인에 현장을 다 돌아다녔다 봐요. 그런데 현장라인을 다 돌아보니까 현장에는 수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계단 같이 그 위에 올라서서 해야 되는데 올라서서 했던 흔적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수작업을 한 것이 아니다. 그냥 기계화작업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농가들은 어떤 내용으로 원하고 있느냐 하면 원종장 검사계장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또 생산계장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종장의 장장에게 건의를 하는 내용이 있고요. 감자종자 크기 문제 때문에 건의를 했어요.
이러한 부분의 답변을 26일자까지 제출해 달라. 기술센터로 아마 내려올 것 같아요.
기술센터로 내려오면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농가들과 회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해 농사의 흥망성쇄를 가름할 수 있는 종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장황한 설명을 했어요.
또 안타까운 게 전문가들이 오셔서 학술적으로 검토하고 낸 결과물을 놓고 보면 출현률이 92.5%에요. 그럼 이 분들이 여기 와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 왔다가신 거에요.
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분들은 감자싹이 나온 것이 감자노릇을 하든 안하든 쌀이 나온 것은 다 출현률로 봤겠지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좀 현실성이 없었고 오히려 농가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아픈 가슴에 더 비수를 꼽고 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가셨어요.
그 가운데에 생육상황이 다 양호해요. 그런데 보통이하가 있는데 여기는 정아제거 절단을 잘못했다. 씨눈을 잘못 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농가가 누구냐면 두원2리에 정희동씨 농가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감자씨를 어떻게 땄길래 감자씨를 잘못 땄다고 하느냐? 그랬다가 제가 오히려 혼났어요. 본 위원장은 자료 가지고 가서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러면서 아주 노발대발 해가지고 가라앉히느라고 참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둔방1리 김진성 농가한테 갔더니 거기는 전문가들이 와서 물론 농가한테 물어봤겠지요. 그랬더니 워낙 많으니까 알바생을 이용해서 땄다. 그렇기 때문에 출현률이 저조하다.
또 한 군데는 장영문씨 댁에 거기도 불량하니까 뭐라고 얘기 했느냐 하면은 과비, 비료를 너무 과하게 줘서 망가졌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농가들 탓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정말 농가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 또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할지 한탄 아닌 한탄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위원장 김인덕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은 본위원장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렇죠.
50그램이든 70그램이든 박스를 다르게 해서…

○위원장 김인덕   그렇죠, 가격대 조정하고…

○위원장 김인덕   그 부분은 아마 2018년도에 그런 개선책으로 나와야 될 부분이고요.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감자종서에 문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농가들은 수확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은 어떻게 하다못해 우박이 와서 생육제라도 주는데 이것은 도대체 뭘 할 것이냐 이거에요.
이렇게 피해를 입혀 놓고.
그렇다면 결과적인 것은 20킬로 한 박스당 가격대 조절을 해서라도 피해보상을 해 주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대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것은 올해 2017년도에 농사에 대해서 누구도 답변을 하는 분이 없어요.
그 부분 때문에 농정과장한테도 지휘체계에 어디까지 보고되었느냐 그랬더니 부지사까지 보고되었다고 했어요.
부지사까지 보고되어서 해결이 안 되면 지사까지 가야 돼요.
지사까지도 안 되면 우리 이 부분을 담당하는 농산식품부 쪽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어야 되는 것이 본위원장은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김인덕   하여튼 회신이 그렇게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혹 그렇지 않게 회신이 만약에 왔다고 하면 그런 대책도 우리는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른 자치단체에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감자종서가 강원도 채종포에서 가지는 않았으리라 봐요.
아래 지방은 아래 지방 나름대로 채종포가 따로 있잖아요.

○위원장 김인덕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지 않나요?○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런데 강원도 것이 제일 큽니다.
거기서 공급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렇다면 가능성은 강원도 감자종자원에서 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고령군에서 올해의 감자는 대풍입니다.
품종은 역시 수미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농가들이 웃음을 짓는 그런 고령군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강원도 횡성군처럼 이렇게 아픔을 겪는 데도 있고 또 경기도 안성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거기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라고 물어보았더니 ‘가뭄 때문에 그렇다.’
‘종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였었다, 가뭄 때문에 감자가 열리기는 많이 열렸는데 굵지가 않다. 그래서 수확량이 30-40% 지난해 보다 줄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충남 당진 쪽에도 물어봤더니 거기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밭작물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논에다 감자를 심었는데 그렇게 잘 되었대요.
아마 수분조절이 올해 같이 가뭄 때 잘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논에다 감자를 심은 농가들이 대풍이고 밭에다 심었던 것은 가뭄 때문에 올해 감자알이 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현실이죠.
우리 지역의 현실을 잘 파악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요구하는 것이 다 맞다고 볼 수 없어요.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해서 우리 횡성군의 농가들이 매년 좋은 종자를 가지고 좋은 농사 지어서 수확 많이 해서 돈 많이 벌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부분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라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죠?○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런 방법으로 꼭 해 주시고 하여튼 안타까운 것이 횡성군에서도 둔내면에만 그런 종자가 보급이 되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타 면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없죠?

○위원장 김인덕   그러니까 3월 21일날 출고되었던 그 저장고에 기능도 예를 들어 떨어졌다든가, 어떤 기계화시스템이기 때문에 기계가 오작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문제도 짚어볼 필요성은 있고 또 수확기에 잦은 비가 많이 와서 수분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고에 들어가다 보니까 냉을 먹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쪽을 충분히 잘 연구하셔서 두 번 다시 농가들에게 이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올해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분은 분명히 어떤 대책을 잘 세워서 피해농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질의를 드리면서 위원장의 질의를 마무리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요.

○위원장 김인덕   하여튼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농가들이 어느 정도 적정한 부분이 나타나 주어야 농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그래 올해는… 내년을 기약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감자종자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또 둔내나 안흥지역에서 농민들하고 많은 해결책을 찾는데… 기술센터에다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종자진흥원에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좀 싫은 소리를 할 그런 자리인데 지난번에 둔내 이장회의에서도 언성을 높일 정도로 얘기가 오갔는데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파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나왔던 얘기인데 저런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저렇게 다 썩어가는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반복되는 얘기는 안하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지 않은 종자를 주어서 그렇게 문제들이 되면 농민들이 더 먼저 알아요.
‘이 종자 안 좋습니다’ 라고 딱 했을 때 종자진흥원에서 어떤 대책을 했으면 되는데 ‘걱정말아라, 추가 지원해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감자를 심는 때가 3월15일경에 잘 심어요.
그 시기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딱 했을 때 ‘걱정 말아라 추가 종자 지원해 주겠다.’ 이게 더 화를 불러온 거에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건너서 가야 될 부분이라면 우리 진흥원에서도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 순간 나왔을 때도 지나가면 또 그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아주 서류화 해서 ‘횡성군 감자종자의 문제점’ 이래가지고 서류로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혹여 그렇게 되었으면 어떤 대처방법을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걱정 말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가 컸다는 이런 점, 그 이상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안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종자로 봐서는 종자원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센터에서 많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인 보조사업으로 준공 후 기관.단체.주민이 운영하는 건축물 현황을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김영숙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인덕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는 세 곳을 관리하고 계시네요?

○김영숙 위원   메주제조시설 거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마을회 명의로 되어 있나요?

○김영숙 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고요?○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는 별 문제가 없죠?

○김영숙 위원   그 다음에 횡성특수미, 여기는 건물이죠?○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건물입니다.

○김영숙 위원   위에 월현리 것도 그 건물 자체고요?

○김영숙 위원   그 다음에 서원농협 참깨, 들깨 보관중인 창고인가요?○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창고입니다.
참깨, 들깨 수매해서 저온저장하는 창고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서원농협에서 횡성농협으로 옮겨오면 횡성농협에서 관리하나요?

○김영숙 위원   횡성농협에서 쓰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명칭을 바꿔야 되겠네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은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이 부분에 보조사업 건물들을 유용해서 쓰는 형태들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인데 기술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을 확인했을 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 자본성 보조금 지급 현황 및 관리 실태, 자료 설명 필요하신가요?○한창수 위원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료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아까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감자종서에 대한 하우스 예건시설에 대해서 이행상황을 보니까 4개소에 대해서 종서를 하고 있는 농가들에게는 큰 도움과 힘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둔내에도 종서농사를 짓잖아요.
짓는데 그 농가들이 조금 면적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표한상 위원   그 농사가 감자 중에서도 안전성 있게 갈 수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쪽으로 되고 있는데 본위원장이 지난해 출하포기 농산물 수거하여 친환경 액비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해 주지 않으면 또 농정지원과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토마토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어요.
실험을 하다 보니까 토마토는 여러 가지 영양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갖다가 뿌리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그때 현지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후에 브로콜리를 또 한 번 해 보겠다, 또 본 위원장이 ‘그러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이 브로콜리도 있는데 브로콜리는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브로콜리는 토마토하고 좀 다를 것 같다. 브로콜리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노라’ 이렇게 답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해 보셨나요?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센터에서 연구한 결과물이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좋은 쪽에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을 어차피 유통센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농협쪽 에 의뢰를 해서 농협에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저런 부분의 이야기를, 그때 물론 그 현장에 농협장님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이야기 되다보니까 그것을 결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브로콜리를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위원장 김인덕   우리 지역에 농산물들이 정말 판매되지 못하는 농산물들이 생각 외로 많거든요.
그것을 그냥 버리는 부분도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부분을 잘 가공을 어떤 방법으로든 기술적으로 해서 그것을 그 작물을 심는 곳에 다시 액비로다 활용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추진하는 것인데 다른 자치단체, 지금 성주참외 얘기하셨지만 그런 곳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도 꼭 어떤 것을 지칭하기 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브로콜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내지는 브로콜리 그 외에 다른 품종을 같이 함께 해서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지역현실화 차원에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사실 값이 없으면 양상치 같은 것도 값이 없으면 그냥 로타리 쳐요.
배추도 마찬가지이고.
농작물들이 출하해서 인건비도 안 나오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의 방법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브로콜리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라서 좀 하셨나…
어떻게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으시죠?

○위원장 김인덕   우리 지역에 농산물들 가운데 그렇게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을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래서 본위원장은 그런 생각이에요.
어느 단일품목으로만 하려고 하면 어려움에 봉착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할 수 있는 품목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면서도 그렇게 몇 개 품목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소규모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따라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 재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서 타 작물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는 원종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온라인 접수만 하나요?

○위원장 김인덕   시골 지역에 농가들은 전화상 내지는 방문,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동부지소장님께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가능하면 온라인 시스템을 100%로 다 열어놓지 말고 만약에 10대가 오늘 열려있으면 1-2대 정도, 2-3대 정도는 유선상 내지는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해 놓았다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도 되고 여러 가지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 강구는 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인덕   본위원장이 신청접수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대가 되었든, 5대가 되었든 방금 전에 질의한 대로 그게 온라인 접수가 다 마무리가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면 퇴비살포기가 있어요. 우리 동부지소에 10대가 있어요. 
그러면 10개를 다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성이 있는 농기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어르신들은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되지를 않아요.
정보가 어둡고 신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10대다 하면 1-2대 정도는 전화상이든 이렇게 열어주면 그래도 명분이 있어요.
아예 다 인터넷접수로다 해서 하는 것 보다 1-2대는 해 놓았는데 ‘어르신이 좀 늦으셨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예 그것으로 다 신청을 하고 마감을 해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할 줄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1대가 되었든 2대가 되었든 그래도 인터넷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질문이에요.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용기일 며칠 전에 오픈을 시키잖아요.

○위원장 김인덕   오픈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15일 전인데 13일이 되었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 접수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날짜가 내일 개시일인데 그것을 그때까지 꼭 그 2대는 놔두어 봐야 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일단 열어두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신청자가 유.무선, 직접방문이 없으면 인터넷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고민이 많이 되더라구요.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름대로 고민,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점을 찾아야 되겠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훈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첫 번째 항목에 자료를 요구하신 김영숙 위원님 보육시설 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설명을…

○김영숙 위원   받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도 현장에 나가셔서 시간이 없다고 쫓겨서 하시더니 잘 수습은 하셨나요?

○김영숙 위원   고생하셨네요.
항상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현황을 제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관내 어린이집이 26개가 있고 면마다 다 있는데 갑천에는 없네요?

○김영숙 위원   갑천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상황이고 일하시는 인력은 6명으로 일을 하시네요.
8개면에 나가고, 직원은 6명이 일을 하시고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을 보겠습니다.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여기는 교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여기도 심폐소생술, 어린이집 안전관리, 아주 폭넓게 하고 있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사들 교육서부터 어린이들 건강관리서부터 세밀하게 다 하시네요.
그 밑에 보면 아동들 신체계측 및 건강사정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하시네요?

○김영숙 위원   가정통신문 제공은 뭐하시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중신장미달 아동에게 영양플러스 사업도 하시는데 영양제를 준다는 말씀인가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체중미달 아동들에게만 주는 사업이에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아이들한테 공급했을 때하고 지금은 또 키도 좀 크고 그랬나요?

○김영숙 위원   아이들이 거기서 병적으로 있으면 병원에다 연결도 해 주시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김영숙 위원   그 다음에 건강행태 형성교육, 이것은 여기 보니까 아기들인데 흡연폐해 예방교육도 하고 간접흡연 폐해 알아보기, 음주폐해 이런 교육은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애기서부터 담배 피우면 안된다, 술도 먹으면 안된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네요?

○김영숙 위원   상상을 못했던 교육인데 이런 교육도 하네요.
그 다음에 감염병 관리, 이것은 참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씻기 체험, 계절별로 유행하는 감염병 알아보기… 하여튼 여기에서 우리 횡성군에 있는 아이들이 감염되어서 집단으로 발병한 경우가 있었어요?

○김영숙 위원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건강관리를 잘 시키나요?
그 자체적으로.

○김영숙 위원   그러면 나가서 이런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 말고도 보건소에서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 실명예방사업,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죠?

○김영숙 위원   그렇죠.
아이들이 시력이 안 좋은 것을 부모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보건소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 주면 아이들이 미리 시력을 예방할 수 있겠네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뮤지컬공연, 인형극 이런 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구강보건교육, 잇솔질 이런 것은 지금 잘 하고 있죠, 그것은 어디가나 다 하고 있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건강정보 소식지 발행, 이것도 다 분야별로 해서 다 가정에다 배부해 드린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영숙 위원   이것을 보건소에서 직접 해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우리 횡성군에 있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를 우리 보건소에서 얼마나 관리를 해 주시나 하고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몇 분 만나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나 하고…
잘 해 주시나 하고.
그랬는데 상상외에 대답이 나왔어요.
그 원장님들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너무 잘 해 주신다, 첫 마디가.
그리고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세 분씩인가 한 팀이 되어서 오신다고 하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우리 횡성군에 어린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을 우리 횡성군 보건소에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해서 좋았습니다.
정말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소장님 다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김영숙 위원   지금 몇 년 되었다고 하셨죠?

○김영숙 위원   예산차원에서 보면 대략 얼마나…

○김영숙 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횡성에 있는 아기들한테 미리 건강에 대한 예방을 하면서 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발굴을 해서 미리미리 치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칭찬듣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맙더라구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평가까지도 해서 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지적사항에 횡성군보건소에 특화된 사업을 말씀을 드렸고 또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한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게 나가지고 앞서가는 보건행정 횡성군을 알리는데도 기여를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우리 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치매질환인식개선은 물론이고 치료유도, 치매조기발견, 또 관리를 통해서 치매증상악화방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항1리하고 문암리가 사업에 선정이 돼서 마을별 주1회에서 34회라고 했는데 결론은 3월부터 12월까지 인가봐요. 계산을 했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렇다면 12월까지 끝난 다음에 대상마을을 전환하시나요?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겠지요. 우리 센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면 추후에 성과물을 보고 지정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은숙 위원   치매 조기발견뿐만 아니라 이웃들하고 정도 나누고 서로 안부도 묻고 이렇게 화목하고 따뜻한 그런 마을로 거듭나는 것 같아서 1석2조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매안심마을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국 지자체 중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 횡성은 자체군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횡성군은 국도비 받는 지정이 아니잖아요?

○김은숙 위원   이왕이면 국도비를 받아서 아예 지정을 받아서 하면 더 격상될 것 같고 예산도 덜 들어가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군이 3월부터 한다고 2월달부터 언론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문의도 많이 갈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이후에 치매안심마을들이 확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데가 얼마나 발 빠르게 하는지를 아마 소장님도 아실 겁니다.
오죽하면 여수, 전남 같은 경우에는 17년 6월20일에 전남에서 최초로 1호 치매암심마을이다. 이렇게 해서 뜨는 것을 보면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이 조금 어려운 듯도 하면서도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군산시도 5월17일 안심마을로 뜨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군이 전체 인구의 24.6%가 65세 이상의 어른이시고 치매도 보면은 인구비례는 1.7배로 나와 있지만 65세 노인인구가 지금 7.2%에요. 그래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좋은 소장님, 좋은 정책을 귀를 잘 기울여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감사거니와 계속적으로 관찰해 주시고 또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의 어려운 점도 귀담아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도 너무 애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촌형 또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군으로서는 보건행정이 굉장히 중심에 와있는 그런 느낌을 늘 받거든요.
고생들 많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95쪽에 생리대.어린이영양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75명이라는 얘기죠?

○장신상 위원   지금 생리대에 대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있고 물의를 일으킨 내용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확대하실 계획인가요?

○장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장애인관련프로그램운영 확대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각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보면서 보건소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는 행정도 서비스산업 중의 하나인데 사회적 서비스가 시장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고령화추세가 빠르다 보니까 양쪽수요가 늘어나고 또 진전되는 핵가족화, 이런 문제 때문에 점점 수용자가 늘어나다보니까 사회적 시장화가 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행정도 이제는 같은 비용, 같은 조직이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따져서 민간부문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민간부분에서 위탁이든 어느 형태를 취해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건업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서비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장애인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신규사업도 있고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도 물리치료라든가 작업치료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거든요. 보건행정분야와 연관 있는.
그래서 지금 혹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 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있습니까?

○장신상 위원   협회에요? 아니면 복지관이에요?

○장신상 위원   그 일환으로 물리치료분야라고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도 물리치료를 위한, 재활을 위한 도구라든지 소모품을 구입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약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고요.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찌되었든 물리치료분야에 대해서 이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읍.면단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동이나, 더군다나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그 프로그램하고 읍.면 지소에 있는 물리치료라든지 진료소 같은 데서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결합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편리하고 생산성 있는 그런 보건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동안에 업무적으로 연계해 오셨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협의를 하셔서 시설이나 인력을,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재활을 위해서는 재활평가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론 지원도 받고 자원봉사도 받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래도 좀 전문분야가 보건소니까 이런 것을 리드해서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기존의 시설들, 훌륭한 시설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약국에 이용불편한 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전 축협 전광판에다가 홍보를 하네요. 그런데 이거는 단지 추석하고 설 연휴 그 때의 약국운영 문 닫는 거죠?

○김영숙 위원   주중에도?

○김영숙 위원   시간대는요?

○김영숙 위원   그것도 아주 딱 정해놨나요?

○김영숙 위원   지난 번에는 약국을 미리 닫고 이래서 저넉 때 나오면은 사실은 약 살 데가 없다. 그리고 주말에는 어디가 문을 닫는지 어디가 문을 여는지 전혀 몰랐다 이러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부 개선이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진짜, 주민들이 이제는 약국에 대한 민원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던 것 보니까 민원해결이 다 됐나봐요. 그래서 소장님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보건소장님이 횡성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소장님만 그러시는 것 아니고요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 전직원 모두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어른 이렇게 나눠서 아동들에게 가장 보건적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또한 어르신들의 현재상황으로 보건적으로 놓고 볼 때 가장 문제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부 분은 어르신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 있겠지요?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어르신들의 무관심이에요.

○위원장 김인덕   보건소에서 사업으로 하시고 지금 당장 어르신들한테는 성인병관련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병의원과 협의를 해서 잘 운영하고 있음에도 어르신들의 참석률이 좀 좋지 않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인덕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지소 이야기가 본 위원장은 처방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의 불편함, 첫 번째가 불친절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의아스럽게 결산서를 보니까 공중보건의들이 어르신들 치료를 하러오셨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네요? 맞아요?

○위원장 김인덕   상반된 서로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사실 젊은이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르신들은 늘상 자기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면 짜증나거든요. 그런상 태에서 방문을 하다보니까 아마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해주지 않으면 바로 소리 지르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중보건의가 그런 생각에 빠진다고 하는 것도 상당한 스트레스에요.
그것이 이어져 간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느냐.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배들이 전화를 지금 현공중보건의한테 할 수 있어요. ‘나도 공중보건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 괞찮어?’ 라고 할 때 ‘야, 하지마라, 어려워’ 라고 할 수도 있다고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시는 곳에 이런 저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이야기가 하루 이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보건소에서 나름 그래도 교육을 많이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공중보건의와 우리 어르신들의 관계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업무에 임하고 또 자기 자식 내지는 어르신들 나이 많으면 손주, 이런 상대가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서로가 상호관계가 잘 이룰 수 있는 부분으로 양쪽에 다 교육 아닌, 나름대로 이런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결산서를 보고 나서 ‘이런 부분도 나타나는구나’ 처음 생각한 거에요.

○위원장 김인덕   염려스러운 거에요.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면 사실 다음 분 모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확산은 쉽게 돼요. 하여튼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치과 치위생사들이 세분 근무를 하시네요? 아닌가요?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17년도에 더 치위생사가 들어오셨나 보죠?

○위원장 김인덕   결산서 내용으로만 보면 세 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무엇인가 궁금하고 치과선생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치위생사가 안흥.둔내.공근 이렇게 세 군데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소에?

○위원장 김인덕   네.

○위원장 김인덕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2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