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49억2,263만5천원 증액된 227억8,2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33억원 증액된 4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사비로 금년 5월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문화교류기반 구축을 위한 네덜란드문화교류센터 사무집기 임차비 7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네덜란드테마마을 정원조성사업 재료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우수기업 실증지원 위탁사업비로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어답산 관광지 산책로 개설에 4천만원, 강변순환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800만원,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병지방 주차관리요원 인건비로 982만원 증액된 2,7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비로 360만원 증액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강감성문화마을 랜드마크조형물 보강공사에 2천만원, 섬강산소길 목교교체 2천만원, 둔내역사앞 법면 유지관리 용역비 1천만원, 관광지 내 지하수 폐공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어답산캠핑장 전동카트 구입에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수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망대 오일스테인 도장 유실구간 보수공사비로 2천만원 증액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수원성당 성지순례길 조성 데크 및 계단 등 편의시설 보강에 1억원 증액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답산 관광지내 섬바위 캠핑장 미불용지 보상으로 2억6,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화기 및 소화기보관함으로 8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해 KTX 이용 관광 활성화 오프라인 광고 추진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사업비로 4천만원 감액하여 관광마케팅협의회 해외견학 여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600만원 증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여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소규모 수리.수선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루지체험장 운영에 따른 방역관리요원 인건비를 국비로 확보함에 따라 2,419만1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횡성루지체험장 운영 공공운영비로 15억을 계상하였고, 강원도감사 처분 조치사항으로 횡성루지체험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유원시설에 해당되어 위탁운영비 15억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횡성관광상품권 대금 지급으로 5천만원 증액된 4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지도, 환경점검 등을 위한 관광지 수용태세 관리요원 인건비로 국비 확보하여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방역물품 구입 등 관광지 수용태세 관리요원 운영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운영에 따른 시설물 관리원 인건비로 1,43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마을 통합 홍보지 제작비로 3천만원과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으로 북천2리 도시가스 공급 민간위탁사업비로 8,62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승용택시 10대분에 국비 지원금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입보조금으로 819만1천원 증액된 5,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용 전기이륜차 소요량이 감소함에 따라 구입보조금으로 549만원이 감액된 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횡성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0만9천원 증액된 3억6,3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0만9천원 증액된 3억6,3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풍수원성당과 관련해서 저희가 개발부서에서는 새로운 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관광객이나 지역경제에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지순례길 조성사업에는 별도 사업비가 더 있는데 아무튼 해당 부서와의 유기적인 관계는 좀…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에 앞서서 관련 부서에  정확한 검토를 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인건비하고 홍보지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흥찐빵과 관련된 사업에 주관부서는 아닐지라도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된 게 강원도 감사 처분사항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그 세부적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담당 팀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과관광마케팅팀장 남경식   관광마케팅팀장 남경식입니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은 타인에게 경영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형태는 대행사가 인력관리나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탁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세우면 안 된다 라고 강원도 감사 처분되어서 내려왔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예산 과목을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미래전략과관광마케팅팀장 남경식   업체는 지금 현재 대행사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가 아니고 대행사로서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고용은 그 운영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관광마케팅팀장 남경식   지금 민간위탁이라 하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 전반에 대해서 민간에 맡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명의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루지체험장 운영 형태는 그 운영 대행사가 있고요, 인력관리나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고 그 명의는 횡성군수로 되어 있고요, 모든 세입은 횡성군으로 세입 조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민간위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전략과관광마케팅팀장 남경식   네,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관광마케팅팀장 남경식   그런 개념이 아니구요,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면 그 운영비 안에서 대행사가 인력관리라든지 시설, 간단한 보수라든지 시설 운영을 위해 쓰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고요, 운영사는 수익이 많이 났던, 적게 났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줘가지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나중에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미래전략과관광마케팅팀장 남경식   네, 입찰을 띄워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관광마케팅팀장 남경식   대행사 선정하는데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미래전략과관광마케팅팀장 남경식   2년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기금으로 받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받았던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20만9천원만 반납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집행잔액하고 이자액에 대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지금 제가 전년도서부터 앞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수요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그러면 세부적인 답변을 우리 담당팀장님이 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기후변화팀장 김정희   기후변화팀장 김정희입니다.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수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대는 19년도 저희가 물량이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기후변화팀장 김정희   공고에 의해서…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미래전략과기후변화팀장 김정희   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그동안 집기는 일부 제공을 해 왔는데요, 필요한게 또 있다고 해서 테이블을 임차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지금 현재는 2층에서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지 못해서.

○미래전략과전략산업팀장 이한주   전략산업팀장 이한주입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는 않고요, 임대해 준 거기서 관리를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네덜란드 명화나 그런 것을 전시해 놓았기 때문에 오는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개방해 놓는 상태입니다.

○미래전략과전략산업팀장 이한주   네,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미래전략과전략산업팀장 이한주   지금 스마트쉼터가 완공이 되면 그리로 이전할 계획인데 스마트쉼터가 올해 9월쯤 설계가 들어가고 내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되면 그때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정도까지 더 임대해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전략산업팀장 이한주   네, 무상임대로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전략산업팀장 이한주   현재는 완전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 축제 관리나 네덜란드 교류협력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그 정도 선에서…

○미래전략과전략산업팀장 이한주   어디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교류 현재 하면서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전략산업팀장 이한주   네.

○미래전략과전략산업팀장 이한주   심을 데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이게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한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지금 사용에 대한 것보다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얘기가 되어서 시설을 더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지금 현재는 운영부서는 축산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탑승을 위한 자리에서 계단이라든가 출입구라든지, 바닥 부분이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이것은 축산과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건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저희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일단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부 예산에 목적외 사용이 있고,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업무 집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관련 법률 검토를 하든지, 법률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관광마케팅협의회는 홍천, 평창, 영월, 원주, 횡성 이렇게 5개 시군이 자치단체간 출연금 3천만원씩 내서 관광분야의 상생발전 방안을 협의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협의회 총회를 통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관광산업 발전 아이템을 만들고자 하는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견학이 격년제로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 왔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안건이 이루어져서 가게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시군별로 2명씩이고요, 횡성군이 지금 의장 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성군은 3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이것도 사실상 강원도 감사에서 일부 지적된 부분을 이행하는 건이 되겠는데요, 당초 계획상 되었던 미이행 구간인 횡성교서부터 반곡저수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이 부분이 대부분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정원하고 산책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18년서부터 2021년까지 예산 36억을 집행한 건이고요, 그중에서 기본계획에 들어있던 부분이 미추진한 부분을 다시 추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세무회계과장 도만조입니다.
업무 특성상 세입하고 세출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969억2,416만8천원 증액한 6,426억60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16억2,734만6천원, 지난년도 수입 5억원을 증액하여 236억8,56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 5,300만4천원 감액하고 보건의료수수료 71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3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93억4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449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억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은 432만1천원 감액 계상하였고,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5억1,300만원과 위약금 130만3천원, 그 외수입 1천만원, 지난년도수입 5억원을 증액하여 141억4,74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1,194만6천원, 변상금 658만5천원, 부정이익환수금 2,834만1천원 증액하여 10억7,39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58억7,256만2천원, 특별교부세 18억5,300만원, 부동산교부세 58억6,928만7천원 증액하여 3,275억8,30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시군일반조정교부금 5,051만6천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증액하여 131억5,0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0쪽부터 211쪽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67억9,960만8천원 증액하여 1709억69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스마트챌린지(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군소음 피해 보상금 등 47개 사업에 134억6,541만4천원을 증액하고 내일키움통장 지원 등 15개 사업에 7억8,324만9천원 감액하여 927억1,27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하단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2억8,725만원을 증액한 172억9,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기업경제과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6,500만원, 사회적기업육성 등 2개 사업에 1억450만원 증액하고 사회적기업육상사업 625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의 도시재생예비사업비로 1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지역체육진흥사업 등 2개 사업에 2,6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2개 사업에 1,710만원 증액하고 조사료생산지원 등 4개 사업에 2,616만6천원을 감액하여 154억9,00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부터 217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등 27개 사업에 12억9,080만3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60개 사업에 19억2,794만2천원 증액하고 기초수급자 등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등 25개 사업 4억548만6천원을 감액하여 454억74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하단부터 218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존수입등내부거래로 398억6,640만9천원 증액하여 697억5,44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88억5,238만7천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 68억6,269만1천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24억8,804만3천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4억1,888만1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2억4,44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몇 페이지…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그러면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세무회계과는 1억3,631만2천원을 증액하여 9억5,2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및 군세 부과 일반운영비에 고향사랑기부 관련 위원회심의수당 및 홍보물 제작으로 1,083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893만2천원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징수관리 자산취득비에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단말기 구입에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및 결산에 민간인위탁교육비 75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수 및 업무용 물품구입에 1,150만원 계상하고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 구입에 5천만원 증액하고 전자복사기 구입에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일단은 유병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잠깐 정리가 필요한데요, 어차피 제가 보고드린 것은 세입 파트라 예산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해당 관련 부서에 실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질문해 주시는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 세무회계과에서는 노인회관 신축과 체육회관 신축에 대해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3억씩 들어온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지금 저희 단말기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1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교체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정운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저희가 2대도 사실 벅차요.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실제 영치를 나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한달 동안 있었는데 직원들이 영치를 하러 세 번 정도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팀장님 1명, 직원 2명이 나가는데 이게 나가서 이렇게 돌아오고 나면 영치를 몇 대를 했다, 예고를 몇 대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 세입.세출 결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50대 정도 영치를 했고, 작년도에 10대, 2020년도에 20대 정도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직원들이 실제 시간을 투자해서 쫓아다녀야 될 문제인데 사실 직원들이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구민원도 해야 되고, 세외수입이라든지 징수, 세금을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자리에도 앉아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대를 운영해서 영치도 하고 세금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인원에서 최대한 업무에 방해되지 않고 민원인들한테 불편함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치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그런데 어차피 차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차에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가 목적이 있어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차가 있다라고 하면 휴대용 단말기로 하면 되는데 저희가 차를 끌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 차 안에 그런 차가 있다라는 게 정보가 들어오나 보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끌고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용은 좀…
어디 위치만 알면 편한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다가 그 차를 찾으면 거기 가서 영치를 하거나 예고를 하거나 하는 실정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저도 놀라웠는데 담당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그 정보시스템이 그 차하고 공유가 되어서 이렇게 차가 어디에 있다, 지나가면 거기에 나타나나 보더라구요.
그러니까 다 누비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지금 예산서 30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예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기 항목을 달 때 구체적으로 달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 보시면 냉.난방비는 문화체육과, 청정환경사업소, 노트북.컴퓨터는 갑천면, 전자복사기는 보건운영과, 재난안전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3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총금액이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에…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제가 아는 바로는 여기에 여성 관련된 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사실은 지금 시스템이 저희가 직접 받아서 입력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에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입력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여성의학과 진료수입 신규로 해서 항목을 세분화 시키기 위해서 항목을 하나 더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제가 당초예산 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아마 보건소에서 여성의학과 진료수입 이 부분이 항목을 같은 내에서 구분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없던 게 생겨가지고 지역에 여성분들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일단은 저도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해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은 2023년 1월 1일자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어제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시행령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곧 저희한테 조례 표준안이, 기본은 내려오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오게 되면 아마 저희가 명절 지나면 제 생각에는 9월 가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있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지금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답례품 선정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 조례도 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홍보, 광고도 필요하고.
이번에 우선적으로 명절 전에 어차피 국무회의 통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해서 주민들이나 지역에 오시는 명절 지내러 오시는 고향을 떠났던 분들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맞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시스템이 일본의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한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한 4만 정도 되는 도시 이름은 모르겠지만 4만명 조금 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사례를 제가 집중적으로 봤는데 지금 딱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4만 인구에서 연간 1,500 정도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들어오더라구요.
시작 단계에는 고향을 떠나신, 소위 말하는 돈이 좀 있으신 분들 위주로 납입이 되었었는데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고, 일본의 세금 관계는 모르지만 저희는 10만원 이하까지는 세금 감면을 100% 다 해 줍니다.
10만원 넘어가고 100만원 사이가 되면 세금 감면 혜택 16.5%가 주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 보면 일본 사례들을 보면 젊은 층들, 지금 백오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횡성을 떠난 고향인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우선물세트를 30만원짜리를 만들어 놓는다면 지금 100만원을 내면 내가 답례품을 짚을 수가 있는데 시스템은 지금 국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어쩌면 경쟁이 되어서 일본 사례를 보면 다양한 상품들, 답례품을 통해서 내가 횡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실제 처음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일본 사례를 보면 오히려 젊은층에서 더 늘어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조 정도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들어왔다고 책자에서 봤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아직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지금 403-02 중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지자체로부터 위탁사업비를 받아서 거의 끝마무리에 와 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그 위탁비의 일부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원래는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각자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 낭비가 심하니까 정부에서 공동적으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자체가 이렇게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지금 당초예산을 할 때는 실과소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는 형태로 나타나서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면 저희 부서에다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아마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은 조직개편 이후를 대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지금 저희가 기존에 기정예산 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사무용품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는데 이런 물품은 다 경리 파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희과 쪽으로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추정해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제가 8월 1일자로 세무회계과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세정팀장님하고 우리가 사장되는 돈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 금리가 제가 왔을 때만 해도 2.1%였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전후로 해서 2.8%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0억여원 되는데 올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보다 좀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관련부서에 회의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한테 유리한 이율로 해서 자금 예치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노력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으로 상정되는 예산 총액은 430억5,020만7천원입니다.
그중에 증가되는 예산이 29억1,922만9천원입니다.
우선 사무관리비 농지위원회 운영수당은 농지법이 지난 8월 18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읍면 농지위원회를 월 3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5,670만원을 증액한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비 또한 810만원 증액하여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분야 지원사업 안내책자의 경우 2009년도부터 저희가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8천부 정도 제작해 왔는데 귀농인이라든가 농업인이 증가해서 1만부정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0만원 증액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 사업으로 1개소로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평가결과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시세예측 시스템 구축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도비 300만원에 대해서는 사전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700만원 추경에 더 올려서 이 경우에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 시세예측 정보제공앱을 1년간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추진마을에 대한 사무장 채용지원을 739만원 증액해서 4,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추가 지원인데요, 이 경우 저희 덕고 사재산마을, 금계뜰마을, 봉화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 1개 마을이 사무장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 지원 2단계 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0년에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로 선정되고 그 이후에 3년 이후에 2단계 평가결과 갑천 삼거리가 확정되어서 현재 다목적문화복지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현장포럼으로 예산 1,400만원을 감액하여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4개 마을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2개 마을이 포기해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법정의무교육 220개소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22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에 민간위탁금으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직접 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나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국민박협회가 교육 주체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박협회에다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묘은행 설치입니다.
도비사업으로 1억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110만원으로 되었고요, 저희 공근면 지역에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313페이지 직불사업 안내 우편발송 요금에 200만원 증액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관련해서 우편물 수요가 증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금액은 여비에서 삭감해서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국내외 판촉행사 지원입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코로나19 방역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역축제라든가 수출박람회 등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2,600만원 증액하고 해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APC 시설보완을 5,820만원을 감액하는데요, 당초에 둔내농협에 감자저장시설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작년도 공모사업으로 저희 밭작물공동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2년차 사업인데 그 10억 중에서 1억3,5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서 지금 자체예산도 부족하고 농협 입장에서.
그래서 해당 사업을 아예 안 받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아마 저희한테 돈도 내려오지 않은 다른 시군으로 이미 전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지원 군비 추가에 대한 부분이 4,960만원 감액해서 7,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양상추나 이런 것으로, 타 작물로 전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92 농가가 신청했는데 올해 504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연작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등 지원사업으로 6,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강원도가 선정되었고요, 그중에 고랭지가 있는 9개 시군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해서 토양미생물제제라든가 각종 제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배추 연작피해에 대한 예방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재배농가에 생력화기기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과수재배농가 생력화기기 사업 같은 경우 기존에 49 농가 지원했고요, 이번에 3 농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올해 신청한 농가 전부 해결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마도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른 사업으로 이미 대체를 해서 전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별 명품김치 육성 지원사업에 800만원 감액합니다.
이 경우 지역명품김치라는 것이 배추를 제외한 김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대상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을 합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 군비 추가인데요, 이 경우도 1억7,283만원을 감액합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이 감소해서 사업량 자체가 감소되는 부분이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출하 인센티브 지원사업중 3천만원을 감액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친환경 농산물을 수매해서 가공하는 단체에 대해서 가공품 원자재에 대한 매치 자금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전체 10개소를 계획했었으나 대상업체가 7개소로 확정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국고사업으로 2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우 농협중앙회하고 농림부하고 이미 작년 연말에 나름대로 어떤 협약을 해서 올해 1월 3일부터 공급되는 비료의 가격을 사전 감액을 했습니다.
80%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한 95%에 대해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농가 자부담인데 저희가 전년도 가격하고 올해 가격에 중간 차액을 보니까 포당 11,600원 정도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95%를 총사업비로 잡고 국비가 내시가 되었고요, 그 내시된 거에서 부족한 5%가 군비 추가 사업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4,956만7천원을 군비 추가하는 것은 그 5%에 대한 부분을 50%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장애.여성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사업인데요, 1억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고령농업인이 증가도 했고, 여성농업인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전체 4,575 농가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원예용 상토 지원사업은 9,435만원을 감액해서 1억4,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량이 6,700포 정도 감소했고요, 또 농협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당초 군비 50%, 자부담 50% 사업을 군비 40%, 농협 협력사업 30% 하면서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인데요, 국비 사업량이 당초 10대에서 16대로 추가 되었고, 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으로 2,080만원을 증액해서 1억4,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저희가 당초에 320명을 확정했고, 이번에 추가 52명을 해서 사실상 신청자 전체를 다 주는 것으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5개 여성농업인단체가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총 회원 수가 1,245명입니다.
그래서 행사 규모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경에 추가 상정하였습니다.
횡성군 한 달 살기 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사실 이 밑에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4천만원을 감액해서 횡성군 한 달 살기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의 경우 농촌 빈집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국비 사업인데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돌려서라도 해결해 보려고 예산을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경우 2020년 3월 달에 선발되어서 하는 귀농청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여 오다가 올해 예산 계상이 안 되어서 1월, 2월분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강원도 내시가 이번 6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사업으로 5,6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경우 강원도 주관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공모해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 횡성군에서 3 농가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1 농가, 장려 2 농가 해서 80%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농정과장 황원규   예전에 있던 읍면에서 농지 취득할 때 농지위원회를 계속 열어서 취득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농지위원회 간소화, 행정 간소화 때문에 그게 없어졌다가 무분별한 농지 취득으로 인해서 불법농지가 성행하다 보니까 그 대상을 농림부에서 다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상을 정했느냐 하면 올해 8월 18일 이후로 처음 취득하는 관내 거주자가 취득하는 농지, 그리고 1필지를 3명이 공유 취득하는 필지, 그리고 농업법인이나 외국인, 외국 국적의 동포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를 열어서 그 여부를 농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그 농지위원회는 읍면별로 10명 이상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농업관련 여성, 그리고 이장님들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30명까지 가능한데요, 거의 대부분 10명 정도 하고, 일부 읍면이 12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작년도에 592 농가에 1,009헥타 신청이 들어왔다가 올해 504농가에 650헥타가 신청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둔내 같은 경우 양상추보다 토마토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추세에 있죠.
양상추가 병이라든가 날씨에 많이 취약해서 저희도 이번에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넣어달라고 강원도에 건의도 한 상황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농정과장 황원규   네.

○농정과장 황원규   네.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신청한 양이 95%에 80% 지원은 이미 농림부하고 농협하고 협의해서 이미 그 금액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당사자의 기준량을.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농협 자료를 받고, 그리고 대상자를 해당 읍면에 뿌릴 것이고요, 그거 외에 추가로 농약사라든가 다른 데서 산 게 있으면 세금계산서라든가 카드매출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추가 신청받아서 그 부분, 추가되는 부분을 50% 보전하겠다.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죠, 50%를.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국가가 8,172톤의 95%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자체 농협중앙회 자료 최근 3년치를 했더니 오히려 10,790톤이에요.
사실 양 자체가 1만톤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8,172톤 밖에 안 나와서 지금 이 수량을 어떻게 채워야될지 궁금합니다.
국가가 산정해 놓은 거라서 내부적으로 산정한 것과 금액이 틀립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국비 내시된 거 하고…

○농정과장 황원규   1천톤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단순히… 아시겠지만 요소가 섞여 있는 것들의 비료가격이 많이 증액이 되고 다른 부분들은 20-30%
밖에 안 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추가된 것까지 하려고 군비 추가 시킨 것이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 5%가 국비사업은 80%를 보전해 주고 지금 국비사업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50% 보전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농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저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국비사업으로 품목까지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하고 있는데 한번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려온 것은 명확하게 대당 165만원짜리 포획틀이거든요.
이 포획틀 말고 다른 것을 고민해 보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황원규   네.

○농정과장 황원규   신청자가 줄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예전에 상토 사 놓았던 것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원예용 상토를 갖고 가신 분들이 모종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모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반값 보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 많이 받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그 수요가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예상이 듭니다.
결국은 실질적인 수요로 돌아가는 때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모종도 직접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이 농촌인력지원 정책단위 사업으로서 3,758만원이 늘은 것은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서 2천만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500만원,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금 100만원, 창업기반 지원 1천만원 이게 다 모아져서 합계된 금액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그것은 이번 예산에 올라간 게 없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농촌인력센터 기간제근로자 2명과 담당계장이 한 팀이 되어서 우리 외국인노동자를 계속 들여오고 거기에 대한 에스코트부터 검사,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농가에 배부를 하고 농가에 배부가 되면 계속 관리를 하면서 현지 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력은 사람을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인력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같이 MOU 체결한 지방 정부들말고도 추가로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인력에 대한 부분도 영어통역이 가능한 임기제공무원을 뽑는 것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둔내농협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데 외국인노동자를 기숙사처럼 운영하는 그런 형태도 고민하고… 나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많지 않아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력부서에도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든 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비료 1포에 23,900원 정도 봅니다.
그래서 23,900원 중에서 2021년도 예전 가격이 12,300원 정도로 봐서 그 차액이 11,600 정도 나옵니다.
그 11,600원에 80%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 80%만 지원하는 게 농가가 내가 작년 대비해서 최근 3년 치 100을 썼으면 100에 95%에 해당하는 95포만 지원사업 해당 물량에 들어가고 나머지 5%가 빠져나옵니다.
그 빠져나오는 부분은 우리 군비사업으로 50%를 보전하겠다 이겁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그 물량을 이미 농림부하고 농협하고 물량을 환산을 시켜가지고 농가가 사는 양을 이미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살 때 그 80%를 제하고 샀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이게 오타 같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은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수량이라는 것은 5%에 대한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5%는 국가가 배정되지 않은 물량에 대한 5%와 그리고 자기가 추가적으로 사거나 농약사를 통해서 산 것.
이게 문제는 농협을 통해서 사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이 국비사업은.
그리고 농협을 통하지 않은 것들은 추가로 저희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전액 지원은 아니고 전량에 대한 일부 지원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농정과장 황원규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부부 농업인도 여성농업인으로 다 보고 가는 것이고요, 이 사업을 필요해서.
이 사업 자체가 작업대하고 이동식 충전분무기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그동안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서 이미 2개를 다 확보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사실 이 사업 신청을 저희가 전체 469명을 신청받았습니다.
469명 받아가지고 그중에 저희 예산 대비 320명만 우선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하고 나니까 149명이 제외가 되었는데 그 149명중에서 53명은 후순이고요, 96명은… 그러니까 전년도 지원했던 사람은 그 다음 해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영체에 미등록 되거나 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그 사람들 96명이 빠져서 결국은 수요자가 52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사람 다 해 주는 거지만 이미 97명이 빠진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이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안 되면 농자재라든가 각종 농기계 살 때 부가세를 다 내셔야 됩니다.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이 사는 경우는 농자재라든가 농기계가 부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하는 것이거든요.

○농정과장 황원규   작년에도 366명 했습니다.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작년도 했던 분들은 그 다음에 신청 안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면서…

○농정과장 황원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배정을 하면 해당 지역에 여성농업인 농협을 통해서 하거나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연작피해토양미생물제제 지원사업은 지난 5월달에 확정을 받았는데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고랭지 지역이 있는 9개 시군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농지는 둔내면 소재, 우선 올해는 둔내면만 해서 저희가 고랭지 배추.무를 연작하는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그런데 많은 농가는 아니고요, 24 농가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양미생물제제나 토양개량제는 국고보조가 100%짜리가 있고 소독제는 바사미드를 주로 주는데 그것은 4 농가 10필지로 고정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해당 필지가 계속되는.
그러니까 10필지를 선정해서 따로 별도로 사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농가 대비해서는.

○농정과장 황원규   반영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말이 많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각 관내 농업관련 업체로부터 지금 시설에 대한 견적을 다시 한번 받아서 정비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 단가를 좀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해외 관련한 것도 이번에 LA한인전 거기에 한국 농산물 특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2천만원정도의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쪽 미국에 있는 LA한인전 개최하는데 부스 인테리어 부스 그 비용은 이미 납부를 했고요, 거기에 가는 수출농산물에 대한 것은 나중에 물류비로 지원이 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보통 1부스당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하고 있고요, 부스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서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직접 가는 경우가 없고 직거래센터라든가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100% 해 주고, 부스만 만들어주면 그다음에 자기들이 알아서 가는 거니까요.
저희가 부스 지원은 거의 100%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요새 최근 들어서 지금 막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계속 박람회가 없었다가 최근 들어서 시작해서 아직 농산물 쪽은 지금 현재 관내 지역축제라든가 이런 직거래 행사만 갔고 국내 박람회 쪽은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앞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위원님 생각대로 묶어서 하는 쪽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축산과장 배금학입니다.
축산과 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15억8,891만5천원을 증액하여 135억4,68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입니다.
꿀벌 피해농가 사료 지원사업에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꿀벌 화분 지원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에 618만원 증액한 4,6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 인증 지원사업에 1억1,560만5천원 감액한 1억2,6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지원사업에 군비 추가분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농장 환경관리 지원에 1,500만원 감액해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입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3천만원 감액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고능력 암소 지원에 2천만원 증액한 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우수 유전인자개발 사업에 1,340만원 감액한 6,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긴급 경영안정지원사업에 9억4,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품질 검사요원 인건비 1,916만3천원을 감액한 1,36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를 위한 GPS 장비 구입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예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사업에 1억2,9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추가분 청예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사업에 2억4,90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횡성한우 푸드 투어 서비스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하여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미디어콘텐츠 서비스개발 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체험관 관리 및 공과금 납부에 2,040만원 증액한 8,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6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8,16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사업에 1,600만원 증액한 1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 군비 추가분에 1,600만원 감액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백신 소규모 지원사업에 3,400만원 감액한 4,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달수수료 18만4천원 감액한 4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사업에 2,700만원을 감액한 1억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에 500만원 감액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사업에 4,800만원 증액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400만원 증액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질병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1,300만원 증액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질병 예방시스템 구축 군비 추가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장 방역시설.장비 지원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사업에 3,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조성부지 감정평가 용역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조성사업 건축기획 용역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2개소가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횡성맑이라고 해서 강림면 월현길 225번지에 황태를 해서 수출하는 업체이고요, 또 하나는 주식회사 청아굿푸드에 공근면 IT밸리시티에서 젓갈류를 수출하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2개소에 수출을 하면 수출 물류비용의 70% 범위내에서 업체당 1천만원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이것은 계속사업인데요, 도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축산과장 배금학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빠져서 추경에 도에서 도 사업인데…

○축산과장 배금학   이게 도 사업인데요, 이게 제목은 가축질병예방시스템구축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감보로 백신이라고 육계농가나 산란계 어린병아리한테 감보로 백신을 사 주는 겁니다.
백신이 수당 계산하면 10원인데 10원에 220만수 물량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신 지원사업이고요, 그 밑에 것은 저병원성 AI 혼합백신입니다.
고병원성 백신은 없고요, 저병원성 AI 혼합백신을 산란계 농가한테 사 주는 백신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줌으로서 고병원성 AI를 최소화…

○축산과장 배금학   감보로 백신이라고…

○축산과장 배금학   질병 백신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제가…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이것은 도 사업인데요, 도 사업이 군 자체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도 사업은…

○축산과장 배금학   네, 자체 것으로 다 해결을 했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이게 깨끗한 축산 인증받은 농가가 관내에 1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에 계속사업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처음에는 9개소를 줬다가 사업대상자가 어느 정도 소비를 해서 도에서 시군 간 조정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개소에서 3개소로 줄면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겹치지는 않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러니까 깨끗한 축산농장에 환경관리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씩 군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세부사업명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목장 주위에 포장 같은 것도 하고 나무 심고, 차폐막 시설 이런 거 하는데 그 세부사업이 겹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이것은 이번 처음만 하고 안 할 건데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꿀벌 동절기에 꿀벌 화분을 지원해 주어야지만 그게 벌에 대한 사료이지 않습니까.
벌에 대한 사료인데 이것을 항상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1월달, 2월달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꿀벌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한 거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이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12월달에서 1월달에 제일 많이 이게 쓰는 건데 이것을 너무 늦게 주니까, 매년 당초예산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당겨서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이번 한 번만 당기면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들어갑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래곤슬라이드는 섬강감성문화마을 랜드마크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으로 아마 2020년도 6월에 4억4,9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보듯이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로 했는데 큰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였으나 미끄럼 시설의 용도가 있기에 활용면에서 의회에서 설치 관리 부서에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설치 부서는 지난해 21년도 한우축제 때 처음 운영하여 460명이 1,500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결과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는 횡성한우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운영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4월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거기는 질타를 받았고, 우리한테는 거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조금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안전면에서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되고 안전성도 있고 해서 우리는 그때 그것을 우리 문화체험관에 설치를 했지만 우리는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제한적으로 군민의 날이라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한우축제,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래전략과에서도…
만약에 운영을 하면 운영만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런 거 있을 때, 그리고 대신 거기에 대한 관리부서는 미래전략과에서 하셔야 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거기서 또 그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한시적으로 그것을 계속 연계해서 할 수는 없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런데 그게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여름 같은 때는 그게 탈래야 탈 수가 없어요.
뜨겁고…

○축산과장 배금학   드래곤슬라이드 설치로 인해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 비용으로 미래전략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축산과장 배금학   그러니까 우리는 운영을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 미래전략과에서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한시적으로라도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보완…

○축산과축산물마케팅팀장 이준연   축산산물마케팅팀장 이준현입니다. 
지금 드래곤슬라이드가 지금 운영하는 면에서는 저희 축산과가 맡아달라 주십사 이렇게 미래전략과에서 말씀을 하신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관 활성화 차원에서도 운영할 면이 없지 않나 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위원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큰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설치하는데 들어간 막대한 비용이 있는데 운영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전성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미래전략과 쪽에는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정기점검을 해 주십사 이런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시설물을 정확하게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요구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한 부분이 뭐냐 하면 BF인증이라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이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10년에 한 번씩 공공기관 같은 경우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가 보행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할 때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체험관 같은 경우 BF 인증 받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드래곤슬라이드를 설치함으로써 장애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안전성에 우려가 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래전략과에 통보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없으면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위험성에 큰 우려가 있다 해서 저희가 보냈고,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축산물마케팅팀장 이준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BF 인증이라고 최우수, 우수 등급을 나눠가지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어떤 장애인이 출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끔 하는 부분으로 인증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인증을 해 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체험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이할 때나 이럴 때 위험요소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꼭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저희 기준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없이 안전하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체험할 수 있는 요소로 그 BF 인증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10년의 유효기간이 있지만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수시로 점검이 나옵니다.
그렇게 위험요소가 있는지 와서 보고 있으면 문서로 저희한테 개선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만약에 기한 내 개선이 안 되면 BF 인증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9월 30일 전까지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요청이 왔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축산과축산물마케팅팀장 이준연   일단 올라가면서 저희가 체험관이 올라가면서 슬로프 형태로 보행해서 올라갈 수 있는 옥상구조인데 아이들이 올라가서 조금 사건이 좀 있었는데 올라가서 부적절하게 아이들이 수시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출입문을 닫았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면서 알람시설도 해 놓고, 올라가서 지금 현재 드래곤슬라이드로 인해서 그 위에 옥상부에 드래곤슬라이드가 지상면에서 약간 높다 보니까 만약에 진행요원이나 아이들이 쉽게 좀 크거나, 활동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위험해서 떨어져서 미끄러져 낙상하거나 그리고 턱이 좀 있습니다.
올라가서 탈 때 올라가는 단차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울타리 좀 낮다, 떨어질 수 있고 추락 위험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와서 떨어져서 내려앉을 때 거기서도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거기 부분도 보완하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축산과축산물마케팅팀장 이준연   네, 맞습니다.
계단 부분도 바깥에 외부에 통할 수 있는 구조물이어서 저희가 막았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하려고 보완이 있었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이게 지금 당초예산 6,300에 7월까지 쓴게 6천만원 정도 있고, 앞으로 쓸게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도시가스 요금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과금이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기료, 상수도료, 이런 것들.
승강기 유지보수비.
거기에 들어가는 게 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12월까지 공과금 납부하는데는 2천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1년에 도시가스로 5,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으로 2천만원, 수도요금으로 30만원, 승강기 유지보수 검사 같은게 400만원 들어가고, 소독용역에 150만원 정도 들어가고 행정망 및 인터넷 요금에 210만원 정도 들어가고, 횡성한우체험관 홈페이지 보수용역에 400만원 들어가는데 제일 큰 원인은 도시가스가 크게 인상이 되어서 이게 좀 연료를 때다 보니까…
거기 난방도 다 도시가스로 해서 겨울철에 좀 얼고 이런 게 있어서 좀 그런데 사용을 보온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경 예산에 들어온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료 제출할 때 추경 자료도 내다보니까 같이 들어가서…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결되었는데 부결된 것으로 그냥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것도 좀 미흡함을 느끼고요,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고 느끼고, 그다음에 거기 양적리 주민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마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꼭… 거기 숙원사업이고 각 군수님들이 공약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서류도 보완하고 해서 심의를 받을 생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먼저 횡성한우 미디어콘텐츠 서비스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미디어콘텐츠 서비스개발이라는 공모사업으로 7,500만원의 사업을 땄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5천이 지원되고 군비가 1천만원 지원되고 자부담 1,500으로 해서 이 콘텐츠 개발사업을 땄는데 우리가 딴 것을 알아가지고 우리 횡성한우체험관 2층에 스토리텔링관이 있는데 너무 빈약하다, 너무 오래되고 시대에 맞지 않아서 거기를 실감미디어, 가상현실 증강장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개발과 거기에다 그것을 설치해서 새로운 체험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한우체험관에서도 여기다가 공모해서 한림대학교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게 있는데 돈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가 마침 땄으니까 특별하게 거기 저거할 장소가 있느냐 했더니 지금 물색하는 중이라고 해서 잘 되었다 해서 우리 사업에다 연계해 달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횡성한우 푸드투어서비스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을 해 왔는데 주식회사 농협네트웍스하고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체험객을 이리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모시고 오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체험비를 2만원을 1인당 지원해 줘요.
그리고 농협에서 1만원, 소비자가 1만5천원 해서 4만5천원의 상품을 만들어서 농협네트웍스에서 고객들 30명씩 모시고 오는 거죠.
그러면 명수당 우리가 2만원만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와서 체험관에서도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6차산업이나 농촌마을 맺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로 가서 거기서 밥도 먹고 하는 체험비인데 이번에 체험이 2천명을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1천명 정도 더 받으려고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2,920만원입니다.
7월 12일까지.

○축산과장 배금학   그리고 가을에는 조금 더 유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소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서류도 보완하고 많은 의견도 나누고 해서 다음에라도 꼭 이것을 매입해서 동물복지문화센터 같은 것을 건립해서 거기…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의원님들이 이렇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소문이 났는데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돈이 많이 투자되었는데 그것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조형물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기존 19년도에 비해서는 1만원 하던 것이 지금 1만7천원정도 합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러니까 두수를 50두로 놓고요, 50두 이상 되는 데도 있는데 50두까지만 맥시멈으로…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축산과장 배금학   그게 아니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9월달, 10월달, 11월달 안에 사료를 200만원 어치 산 영수증을 제출하면 거기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축산과장 배금학   보충설명 드리면요, 국가에서 지금 그것은 몇천억을 이렇게 해서요 지금 우리도 매년 공급하고 있고 원래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2.8%를 주는 것을 지금 사료값이 너무 올라서 1%만 받고 우리 관내에서는 올해 것만 77억의 융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별도로 융자사업은 정부에서 나서서 해야 될 상황이라서 거기서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전에도 힘들 때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했느냐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축산과장 배금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환경과장 한성현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환경과는 당초 대비 49억5,723만1천원을 증액한 103억3,9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기.청태산 탐방로 유지보수 공사비에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당초 35대에서 50대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당초 57대에서 32대로 수량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332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을 기존 1대에서 1대를 추가하여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3,05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으로 상시측정기 2대 구입비 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소형 전기 노면청소차량 구입에 따라 부속품 구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원주공동위생처리장 부담금으로 418만4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용비행기 소음관리입니다.
군용기소음피해실태 조사용역을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계약금 이외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국비로 47억6,69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중 당초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세운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비중 6,600만원 감액하여 재료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8,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7억7,700만원, 대관대 소규모하수도 설치에 3억9,340만원, 수백 소규모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5,8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666만2천원, 2022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에 1억46만8천원, 중소유역 수질개선 활동사업에 5억원을 세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부거래 전입금은 위에 있는 국비 세입에 따른 군비 대응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대응 투자비로 8억7,7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어서 501쪽 세출입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축산폐수저장조 등 준설 장비 임차에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77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축산폐수처리장 국내여비를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약품구입비로 치아염소산나트륨 2천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 응집반응조 교체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에 20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4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등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66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지방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갑천면 새말천 수질개선사업 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민참여형 수질개선사업 모니터링 원가계산 용역에 500만원, 주민참여형 수질개선사업 모니터링 용역에 9,500만원, 503쪽입니다.
수생태복원사업비 시설비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인건비중 30만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인건비에서 구입할 수 없고 일반운영비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중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비로 7억7,800만원, 소규모하수도 대관대 사업에 3억9,340만원, 수백 소규모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5,884만원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맞습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저희가 아까 용역비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1억3천이 저희가 계약한 용역비에 나와서 지금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저희가 10일 전쯤에 학생들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인공적으로 어떤 100사이클 정도 되는 소음을 발생시키고 안에서 거기에 대한 소음 차폐가 어느정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큰 어떤 개선이 되지는 않았고, 역시나 어떤 차음시설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국방부나 이런 데에 계속 그거에 대한 시설적 개선요구를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현재 국방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2020년 11월 27일에 제정된 그 법에 의해서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할 수 있지 어떤 이런 시설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도 원래 그 담당팀장님이 배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국방부 주관으로 해서 강릉에서 거기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횡성군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피력하러 가셨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강원교육청이나 아니면 횡성군…

○환경과장 한성현   연대해서 하고, 횡성군 자체내에서라도 일단 학습권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보호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의견을 모아서 국방부에 전달을 하러 강릉 회의에 간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대상지역을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주에 대한 기간문제나 이런 것도 저희가 취합이 되는대로 계속 국방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관철이 될 수 있게끔, 내년에 관철을 약속한 부분도 조금 있는데 어차피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성급한 것 같고요, 어쨌든 주민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에 대한 부분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가 아니고요, 그게 전체적인 어떤 오염시설이나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평균치를 거기에서 이미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건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오염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건축에 대한 규제를 받는 것이고, 내려가는 어떤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비점오염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저희가 당장 어떻게 해서 개선되거나 이런 방향은 아닙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맞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수질오염총량제 시작한 것이 몇 년 되었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매년 기준일을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오염시설이 늘었다던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이게 아직까지 실과소나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이 지어질 때 저희하고 그거에 대한 협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축오염시설, 무슨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깎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했을 때 앞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올 한 해도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경우에는 100동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10동밖에 못 짓는다, 횡성은.
이런 식의 기준 데이터로 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오염에 대한 것은 저도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청정환경사업소에 있을 때는 어떤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했었고요, 환경에 대한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축사나 공장 같은 게 무분별하게 세워진다고 하지만 환경 파트에서 보기에는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설치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점오염에 대한 것은 지금 흙탕물저감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추산했을 때는 용역비, 우리 횡성군에 가장 관심사이기도 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에 대한 것을 좀 넉넉히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쪽 업체에서 갖고 온 용역비에 대한 산출이 1억3,6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잔여액이 1억 이상 남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감액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1억3,6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반 이상이 남은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쪽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데만 1억3,600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타로 저희가 학생들에 대한 아까 청력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1종, 2종 3종, 그리고 그 이외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용역비로 세우지 않고 이 용역비 내에서 저희가 다시 사용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은 1억3,600이지만 실질적인 사용은 2억 가깝게 사용이 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네, 안됐습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네, 맞습니다.
내년 3월까지입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용역을 해서 1종, 2종, 3종을 맞춰놓은 것이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그 외에 우리 신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거나 할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황은 어떤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경북 청도하고, 전남 담양, 경남 합천 여기가 인구가 4만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저희가 이런 것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용역을 하자 해서 우리 정부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하자 이런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이게 강원도에서 5대가 총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1대를 갖다가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배정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차량구입비만으로는 1억이 맞습니다.
어떤 큰 차량이 아니고 굉장히 작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횡성 시내 장날, 편도 1차선 정도, 아니면 왕복 2차선 정도만 되는 그런 작은 차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자체는 1억이 맞는데 그게 겨울에 운행한다 하면 거기에 방활사, 소금이나 소금물이나 아니면 기타 나머지 그런 부속품들을 탑재해야 되는데 그런 소모품에 대한 가격을 뺀 본체 차량가격이 1억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 것을 사려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저희가 부속에 대한 것을 추가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올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부속품 구입이 5천만원이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산림녹지과장 김병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4억906만원이 증액된 202억1,32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자원조성 업무추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조사용 GPS측량장비 구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조림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서 밀원수조림 4.5헥타 식재를 완료하고 잔액 5,428만1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그 아래 민간위탁사업비 밀원수조림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33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정책숲가꾸기사업에 1억5,188만만원을 증액한 41억4,5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 증액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희망포레스트조림사업으로 시설비로서 860만원 증액된 2,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희망브릿지전국재해구호협회 기부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임도사업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임도 신설사업 간선임도 5킬로에 대해서 506만4천원 증액된 10억8,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임도사업 감리비 집행잔액인 4억406만4천원 삭감하고 아래쪽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삭감해서 임도 신설사업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도비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작업임도 신설사업에 대해서 184만2천원을 증액한 2억6,58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 감리비 잔액 184만2천원 삭감해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단지운영기본계획수립용역에 3,075만4천원 삭감한 1억1,92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통합산림사업감리 253만3천원 삭감하였고, 그것을 합쳐서 아래쪽에 민간위탁사업비 통합산림사업위탁에 3,328만7천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에 150만원, 표지판 제작에 400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165만원, 이동식 앰프 구입에 200만원,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 구입에 150만원해서 총 1,0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도비를 교부받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인화물 제거용 소형파쇄기 구입에 마찬가지로 성립전예산입니다.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에 산불진화차 구입에 1대를 추가해서 4,795만원 증액한 1억4,3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서 재료비로 횡성읍 추동리 산책로 경관조성 수목비 지원에 1,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사무소에서 지난 상반기 6월 13일자로 저희에게 건의가 와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허가민원과 앞쪽에 있는 느티나무와 의회 청사 뒤에 느티나무, 그리고 읍하리 문화재 옆쪽에 있는 느티나무등 4개에 대해서 외과수술이라든가 해충방제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시설물 관리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어린이공원 유해환경인자 시설물 교체사업에 4,800만원 증액한 9,600만원, 어린이공원 5호 KT 옆쪽에 시설물 교체로서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저희가 신고받은 것은 총 88필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산림청하고 도청하고 합동조사를 저희가 안내를 해서 다녔는데 30필지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사태가 아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원인자 행위에 의한 것은 제외가 되어서...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8필지 산사태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것도 저희가 밤을 일주일간 새워가면서 했는데 마지막 최종 단계인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수차례 보완요구가 있어서 그거 하느라고 담당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비가 17억 정도 산출이 되었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다 실시설계비를 요청드려서 빨리 받아서 빨리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9월에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바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유해환경인자 시설물 교체는 산림조합 뒤쪽하고 운동장 정문 앞쪽에 있고, 둔내 경림마을 그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5호는 KT 위쪽에 있습니다.
그게 너무 노후가 되어서 아이들이 놀러갈 마음이 안들 정도로 노후되어서 거기에 조합놀이대라든가 벤치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유해환경인자 시설물 교체 건은 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환경보건법에 개정이 되어서 유해방부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유해하니까.
그래서 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다 2005년도 그 이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고요, 이번에 이 4건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성북초등학교 쪽에 하나 있고, 공근 학담리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년도 그 두 군데 하고 현재 향교 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그거까지 3건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청을 드려서 그것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가능합니다.
이것은 흔히 파고라라고 얘기하는 퍼걸러하고 벤치만 교체하는 거니까요, 두 군데는 그렇고, 둔내 쪽은 벤치만 교체하고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기록이 있으니까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농작물은 농정과에서 사유시설 피해신고를 받아가지고 농정과에서 농작물에 대한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본인이 개간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산을 절개했다든가 그래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된 경우는 산사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개인 원인자가 처리를…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산림청에서 그렇게 지금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30필지나 되어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다 해 드리면 좋은데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가 이번에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약 73%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방댐이라든가 또는 산지사방시설이라고 조금 소규모의 석축을 쌓는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방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되는 데는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여력이 된다면 군비를 자체 확보해서 도에다 요청해서 도비도 지원받고, 안되면 군비 자체적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판단해서 시급함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 군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산림청하고 강원도청하고 합동으로 와서 민간전문가도 오고 해서.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기업경제과장 임광식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393억8,634만1천원에서 59억8,654만4천원 증액된 453억7,288만5천원입니다.
기업경영환경 조성 투자유치 촉진 이모빌리티 활성화 시설비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 부지 안에 설치된 유.무연 분묘 125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7쪽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억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억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천일반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에 구축될 전기차 안전정비 교육 기자재 및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성립전예산으로 위탁기관에 교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8쪽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기업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9쪽입니다.
기업금융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 이차보전금 2억6천만원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4천만원 증액된 3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군비 예산에 지난해 행안부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대체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0쪽입니다.
중대규모창업기업 보조금지원 한국방재에너지환경에 대한 보조금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1쪽입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지역경제 기반 구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민간위탁사업비 횡성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예산에 당초 예산 7억20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신규로 12억원을 계상하면서 예산의 명확성을 위해서 부기를 따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국비 9,2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군비 매칭비 1억3,800만원 포함된 2억3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4쪽입니다.
전통시장 관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배송매니저 지원 예산 521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조합 분담금 부담이 불가하여 부득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전통시장 벤치마킹 예산 96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관리 소상공인 활성화 및 물가관리,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일단시켜 배달비 지원 예산 1,300만원의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행기관의 위탁을 가능하도록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7억6,160만원 감액된 30억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상금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5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8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2,88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6,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6쪽입니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일자리창출사업 확정에 따라서 1,6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확충에 따라서 6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 3,810만8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33억6,506만5천원 증액된 168억6,01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횡성군산업단지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 보조금 국고보조금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6억7,200만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1,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 포함해서 29억4,316만3천원 삭감하고 내부거래 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에 33억6,506만5천원 증액된 168억6,0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471쪽입니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인건비 2,030만4천원이 감액된 676만8천원, 재료비 1,500만원, 민간위탁금 5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 부지매입비 4억3,710만6천원, 용역비 및 공사비 6억7,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선거시에 공약사항으로 자영업자 업종 불문 300만원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이 있으셨고요, 인수위 과정에서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방향을 재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지난 두 달 동안 내부적으로 여러 대안을 고민했고 그 대안들에 대해서 기관단체에 의견들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군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 주셨는데요, 지금 그때와 환경이 조금 다른 것이 그때는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하고 그 손실이 저희 군에서 보전을 해 줄 정도의 그런 필요성이 있던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런 공약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 정부에서 지원이 또 몇 차례 된 부분과 그것과 별개로 물가가 상승해서 우리 가계에 경제가 어려워졌고, 최근에는 일련에 그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친 상황에서 지금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폭넓게 군민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겠다는 의견들을 규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공약을 조정하고 일반 군민들에게는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드리고 그것을 횡성사랑카드로 담아서 다시금 우리 횡성군 관내에 소상공인들에게 간접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로 규합이 되었고, 군수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설 전에 지급할 계획으로 결심이 선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일단은 소상공인분들이 3,800명 되시는데 일일이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원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우리 횡성군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분들을 초청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결심을 내기보다는 읍면에 계시는 분들의 지혜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인 의견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횡성군번영회 임원분들을 초청해서 1시간 동안 대화를 거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외식업조합이라든지 시장조합 같은데는 저희들이 직접 참여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설명드린 바 있고요, 또 횡성읍은 횡성읍 이장님들을 소집해 주셔서 40명의 이장님들 앞에서 1시간 동안 토의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주민분들 만나면서 소상공인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채로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현재 저희 관내에 음식점이 1,040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163개소가 가맹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음식점 개소수에 비해서 16%,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맹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금액 자체에는 1일 저희들이 평균 건수 650건 정도가 배달신청이 되는 것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금액은 배달 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되지 않고요, 전체 누적은  저희들 공공앱을 통해 가지고 7,200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료 지원은 저희들이 주 1-2회 발생을 해서 직접 소비자가 그 배달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돌려드리고자 했으나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해서 이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목을 달리해서 대행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강원도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는데 이 공공배달앱 ‘일단시켜’는 말씀드린 대로 가맹비가 없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주 입장에서 보면 다만 돈 1만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호응도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가맹된 분들이라도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배달을 시켜드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타겟을 맞춰서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에 다른 시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저희군 만이라도 그 배달료 2천원을 지원해 드리면 그래도 배달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지원이 늘어나면 결국은 소상공인들 경영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산만큼 소진이 되는 것을 보고 내년도에는 또 내년도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1인 콘텐츠사업은 우리 흔히 유튜버를 창업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500만원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3명이 신청이 되었고요, 그동안 교육 중에 8명이 탈락을 하고 15명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10명은 이미 사업자등록을 내고 창업을 하셨고요, 5명은 창업지도 컨설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별도의 수입이 지금 발생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본인이 창작물을 통해서 영상게시물을 통해서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라 앞으로의 전망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