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남복현   의사담당 남복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2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14시01분 개의)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기획감사실장 김석동입니다.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참조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2011년도에 20명의 위원이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2기를 구성을 해서 정기회의를 3회 개최한 실적이 전체 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아무래도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공론화가 필요해서 선정된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반드시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만 가지고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자체 의결로 해서 해당분야에 외부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비상설기구로 설치를 해서 그 의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론화지원단 같은 경우는 의제와 관련된 각종 자료라든가 또 필요한 행정절차, 이런 것은 담당부서 공무원이 가장 또 많이…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현재 상시적인 공론화 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정책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풀구성을 해서 민원사항이나 단순건의사항, 숙원사업 이런 것은 공론화에서 제외를 하고 지역별, 성별, 전입자, 직업 이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공개모집으로 구성하는데 읍단위 같은 경우는 25명 내외, 또 면단위는 15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상시적인 정책의견수렴기구로 활용을 하려고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군정모니터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정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어떤 단순한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건의하는 그런 기구였고 기존에 발전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에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정도를 해주는 단순기구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공론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갈등관리를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의회에서는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의안발의라든가 시책제안,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할 경우에 의원님들도 쉽게 정책발향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 공론화위원회에 제안을 해주시면…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횡성군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유명무실 했었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지금 우선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요 여기에 전문가분야라 하면 행정교육분야, 농축산분야, 문화관광.체육경제분야, 보건복지분야 등 이렇게 해서 8분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인으로 또 2-3명 정도, 또 주민대표 또는 기관장 2명, 연구기관 전문단체연구원, 여기는 강원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이 되겠지요. 이런 분들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정책참여단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느 위원회를 2-3개씩 들어가고 많이 활동하셨던 분들은 가급적 제외를 하고요 또 기관단체장들은 제외를 하고 지역별, 성별, 나이, 직업, 전입자 등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다른 위원회에 소속이 안 된 분들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편향이 돼서 이쪽, 저쪽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제외를 하고 최대한 읍.면장님들께서 ‘이분은 하실 만 하다’ 이런 분들을 추천하면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정치성향이라든가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는 분들로…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지금 전국적으로 2018년도부터 구성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11개 지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는 정선군이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행정이 일괄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갈등이 생겨도 그거를 반대하는 단체, 또 주민들과 중간에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그런 공론화기구를 통해서 갈등조정의 역할을 하자는 취지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의회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러한 문제가 의회에서도 이런 발의를 하고 시책을 제안해서 현안을 해결하자고 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의회에도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제안하는 경우에 한해서 논의를 하는 거지 의회에서 할 일을 뺏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최대한 운영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그거는 위원회 운영수당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기존하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입니다.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지금 공무원 여비가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금액으로 타는데요 그 외에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지금 봐서는 ‘상당’을 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국어적인 의미가 사실 저도 크게 눈여겨서 안보고 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기획감사실장 김석동입니다.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우선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대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학생으로 확대를 할지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 볼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부담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해서 우선 한번 신입생을 지원해 보고 실제 저희가 추계 낸 사항을 보면 내년도부터 5억3천에서 5억5천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지원을 보면 기존에 학생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타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민사고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장학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제 시행을 하면 우리가 추계한 금액보다도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예산에 좀 여유가 있다면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이 조례 제정 목적이 1조에도 있지만 인재육성 차원이라든가 또 인구유입 이런 쪽에서 볼 경우에 우선 젊은 학생들 둔, 어린 학생을 둔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한번 타 지역으로 가면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이나 보호자가 계속해서 3년 이상 횡성군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횡성군에 놔두고 이러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도, 등록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이사를 안 갈 테고, 또 ‘인재육성’ 이러면 30세 이상 만학도에게도 다 지원한다면 그 취지도 무색하지 않을까 그런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그런 부분도 한번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가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특히 인구유입 차원도 고려를 한 것인데 그렇다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주소를 두고 있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 학자금을 받기 위해서 왔다가 또 다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지금 8조에 등록금을 지원받은 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는데요 실제 와서 3년 이상을 살고 등록금을 받았다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갈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중단할 수밖에 없고요, 3년 이상 이미 와서 살고 있고 또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3년 이상씩 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수를 대상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거기 학생수는 전체 포함이 되었고요, 다만 민사고 같은 경우는 여기 졸업하는 학생들이 지금 장학금을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제외하고, 또 진학률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현천고는 제외를 안 시키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일부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안 되어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민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거의 졸업생 대부분이 다 별도의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등록금 지원을 받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고요, 현천고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예를 들면 부모님은 횡성에 계셔도 학생들이 타 지역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에 주소를 옮겨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최대 50%인데 이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인구유입의 목적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면 인근 원주나 홍천 같은 데는 현재 해 주지 않고 있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해 주기도 쉽지 않거든요.
워낙 학생이 많으니까.
그럴 경우 인구유입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일단 내년 1학기분을 지원해서 검토를 해 보고요 세부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화천 같은 경우는 전액을 4학년까지 다 지원해 주고 기숙사비까지 일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선 이렇게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전 학년 또…
현재는 신입생 자부담에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학생 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교육지원담당 도만조   교육지원담당 도만조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최초에 검토한 것을 보니까 신입생 1학기, 2학기 6개월씩 해가지고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입학금이었어요.
그러다가 앞으로 입학금은 제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등록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등록금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검토를 하는 과정에 신입생들 1학기, 2학기 등록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앞으로 해보면서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해나가자 이렇게 해서 검토가 됐는데, 그리고는 인사발령이 나고 저희 교육복지과장님이랑 제가 이 자리를 왔을 때 내용을 보니까 2년을 시범운영하고 후에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사람들이 2년 치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논의하고, 방금 전 백오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였지만 전체를 4년 치를 다 아우르려면 상반기 2월, 3월에 등록금이 들어가니까 그때 아주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신다면 4년 동안 다 확대해가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조례에 약간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 보이지만은, 방향은 신입생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목표는 백오인 위원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다보니까 1년에, 한 학년에 5억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장학금을 받거나 실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한 것보다 오히려 장학생이 더 많고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민사고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 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평균 55명 정도가 해외를 나갔더라구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9명이라 적기는 했는데 그 인원 빠지고 민사고학생들이 대부분 장학생으로 가요. 
그래서 민사고 학생들이 매년 입학해서 3년 동안 횡성군에 주소를 두기는 하지만 민사고 학생들은 인재육성관에서는 장학금 쪽으로 해서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징적으로 해서 전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치를 집어넣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이것보다,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것보다 금액이 더 적게 들면, 예를 들어서 한 학년에 3억 정도 든다고 치면 연간 4학년까지니까 12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 이 사항은 내년 연초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기로 약속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과해주시면 저희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내년 하반기 2학년, 3학년도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교육지원담당 도만조   이 등록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신입생부터지 원한다는 개념이 사실은 보면… 

○교육복지과교육지원담당 도만조   그러니까 내녀 연초에. 어차피 여기는 우선지원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학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내표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년 연초에 2월, 3월에… 

○교육복지과교육지원담당 도만조   왜냐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과정에 예산이나 이런 거를 따지다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또 안 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입생을 우선적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더 논의할 필요성은 있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교육지원담당 도만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육복지과교육지원담당 도만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백오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