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표한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제32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표한상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행 표한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표한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유병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병화 위원이 제32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 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나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횡성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표한상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횡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운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횡성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관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는 기본 조례에서 나이를 더 연장하는 거죠, 39세에서 45세로?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나이를 확대한다 이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네요. 

○위원장 표한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조례를 변경하는 거는 청년들을 위해서 잘 된 사항인 거 같은데 우리 횡성군에 청년 관련된 다양한 지원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나이 같은 거를 일률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를 하고는.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는 19세 이상부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8세부터잖아요.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각 부처별로 협의를 하셔서 개정할 거는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2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행정 조직 개편은 시대적 소명인 것은 같습니다.
급변하는 행정 수요랑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는 같은데요.
좀 짚어볼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직 진단을 이거를 준비하신 것은 조직 진단을 언제 받으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준비하신 거죠? 
조직 진단을 최근래에 받지는 않으셨죠? 

○정운현 위원   언제적 조직 진단 결과죠, 이게? 

○정운현 위원   언제 받으신 거죠, 이게? 

○정운현 위원   좀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시간이.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일단은 우리 군청 구성원들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소위 MZ세대라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그래서 아마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조직도 틀릴 테고, 기존에 조직 진단해 봤던 거랑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최근래에 조직 진단을 했으면 또 다른 결과와 또 다른 의견들이 많이 표출됐을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조직 개편을 들어가는데 지금 예상을 아마 7월 1일자로 하시려는 것 같아요.
같은데, 이걸 하고 나서 올해 안에 우리 또 조직을 바꿀 수 있는, 바꿔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정운현 위원   12월쯤인가 관련돼서 저도 얼핏 들었는데 아마 그게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두 번의 또 조직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세 번째는 또 효율성 문제인데 이것도 어차피 국 체제로 가서 국장한테 업무 전권을 주고 책임도 주고 하지만 이게 요즘 들어서는 사기업은 그렇습니다.
사기업은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런 결재 라인을 아마 많이 줄이는 케이스겠죠? 일단은 뭐 사원 아니면 그리고 임원 딱 그래서 두 단계 정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 조직 같은 경우는 지금 횡성군의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결제 라인이 어떻게 보면 더 하나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행정의 효율성이 있을까, 물론 그 책임 소재나 책임성 그리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에 대한 업무 가중이라든가 그리고 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하시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하시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준비는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운현 위원   준비는 하셔서.
제가 질의드린 것 외에 이걸 지금 반드시 지금 꼭 7월 1일 자로 이거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운현 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를 꼭 시기를 그렇게 특정해서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냐, 어차피 큰 틀에서는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좀 더 성숙되고 이게 좀 돼서 더 세밀하게, 세밀하고 각 구성원들이라든가 이러면서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횡성군이 지역 소멸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조직 개편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특정돼서 이렇게 못 박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돼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의 설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었고 용역도 했고 여러 가지 진행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쉼 없이 왔었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도 국 설치로 볼 때는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 집행부에서 보실 때는 장점을 크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시고 그랬던 걸로 압니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국이 설치되면 국장실은 어디에다 두실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국장실에 그 운영 인력이 또 필요하지 않겠어요? 
비서나 뭐 이런? 

○김은숙 위원   아예?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이 3국 체제로 운영할 때 각 국마다 그 주무과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그 주무과가 새로 생기면 업무가 또 새로 보태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김은숙 위원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김은숙 위원   결론은 정원은 변동을 안 하시겠다 이거죠? 

○김은숙 위원   업무량만 늘어난다 이거죠? 

○김은숙 위원   글쎄요.
그런 거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국 여기는 주무과 역할을 허가민원과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허가민원과가 민원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할을 과연 잘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 조직 개편이 되면 이런 후유증을 눈여겨보시다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업무 재배치거나, 또 인력 증원이거나 이런 부분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 설치를 하면 5급 이상 정원이 3명이 증가를 한다, 이렇게 되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6급 이하 운전직렬이에요.
운전직렬이 3명이 감소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운전직에 대한 정원이나 현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운전직의 승진이라든가, 전보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미리 살피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직 개편이 정원을 늘리지 않는다, 이게 크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준 인건비가 있잖아요.
이 기준 인건비 내에서 인력 운영했을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방식이 바뀌었어요.
아시죠? 

○김은숙 위원   이게 작년에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는 지자체에 오히려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인건비 내의 인력 운영이 필요한데 우리 23년도 결산안을 보니까요.
우리 횡성군이 이미 기준 인건비 내에서 인력 운영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도 행정 수요가 늘어나거나 이런 거에 따른 정원 증원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 밖에도 살펴볼 거는 세세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미 다 잘 살피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괜한 염려인지, 어떤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공무원 정원조례 국 설치되면서 조정을 하시잖아요.
국장은 전부 4급으로 3명이, 

○백오인 위원   되는 건가요? 
본청, 직속기관 1명 이건 보건소 1명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4급짜리가 4급, 5급 복수직으로 돼 있나요, 전부 다? 
아닌가요? 
민원실만 그렇게, 허가민원과만 그렇게 돼 있나요? 

○백오인 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걸 보면서 우려스러운 게 이를테면 7월 1일 자로 국장 인사를 낸다고 하면 지금 4급 1명이 없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백오인 위원   그게 뭐냐면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4급 승진할 수 있는 인원들은 있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제 개편, 조직 개편할 때, 정원 조정하고 할 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안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4급으로 이렇게 3명을 딱 못을 박아놓으면 그럼 이 4급이 아닌, 4급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 계속 비워놓나요? 
이를테면 우리가 인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4급을 분명히 세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 입장에서 한 자리는 그대로 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계속.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자격 조건이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4급으로 승진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4급이 한 명 퇴직했는데 5급의 대상자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공석으로 비워두나요? 
겸직을 시키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앞으로 인사권자가 이게 4급 국장을 이렇게 4급을 확 못 박아 놓으면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등떠밀려 인사할 수 있는 승진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4급, 5급 복수니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급으로 해놓으면 등 떠밀려 그냥 어느 사람은 어부지리로 4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게 옳으냐, 인사권자 입장에서 4급은 내가 정말 필요한 자리니까 나랑 어떤 그 행정이나 이런 부분, 내가 군수는 어차피 정치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거랑 맞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되니까 조건이 되는 분, 그분을 그냥 4급으로 승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언젠가 온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7월 1일 자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7월 1일 자로 국장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한 명을.
한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지금 대상이 되는 분이 몇 분이세요? 

○백오인 위원   세 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세 분 중에 한 명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건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제가 군수님 인사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4급이라는 자리, 국장이라는 자리가 지금 보면 몇 개 과를 총괄하는 자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도 역량이 되는 분이 국장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되는데, 역량이 안 되는 분이 어쩔 수 없이 국장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기술직렬에 있는 분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갖고 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보시지만 기술직렬에 있는 분들이 다 사무관 승진이 늦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없을 수도 있어요.
기술직 서기관 국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국장 자리를 계속 이어주려면 최소 몇 살 때는 사무관이 돼야 된다.
이걸 계속 머리에 두고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자리에 가게끔 계속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 나가면 그 자리를 이어서 또 누가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인사가 되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어요.

○백오인 위원   해소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군수님께서 이 전반기 2년 마치시고 후반기 남은 2년 동안 뭔가 본인께서 생각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조직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할 건 없다고 봐요.
그런데 대신 이 조직 개편이 제대로 돼서 가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를테면 기술직 서기관 국장을 하고 싶으면 조직 개편, 그러니까 그분들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몇 명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대상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조직 개편 내지는 인사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연기해서?
지금은 무조건 7월 1일 자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님들은.
그래서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 답을 주셔야지 그걸 듣고 ‘그래, 그러면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게 맞다, 아니면 6개월 후에, 아니면 뭐 몇 달 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과장님, 이게 급하다고 막 이게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해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고 국장 둘에 하나가 겸직하고 이거는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리고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국장 안 되잖아요.
그분 퇴직할 때까지는 안 되잖아요, 서기관 승진이 더.
4급으로 못 박아 놓으셨으니까.

○백오인 위원   이게 얼마든지 4급 자리를 채울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 채워왔고 그건 인사권자의 의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장 자리 3개의 서기관을 하려고 보니 그 한 자리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고 ‘조직 개편하겠습니다.’라고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 답이 없어요, 답이 지금.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군수님한테 답을 들어서 이 조례 우리 심의할 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6개월 후에 하라, 12월에 해라, 그것도 나쁘지 않다.
굳이 꼭 7월 1일 자로 못을 박을 필요가 뭐가 있냐.

○백오인 위원   인사는 뭐 그렇게, 저도 7월 1일 인사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조직 개편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을 새로 만들고 조직을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뭔가 이가 하나 빠진 것처럼 해서 조직 개편을 해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상황이 다 완비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하고 제대로 출발부터 제대로 가는 게 맞느냐.
그거에 대한 판단은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횡성군에서 이렇게 국 개편을 해서 3개를 만들어놨는데 한 자리가 없어요, 국장이.
그럼 밖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군민들이? 

○백오인 위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답은 안 주시니까, 어떻게 할 거다라는 답은 안 주시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아무튼 간 제 생각은 완벽한 상태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답을 얘기하시는데, 답을 얘기하셔야 되거든.
안 하시면, 

○유병화 위원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가능하다? 

○유병화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사실 준비가 예전에도 한번 거론됐던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또 요즘 언론에 보면 또 그런 인사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어제도 올라오고 이런 부분인데 또 시기도 사실은 또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계획도 정확하게 지금 올라와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서 굳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느냐.
저는 뭐 기본적으로 국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병화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게 지금 과장님이 이랬다 저랬다 말씀을 이렇게 즉석에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믿고서 판단할 수가 사실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아까 그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원하고도 관계가 돼 있다 보니까 4급을,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4급을 지정을 해놓으면 진짜 공석이 될 확률이 많고 당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 문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정비를 해서 다시 논의가 돼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유병화 위원   아니, 여기는 본청에 1에서 저기, 

○유병화 위원   예, 4명으로 돼 있잖아요.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4급으로 박아놓으면 4급이 없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요? 

○유병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우려가 되니까 우려라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는 거거든요, 염려가 되고.
그런데 그거가 해소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시급한 부분이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국 설치하거나 그러면 주민공청회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박승남 위원   필수 사항은 아니라고요?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런 것을 또 너무 우리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민원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하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도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금 서두르신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또 제대로 정말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국 설치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승남 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박승남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도 할 겸 당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조직 개편 때문에 과장님하고 참 우리 행정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우리 의회에 몇 번 정도 한번 얘기를 하셨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표한상   공식적으로 두 번이에요?

○위원장 표한상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은 두 번 듣고 저는 한 번밖에 못 들은 거네요.
그건 제 개인 사정으로 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그 국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들이 없으셨어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어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답을 해 주셨나, 해 주신 적 없죠? 

○위원장 표한상   국 설치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조례안을 이걸 해주면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주면 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어느 실과소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어떤 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금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공청회나 간담회나 이런 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옛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 했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뭔 일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 횡성군 1조 원 시대를 맞이하는 이 부분에서 국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많은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혹여 우리 내부 공직자나 이런 군청에 관여된 어떤 단체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위원장 표한상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외부에서도 이 얘기가 나간 거는 아시잖아요.
이리저리 얘기가 나간 건 아는데 외부인 어떤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본 위원장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어떤 그런 간담회라든가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미비했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이 기구표를 이렇게 보면, 기구표에 지금 시대가 이렇게 빨리 가는 시대라서 전결 사항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3국을 설치하면 라인이 하나가 더 늘어나요.
그런데 여기에 라인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군수님이 추진하는 1조 원 시대를 맞이하면 1조 원의 돈을 쓰기 위해서는 더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이 자리에다가 국장 만 세 자리를 놓습니다.
물론 대외 관계나 어떤 횡성의 이미지를 봐서는 국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는 부분에서 이 밑에 있는 이 과는 거기에서 존속대로 가겠죠.
가고 이 밑에 있는 이 계는 하나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서 투자유치과 일이 농정과로 가고 또 문화관광과가 토지재산과 가는 일들 그다음에 토지재산과에서 요새 농촌협약에 대해서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또 농정과로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계에 대한 어떤 이런 기구는 안 돼 있고, 어떤 큰 이 위에만 놓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래, 많이 검토해 봤냐, 의견 드려봤냐.’ 그럼 인사는 그렇게 하는데 인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개입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주시는데 과장님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쭉 담아서 보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또 고생 많이 하셨고 횡성군에 가는 방향은 뭐 인정을 합니다.
국 설치도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들으셨고. 
위원장으로서 바란다면 뭔 일을, 이 국 설치뿐만이 아니라 뭔 일을 하실 때 충분한, 아까도 제가 옛 속담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또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이렇게 어떤 안을 제시해야지 ‘해주면 하겠다.’ 이런 부분의 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동료 위원께서도 대부분 묻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안을 속 시원히 대답을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 하는 이 위원장이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위원장 표한상   이 행정기구 설치하고 공무원 정원 조례가 같이 묶여 있는 이 부분이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위원장을 3명으로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지금 횡성사랑위원회 말고 또 자치과에서 담당하시는 위원회가 또 있나요? 

○백오인 위원   위원회.
이거 말고는 자치과 소관은 없나요? 

○백오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위원장을 3명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운영하시면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회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이게 어디는 3명이 되고 어디는 2명이 되고 어디는 1명이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3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3명을 부위원장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대신 그런 거예요.
그 위원장, 부위원장이 숫자 정하는 것도 위원장이야 당연히 한 명이 있든 공동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도 그런데 저는 우리 각종 위원회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기는 3명이 되고 여기는 2명이 되고, 필요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그런데 어떤 그 기준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3명이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 횡성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생각 같아서야 부위원장 이런 분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무한정 많이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자리고 직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횡성사랑위원회 설치도 부위원장들을 좀 더 늘린다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표한상   이 횡성사랑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뭐 의견을 많이 듣고 제시하고 그래요? 
기능을 좀 합니까? 

○위원장 표한상   예, 하여간 사랑위원회를 설치한 만큼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횡성군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됐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조직 진단이 미흡하고 국 신설에 따른 조직 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심사되며,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조직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조정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연호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신규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체육시설 명칭과 사용료를 지금 바꾸는 규정이잖아요.

○박승남 위원   포함해서, 예.
그런데 종전에 것은 놔두고요.
신규로 조성되는 그 체육시설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박승남 위원   예, 신규는 이거고요? 
지금 그 횡성 명품 골프장 있잖아요.

○박승남 위원   그게 어떻게 되죠, 다 조성이 됐나요?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거기가 보니까 조금 높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높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박승남 위원   예, 그게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한 건데 잘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그게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죠?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죠.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잘 운영이 되도록 과장님도 많이 힘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46쪽에 보면요.
이게 “이용”하고 또 다른 조항에 보면 “사용”이라는 그게 있는데 “이용”하고 “사용”이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다 여기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박승남 위원   그래서 봤을 때, 이거의 내용으로 봤을 때 한 가지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용”하고 “사용”하고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용”이 맞는 것 같은, 용어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전적인 용어를 봤을 때 “사용”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두 가지로 같은 조문에 같은 조례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그게 조금 두 가지로 되니까 그런 점이 있었고요.
58페이지에요.
그 50% 감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요, 확대해서.

○박승남 위원   예, 원주시 조례를 참고해 보면 이렇게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의사상자”라든가 또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그 또 위탁 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죠?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이게 또 위탁 시설만 또 제외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해서.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가고요, 이렇게 가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정운현 위원   예, 사용을 하거나 대관을 하거나 그랬을 적에 민원들이 발생이 됐었잖아요.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도 개정이고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걸 보면 예약 시스템 같은 거를 도입을 해서 편리하게 우리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위탁 12월에 종료되고 다시 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아마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결제 시스템 그런 거를 조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깔끔한데 또 나중에 위탁 단체라든가 그쪽에서 또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다, 일반인들이랑.
그거를 임대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족구장에서부터, 뭐에서부터, 뭐에서부터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몫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 체육공원에 그 명칭이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 종합복합체육센터, 다목적 경기장, 종합체육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일원화할 수가 없을까요? 

○유병화 위원   그게 우천 같은 경우는 종합체육센터 이게 건설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둔내도 마찬가지로 복합체육센터 다 비슷한, 

○유병화 위원   다 있어요? 

○유병화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현실화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게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경우에 1만 5,000원이잖아요.
그리고 경기 이외에 거는 2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관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써도 무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둔내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외부 단체는 ‘하루에 50만 원 줄게.’ 이렇게 제의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선뜻 줄 수 없는, 빌려줄 수도 없는 건데 그렇게 고가를 주고도 이용한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만 5,000원, 이게 시간당이겠죠.
시간당? 

○유병화 위원   시간당 2만 5,000원이라는 거잖아요? 

○유병화 위원   보통 한 4시간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걸 현실화 계획은 없으신지 좀 궁금, 

○유병화 위원   그래요? 

○유병화 위원   우리 횡성 관내에 이 체육시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활성화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 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운동시설이 없어서 지방으로 내려오는데 그 시설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임대를 하겠다, 이런 제의를 오는 거거든요.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면이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 됐든, 족구장이 됐든, 뭔 구장이 됐든, 이거를 그 동호회에다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몇몇 면, 읍면이면 다 공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만의 소유물로 하려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들만의 기득권이라 할까요? 
그런 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문도 닫고 안 열어주고 이런 것도, 사실은 정리를 해서 건설을 할 때부터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라는 안내판을 그 입구에다 세워놓든지 뭔가 이게 획기적인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자칫하면 그 지역 사람들끼리의 싸움으로도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유병화 위원   하여튼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튼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용의 사용 준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립을 하셔서 이렇게 내려보내서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내용이라고 이렇게 묶었는데 이거는 단순히 사용의 투명성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나요? 

○김은숙 위원   맞추느라고? 

○김은숙 위원   그랬네요.
그럼 위탁이 8개면 그럼 다 그냥 거의 다 직영이잖아요, 그렇죠? 

○김은숙 위원   개수를 얘기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김은숙 위원   요즘 핫한 게 그 파크골프장이에요.

○김은숙 위원   보니까 이제 사용료를 받으시려고 하시네요.
54쪽 잠깐 보겠습니다.
54쪽에 횡성 거주자는 3,000원으로 책정을 하셨고 횡성 외 거주자를 개인 7,000원으로 이렇게 정하셨어요.
이게 지금, 

○김은숙 위원   예, 횡성 외.
이 경우 다른 데 지자체 요금 확인을 하셨나요?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화천이나 이런 경우에는 1박 하는 경우에 또 할인도 주고 상품권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고는 어떻게 연관을 지으실 건가요, 앞으로 계획이? 

○김은숙 위원   감면해 주고? 

○김은숙 위원   안 먹고 가죠.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김은숙 위원   철원 같은 경우에 보니까 6,000원이더라고요, 6,000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그런 연결을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발 빠르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파크골프는 거의 경로, 나이가 65세 이상 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렇지 않아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노인 해서 65세 이상 이래서 5,000원씩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경로와 노인하고의 그런 거 어느 게 유리할까라는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 아무튼 이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지금 날이 너무 더우니까 파크골프에 또 무더위 때문에 호소들을 많이 해요.
땡볕에서 그런 불만, 계단 사용에 이용 불만 이런 거 잘하셔야 또 우리가 이 입장료를 받는 것만큼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편리성도 앞으로 우리 군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김은숙 위원   비단 우리 횡성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횡성 외 거주자들이 와서 대회를 했을 때 그런 경우도 폭넓게 보시고 이런 요금도 징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불편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셔서 단계적으로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아홉 가지 지금 조례를 개정하네요, 그렇죠? 

○위원장 표한상   주요 내용에 보면. 
그런데 이 신규 사용료라든가, 또 감면 대상 부분 또 그리고 위탁 재검토 이런 부분이 주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아까도 그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고 과장님도 답을 하셨는데 이런 위탁, 동호인들이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위원장도 언젠가 어느 지역에 동호인회가 돈을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걸 한번 얘기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군에도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조례에서 말고도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점들이.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표한상   이게 횡성군 거예요.
군 거고 군수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고, 

○위원장 표한상   우리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주는 이런 이미지가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으로 조례에서도 그렇겠지만 어떤 체육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운영 과정에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그런 동호인들끼리의 싫은 소리라든가 또 동호인들끼리의 어떤 욕심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린다면 체육시설 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어느 곳에 가서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위원장 표한상   이상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형용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여기에 맞추는 거죠? 

○위원장 표한상   이게 더 깊이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 그 행위제한을 두는 내용이잖아요.

○위원장 표한상   우리 이런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우리 횡성군 관내에 이렇게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위원장 표한상   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위원장 표한상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저기 푯말같이 이렇게 위험지구 이래서 표시를 하잖아요.

○위원장 표한상   그럼 우리가 만약에 횡성군 관내 11개 지역이라면 거기에 갖다가 이렇게 꽂아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표한상   그 어떤 반경도 표시를 하나요? 
그냥 이 푯말만 꽂는 겁니까? 

○위원장 표한상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숙 보건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우리는 2014년부터 이미 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 근거 규정 때문에 이거 지금 마련하시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87쪽에 보면요, 제2조 정의에서 조례를 만든 거니까 “이 조례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조례”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   예, 놓치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수농축산물 뭐 이런 식재료 구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관내 농축산물을 이용해요, 아니면?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6월 1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3분 산회)

---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2. 간사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4. 횡성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5. 횡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6. 횡성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7.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8.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9.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10.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11.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12. 횡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13.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