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상용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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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1분 개의)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9억 706만 6,000원 감액된 42억 3,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총괄기획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등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보고서 제작에 5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점시책 추진에 연구용역비 정책사업 등 기본구상 용역 기존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 시설비에서 정책사업 등 타당성검토 용역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관리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예산서 및 부속서류 발간 비용으로 62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기지방재정운영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전문적인 소송 사건 및 소송 건수 증가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활성화에서, 220페이지입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에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24년도에 지원대상 6명이 신규로 선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이미지 제고에 군정홍보촬영용 캠코더 구입에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으로 11억 1,03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읍면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횡성읍 세출예산사업명세입니다.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급식보상, 반장수당 등 1,34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횡성읍의 행정리 2개가 증가하고 반이 19개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 반장 활동 보상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에 우천면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청사 및 복지식당 환경정비 관리인 인건비 유급휴일수당으로 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천면 청사 주차장 CCTV 설치 2대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역시 유급휴일수당으로 12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맞춤형복지 업무용 휴대폰 통신요금 7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에 둔내면입니다.
둔내면 통장, 이장, 반장활동보상금에서 반장수당 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합체육센터 소독 용역에 7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갑천면입니다.
44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환경관리에 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조성에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일면입니다.
447쪽입니다.
통장, 이장, 반장활동보상금에서 반장수당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 사업 추진에 청일면 야외공연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8,000만 원과 청일면 시가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청일면 유동1리(유동천) 뚝마루 포장공사에 5,000만 원, 청일면 유동2리 복지체육센터 인근 화단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당초 편성된 사업이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작은도서관 관리원 정근수당으로 9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림면입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인 연차수당, 정근수당 102만 6,000원과 작은도서관 보험료부담금 등 1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통합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6,150만 3,000원이 증가한 655억 5,36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액 720억 8,333만 8,000원에서 64억 2,868만 7,000원을 감액한 656억 5,4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치금회수에서 전년도 이월금 64억 2,868만 7,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감액 사유는 23년도 결산내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9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지출액 720억 8,333만 8,000원에서 64억 2,868만 7,000원을 감액한 656억 5,465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감액 대응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17억 1,110만 6,000원 증가한 545억 9,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유인물 5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으로 기정 547억 915만 6,000원에서 1억 1,626만 6,000원 감액한 545억 9,2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회수에서 전년도 이월금 1억 1,62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3년 결산결과 실제 이자수입액 감액분을 반영해서 그대로 이월한 전년도 이월금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정 547억 915만 6,000원에서 1억 1,626만 6,000원 감액한 545억 9,2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아니고요.
보통교부세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예상했던 교부세액이 있습니다.
그 액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연초에 편성된 이후에 교부세액이 내시되서 내려왔는데,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상했던 액수보다는 그래도 좀 양호하게 내려온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교부세액을 조금 엄격하게 산정을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정부에서 내려온 교부세 내시액이 더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 편성에도 일부 반영이 되었고, 교부세가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또 추후에 또 2차 2회 추경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여유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페널티 부분은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도, 보조금 부분에서도 지금 페널티, 제가 지금 명확하게 정확한 액수는 없는데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보조금이나 인건비에서는 페널티가 없고, 좀 다른 부분에 일부 지난 당초예산 설명 때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하여간,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지금 그게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행사성 경비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적은 금액이지만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선정된 1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선정된 6명에 대해서도 거주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게 지역별로 안내가 되는데 청년들 거주 인구 분포도를 가지고 해서 시 단위가 아무래도 청년 인구층이 많으니까 시 단위가 많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리고 군 단위도 그런 비율에 의거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명을 배정받았어서 신청자들은 그 이상 됩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도 사실 도에서 전반적으로 인원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군도 6명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해서 좀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저희들이 도 담당 부서하고 그런 인원 배정을 놓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래서 도에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청년 조례의 청년 연령을 지금 상향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더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도 늘어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도에다 지속 건의해서 인원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저희들이 저희 기획실에서 선임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 전반적인 소송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는 지금 노사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노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만큼이 조금 더 특수성이 있고 또 노무사와 관계가 있고 해서 그 부분만큼은 별도로 지금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나머지 모든 소송 건은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건이 꽤 많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 진행되는 게 34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지금 장비가 2016년인가 구입을 해서요.
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종 언론에 영상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직접 방송사에서 촬영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 게 언론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화질이 떨어져서 그래서 언론사에서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화질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장비를 활용하는 데도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던 용역비가 일단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2,200만 원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계획 수립용역에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4,400만 원을 썼었고요.
그리고 시설비에 편성돼 있는 이 정책사업 등 타당성 검토 용역비용은 지금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라거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 추진했다가 지금은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원 웰페어 밸리 사업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도 저희들이 거기다가 2,200만 원을 썼고, 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저희 기획실에서 이것도 2,200만 원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행이 돼서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용역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신규 공모 사업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편성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걸 나눠 놓는 이유는 지금 각종 현안이나 공모 사업의 아이템을 발굴하는 단순 학술과 관계된 이런 부분들 성격의 용역은 연구 개발비, 연구 용역비로 편성을 하고요.
그 이외에 또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또 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게 엔지니어링기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시설비 쪽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기존에도 해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지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나눠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시범지구 운영 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도 시행을 해야 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법 특례에 관련된 사업 발굴 용역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이 공모 사업들이 간간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 내지는 또 거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의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향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여간 꼭 필요한 사업들이 공모에 응모가 돼서 그런 필요한 사업들이 우리 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장 수당이 일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물론 반이 증가해서 그런 부분도 횡성읍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마는 뒤에 둔내면과 청일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우리 직원들이 좀 실수를 해서 지난해에, 지난해에 반장 수당이 지출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출이 못 되고 이게 불용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해에 지출이 못 된 반장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둔내면과 청일면에서 또 1회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저희들이 주의를 시킵니다마는 이게 반장, 이장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월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장 수당은 1년에 한 번 5만 원이 나갑니다.
이게 이제 연초에 지급 지출을 하면 좋겠는데 또 반장님들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걸 보통 연말에 지출을 내게 돼요.
연말에 또 바쁘잖아요.
그러다가 깜빡하면 이게 놓쳐버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좀 그런 행정적인 미스가 있어서 이 2개 면에서 지금 지난해에 반장 수당을 지출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단단하게 주의를 주고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공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둔내 같은 경우에는 반이 4개 반이 증가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지난번 행정구역 개편 때.
반이 둔방1리의 반이 3개 반이 증가하고 조항1리에 또 1개 반이 증가해서 4개 반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아닙니다.
청일 같은 경우에는 반이 증가한 게 아니고, 춘당리에서 2개 반을 반장님 한 분이 운영하시다가 올해부터 두 분이 이제 다시 운영하시는, 두 분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반은 늘지 않았지만 반장님이 한 분이 증가가 되셨죠.
그런 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2개 반을 한 분이 보시다가, 2개 반을 하시다가 이제 각 반별로 반장님을 뽑으셨다고 해서 한 분이 더 증가가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단단히 주의를 줘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 부분은 읍면에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돼 있는데 갑천면 같은 경우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휴게, 쉴 수 있는 3 곱하기 3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을 해서 휴게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 면에 있고 또 일부는 이렇게 별도 공간이 없는 데는 사무실 내에 별도로 환경미화원이 쉬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갑천면에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작은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을 해서 휴게 공간을 만들어서 휴게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갑천에 한 분 계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래서 여기 지금 600만 원 속에는 냉난방기까지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보통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읍면에서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아마 이게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정밀하게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던 모양입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야외 공연장 비가림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됐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막구조로 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불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귀퉁이 쪽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 이거 하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관 조명도 오히려 교통을 방해하고 이런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두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다른 두 가지 사업을 주민,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의하는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체 심의를 해서 2개를 바꿔서 이제 심의를 받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좀 당혹스럽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 사항이 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올라와서 또 군 전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치고 이미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시행을 앞두고서는 또 이렇게 새롭게 와서 저희들도 또 다시 심의위원회를 이번에는 개최는 안 하고 서면으로 했습니다만 일일이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명드리고 또 이 사항을 그리고 변동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게 단순하게 바뀌고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심의할 때 면에서도 그렇고 또 군에서 심의할 때 좀 꼼꼼하게 살펴서 심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래서 금년도에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읍면별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교육도 같이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최근에 우천면 주차장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나 봐요.
사고가 있었는데 전혀 이 CCTV가 주차장에 하나도 없으니까 아마 그 범인을 잡지 못하고, 결국은 그게 범인 잡지를 못한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면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라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거 확인을 위해서 CCTV가 면 자체를 관리하는 게 꼭 2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주차장을 다 비출 수 있는 CCTV를 꼭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성이 된, 계상이 된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주차장의 지금 일부 면에는 CCTV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우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설치가 안 돼 있답니다, 주차장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제 면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사례 관리라든지 방문 복지 업무용 폰을 쓰는데 지금 면 단위에서는 개인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례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개인 번호가 유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용폰을 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최근에 지금 좀 면의 그런 사례 관리가 많은 둔내, 공근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우천도 그렇게 사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별도의 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저희들 판단에는 이게 장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우선 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아마 복지정책과하고 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쪽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허가민원과장 장명희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액 대비 7,286만 6,000원을 증액하여 29억 3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개선과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로 1,5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인프라 농촌빈집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여권사무 대행운영외 3건에 대해서 9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외 3건에 대해서 1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교체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 대상은 횡성농업협동조합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2016년에 설치되었던 건데 현재 고장이 자주 나고, 시스템 오류 등이 자주 발생을 해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6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설치된 곳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
아, 작년에 공근면하고 저희 허가민원과 내에 있는 게 지금 교체가 됐고요.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거는 농협협동조합에 교체를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발급 실적은 지금 신규로 설치, 아니 지금 올해 하는 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요?
저희가 26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읍면별로는 거의 2,000에서 5,000건 넘게 발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많이 되는 데가 횡성읍이 이제 1만 3,000건, 둔내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건 정도 이렇게 지금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횡성농협이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횡성농협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실적 보면 1,400건 넘게 지금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지금 그 기정액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이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었었고요.
다른 주변기기, 저희 주민등록 관련한 스캐너나 이런 다른 주변기기였었고요.
당초예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없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저희가 기존에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채용을 한 게 아니고,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서 그쪽에서 배정받아서 저희가 민원안내도우미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정을 못 받아서 현재 민원안내도우미가 없어서 지금 상반기에도 민원이 많을 경우에 저희 뒤에 있는 직원들이 가끔 앞에 나가서 지금 앞에 민원 보는 직원들을 현재 도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아마 일자리 쪽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지원 쪽으로는 올해 배정이 하나도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28억 6,220만 1,000원이 증액된 187억 7,3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설비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7,561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9쪽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021년 착수된 용역이 부처 간 협의지연으로 장기화됨에 따라서 불용 처리되었던 잔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천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수수료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500억 넘는 재정투자사업 시 필수 이행 절차인 타당성 용역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의뢰한 수수료 차액이 되겠습니다.
투자환경 조성 횡성 문화복합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사설안내표지판 2개소 설치 예산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조곡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로 7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11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1일 처리 용량 500톤 규모로 26년 12월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총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력산업 추진 이모빌리티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자동차 비공용 가정용 완속충전시설 구입 보조비 10대 분 1,2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24년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시설비및부대비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23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기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센터 건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90억 원이 확보되었고 금년도에 보상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향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비지원액 8억 9,498만 원, 모니터링비 군비 부담액 1억 5,45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12쪽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선정된 공모 사업의 최종 사업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이전에 8,5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포트로 재생산에 따라서 횡성군민 구입 보조 시에 대당 250만 원씩 지급하는 분 5대분을 신규로 계상했고, 실과소의 공용전기차량 미수요 예산 7,296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8억 6,257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1년도 전기차 및 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정산 반납액 8억 5,981만 2,000원과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및 보수 예산 잔액 275만 9,000원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이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10대 해 놓은 것이, 정확하게 실적은 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마는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당초예산에 10대 세워져 있었는데, 그게 벌써 7대, 지금 5월 현재 7대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수요를 감안해서 10대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저녁에 꼽아놓고 8시간 정도, 저녁에 꼽아놓고 그다음 날 하면 완충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통상 집에 들어가는 시간 8시 정도에 꼽아놓으면 그다음 날까지 해서 완충을 하시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개인 주택에 설치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전원 끌 데가 별로 없습니다, 마땅치 않아서. 
신청은 다세대 주택에서도 가능하면 신청은 다 받습니다.
개인이든 법이든 신청은 다 받는데 보통은 개인 주택에 전기선을 끌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게 이제 고속은 전기료에 부담이 있고, 이런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퇴근해서 차량을 정지시키고 있는 동안에 충전을 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총 16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1년에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한 10대, 17대 정도,
20대 정도면 1년 정도 수요는 저희들이 충당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래서 1년에 한 20대 정도는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게 당초 취지가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사실 전기차가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일 줄 알았는데 수요가 지체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잘 감안하겠습니다.
가정용은 가정용 콘센트에 연결을 해서 자기 차량에 꽂는 거기 때문에 별도 주차장이나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차에 연결만 되면 되니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잘 검토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저희들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는 5년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특별하게 몇 년이라는 규정은 제가 찾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이것도 강원도민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기차 매매하는 것에 별도 그게 없지 않습니까, 제한이.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세부적인 거 확인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할 때 보조 조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세하게 읽어보지 못해서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재정투자사업 중에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투자에 대한 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필요한 용역을 수행하게 사전 절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천 제2일반산업단지를 부지를 특정을 하고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개략사업비를 확인했을 때 1,00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수반하기 위해서 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인근 시군의 선례를 확인해서 1억 3,000이면 타당할 것으로, 그게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했는데 실제 수수료가 산정을 해보니까 1억 4,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1,500만 원에 대한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그게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그다음에 중투 대상이 되든, 지방 군에서 투자를 하든 그 사전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건 사전 조사입니다.
그 사전 조사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믿어질 때 이걸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그거를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끝났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료는 단지 횡성군 자체적인 예비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한다는 사항만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다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수수료가 이게 법정 수수료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의뢰할 때 그런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나 재무적 타당성을 다 첨부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올려줘야 검토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저도 이게 회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정리를 해온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지난해부터 인수를,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분이 지난해에 DK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조건부로 투자 계약을 협의하고 그다음에 30억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신규 채용 10명을 포함해서 50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고, 현재까지 포트로 차량을 70대 생산을 하고 그중에서 9대를 외국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기업 회생 관련해서는 4월 23일 수정안을 제출했고 그것에 큰 변동이 없다면 5월 중에 회생 계획이 인가가 되고 6월부터는 인수한 회사가 정상 운영될 것이라는 예측을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게 신문에 난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신문에 나서 그때까지 안 하면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상장 폐지 절차에 따라서 개인 간 손해가 있느냐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개인이 디피코의 주식을 확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미 여기 기업 회생 절차 안에서 다른 주식이 있다 하더라도 전량 수거해서 그거를 소각하는 것으로 이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미 일정 부분 손실을 감안하고 화이에, 그러니까 회생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럼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이 희생될지 여부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 누구도 담보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듣는 것 또 그 디피코나 또 이제 채권단 측에서 오는 것은 이미 채권을 가진, 채권을 가지신 분들이 80% 그러니까 90% 가까이 수정 계획안에 동의를 한 상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산까지 가고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전기버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럼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어떤 지원이나 협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업 회생 가기 전까지 어떤 자금난을 겪었을 때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까지도 이제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이런 거죠.
저희 군에서도 디피코가 정상화되는데 최소한 횡성군민이 차를 사게 되면 지원해 주는 돈이 있어서 그거를 판매를 독려를 한다는 것으로 보조를 맞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전기차를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필요로 하는 실과소에서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데 예산을 이제 배정을 하려고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전기차 수요가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보급사업으로 돌려서 민간 차량 사는 지원금으로 돌리겠다하는 말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게 이제 당초에,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러니까 포트로를 지난해에도 구입을 지원해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읍면에 그걸 구입을 했는데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백오인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차를 우리가 사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게 제대로 돌아가고 구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 읍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기류가 있고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걸 마냥 실과소의 수요에 맡기지 말고 그럼 차라리 필요한, 민간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돌리자 해서 이번에 이런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아직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자치행정과장 최동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업무수첩 제작을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인건비로 하계 아르바이트에 당초 50명에서 35명이 증원된 85명으로 계상해서 1억 1,832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4,96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에 당초 국비지원에서 균특지원을 해서 재원 변경된 사항으로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도 동일한 사항으로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노사협력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선임노무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1,000만 원을, 선임변호사 성공보수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당 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에 따라서 선임노무사 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된 사항으로 재심 청구된 사항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 밑에 선임변호사 성공보수는 행정소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관리에 보험금으로 공무원단체보험 정산금으로 370만 원이 증액된 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 임용 등 인원 증가에 따른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복지회관 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각림건강복지센터 수직증축에 따른 건축기획 용역과 안흥 다목적센터 수직증축에 따른 건축기획 용역으로 각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강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공모사업으로 갑천면 대관대리 마을회와 새마을금고 청일면 부녀회에서 기 공모사업에 확정된 사항으로 도비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둔내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로 20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저희가 30억 원을 갖다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으나 당초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해서 이번 추경에 잔여액을 갖다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외교류 활성화에 공공운영비로 강원도민회관 통신요금으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활동지원으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52만 원이 증액된 3,55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의회 지적사항도 있는 사항으로 예전에는 읍면 동일하게 실비보상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을 갖다가 주로 식대로 운영을 하는 관계로 있어서 읍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인원에 대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그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읍면 남녀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을 240만 원이 증액된 1억 7,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횡성읍에 새마을지도자 리가 2개 추가되면서 늘어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으로 시설비에 자율방범대 초소 개수선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간판이라든가 경광등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소규모 시설 개선 사항인데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관계로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우천 방범대 초소 신축에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보통 방범대에 관련된 예산은 도비 50%하고 군비 50%로 보통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천 방범대가 스마트복합쉼터를 우천사거리에 설치하는 관계로 해서 방범대를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게 맞았는데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누락돼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이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도비 부분을 갖다가 예전처럼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고자 도의원님들이 좀 중간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규만 의원이나 한창수 부의장님이 노력을 좀 하셨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했으면 좀 쉬운 상황이었는데 올해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특별 조정금을 배분해 주기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배부가 된 사항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실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하반기에 배분해 주겠다,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해서 많은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군비를 계상했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이번에 내려준다고 지금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조정교부금 50%하고 군비 50%로 이렇게 재원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체계화 일반운영비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고도화 사업에 3,59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서버 내 개인정보 점검과 이미지 필터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기존에는 개인 정보, 텍스트 파일 위주로 점검을 했는데 이미지에 대한 개인 정보도 추려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산기기 구입으로 3,250만 원이 증액된 1억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50대 분의 전산기기에서 25대 분을 추가한 사항으로 하반기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기기 운영관리 자산취득비 행정전화기 구입으로 2,17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사용 중인 저희 전화기로 근로자 추가 채용 및 노후화에 따른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35대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 재난 및 안전관리 직무수당으로 1,248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4년 1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직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게 8만 원씩의 수당을 줄 수 있는 게 신설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이 추가된 9,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으로 허가민원과장이 기존에 4급에서 지금 5급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부서 상한으로 업무추진비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재가 편성이 되면 그 부분에 사용할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에 5,059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의회에도 사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오기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정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20억.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도 하면서 그전에 사전 설명도 됐었고 건축기획 용역은 저희보다는 먼저 투자 팀에서 기존에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 됐는데 그 당시에 아마 둔내 설명회를 하고 이래서 다 공유가 된 사항으로 지금 저희는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제가 알기로는 운동기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문화의집 당초에 거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화의집을 지으면서 그 옆에 장소로 이동한 사항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은,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방범대 초소가 2012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예산부서에서 확정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확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3억을 갖다가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제출한 사항에 5,000만 원은 방범대 초소 비용으로 신청을 하고, 나머지 2억 5,000을 따로 군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신청하는 이런 사항으로 돼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많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준다, 만다, 주는데 하반기에 준다 뭐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준다는 것만 믿고서 또 예산을 계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군비를 했었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확정을 지어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런데 그게 끝나고 예산부서하고도 다 결정이 돼서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결해 주시면 재원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예산팀장 유은경   예산부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예산팀장 유은경   예산팀장 유은경입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도 예산과의 담당 팀장님한테서 전화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걸로 일단은 구두상으로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예산팀장 유은경   그런데 거의 확정이 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억에 대해서 사용 계획을 올리는데 저희 쪽에서는 5,000만 원은 방범대 초소를 올리고, 나머지는 아마 건설과 쪽에서 2억 5,000에 대한 건 올려서 바로 해준 상황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조사 용역을 2021년도에 기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내용상으로는 수지가 분석해서 50%가 안 넘는 상황이 있어서 유보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자문이 있어서 저희가 이후에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사실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느껴지고 또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근래에 태백이라든가 평창이라든가 군에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기타 등등 해서 앞으로도 전문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이런 사항이 있고, 이게 관리공단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시간이 한 2년여 상당이 진행될 상황이 됩니다.
지금 그거를 기초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한 후에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지 분석해서 가능한 사항이 나오면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강원도에 1차 의견 조율하고 그 후에 저희가 공기업평가원에 진짜 정밀한 조사를 한 1년여간 이상 공기업평가원에서, 이거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아서 가능할 경우에 저희가 강원도에 또 2차 의견 조회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또 확정 조례 갖다가 관련 법규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거를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기초조사 용역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시설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그 부서에서 또 계속적으로 직원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가 좀 어려운 상황,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문 분야 쪽으로 특성화시켜서 공단에서 일괄 운영하다 보면 아마 시설 운영이 좀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상황이, 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중에 저희가 수지 분석을 통해서 50% 이상의 수지가 나오는 시설로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이 좀 모자라는 부분도 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가능한 수지 분석이 50% 이상의 어떤 수지가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가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익이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시설 쪽에서는 수익이 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좀 있으니 이런 부분을 모아서 일단은 공단을 설립하고 차후에 그런 체육시설이라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시설 부분이 체육시설 쪽의 관리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설립을 한 이후에 추가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때 나오면 그때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기초조사 용역의 결과를 잘 나오면 보고드리고 그다음부터는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하여튼 승인해 주시면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고도화사업이 지금 하여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홈페이지 내에 많은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점점 고도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저희가 텍스트로 돼 있는 어떤 정보 이 부분만을 걸러 갔었는데 사실 지금 앞으로는 어떤 이미지 형태로 사진이라든가 기타 이미지 형태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개인정보 점검에 대한 사항은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향상시키는 거고 이미지에 대한 부분,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추가로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먼저 했던 거는 그 프로그램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전화기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민원인의 그런 상황을 녹음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시고. 
이거는 기계입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실이라든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기, 이건 기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어떤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직원의 어떤 악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녹음을 시킨다든가 차단하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 부분은 실질 전화기, 금액은 어쨌든 직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는 직원들에 대해 주는 것과 또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기가 고장이 있으면 교체하고자 이렇게 예산 계상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교체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입했다가 신규 직원이 오게 되면 사용하기도 하고 또 기존 전화가 망가진 거에 대해서 교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 서울에 강원도민회관이 있습니다.
도민회관 내에 3층, 4층, 5층에 시군, 재경 시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도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이제 재경 시군 군민회에서 입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여기 들어가는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을 지원해 주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이 건물 자체가 개인 건물은 아니고 강원도의 소유로 돼 있는 건물에 저희가, 물론 건물 구입할 때 예전에 시군에서도 일부 부담을 한 사항이 있어서 운영에 따른 어떤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게 자산 취득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무실을 새로 만들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무 집기를 구입했는데 이거는 그 사항이 군민에게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 자체 어떤 소유를 해서 저희가 물건을 샀던 사항이고. 
여기도 똑같은 사항으로 저희가 건물 자체가 강원도에 있는 도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으로 해서 어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러니까 군민회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물론 군민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건물 자체가 저희 공공 건물이어서 이렇게 지금 가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개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건물 자체가 공공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타 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우려하시는 사항은 맞긴 하는데요.
지금 보다 보니까 예전하고 현재하고 타 시군이나 마찬가지지만 시민회나 군민회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예전하고는 많이 다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도민이라든가 어떤 군민회 자체가 좀 운영이 활성화됐는데 점점 참여도가 낮아지고 고령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건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다른 시군과 거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해서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예전보다는 지원이 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지금 2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먼저 있던, 작년부터 진행됐던 상황이 그건 행정소송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올해 다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노동위원회에 추가로 돼서 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 앞에 거 선임노무사, 노동위원회에 관련된 거는 노무사가 담당을 하게 되었고 소송에 대한 거는 이제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1심 판결이 5월 17일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고 노무사 올해 새로 시작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금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지금 재심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소송할 때는 패소한다는 생각으로 소송하는 건 아니고 승소 가능성도 있었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기간제 관리에 대해서 좀 일찍 눈을 좀 떴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횡성군에 쏠린 눈이 참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에게 많은 자치단체에서 문의를 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또 저희도 이 상황을 갖다가 판례를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관리 이 부분을 갖다가 이번 기회를 가지고 많이 이제 보게 됐고, 저희도 들어보게 됐고요.
또 이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같은 생각으로 했어야 됐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서를 내보내고 이렇게 해달라, 어떤 방법을 해달라 했는데 또 직접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 이번에 소송에까지 오게 된, 어떤 결과로 오게 됐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번 소송하고 어떤 구제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제일 큰 거는 수지가 안 나온다는, 50% 이상의 어떤 수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당시에도 루지는 포함이,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당시에 루지는 수지가 좋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런 사항은,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이제 운영에 대한 사항만 있다 보니까 시설 관리라든가 전반적인 큰 시설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그런 부분 중에서 수지가 잘 나오는 부분만 좀 골라서 먼저 가보자 하는 상황이 되겠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잘 나오는 영화관 같은 경우를 분석하는 쪽에서 뺐더라고요.
그랬는데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호수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초조사를 하고 만약에 가는 중에 어떤 타당성이 잘 나온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공기업평가원에서 한 1년 정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를 통과를 못 해서, 기초조사는 잘 나오더라도 통과를 못 해서 공단에 설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이제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가려면 어쨌든 이제 제일 먼저 기초조사가 잘 나와야 될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래서 지금 그 후로 만 3년여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분석 상황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자료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기초조사를 다시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 허가민원과에서 500만 원이 감하게 됐고요.
여기에 기관업무추진비에서 300만 원은 의회사무과로 가고 또 의회사무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300만 원 이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를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제 의회사무과에서 감한 300만 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 100만 원, 기획감사실에 100만 원 이렇게 증액되는 걸로.
이거는 저희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전반적인 예산 운영 관계로 해서 저희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나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200만 원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임시라고 봐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거기로 아마 이 부분은 가야 될 거고. 
또 그 부분은, 추가 되는 부분은 추가 예산이 소요는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그때 국이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으로 다시 좀,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은 당연히 총액 한도 내에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계하고 이제 가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국이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또 조정이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같이 또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이니까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강림이 사용 승인 난 거는 아마 2000년 1월에 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안흥은 아, 2020년이고요. 
참 2022년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강림은 2020년,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이게 요즘 공공 건물을 짓는 과정에 사실 예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없던 사항인데 어떤 규제라든가 어떤 규정상으로 공공건물을 지을 때 건축기획 용역을 하게끔 돼 있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기는 그 자리에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이 부분이 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어떤 과정상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더 추가 증축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강릉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실 2층이 되겠고 안흥 같은 경우에도 그 밑에 다목적실 2층 비어 있는 공간, 사실 공간은 그 부분입니다.
그 외에 다른 데다가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일단 공공건물을 짓게 되면 이 부분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위에 갖다가 짓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은 강림이나 안흥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이용도가 높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 같은 거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있는데 교실이 좀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강림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하지만 안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전에도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있었는데 아마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고 소재지 정비사업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차후에 증축을 할 계획으로 그 부분을 좀,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건물 규모로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안흥이 한 500평방미터 정도.
강림이,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죠.
한 160평, 150평 그 정도.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강림이 한 250평방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게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제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으로 봤을 때 사실 강원도에서 아시겠지만 횡성군이 프로그램 운영이 제일 잘되는, 활성화된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저희만큼 활성화된 데가 시 단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거의 선두로 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인 거죠.
그런 관계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안흥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실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그 시간대에 이용하려고.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러니까 그게 저희도 그런 생각은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정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 모자르다 보니 군비를 그 당시에 추가로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런데 하여튼 제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를 안흥, 강림을 좀 다녔었는데 특히 안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같이 가려고 아예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예산상 좀 이렇게 못 했던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렇게 따로 가다 보니까 같이 했을 때보다 비용이 일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읍면 행사실비보상금을 저희가 아마 이렇게 읍면으로 줬던 적이 좀 오래됐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운영보상금 개념으로 해서 읍에 400만 원, 면에 300만 원씩 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이다 보니 주로 식사 비용으로, 회의를 하고 식사 비용으로 이제 쓰게 되는, 주로 그렇게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성읍은 리가 한 50여 개 되는데 400만 원이고 또 강림 같은 경우에는 9개 리인데 300만 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강림은 좀 더 풍족하게 사용하는데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밥 한 번도 먹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좀 대두가 돼서 저희가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지도자 부녀회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현실적인 부분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어떤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구했더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좀 차등을 줘서 인원 수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최소한 예산상 있는 금액을 그 지도자나 부녀회장 스스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회의 한 번 할 때 한 번 밥 먹을 수 있는 상황도 못 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이제 휴일 수당은 한 달에 두 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고. 
굳이 읍면을 이렇게 나눈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읍하고 면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370명 숫자는 같습니다만 이렇게 좀 구분을 명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읍면을 나눈 상황이고요.
총괄적으로는 한 370명에 대해서 월 1회 8,000원에 대해서 식사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계상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거는 늘 나오는 말씀인데 저희가 운신의 폭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세웠습니다.
공영버스하고 안흥에 안흥면 공영버스하고 군청에 버스하고 이 2개를 세웠는데, 사실상 그 당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차가 진짜 좀 위험한 상황도 있고 노후화되고 이래서 또 내구연한도 지나고 이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흥에 공영버스 부분은 곧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고,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아마 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정도 지금 물량을 가계약식으로 해서 가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힘들면 이월시켜서 내년 초 정도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거는 실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작년까지 85명씩 해서 2차에 나눠서 가는데 170명씩 동계, 하계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좀 줄여서 50명씩으로 예산을 당초예산에 갔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라서 좀 삭감하는 게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던 사항이 있고. 
저희가 동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숫자가 줄면서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늘려줬으면 하는 의견도 다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계는 지나갔으니까 하계에 대해서 예전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동계으니까 한 거죠, 올해.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했으니까 이제 끝난 사항이고 이제 하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