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입니다.
축산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대비 16억 6,978만 6,000원 증액된 123억 4,89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처리 다각화 연구용역은 공공형 우분고체연료화 사업을 공모 신청코자 하였으나 현재 화력발전소 등에서 더 이상 고체우분연료를 사용치 않아 수요처가 없으며, 공공형은 경제성보다는 가축분뇨처리 중심이며 시설설치 후에 운영비 지원이 없어 매년 25억 이상의 운영비가 발생이 예상되어 공모사업은 추진을 안 하고 민간형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2,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양계농가 종이난좌 지원은 난좌 재사용 방지로 가축 질병 전파 가능성 최소화를 위하여 3,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시스템 지원은 양돈분야 악취 저감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1개소 1,5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육촉진제 및 악취저감제 구입 지원은 한우, 젖소, 돼지, 가금류 농가의 악취 저감 및 부숙촉진제 지원으로 사육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1회 추경에 1억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은 도비 확정 변경 내시되어 50만 원 증액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사관학교 지원은 교육생 모집 결과 10명이 신청하셔서 너무 저조한 관계로 금년도에는 미운영하고, 횡성한우 전문교육 시 기수료생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자 금년도 3,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은 당초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민간경상보조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권고된 도태 대상우가 1,013두에 달해 이 모든 두수에 대해서 보조 결정 후 사업 추진함이 어려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추진코자 7,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입니다.
수정란이식 지원 군비추가분입니다.
이거는 우량 암소를 활용한 수정란 이식으로 횡성한우 개량 가속화하고자 1,0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 추진코자 7,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차량 및 장비 관리는 기정액 232만 원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량 의무보험으로다가 거의 소진이 된 상태로 위탁하기 전에 차량에 대해서 배터리나 엔진오일 등 이런 정비가 필요하여 500만 원 증액된 7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관리위탁비는 6개월분 1,40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국내 생산 종자 총체벼 등 구입 지원 사업은 수입산 종자인 옥수수, 수단, 호밀 등은 지역 축협에서 신청 공급하여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나 국내산 조사료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개인이 신청하고 공급받는 체계로 지원을 못 받고 있어 쉽게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편성된 사료작물종자 구입 지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지원은 횡성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TMR 가공시설 개보수 및 조사료 보관시설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TMR 가공시설에 배합기, 이송 라인, 포장 라인을 신규 교체하고 첨가제 자동 투입 장치를 설치하면 품질 균일화가 도모되어 사업 효과를 고양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 군비추가분은 국내 생산 종자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삭감한 1억 8,4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품질 검사요원 인건비는 국비 변경 내시되어 233만 원 감액된 1,6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전문취급점 홍보 및 간판 제작비는 2개소가 증가하여 300만 원 증액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개선된 시스템과 병행 시험 운영이 필요하여 1개월분 213만 5,000원 증액된 8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횡성한우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료 지원은 개선된 통합관리시스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용료를 8개월 분 50% 지원하는 걸로 1,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취급점 품질인증 장비지원은 전문취급점의 저울 그다음에 시스템 PC, 라벨, 프린터, 스캐너 등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가 증가하였고, 기존 모델이 단종됨에 따라 단가가 상승하여 509만 5,000원 증액된 61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우유급식입니다.
본 건은 국비 지원 대상 외의 초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항인데, 급식 일수가 당초 186일에서 방학이 포함되어 250일로 변경되면서 64일이 증가했고, 우유 단가도 200ml 기준 480원에서 530원으로 5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액이 감소되어 국비 지원 대상이나, 지원받지 못하는 74명을 포함하여 4,891만 6,000원 증액된 1억 9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방학중 택배비 지원입니다.
이 건은 지난해까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던 사항인데 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무상급식 공백이 우려되어 군비로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회에 걸쳐 택배로 우유를 지원코자 80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이거는 국비 확정 내시 변경되어 7,035만 8,000원 증액된 1억 41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횡성 한우 브랜드 동반 성장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포장재를 지원코자 2,5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축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은 횡성한우 브랜드 동반 성장을 위해 횡성한우협동조합에 판매시설 증축 및 개보수를 지원코자 8,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1,040만 원 증액된 1억 1,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주사 구입도 국비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소 탄저.기종저에 16만 5,000원, 소 전염성 비기관염에 7만 원, 소 설사병 주사제 1,983만 9,000원, 돼지 일본뇌염에 54만 7,000원 등 2,062만 1,000원 증액된 1억 8,44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조달수수료 227만 8,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실시비 확정 내시 변경되었는데 국도, 군비만 조정돼서 총사업비는 변경 없이 1,14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는 국비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4,5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GPS 통신료 지원도 국비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207만 3,000원 증액된 5,49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건비 도비 확정 내시 변경되어 2,050만 원 감액된 1억 3,6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기금 사업이 국비로 재원이 변경되어 2,041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럼피스킨 예방 방제물품입니다.
한우농가 살충제 구입에 2,035만 5,000원, 젖소농가 끈끈이트랩에 61만 2,000원 등 2,096만 7,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 재배정되어 예산 편성하였으나 도로부터 예산 편성 없이 디브레인 시스템으로 경리 부서에서 지출토록 통보됨에 따라 다음 추경 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 국비 내시되어 9,22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이거는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방역 조치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043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입양사업 홍보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2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이거를 행정에서 직접 정보지에 게재하고 현수막도 게첨하고 입양 홍보킷도 제작하고 이런 사항을 행정에서 직접 추진코자 기타보상금에 있는 입양 사업 홍보비 지원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료비로 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등록 홍보물품 구입입니다.
동물등록 민원이 증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240만 원 증액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출동비입니다.
유기동물 신고가 증가하여 당초 100마리 기준에서 120마리로 늘렸고, 포획비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승하여 이 사항 반영해서 590만 원 증액된 2,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예동물보호관 수당입니다.
이거는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해서 휴가철이나 명절 그다음에 나들이철, 축제 기간 이런 기간에 상시적으로 동물보호, 감시를 추진코자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되어 60만 원 감액된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 설계비입니다.
이 설계비는 당초에 설계비가 정확히 얼마일지 확인이 안 돼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총 사업비 20억의 15%에 해당하는 3억을 기정액에 반영하였으나, 건축기획 용역 결과 설계비가 2억 이하로 산출되어 이번에 2억을 감액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은 2018년 가축방역 대응지원 등 9건에 총 7억 4,91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3년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지원 등 16건에 2억 7,05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국도비반환금 중에 가축방역 대응지원 부분은 2018년도 그 이후에도 쭉 있는데 이거는 구제역 매몰지 소멸 예산인데 우리 군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2010년도, 11년도 이때 구제역 발생됐을 때 매몰지가 137개소인데, 여기를 2016년도에 무작위로다가 저희가 5개소를 확인했을 때 사체가 모두 분해가 돼서 횡성군에서는 매몰지 소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일단 그동안은 이게 조사료 그 TMR공장에서 첨가제라든지 이런 거를 투입할 때 자동화가 아닌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다가 넣어서 제품이 균일화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균일화하게 하면 사육할 때 좀 더 나은 품질의 사료를 농가에서 소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정순길   이게 기존에는 그 업체하고 군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는 바람에 그 사용하시는 사용자 쪽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각적인 AS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난해에 이 품질인증 관리시스템을 개편하고자 추진을 해서 금년도 4월에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이 돼서 그 개편된 시스템은 기존 방식처럼 군과 업체가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 사용자가 업체에다가 사용료를 내고 군에서는 사용료의 일부분만 지원을 함으로써 즉각적인 업체에서 사용자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기존에 쓰던 거를, 

○축산과장 정순길   그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씁니다, 예.
 ○유병화 위원 여기 보면 한 세 곳 정도는,  

○축산과장 정순길   여기는 신규로다가 진입하시는 업체에다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그대로 씁니다, 예.
 ○유병화 위원 예전에는 그게 안 돼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기억이 얼핏 나는데 오래된 기기라서.
 ○축산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시스템 만든 업체가 처음부터 했던 그 저울 업체랑 같은 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편성이 안 돼서.

○축산과장 정순길   예산을 긴축적으로다가 활용하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편성이,  세수가 감소가 되는 바람에 그 재원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일단 금년도에는 누락이 됐으니 내년도에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 18개 시군 전체 다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지난해는 국비 지원 대상자들 대상으로 택배를 해줬었는데 금년도에는 우유 급식 지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코자.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방학 기간 중 그러니까 30일이면 30일, 30일분 이렇게 일괄 보냅니다, 한 번에.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가정으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축산과장 정순길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방학 시작하면 그때 한 번 보내면 그 멸균우유를 보내게 되는데, 

○축산과장 정순길   그 유통기한이 한 12주 정도 됩니다, 그게.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래서 여름방학,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예, 처음입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사례는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이게 동물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거 나가서 우리 동물보호, 감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다가 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축산과장 정순길   그런 건 아니고, 축제라든지 이런 때 나가서 반려견 같이 동행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줄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변이라든지, 분실 관련된 거 이런 걸 챙겨보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 동물등록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할 거고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대상은 이제 그…….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비영리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수의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축산 관련 자격증이 있으신 이런 분들 대상으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게 당초에 설계비 예산 올릴 때 설계비가 정확히 얼마 나올지 몰라서 예산부서랑 좀 협의를 했더니 ‘통상적으로 총사업비의 한 15%정도 내외더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이기 때문에 거기 한 15%에 해당하는 3억을 계상했었는데, 

○축산과장 정순길   이제 건축 기획 용역을 해보니까 설계비는 1억 이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서 1억으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비비로 들어가고요.
이게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다음 추경이나 그때는 아마 20억이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그거를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는 기존 그 밑에 있는 동에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했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지하는 아직까지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그거는 이번에 동물보호센터 지으면서 그 밑에 것까지 같이 한번 들여다볼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예, 신축이.

○축산과장 정순길   그거는 추진하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한번 그거는 들여다보고 별도 보고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얘기는 없었어요.

○축산과장 정순길   농협 측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입장이시고.

○축산과장 정순길   그렇죠,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으니 나머지 부분들은 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이게 기종이 여기 단가가 220만 원 잡혔던 부분은 기존 업체에서 이미 확보되고 있던, 확보해 갖고 있던 장비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장비를 공급하면서 그 장비 단가는 낮았었는데 그 장비가 단종이 되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그런 걸로 나오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할 때는 야생 고양이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나가서 포획을 해야 되는데 중성화 수술 신청하신 분들이 포획을 해놓고 저희가 가져다가 중성화 수술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그거 뭐, 

○축산과장 정순길   잡아놓고선 하고 와서 갖고 가고 이 포획비 드리고 출동비 드리고 그러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아는데, 위원님 말씀 주시니까 그 부분은 더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게 8,000만 원, 이게 160만 장 분량인데 이걸 지금 반영을 하고자 생각을 했다가 자체적으로다가 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3,000을 줄였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3,000만 원을 다시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저희 부서에서는 8,000을 하고 싶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 했던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물량이 갑자기 늘은 상황은 아닙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금년도에 도비 사업이 내려오질 않아서 저희 자체 사업으로다가 추진코자 계상했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특정 농가는 아니고 그 한우, 돼지, 닭, 전체 다입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전 농가가 다 대상이 됩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호응도는 좋습니다.
이게 금년도 사업이 없어서 농가나 단체 쪽에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 내려온 건 없고, 일단 금년 4월에 한 번 일제 접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추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떻게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아마 지난해 발병이 돼서 아마 바로 다음 해니까 올해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은 자세히 챙겨보고,  

○축산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거점소독시설은 저희 조곡리.

○축산과장 정순길   예, 하나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현재는 계획은 없는데 수요가 있다고 보면 도에 건의해서 예산 배정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그런데 지난번에도 거점소독소를 1개소 더 하려고 추진하다가 못했던 경우가 있는데, 부지 선정만 된다면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디엔비소프트입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예, 같은 회사입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아닙니다.
유지관리는 4월에 끝났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나라시스템에서 운영합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환경과장 서영원   환경과장 서영원입니다.
2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환경과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8,199만 2,000원이 증액된 58억 5,8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세부사업운영비로 3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여비로 36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보전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인건비에서 생태교란종 제거사업비 인건비로 3,9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2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지금 감액된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제거사업 시설별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용역 4,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사체보관 컨테이너 임차비를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사체보관 컨테이너 수선 유지비로 4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사체보관 컨테이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협의체 및 사무국 운영에 1,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역량강화 교육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자원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교육참석 및 선진지 견학으로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복합타운 조성에서 시설비로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서 시설비로 9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결정 용역에 3억 2,700만 원,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5억 2,900만 원, 재해영향평가 용역에 7,000만 원, 기초조사 용역에 3,600만 원, 입찰안내서작성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주민지원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사전 행정 절차로 시설비로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대신에 자산취득비로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지원으로 4만 6,000원이 증액된 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환경배출시설관리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에 120만 원이 증액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7,466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환경순찰차량 유지 및 관리비로 6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출금으로 2억 7,02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8,8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 진출금으로 4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3년도 군소음피해보상금 1,2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소음보상업무 수행인력 인건비 6,0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억 9,509만 3,000원이 증액된 64억 2,4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친환경 청정사업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4,7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1,8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에서 일반회계전입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2억 7,02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8,8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에서 4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억 9,509만 3,000원이 증액된 64억 2,4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공정수 수질검사 용역에 34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친환경농업 관리센터 구축사업에 5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9,165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강원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CCTV하고 연동을 위해서 동일한 제품을 구매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또 최근에 강원도에서 구입한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어서 이번에 조달 구매로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이제 노후경유차 4등급, 5등급 같은 경우 비상저감 사태가 벌어지면 운행을 할 수가 없는데 운행할 경우에 적발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CCTV로 찍힙니다, 그게 다.

○환경과장 서영원   아닙니다.
지금 횡성IC 쪽에다 달 겁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강원도 도로방범연계시스템하고 스마트강원센터 운영하는 연계시스템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4등급, 5등급 같은 경우는 적발이 됩니다, 그 기간 내에.
12월부터 3월까지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 왔다 갈 경우 5등급 같은 경우 CCTV에서 연동이 돼서 그게 적발이 됩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환경과장 서영원   예.
이건 CCTV 고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아닙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환경과장 서영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30개소 지원해 주는 걸로 했었는데 그 주민들 요구가 많아서 위탁관리사업 개소를 시설을 늘렸습니다, 73개소로.
그래서 추가가 됐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민간보조로 강원도에서 보조되는 사업이었는데 그 보조사업비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군비만 좀 더 투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아닙니다.
당초에 73개소가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30개소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그래도 갑천, 청일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43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지금 현재 늘어난, 

○환경과장 서영원   예.

○환경과장 서영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지난해에 받았는데 저희들 사업비 대비 신청인원, 사업하시고 숙박시설 음식점 그분들이 많았는데 30개소밖에 당초 사업비 매칭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 보호 차원에서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43개소를 추가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상수원보호구역 횡성댐 수질 보호를 위해서.
대신에 그분들이 재산권이나 이런 걸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이번에 추경에 좀 더 증가시켰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환경과장 서영원   예.

○환경과장 서영원   이게 지금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작년에 40억을 확정받은 사업입니다.
올해만 1억 기금으로 내려오고 군비 4억 해서 설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또 센터에서 다른 쪽에 국고를 지금 아마 공모 신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란 금액만큼, 한 40억 정도.
원래 100억으로 했었는데 기금으로 해서 60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했는데 이 기금이 40억밖에 지원이 안 돼서,

○환경과장 서영원   다른 쪽으로 아마 지금 센터에서 국고를 더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공모 신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환경과장 서영원   예,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다른 기관에다가,  

○환경과장 서영원   그렇게 되면 사업을 축소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초에 60억으로, 당초에 100억에서 줄어들어서 60억에 시작했는데, 지금 40억이 모자라서 아마 당초 그러면 지금 아마 올해 공모한 게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공모가 여부에 따라서 아마 그쪽에서 다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기금이 각 시군, 충청도하고 강원도 전체를 하다 보니까 기금은 한정이 돼 있고 각 시군별로,  

○환경과장 서영원   예,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장 서영원   원래 매칭이 6 대 4인데 100억에 기금이 60%고 군비가 40%인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당초에 했었는데 그런데,  

○환경과장 서영원   기금에서 그렇게 자르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기금은 40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환경과장 서영원   작년에 예산이 한 2억 7,000정도 됐습니다.
그 집행한 게 2억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1억 5,700, 기간제가 1억 1,400만 원인데 공무원 인건비로 1억 3,200이 지출이 되고 기간제가 한 8,000만 원, 기간제 같은 경우가 8명 정도 저희들이 7월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일할 그게 없다 보니까 계속 1년 동안 쓸 수도 없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은 8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후도 사실 이걸 많이 더 지출을 하려고 사용을 할, 업무량이라든지 인원이 지금 여기서 가장 맞지 않나, 그래서 대신에 저희들이 얘기한 거는 ‘인건비를 대신에 그러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로 우편요금으로 이렇게 좀 돌려달라.’ 국방부에 얘기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아직 그게 승낙을 안 해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저희들도 사무 전체 통째로 주면 인건비 얼마, 사무관리비로 나눠서 쓰면 좋겠는데 딱 인건비만 내려주고 있어서,

○환경과장 서영원   1년 치입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나 접수받는 곳도 사실은 10명 정도가 가장 또 맞는 거고,

○환경과장 서영원   더 뽑을 수도 있는 인원도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걸 다 썼으면 일자리 차원에서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연장해서 하든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산림녹지과장 조정옥입니다.
산림녹지과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 예산 대비 4억 8,613만 7,000원을 증액한 206억 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임도관리원 인건비 군비추가 2,144만 6,000원을 증액한 8,4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임도관리원 4명을 6개월분 편성하였으나 겨울철 폭설로 인한 설해목 제거 등 응급복구를 위해 2명을 3개월 연장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임도 순찰 차량 임차비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임도순찰 유류비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페이지에 재료비에 편성된 임도순찰 유류비를 감액한 것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단속 업무추진 여비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특별교부세로 산불예방 홍보 조형물 설치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이장산불예방활동비 지원 군비추가에 100만 원을 증액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횡성읍 2개리 신설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353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산불예방 감시 드론 및 PC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 구입비 군비추가로 1,000만 원을 증액한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당초 국도비보조금으로는 구입 불가함에 따라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시설비 2,303만 원 증액한 2억 4,2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잔액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거 임업직불금 보조인력 인건비 52만 2,000원을 감액한 2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 내시에 의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으로 4,149만 원을 증액한 4억 9,4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2023년도 임업직불금 중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절꽃 추가 구입비로 4,500만 원 증액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산림욕장 조성사업비로 군비매칭분 1억 4,000만 원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어린이공원 5호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설명회 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엔진브로워 구입비로 25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숲생태관리인 인건비에 명절휴가비 40만 원 증액한 2,5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명절휴가비를 1회분만 확보하였기에 1회분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단에 숲길등산지도사 및 도시녹지관리원의 명절휴가비도 1회분씩을 추가 확보하고자 4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상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4개 사업에 6,008만 5,000원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개 사업에 2,75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주민설명회 할 때 저희 설계도상에는 화장실이나 야간 조명, CCTV 이런 거는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이 없게 되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거는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야간에 너무 어두우면 불편하니 야간 조명도 설치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반영을 하다 보니 예산이 지금 2억 원 가지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요청드렸던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일단 산림욕장은 군유지에다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니까 저희가 군유림을 우선적으로 찾았고요.
그러다 보니 둔내가 일단 산림욕장으로 쓰기에, 그쪽에 청태산 휴양림도 있고, 숲체원도 있고 또 에코 800 트래킹로도 있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환경 쪽에서 자연생태공원으로 해놓은 거기도 있는데 지금 사용이 조금 저조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쪽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게 진입로가 사실 조금 협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거기가 사유지라서 저희가 어떻게 확장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산림욕장도 들어놓고 저희가 어제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하고 횡성군하고 협약도 맺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도 또 공모사업 추진하는 것도 있어요.
무장애나눔길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무래도 더 확보해 오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런 사업도 같이 놓고 그랬을 때 마을에서 진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사실 조금 있지만 그쪽이 고속도로 IC도 물론 있고 역도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쪽에서 진입하기는 괜찮고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가 되게 되면 차후에 그 진입로 쪽을 조금 사유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쪽을 산림 메카로 그렇게 해봤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위원님 말씀도 다 이해는 되고 또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되는 바람에 또 대상지 물색도 몇 군데를 또 해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주차라든가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이 또 돼 있는 데 군유림 중에는 크게 찾을 수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거기로 하면서 왜 거기를 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타당성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그런데 저희가 다시 올리게 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왜 거기로 가야 되는지를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서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라 그 점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저희는 사실 믿고요.
그리고 이게 도비보조 사업이다 보니 사실 이거에서 안 되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횡성군이 페널티도 꽤 되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자,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대상지가 변함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거기에 당위성이나 이런 걸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그러니까 먼저와 달라졌다는 거는 저희가 분석 결과를 보고를 드릴 수 있었다는 이런 게 달라진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위치가 변화가 없으니까 그걸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걸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위원장님께서 지금 관련 부서의 협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쪽이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부서에 이렇게 접근로를 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또,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 5호도 당초에는 저희가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예산 부서에서 2억만 세워준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 3억은 그게 규모나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거기는 화장실은 안 들어가 있지만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면서 3억 원으로,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향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매년 2개소 정도 이렇게 놀이시설이나 아니면 방갈로, 뭐 이런 거가 노후되거나 유해물질 발견되면 교체하고 이러는 사업 중에 거기도 들어가 있었다고.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담당팀장으로부터 전해듣고) 2개소에 3,500 정도였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그거는 파고라 저기 시설물 교체한 거고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지금, 지금은…….
 ○백오인 위원 이번에는 정자 만들고 운동기구 놓고 이런 부분이네요.
목재 스탠 설치하고.
놀이기구는 놀이시설은 건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미 바꿨으니까.
또 바꾸실 건 아니잖아요.
3,500만 원 들여서 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나머지 주변 환경 정리하는 데 3억 원이 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잠깐만요.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최영수   예, 녹지공원팀장 최영수입니다.
좀 전에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인기관에서 저희가 적합 여부를 매년 점검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유해 환경물질이나, 그게 저희가 파고라 시설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가 거의 설치된 지가 한 10년 전에 설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관계 법규가 없었으나 유해인자 관련해서 법령이 강화되면서 그거를 교체하라는 환경파트에 환경 관련법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를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투입된 거고요.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합니다, 작년에 설치됐던 거는 저희가 건드리지 않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최영수   예, 그것도 다 정비됐습니다.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최영수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최영수   예, 이번에 저희가 이게 2019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관내에 횡성읍의 9개소가 조성돼 있는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요.
이게 조성한 지, 예전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성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스타일이 옛날 스타일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편안한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어떤 진입 부분이나 특히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 노년층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적으로 개선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그러니까 연간 그거를,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지난 의원간담회 시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걸 알면서 잘못 판단해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향후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그건 아마 자연생태공원 거기에 그건 환경 파트에서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거기보다 조금 위에죠.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최영수   예, 녹지공원팀장 최영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일단 산림욕장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최영수   일단은 저희가 대상지 선정했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군에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군유림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었고요.
둘째는 산림 인상과 자연환경 조건이 양호하여 산림욕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산림 내 사용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일 것.
넷째는 장기적 관점에서 산림 휴양 분야 공모사업 등의 사업 추진 여건 등의 확장성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하게 된 거고요.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맨 처음에 그 대상지 선정하면서 진입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고민을 했고요.
진입도로가 보면 전답도 있고 하천 부지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2차선을 넓히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차량 회피 장소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하천 부지를 활용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제 산림복지진흥원과 협약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산림복지진흥원도 상단부에 있는 임도 트레킹로를 활용해서 연중 한 10회 정도의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도 그런 거 얘기하면서 저희도 산림욕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고 무장애나눔길도 기회가 되면 그것도 공모해서 저희가 신청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활성화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구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상지에 대해서 사실 태기산 같은 경우는 횡성의 상징적인 산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장 높기도 하고.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최영수   예, 그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 부지나 경우에 따라서 사유지도 일부 매입해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최영수   예, 일단은 그거는 가능한 범위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도.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산림조합 거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거기는 직원들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진화차까지는 아니었고 진화대원들은 같이 오셨고요, 직원들이랑.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하고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어떤 방식으로…….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군비추가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격자동검침 유지관리에 4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누수탐사복구 2억 원을, 누수탐사 장비구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3억 4,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08만 원이 증액된 7억 1,6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8억 7,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전국댐소재지 협의회 회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식계량기 교체 및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시설비로 4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탐사 장비 구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탐사 복구 시설비로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자 행사지원 운영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평리 마을공동시설 부지 매입비 342만 원이 감액된 1억 2,9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중에 중금리 공동작업장 부지 매입비 5,858만 2,000원 전액 감액하고, 중금리 마을 공동작업장 부대시설 설치비로 5,8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동1리 마을공동양식장 설치 사업비 3,700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포동1리 공동시설 설치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청회 등 거주자 행사지원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전기료 등 보상금으로 441만 6,000원이 증액된 9,7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거주자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1,242만 9,000원을 감액한 5,207만 1,000원을,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한 1,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거주자 생활환경 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01만 3,000원이 증액된 7,1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에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세출이 되겠습니다.
매일2리 마을공동 퇴비구입비로 1,45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동2리 마을회관 공사비로 2,150만 원이 감액된 2,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일2리 마을회관 지붕 태양광 설치비 1,454만 3,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유동2리 마을 공동 물품 구입비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에 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둔내 자포2리, 현천1리, 석문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3,700만 원을 증액한 1억 5,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둔내 자포2리, 현천1리, 석문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지금 증액된 예산 여쭤보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이건 처음입니다.
이게 2022년도에 당시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하수 관련해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라는 부분을 그동안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18개 시군 중에 한 10개 시군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용부담금.
그래서 23년도 지난해에 이게 전부 다 구축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부에서 비슷한 사업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되는 줄 알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24년도에 제가 와서 확인해 봤는데 환경부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줄 알고 지난해에는 감액했는데 전혀 같지가 않아서 새로 금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지금 저희가 상수도 요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용량에 대한 부과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지금 생활용 중에 일반용에 대한 부분들하고 공업용에 대한 부분들을,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부과하는 부분이고, 나머지에 대한 부과는 안 하고요.
저희가 518공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2022년도에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 검증을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말씀을 드릴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전국에 지금 지하수의 수질이라든가 수량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가 고갈되기도 하고 또 지하수의 오염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환경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샘플로, 쉽게 말하면 둔내다 그러면 둔내에 샘플로 몇 공에 대한 부분을 다 집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우리가 같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지하수 요금을 받는 이용부담금을 받는 거 하고 한 건 정도만 겨우 그러고 나머지 517개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갈에 대한 부분 수질에 대한 부분이고 모니터링이고 저희는 이용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톤당 우리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각각 다릅니다.
일반 우리 가정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업용이나 일반용이 다 다른데 지하수에 대한 거는 공이 똑같습니다.
원래 지하수의 이용 요금이 170원인가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그 요금만 전국적으로 똑같이 받게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톤당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진세가 없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맞습니다.
누가 먹든 관계없이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하수의 용도에 따라서 이게 분류가 된 거기 때문에 누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올 때 또는 허가가 들어올 때 이게 용도가 뭐였느냐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원래 지하수법에 의해서 이거 사용료는 원래 처음부터 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을 전 김은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그때 확인을 해서 저희도 시작이 됐던 거죠, 22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거는 어렵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왜냐하면 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이 요금을 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다를 게 없죠.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안 해서 문제였지, 사실 시행을 하게 되면 그건 이용부담금을 내셔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전체 다 518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물론 거기에 공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지금 큰 구경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소구경도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설치비는 다르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어디, 다시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보조금이 아니고요.
저희 전액 군비로 설치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생활용으로 해서 이제 일반용으로 해서 아예 쓰겠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공업용으로 쓰겠다고 하는 분들, 이 분에 대한 부과가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2억 3,417만 4,000원이 증액한 516억 2,3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기반정비 시설비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2억 원이 증액한 6억 원을,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시설비 횡성읍 개전리 위험사면 정비공사에 3억 원, 우천면 오원2리 버스정류장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등 10건의 사업은 24년 주민과의 대화 등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에 대하여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 사업 내용은 예산서 3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입니다.
시설비 서원면 창촌리 매남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6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 큰골1소하천에 8억 원이 증액한 23억 원을, 시설비 사재울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원이 감액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소하천 정비사업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간 추진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 시설비 국가하천 섬강 유지보수사업에 2억 3,941만 8,000원이 증액한 5억 8,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 하천, 소하천 제방 둑마루 포장에 2억 원이 증액한 7억 원을, 367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 횡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300만 원이 증액한 3억 300만 원을, 수리시설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 마산리 웅골 9,820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8,858만 원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 백인벌, 자포저수지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 공근면 상동리 농막들저수지 증설 편입토지 보상액 4,684만 5,000원이 증액한 1억 5,0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정비 시설비 관내 용배수로 정비 및 보수 38개 사업 중 횡성읍 궁천리 마을회관 인근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17건의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추진 중 주민 의견과 기존 시설물 노후 등 시급을 요하는 구간과 사업 마무리를 위한 잔여 구간 추가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4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예산서 367쪽과 3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입니다.
도로망구축 시설비 강림면도102호 수레너머 도로확포장공사에 22억 원이 증액한 37억 8,600만 원을, 시설비 안흥4리-송한리 도로확포장공사에 12억 원이 증액한 25억 3,600만 원을, 시설비 둔내리도 203호 둔방1리-둔방2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2억 원이 증액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시설비 미래이모빌리티 거점단지 접근도로 가담-갈풍간 개설공사의 설계비에 1억 8,000만 원이 증액한 3억 원을, 안전도로망 확충 시설비 갑천면 상대리 게이트볼장 앞 소교량 설치 공사에 9억 원을, 시설비 안흥면 상안1리 오두재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비에 8,000만 원을, 도로 유지관리사업 교량유지관리 시설비에 교량 유지보수 2억 4,000만 원이 증액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반환금에 2023년 스마트 계측시스템구축사업 등 2건의 사업에 집행잔액과 이자 1,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에 2023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등 9건의 사업에 집행잔액과 이자 2,9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사업은 발주가 돼서 업체까지 선정은 됐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신속 집행 등 예산의 적정성, 효율 추진의 적정성을 위해서 설계비하고 최소 비용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지금 전체 한 19억 8,000도가 나왔는데, 집행한 금액하고 신청한 금액이 한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보상비를 마저 넣어드리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보상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19억 8,000 중에 지금 10억 한 4,000정도가 신청이 되었거나, 지금 기 받아간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현재까지는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경관 단지는 저희가 들어가면서 본선에 현천1리 쪽으로 들어가다가요, 경관 단지 택지 쪽은 그 입구까지만 연결하는 걸로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건설과장 김석희   예.

○건설과장 김석희   이게 안흥면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가 돼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도로포장은 저희가 마을 안길 개념, 왜 그러냐면 영월 구간이 3m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토지가 한 80% 정도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희가 토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가 법정도로 군도이거든요.
그래서 영월군과 협의한 게 일단은 저희가 군도로 행정 절차, 그러니까 도로구역 결정고시든 보상을 수반하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 행정 절차를 협의하는 과정에 국유림도 자연스럽게 협의가 되는 걸로 이렇게.

○건설과장 김석희   예.

○건설과장 김석희   예.

○건설과장 김석희   이게 낮추려 하게 되면 영월 구간도 같이 낮춰야 되거든요.
그건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영월군과 별도로 협의를 할 거고요.

○건설과장 김석희   말씀 나왔던 부분들은 지금 뭐냐 하면 산지부이고, 굴곡부가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교행이나 안전을 위해서 대피 차로를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건설과장 김석희   일단 배경은 지역에서 계속 건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이라는 공공시설이 있는데, 하천을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차로 건너갈 수 있는 통행로가 없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작하게 된 배경이.

○건설과장 김석희   거기가 선형이 지방도인데요.
지방도가 살짝 굴곡진 부분이 있습니다.
굴곡진 부분 안쪽으로는 횡성군 군유지가 있어서 그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량에 대한 가감속차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드시 편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는 진입로로 가감속차로를 쓰고요.
군유지가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선형을 펴서 지방도를 같이 개량하는 그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이게 원인자가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건설과장 김석희   예.

○건설과장 김석희   그래도 시설을 안전하고 또 그다음에 차량 이용이라든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건설과장 김석희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공공시설이라는 게 입지가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부득이 마을에서도 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찾았고. 
또 그걸 그대로 이용하게 두자니 이용도라든지 안전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현재 이용 상황이나 앞으로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는 교량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건설과장 김석희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은 사실 입지 선정 때서부터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됐던 부분은 맞는데 이미 지어져 있고 그것도 활성화나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교량은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걸,

○건설과장 김석희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다리는…….

○건설과장 김석희   당초 계획은 말씀하신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걸어서 가시는 걸로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차량 이동이 안 되다보니까 주차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4년 1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교통과는 당초 예산 대비 55억 3,553만 9,000원이 증액된 236억 1,5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긴축과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당초예산 감액 편성 운용 후에 현재 각 사업별 진도 및 향후 예산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연내에 꼭 필요한 예산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사업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비로 시설비 3,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앞들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과 재해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시설비로 17억 3,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앞들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949세대 규모로 조성 계획이며, 2025년 말까지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41쪽입니다.
전천 생태공원 부대시설 조성에 경관작물 식재관리 등 공원 유지관리 시설비로 2,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보도 유지관리, 노후 보도정비 시설비로 총 4억 원 증액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2쪽, 143쪽, 144쪽입니다.
374쪽입니다.
교항리 마을회관 인근 도로개설 사업에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로 시설비 5억 원 증액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중이며 2025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5쪽입니다.
둔방내리 남서울아파트 인근 도로개설사업 공사비로 3억 5,000만 원 증액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되어 공사업체 선정 중이며 금년 내에 준공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6쪽입니다.
이안아파트에서 마산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시설계를 착공하고 2025년 상반기 토지 보상 후 하반기 착공하여 202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7쪽입니다.
마산리 이면도로 정비공사로 시설비 1억 2,600만 원 증액된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업체 선정이 완료되었고 금년 내에 준공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8쪽입니다.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시설비로 2억 5,000만 원 증액된 13억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9쪽입니다.
횡성읍 중심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확대에 따른 부족 예산을 군비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0쪽입니다.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에 읍상1리 경로당 앞 쌈지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1쪽입니다.
읍하5리 대동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에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비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설계 완료하고 2025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5년 말 준공 계획입니다.
375쪽입니다.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꿈틀어울림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월 말 건축물과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준공할 예정이며 금회 추경에 시설 유지 제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2025년부터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둔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전기료와 통신요금으로 21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도시재생사업 신청서 제본 비용 1,000만 원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중 도시재생사업 공모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2쪽입니다.
둔내면소재지 도시재생사업에 둔내우체국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보강 용역을 위한 시설비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사업에 행정용 마을게시대 설치 시설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마을별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1차 사업으로 저당게시대 2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3쪽입니다.
디자인강원추진 사업에 공공디자인 사업지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조형물을 유지보수하여 경관 사업 성과물을 최적으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4쪽입니다.
376쪽입니다.
경관디자인 사업에 횡성마중길 조성사업 군비추가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횡성교 경관 개선, 횡성IC에서 횡성교 구간 옹벽 개선 등의 사업 내용이며, 횡성교 보행로 확장 공사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을 군비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말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5쪽입니다.
횡성마중길 조성사업 감리용역비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비 사업에 버스 2대 구입 보조금으로 5,95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6쪽입니다.
오지 공용버스 지원 도비 사업에 버스 구입비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전기버스 2대 구입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요사업조서 157쪽입니다.
377쪽입니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 지원에 운수업계보조금 4,000만 원 증액된 7,9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에 택시운영비 통신료 지원 보조금 1,053만 원이 증액된 3억 9,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도비사업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군비추가분 1,45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스마트시티 승강장 4개소 설치 시설비로 1억 8,000만 원 증액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월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환승정류장을 설치하여 버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조서 158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국고사업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비 국비 819만 원 증액된 9,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교부액 조정에 따른 반영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금사업에 민간위탁 운영비 170만 9,000원 감액하여 6억 2,2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국고사업에 휠체어리프트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6,180만 원 증액된 2억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 3,164만 1,000원 증액된 4억 9,0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에 둔내면 간판개선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행안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지원 예산에 대한 군비 매칭분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디자인 개발 중이며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0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 보전지출에 횡성 남산지구 정주환경개선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6개 사업 정산반환금으로 589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세입은 당초 예산 대비 2,310만 원 증액된 총 10억 9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억 854만 1,000원 감액된 4,9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164만 1,000원 증액된 4억 9,0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은 당초 예산 대비 2,310만 원 증액된 10억 992만 6,000원입니다.
주차장 관리 사업에 주차요금정산 단말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구입한 기존 단말기 노후화로 잦은 고장 등 문제가 발생되어 신품 12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주차부스 냉장고 구입에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33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제20조이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8억 8,892만 3,000원이며, 2024년 수입액은 5억 9,401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1억 5,599만 원이 감액된 7억 3,2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둔내면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비에 일반회계전입금을 반영하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900만 원 증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에 둔내면 자포1리 간판개선사업 지원예산 2억 9,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로 1억 7,202만 6,000원을 증액된 5억 9,0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 둔내면 자포1리 간판개선사업 군비매칭분 2억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자문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 현장학습 및 워크숍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 실시설계 및 간판 제작 설치비 5억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 감리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예치금으로 1억 8,102만 6,000원 증액된 4억 3,4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1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기금에 대한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둔내우체국 건립하고 관계해서 저희가 도시재생 부지하고 교환을 했는데 이 건물이 활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보수, 수리나 해서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용역을 해서 건물을 못 쓰게 되면 철거하려고 그래서 그 용역을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우체국 건립에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거의 지금 다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둔내 기관단체장 모임 태성에서 아마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우체국이 교환을 정식 도장 찍는 거는 한 5월 14일경으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등기 이전이 되면 5월 20일 전에 아마 건물 철거부터 우리 기존의 도시재생 부지에 우체국에서 철거부터 아마 들어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인허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제가 보기에는 6월 중순이나 6월 말 이때쯤 아마 첫 삽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 만약에 우체국 본인들의 일정에는 지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둔내가 춥다 보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연말에 과연 마무리 공사가 가능할까 이런 부분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는 통상적인 일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체국에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빨리 사업을 당겨서 늦어도 11월까지는 다 돼야 된다, 그래야 우체국이 둔내가 완공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해가 바뀌어서 3월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뭐 알려만 줄 뿐이지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연내에 준공하려고 우체국에서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반 정도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보통 한 저희가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작년에도 예산이 8,000만 원 섰습니다.
그런데 조기 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반액 정도만 당초예산에 세웠고,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것도 저희가 9월 부분만 예산을 세웠어요, 당초예산에.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9개월분만.
그것도 3개월분을 더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왜 9개월을 세우죠, 1년인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 왜 재정상황이 교부세도 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과 예산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런데 이게 조기 집행도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굳이 미리 다 세우면 저희도 편한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재정상황이 그때 안 좋아서 저희가 나눠서 세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이것도 저희가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대당 매월 지급하는 게 도에서는 1만 4,000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 그런데 저희가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월 3만 원이에요.
월 3만 원인데, 그 차액분.
1만 4,000원하고 3만 원하고의 차액분, 군비추가분을 더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이것도 원래는 당초예산에 매년 같이 편성을 했는데, 예산 집행 시기가 하반기 것까지 다 세우기에는 조기집행 연관해서 이것도 이렇게 나눠 세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1대당 월 저희가 지급하는 거는 3만 원 기준으로 하는데 도에서 책정할 때는 1만 4,000원 기준으로 도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만 4,000원 기준에 의한 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 차액분은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주차부스가 저희가 지금 12개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렇게 군청 앞에도 있지만 큰 거, 그거를 3개를 설치를 했어요.
주차부스를, 별도로.
그런데 거기에 그게 없어서, 냉장고가 없어서 그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들이 ‘부스는 좀 큰데, 냉장시설 이런 게 없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그 작은 거에는 냉장고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큰 거만 냉장고 3개를 집어넣는 걸로 해서 그 3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작은 거는 그걸 냉장고를 넣을 수가 없어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큰 거만 넣는 걸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게 된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예산을 3개를 세워서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상가에서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이 논리 때문에 결국 그렇지 않은 데, 그 민원 상가가 없는 쪽에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했는데 추가로 더 하고 싶어도 이 민원 때문에 저희가 더 만들지 못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저희가 노상 주차장 그 앞에를 다 상가들 놓을 만한 자리를 협의를 해봤는데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건 커요.
9평인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군청 앞에 보셨죠? 
크기 때문에 되고요.
냉난방기는 있는데 냉장고가 없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외부 벽면 판넬이 관급자재로 돼 있는데 그 회사가 납품이 지연하면서 나머지 공정들이 연관이 있어서 그 관급자재 그 업체가 원래는 12월 말까지 다 하게 돼 있는데 납기일을 못 맞추고 3월 말 이때, 3월 거의 말쯤에 공사를 완료하게 돼서 그 이후에 나머지 공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저희가 지체상금도 물리고 다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체상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거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그 계약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시범운행을 5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많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사실 직원이 그 많은 승강장을 다 돌 수는 없고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세운 게 청소용역 예산도 세워놨고 이래서 청소를 하면서 그 업체가 그 승강장을 조사를 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깨끗하게 시설이 좋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비 새는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실리콘 작업한 게 오래, 10년 지나다 보니까 틈이 새서 물이 새는데 일일이 비 오는 날 나가볼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하려고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현재 저희가 휠체어리프트 차량 운행하는 게 6대가 있습니다.
6대 중에 한 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 대를 교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하나는 교체고요.
3대는 저희가 교통약자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면서 150명당 한 대로 책정돼 있던 게 100명당 한 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 주는 숫자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896명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명당 한 대로 되다 보니까 9대가 됐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런데 당초예산에 금액을 편성했는데 차량 가격이 조달 가격, 차량의 조달 가격이 올라가면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그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요일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쪽으로 시간을 더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토지재산과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는 기정액 대비 49억 3,370만 6,000원이 증액된 113억 7,9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관로매설 전 측량위치 정확도 개선을 위한 신규 상수시설물 공간정보 DB 구축에 1억 2,000원을 증액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일대일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관리에 사무관리비 개업공인중개사 강사료에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행사운영비 소양교육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38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조정금 강림2지구 외 10개 지구에 대한 조정금으로 10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가담2리 마을창고 신축 도비사업으로 마을창고 신축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복한우리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실태조사 완료에 따른 무단점유 방지를 위한 공유재산 표지판 제작에 660만 원을, 더덕축제 주차장 매입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료에 2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행정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관사 부동산거래수수료 및 등기수수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에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 성격에 맞게 일반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함에 있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세종사무소 파견 공무원의 안정적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한 세종사무소 직원관사 취득에 아파트 18평 규모입니다.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관사 집기류 및 비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시설비 청사 전기 및 통신설비 보수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철골주차장 보수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결함 부분 보강, 내구성 확보를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재 참관수수료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부설 직원 주차장 예정지에 대한 참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둔내면 행정복지센터 캐노피 방수 및 계단 보수공사에 1,800만 원을, 갑천면 행정복지센터 행복민원 공간 리모델링 사업에 2,200만 원을, 읍하리 통합관사 리모델링 공사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통합관사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명에 3,7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에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6억 898만 5,000원을, 전년도 재산 매각수입으로 5억 2,599만 6,000원을, 전년도 일반재산 대부료 세입에 8억 5,084만 7,000원을, 변상금 세입으로 1,417만 2,000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설치목적입니다.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로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에 20억 696만 8,000원을, 지출에 20억 696만 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8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87쪽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 전입금에 20억 원, 이자수입에 696만 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에 20억 696만 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696만 8,000원을 7개월을 적용해서 0.6%를 반영을 했습니다.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구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800만 원, 재산매각수입 5억 2,500만 원, 대부료 세입 8억 5,000만 원, 변상금 세입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감정평가 등 수수료에 1,996만 9,000원을, 위원회 참석 수당에 1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 토지와 건물 취득비로 17억 8,369만 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철거 한 5평 정도 되는 판넬식 구조의 창고가 마을회관 옆에 있었는데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게 노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건축이 된 거는 한 15년 정도 지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데 그게 활용도가 2002년도, 그러면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판넬 그런 구조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잠깐만 저 뒤에, 판넬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넬 구조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판넬 구조 맞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게 규모가 마을회관에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창고인데요.
부대용 창고인데, 지금 한 5평, 6평 정도 규모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소하고 그러니까 아마 도에 행복한우리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그런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을에서 요구하는 저런 배수로 정비라든가 또 다양한 그런 어떤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중에 이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도에서 사업을 주민 건의를 받아서 사업을 확정을 해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왔던 사업인데 그 마을에서는 필요성을 해서 주민 건의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선택이 된 게 가담2리 마을창고를 다시 개선을 해서 신축을 해서 한 10평 규모로 해서 저희가 판넬,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예산 규모가 저희 부서에서 그 업무를 받을 때 이게 뭐 마을회관의 담당 부서에서도 처리가 곤란하고 또 다른 건설과에서도 처리가 곤란하고 해서 저희 공공건축 부서에서 그 업무에 담당 부서로 지정이 돼서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그 건의가 돼서 그게 지정이 돼서 선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 금액이 2,500만 원, 2,500만 원이다 보면 5,000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규모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마을에서도 한 10평 정도로 생각을 했고 저희들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따져보니까 10평 정도밖에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또 현재 마을회관의 규모로 봤을 때도 10평이면 충분하게 활용도가 증진되겠다는 판단을 저희들도 했고 마을에서도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선정되는 주체 자체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세종사무소 직원관사 취득을 해서 5억 6,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기로 된 취지는 저희가 세종사무소가 2013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을 가서 국비 확보 활동이라든가 또 어떤 중앙부처의 인맥관리, 또 출향민 관리, 이런 어떤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파견이 돼서 그래서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는데 지금까지는 한 6평 규모의 원룸을 군에서 월 한 8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생활환경이 사실상 평소에 생활하던 환경하고 많이 열악하고 또 6평에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사기, 직원 파견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거환경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10년 정도 지났고 또 앞으로도 세종시의 어떤 세종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계속 확대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타 지자체의 어떤 무한 경쟁의 국비 확보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안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주거 편의를 있어야지만 제대로 지금 국비 활동이라든지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겠다, 그런 정책 목표를 갖고 저희가 작년에 준비를 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재정 여건상 반영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를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횡성읍의 읍하리에 통합관사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구축하는데 거기가 8개 호실이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게 3개 호실 정도를 공무원 직원들의 숙소용으로 배정을 사실상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27평 정도의 규모로 방 3개 화장실 2개 규모거든요.
그런 어떤 여기서,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지원을 받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멀리 가서 고생하는 파견 공무원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큰 우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생활공간은 확보를 해주는 게 우리 집행부, 그러니까 우리 정책 방향에 맞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상정을 했고요.
또 다른 시군의 사례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해서 가장 적정한 수준의 18평 정도면 적정하겠다라는 판단하에 이번에 예산을 5억 5,000을 18평 규모로 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이거를 계획을 하면서 사례를 살펴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양구, 인제, 속초, 강릉 등 6개, 7개 시군이 지금 저희와 같은 규모,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규모의 아파트를 2021년도, 22년도부터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가서 조사한 바로는 정선, 강릉 이런 곳에서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는 이런 의견을 전해 들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전용 면적이 18평입니다.
방은 3칸인데 18평이고 우리가 보통 보면 18평의 규모는 머릿속에서 다 상상이 될 텐데, 방이 작은 방 2개에다가 거실이 하나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침실 있는 방 하나 그 정도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정도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거의 이 수준, 강원도는 이런 수준으로 확보를 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기 경상도나 전남 그쪽에는 30평대, 전용면적 30평대로 10억 규모로 해서 그쪽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가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지금 파악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최소한의 규모로 해서 다른 양구나 인제 이런 데의 군세에 비해서 횡성이 또 그 나름대로 또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더 많기 때문에 그 규모는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고려했던 부분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거기서 조금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거는 파견 협력관의 숙소가 가장 큰 기능이고요.
또 부가적으로, 부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어떤 행정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잠시 활용도 할 수가 있다고 봤고요.
또 가족들이 가서 상주는 못하지만 가족들도 잠시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주거를 진짜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이 정도 규모는 돼야지만 지금 우리가, 규모의 직원들의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주거 환경으로 봤을 때 최소한의 면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거기서 한마디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걱정, 그때 사전 설명 때도 그렇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주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염려하시는 말씀, 또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최소 진짜 어떤 최소한 또 하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으로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유재산기금을 계획을 할 때 5년간 2028년까지 목표로 두고 3년간, 1년간 50억씩 150억을 목표로 해서 보고도 드렸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기금운용계획도 처음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의 어떤 편성의 내용들은 당연히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이라든가,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를 반영시키는 거, 시키고 그거와 제외된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전출받아서 전입해서 50억이라는 규모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맞추기로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렸던 상황인데요.
금년도에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당초 계획대로 하면 금년도에 50억을 하면 30억을 더 해야 되는데, 다 빼도 36억 원을 더 해야 되는데 6억 원 밖에는 저희가 여력이 없어서 20억으로 일단 출발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20억을 했고요.
그리고 이 6억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운영해도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위탁 사업비로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1,800필지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위탁에는 관리 처분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처분까지 위탁을 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다시 일반운영비로 일반 용역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과목 통계목만 변경을 해서 9억 원을 이번에 반영, 목 변경만 한 것이고요.
실제 우리 사업 성격에 맞게 지금 변경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은 저희가 한꺼번에 아까 그 재정 여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순차적으로 일반재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1만 8,000필지에 대해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이게 사업을 하게 되는 건 아마 저희 횡성군에서 이 전문기관 용역을 해서 한 거는 최초입니다.
최초로 용역을 해서 이게 행안부도 그렇고 지방재정안정화 시책의 그 대책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관리 강화 대책이 수립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변상금 부과라든가 또 무단점유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용도 폐지할 부분들은 용도 폐지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짜 행정재산이,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또 운영되고 불필요한 재산은 처분해서 어떤 재산의 집단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2억 원을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알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전체 횡성군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하는 게 합당하고, 당초예산에 이렇게 큰 사업은 편성하는 게 당연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긴축재정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업을 나눠서 당연히 금년도에 행안부의 강화 대책도 저희가 염두에 뒀고 또 이거에 따라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감사원 감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응을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서, 하면서 또 우리가 기금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좀 제대로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을 하고 그 비용을 공유재산 기금으로 다시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된 재산으로 다시 탈바꿈시키고 또 작은 재산들은, 불필요한 재산들은 어떤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어떤 지방경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꺼번에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재정 여력상 불가피하게 두 번에 나눠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나눠서 발주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같이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