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정호원   의회사무과장 정호원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8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10일 변영덕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9년 11월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 실시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을 말씀드리면, ’99년 11월9일 ’99년도 노인학교 수료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셨고, 11월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행사를 빛내 주셨으며, 같은날 오후 전 의원님들께서 청일면 송전탑 설치지역을 방문 지역주민들을 위로 격려하신바 있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민체육대회 부정선수 시비에 대한 자체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횡성군 체육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제33회 군민체육대회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횡성종합운동장 외 인근 체육시설에서 육상, 축구, 족구, 배구등 11개 종목에 읍·면별로 100명 내외의 선수가 출전하여 제16회 태풍문화제와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새로운 축제문화의 조성을 위한 노력등으로 모든 행사가 다채롭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모름지기 우리고장의 대표축제로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할 정도의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만 일부 종목의 경우 부정선수 문제로 대회진행이 지연됨은 물론 최종적으로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결과가 발생하여 군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많은 주민들로부터 체육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각성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어 부정선수 관련 사항과 체육대회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금번 불미스러운 결과를 다시는 재발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1월2일부터 11월20일까지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제33회 군민체육대회 관련 사항으로서 민간단체인 군 읍·면체육회와 종목별 협회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감사대상 및 범위의 설정에 일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체육대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도출된 내용중 중요한 문제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규정상의 문제점으로 횡성군 체육회에서 ’99년 8월17일 제33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계획서 및 참가신청서를 송부함에 있어 참가자격을 ’99년 8월31일 이전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일부 읍·면의 경우 기준일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을 할 수 있는 소지 및 기회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종합시상제를 실시함에 있어 축구등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과다한 점수를 배정하여 특정 종목에 특별한 관심 유발로 과다경쟁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두 번째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종목을 담당한 협회 및 기관에서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현장에서의 출전선수 확인소홀등 운영상의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세 번째 읍·면 체육회의 경우 대다수 읍·면의 경우 민간주도의 체육회를 운영함은 물론 체육회 독자적으로 선수를 발굴 출전함에 있어 일부 읍·면 체육회의 경우에는 승부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여 지역축제인 군민체육대회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됩니다.
본 특별감사로 도출되는 대회규정 위반사항 및 규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정선수 재발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며, 체육대회 개최계획 및 운영상의 문제점등 체육회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문제점을 횡성군 체육회에 대안과 함께 통보하여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시정토록 권고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기획실장 조원용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체육회 관련사항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지문감식관계는 실지 결승전에서 다툼이 많이 예상되니까 당초 계획에 없던 사항을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축구협회 임원께서 일시적으로 그런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문을 일단 받아 놓고 경기를 시작하자 이래서 받았는데 실지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나오는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간다 이런 사항에 주안을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 지문 감식을 한다면 여러 가지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은 부정선수가 전부 가려지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체육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관련자의 처벌문제라든가 이런걸 감안할 때 이것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좀 곤란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다만 앞으로 체육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을 해서 그런 생각을, 부정선수선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작용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답변 올리고 지문감식에 대해서는 이게 민간주도로 전부 하다보니까 그걸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기획실장 조원용   그게 저희가 지문도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읍·면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문 날인한 것을 가지고 인감확인을 읍·면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지 등록한 선수하고 면에 인감하고 지문되어 있는 사람은 다 맞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고 또한 대개 축구선수가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와 있다 보니까 인감증명같은 것은 원래 주민등록을 낼 때 지문은 면단위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감을 냈을 경우에 뒤에 지문이 표시되어 있는데 연령이 적은 선수가 많다 보니까 인감을 안 낸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문 대조를 결과적으로는 하기 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총괄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앞으로 그런게 재발하지 않게 하는데 중점 목적이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읍·면에 부정선수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전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체육회 차원에서 문책을 한다고 해도 출전정지나 이런 것 외에는 특별히 어떤 식으로, 공무원인 경우에는 특별관리 관계로다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징계조치라도 한다면 개선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체육회에다가는 저희가 그런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분석을 해서 사전에 지금 지적하신 지문이나 이런것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지문감식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부정선수가 발생되었을때는 어떤 조치를 한다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서 그런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의 문제점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때 우선 19세 이상의 출연자격으로 고교생, 관내 고교생이 있는데도 출전을 불가하게 이렇게 만든게 문제가 좀 문제가 있고 또 일정기준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자는 된다고, 8월31일 이전 이렇게 지정을 하다보니까 그 이전에 시달을 해서 전입을 오도록 위장전입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는데 좀 문제가 있고 또 본적지 관련 선수유치에 따라서 여기 거주는 안하지만 본적지가 여기인 사람을 사방 흩어져 있는 사람을 데려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관내 주둔부대 현역병의 출전문제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써 실무적으로 우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본적이고 주민등록이고 일절 따지지 말고 주민등록만 따져서 사전에 조치를 못하는 시점에서 지침을 시달할 때 관내에 무조건 1년이상 거주자만 출전이 가능하다던지 아니면 요새 생활체육형태의 연령별 출전이나 이렇게 제한을 한다던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 관내 군민 나름대로 군민들만 즐길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하시는 모든 문제점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군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도록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실지 문책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읍·면의 경우에 8월31이전에 전입한 사항을 실지 가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전입했다 해서 그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출전하기 위해서 위장전입한게 틀림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적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에 이전의 자유가 있고 또 전적도 호적법상의 전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사람이 직장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살러 왔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실지 선수로 뛰기 위해서만 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장전입으로 판단을 해서 위장전입에 따른 사후조치를 안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물론 전입 담당공무원이 공무원법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을 정확히 발견을 해서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후에는 그런 생각조차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효과를 거양하겠다고 실무적으로 생각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미루어서 특정공무원을 징계조치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있다고 답변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맞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군정질의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계획자체를 행사가 끝나자 마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여론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특별지시에 의해서 즉시 착수하는 사항으로써 11월2일은 사전에 군정질문계획 이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여러 가지 확인문제나 읍·면간 한 2일씩 잡다보니까 그렇게 잡은것이지 거의 확인은 끝난 상태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참고로 한말씀 올린다면은 체육대회 부정선수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도 모두 종사를 했으니까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우선은 읍·면에서 체육회를 주관하는 체육회 임원님들, 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체육회장님내지는 이사들도 다 관여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책임은 군민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일부 읍·면에서 전근대적인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게 발생했고 또 역대 체육대회가 33회까지 오면서 그런 부당행위가 한 두 번씩 잔존해 있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조금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체육회 이사님들의 종목별로 진행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육상선수 확인은 정확히 한 것 같습니다.
전부 확인을 하고서 대조를 했는데 실지 출발점에서는 다른 사람이 뛰어가지고 등수에 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희가 실지 그것을 확인해 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 모든 것을 계기로 내년에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공무원이 관련이 되었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책을 하고 또한 체육회에도 강력한 지침내지는 권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문화제하고 체육대회의 분리개최문제도 명년도에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분리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분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할 의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주민등록법 14조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은 전입신고는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중에 신고서 사본을 신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관할 이장에게 송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목적이나 직장이전이나 이런 목적이 있을때는 본인이 주민등록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일부는 왔다가 다시 전출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주민등록에는 있었습니다만 현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맞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글쎄, 앞에서도 말씀올린 바와 같이 위장전입은 왜 제가 위장전입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4일 이상의 거주목적으로 했을 때 주민등록을 옮길수 가 있는데 실지 8월31일날 와서 연습을 했던지 어떤 경우든지 10월24일날 이나 이렇게 경기를 했으니까 벌써 몇 달씩 거주를 했기 때문에 실지 그 안에 14일 이나 한달이상 거주 한 것을 확인하기가 좀 지난하고 다만 그 사람들이 전입지의 번지나 이런 것을 확인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오고 이런 것을 이웃에서 모르고 또 본인도 확인이 안돼니까 저희가 위장전입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와서 한달이상 와서 연습을 했던지 거주를 했다면 그 나름대로 처벌에 어렴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담당 공무원이 실지 전입을 확인하다보니까 지금 대다수 주민들은 그것을 다 알면서 공무원이 이렇게 했다고 판단하는데 실지 그 사항을 모르고 그냥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체육회 담당이사님이나 체육회장만 알고 이렇게 전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확인해도 실지 정황증거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모르면서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엄중문책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도 진행당시에는 지문날인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하다보니까 나중에…
그 지문날인한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자료 정보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런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알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축구협회에서 예선전은 안하고 준결승, 결승에서 하도 부정선수 시비가 그 당시에도 조금 서로 대두가 되니까 그럼 일단 경기는 진행해야 되니까 지문을 다 날인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것을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대안책을, 사전에 계획에 없던 사항을 그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출전에 아예 부정선수로 온 사람은 뛰지 말라는 선언적 의미도 있지 않나…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감식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경찰관서에 수사의뢰상 필요한 형사상의 문제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누누히 말씀 올렸습니다만 자체감사 목적이 지금 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보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특별관리관계인 공직내부를 감사하는 차원에서는 지문 감식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실무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감식이 진실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은 군 체육회 차원에서 사실조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내부적으로 행정감사차원에서는 지문감식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뭐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내용을…

○기획실장 조원용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회를 가지고 자꾸 체육회 임원한테 말씀을 올리는 사항은 이번에 행사를 저희가 다채롭게 하다보니까 문화행사는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했고, 체육행사는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니까 체육행사는 전부 민간주도로 하다보니까 읍·면체육회 이사님들이 전부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이 일부 맞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실지 개입이 안되고 진행된 부분이 많습니다.
전입이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하다보니까 개입이 안되고 되고, 지금 어느 공무원이 암만 말단 공무원이라고 해도 주민등록 위조 이런거 절대 안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등록증을 다른 방법으로 위조할려면은 주민등록 자체에 사진을 갈아끼우고 자기가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 것이지 공무원이 개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민간주도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주도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체육회쪽으로 많이…
체육회에서 전부 결정을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규정상이나 운영상의 문제, 등록상의 지침시달 이런게 전부 체육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쪽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물론 앞으로라도 공무원들은, 이렇게 논란이 되었다는 자체도 선언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심층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군민체육대회에 투입된 종목별, 재원별 행사비와 경기에 출전한 선수선발 기준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최된 제33회 군민체육대회에 총 120,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20,000천원에 읍·면지원금이 읍·면별 10,000천원씩 90,000천원, 축구외 10종목에 3,300천원, 수용비가 17,650천원, 급양비가 3,750천원, 시상금이 2,700천원, 심판보상금이 1,500천원, 기타가 1,100천원입니다.
다음은 출전선수 선발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회 횡성군민 체육대회개최 기본계획은 ’99년 8월9일 횡성군체육회 상임이사회에서 출전선수 선발기준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참가자격은 ’99년 8월31일 이전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적을 둔 만19세이상자, 본군 소재 직장에 현재 재직중인 자로서 본군에 의료보험증, 피보험 자격취득이 확인되는 자, 직장소재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시에는 직장소재지를 우선하며 주민등록지, 본적지순으로 하였습니다.
단 본인의 동의서 첨부시에는 본인의사에 의한다.
출전선수 자격관리를 위하여 경기출전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경기전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 제시하지 않으면 실격처리 되겠습니다.
경기진행 및 출전선수 자격에 관한 이의 신청은 읍·면체육회장이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선수 발견시 해당종목 게임은 몰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회기간중 경기진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3회 횡성군민체육대회 종목별 소청심사위원 2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였으며, 대회기간중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결과는 둔내면 체육회에서 공근면 남자 300m 선수를 전명수로 등록한 후 박웅희 선수를 출전하게 함으로서 박웅희 선수가 실격처리 되었습니다.
서원면 체육회에서 남자 마라톤 양승우 선수가 레이스 도중 다리에 통증을 느껴 안흥면 임원이 부축을 하여 3위에 입상하였는데 대한체육연맹 규정에 의거 경기도중 타인이 부축 및 신체적 접촉을 가하여 실격처리 되었습니다.
둔내면 체육회에서 안흥면 남자 3000m함재흥 선수가 참가등록 자격을 위배하였다는 이의 신청에 대하여 함재흥 선수 본적지를 확인한 결과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506번지 함정섭의 자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공근면 체육회에서 갑천면 축구선수중 4명이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는 이의 신청에 대하여는 공근면 체육회 총무이사 원유근외 3명, 체육청소년 담당, 축구담당이사와 함께 갑천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과 공부를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확인한바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경기지연과 일몰로 축구결승이 진행되지 않아 갑천면과 우천면 대표와 협의 공동우승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군민체육대회 추진계획은 그동안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횡성체육회 이사회에서 여러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나 문제점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7년도에 읍·면 종합시상제를 실시함에 따른 폐해를 없애고자 종합시상제를 없애고 ’97년도에 종목별 시상제를 실시하였으나 이 또한 문제점이 있어 금년과 같이 읍·면별 종합시상제로 부활하였습니다.
체육대회는 승패를 떠나 모든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힘과 기술을 겨루는 선의의 경쟁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 실전에선 그러하지 않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대회기간중 경기장 질서유지확립을 위하여 강원도체육회와 대한체육회의 징계 처리기준에 의거 부정선수 출전등을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징계규정을 보완하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의 부정선수 및 단체에 대한 징계규정을 보면 부정선수 및 단체의 경우 당해 출전경기성적 몰수 당해 선수 및 단체경기 종목은 단체와 선수전원 1년간 출전자격을 박탈하며, 당해 시·군은 해당종목 해당종별의 차기대회 출전자격박탈, 관련임원은 제명, 임원이 아닌 경우 영구히 체육단체임원 취임의 불허 및 등록선수와 팀에 대한 체육활동 금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대회는 전군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횡성군체육회 이사회에서 개선방안을 찾아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10명정도 됩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상임이사회에서 이런 자격을 해가지고 전체 체육회이사회에서 최종안은 확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읍·면체육회장님도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임이사회는 읍·면체육회장님은 당연직으로 체육회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군 체육회 이사로.
그래서 읍·면체육회장님 참석하에서 이 규정을 확정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사무국장은 내부의 잔무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니죠.
체육회 상임이사회에서 주관을 하는거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총무이사의 역할은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것은 저희한테도 원본을 사본한 것이 있습니다만 싸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이사들도 전부 싸인을 받았습니다.
체육회에서 도장을 가지고 있어서 임의대로 찍은 것이 아니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이 자체가 문서계획안이 이것을 읍·면에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제33회 횡성군민체육대회 개최 계획안이 읍·면으로 내려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뭐를 가지고 계신지 이해가 안갑니다만 제33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계획안은 체육회 전무이사, 부회장, 회장님의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고 싸인을 받아서 저희가 확정을 시킨 안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계획안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총이사회에서 확정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안은 상임이사회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계획안에 대한 확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 당시에는 이것까지 안했고 그것은 우리가 ’99년도에만 특별히 8월31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였었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니죠.
개최하는 그 달에 말로다 자격제한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7월달에 한다고 하면은 7월말로 했었고, 그것은 금년도에 와서 계획자체가 임의대로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 계획은 98년도 계획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등록기준에서 날짜는 저희가 어떠한 임의대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혼자 앉아가지고 언제다, 언제다 하고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안을 내놓았을때에 읍·면체육회장님들도 반드시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유없이 통과된 사항이다 이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은 반드시 읍·면체육회장의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자체를 그렇게 구두로…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출발선에서는 주민등록증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 자체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제가 전반적으로는 보지를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의 육상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횡성군 관내에 육상에 조회가 깊은 체육선생님으로 하여금 진행을 맡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딴 면에서 심판을 구성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도 조예가 깊다는 횡성군 관내 육상담당 체육교사님들로 하여금 저희가 심판을 보도록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공정을 기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그 자체에서 선수 대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은 앞으로는 체육선생님들을 내년부터는 다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통보를 해 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준결승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고, 다만 우리가 했던 것은 결승부분에서 갑천면하고 공근면하고 문제가 되어서…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바로 읍·면장님들하고 체육회장님들을 불러다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통보할 것도 없습니다.
체육회장님들이 직접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통보할 여지가 없어서 통보는 안했고, 체육회장님들하고 해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확인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경기를 진행을 시켜라 우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부정선수가 발견되었다고 하면은 실격을 시키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서 경기가 진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기가 끝난 다음에 공근면 체육회에서 체육회 축구협회 이사들하고 같이 갑천면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을 경우에 공부상에 하자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공부상에 하자가 없는 한 실격처리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의가 없다 이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11시가 아니고 소청심사위원 전에 그때는 서로가 시비만 했지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낸 것은 바로 소청심사 직전에 이의신청서를 읍·면체육회장님들이 가지고 와서 소청심사위원회를 바로 열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근면, 갑천면은 11시에는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두로만, 서로가 부정선수 시비를 가지고 다툴 뿐이었지 정식으로 이의신청은 읍·면체육회장님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가 된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바로 이의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둔내면은 박웅희라고 판정이 되었을 때 실격처리를 하였고 그 부분은, 그 다음에 함재흥으로다 이의신청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적지를 확인한 결과 안흥면 지구리 함정섭의 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의가 없는 사항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뛴 다음에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서류상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선수는 이미 없던 상태였었습니다.
뛰고 난 다음이였었거든요.
뛰기 전이 아니고, 뛰기전에 이의신청을 했으면은 우리가 경기를 출전 안시키고 시작을 안하고 확인을 해 보았을텐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은 운동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확인하기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들어 왔으면은 저희가 그것은 분명히 조치를 하죠.
저희가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종목에서 구두로다 이사람, 저사람이 부정선수다라고 떠들 경우에 대회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읍·면체육회장님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구두로다 통보해 주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체육회 관계 임원한테 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느분한테 통보를 했는지.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대충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글쎄, 의원님 저도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저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축구를 하다가 심판이 오심을 봤다고 판정이 돼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심판이 잘못 봤다, 이렇게 판정이 나면은 저희가 정식으로 그 심판한테 제재조치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간 심판자격을 정지한다든가 그런 제재조항을 가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저 사람이 심판을 잘못 봤다고 구두로만 얘기되는 얘기지, 그 사람이 이의신청이 돼서 소청이고 징계의원회에서 과연 그 사람이 잘못 봤다라고 판정만 되면은 그것은 1년이고, 2년이고 자격정지를 시키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없습니다.
이의가 들어온 것도 없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글쎄,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 사람은 정식으로 심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그 사람을 심판에 대한 강습을 받고 심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임의대로 “당신, 심판을 잘못 보니까 심판 보지 말아”라고 자격정지를 취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글쎄, 그거는 다시 축구협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저희가 넣는다, 안 넣는다 하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아까도 의원님한테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징계처리 규정은 대한체육회 징계처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런 선수가 발견이 됐을때는 출전 정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점수를 몰수를 시킨다든가 또 아니면 관계임원을 제명을 시킨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대회관계를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렇다고 체육대회를 안 한다는 부분은 그렇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글쎄, 뭐 너무 승부에 집착을 하다보니까 부정선수 시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체육대회는 앞으로 더 발전 시켜 나가야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갑천면에서 들어온 것은 공근면이 졌기 때문에 답변을 할 필요성이 없잖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니, 그건 이의신청이 들어 와 가지고 경기는 이의신청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됐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이의신청이 중간에 들어왔어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니죠, 경기는 규정상 경기도중에 이의신청이 들어 왔으면 그것은 규정상 경기는 경기대로 진행을 시키고 사후에 이의가 있어서 부정선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팀이 이겼더래도 그 자체는 실격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갑천면에서 들어온 부분은 갑천면이 이겼기 때문에, 공근면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잖습니까?그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공근면 선수만 억울한게 아니고 공근면에서는 갑천면 선수들한테 이의가 있다고 양쪽에서 동시에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니, 그러니까 부정선수가 있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온걸 저희가 받아야지 그러면…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조치를 취하는 자체는 경기가 진행중에는 경기를 스톱을 시키고 소청심사의원회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글쎄, 엄격하게 진행을 하는데 갑천면은 이기고 공근면이 졌습니다.
그럼 공근면이 졌는데 거기다 더 이상 무슨 통보를 어떻게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 자체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천면, 공근면이 동시에 이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공근면은 졌기 때문에 갑천면에서 들어온 이의신청은 우리가 심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공근면이 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근면에서 이의신청한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 줘야죠.
확인하기 위해서 공근면 체육회 담당이사들하고 축구협회하고 같이 갑천면에 가서 문제가 됐던 4명에 대해서 공부를 확인한 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니,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근면이 졌는데…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글쎄 심의를 하는데 공근면도 똑같이 들어 왔는데 공근면은 심의할 필요도 없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제가 문제가 없다고는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군수 조태진   오전 박명서 의원님의 태풍문화제 행사와 군민체육대회 행사와 관련된 질의에서 저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를 걱정하는 뜻에서 많은 질의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문화제 행사와 체육대회 행사는 어쨋든 온 군민의 정성어린 준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찬사를 보내왔고 더 나아가서 외지에 있는 분들도 수준높은 행사를 했다고 많은 칭찬을 하는걸 들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체육경기중 축구경기에서 매끄럽지 못한 행사가 진행된데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많은 체육회 임원들과 또 군의원님 모두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근대적인 너무 지나친 승부에 집착하다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번 체육대회가 남이 보기에 아주 유치한 그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군수는 군체육회장의 입장에서 특별히 기획감사실에 읍·면에 출전선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특별히 감사하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아직 종합적으로 다 집계는 안돼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이번 체육출전선수에 대해서 부정한 그러한 면이 있다면은 그것은 단호히 징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을 없애기 위해서는 각 읍·면 체육회장이나 또는 읍·면장들이 순수하게 그 지역에서 사는 그러한 선수들이 출전해서 시종일관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축제의 한마당이 되는 이런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다같이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을 대비해서 이번에 그런 불상사를 다시는 없애기 위해서 특별히 감사를 지시했습니다만은 그 감사에 의해서 모든 것은 처리를 할 것으로 대답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군민체육대회에 대한 불상사에 대해서 군체육회장의 입장에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제도적으로 불충분한 면에 대해서는 군체육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제도적인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종합민원실장 원팔연입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원택지 개발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전원주택 개념의 택지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민원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수도권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하여 서울을 비롯한 외지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도 전원주택 개념의 택지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민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 택지조성과 관련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지난 ’97년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허가건수는 총 37건 52필지 242,316㎡로서 주택 295동의 부지이며, 이중 2건 7,096㎡는 사업완료되어 복구준공 했고 4건 24,820는 복구관계 부서인 축정산림과에서 오는 11월30일까지 자력복구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복구명령 했으며, 허가기간내에 목적사업이 미착수된 2건 10,600㎡는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착수후 공사중단 및 방치된 1건 8,707㎡는 허가 취소후 대집행 복구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기타 허가지 28건 191,093㎡는 허가기간내로 목적사업이행중에 있습니다.
주택신축 부지조성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는 현행 산림법상 준보전임지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준보전 임지는 대부분 농경지 및 도로와 연접된 임야와 토임이 지정되어 있어 택지개발과 관련된 산림형질변경 허가지는 대부분 도로변 가시권에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보전임지전용과는 달리 면적, 용도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산림법 및 다른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농지의 타용도 전용을 억지하고 산림에서 보다 많은 토지수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관련법규 및 훈령을 완화하는 추세에 있어 산림에서의 주택신축을 위한 민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이 우려되는 점을 유념하여 인허가시 관련부서와 보다 철저한 현지조사와 입지여건등을 종합 검토하여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전원택지 개발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방금 세부적인 프로테이지까지 말씀을 해 드렸는데 현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사업이 미착수된 2건하고 방치되었던 1건해서 3건이 현재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또 공사가 완료되고 복구완료 되었거나, 자력복구 명령을 떨군 이러한 현상인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대체적으로 금년말이나 내년까지 넘어가는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대한 허가취소지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수허가자가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주 없다고는 저도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립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일단 우선 이렇게 실무실장으로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지금 저희들이 내적으로 판단 하건데 현재로서는 일단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허가 하는 과정속에서 이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을 받을 때에 수허가자 입장속에서 수허가자가 제출하는 서류가 우리가 보통 분석을 해 보면은 신청서는 당연 하겠고요,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 실측현황도라든가, 토지사용권,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든가, 이런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출된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가장 맹점이 실무실장 입장속에서 맹점은 뭔가 하면은 수허가자의 재정구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제출하고 있는 사업계획서에 의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점은 우리 산림법 관계 때문에 우리도를 비롯한 상급기관에도 수시 업무를 처리하면서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4,8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서류를 검토해 보셔서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잠깐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산림에서 허가를 내주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보전임지에 내주는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준보전임지 내지는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신고사항 이렇게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산림준보전임지내에서의 산림형질변경건이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대체조림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조림비가 평방미터당 877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산림청장이 매년 년초에 고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비, 복구비 예치 기준 단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하고 지난해 것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금년도는 지난해 보다 작게 됐거든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단비표를 정할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경사도에서는 어느정도의 적지복구비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국 설계평균에 의해서 그 기준단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적인 파트, 아직 저도 설계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축정산림과에 얘기해서 산림기술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사업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치되어 있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4,875만2천원 이것은 많은 분들이 부족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산림기술사자격증 소지자가 설계한 기본설계서가 나와 봐야지 모든 사항이 판단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거 이상의 단비금액보다 설계금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 그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법 테두리내에서는 일단 기준단비표에서 산출된 보험보증증권으로 우선 복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4,875만2천원이 부지를 완전히 조성한 이후에 사면처리라든가, 이런 등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인,허가 민원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등등 사고가 생겼을 때에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현재 우리 산림법에서 규정된 근거로 봤을때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에 예치된 금액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강림면 서창하 의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적지복구를 한 이후에 다시 무슨 재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분해야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현장에서 저한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현재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구하기 위한 설계서가 나오면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해당 설계금액에 의해서 적지복구를 하게 되면은 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준공처리된 이후에 발생되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보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조경이나 부지조성같은 경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에는 일단 사업자가 우선 책임을 져야 하고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허가보증보험증권에 예치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의 부담은 사실 결과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결과는 우선 필요한 예산 4,875만2천원은 보험증권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납부는 해 주지만은 보험보증증권회사에서는 다시 수허가자한테 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보험보증증권 보험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여기에 약관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그것 이외에는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근거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과거에도 비슷했겠습니다만 제가 종합민원실장으로 오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일 첫 번에 생각되는게 일단 집을 짓는다는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안전성이 최고입니다.
일단 사람이 편해야 삽니다.
또 두 번째는 중요한 사항이 경관보존 관계가 있겠습니다.
쾌적한 경관을 보존한다고 하는 이러한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두곳, 주천강변에 지금 둔내면을 진입하게 되면은 확띄는 고속도로 오른쪽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2개소가 현재 허가가 나 있습니다.
조항리쪽에 있는 것은 주택 8동, 강변쪽으로 있는데도 8동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허가기간이 되어서 지금 한창 부지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뒷산이 경사도가 심한 부분 저도 부인은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사고라든가, 산사태관계 등 불의의 재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안전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저희 입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중요하고요, 민원을 처리하면서 항상 양면성이라는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 집행을 하다 보니까 법 집행을 어떻게 하면은 주민의 입장이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평성을 잃지 않고 하는냐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조항리 넘어가는데 오른쪽 부분에 윤정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도로변 바로 옆에 지금 조림이 상당히 활착된 부분, 그 조림지가 5년이상으로서 활착된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길가 옆이니까 허가지로서는 제일 좋죠.
여기에 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허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처분 되었던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던대로 경관보전이라는 측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불허가 처분을 냈었는데 그랬더니 그 안쪽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은 그러한 측면속에서 우리법으로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마는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항상 법을 집행하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했던 말씀 충분히 알고 인,허가 처리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종 법에서 규제되는 것을 상당히 풀고 완화시키는 실정에 있습니다.
각종 개별법이 많습니다만 그 개별법중에서 규제가 가장 많이 풀린 것이 산림법이 아니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지로 또 그렇고요.
과거에 많이 규제되었던 사항이 지금 엄청 풀어졌어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준보전임지내에서는 각종 토지수요에 대한 공급을 하는 원천으로 준보전임지를 자꾸만 내쫓는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내부적인 내규나 지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지난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 시도, 시·군,구에 대한 규제 이행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피해방지계획서를 내라, 사실 법에 없거든요.
현황배치도, 어떻게 시설물을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라, 이런게 없습니다.
이런게 다 지적이 되어서 관계공무원이 신분상 문책을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민들, 의원님이나 면장님,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관계, 이것도 거기에 무슨 서류를 첨부하라 이건 어려운데 의견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유념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얘기하면 98년도 5월21일이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내준 이후에 주 목적사업이 집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조성을 우선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부지조성을 하고 주 목적사업을 30%까지 추진해야만 부지조성 한것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5월21일이후부터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은 주택신축은 언제할지 몰라도 부지조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준공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사후관리나 행정지도로 계속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허가자한테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계속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유념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지금 건수가 제일 첫 번에 했던 2건이 완전히 복구준공이 끝났고, 4건이 사업 끝나서 복구설계를 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6건이 끝난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37건에 대한 수허가자의 거주지를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거주자가 23명입니다.
그리고 횡성군내 거주자가 아닌 강원도내 시·군 거주자가 14명입니다.
결과적으로 횡성사람이 아닌 전체주민들 37명 모두가 수허가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계공무원이 미리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고 내주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횡성군의 군정의 목적이 일단 인구유치에도 목적이 있다고 우선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의 1세대는 3.13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은 1966년도 한참 인구가 많을 적에는 10만3천명까지 인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 9월말 현재 4만7,063명입니다.
제일 많았던 전성기보다 지금 45%의 인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치면은 인구유입책을 쓰는것도 우리 군정목표라고 봤을때에 이러한 외지인들이 이곳에 별장을 짓든 무엇을 짓든 일단 사람이 와서 산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선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295동이라고 했는데 295동이면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중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듯이 어느정도 들어올지는 저도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집에 보통 1채 들어오면은 취득세, 등록세 등등해서 제세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제세가 늘어난다는 것, 또 사람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우선은 제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구심보다는 무언가는 앞날에 몇 년 앞을 내다보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그러한 의구심이 있었더라면은 좀 씻어줘도 관계없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인허가 처리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유념해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민원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실명제 도입관계,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다른 서류하고 틀려서 사업이라든가 각종 민원은 실명제라는 말을 꼭 쓰지 않더라도 이것은 실명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원실에도 기술파트, 지적, 건축, 임업 여러 가지 직렬의 공무원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공직내부, 특수관계과내에서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감독공무원으로서 과장으로서 또 저위에 부군수, 군수님이 계십니다만은 일단 실무자들의 현지출장상황을 우선 믿으면서 신뢰를 하면서 업무처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실명제 관계는 별도로 도입을 안 하더라도 그게 현지 복명자가 우선 의견을 제출하면 그 의견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국 실명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뜻은 알았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읍 시가지 일방통행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시장 일방통행로 지정은 ’98년11월,횡성경찰서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 기관.단체 경찰서, 소방파출소, 시장조합, 모범운전자회, 운수업체 등 협의를 거쳐, 동년 12월부터 군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은 동계획의 추진에 앞서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 ’98년12월26일부터 15일간 횡성읍 주민 및 횡성시가지 상가를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횡성시장 일방통행에 대하여 응답주민의 62.2%가 찬성한 결과를 근거로 군이 일방통행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횡성경찰서, 횡성소방파출소, 시장조합등 관련기관의 계획안 검토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99년6월1일 횡성시장도로에 대하여 일방통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방통행 실시 후, ’99년6월26일 횡성시장 일방통행 실시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일방통행 실시로 교통이 원활해 졌으며, 62.1%가 일방통행이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있었으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횡성시장 주변 상가들이 상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관내 기관.단체 및 주민들은 시장의 통행 용이성 및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긍정적 반응을 시장 주변의 상가들은 일부 방면의 접근성 저하 및 물건 상하차 불편, 주차료 부담등에 따른 상매출 감소로 상업을 포기하여야 할 처지를 이유로 한 반대등 상반된 여론이 팽배하여 일방통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장 주변상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99년7월20일부터 8월19일까지 1개월간 한시적 양방통행을 실시하고 종료후 횡성읍 관내 리장과 시장 및 주변의 상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99년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2%가 일방통행을 반대하는 결과로 나타남으로써 대부분의 상인들이 일방통행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횡성시장 일방통행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시장 일방통행로는 지난 세차례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관련 기관.단체 및 일반 주민들은 전반적인 찬성을, 시장주변 상인들은 반대를 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은 직접적인 대상자가 되는 시장주변 상인들과의 협의사항을 준수하여 금번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횡성시장 일방통행의 시행을 유보하고, 그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버스 및 택시가 정위치에 정차하지 못함으로써 유발되는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스.택시 블루라인제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정차구역내 불법주정차를 우선 단속하겠으며, 시가지 불법주정차단속 및 유료주차장 관리.운영을 강화하고 불법주차단속 스티커 발부 후에도 이동하지 않음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하여 일정시간 경과 후 견인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횡성시장 일방통행 유보에 따른 대체 계획은 협소한 공간에 집약적으로 발달한 횡성읍 시가지의 필수적인 주차수요를 외곽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준법자에게는 편의를 위법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강력한 교통행정을 시행하여 주민의 교통질서의식을 제고하고 시가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 2차 설문조사에서 전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개월을 실시하면서 2차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론대상자 중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상인들을 위해서 차량이 빨리 접근을 하고 빨리 빠져 나갈 수 있고 주차공간을 세워나야 장사가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당초에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만은 1개월 동안에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을 죽이고 어떻게 와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느냐, 이런 사항이 여론이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없는 시장은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데 당초에는 상인들이 많이 찬성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상인들을 위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대표하는 38개 리장들을 대상자에 넣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거기서 상인들이 일부 장사가 안돼서 거기를 떠난 사람이 있다는 항의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한 두어집이 가게문을 닫은적도 있고 또한 상인들이 장사가 안되 가지고 생계에 위협이 된다 해서 집단민원을 발생시켜가지고 외지상인하고도 대단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볼적에 과연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당초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점도 생각이 들어서 상인들을 위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상인들이 아닌 일부주민들도 접근성 문제 때문에 사실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부 사람들이 교통의 질서만 위해서 그렇게 일방통행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사항도 나오고 상인들은 또 상인나름대로 장사가 안돼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서 이사를 가야한다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상인들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장사를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횡성관내의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여기 당초계획에 7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700만원 중에는 외곽도로 표지판하고 주차표시판한게 사실상 480만원입니다.
700만원 돈이 들어갔다는 그것은 외곽의도로 주차선이 아닌 라인까지 친 것으로 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들어 갔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488만9천원인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게 300만원이고 498만8,193원이 들어간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게 생각하시면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행정을 추진하다가 보면은 잘못되면은 또 바꿀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아주 근거도 없이 없어졌으면은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여서 나가서 여러상인들 한테 알아봤더니 접근성 문제 때문에 거기를 들어오지 않고 외각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외각사람들은 더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돌면서 나중에는 일방통행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많이 돌아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니죠, 그것은 대개 일반주민들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일방통행을 할려고 하고 시장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시행을 하다보니까 잘못된게 나왔는데요, 모든 행정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추진을 하다보면은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고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법규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아직까지 횡성시내는 농촌위주의 시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농촌사람들이 많이 차를 끌고 왔을적에 우리 시장에 있는 사람들 보다는 농촌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다보면은 상인이나 외지사람이나 누구를 구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군수님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없었고 저희한테 하루에 두 세건씩 와서 항의는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게 귀찮아서 안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우선에 견인차를 살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5천만원이 소요되고 또 견인차 기사를 고용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견인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한 대 견인하는데 2만원을 견인차에서 수수료를 주고 거기에서 불법주정차에 따른 4만원은 주차위반과태료로…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제는 못봐주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맞습니다.
횡성시장의 구조로 봐서 굉장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했던것도 한 방법으로써 추진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견인하는 것으로 해서 강력한 단속을 함으로써 교통질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견인을 함으로써 인근에 외각지대에다가 차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교통 행정을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관내 어린이집 현황과 방문지도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11개소, 놀이방 3개소, 총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보육정원 아동수는 총 921명으로서 현재 보육아동수는 832명입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표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방문지도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회이상 보육시설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군에서는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하여 ’99년 6월28일부터 7월16일까지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99 하반기 지도점검은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계획 수립여부, 종사자 및 보호아동건강, 위생, 안전관리, 보육료 수납 및 저소득층 아동 입소준수 여부, 각종 장부 및 대장기록 관리, 장마철 및 화재위험요소 사전방지 대책, 기타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99 상반기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총 10건으로서 행정상 조치 총 9건중 개선사항 1건, 시정사항 3건, 주의사항 5건이며, 재정상 조치 1건에 대하여 시정 및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선사항으로는 둔내면 요셉어린이집에서 먼거리 아동수송차량을 구입 운영치 않아 농촌어린이집들이 보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수송차량을 구입 운영토록 개선조치 요구하였으며, 현재까지 교통위험등의 이유로 수송차량을 구입 운영치 않고 있습니다.
시정사항 3건을 말씀드리면, 강림면 에덴어린이집에서 아동보육 정원이 42명이나 45명을 보육시키고 있고, 추가 입소한 3명에 대하여 보육정원변경 인가후 보육토록 하였고, 또한 응급용 비상약품이 적고 관리가 소홀하여 비상약품 확보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현재 보육정원 42명보다 3명이 많은 45명을 보육하고 있으나 강림면의 특수한 지역적 여건과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시설을 확충하여 보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으며 응급약품은 충분히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횡성읍 중앙어린이집도 보육정원 102명이나 104명을 보육하고 있어 시정 요구하여 현재에는 정원인 102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5건을 말씀드리면, 녹지어린이집의 방과후 인가없이 아동보육을 실시하여 주의 조치하여 현재에는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천 어린이집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는 2년이내에 변경 또는 연임 인가를 득하여야 하나 ’99년 7월 현재까지 변경등기를 하지않아 군수의 인가를 받아 등기조치 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 재촉구 하였습니다.
강림면 에덴어린이집에서 법인의 모든 지출후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5건에 대하여 영수증이 미첨부 되어 미첨부 된 영수증을 첨부하고 지출증빙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 조치하였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공근 어린이집의 건물화재보험과 아동상해보험에 총 정원 55명중 45명만 가입하여 주의 조치하여 현재 63명 전원의 아동이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건물화재보험도 ’99년 11월중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재정상 조치사항 1건은 청일면 샬롬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 종사근무 1년이내에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퇴직한 박주미에게 9개월분의 퇴직금 87,970원을 지급하여 ’99년 8월30일 전액을 반환조치 하였습니다.
끝으로 최근 청일의 샬롬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린이집 관리업무의 책임과장으로서 무리를 빚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샬롬어린이집에 운영상 문제가 발생된 원인과 향후 조치계획을 포괄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서는 법인 이사장의 어린이집 운영상의 무분별한 관여가 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운영상의 문제로서는 사업계획서의 수립과 예산 및 결산, 보육료의 결정등에서 그 비용부담 주체인 자모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운영함으로서 자모회원들간에 많은 오해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난 11월초 자모회와의 간담회의시 그간에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현재 감사부서에서 법인에 대한 감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자모회의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서 결정하도록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와 지침, 허가조건, 각종 보조금의 보조조건이나 부관으로 부해서 횡성군 나름대로 합리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11월중에 전 어린이집 운영책임자와 자모회 대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 사업 또는 시설의 관리,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과 결산, 그 이외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자모회의 동의를 전제로 이사회에 부의, 결정토록 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새로운 운영체계를 정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1년에 2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표에 의해서 시설의 점검을 당초에 인가된 대로 운영을 하는가를 점검하는 담당 공무원이 차근차근 면밀히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일전에 자모회의때 자모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수년전부터 정상적으로 인가된대로 운영을 하지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점검표를 보셨습니다만 사실 점검표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짚어야 될 모든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이나 그외의 허가조건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점검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는 추호도 그런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설장께서 금년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일단 검사의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되면은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의 선임과정은 당초에 등록된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이사변경 등록신청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절차상의 하자, 또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적격성 여부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접수하지 않고 실무선에서 검토하다가 반려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새로 이사변경신청을 지금 접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또한 같은 방향이라서 변경등록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거나 그외 어떤 것을 받을 적에 의견서에 등록된 이사의 의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엄격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당초에 선임된 이사가 법적 요건을 갖춘 이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당초에 등록된 이사의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재단 이사장이 엄격하게 따지면 운영에 관여를 해서는 안됩니다.
말 그대로 이사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그것이 너무 도를 넘어선 것 같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장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덕성의 문제는 법이나 제도의 틀속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이 의도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샬롬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와 특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현재까지 문제가 된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 감독이 샬롬어린이집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샬롬어린이집에 개선 모델을 전 어린이집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자모회의 공동체적 운영관, 운영체제 이런것들을 새로운 파라다임을 정립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 관내 도로변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현황으로 우리군 관내는 주요도로변에 은행나무외 5종으로 8,069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특히 섬강변 벚꽃 30리길 조성사업으로 식재한 산벚나무 가로수 식재현황으로는 ’96년 308본, ’97년 860본, ’98년 1,102본, ’99년 1.300본 등 3.570본을 3억3,896만원을 투자하여 식재하였으며 이중 ’98년 식재분중 1,002본은 수자원공사에서 1억3천만원을 부담하여 식재하였습니다.
식재된 가로수의 사후관리 상황으로 산벚나무에 대하여 ’96년부터 매년 3회에 걸쳐 병해충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98년도 시비를 실시하였고 ’99년도에 산림용 고형복합비료 490킬로그램을 시비하였으며 하절기 가뭄시는 활착율 제고를 위하여 수시관수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차량이나 통행인에 의한 산벚나무 보호관리를 위하여 매년 7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산림공익 근무요원 4명을 고정배치하여 중점관리를 하고 있으며 차량에 의한 피해 가로수 8본을 적발하여 80만4천원의 보상금을 여입하여 보식 사업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벚지채취시기에는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가로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농약살포 경고문 표착을 부착하고 순찰활동을 하는 등 특단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의 가로관리 계획으로서 병해충방제, 비료주기, 관수실시, 보식사업 등의 사후관리와 가로수 보호를 위한 산림공익근무요원 고정배치를 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지속토록 노력 하겠으며 2000년 식재계획으로는 공근 학담리-수백간교구간 10킬로미터의 구간에 산벚나무 1천본을 식재하여 벚꽃순환로를 조성하고 우천면 우항-백달리간 3킬로미터의 복자기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광지로의 경관조성으로 화려한 벚꽃과 단풍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99년 식재구간의 고사목 7본에 대하여는 2000년도에 시공자에게 하자보식명령 조치등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특별한 규정이 폐지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경관조성을 위해서 지방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맞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면 포동리와 매일리간 은행나무 가로수전지전정사업을 확인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한국전력공사 횡성지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횡성읍 읍상리 소재 평화전기에서 ’99년3월 중순경에 은행나무 18본을 전지 전정한 것으로서 본 군이 승인한 바는 없으며 또한 전기사업법 제5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전지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전력공사에 엄중히 항의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관리 감독이라는게 저희가 업무폭주로 인해서 일일이 우리한테 신고를 받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사과를 드리고 가로수는 도로법 제3조1항2호 규정에 의해서 도로의 부속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손괴한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82조12호에 규정에 의해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년이내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르면은 전기사업용 선로에 장해를 주는 식물의 방치로 인해서 당해 선로를 현저하게 손괴되거나 화재 기타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식물을 제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제거한 후에는 점유자나 소유자한테 그 사실을 통지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재해를 주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항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이나 사후 통지없이 가로수 전지 전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벚꽃길 30리길 조성은 그 벚꽃나무가 훼손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은행나무를 훼손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벚꽃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매년 해충방제, 또는 시비, 훼손, 교통사고에 대한 것, 여러 가지를 주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는 생장에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2년까지는 하자보식을 관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수혜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및 수혜혜택은 없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전기판매수익금의 1%와 용수판매수익금의 5%를 댐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2000년도 부터는 2배로 상향조정하여 시행령을 마련중에 있고 횡성댐 상류지역인 갑천.청일지역에 대한 횡성댐 주변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98년도에 수립 했으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 시행계획이 시행되면 출연금 및 지원금이 연차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특정 다목적댐법에 따라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간접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선 갑천.청일 농어촌 지방상수도를 개발하여 맑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99년도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기본설계를 시행하고자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2000년도에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인가를 받아 2000년도 말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01년도 말에 완공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추진중에 있는등 횡성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군에서는 횡성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1차 8,72평방킬로미터에 대한 보호구역을 용역업체에 줘서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1차 강원도에다가 올렸습니다만 당초 ’92년도에 영향평가 당시에 그때 41.7평방킬로미터의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상이하기 때문에 도로 반려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천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횡성군에서 용역업체에다 줘가지고 지리적인 여건과 주변여건 수질, 수량, 개발여건을 감안하고 주민들의 설명을 통해서 8.72평방킬로미터로 지정이 된 사항을 다시 영향평가에 41.7평방킬로미터로 영향평가에 나왔다고 해서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서 지정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하고 저희하고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수자원공사에 8.72평방킬로미터로 해 달라고 협의를 한 결과 수자원공사에서는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에 다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중앙 건설교통부나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 강원도에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는 자기네가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우리 횡성군에 다시 의견을 물어와서 저희들로서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역여건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수질에 따라서 전문업체가 지정한 그 8.72평방킬로미터가 지정이 되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8.72평방킬로미터로다가 의견이 집약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답변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물론 그렇습니다.
많이 지정을 할수록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는게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문업체에서 8.72평방킬로미터만 해도 되는 것을 구태여 더 많이 지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8.72평방킬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돼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들하고도 협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주민들한테도 설명이 되어서 더 확대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에서 협의가 왔더라도 지사가 판단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다시 군에다가 저희한테 의견을 협의한 사항이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사실 그렇습니다.
지사가 판단을 해서 해야될 사항인데 다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자기네가 혼자 결정하기 뭐하니까 주민들 의견하고 군수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형식적인 요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용수에 대한 수익금과 전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개발사업이나 소득사업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상수도가 설계도가들어가면은 청일지역 주민들과 갑천면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회를 안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기본설계도가 들어가면은, 기본설계도가 어느정도 나와야지 설명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설계가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면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별 운영상황, 군지원금과 자체부담액등의 예산운영 현황, 그동안 운영결과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과 주민욕구가 어떻게 분석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별 운영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증진의 책임) 및 동법 제34조(시설의 설치)에 근거하여 설치가 되었으며, 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및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은 ’98년 10월29일 개관하여 현재 8개분야 43종의 단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부,모역할 훈련외 7개사업, 의료복지 분야는 무료한방진료외 1개사업, 지역복지 분야는 컴퓨터교실 외 6개사업, 아동복지 분야는 해바라기 공부방 외 4개사업, 청소년복지 분야는 댄싱동아리 외 3개사업, 노인복지 분야는 건강교실 외 4개사업, 장애인복지 분야는 결연사업 외 1개사업, 재가복지 분야는 도시락 배달서비스 외 9개사업 등 총 8개분야 43개 단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 년간 총 126,000천원(국비 20%+군비 60%, 자부담 20%)의 사업비로 운영됩니다.
이를 금액별 비율로 말씀드리면, 국비 25,200천원, 군비 75,600천원, 자부담 25,200천원이 원칙이나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99년 사업비 자부담 예산은 총 36,000천원으로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부담비율(20%)보다 훨씬 높은 약 26%를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10월29일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이후 운영한 결과와 우리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계층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아동, 청소년, 노인등으로서 이들 모두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입니다.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한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에 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문화공간, 고독과 소외감 해소의 장으로 서서히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재가복지사업을 통하여 49명의 자원봉사자와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41명과 1:1결연을 맺어줌으로서 가족보다도 더 의지하는 인간관계 까지 성립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재가복지사업으로는 반찬배달서비스 및 도시락 배달사업, 말벗, 심부름 등 소외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재가봉사를 실시하여 이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역사회주민들의 욕구분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시행전에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조사를 실시했어야 하나 ’98년 10월29일 개관에 따른 준비기간이 짧았고, 시일이 촉박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부분적인 욕구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는 많은 자료와 인력, 예산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조사로서 이는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단기적인 계획으로 내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군,읍·면의 사회복지담당 부서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실시한후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운영에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된 조창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사실은 제가 소개해 드린 프로그램의 재가복지봉사는 굉장히 폭이 넓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도 재가복지봉사센타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태백시하고 경쟁이 되어서 저희가 시작이 된지 얼마 안되고 해서 받지 못하고 내년도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기초 복지수요,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본래의 기능쪽에서 카바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복지봉사센타쪽에서 더 역할을 해줘야만 의미가 있는데 내년도에 그것을 받게 되면은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세워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고, 그 외에도 제가 소개해 드린 단위사업이 43개 사업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는 필수사업이 8개분야, 그리고 15개 필수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단위사업이 그 범주에 물론 부분적으로 작용을 하지만은 기본적인 개념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다 알려면 한정된 재원, 1억2,600만원 가지고 이 안에는 인건비등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사업비보다는 운영비쪽에 더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자리매김이 되면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위한 그것이 결국은 행정에서 해야 될 복지기능을 그쪽에서 카바해 준다는 개념에서 실질적인 효율성을 끌어 올릴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점검을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더 해야 되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직 초기단계인데 저희가 시설비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고, 운영상에 회계, 법인회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달에 가서 보니까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모든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이 법인회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군이 처음 적용을 했어요.
샬롬어린이집건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은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자리가 잡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 내년도에는 거의 완벽한 단계까지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종합사회복지관은 크게 두 개 기능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 또 하나는 큰빛어린이집.
그래서 큰빛어린이집에는 관장이 원장을 겸하고 있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세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관장과 부장, 사회복지사가 두분, 기사가 한분, 경리가 한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마을단위 행정구역의 통폐합 및 조정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마을단위 행정구역의 통폐합 및 조정된 사항으로는 ’95년과 ’97년 2차례에 걸쳐 가구증가 및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행정구역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도시반의 가구증가와 농촌반의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횡성군반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횡성읍 읍하4리 4개반, 북천2리 4개반 및 둔내면 자포1리 1개반등 9개반을 신설하였고, 안흥면 안흥2리 1개반, 강림면 월현1리 1개반 등 2개반을 통폐합 하였으며,
’97년도에는 횡성읍 읍하3리 1개반, 북천1리 1개반, 우천면 우항1리 1개반, 우항2리 2개반등 5개반을 신설하였고, 안흥면 소사2리 1개반, 둔내면 자포곡리 1개반, 현천3리 2개반, 청일면 봉명리 1개반, 갑천2리 1개반, 공근면 초원1리 1개반, 강림3리 1개반 등 5개반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에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주민불편 지역 및 횡성댐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 등에 일제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횡성읍 읍상리 대 194번지외 2필지를 교항리에 편입하고, 갑천면 부동리를 삼거리에 통폐합하고, 횡성읍 읍하1리 3개반, 입석리 2개반, 둔내면 둔방1리 1개반을 신설하고, 횡성읍 읍하1리 1개반, 갑천면 중금리 3개반, 화전리 1개반, 포동1리 2개반을 통합하며, 갑천면 부동리 2개반을 폐지하는 행정구역조정안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99년 11월4일부터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조정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을 첨부한 읍·면장 조정신청에 의하여 관련법규 입안,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및 의회의 승인을 거쳐 공포하게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단지 조성 및 가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조정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행정구역 조정대상 주민이 반대할 경우 행정구역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중인 읍마택지 지역에 대하여는 사업 종료전에 사업시행 부서 및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횡성읍장의 조정신청에 의거 택지개발구역에 대한 행정리 등 행정구역 조정을 결정하여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청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실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복지시책에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98년 2월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포되어 ’9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바 우리군에서도 이를 근거로 ’99년 3월26일자로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99년 4월15일 조례로 공포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장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간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 및 자격제한 요건을 말씀드리면,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공무원이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우리군은 6급이상이 해당 되겠습니다),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업무, 비밀업무, 운전원, 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입이 금지되며, 우리군은 총 현원 512명중 가입대상이 334명이고, 가입금지대상은 178명입니다.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는 방법으로는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함으로서 회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설립준비가 완료되면 군수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 받음으로서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등의 직장협의회 설립현황을 보면 전국 2,400여 설립대상중 66개기관(국가 29, 자치단체 27)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도청 및 18개 시·군에서는 현재까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직장협의회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4월15일 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조례를 제정·공포함으로서 문서 및 군보를 통해 소속공무원에게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99년 5월17일자로 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직책 및 업무를 군보 및 행정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99년 11월11일 실·과·소장 및 읍·면장 연석회의시에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직장협의회가 내실있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독려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언제든지 자발적 협의체가 구성되면 법률 및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각종회의 및 교육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복지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때문에 7월달에 일제조사 계획을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전부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천리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당초에 읍하택지를 하면서 북천리 땅은 20%, 읍상리 땅이 17%, 나머지는 읍하리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당시에는 읍하 대동아파트에 입주가 시작이 되고, 특별회계에 의해서 187억이 소요가 되었는데 거기에 신번지를 부여해야 되고, 땅을 팔게 되면 등기를 내줘야 되는데 그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주민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고, 읍·면장 의견도 들어서 우리가 입안을 해가지고 전부다 공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관계때문에 못한 것 같고, 북천 1리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전화국 있는데부터 영진연립, 또 북천 1리 거기에 있는게 전부 몇가구냐 하면 총 48필지가 되겠습니다.
분양이 완료된게 31필지이고, 미분양된게 17필지인데 이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북천 1리 땅을 왜 읍하리로다 가져갔느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북천 1리와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15세대, 북천 1리와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이 16세대,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읍하리로다 전부 리가 확장이 되었는데 이것을 북천리로 하게 되면은 세금관계가 다 왔다 갔다 하고 전부다 번지 이런게 등기가 났기 때문에 등기상에도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횡성읍에서 ’99년 10월29일로다 행정구역을 주민의견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통일이 안되니까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읍장이 주민들한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그 주민들이 일부는 반대하지만 그 동네 책임자인 북천2리 이장님께서는 북천리로 도로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장이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65%가 북천리로 가는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알아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프로수가 정확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그게 지역주민여론을 들어 보니까 이왕 그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놔 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루속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거기 잠깐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전부다 16만635평방미터인데 북천리에서 차지하는 지역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 설문조사하고 그런 것은 정확한겁니다.
그것은 제게 지금 표를 가지고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읍에서 전부다 자료를 챙기고 제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북천리가 지금 통합요구지역이 전화국에서 부터요 영진연립 지은데가 있습니다.
거기 한블록이 되겠습니다.
거기 북천1리 이장님이라든지 먼저 살던 사람들이 이것을 북천리로 떼어줘야 될 것이 아니야, 주민통합요구지역이 거기인데 이것을 군수님이 각 읍·면에 다니시면서 군정보고하실 때도 이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 볼려고 읍에도 전화를 하고 이것을 챙겨 봐라 했더니 이것을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못한겁니다.
이번에 할려고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찬성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못한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도 전부 읍하리 택지내에 전부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민을 설득하는 방법을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읍상리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읍하리로 통합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만 빠트릴 수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대동아파트 세대는 읍하4리가 564세대가 기존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택지내에 300세대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읍하4리가 한 6,50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읍하택지 읍하4리가 포함되어 있는게 564세대가 기존세대가 있고 현재 택지내에 300세대 6,5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가면은 거기 임대아파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에는 한 4,500명 정도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청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주거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 문제 때문에 법정리를 변경시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등기 문제점, 재전입신고를 하는등 주민불편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읍하택지지역에서 반대하는 주민에 대한 설득 및 이해를 통해 가지고 현 읍하4리에 포함된 택지개발지역에 대하여는 신규임대아파트 및 주택신축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한 별도의 행정리하고 반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주민들은 반대가 있을 경우,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리를 증설하고 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별도로 읍하5리라든지 이렇게 리를 증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포함 안된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읍·면장이 조정안을 내게 되면은 저희가 작업이 시작되는데 먼저도 박명서 의원님이 질문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면에다가 촉구도 하고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의견수렴이 안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들어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행정리를 더 늘리고 반도 더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토지공사에서 시행중인 읍마택지지역이 읍상3리, 4리, 5리가 거기 포함되고 마산리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읍하택지 하면서 좋은 경험도 얻고 그랬으니까 사업이 끝나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지금 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서나가는 행정이 되도록 하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1년말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전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4월15일자로 조례를 공포하고 그 다음에 5월17일날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및 업무사항 등을 전부다 게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 회의하고 읍·면장 연석회의시에도 그런게 있으니까 직장협의회 설립을 도모하는 분위기도 당부한 바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에 6,200개 정도 되는데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청을 비롯해서 각 시·군에 하나도 설립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다 민주화 사회인데 저희가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할 것을 안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전국 교직원노동조합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다른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노동조합은 지향목표가 교육의 민주화, 교육의 개혁을 비롯한 참교육을 실현하는데 있고 전교조는 쉽게 얘기해서 노동3권중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형태는 광역시, 도단위, 전국적으로 노조결성이 되기 때문에 단체교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광역까지 전부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 복무상 권익보호를 추구하는 것이고 전교조와 달리 단결권하고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능률향상, 공무원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활동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직형태는 1기관 1협의회 설립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이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제한을 많이 받고 전교조는 활동폭이 넓다고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금지 대상공무원이 누구고 가입대상공무원이 누구고, 그래서 그것을 게시판에다 써 붙이긴 했지만 교육시키고 그런적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적극 협조해 주고 도와 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행정구역조정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함종국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개리에 7가구가 있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다 하고 그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면장을 해 봤지만 공근면 같은데 청곡 1리, 2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몇 개 동네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합쳐볼려고 했는데 회관이나 이런것도 다 따로 지을려고 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읍·면장들도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는 읍·면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직원과 군수간에 언로가 트이는게 맞습니다.
고충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직 교육시키고 그런 예가 없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교육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학을 원주원씨 문중의 부지희사와 군민의 결집된 역량으로 횡성읍 남산리에 유치하고 ’98년4월21일 기공식을 가진후 ’99년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공기지연 등으로 교육부의 「대학설립 인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2000년3월로 개교시기를 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산리 66번지 일대에 설립중인 송호대학은 부지면적 62,424평, 건축연면적 5,783평으로서 1차 계획년도인 금년도에 교육관, 학생회관, 기숙사, 수위실, 파워플랜트등 건축공사 5동 2.599평 신축과 운동장, 주차장, 구내도로, 기타 부대공사등 15,966평의 토목공사와 군에서 발주한 진입로개설 493미터를 마무리 하고, 2000년3월에는 인문사회계열 4개학과 80명 영어, 일어, 유아교육, 관광레져경영, 정보산업계열 6개학과에 200명 멀티미디어정보, 인터넷비지니스, 정보통신, 컴퓨터정보처리, 토목환경, 산업디자인, 예체능계열에 1개학과 20명 사회체육등 11개 학과에 300명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동, 과학관, 도서관, 체육관, 연구동, 교수숙소 등의 건축이 마무리 되는 2003년에는 18개 학과에 1,800명 주간 2,200명, 야간 600명을 모집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송호대학설립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7년4월25일 대학설립 협약체결, ’97년6월30일 학교설립계획 및 법인설립인가를 교육부터 득하고, ’97년9월12일 충북진천으로 정해져 있던 교지를 횡성읍 남산리로 교지변경인가, ’98년3월6일 강원도로부터 공공시설 입지승인, ’98년4월21일 기공식, ’98년7월10일 공사착공, ’98년7월30일 송호대학설립인가 신청, ’98년11월9일 진입도로개설공사 발주, ’98년11월23일 대학설립인가 반려, ’99년5월1일 송호대학측에서 교수초빙공고 11개 학과에 16명의교수를 선발채용완료했는데 그 중에는 박사가 11명이고 석사가 5명이 되겠습니다. 
’99년7월30일 송호대학설립인가신청, ’99년10월14일 교육부 대학설립 심사위원회 현지확인, ’99년10월29일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등 대학설립 인가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부장관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관, 학생회관, 기숙사, 수위실, 파워플랜트 등 5동 2,599평의 건축공사와 운동장, 주차장, 구내도로, 조경 등 15,966평에 대한 토목공사는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군에서 발주한 진입로 개설공사 493미터에 대하여는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등 개교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교육부의 대학설립 심사위원회의현재 확인시 교원확보, 교지확보, 수익용 기본재산등의 사항은 심사기준을 충족시켰으나 교사건축과 토목공사는 심사기준에 다소 미흡하여 심사의원들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해 10월말까지 보완후 개교에 지장이 없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받은 바 있고, 이에 송호학원 측에서는 심사당시 미흡했던 교육관과 학생회관, 기숙사 등의 공사에 인력과 비용을 집중 투입, 공정을 진척시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서를 군으로부터 교부 받아 교육부에 보완 제출한 후 교육부의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서청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4일 실사팀이 현지에 와서 전부 확인을 해 갔고,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도 교육부에 영향이 있는 인사들도 방문해서 말씀 올리고 해서 현재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내년 3월 개교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다만 교육부 방침이 건물에 준공검사를, 그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관 건물에 대해서는 임시사용 허가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10월23일경에 결정이 났듯이 금년에도 20일 전후해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확실히 개교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결정권이 교육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현재 확실하다고는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 실무자로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모든 준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모집요강이라든가, 전체 모집인원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다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내년 모집에 대한 설립인가가 안나다 보니까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수능시험을 오늘 실시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곧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20일 전후로 해서 금주말 내지는 내주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집중적으로 그런 측면을 동요해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요강이라든가, 교수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가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3백명이란 인원은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관내 5개 고등학교라든가, 학급수를 감안하고 외지에 전문대학 학생들이 많이 나가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인가만 나면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실사팀이 왔을 때 장기발전 계획을 슬라이드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1차년도인 2000년하고 2001년에는 대학의 틀을 조성해서 우선 개교를하고 2002년하고 2003년까지는 연구실이나 과학실, 체육관등 모든 시설을 확장해서 2년제 대학으로서의 완성의 해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또한 3차년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모든 정원을 충족시킨후에 외국대학과의 교류추진이라든가, 지역과의 밀착된 그런,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하는 대학의 정착단계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간단히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개교에 신경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내년 3월에 개교가 된다면은 그런 구상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송호대학측에서 그런 것을 구상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기획실장 조원용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상당히 성장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는 현재까지 어음을 발행하면서 부도가 한번도 난 일이 없고, 나름대로 자기재산을 투입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기획실장 조원용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기획실장 조원용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남산리 지역에서 일부 무용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되어 있고, 내년도 우선 3백명에 대해서는 기숙사에 100%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고용 문제는 문서로 명시해서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을 최대한 고용하는 것으로 구두적으로는 얘기가 되어 있고, 그 횡성출신 교수가 많이 응시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본적지로 봤을 때 횡성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세명이 현재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먼저 기공식을 미리 해서 지방자치 선거의 그런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당초계획은 빨리 착공을 하고 완성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난해에 학생을 모집할려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선 송호대학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협조가 되어서 조기에 빨리 완공하는 목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개설문제는 실지 진입로 개설이 493m에 폭이 20m입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가 10억3,6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것을 분리발주를 해서 수의계약 의혹이 있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10억이상이 되는 사항은 분할발주를 해서 1억 이내로 할 경우에 그런 공사구간을 분할발주해서 금액상으로 수의계약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체 군외 도로하고 진입도로하고 두가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기공식을 해가지고 송호대학측에서 부지조성공사를 특정업체에다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진입로가 단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당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분할해서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관 발주분하고 업주발주분하고 구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획실장 조원용   송호대학측에서 당초에 기공식을 하기전에 부지조성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조그만 농로도로니까 단일통행로이기 때문에 그후에 진입도로를 군으로 요구를 했고, 군에서도 대학유치 염원에 따라서 군이 해 주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발주하다 보니까 공사 혼잡도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개교인가가 나는 대로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횡성특수임무구조대 지원장비현황 및 운영실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3년 3월27일 관내에 거주하는 특전부대 출신 회원들이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인명을 구조하여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총 20여명의 대원으로 창설되어 지난 7년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총 1,396회를 출동 2,686명의 귀중한 인명을 구조하는 등 경제적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5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이후 정부방침에 따라 소방서의 119구조대가 언론의 홍보를 통해 육성되면서 민간인명구조단체인 횡성특수임무구조대는 입지 약화로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IMF 경제난 등으로 국내·외에서 구조·구급훈련을 받았던 우수한 대원들이 대부분 생계유지를 위해 구조대를 떠나 운영과 활동에 여러움 등으로 사무실을 합기도 체육관 사무실과 함께 사용하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 구조대장을 박승암에서 이덕형으로 교체하는 등 새로운 운영 및 활동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나 긴급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능력 및 운영자금 부족으로 사정이 조기에 개선될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군에서 지원한 장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25,000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이단유압램외 11종 22점을 구입하였으며, ’96년 군비 30,000천원 및 도비 30,000천원 총 60,000천원을 지원하여 인명구조장비 15종 19점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운영비로 ’97년 6,732천원, ’98년, ’99년 각각 7,000천원씩을 지원하여 횡성특수임무구조대에 운영비 20,732천원, 장비구입비 85,000천원등 총 105,73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에서 ’95년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 구입한 장비중 이단유압램외 4종이 ’96년 10월 화재로 소실되었고, 기타 인명구조장비는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96년 총 49,950천원(보조 15,000천원, 자부담 34,950천원)으로 구입한 수입구급차는 차량유지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어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휘발유에서 LPG로 구조변경하여 사용하던 중 엔진고장이 발생 수리비용 부담 및 고장 재발시 부품구입과 수리에 어려움이 많고 차폭이 넓어 농촌도로 통행에 부적절하는 등 운영상 문제와 구조대의 경제사정 등으로 ’99년 9월 경기도 부천소재 경기응급환자이송단(주)에 양도한 사항을 인지하여 우리군에서는 지원한 보조금 15,000천원에 대하여 회수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구조대의 새로운 운영 및 활동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하고 ’96년도에 한 것은 우선 운영비 보다는 장비가 없으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장비구입비로 보조해 드렸고,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운영비를 보조해 드렸습니다.
장비구입은 어느정도 완료가 되었고, 그 분들이 생계를 여기다가 생계수단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3개조로 편성해서 교대 운영하시기 때문에 생계비 보조차원이 아니고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야간에 급식을 하신다든지, 그런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97년도부터는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 드렸고,
’99년도에는 출동일수가 총 1,396회인데 ’93년부터 98년도까지는 대략적으로 계속 늘어 왔습니다.
’93년도에 185회, ’94년도에 113회, ’95년도에 134회, ’96년도에 377회를 했고,
’97년도까지도 316회로 많이 운영이 되었는데 98년도에 221회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지금 새로 신규 임용된 대장도 타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99년도에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봄철에 50회 정도를 출동해 가지고 인명구조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건설과장 조경식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활동한 실적이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인명구조대에 확인한 숫자가 98년도 221회, ’99년도에는 9월까지 50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그차 말고 또 다른 소형앰블런스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서청하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언제 자료인지는 파악이 불가능한데요, 저희들이 ’99년 9월달에 그 사항을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다 운영이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고, 당초에 구조대장도 행방불명정도 상태에 있고, 또 새로운 대장이 되신분도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장비를 원주소방서로 이관을 해 주고 119구조대로다 통합을 해서 하고 특전동지회 인명구조대는 폐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기존에 인명구조대로 활동하신 실적들도 경제적인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 남아 있는 열다섯분 대원들의 의사가 어떤지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의사를 확인해 가지고 모든 장비를 원주소방서로 이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인명구조대 현 대원들하고 의견을 절충한 다음에 별도로다 대책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인명구조용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5년도에 2,500백만원으로 11종22점을 구입하였고 ’96년도에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15종19점을 구입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지금 다 갖고 있는데 ’96년도 10월10일 화재로다가 아파트용 들것이 하나 손실이 됐고 구급약품세트가 하나 소실이 되었습니다.
산소소생기가 소실되었고 내화담요하고 이단유압램 이 다섯가지가 화재시에 소실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리스트에 의하면은 나머지는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건설과장 조경식   보조금은 1,500만원 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줄 때 장비구입비는 별도로 6천만원을 주고 차량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1,500만원을 주고 차량구입이 1,500만원 가지고 안되니까는 한 5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3,495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점검은 매년 한번씩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보조금 준 자료만 있고 거기서 신청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뭐한데…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차량수리가 부품이 차량자체가 외제차이기 때문에 횡성지역의 정비공장에서는 고치기가 곤란한 것이고 또 한가지 문제는 차량고장문제보다도 차량 배기량이 5,733씨씨라서 기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차를 아주 LPG로 교체할 계획으로 처음엔 차량이 올라갔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8년2월14일자로 교체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한 것이 9월달입니다.
차량이 LPG로 구조변경이 되고 고장이 나서 서울로 올라간 것은 9월달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 파악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종합민원실에 있는 차량양도대장에서 소유권 양도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99년 7월달에 양도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대장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차량구입비 전체를 지원해 줬으면 회수에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보조금을 1,500만원 주고 자부담이 3,495만원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어떻게 환산해야 할 것인지 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특전인명구조대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남은 대원 가지고 운영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나머지 분들이 인명구조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장비하고 차량을 전부다 원주소방서 119구조대로 이관시켜서 하는게 낫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장비점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1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올해는 9월달에 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직접 창고엔 안나가봤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도 그 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그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으로 구입된게 확인됐기 때문에 외제 차 구입한 것 하고 같은 맥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