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먼저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미배치 면에 대하여는 충원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배치면은 안흥, 서원, 강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464명에서 3명이 증원된 467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을 합하여 총 477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에 따른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와 강원도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정원개정 조례안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정원을 464에서 3명이 증원된 467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을 합하여 총 477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마지막 년도인 2001년 최종정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부칙 내용중 금년에도 3명이 증원된 510명으로 2000년대에도 역시 3명이 증원된 500명의 정원이 유지되겠습니다.
3-3페이지는 최종년도 정원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으며 3-4페이지는 관계법령과 3-5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는 강원도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면종합복지회관 부지 지번합병에 따라 위치를 조정하고 운영조례상의 “사용허가기간”을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에 따른 관계법령과 입법예고문,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허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과 안흥, 공근, 서원면 복지회관이 단일번지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으며 3-17페이지는 관계법령이며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는 입법예고문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읍·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먼저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따라 현재 별정직으로 재직중인 사회복지 전문요원 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미배치 3개면에 확대 배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직렬정원 3명을 증원시키는 개정안으로써 이번 정원의 추가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회부경위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읍·면종합복지회관 안흥, 공근, 서원의 위치가 여러 지번이 합병됨에 따라 단일지번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제16조 제2항중 사용허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개정하려는 것은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손해는 전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7명이 있고요, 7급이 4명, 8급이 3명이 있습니다.
기 사람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니까 혜택을 입는 것이고 다만 일반직으로 있는 사람들 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별정직 정원은 아주 없어지고요, 전체가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니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상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하나도 없습니다.
별정직이 전부다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명예퇴직하는 사람도있고 정년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일체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까지는 충원을 못하죠. 
그러니까 자연감소분도 있고 원해서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인위적인 감축은 안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죠.
현재 별정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그 사람들을 이번에 2명은 특별채용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려고 합니다.
1명은 도에서 공채를 하고.
3명은 저희가 충원이 되기 때문에 2명은 사회복지과에 윤상경하고 이명자 이 두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두사람을 충원을 해 주고 1명은 도에서 공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해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요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진급이 굉장히 안됩니다.
지금 보통 7급이 될려면은 10년정도 걸립니다.
별정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7급이 4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들어올 때부터 별정직 7급으로 들어온 것이고, 지금 8급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창호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일반직은 한 10년이 걸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10년이 되지않고도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맞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7명이 있는데 7급으로다 4명, 8급으로 3명, 그렇게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 주고 신규는 3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9급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일반직으로 7급이 될려면은 10년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 7급으로 되는 사람들이 10년이 안돼고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당초에 들어올 때 7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직 7급으로 되는 거죠.
형평성의 문제는 약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7급으로 정원이 도에서 내려 왔어요.
8급이 몇 명, 9급이 몇 명.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맞춰서 그 정원대로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하고 형평성의 그런 문제는 약간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에 대한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횡성군 수입증지 조례도 “계약제”로 도입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 횡성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종전의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 하는 것입니다.
나.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등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종전의 “10일”에서 “2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계약체결 신청서로 변경하고 “지정의 취소”를 “계약의 해지”로 바꾸는 등 관련조항의 종전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라.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중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로 “판매인으로 지정”을 “그 계약을 체결”로 하고 동조 제4항중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로 한다.
①증지판매인이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한다.
제8조중 “판매인으로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판매인 지정신청”을 “계약의 신청 및 고시”로 하고 동조 제1항중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로, “지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를 “계약체결 신청서에 구비서류”로 하며 동조 제2항중 “판매인으로 지정 받고자”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로 하고 “신청서에 직장금고이사장 직원공제회장 등 직원복지회 회장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장이”를 “계약체결신청서에 직장금고이사장 직원공제회장등 직원복지회 회장은” 으로하며 “인감계”를 “인적사항”으로하며, 동조 제4항중 “판매인을 지정하였을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10일”을 각각 “2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지정의 취소”를 “계약자의 해지”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지정을 취소”를 “계약을 해지”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지정판매인”을 “판매인”으로 한다.
제14조중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로 한다.
제17조중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를 “판매인이”로 한다.
제20조중 “5일”를 “익월3일”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중 “승계지정”을 “판매인의 승계를”로 “지정의 취소”를 “계약의 해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결재란중 “계”란을 “담당자”로 “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중 “지정”을 각각 “계약”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담당자”로 “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상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주민 편익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의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각종 사유발생 예정 1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사유발생 예정 2일전까지 신청하도록 완화하였고,
그외 판매인 지정과 관련된 조문내용을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부응하면서 그동안 불합리하게 규제하였던 사항을 완화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려는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인차고 및 아파트단지 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변 불법주차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거지 출입목적의 도로점용시 점용료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액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안으로서 본조례 제5조 제4호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규정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신설 보완하려는 것이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완화 추진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수도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상수도 수질평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도법 제19조의 2에서 정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6조에 보면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에는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10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가 되고, 제8조의 위원장의 직무,  제9조에 간사 및 수당, 간사는 상하수도 담당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보고고, 제11조가 운영세칙에 대해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및 대행업자 지정시 산출되는 수수료중 수도법에 근거없는 수수료 징수조항 및 급수공사 시행방법 등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12조에 설계수수료납부와 시공비납부가 년 2회에 걸쳐서 납부하던 것을 설계수수료 및 시공비를 1회에 동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에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위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시공할 수 없을때는 군수는 민원인이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업자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미리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사항은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미리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는자가 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허가가 신고로다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따른 검정 및 합격증 교부수수료 징수는 자격시험 폐지에 따른 검정 및 합격증 교부수수료 징수규정이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도전이 매 3천전단 1개소씩 대행정수제가 폐지가 동시에 되는 사항으로서 허가제가 신고제로 됨으로서 시공기술자 자격검정 시험이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는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시공자재검사 및 설계수수료 합계액이 되었었던게 허가제가 신고제로 됨으로서 준공검사하고 시공자재검사를 제외한 나머지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4조는 시공자재, 준공검사수수료,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징수가 있는데 이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으로서 수수료 징수조항이 일부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용가의 권리의무 승계내용중 법령에 근거없는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29조에 급수장치에 관하여 취득전에 발생한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6개월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소유자가 수도사용료를 미납했을때에는 6개월치를 다음에 오는 사람이 납부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전소유자가 했던 것을 후소유자가 납부하는게 부당하다고 해서 승계되는게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군 상수도 요금수준은 생산원가의 55.5%(요금인상요인 80.3%)로서 정부방침 물관리대책에 따라 2001년도까지 생산원가의 100%로 현실화 하여야 하나 수용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평균인상율을 27% 인상조정, 생산원가의 70.6% 수준으로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 등에 의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횡성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99년7월9일날 개최하면서 수도사용료의 월 기본료도 폐지되고 사용료에 대해서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인데 당초에는 13㎜가 4만원 하던 것이 구경별로다 13㎜에 5만800원이 인상이 되어서 평균적으로 27%가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금표인데 당초에는 기본요금이 0톤에서부터 10톤까지는 기본료를 1,900원을 물고 11톤서부터 20톤까지는 톤당 280원, 이렇게 하는 것을 기본료가 이번에는 다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료는 안물고 실지 사용한 물값만 물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현재 용량별로다가 27%가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장치 손료도 마찬가지로 330원에서 420원, 이것도 구경별로다 27%가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의 요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횡성군은 ’81년 10월에 현재 가지고 있는게 4만원씩이 되겠습니다.
13㎜가.
그런데 이것을 5만800원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그래서 홍천군에는 9만원, 영월군에는 6만원, 평창군이 6만원, 태백시가 8만원, 속초시가 9만원, 춘천시가 6만원씩 우리가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군보다 전부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표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횡성군은 97년도 7월달에 현행 11톤에서부터 20톤까지가 톤당 280원인데 조정하는 것은 3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시·군별로 말씀드리면, 홍천군이 ’98년도에 인상을 해서 380원, 영월군이 ’97년도에 인상을 해서 290원, 태백시가 400원, 속초시가 400원, 춘천시가 21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수도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경쟁제한적 행정규제 폐지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시공은 군수가 지정한 자중 민원인이 선정하여 시공토록 함으로서 대행업체 선정의 민주성 제고 및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토록 하였고,
군수가 시행하던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 상수도 사용가의 권리의무 승계중 사용료 부과사항, 각종 수수료 징수 조항중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현행 상수도 요금의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압박과 수돗물의 과다한 사용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어 현재의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가정용에서 영업용에 이르기까지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평균 인상율을 27%로 인상 조종하고자 하며, 이는 수용가에는 부담이 있겠지만 상수도의 적자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원주시의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업종별 요금은 기본요금이 빠지고 톤당 단가가 오르는 사항인데 이게 27%가 맞습니다.
이게 3년에 27%씩 올려야지 원가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하게 27% 올리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가수준으로 올리라고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는 3년에 걸쳐서 27%씩 올려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올리면은 타 시·군에서는 90%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는 27%씩만 올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이것이 먼저 소유했던 사람이 상수도요금을 1년치를 미납을 했을 경우에 6개월까지는 후에 집을 사가지고 오는 사람이 승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가지고 6개월치를 내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은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불합리하다 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것도 모법에서 그것은 불합리 하니까는 후임자가 와서 남이 쓴 물값까지 낼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한 사항을 이번에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미납이 그렇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2개월만 미납이 되면은 단수조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도 병행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6개월치씩 미납되는 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29조 권리의무승계중에서 모든 시설관리 하는 것은 그대로 승계가 되고, ‘단’ 해서 단서가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먼저번의 조례에는.
단 수도요금이 6개월이내에 수도료는 승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만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이것만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미납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조례에 준하여 납부를 받는다 또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공문으로 촉구를 하고요, 그래도 안됐을때는 그 요금납부가 미납이 많을 때에는 현지출장도 해야 되겠죠.
전체적인게 지방세에서 하는 예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과금의 미납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이 99.8%에 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게.
그런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없는 것을, 남이 먹은 물값까지도 내가 들어가서 물어야 되느냐 하는게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99.8%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대개 목욕탕에서 많이 씁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5개월씩 갈 수가 없고요, 2개월만 미납이 되면은 단수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체납관계에 의해서 미납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조례지침이 도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조례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지침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10-58쪽에 보면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를 삭제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지침에 아주 그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지침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내려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차원에서 해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가 태백, 횡성, 영월, 정선, 철원, 고성만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 다른데는 이미 다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에 위임이 없던 사항을 우리는 여태까지 추진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고 있는 횡성, 태백, 영월, 정선, 철원, 고성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10-58쪽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