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농업용폐비닐 수거대책과 향후 폐비닐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98년 9월까지는 수거된 농업용폐비닐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30원에 매입하여 운반해 갔으나 폐비닐을 원료로 하는 업체의 경영난 가중등으로 원료 소비처가 감소하면서 10월부터는 무상으로 운반을 하고 있어 부녀회등을 통한 농업용폐비닐등 재활용품을 연중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폐비닐의 수거를 활성화하고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치단체 예산에 장려금을 반영하여 농업용 폐비닐등 수거한 재활용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품목별 단가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거대책으로서 1월부터 농업용 폐비닐등 재활용품 집중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별담당자 및 부녀회장회의, 주민홍보 등을 추진하여 수거 활동을 전개한 결과 10월말 현재 농업용폐비닐 426톤을 수거하였고 장려금으로 1,2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수거량 426톤은 ’98년 동기간 수거량 469톤 보다는 적으나 11월부터 12월까지 집중수거 기간을 설정하여 읍·면 부녀회를 통한 집중독려와 가능한 수송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한편 부녀회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수거한 재활용품의 량을 기준으로 우수단체에 시상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수확기 이후 발생한 농업용 폐비닐을 물론 종전의 수거되지 않았던 폐비닐까지도 전량 수거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수단체 시상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한 1,500만원을 10월까지 지급되었고, 집중 수거기간에 수집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장려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3회 추경에 1,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며 발생량이 많은 둔내면은 차량 임차료등 2,115만원을 기 반영하였고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조 수송차량의 고정배치는 물론 읍·면지역 농협에도 협조 의뢰하여 수거된 폐비닐이 전량 한국자원재생공사로 운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농업용 폐비닐 수거대책과 향후 폐비닐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분뇨정화조 수거업체별 분뇨처리현황 및 관리점검 실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익을 위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에 대한 개선대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이전에는 분뇨.정화조의 청소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뇨관련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90년 2월 본조례 제정시의 청소요금 단가로 10여년간 적용을 하므로써 그간의  물가상승등의 요인이 수가에 미반영되어 비현실적이었고 업체수 제한으로 인하여 독점 영업에 따른 요금과다징수 및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9년도에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사실상의 업체수 제한을 해제하고 법령에서 규제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분뇨관련영업허가 신청을 할 경우 허가처분하여 여러 개의 업체가 자율적인 경쟁체제하에서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한 2개 업체에 대하여 신규허가를 했고 앞으로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신규 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처분을 할 계획이며 청소요금에 있어서도 조례에 규정된 요금이 ’90년도에 결정된 이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거업체가 규정된 요금을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수거업체가 규정된 요금을 준수할 수준에 가까운 요금으로 ’99년 6월23일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업체의 지도점검을 수시 확행함과 아울러 수거업체 임직원에 대한 수시교육을 통하여 법령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분뇨수거에 따른 민원해소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하였으며 또한 요금 조정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는 물론 각종 회의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관내 9,000여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3,000여 정화조 설치 가구에는 2회에 걸쳐 정화조 용량 및 총소요금 예정액 등을 기재한 스티커를 제작 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하여 주민들이 정상적인 요금을 납부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수거업체별 분뇨처리현황은 ’99년10월말 현재 4개업체에 총 9,312㎘를 처리하였으며 분뇨가 3,216㎘이고 정화조가 6,096㎘로서 업체별로는 선미환경 3,902㎘, 동아위생공사 584㎘, 횡성위생공사 2,606㎘, 횡성환경 2,221㎘이며 업체현황 및 세부실적은 별첨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년 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점검결과 기술능력, 장비등 자격요건이 적합하였으며 하반기 점검을 시행하여 주민들이 더좋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분뇨정화조 점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지난해에는 농업용 폐비닐 수거 계획을 세우면서 집중수거 기간에 수거한 것만 단체시상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한달동안에 집중수거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읍·면부녀회 단체시상을 하다보니까 연중 그때 그때 발생시마다 수거를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전부 보관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또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까지 운반을 하지 않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바꿨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폐비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 발생시 바로 수거를 해서 오염이 되지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1월달에 계획을 세우면서 1년동안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수거한 것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마을단위 부녀회에서 수거된 폐비닐을 별도의 보관장소가 없다 보니까 마을회관 내지는 그 주변에다가 적치해 놓고, 그것이 바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못해 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군이 쓰레기종량제를 종전에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하다가 금년 11월1일부터는 172개리 전지역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 폐비닐을 포함해서 쓰레기종량제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마을단위에 보관시설이나 아니면 그런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본 핫도정을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마을마다 그러한 보관시설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우선 전체 172개리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비용이 얼마나 될지를 판단해서 폐비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우선해서 임시보관시설을 만드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체계도 금년도에 2회추경에 둔내면의 경우 특별히 폐비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운반비 임차료를 예산확보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 지역을 검토를 해가지고 특히 집중 발생되는 때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재생공사에 차가 2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2대가 증차가 되어가지고 전부 4대인데 3대가 저희군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하고 횡성을 카바하는데 현재 11월달 들어와서는 3대를 저희군에 집중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수거달인 11월달이 문제가 되는데 그때에 읍·면별로 임차료를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쓰레기종량제 전체 확대와 관련해서 지금 동네에서 배출되는 장소지정은 되었는데  거기가 표시가 없어가지고 우선 팻말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내에 늦으면 12월초까지 지정장소로 팻말을 붙이고, 특히 폐비닐이 많이 발생하는 안흥, 둔내지역을 중심으로, 또 마을단위가 큰 마을을 중심으로 어차피 종량제를 시행하다 보면은 재활용품이 같이 나와야 되요.
이제는 소각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 1년차나 2년차로 해서 전동네에다가 임시보관소를 해 주지 않으면 수거에 따른 문제가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폐비닐이 많이 발생되고 마을이 큰 동네부터 임시보관시설을 최소의 비용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2001년에 해서 전 마을이 임시보관소가 폐비닐뿐이 아니라 재활용품까지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안흥에 동림소재가 안흥면 부녀회하고 직접수거 체계를 해서 한바 있습니다.
그러다 중단이 되었는데 이유가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우선 한가지는 부녀회에서 우리가 수거한 것을 동림소재에서 원료로 쓸 수준에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욕구충족을 부녀회에서 할려면은 킬로당 30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동림소재에서 안흥면 부녀회하고 30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해에 한 200만원 부녀회에는 잡수입이 생겼는데 동림소재에서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거기에 기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어떤 물질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고, 또 한가지 측면은 자원재생공사에서도 비토적인 입장에서 얘기가 되었어요.
지금 문제는 저희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차피 폐비닐을 너네가 경영적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환경적 측면이 더가치의 목표라고 볼진데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을 그렇게 하는것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라고 해서 그것은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킬로당 138원에 납품을 받습니다.
동림소재가.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말리고, 가공을 해서 타설을 하는 원료를 킬로당 138원에 동림소재가 받아가지고 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성이나 능률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전을 시킬려면은 우선 수거하는 부녀회측에서도 정성스럽게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가공을 해 주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파쇄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간처리업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연구과제입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긴 뭐 합니다만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분뇨정화조 청소업무 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접하셨고, 저도 업무를 관리하면서 많은 민원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분뇨정화조 업체를 정수조를 풀고 모든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는 다 참여해서 저희 행정지침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업체간에 서비스 경쟁을 해서 주민들이 적정한 부담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서 10년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수가를 현실화 시키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큰 개혁에 가까운 방법을 특히 수가 같은 경우에는 220%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11월달에 개정후에 수가 문제만은 전부 그 기간동안에 한 것은 개별대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가 조례개정 후에 과연 업체 임직원을 다 불러다가 분명히 한 사항입니다.
절대 수가는 강원도에서 최고 높겠습니다.
당시에.
춘천시가 17원인데 저희가 20원을 올렸으니까요,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11월달에 이것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당분간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하여튼 금년내에 조례개정 이후에 수거된거에 대해서는 개별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하고,
저희가 읍·면부녀회장님들하고 재가복지봉사 때문에 교육을 한적이 있습니다.
1개면에 보통 50-60명으로 많게는 80명이 참석했는데 부녀회장님들이란 분들이 대체적으로 일반 주부들보다는 의식이나 이런 것이 깨우친 분들이라는 전제를 두고서 저희가 이 문제를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티커를 2번 발급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스티커에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가지고 안에 내용은 같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2번을 발급하여 드리고, 
안내문을 별도로 해서 보내 드렸는데 그것을 보신 분이 1%가 안돼요.
저희는 그렇게 간곡히 해서 보내 드렸는데,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관에서 이것을 암만 바로 잡을려고 해도 주부나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 주어야 하는데 너무 무관심 하시더라구요.
저희가 9개읍·면을 다니면서 영수증 받은 분을 확인해 보니까 대상을 1천여명 교육을 시키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영수증을 받으신 주부님이 세분밖에 없더라구요.
그러면 보신분이 몇분이냐고 알아보니까 20%가 안돼요.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업체에다가 분명히 지정된 고지영수증 서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함종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현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행정처분을 해서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제도적으로 자리가 잡혀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매달 분뇨 운반수거료를 청구를 합니다.
업체에서.
그리고 업체에서는 당일 당일 수거한 것을 원주시 환경사업처리소에다가 업체별로 일정별로 저희한테 양이 통보가 됩니다.
대개 다음달 초에.
그래서 양의 문제는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속일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이 영수필통지서 양하고 업체의 원본하고 또 원주환경사업소에서 오는 내역하고가 딱 맞아야지만 일단 그 중에 20원중에 3원은 횡성군 수입이 되는 처리비가 되고 17원은 업자한테 돌아가는 수집운반수거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의 개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관행적으로 예를 들어 1,000리터의 분뇨면은 20,000원을 받아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을 안하고 통상 30,000원을 받았다 그러면 30,000원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 안하는 그런 경우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저희가 조례개정하고 업체교육을 하면서 두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이후에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개별확인까지는 하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할겁니다.
해서 개별확인까지 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금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년내에 최소한도 6월23일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치를 다 못하더라도 샘플로 3개월이면 3개월동안에 수거한 개인별 내역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그거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종전에 장려금이 재생공사에서 30원 나오고 군에서 30원 나오고 이렇게 할 때보다는 잘안된다기 보다는 부녀회에서 책임지고 했는데 그전같이  활기차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용 폐비닐은 수거를 해서 재활용되지 않는 폐비닐이 현재까지는 관행적으로 밭둑이나 논둑에서 소각이 됐습니다.
지금 까지는 법에서 크게 문제가 안됐습니다만 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자체가 소각을 하면 절대 안되도록, 또 소각을 했을 경우에 법에 문제가 됐을 경우 100만원인가 이렇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폐비닐을 태웠을때는 다이옥신 문제가 농촌의 폐기물에서는 가장 많이 검출되는 대상이 되고 또 쉽게 전국에 널리 퍼져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농촌에서 밭둑에서 논둑에서 폐비닐을 태우는 것이 별 문제가 안됐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것이 법의 테두리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 주민들이 좀 알아 주셔야 되는데 11월1일부터 종량제를 전지역으로 확대하다보니까 봉투값 때문에 대부분이 아무 의식없이 태우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전 주민들이 이 문제를 새로운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문제가 첫 번째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장려금 인상문제인데 그전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지원되는 것 하고 자치단체가 수거를 하는데 주는 장려금하고 대개 30원, 30원해서 60원 이었는데 이 문제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향상을 시켜가지고 우리 부녀회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될 수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 8월7일부터인가 해서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문제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금 올려 놓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재원은 군비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래서 장려금 문제는 사실 30원 해 가지고는 부녀회가 활동하시면서 점심값도 안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별도로 재원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까지는.
내년도에는 법이 강화되면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둔내면과 공근면의 폐비닐수거량의 차이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둔내면의 경우는 지금 현 김동규 면장님께서 둔내면장님으로 가시면서 700톤 가까이 수거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둔내면이 생긴이래 쓰레기가 발생되어 가지고 계곡이나 하천에 버려진 것은 제가 다 치웠다고 하는 얘기를 아주 자신있게 하더라구요.
그것이 면장님의 어떤 의지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양을 했고 공근면의 경우에는 둔내면하고 조금 틀린 지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좀 수거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전에 읍·면복지담당하고 부녀회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하면서 지금 이 자료도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읍·면별로 전체마을이 참여하는, 그리고 둔내면의 사례를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 문제는 지금까지 논둑, 밭둑에서 태우는 그런 관점에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하면 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으로 하려면 이번 차재에 좀 집중수거일에 종전에 우리가 버렸던 폐비닐까지 전부 수거를 해서 실적도 좀 올리고 도 환경을 지키자는 얘기를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날짜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달 내에 하루나 이틀씩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는데 공근면에 대해서는 각별히 제가 지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농정과장 박길식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둔내, 안흥면 외 갑천, 청일, 강림 일부 지역의 고랭지 분포를 확인하여 향후 고랭지사업을 지원할 용의에 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랭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랭지는 표고 600미터 이상이며 준고랭지는 400미터 이상으로 현재 우리군에서 둔내면, 안흥면만이 준고랭지에 해당되어 채소주산지로 지정하여 지원해 왔습니다.
갑천 청일 및 강림면의 표고를 보면 갑천에서 준고랭지에 가까운 상대지구의 평균표고는 370미터이며 청일면의 경우 속실리 300미터, 봉명리 320미터, 강림4리는 평균 4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주산단지 지정기준은 400미터 이상 표고에서 재배면적이 3년간 30헥타이상 되어야 지정됩니다.
고랭지 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녹비호맥종자 및 무사마귀병 약제공급등이 있으나 녹비호맥종자의 경우 농협에 ‘두레’ 참여농가중 ’98계약재배 이행농가를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무사마귀병은 전년도 무사마귀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농가신청에 의거 안흥, 둔내, 강림면에 지원되어 왔습니다.
‘두레’조직은 강원도와 농협지역본부에서 협의하여 고랭지채소 주산단지 지역농협에 ’98년도부터 결성하여 중점적으로 고랭지채소 생산유통 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갑천, 청일 지역도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을 재조사하여 재정비토록 하고 농업인의 지원신청이 있을때에는 상급기관에 건의 및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보조사업이 지원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갑천 일부, 청일 일부, 안흥, 강림 부곡지역, 월현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채소작물이라든가 일반작물, 특히 채소작물이 고랭지 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채소작물 재배되는 사항을 면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비단 이 고랭지 채소에 지원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정과에서 취급하는 농정사업의 모든 분야, 채소유통지원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까지도 포함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사업을 신청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강림면의 표고분포도를 보게 되면요, 지금 강림면의 전면적이 647헥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01미터부터 400미터까지 305헥타가 분포도어 있고요, 그 다음 400미터부터 500미터 분포가 250헥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미터부터 600미터까지 91.5헥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토양도에 의한 표고별 분포면적을 거기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정확히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 답변서에 나온 것은 주로 고랭지 채소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강림4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강림4리 지역에 400미터가 된다고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분포도 조사사항은 저희가 표고별로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저희가 지구별 표고면적을 리별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강림면 전체 분포사항을 뺏는데 그것은 리별로 표고별 분포면적은 나올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지금 현재 저희군에는 고랭지는 평균적으로 600미터 이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준고랭지로 분류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 강림지역도 평균 표고면적이 전 부락을 다 합쳐서 400미터 이상이 넘는다면 주산단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그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 위임사무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혼선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경위를 설명드리면 ‘82년4월30일 전문개정을 하고 그동안 20회에 걸쳐 개정과정을 거쳤으며 현재의 조례는 ’96년7월8일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율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임사항은 공연신고, 음반판매업자 지도감독 등 총 43건이 되겠으며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수 있습니다.
참고로 읍·면의 위임사무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이나 위임사무의 재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시 개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읍·면 위임사무가 현실에 부합되도록 읍·면기능전환과 연계하여 경제화, 산업화에 따른 위임사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건축물 허가 및 신고, 신청과 농지의 전용허가 및 신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상호 이해관계가 관련된 부분은 해당부서의 개정요청이 있을시 상급기관에 상위법 개정을 건의함과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7월1일자로 행정능률 제고 및 민원인 편익증진을 기하고 건축물 대장 전산화를 위해서 건축부서에서 지적부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건축관련 민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현재 15,909건을 전산화 하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전부다 지적부서에서 건축물대장도 발급하고 그러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용도변경을 할려고 보니까 읍·면에서 표시변경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8년도 10월에 지적부서와 종합민원실이 통폐합해서 인력조정이 되었는데 종합민원실에 현재 건축담당주사도 있고,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부서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다 보니까 여직원 혼자서 바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앞으로 읍·면기능전환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보조금 농약공급 현황과 사용실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조농약 공급은 벼물바구미와 목도열병 방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사업비 225,764천원중 53.2%인 120,199천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병해충별로 공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물바구미 방제는 총 답면적 4,460㏊에 38.7%인 1,728㏊에 대하여 박멸탄수면전개제 8,640병/400㎖를 공급 방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60,480천원중 행정에서 총액의 14%인 8,467천원을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총액의 36%인 21,773천원으로 50%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50%를 자부담하였습니다.
다음 목도열병 공동방제는 4,460㏊ 전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국비 보조 27.2% 45,000천원과 도비 8.2%인 13,500천원, 그리고 군비 19%인 31,458천원으로 54.4%인 89,958천원을 보조 공동방제 농약을 공급하였으며, 농가에서는 45.6%인 75,325천원을 자부담 하였으며, 농약 공급은 수화제 2종과 입제 2종을 사전 고시하여 농업인의 선호도에 따라 사용토록 편의를 제공, 입제 8.4%, 수화제 91.6%를 공급하였으며, 각 읍·면에서 공동방제의 날을 설정 추지하였으나 수화제, 입제 및 품종별 방제 적기가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목도열병 방제를 실시한 곳도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98년도 10월1일 구조조정되면서 방제업무가 농업기술센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크게 없겠습니다만 도청에서 농약보조를 하면서 군에 와서는 센타에서 맡다보니까 행정상에 그런게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사산하의 농정이나 기술원이 있고, 군수산하의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의해서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농약을 안친 농가가 있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 직원도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그런 것을 인지한 이상 앞으로는 그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으며, 남은 것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내년도에 우선 잎도열병이라도 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올해 재배된 논 면적이 4,460헥타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하는 논 면적을 기준으로 했고, 그러면 작년 4,370헥타인데 90헥타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안하는 면적도 일부 있지만은 ’99년도에 신규에 54필지에 17.3헥타를 휴경지 생산을 했고, 작년도에 54.2헥타를 해서 71.5헥타를 휴경지 생산화로 해 가지고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460헥타는 올해 논 면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목도열병 공동방제 농약은 수화제인 빔 수화제 하고 으뜸이 수화제, 키타진 입제하고 후치방 입제, 그러니까 입제 2개, 수화제 2개해서 4개를 게시를 했습니다.
4개를 게시해서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농민들이 선택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애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입제는 8.4%를 가져가고, 수화제를 91.6%를 가져 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입제는 한봉에 6,500원이고, 수화제는 2,30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정도 가격이 나니까 그렇게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입제라고 하는 것은 치기가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를 애초부터 게시를 해서 농민편의에 의해서 가져가게 했는데 더 필요하다면은 이것보다도 농민이 원하는 다른 품목이 있다면은 앞으로는 더 게시를 해서 그 중에서 선택권을 넓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명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올해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9천만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안되고 추가경정예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동방제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방제를 해서 옆에 논에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올해 공동방제는 저희들이 농업을 하는 리수를 따져서 대개 169개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한 것은 80% 수준인 134개 마을은 실시가 되었고, 20%인 38개마을은 실시가 안되었습니다.
공동방제 면적은 4.460헥타중에서 3,580헥타정도를 저희들이 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는 유난히 비가 온 해가 많아가지고 7월달에는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방제적기가 19일부터 7월말까지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5일만 빼고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입제를 비싸지만 공급을 많이 하는쪽으로 생각을 해서 비가 와도 방제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개별로 농약을 가지고 가서 공동방제가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개별로 해서 100% 농약을 지원해 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농가가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50% 정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로 나누어 주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전에는 그래도 공동방제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서 잘 되었습니다만 점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함종국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동방제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그런쪽으로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발전적으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공동방제 실시 현황 횟수는 제가 총 숫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짜, 면적, 농가명,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지급농약을 찾아가지 않은 것, 또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청일하고 갑천에 논 면적이 갑천이 418헥타이고, 청일이 428헥타인데 농약공급량은 6,193봉, 6,270봉이 면적에 비해서 공급량이 반대로 크고 작다 이 말씀을 제가 여기 갑천하고 청일이 수화제를 몇번 가져가고, 입제를 몇번 가져하고 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이것은 입제하고 수화제 가져간 것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화제는 2,300원이고, 입제는 6,5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 때문에 이 금액은 달라졌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입제가 갑천에 비해서 청일이 더 많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이해가 가시도록…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50%가 아니고요, 2,300원에 대해서 수화제는 2,017원 보조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화제를 가져간 분은 58.47% 2017원이 보조가 되는 것이고, 자부담이 1,433원 41.53%가 되는 것이고, 입제를 가지고 간 분은 2,017원을 보조를 받고 31%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68%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농약공급을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보조농약이 됐던, 일반농가에서 사다 쓰든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농협관계관하고 농정, 농업기술센타 해서 방제협의회를 실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농약이 새로운 나왔으면 그런 것을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방제횟수가 기본방제가 5번이니까 얼마정도의 농약을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협의해서 하는데 다소 늦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목도열병 방제같은 경우는 6월28일날 방제협의회를 해 가지고 7월1일날 관계자 회의를 농협하고 센타하고 행정하고 해서 7월10일날 완전히 공급을 했고 갑천면이 7월15일까지 리단위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도열병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원농약말고도 일반 농약도 다 공급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내년부터는 최대한 노력해서 농협에 촉구를 해 가지고 사전에 농약이 확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저희들이 보조농약을 공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조농약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방제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일부 안된 것을 인정하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도열병 공동 방제 농약은 7월10일, 갑천면은 7월15일까지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농약 준 것은 벼 물바구미하고 목도열병 방제에 대해서 보조농약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시기에 줬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안 준 농약도 방제책임이 있으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올해 농업기술센타에서 처음 보조농약을 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되고 일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살펴서, 저희 인력이 적습니다만은 최대한도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시정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변영덕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추진방향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횡성한우 명품화를 위해 ’95년도부터 군비 15억원과 축협부담 15억원을 투자, 한우 유통센타 및 대도시 판매장 개설, 거세시술 장려금 지급, 상표등록 및 품질인증을 위해 투자하였으며 올해는 거세시술 1,050두와 육가공공장 100평 및 숙성실 증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명품화사업 추진으로 횡성한우 상표등록 및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대도시 소비자 및 군민들 의식속에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지난 태풍문화제 기간에 군 마스코트 한우리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횡성한우를 차별화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외지 한우와 차별화를 위해 2000년도에 횡성한우 브랜드 가맹점 사업을 대도시를 중심으로 20개소를 개설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업소와 품질경쟁을 통하여 횡성한우의 명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으며, 이를 위한 육가공공장을 년내 착공 완료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균질한 횡성한우고기 공급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간 군에서 지원하여 왔던 거세 장려금을 내년부터는 농가 자율로 추진하여, 농가 스스로 고급육 생산에 참여토록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사으로 변영덕 부의장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우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세시술이 전국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 1등급 출현율이 6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약 20%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횡성한우가 이름이 다른지역 보다 유명하게 된 재원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로부터 동대문시장 밖에서 제일가는 한우시장이 횡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유로 해서 횡성지역이 지형상으로 평지, 고랭지, 산지를 골고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풍토 때문에 횡성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질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100-600이라고 표고를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은 거기의 주민이 골고루 분포해서 살고 있다 이런 뜻이고 어느 지역이든지 100-600까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지대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도 분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게 우선 소비가 촉진되야지만 농가들이 많이 기르는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서 소비촉진을 위한 단계가 있고 또 아무리 농민들이 좋은 고기를 생산한다고 해도 시장의 여건상 소비가 촉진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봐서 가맹점을 더늘린다거나 이런 면으로 소비촉진을 위해서 한 사업이고 우리의 기술개발같은 것은 명품화 사업으로 지금 두곳을 갑천, 청일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다 해서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우수송아지를 하고 있고 횡성한우의 명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구진목장에 지금 축협에서 한 300두 정도를 목장에 입식을 시켜서 개량,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안정제 사업은 송아지값이 70만원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사업인데 현재는 송아지 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송아지 값이 70만원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 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횡서군에서 독자적으로 한게 아니고 중앙 시험장에서 표준설계가 나온대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똑같은 사양관리를 해도 이 지역에 있는 소가 1등급 출현률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닙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우고급육 품평회에 출품한 내용을 보면은 거세우가 14두가 출품이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횡성한우만 에이플러스 원을 받고 다른 군의 것은 전부 에이 원, 에이 플러스 투, 비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군에서 출품한 고기육질이 제일 좋다고 해서 에이플러스 원을 받은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도 사양관리나 프로그램을 하는 기술 이게 횡성군 농민이 다른 지역의 농민보다 더 많고 기술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고 어느면으로 봐서는 기후라든가 풍토로 봐가지고 다른 시·군보다는 더 이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저희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린 행정기관이 집행기관이고 연구기관의 연구자료를 받아서 농민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우리가 연구 기관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로다 비교우위를 나름대로 해 보고 있는데 지금 다른데서 얘기하는 더덕 잎줄기를 먹여서 육질을 향상시킨다든가 더덕 껍질을 먹이다든가 또는 알콜 발효 사료를 준다는가 참숯가루를 급여해서 육질을 준다든가 이런 분야로 쭉 해 왔는데 조그만 결과지만 다른 것은 아직까지 나타난게 없고 또 도내 정선같은데는 황기한우를 한다는 예도 있고 그러나 황기한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내 명품대회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저희가 1등을 했는데 황기 한우라는 것은 12등 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다 해 봤는데 지금 안해본게 참숯가루급여 관계가 남았는데 이게 일부 농가를 시험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좀더 높이던가 그렇지 않으면 농민의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 발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평창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출혈수출로 저희는 검토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해볼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적당한 개월령의 소를 구입을 해서 배에 실어서 가게 되면은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가는 도중에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코스트가 안 맞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에 평창축협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축협을 통해서 그걸 해 봤는데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그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코스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출혈을 하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우수혈통관계는 지금 강원도 기술연구센타가 지금 현천리에 와 잡고 있기 때문에 혈통관계는 앞으로 강원도 종축개량센타로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기술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신기술개발 신모델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한 예가 평창군 축협에서 한 예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게 하다가 나중에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차에 600두, 2차에 600두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첫 번에 300두 나갔다가 그 다음에 100두 나가고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으로서는 신기술개발에 대한 신모델 이것은 앞으로 연구,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착안이 안된 사항이고, 세 번째 질문하신 소비자 하고 함께 즐기는 목장이라든가, 맛자랑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횡성한우를 파는 업소가 2곳이 있는데 한군데는 북천리 소재 금강산 식당이라고 거기서는 횡성축협에서 출하하는 고기만 가져다가 파는데고,
한군데는 원주 행구동에 있는 지역인데 실제로 와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소비자가 계시다면은 축협에서 지금 구진목장에 한 300두 입식을 시켰는데 거기가서 오전에 가서 소몰이도 하고 새끼 낳는것도 보고, 소도 몰아보고 이래가면서 땀좀 흘리다가 내려오셔 가지고 금강산 식당 같은데 가서 시식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거세시술하고, 금년도에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거세시술은 횡성군에서는 거의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6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1두당 19만5천원, ’98년도 하반기에 13만원을 주었고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횡성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구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58%가 나왔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전량 다 조사한겁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100%는 아니고 일부가…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세를 해서 거세를 하는 그 다음달에 출하는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26개월정도 걸려야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한 것은 ’97년에 107두, ’98년도에 462두, ’99년도에 460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중에서 58%가 나왔다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96년도에 한게 한꺼번에 1월달에 500두를 다 한게 아니고 3월달에 50두, 4월달에 얼마 이렇게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년차적으로 계속되면…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500두 중에 ’97년도 107두 나간 것은 58%가 나왔고, ’98년도 출하한 462두는 65%가 나왔습니다.
2등급이 29%.
그러니까 ’97년도께 ’99년도에 출하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469두 현재 되었는데 이것은 68%가 나왔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소비자를 위해서도 하겠지만은 저희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현지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타지에 가서 팔리는 상태하고, 횡성한우 직매장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런게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등심은 없어서 못팔고, 다른 부위는 조금 넘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소비촉진을 위해서 조금 장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100%가 안되고요, 현재 1,050두중에서 563두가 그저께 까지 집계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못하기 때문에 요즘에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일일 약 30두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우시장은 지금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횡성한우 우시장 관계는 작년에도 횡성한우하고 계류대를 분리해서 해 봤는데 이게 잘 안됩니다.
계류가 안된다는게 아니라 그 분리해서 해 봤는데 값 같은거 그런게 상권이 잘 형성이 안되고…
그리고 횡성 도축장 문제는 이게 소를 1년에 2만두, 작년같은 경우는 2만770두를 잡고, 금년에는 10월말 현재까지 1만3천두를 잡았는데 관내것은 소의 양이 적기 때문에 1,300두 정도만 1년에 나가고 관외게 1만9천두, 금년의 경우는 8,400두 이렇게 관내에 소가 와서 잡힙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횡성지역에서 나는 볏짚을 암모니아 처리 하는 것이 있습니다.
1,100기정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조사료가 어느정도 충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외국에서 저희 횡성군으로 유입되었다고 하는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들어왔는데 자료가 없는지 지금 안들어 와서 없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계속하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계속 본군 것 가지고 충당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 보고 그 부분이 모자르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조사료 확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지금 거세우만 횡성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게 아니고 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거세시술하는 것이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구요, 횡성한우의 1등급 출현률 암송아지도 새끼를 한 마리 낳고, 두 마리 낳을 때 까지는 1등급 출현률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암송아지의 개성을 따르고 육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송아지의 육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소화 시키는 작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명품화 사업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보조가 끊겼어도 저희 횡성군에는 거세시술기술이 어느정도 농가에서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는 내년도에는 거세출하가 완료된, 현재에 에이 플러스 원이 출연했을 경우에는 12만원, 비 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8만원의 보조가 되는데 내년에는 중앙에서 두당 에이 원이 나왔을 경우에 15만원, 비 원이 나왔을 경우에 10만원에 현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잡았을 경우에 그렇게 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번 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횡성한우를 거세우만 횡성한우다 지금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한우는 사실 암송아지까지 전부해서 횡성한우인데 거세하는 이유는 황송아지의 고기육질이 암송아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암소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거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아직까지 금년도에 시술이 오늘이면 6백몇십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늦었던 이유가 뭐냐하면은 소값이 그냥 갑자기 뛰니까 이 사람들이 소를 출하를 하는데 거세를 하면은 26개월을 사육을 해야 되는데 거세하지 않은 숫송아지는 18개월 내지 20개월 이전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값이 올라가는 코스트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기피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값이 계속 유지해 주느냐, 그래도 하던 사람은 그게 유지가 되니까 그걸 해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기차익을 노리는 농민들은 안하고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면성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변영덕 부의장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우천농공단지 오·폐수 방류현황과 단속실적, 현재 배출허용기준과 무단방류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천농공단지는 ‘89년12월28일 준공되어 현재 19개 업체가 입주하여 10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6개업체가 휴·폐업, 3개업체가 건설중이며 현재 고용인원은 274명입니다.
첫 번째, 오·폐수 방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는 공동방지 시설이 아닌 개별방지 시설로 설치되었으며 먼저 단지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업체는 4개업체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로서 가동중인 10개업체 고용인원 274명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1일 54톤으로 추정되고, 오수정화시설은 업체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중 3개업체에 설치된 임호프방식은 기계식 처리가 아닌 자연정화방법으로 처리효율이 낮아 ’91년도부터 환경부 고시에서 제외된 시설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기설치된 시설의 처리용량이 실 처리대상 용량보다 많은 것은 당초 입주업체는 대규모 고용을 계획으로 설계하였으나 부도등으로 여러업체를 거치면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현실정에 맞추어 운영되는 실정이며, 그 외 6개업체는 기존 설치된 단독정화조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속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행정규제완화시책으로 2년간 위반회수에 따라 청색업소, 녹색업소, 적색업소로 구분 점검하며 청색업소는 2년간에 위반이 없는 업소로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년1회 점검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우천농공단지내 2개업체는 ’98년도에 위반이 없어 ’99년도에 청색업소로 1회 점검을 계획 시행하였으며 강원낙협유가공공장은 ’99년5월19일 1차 점검시 부유물질초과로 인한 배출허용기준 위반으로 1차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107만원을 부과하였으며 ’99년6월22일 개선이행에 다른 방류수 검사결과 또다시 부유뮬질 초과로 인한 배출허용기준 위반으로 2차 개선명령 했으며 ’99년10월31일 개선이 완료되어 ’99년11월5일 수질검사의뢰한 결과 10㎎/ℓ로 적합판정되어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강원농협포장가공공장은 ’99년10월4일 지도점검시 정상운영되고 있으나 방지시설을 좀더 완벽하게 보완할 계획중에 있어 2000년에는 방지시설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전시설에 대하여 년 1회이상 지도·점검하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으나 ’97년9월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신규 준공되는 오수정화시설과 31인 이상 단독정화조에 대한  적합판정시까지 채수 검사하여야 하는 등 업무량이 급증되었음에도 인력보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신규준공시설 및 민원발생시설에 한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제점검을 총 160개 시설중 철저한 중점관리가 요구되는 음식점 시설, 숙박시설, 1일 100톤 이상의 기타시설, 농공단지시설등 30개 시설을 선정하여 11월1일부터 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점검에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규정에 의거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으로 지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차등관리하고 있므며 우리군의 경우 횡성읍은 ‘가’지역이고 8개면은 ‘청정’지역이며 농공단지는 ‘특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배출허용기준은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 볼 때 ‘청정’지역 40㎎/ℓ, ‘가’지역 80㎎/ℓ, ‘나’지역 120㎎/ℓ, ‘특례’지역 30㎎/ℓ이며 오수정화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지역 ‘특정’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며 우리군은 ’97년 9월18일까지는 전지역이 ‘일반’지역이었으나 지금은 횡성읍을 제외한 8개면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처리용량에 따라 40㎎/ℓ에서 80㎎/ℓ로 규정되어 있으며 ’97년9월19일 이후 신고시설은 강화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0㎎/ℓ를 적용받으며 2002년1월1일부터는 전지역 전시설이 생물학적산소요구량 20㎎/ℓ를 적용받으므로 많은 시설들이 보완이 필요하게 됩니다.
방류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단방류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실시는 자주하면 불법행위의 근정을 방지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나 업체측면에서는 생산활동에 지장을 받는 다른 여론이 많이 행정규제완화 및 기업활동규제 완화시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으로 처리규모, 위반회수등에 따라 지도점검 횟수를 정하고 있으며 점검횟수는 년 1-3회입니다.
그러나 년 1-3회 점검으로는 무단방류등을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부터는 공익근무요원등을 활용하여 주 2-3회 방류구 주변 외부점검을 실시하며 특이사항 발견으로 보고를 받거나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정밀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조치하여 무단방류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정화 시설은 공장의 경우 기존 연면적 1,600㎡이상 건물이면서 상주인원 50인 이상일 경우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7년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과한 법률 강화시 ‘특정’지역에서는 건물연면적 800㎡이상 오수발생량 1일 1톤이상일 경우 기존시설까지도 2001년12월31일까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구정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토록하여 하천 수질오염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9개 농촌 오수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적용을 받는 마을하수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마을 하수도 사업계획수립 용역과 환경관리청과의 협의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하수도로 전환될 경우 신규 오수정화시설설치 대상은 설치가 면제되며 방류수 수질기준도 일반지역규정으로 적용 받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맑은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여 전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천농공단지 오·폐수 방류현황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기계식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폐수의 경우는 전부 4개 업체가 물을 배출합니다.
나머지는 물이 발생되지 않고.
생활오수는 말고 폐수의 경우.
그 중에서 파스퇴르하고 기산, 2개업체는 휴·폐업중이고 강원낙협하고 강원농협포장가공공장은 지금 가동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와 폐수는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오수는 다 개별정화조가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휴·폐업업체에 대한 관리는 엄격히 따지면 환경쪽에서 다루어야 될 성격은 아니고요,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일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관하면 되겠지만은 지정폐기물 같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오염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천농공단지에 휴·폐업 업소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점검을 해서 저희 환경쪽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과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을 구분을 해 가지고 환경쪽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은 빠른 시일내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네,   답변드리겠슶니다.
제가 맨 끝머리에 설명드린 2001년12월31일까지는 기존의 특정지역에 있는 정화조 시설이 전부 오수정화시설로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천특별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련부서에서 이들 업체의 부담으로 지금같이 오수정화시설을 개별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횡성군에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묶어서 할 것인지는 관계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청색업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는 청색업소였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것은 우리가 일반점검에서 된 것으로 아는데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받은적이 없는 것으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배출부과금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것은 10월31일날 개선완료돼서 다시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러니까 개선명령을 10월31일날 완료를 했어요.
그런 후에 11월5일날 또 수질검사를 의뢰 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부과는 2차도 하기는 했는데 11월15일자로 이 자료 올라온 후에 우리가 117만원을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냄새하고 부유물질 하고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유가공공장에서 나오는 배출수 자체가 뿌연물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업체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기계식처리도 중요하지만은 자동정화식 방법에 의해서 면적을 확보해서 적치를 시켜서 방류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는데 법에서 제한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할려면 권고사항으로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문제는 업체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업체의 배출물질에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법적 기준치적 측면보다는 업체의 도의적 책임과 징수측면도 고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먼저 이번 원용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이 답변을 해야 하나 그 동안의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군정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직접 군수가 답변하는게 옳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 전반에 걸쳐 군정질문이 실시되고 있는 바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군민의 바램에 어긋남이 없도록 군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용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이후 업적중 보람되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과 실패한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것은 5만 군민 여러분들의 평가에 달린 것입니다마는 그동안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람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송호대학의 유치와 민항터미널 개설로 육로와 항로를 고루 갖춘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부상하게 된 점, 종합사회복지관과  보훈회관을 비롯하여 여성회관 건립으로 사회복지기반을 확충 시킴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었던 부분과 군민 체위향상을 위한 종합운동장 건설에 이어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제8회 강원도민 생활체전의 성공적 개최로 2001년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던 점, 횡성한우, 더덕의 브랜드화와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의 건립과 일본 핫도정과 중국반석시, 서울서초구와의 우호제휴 협정체결로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였던 점, 그리고 미래의  산업인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해 성우 리조트 개장, 청소년 수련시설, 어답산 관광지 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경지정리, 용수시설 개수사업등을 추진, 많은 성과를 거둔 바, ’96년도 전국 쌀생산 종합대책 우수군 표창으로 상사업비 10억을 수상하였던 점,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경작로 확포장, 마을안길포장사업의 알찬 추진으로 교통소통과 군민 생활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던 점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았던 사업으로는 먹는 샘물 개발사업이 주변 여건의  미성숙으로 경영수익사업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였던 점, 국도 5·6호선의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던 입석리 양분화는 총체적인 입장에서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던 점, 지금도 현안과제로 남아있는 군부대 탄약고 이전, 고압 송전철탑 공사문제, 비행장 주변 소음문제 등은 앞으로 군민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반드시 해결해야 될 우리 모두의 숙원사항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재정자립 기반이 열악하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이며 현재의 예산제도도 균형배분의  형태가 아니라 제로베이스 기준에서 단위사업의 효과성, 비용대 편익의 비율, 수혜도의 파급정도 등을 판단해서 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사안별로 도 및 중앙 부처를 방문하여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도 및 중앙 기관과의 인맥을 네트워크화하여 수시방문과  접촉을 통해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각종 사업에 대한 공과를 논하기에는 일천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아직 이른감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과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소나마 미흡했던 부분은 세밀한 검토와 보안을 통해 초심의 자세로 새로운 천년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수의계약 수수료 징수조례 제정후 그동안의 수수료 징수 실적과 그 공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에서 발의, 의결된 동 조례 개정내용은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등 우려곡절 끝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대처와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당초안대로 ’98년5월11일 공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를 공포한 이후 ’99년11월 현재 본 군에서는 공개경쟁입찰 39건에 연인원 6,309명이 참가신청하여 6,309만원을, 그리고 건당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650건을 체결하는데 연인원 1,019명이 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를 제출, 1,019만원등 총 7,058만원의 증지 판매수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를 연도별 수익으로 살펴보면 1만원 소요가 동 조례 시행전에는 3,203매가 판매 되었으나 계약 수수료 징수후 1년동안 8,935매가 판매되어 278%의 신장율을 보인 바 동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군은 매년 5,700만원 이상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로 주민숙원사업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의욕고취를 위해 포상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존자원과 세원대상 물건이 빈약한 본 군의 실정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군과 읍·면 세무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탈루세원 조사, 체납액 총력징수, 효율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출증대, 활발한 거래 유도로 담배소비세 증수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군수는 이러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95년 이후 매년 읍·면 재무행정평가를 실시하여 표창과 함께 300여만원을 시상하고 애향담배 판매 부문도 매년 말에 결산을 실시, 판매량 최다상, 최다 권고상, 개인공로상 등 5명을 선발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3월초 『조세의 날』에는 세무부서 전 직원을 1박2일의 연수일정으로 소집하여 직무교육, 체육, 등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격려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직원은 표창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직원을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등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용식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관계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조태진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단체장은 여야를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여당 단체장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당 단체장보다 엊그저께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도비를 가장 많이 받아온 군이 횡성군입니다.
다른 시·군은 7억에서 12억, 20억 미만인데 횡성군이 31억원을 받아왔다고 신문보도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야당 단체장이라고 해서 조금도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고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수 조태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