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8월 26일 (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 1.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산회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규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규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태규 의회사무과장 임태규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9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9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다음은 최규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취지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더 이상 파장이 크기 전에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정명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이라는 군정비젼을 가지고 출범한 민선5기 횡성군정도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군정이 안정돼야 지역사회가 발전 동력을 얻듯이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각오와 기대를 갖고 출발한 만큼 군민들의 기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동향을 살펴보면 도처에서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선거로 인한 갈등이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고 사회적 불안감을 낳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두 바퀴로 비유하곤 합니다.
두 바퀴의 크기가 같아야 지역과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도달할 진데, 두 수레바퀴가 불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직에 수십 년간 몸담아 오셨으며, 의회에서 근무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 현재와 같이 외부의 의견을 그대로 군정에 반영하거나 직접 구상한 사업을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법이 고착화 되어 진다면 향후 많은 시행착오와 예산낭비요인, 그리고 의회와의 마찰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상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에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내기식 강원도와의 인사교류 및 부군수 인사지연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인한 횡성군의 불이익이 시간이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는 부분과
둘째, 한우축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화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하는 축제, 민선5기 출범 시 인수위원회 사람심기 축제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축제까지 파벌을 만들어 지역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셋째,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협약 또한 교육계 및 강원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향후 조례개정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실정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협약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넷째, 전임자가 추진하던 정책을 재검토, 중단, 폐기를 하면서 투명하지 않은 행정, 중심이 없는 행정의 모습은 횡성군의 미래에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지방정책은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방의회가 심의 의결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의회와의 사전협의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군수님께서 반영하고자 하신다면 이는 분명 절차적으로 잘못 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새로이 당선된 단체장은 전임자가 추진하던 정책은 물론 그의 이념, 철학, 생각까지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임단체장은 행복한 영광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남겨 놓은 부채와 책임, 그리고 갈등과 분쟁까지도 승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면하거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4년, 8년, 12년 후에 전임단체장이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내용 취지는 군정의 발목잡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기와 흠집 내기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과 역할을 상호 존중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기대되는 것이며, 군수님께서 바라시는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함께하는 화합행정도 만들어 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직 주민을 위해서입니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행정과 의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의회와 집행부 모두 뼈를 깎는 아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시대정신,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며, 의회 또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안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취지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더 이상 파장이 크기 전에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정명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이라는 군정비젼을 가지고 출범한 민선5기 횡성군정도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군정이 안정돼야 지역사회가 발전 동력을 얻듯이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각오와 기대를 갖고 출발한 만큼 군민들의 기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동향을 살펴보면 도처에서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선거로 인한 갈등이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고 사회적 불안감을 낳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두 바퀴로 비유하곤 합니다.
두 바퀴의 크기가 같아야 지역과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도달할 진데, 두 수레바퀴가 불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직에 수십 년간 몸담아 오셨으며, 의회에서 근무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 현재와 같이 외부의 의견을 그대로 군정에 반영하거나 직접 구상한 사업을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법이 고착화 되어 진다면 향후 많은 시행착오와 예산낭비요인, 그리고 의회와의 마찰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상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에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내기식 강원도와의 인사교류 및 부군수 인사지연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인한 횡성군의 불이익이 시간이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는 부분과
둘째, 한우축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화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하는 축제, 민선5기 출범 시 인수위원회 사람심기 축제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축제까지 파벌을 만들어 지역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셋째,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협약 또한 교육계 및 강원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향후 조례개정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실정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협약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넷째, 전임자가 추진하던 정책을 재검토, 중단, 폐기를 하면서 투명하지 않은 행정, 중심이 없는 행정의 모습은 횡성군의 미래에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지방정책은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방의회가 심의 의결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의회와의 사전협의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군수님께서 반영하고자 하신다면 이는 분명 절차적으로 잘못 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새로이 당선된 단체장은 전임자가 추진하던 정책은 물론 그의 이념, 철학, 생각까지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임단체장은 행복한 영광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남겨 놓은 부채와 책임, 그리고 갈등과 분쟁까지도 승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면하거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4년, 8년, 12년 후에 전임단체장이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내용 취지는 군정의 발목잡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기와 흠집 내기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과 역할을 상호 존중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기대되는 것이며, 군수님께서 바라시는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함께하는 화합행정도 만들어 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직 주민을 위해서입니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행정과 의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의회와 집행부 모두 뼈를 깎는 아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시대정신,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며, 의회 또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안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8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8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창수 의원,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이대균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8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창수 의원,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이대균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8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