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28일 (금) 오전 10시03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불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23조2항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는 바 발언내용이 12월27일 의원총회에서 나누었던 의견을 집약한 내용이므로 5분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된 발언시간은 5분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불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23조2항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는 바 발언내용이 12월27일 의원총회에서 나누었던 의견을 집약한 내용이므로 5분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된 발언시간은 5분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존경하는 김춘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일년 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오신 한규호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정해년의 끝자락에 마감하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에 대한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밝히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횡성군의회는 2006년 7월 개원한 이래 의원 모두는 의회 본래의 기능인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결권과 예산및 결산심의권, 조례제정권, 집행기관의 감시 통제권을 통하여 군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초선의원이 다수인 제5대 군의원 모두는 기대와 우려감속에서도 지난 일년 동안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용역 철회 촉구 범도민 규탄 대회와 오염총량제 실시 반대 상경투쟁, 국도 42호선 왕복 4차선 확포장 건의, 두곡리 군사시설 반대운동 전개, 비록 실패는 하였지만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붐 조성을 위한 거리 홍보활동과 각종 민원 해결과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상시출근제,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통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각종 정책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의 내용이나 혹은 수행중인 특정사무에 대해 지방의회가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조치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군정의 발목잡기라는 인식하에 의회의 고유권한을 부정하는 듯 한 집행부의 반응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일부 읍면장의 주민숙원사업 선정과 관련한 대의기관에 대한 무시태도, 일부 간부 공무원의 의회 기능을 경시하는 발언과 태도, 더욱이 단체장의 의회 고유 영역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 일련의 언행들은 18여년간 쌓아온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염려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최종의 목표는 같을진대 의회와 집행부가 그 기능과 역할을 상호 존중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기대될 것인즉 집행부 공무원의 좀더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횡성군의회도 향후 집행부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면서 상생과 협력의 논리로 의회 또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군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의원 모두는 더욱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무자년 새해 새롭게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이런 작금의 상황에 비생산적이고, 권위주의적 사고는 양쪽 모두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군정발전과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데는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개를 숙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잔잔한 감동이 필요합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시대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미래청정법인 횡성 실현도, 횡성군이 지향하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으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도 이루어지고 동시에 개인의 가치도 존중되고 상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저 태양속에 과거는 모두 묻어 버리고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오직 군정발전과 군민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힘차게 나아갑시다.
끝으로 묵묵히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결코 없도록 횡성군의회는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정해년의 끝자락에 마감하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에 대한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밝히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횡성군의회는 2006년 7월 개원한 이래 의원 모두는 의회 본래의 기능인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결권과 예산및 결산심의권, 조례제정권, 집행기관의 감시 통제권을 통하여 군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초선의원이 다수인 제5대 군의원 모두는 기대와 우려감속에서도 지난 일년 동안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용역 철회 촉구 범도민 규탄 대회와 오염총량제 실시 반대 상경투쟁, 국도 42호선 왕복 4차선 확포장 건의, 두곡리 군사시설 반대운동 전개, 비록 실패는 하였지만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붐 조성을 위한 거리 홍보활동과 각종 민원 해결과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상시출근제,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통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각종 정책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의 내용이나 혹은 수행중인 특정사무에 대해 지방의회가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조치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군정의 발목잡기라는 인식하에 의회의 고유권한을 부정하는 듯 한 집행부의 반응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일부 읍면장의 주민숙원사업 선정과 관련한 대의기관에 대한 무시태도, 일부 간부 공무원의 의회 기능을 경시하는 발언과 태도, 더욱이 단체장의 의회 고유 영역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 일련의 언행들은 18여년간 쌓아온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염려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최종의 목표는 같을진대 의회와 집행부가 그 기능과 역할을 상호 존중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기대될 것인즉 집행부 공무원의 좀더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횡성군의회도 향후 집행부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면서 상생과 협력의 논리로 의회 또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군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의원 모두는 더욱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무자년 새해 새롭게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이런 작금의 상황에 비생산적이고, 권위주의적 사고는 양쪽 모두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군정발전과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데는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개를 숙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잔잔한 감동이 필요합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시대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미래청정법인 횡성 실현도, 횡성군이 지향하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으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도 이루어지고 동시에 개인의 가치도 존중되고 상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저 태양속에 과거는 모두 묻어 버리고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오직 군정발전과 군민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힘차게 나아갑시다.
끝으로 묵묵히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결코 없도록 횡성군의회는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26일부터 27일까지 2일 동안 제181회 횡성군의 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토의를 거쳐 합의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26일부터 27일까지 2일 동안 제181회 횡성군의 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토의를 거쳐 합의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세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세종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신대인 의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금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69억 3천 6백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는 13억원이며 지방채발행액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 2천 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312억 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5%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92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9억 7천 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8%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려고 편성하는 예산으로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함에도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 후 즉시 명시 이월토록 하는 것은 정리추경 제도와 일치하지 않는 바 강원도의 시책추진 보전금의 조기교부 요구 등의 대책이 요구되어지며, 세입을 최대로 편성하고 세출에서 불용액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치로 계상함으로써, 2008년도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 세입액으로 계상한 60억원에 미달할 것이 우려되는 바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자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 산업단지 부지매입 삭감예산 3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바 동 예산은 군유재산 환원투자로 관리함이 적정하며 2008년도 추경시 군유재산 대체조성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별 심사의견으로 평생교육 항목의 “영어체험학습센터 체험자 숙소 신축” 예산의 경우 총사업비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군비, 도교육청 예산을 균등하게 대응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향후 교육경비를 위해 지원되는 8% 예산 이외의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청소관리 항목의 “청소차량 도색” 예산의 경우 3회 추경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음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과목을 시설비로 경정하여 명시이월하려는 것은 예산편성과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니,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사업 항목의 “연합마케팅 물류비 지원” 예산의 경우 총사업비의 50%를 농협군지부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전제로 예산을 승인하는 만큼, 향후 자부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도로건설 항목의 “전천교 경관조명등 설치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효과에 비해 사업비의 과다투자로 비쳐질 우려가 있으니, 향후 설계내역을 사전 공개하여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신대인 의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금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69억 3천 6백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는 13억원이며 지방채발행액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 2천 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312억 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5%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92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9억 7천 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8%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려고 편성하는 예산으로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함에도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 후 즉시 명시 이월토록 하는 것은 정리추경 제도와 일치하지 않는 바 강원도의 시책추진 보전금의 조기교부 요구 등의 대책이 요구되어지며, 세입을 최대로 편성하고 세출에서 불용액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치로 계상함으로써, 2008년도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 세입액으로 계상한 60억원에 미달할 것이 우려되는 바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자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 산업단지 부지매입 삭감예산 3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바 동 예산은 군유재산 환원투자로 관리함이 적정하며 2008년도 추경시 군유재산 대체조성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별 심사의견으로 평생교육 항목의 “영어체험학습센터 체험자 숙소 신축” 예산의 경우 총사업비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군비, 도교육청 예산을 균등하게 대응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향후 교육경비를 위해 지원되는 8% 예산 이외의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청소관리 항목의 “청소차량 도색” 예산의 경우 3회 추경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음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과목을 시설비로 경정하여 명시이월하려는 것은 예산편성과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니,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사업 항목의 “연합마케팅 물류비 지원” 예산의 경우 총사업비의 50%를 농협군지부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전제로 예산을 승인하는 만큼, 향후 자부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도로건설 항목의 “전천교 경관조명등 설치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효과에 비해 사업비의 과다투자로 비쳐질 우려가 있으니, 향후 설계내역을 사전 공개하여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윤세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윤세종 의원님과 변기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007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 정해년 1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한규호 군수님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에는 군민들로부터 보다 더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으로 경주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알찬 계획 속에서 보람찬 한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윤세종 의원님과 변기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007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 정해년 1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한규호 군수님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에는 군민들로부터 보다 더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으로 경주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알찬 계획 속에서 보람찬 한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