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3월 24일 (수) 오전 11시0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 3.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4.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주민등록업무.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 8.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5분 자유발언(김영숙 의원)
-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 3.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4.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주민등록업무.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 8.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5분 자유발언(김영숙 의원)
-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권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제3항,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횡성군 주민등록업무.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제8항,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제3항,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횡성군 주민등록업무.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제8항,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숙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권순근 김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주민등록업무.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주민등록업무.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순근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횡성군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군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장신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하면 한우, 안흥찐빵, 횡성더덕 등 대부분 먹거리를 떠올립니다.
먹거리를 찾아 횡성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먹거리 이외에 관광지를 찾기 마련입니다.
최근 횡성은 호수길과 루지체험장 운영 등으로 전보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먹거리를 찾아 방문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횡성의 내세울만한 명소는 여전히 많지 않은 듯합니다. 간혹 주변에서 훌륭한 자연경관을 지닌, 횡성의 자랑할 만한 명소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떠올리십니까?
저와 같이 대다수의 분들은 딱히 떠오르는 곳이 없으실 겁니다.
“횡성 팔경을 아시나요?” 얼마 전 의회를 방문하신 주민이 본 의원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60여년 세월을 횡성에서 살아오면서 횡성 팔경은 생소했기에 순간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대체 횡성의 여덟 군데의 아름다운 경치가 어디이며, 어떠한 절차로 지정이 되었는지 궁금하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자료가 많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거슬러 2004년도에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 자료를 보니 횡성군수는 “횡성 팔경을 지정 운영하여 경관 형성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시범 모델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해당부서에서는 ‘깨끗한 자연경관을 가진 병지방계곡, 태종대, 삼형제 바위를 각각 팔경으로 지정하고 개발제한 등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문화적 가치와 관광 효과가 높은 풍수원성당, 횡성온천, 횡성 민속장터, 안흥찐빵마을, 횡성댐을 팔경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 및 개발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9년 한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도 잘 모르는 횡성 팔경’ 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했습니다.
‘횡성 팔경 선정 이후 4년여가 지난 지금 횡성 팔경에 대한 홍보는 물론 종합적인 대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군 홈페이지에서도 횡성 팔경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지역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조차 횡성 팔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형편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말뿐인 행정에 대해, 제5대 의회에서는 횡성 팔경을 선정하고 홍보는커녕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팔경 지정 당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있었는지, 우후죽순 생겨나는 타 지자체의 팔경 지정에 따른 단순한 행정적 조치였는지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당초 횡성 팔경의 지정은, 관동 팔경, 단양 팔경 등과 견줄만한 빼어난 풍광이 횡성에도 있다는 우리군의 관광마케팅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때 자치단체마다 너도나도 저마다의 팔경을 지정하던 시류에 의하여 횡성 팔경을 지정하고는 지정 이외에는 관리도, 노력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횡성 팔경이 현재 관광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 횡성군정의 안이한 인식의 한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서글퍼집니다.
이미 17년 전 일이며,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몇몇 공직자분들의 기억 속에서만 남아 있을 팔경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운영조차 되고 있지 않은 횡성온천을 비롯한 ‘지역에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덟 군데의 경치’라는 사전적 의미에 맞지 않는 팔경 지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횡성을 방문하신 관광객들에게 헛걸음의 수고와 실망감을 안겨드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실정에 맞게,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되살려 팔경의 재지정 또는 재정립을 제안합니다.
오늘날 팔경은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의 공간이자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관광과 휴양의 자원이며, 도시경관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 명소의 홍보성 지정이 아닌, 횡성군이 보존해야하는 경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경관의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하며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조합한 횡성만이 갖고 있는, 횡성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팔경이 탄생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최근 우리군 10년의 관광 발전 로드맵이 담긴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관광정책의 통일성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혼란이 많았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광 비전을 수립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쇄신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순근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횡성군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군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장신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하면 한우, 안흥찐빵, 횡성더덕 등 대부분 먹거리를 떠올립니다.
먹거리를 찾아 횡성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먹거리 이외에 관광지를 찾기 마련입니다.
최근 횡성은 호수길과 루지체험장 운영 등으로 전보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먹거리를 찾아 방문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횡성의 내세울만한 명소는 여전히 많지 않은 듯합니다. 간혹 주변에서 훌륭한 자연경관을 지닌, 횡성의 자랑할 만한 명소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떠올리십니까?
저와 같이 대다수의 분들은 딱히 떠오르는 곳이 없으실 겁니다.
“횡성 팔경을 아시나요?” 얼마 전 의회를 방문하신 주민이 본 의원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60여년 세월을 횡성에서 살아오면서 횡성 팔경은 생소했기에 순간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대체 횡성의 여덟 군데의 아름다운 경치가 어디이며, 어떠한 절차로 지정이 되었는지 궁금하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자료가 많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거슬러 2004년도에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 자료를 보니 횡성군수는 “횡성 팔경을 지정 운영하여 경관 형성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시범 모델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해당부서에서는 ‘깨끗한 자연경관을 가진 병지방계곡, 태종대, 삼형제 바위를 각각 팔경으로 지정하고 개발제한 등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문화적 가치와 관광 효과가 높은 풍수원성당, 횡성온천, 횡성 민속장터, 안흥찐빵마을, 횡성댐을 팔경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 및 개발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9년 한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도 잘 모르는 횡성 팔경’ 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했습니다.
‘횡성 팔경 선정 이후 4년여가 지난 지금 횡성 팔경에 대한 홍보는 물론 종합적인 대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군 홈페이지에서도 횡성 팔경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지역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조차 횡성 팔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형편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말뿐인 행정에 대해, 제5대 의회에서는 횡성 팔경을 선정하고 홍보는커녕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팔경 지정 당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있었는지, 우후죽순 생겨나는 타 지자체의 팔경 지정에 따른 단순한 행정적 조치였는지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당초 횡성 팔경의 지정은, 관동 팔경, 단양 팔경 등과 견줄만한 빼어난 풍광이 횡성에도 있다는 우리군의 관광마케팅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때 자치단체마다 너도나도 저마다의 팔경을 지정하던 시류에 의하여 횡성 팔경을 지정하고는 지정 이외에는 관리도, 노력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횡성 팔경이 현재 관광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 횡성군정의 안이한 인식의 한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서글퍼집니다.
이미 17년 전 일이며,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몇몇 공직자분들의 기억 속에서만 남아 있을 팔경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운영조차 되고 있지 않은 횡성온천을 비롯한 ‘지역에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덟 군데의 경치’라는 사전적 의미에 맞지 않는 팔경 지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횡성을 방문하신 관광객들에게 헛걸음의 수고와 실망감을 안겨드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실정에 맞게,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되살려 팔경의 재지정 또는 재정립을 제안합니다.
오늘날 팔경은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의 공간이자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관광과 휴양의 자원이며, 도시경관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 명소의 홍보성 지정이 아닌, 횡성군이 보존해야하는 경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경관의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하며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조합한 횡성만이 갖고 있는, 횡성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팔경이 탄생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최근 우리군 10년의 관광 발전 로드맵이 담긴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관광정책의 통일성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혼란이 많았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광 비전을 수립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쇄신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순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은숙 의원과 백오인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은숙 의원과 백오인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