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3월 22일 (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99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3.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99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3.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열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열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병열 의회사무과장 안병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0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15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을 심의하여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0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15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을 심의하여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9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2771##<참조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배부해드린 의안서류와 같이 대표의원을 김은숙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 안흥면장을 역임하신 홍용표님과 서원면장을 역임하신 오국찬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결산검사 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배부해드린 의안서류와 같이 대표의원을 김은숙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 안흥면장을 역임하신 홍용표님과 서원면장을 역임하신 오국찬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훈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세부안건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농공단지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세부안건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농공단지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산업단지는 상생형일자리 기업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1천평짜리 한 필지만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산업단지는 상생형일자리 기업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1천평짜리 한 필지만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최규만 의원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조곡리에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부지확보만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이 부지를 확보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시나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부지매입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부지매입 하고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기업유치까지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연간산업유치를 위주로 해서 이모빌리티특화산단으로 조성할 겁니다.
이모빌리티특화산단은 전체 농공단지 80% 이상이 관련업종이 들어와야 됩니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타업종, 바이오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쪽 업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연간산업유치를 위주로 해서 이모빌리티특화산단으로 조성할 겁니다.
이모빌리티특화산단은 전체 농공단지 80% 이상이 관련업종이 들어와야 됩니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타업종, 바이오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쪽 업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최규만 의원 그러니까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부품업체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뭐, 원상차도 될 수가 있고요 부품도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런 것들이 지금 사전에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간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쪽은 지금 전체 11만평 중에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게 6만5천평정도 되는데 거기 아래쪽으로는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이 걸려서 지금 현재는 6만5천평정도만 하는 것이고요, 전천 옆에 쪽에 논, 밭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보다 한참 아래쪽에 있습니다.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고요, 농공단지가 조속히 분양이 끝나게 되면 확장 개념으로 그쪽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조성을 할 때 그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도로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고요, 농공단지가 조속히 분양이 끝나게 되면 확장 개념으로 그쪽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조성을 할 때 그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도로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지주가 한 사람이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한 사람은 아니고 법인토지와 법인 최대주주의 땅입니다.
○최규만 의원 나중에 추가로 매입할 의사가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주변에 나중에 매입을 할 경우에 매입단가가 상당히 높아질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매입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차라리 이 부지도 지금 이 시점에서 매입을 해 주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나중에 이 땅 매입하려고 하다 보면 지가 자체가 급상승해서 매입 못할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이 그런 쪽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못했던 것들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매입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차라리 이 부지도 지금 이 시점에서 매입을 해 주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나중에 이 땅 매입하려고 하다 보면 지가 자체가 급상승해서 매입 못할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이 그런 쪽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못했던 것들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
○최규만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 내용 중에서는 진입로 확보 부분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최규만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지 주변 추가 확보 문제, 혹시 만약에 이쪽 진입로가 좀 협소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또 계획은 이쪽 전천 쪽으로 교량을 놓을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또 계획은 이쪽 전천 쪽으로 교량을 놓을 계획은 없으신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기존에 저희가 1안은 마을진입로를 확장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2안은 산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한우협동조합 오른쪽으로 산 쪽으로 들어가는 게 2안인데 지금 1안은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2안으로 산 쪽으로 넓혀서 그렇게 진입할 예정입니다.
○최규만 의원 이게 나중에 또 요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교량 설치도 어떻게 보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 가지 절차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진행하시리라고 믿고요, 여기에 보면 단지 조성하려면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많이 투자가 될텐데, 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서 오폐수처리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이러한 부분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필요에 따라서 교량 설치도 어떻게 보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 가지 절차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진행하시리라고 믿고요, 여기에 보면 단지 조성하려면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많이 투자가 될텐데, 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서 오폐수처리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이러한 부분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특화농공단지로 하게 되면 되도록 폐수가 배출이 안 되는 업종으로 유치하게 되면 굳이 폐수처리장이 필요없다고 하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 안 하려고 합니다.
폐수처리장이 아시다시피 워낙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 그것을 안 할 수 있으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안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폐수처리장이 아시다시피 워낙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 그것을 안 할 수 있으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안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규만 의원 기업유치하는 기업체 부분이 폐수처리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장으로…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폐수 배출이 안 되는 업종 위주로 해서 처음에 입주 업종을 그렇게 선정하려고 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저희가 두 차례 마을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님들하고 1차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도 호응이 좋으셨고요, 2차로 진입로 관계 때문에 마을 전체 주민 설명회를 한번 했었는데 주민들이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있는 기존 도로를 사용 안 하면 반대 안 하시는 것으로…
○김영숙 의원 여기 현황도를 보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 건축물이 있던데 이것은 매매하고자 하는 분 거에요? 아니면 다른 소유자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거기 지금 창고하고 기존에 아마 사택 식으로 쓰던 것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다 매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용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데 저희가 활용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폐기처분해야 될…
○김영숙 의원 최규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지를 제가 봤을 때 땅 전체가 한 분 거라고 하셨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법인과 개인 거.
○김영숙 의원 결국은 그분 한 분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이쪽 나머지 부지도 살 때 사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개발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해결되면 나중에 이 부분도 저희가 추후에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해야만 매입을 할 수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거기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방채 발행할 예정입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저희 전체 사업비 중에 286억정도 중에 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도비 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234억정도를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될 겁니다.
계획상으로는 지방채 발행 금액은 2회 추경 때 재원을 보고 200억 전후로 지방채 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지방채 발행 금액은 2회 추경 때 재원을 보고 200억 전후로 지방채 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의원 우리 군 전체 지방채 발행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370억…?
○백오인 의원 지금 지방채 발행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현재는 지방채 발행이 없습니다.
○백오인 의원 만약에 추가적으로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지 매입을 하려면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기획감사실장 김석동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방채 발행은 약 10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발행 가능액은 370억정도 되는데요 농공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가용재원을 제외하면 100억정도만 발행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방채 발행은 약 10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발행 가능액은 370억정도 되는데요 농공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가용재원을 제외하면 100억정도만 발행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면 100억정도 발행하고 나머지는 자체 우리 군비로 충당이 가능하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저희가 통합관리기금도 좀 여유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일부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의원 아무튼 우리 군에서 지방채 발행은 약 100억정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의원 추가적인 토지 매입이 더 되면 지방채 발행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그때는 다시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추후에 토지 매입을 할 때 이거 때문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지가가 오를 테고 그런 경우가 그동안에 많지 않았습니까?
주변 땅 추후에 매입하려고 봤더니 당시 보다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몇 배의 돈을 더 주고서 사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신 이렇게 사업이 큰 것들은 이 옆에 부지가 1-2천평이 아니고 몇 만평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의 재정상황도 봐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군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파악하셔서 지금 사는 게 추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기업유치나 공단의 확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같이 매입을 해 놓는 것이 맞는지, 사업은 추후에 하더라도 토지는 지금 구입을 해 놓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하는 김에 조금 더 무리하게 다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땅 추후에 매입하려고 봤더니 당시 보다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몇 배의 돈을 더 주고서 사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신 이렇게 사업이 큰 것들은 이 옆에 부지가 1-2천평이 아니고 몇 만평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의 재정상황도 봐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군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파악하셔서 지금 사는 게 추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기업유치나 공단의 확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같이 매입을 해 놓는 것이 맞는지, 사업은 추후에 하더라도 토지는 지금 구입을 해 놓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하는 김에 조금 더 무리하게 다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저희가 지금 금액이 추가로 더 부지 매입을 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사업비가 286억정도 되는데 300억이 넘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고성이나 이런데 농공단지 조성할 때 중앙투자심사 받는 게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리고 계속 보완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도 심사받는 한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도 심사받는 한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백오인 의원 그리고 앞쪽으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공장입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개별공장은 들어올 수는 있는데요…
○백오인 의원 공단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공단 자체가.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그 뒤로 물러서 지금 하시는 것이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의장 권순근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1톤 미만차 전기차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1톤 미만차 전기차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엊그제 도에서 현장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오늘 도민일보인가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도의회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심의했었나 본데 그 내용 좀 보셨나요?
엊그제 도에서 현장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오늘 도민일보인가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도의회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심의했었나 본데 그 내용 좀 보셨나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신문 내용이요?
○백오인 의원 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신문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래서 도의회에서 우려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구요.
첫째가 우리 이모빌리티 주변 지역에 대한 테마파크 하는 것을 민자유치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주변 부지에 추가적으로 관련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하나 나왔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업 추진하는 주체?
첫째가 우리 이모빌리티 주변 지역에 대한 테마파크 하는 것을 민자유치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주변 부지에 추가적으로 관련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하나 나왔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업 추진하는 주체?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환경시험연구원.
○백오인 의원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게 있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줄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면 우리가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뭔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문제 제기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것 보면서 저희가 토지 매입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300억 넘는 땅 사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인데 의회에서는 그것도 문제 제기를 하더라구요.
추후에 우리 생각은 이것을 도에다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무상으로 주는 건데 반대로 도의회에서는 ‘그거 무상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도비만 잔뜩 갖다 주고 도에 남는 게 뭐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부지만 매입해서 무상으로 주는 거죠?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것 보면서 저희가 토지 매입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300억 넘는 땅 사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인데 의회에서는 그것도 문제 제기를 하더라구요.
추후에 우리 생각은 이것을 도에다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무상으로 주는 건데 반대로 도의회에서는 ‘그거 무상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도비만 잔뜩 갖다 주고 도에 남는 게 뭐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부지만 매입해서 무상으로 주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다 도가 추진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백오인 의원 저희도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빼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 사업 유치하는 데만 너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잘 되게 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대신 추가적으로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고민해서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 사업 유치하는 데만 너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잘 되게 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대신 추가적으로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고민해서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개발된 차량을 저희 특화농공단지에 유치해서 여기서 생산되면 또 그거에 따른 간접효과를 바라보고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KCL에서 운영에 따른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군에 일부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로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개발된 차량을 저희 특화농공단지에 유치해서 여기서 생산되면 또 그거에 따른 간접효과를 바라보고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KCL에서 운영에 따른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군에 일부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로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리고 지금 도에 의지는 제가 보기에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제가 그날 현장에 오셨을 때도 가서 거기 국장님도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도의원들 얘기도 들어봤는데 대신 도의회에서 약간 그런 기류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야지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2개 합치면 거의 700억 가까이 들어가나요?
개발지원센터하고 기업지원센터까지 하면.
제가 그날 현장에 오셨을 때도 가서 거기 국장님도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도의원들 얘기도 들어봤는데 대신 도의회에서 약간 그런 기류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야지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2개 합치면 거의 700억 가까이 들어가나요?
개발지원센터하고 기업지원센터까지 하면.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의원 700억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요 근래에 횡성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횡성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것은 아니고요.
○최규만 의원 산업부의 기준이 상향조정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데, 요새 언론을 보면 언론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기사 막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문제의 핵심은 우리 자동차 일반적으로 연비 기준이 초소형 화물차 같은 경우는 5.0인데 지금 포트로 같은 경우는 그 연비 기준이 고속도로 연비와 일반도로 연비해서 5.0이 안 나옵니다.
5.0이 넘어야지만 친환경 자동차로 해서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로 같은 경우 고속도로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일반도로밖에 달릴 수가 없는데 복합연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비가 안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래서 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다 이 규정을 좀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반 개인들이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단지 그 차를 사서 영업용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만 친환경 자동차에 따른 혜택이 화물차가 일반화물차 같은 경우에 영업용 번호판을 더 이상 달을 수가 없는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영업용 자동차를 별도로 규제를 안 합니다.
대신에 친환경 자동차 인증을 받아야지만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달 수 있는데 초소형 화물차 가지고 영업용을 뛸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일반인들이 구매해서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5.0이 넘어야지만 친환경 자동차로 해서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로 같은 경우 고속도로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일반도로밖에 달릴 수가 없는데 복합연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비가 안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래서 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다 이 규정을 좀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반 개인들이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단지 그 차를 사서 영업용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만 친환경 자동차에 따른 혜택이 화물차가 일반화물차 같은 경우에 영업용 번호판을 더 이상 달을 수가 없는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영업용 자동차를 별도로 규제를 안 합니다.
대신에 친환경 자동차 인증을 받아야지만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달 수 있는데 초소형 화물차 가지고 영업용을 뛸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일반인들이 구매해서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러면 여기 기사 난거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거 하고 그러면 우려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물론 지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모 기업에 납품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지입차량일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등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질이 생길 수는 있는데…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모 기업에 납품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지입차량일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등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질이 생길 수는 있는데…
○최규만 의원 그러네요, 200-300대 보급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기사를 접했어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 부분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산업통산자원부에 도에서 지금 방안에 대해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산업통산자원부에 도에서 지금 방안에 대해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권순근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러면 여기 기사 난 거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우려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물론 지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와 있던 모 기업에 납품하는 경우는 지입차량일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등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질이 생길 수는 있는데…
지금 언론에 나와 있던 모 기업에 납품하는 경우는 지입차량일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등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질이 생길 수는 있는데…
○최규만 의원 그러네요. 뭐 200-300대 보급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거는 차질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산업자원통상부의 방안에 대해서 도에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산업자원통상부의 방안에 대해서 도에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저희가 이거는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변기섭 의원 그러면 여기에 근로자 자녀만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일반 어린이도 들어갈 수가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우천산단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 자녀는 못 들어오고요 산업단지 내의…
○변기섭 의원 단지 내의 자녀만 가능하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변기섭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요?
○김은숙 의원 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거기에 519명 근로자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상생형일자리 거점단지로 해서 한 500명 정도의 근로자가 늘어나기도 하겠지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직장어린이집이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내년이면 벌써 신입생을 모집을 하시더라구요.
지금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그런 거를 대비해서 직장어린이집이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내년이면 벌써 신입생을 모집을 하시더라구요.
지금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면은 반수, 그러니까 몇 반 정도 하시려는 계획은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나이별로 해서 4개 반으로…
○김은숙 의원 왜 궁금하느냐 하면은 지금 연령이 0세부터 5-6세까지는 직장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세 반이나 네 반 정도만 하면 연령이 고려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0세-12개월, 그러니까 1세죠. 그 다음에 1세-2세, 3세-4세 이렇게 연령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반 수가 적은 것 같다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0세-12개월, 그러니까 1세죠. 그 다음에 1세-2세, 3세-4세 이렇게 연령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반 수가 적은 것 같다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만 1세가 9명, 만2세가 12명, 만3세가 13명, 그리고 만4세-5세까지가 15명 이렇게 4개 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면 원아수에 따른 것이 다 준비가 된 거네요? 반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김은숙 의원 그럼 이 수요는 그 11개 업체 대표자들을 통해서 수요가 발굴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일단 수요조사는 저희가 신청 당시에 수요조사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상생형일자리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인원은 더 희망하는 인원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게 다른 쪽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봤을 때에 정원도 상대적으로 적고, 물론 이게 공모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평수도 보니까 한 122평밖에 안돼요.
그런데 어차피 0세부터 6세, 7세까지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즘에는 보육실이 반별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상담실이라든가 발표회장, 심지어 부모대기실, 유아들을 위한 도서관도 요새는 많이 확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체험교육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시스템을 잘 갖추려면 평수가 122평 단층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런 것도 1천명에 대한 근로자를 대표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향후 2층, 3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추후를 살피면서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여지는 건지요?
그런데 어차피 0세부터 6세, 7세까지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즘에는 보육실이 반별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상담실이라든가 발표회장, 심지어 부모대기실, 유아들을 위한 도서관도 요새는 많이 확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체험교육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시스템을 잘 갖추려면 평수가 122평 단층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런 것도 1천명에 대한 근로자를 대표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향후 2층, 3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추후를 살피면서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여지는 건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현재 어린이집 건물 기준은 지금 저희가 49인 미만 기본적인 기한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한 겁니다.
그래서 추후로 더 늘어났을 경우에 대한 것도 부지가 여유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로 확장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추후로 더 늘어났을 경우에 대한 것도 부지가 여유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로 확장도 가능할 겁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지금 위탁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어쩌면 송호대학에 유아교육과도 있고 하니까 학교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직장어린이집이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맞기고 또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그런 것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직장하고 가까운 데에 있으니까 부모나 아이나 정서적으로, 심적으로 안정이 되는 게 큰 장점이지요.
그렇지만 그것만 생각할 수 없다.
뭐냐.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식단 같은 것도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시스템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전문가나 특히 우리 지역에 송호대가 있으니까 교수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이런 부분이 좀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이 다 충족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께서 그런 환경을 좀 조성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생각할 수 없다.
뭐냐.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식단 같은 것도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시스템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전문가나 특히 우리 지역에 송호대가 있으니까 교수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이런 부분이 좀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이 다 충족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께서 그런 환경을 좀 조성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운영을 할 때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거점소독시설 설치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거점소독시설 설치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환경관리과장 심승보입니다.
지금 부지가 로컬푸드장이기 때문에 부지를 농협에서 대고 주식회사 횡성수소충전발전소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로컬푸드장이기 때문에 부지를 농협에서 대고 주식회사 횡성수소충전발전소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 법인은 형제전기 인가 거기서 하시는 거에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김영숙 의원 그러면 농협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거에요? 부지를 드리고?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그렇죠. 같이 해서 수소충전을 해서 이윤관계나 이런 것들은 같이 나눠 갖는 거죠.
○김영숙 의원 그러면 실제 운영은 형제전기가 법인에서 하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럼 이 법인도 대표자가 농협하고 형제전기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자는 ‘박정훈’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지금 대표자는 ‘박정훈’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지금 예산은 내려와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1회추경에 상정을 해서 예산이 서고 하면은 강원TP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설계를 해서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설계를 해서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의원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럼 주민들은 동의를 거의 다, 동의를 하시게 되면은…?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이장님하고 설명회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횡성초교 앞에 빌라 화재사건으로 군수님이 현장에 잠깐 다녀오신다고 나가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횡성초교 앞에 빌라 화재사건으로 군수님이 현장에 잠깐 다녀오신다고 나가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민원 때문에 수소충전소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못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수소차라든가 수소충전소가 선택이 아닌 정말 필수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죠? 전체적으로 보실 때 과장님, 그 분위기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민원 때문에 수소충전소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못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수소차라든가 수소충전소가 선택이 아닌 정말 필수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죠? 전체적으로 보실 때 과장님, 그 분위기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지금 정부에서 그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인해서 아마 내연기관차량들은 아마 2050 그 정도 가면은 거의 생산을 안 하고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소형하고 승용차는 전기차로 갈 확률이 크고 대형이나 화물, 버스 이런 쪽은 수소차로 전환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는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지금은 거의 전기하고 수소하고 그런 쪽으로 전환단계일 확률이 큽니다.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지금 주유소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적게 발생되는 휴게소 쪽으로 많이 초창기는 많이 가서 이게 보편화가 되면은 주유소 이런 쪽으로도 아마 충전소가 들어갈 계획일 겁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게요. 과장님이 환경과에 처음 조직개편이 되고 책임이 여러 가지로 참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어떻지요? 사용기한이 지난 내연기관 관용차를 바꿀 때 수소차량으로 전환해서 도입하라는 권고를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군은 어떻지요?
지금 우리군은 어떻지요? 사용기한이 지난 내연기관 관용차를 바꿀 때 수소차량으로 전환해서 도입하라는 권고를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군은 어떻지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저희도 지금 전기차 하는 게 5억8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은숙 의원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수소충전소가 민간업체에서 운영할 때에 그 운영비를, 그 1억 얼마정도가 들어가는 운영비 때문에 충전소가 자꾸 미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국비로 보조가 된다고 해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가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선도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강원도에 충전소가 잘 아시다시피 춘천 휴게소에 되어 있고 삼척에 LPG 충전소에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 원주하고 저희 횡성이 올해 착공이 들어가고.
그래서 기반시설들이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주유소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기반시설들이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주유소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겠지요.
○김은숙 의원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아마 작년 말 쯤에 다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수소차를 구매한 횡성군민들이 횡성군 내에 없는 관계로 힘들어 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올해도 50대정도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쪽으로 가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버스나 이런 쪽도 아마 수소차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준비하신다니까 잘 준비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수소차의 역할이 컸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수소차 1대가요 1시간만 운행을 해도 청정공기 26.9킬로그램이 생산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는데 아무튼 준비를 잘 해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수소차 1대가요 1시간만 운행을 해도 청정공기 26.9킬로그램이 생산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는데 아무튼 준비를 잘 해주시고…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충전소만 봤을 때는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게 대기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좋은데 지금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수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만드는 과정에서 또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이러한 딜레마들이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물을 전기분해 하면은 거기서 수소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과학이 발전이 되면은 계속 연구를 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생산을 하는 쪽으로 가면 완벽하게 환경오염물질은 잡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부생수소를 많이 쓰고 있어요.
부생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몇 년 안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서 또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이러한 딜레마들이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물을 전기분해 하면은 거기서 수소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과학이 발전이 되면은 계속 연구를 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생산을 하는 쪽으로 가면 완벽하게 환경오염물질은 잡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부생수소를 많이 쓰고 있어요.
부생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몇 년 안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우리 충전소가 설치가 다 되면 또 그 다음번에 확장시킬 수 있는 수소연료저장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확장될 수 있는 게 있는데 만일 수소충전소조차 없으면 그렇게 확장성의 미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앞으로는 과장님이 잘 지켜보고 계획을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고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앞으로는 과장님이 잘 지켜보고 계획을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고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저수지편입사유지 미불용지 보상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저수지편입사유지 미불용지 보상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석희 안전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4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45개소가 있습니다.
○변기섭 의원 지금 남은 것은 보상 들어가는 게 몇 필지나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석희 저희가 45개 저수지 중에서 보상이 된 게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사유지가 저희가 120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120필지 11.6헥터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건은 2019년도서부터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20필지 11.6헥터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건은 2019년도서부터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기섭 의원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석희 저희가 현재는 보상계획은 당초에는 저희가 사유지 같은 경우는 보상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에 법적인 보상절차 없이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저수지로 계속 관리할 경우에 보상을 주는 게 적정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최근부터 보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일제조사는 다 되었고요,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된 지역부터, 그리고 보수공사나 개수공사를 할 때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일제조사는 다 되었고요,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된 지역부터, 그리고 보수공사나 개수공사를 할 때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기섭 의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석희 일단은 사유지 권리 차원에서는 당연히 보상을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제한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기섭 의원 하여튼 편입된 필지가 향후라도 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석희 알겠습니다.
○변기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변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신규 농공단지 조성 부지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1톤 미만 전기차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계획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횡성군 거점소독시설 설치 부지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변경)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저수지 편입 사유지(미불용지) 보상계획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신규 농공단지 조성 부지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1톤 미만 전기차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계획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횡성군 거점소독시설 설치 부지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변경)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저수지 편입 사유지(미불용지) 보상계획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7분)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금 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변기섭 의원, 최규만 의원, 이순자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금 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변기섭 의원, 최규만 의원, 이순자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3월 23일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3월 23일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