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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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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22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군정질문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백오인 의원, 유병화 의원, 박승남 의원)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백오인 의원, 유병화 의원, 박승남 의원) 
○의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백오인 의원님, 유병화 의원님, 박승남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자이신 백오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오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의원으로 당선되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감회가 새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초선의원 때부터 항상 군정질문을 대하는 태도를 정당을 떠나서 항상 군정의 최고책임자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의 원칙을 세워서 군정질문을 진행해 왔습니다.
군민이나 의회에 군림하는 군수가 아니라 정말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횡성군의 미래를 얘기해 보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저는 우리 횡성 군정을 이끌고 계신 김명기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관련된 문제와 그다음에 내년 6월이면 본격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우리 횡성군의 준비상황, 그리고 군수님의 군정목표이기도 한 부자 횡성 만들기와 그다음에 예산 1조원 시대 준비상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명기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명기   김명기 군수입니다.
백오인 의원   군수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군수님 군수 되시고 군정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또 군정질문을 하는 당사자가 되어서 저도 영광입니다.
○군수 김명기   이런 자리는 항시 있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함께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횡성군 인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어제 군정질문하셨던 김은숙 의원님도 그렇고 제 다음에 하실 유병화 의원님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또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군수님이 꿈꾸는 횡성 건설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군수님 보시기에 답변서 잘 제가 받아봤는데요, 군수님이 보시는 우리 횡성군의 인구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명기   지금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하고 고령화 문제, 그리고 청년인구의 감소 이 세 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백오인 의원   맞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는데 해법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군수님 혹시 인구감소지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잠깐 표 좀 띄워주시겠어요.
(모니터를 보며) 저게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10월에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저기 보면 횡성군을 비롯해서 강원도는 12개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전국 89곳이고 매년 1조원 씩, 그래서 우리가 올해 받은 지방소멸기금도 역시나 저것 때문에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향후 3년간 100억 정도의 예산이 계속 횡성군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잘 쓸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실 횡성군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강원도 12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횡성군이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유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 좀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 저기 보시면 우리 10년간 인구입니다.
4만4,000명에서 4만6,000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출생아는 261명이었는데 154명으로 100명 가까운 출생아 수가 줄었죠.
청년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에 9,000명이었던 청년인구가 2021년도에는 7,600명으로 줄었습니다.
결국은 횡성군이 인구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는 저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저렇게 출생률도 떨어지고 청년인구도 줄었는데 횡성군의 인구는 늘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명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귀농.귀촌에 횡성을 선호하는 분들이 그래도 횡성에 와서 노후를 보내겠다고 하는 분들, 그다음에 어쨌든 지리적 여건이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횡성을 관심지역으로 보고 이분들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오인 의원   군수님 말씀대로 줄어드는 인구를 귀농.귀촌 인구가 지금 보충해 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횡성군에서 낸 자료인데요, 매년 1,300명 이 정도.
그래서 지난 10년간 거의 1만명 정도가 귀농을 해서 횡성군의 인구늘리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신 문제는 저기 표에 보면 2020년도에 연령별 분포현황이 나와 있는데 60대 이상이 50%이고, 50대 이상까지 합치면 79%입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 인구 중에 80%가 50대 이상이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인구에서 제외되는 연령대고요, 그다음에 고령화에 더… 이게 고령화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더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귀농.귀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구조적으로 우리 횡성군에 인구 문제가 상당히 악화일로를 가고 있다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 김명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첨언 드릴 것은 지역을 와서 지탱해 주고 있는 분들이 60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텐데 지금 평균 수명이 20년 이상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50대, 60대 되어서 오시는 분들은 그 기간 동안 지역에 와서 저는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동에 도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을 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오인 의원   저도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 횡성군의 인구 구조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선하고 또 출생률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횡성의 미래가 있으려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들어오시는 분들이지만 이 자체에서 얼마만큼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까 표에서도 보셨지만 상당히 많이, 한해에 154명밖에 태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군수님 지금 다자녀의 기준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군수 김명기   다자녀 기준은 지금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네, 현재 우리 횡성군은 지금 3명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이것을 2명으로 낮추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비단 횡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횡성군도 저는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최근에 대전광역시에서 3명을 2명으로 줄이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이런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둘째부터 다자녀로 해서 혜택을 주게 되는데 전국 광역시 17곳 가운데 12곳이 이미 2명 이상을 다자녀로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의 출산정책 이런 부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군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군수 김명기   기본적으로 제가 선거활동을 하면서도 출산과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는 그러한 기반들을 횡성에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결혼에서부터 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주택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거 문제부터 단추를 끼워나가서 우리가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대책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죠.
한 자녀를 낳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50% 임대료 감면, 두 자녀를 낳으면 75%, 세 자녀를 낳으면 100% 임대료를 지원해서 영구거주권까지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주거기반이 잡히면 결혼해야 출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육아.보육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일자리가 생겨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자리까지 가는 토탈지원시스템을 갖지 않고는 횡성에 인구 문제나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백오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게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인데요, 이것을 만들어놓고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안인데 복지부에서 관련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반대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군수 김명기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으로 정부 가는 방향도 이제 한 자녀를 못 낳는 세대잖아요.
우리 횡성만 해도 0.992니까.
그래서 이제 세 자녀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고 두 자녀만 낳아도 출산아 수가 154명에서 300명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또 의회하고도 잘 협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백오인 의원   군수님의 우리 군 인구정책에 대한 열정, 그다음에 계획 잘 들었습니다.
횡성군 미래 100년을 지켜가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수님의 전폭적인 지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인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군에…제가 답변서는 봤지만 간략하게 군수님 준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명기   현재 특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4건을 제출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횡성에서 특례로 선정된 것은 5건입니다.
5건 중에서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는 공장 설립을 좀 자유롭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초점을 둬서 특례로 선정이 되었고, 또 치악산 국립공원 내 행위특례에서는 제일 거기 안에 수용되어서 국립공원 내에 있는 기존에 소유자들에 대한 토지 매수권 이런 부분과, 저희들이 그쪽에 개발 이것을 넣었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에서의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오폐수에 관한 유입승인량에 대한 허가권을 우리 군에 달라, 그다음에 흙탕물의 비점오염원 이거에 대해서는 신고업무 권한을 군에다 이양해 달라 이것이 도에서 반영이 된 것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규제 특례를 푸는 것은 강원도 전체가 다 풀어내는 일이고, 우리 횡성 지역에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데 그거에 대한 막힘 돌이 뭔가 이것을 풀어달라는 측면에서 지금 다섯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번에 특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잘 풀어가고, 전반적인 도 전체의 규제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백오인 의원   보니까, 첫 번째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인데요, 사실 지금 보니까 강원도 전체가 444건입니다.
18개 시군에서 다 같이 특례 관련해서 저마다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잠깐 표를 보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저렇게 각자 다 지역별로 자기네들 특색에 맞는 특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이 특례로 해서 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444건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 중에 몇 건 앞으로 4월이면 입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길 내용은 불과 몇 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된 거라고 보는데 이게 특례에 들어가게끔 노력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특례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군수 김명기   그 부분을 지금 가장 우리 걸림돌이 원주시를 얘기하잖아요.
백오인 의원   네.
○군수 김명기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연초쯤 되면 저희가 원주시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장양취수장에 대한 문제를 비상취수원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유상범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비상취수원으로 해주는 것,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고 입법화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에서 그런 토대를 못 만들어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상취수원으로 우리가 입법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풀어서 실질적으로 35년 동안 횡성군민이 고통받고 피해 당했던 이 원을 저희가 이번 기회에 꼭 풀어내야 된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오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답은 이미 다 나와 있고,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취수원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원주시와의 문제.
제일 큰 게 원주시하고의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특례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끝까지 반대하면 이 문제는 또 해결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상생협력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이 수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각 원주시. 횡성군이 상생 안건을 가지고 와서 서로 협약도 하고 무슨 사업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된 것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수 김명기   그 부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생협력 자체를 정치적 쇼나 보여주기식으로 협약서를 만들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어떤 전략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저는 안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참 좋은 여건이었잖아요.
최문순 지사, 이광재 지사, 원창묵 시장, 장신상 군수 이런 좋은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맺고 실행할 의지가 없이 협약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원주하고도 자꾸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도 뭐냐 하면 우리가 정치적인 쇼나 보여주기식 하지 말자, 그러니까 진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주민이 35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런 마음에 대한 측은지심이 저는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상생협력해서 하는 것이…
분위기 조성하는데 6개월 정도 되었으니까 내년 초에 잘 마무리가 되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좋은 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꼭 내년 초에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원주시에 원강수 시장 계시지만 횡성 출신이거든요.
고향이 횡성이니까…
○군수 김명기   백오인 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깊으시니까 정파를 초월해서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미력하지만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횡성군도 반드시 이 문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내년 6월 11일 이면 시작이 되는데 그동안에 나름의 준비를 횡성군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수 김명기   우리 실과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오인 의원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고, 4월이면 입법화가 되기 때문에 그 전 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수님의 군정 목표가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 횡성, 행복 횡성인데 군수님 말씀하신 군민이 다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생각이 부자의 기준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아야지 부자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부자냐 이런 기준이 있을텐데 사실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 생각하시는 부자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김명기   백오인 말씀하신 대로 물질과 정신이 합해진 것들이잖아요.
제일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자 횡성 만든다는 공약을 제시할 때 예산 1조 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백오인 의원   저는 뭐랄까 구체적인 수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저게 작년 횡성군 사회조사보고서인데요, 저기 보시면 월평균 소득구간이 쭉 있는데 300만원 이하가 제일 많다.
횡성군 같은 경우.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이하 이런데 거의 60%가 넘죠.
부채 같은 경우도 보면 부채가 있다가 42.5%이고, 없다가 57.5%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소득수준을 보고 부채 이런 것을 봤을 때 경제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셔야지 군민들이 ‘아, 그래 내가 부자가 됐어, 우리 군수님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어’라는 생각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내가 4년 동안 구체적으로 내가 우리 횡성군민의 월평균 소득을 얼마까지 내가 한번 해 볼테야라는 이렇게 해주시면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군수 김명기   그런 부분은 더 심도있게 해서 수치상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군수님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 반드시 4년 후에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군수 김명기   제가 이거를 할 때는 무슨 생각이었냐 하면 이 경제적인 이득을 내기 위한 어떤 계기와 활력이었었어요. 
그래서 횡성 경제 살려내는 두 축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과 우리 시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농촌, 농업인들이 1,0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이 농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해서 활력을 줄 수 있을까, 그다음에 우리가 늘 고민하는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 더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경제 활력을 줄 수 있을까, 본인의 의지들을 키워줘야 그래서 그거 의지 키워주려면 결과적으로 재정이 뒷받침 돼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조 공약 시대 만들어서 골고루 골고루 그 아픔이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활력을 높여주겠다 이런 생각에 초안점을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백오인 의원님도 그렇게 지역에서 정확하게 수치적으로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아, 내가 이만큼 되면 나는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70% 이상이 부자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숫자로 제시하는 것도 그 뜻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1조 시대 말씀을 늘 하시는데 올해 예산이 저희가 8천억이 넘었잖아요?
○군수 김명기   네.
백오인 의원   그런데 그게 이제 재난지역 때문에 한 870억 이 정도의 예산이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년 예산에서 이만큼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잠깐 표 좀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를 보며) 저게 이제 우리 군의 그동안의 예산 규모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4,800억이었던 게 올해 8천70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 중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 거 870억 정도 빼고 나면 거의 7,900억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보십시오. 
저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7,400억에서 7,900억이니까 4년 동안 거의 한 500억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예산을 갑자기 확 늘리기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저는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1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1조 시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국비 사업도 많이 따 와야 되고 공모 사업도 하시고 전환 사업 확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4년 동안 어쨌든 간에 군수님이 이루어내셔야 될 목표시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가야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군수님의 생각하고 계신 방법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군수 김명기   그 예산을 볼 때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산액으로 볼 거냐 현액으로 볼 거냐 이 차이더라고요. 
그러면 횡성군이 지금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자꾸 8,700억에서 9,000억으로 보는데 예산액으로 보면 5,935억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5,935억 이번에 편성을 잘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플러스 저희가 물론 수해 때문에 870억이 있지만 명시이월 예산이 1,600억이잖아요? 명시이월 예산이.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금에 축적된 것이 1,500억원 아닙니까? 1,499억이니까.
그러면 기금에 축적된 거는 언제라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일반 예산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명시 이월된 거는 내년에 반드시 또는 내년 아니면 후년까지 수해복구 자금이 있기 때문에 꼭 내년에 100% 다 집행한다는 것도 아마 재차 이월이 될 거고 그러면 제가 김명기 군정에서 지금 제정 운영하는 것은 토탈 우리가 9,048억이다.
그럼 저는 1조 시대에 1,000억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1,000억이 모자란 것 중에서 요번에 이제 호국원이 433억이 오지 않습니까? 오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이모빌리티를 통해서 이번에 문화복합관광단지로 별도로 25,200평 빼내고 그다음에 탄약고 7동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중에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이 한 2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첨단테크노단지를 또 옆에 인근에 붙여서 20만평 개발하겠다고 지사하고도 늘 강력하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통하면 거기도 몇백억 아니에요? 몇백억.
저는 이것들이 내년에 실과장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예산 체계라는 건 결과적으로 ‘공모 사업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양질의 공모 사업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자’ 제가 안들은 벌써 다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우천에 일반 산업단지 해내야 되죠, 그다음에 호수길도 바꿔 놔줘야 되지, 그다음에 루지 체험에 관한 것도 우천 관광단지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또 이번에 우리가 고랭지채소에 대한 저장 시설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예산을 하면 1,000억이 아니라 2,000억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듯이 자연 증가분 500억, 500억, 500억을 포함해서 1조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에게 아픔은 있었지만 이거 촉진시키려고 저는 우리의 수혜라는 큰 아픔을 횡성에 줬다, 그래서 870억이 와서 이런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해줬기 때문에 이 주어진 우리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쓰고 우리 실과장들이 도,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양질의 매칭펀드 비율이 얕은 양질의 공모 사업을 꾸준히 노력하면 저는 내년에 1조 예산 분명히 된다 이렇게 지금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희망도 주고 군민들이 똘똘 뭉쳐서 해낸다면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가 우리가 좋은 기회가 된 게 고향사랑기부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부제를 통해서 기부제를 그냥 단순하게 1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냥 정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가시적인 정책 이거를 도와달라 이렇게 할 계획…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청년들한테 한다든지, 육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르신에 대한 케어를 한다든지, 이 건립을 위해서 횡성 고향사랑기부제를 해달라, 우리가 구걸하듯이 10만원, 20만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횡성에 내가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기여할테니 여러 번 우리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예산으로 확보가 안 되면 이 규제 완화나 우리가 적극 행정을 통해 가지고 외부 투자가 횡성으로 팍팍 들어오도록 이런 구조 꼭 만들어내고 싶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도와주십시오.
백오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군수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1조원, 예산 10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한 해 횡성군의 예산이 얼마냐 이걸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1조원 시대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저는 예산서에 1조가 됐을 때 이걸 1조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4년간 저희가 임기, 저도 그렇고 군수님도 임기가 4년이니까 4년 동안 예산 1조원 시대를 예산서상의 1조원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군수 김명기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오인 의원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지방교부세 최대 확보를 통한 군비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기준재정수요액이 6종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 그다음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군수 김명기   제가 이제 보니까 행정의 예산이 기술이더라고요, 기술. 
기술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예산액도 잡으시더라고요. 
5,935억 잡은 이후로 저도 조금 들여다 봤거든요? 
이게 보니까 조기 집행 비율을 많이 잡아놓으면 조기 집행률이 떨어져서 지방재정교부금 받는데 애로가 생기는 거예요. 
백오인 의원   네. 
○군수 김명기   그러니까 이거를 이 예산을 다루는 분들은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교부금이 많이 나오게 교부세가 많이 나오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역시 공무원분들이 잘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인 지표들이 아까 그렇게 나온 6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노력도 하고 노력 플러스 또 기술적인 방향도 합해내면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은 교부세를 받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오인 의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내년도 예산 심의 다 끝냈는데 지금 여기 6건에 관련된 그런 노력이 예산서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를테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인건비가 736억입니다. 
이게 총 다 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다 해서 736억인데 올해는 686억 그래서 7.33%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6가지 중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한 가지가 지금 이겁니다. 
이게 10% 이상 우리가 인건비가 더 오버되고 있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면 여기서 지금 해 주신 이런 목표치를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그냥 이게 단순하게 군정질문에 답변서로 끝날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절감했습니다라는 것을 좀 예산상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업무추진비가 내년에 총 6억5,500인데 올해 6억4,500이었습니다. 
그게 1.55%로 증액이 됐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절감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절감할 거냐 이런 게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구시가 어떻게 했냐면 시장, 부시장은 30%, 실장급은 20%, 국장급은 10%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이런 행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당장 1조원 시대 맞으려면 작은 것부터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내년 예산서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군수 김명기   제가 답면을 드려도 될까요?
백오인 의원   네. 
○의장 김영숙   의원님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군수 김명기   좋은 생각이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일해 온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비용을 줄여가지고 성과를 내는 조직을 못 봤어요. 
저는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우리 실과장들에게 더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촉진되려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활동을 자기 돈 가지고 쓰겠다는 분이 계실까요? 
없잖아요. 
도도 가야 되고 중앙정부도 가고 또 외부도 만나서 지역을 촉진시키고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제가 보니까 우리 실과장님들이 한 달에 20만 원이죠. 
저번에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조금 좀 올리자 그랬더니 겨우 30만원으로 올려주더라고요. 
그게 뭐 실과장이 가서 활동하는데 한 달에 30만원 가지고 가서 뭘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제가 사실은 국도비 공모사업 따오라 이렇게 막 닦달하다가 그걸 보고서는 제가 참 자괴감이 들었어요. 
자기 봉급을 내놓고 국도비 따러 다닐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비용 절감도 어느 한 방법이긴 합니다. 
과다한 비용이 지출됐을 때는 방법이기는 한데 지금의 우리 공무원들이나 각 실과의 업무 그걸로 봤을 때 지금도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용 절감 말고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는 외형을 키워야 된다 그런 거에 동조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있는 예산 작지만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군정 목표 잘 달성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아니 답변서에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방교부금을 더 받는 거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를 저희들이 못 하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김명기   감사합니다.
백오인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군수님의 하시는 영역이라고 제가 볼 것 같고 저희가 방해하고 이럴 의도는 없다, 대신 이제 답변서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요.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서서 답변해 주신 이런 부분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명기   백오인 의원님이 늘 여러 분야에 열심히 하시고, 앞서 가시고 그러셔서 군민들한테 많이 존경받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백오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자이신 유병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   네, 유병화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행감하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좀 심한 말씀도 우리 실과소장님께 드렸는데 이해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일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8기가 시작돼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횡성군의 미래 비전인 ‘군민이 부자 되는 희망 횡성・행복 횡성’ 실현을 위해 다가오는 2023년도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군수님이 구상하고 있는 인구정책과 농업, 환경, 문화, 관광, 교육 분야의 다양한 정책과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하여 질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명기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연말이라 각종 군정 업무를 하시느냐 바쁘실 텐데 나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명기   고맙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동안 너무 바쁘셨죠, 6개월 동안?
○군수 김명기   네, 그랬습니다.
유병화 의원   취임 후 6개월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짜임새 있는 조직운영과 리더십으로 적극적인 군정업무를 여러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횡성군 발전과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희망적인 군수님의 군정 방향과 미량의 구상에 대한 의견을 물을 시기라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군수님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꼼꼼히 잘 살펴서 답을 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인구정책은 생략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만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군수 김명기   네, 전반적인 것은 제가 이제 그 구호에 담겨 있듯이 군민이 부자 되는 그래서 경제를 우선 살려내겠다, 두 번째가 미래 세대를 잘 채우는 희망 횡성을 만들겠다 그리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해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볼 수 있는 행복 횡성을 만들겠다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질문해 주신 사전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농업 분야를 우선 말씀을, 인구정책은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됐고 농업 분야에서는 사실은 농업 부분도 농촌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돼야 되겠다는 것들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이 철도, 공항, 고속도로 이런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농업을 통해서 우선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업 부분에서 가장 아픔이 있는 것은 물건을 잘 팔아주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경비를 절감하는 일 그래서 잘 팔아주는 유통 촉진 정책에 과감하게 지원을 좀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농자재 반값, 어제 표한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영비를 절감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지사님께서도 이번에 소농 중심으로 하셔서 반값 지원금을 정해 주셨는데 횡성군에서도 거기다 보태서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자유롭게 농자재 부분을 선택해 가지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래도 토탈 반값 자재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개별 품목을 늘리고 가는 것은 개별 품목별로 정부들이 보조나 이런 직인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 품목에 대해서 가는 거 외에 또 그거라 하더라도 농가가 실질적으로 경영비 절감 지원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뭐 행복 지원 사업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해주시는데 그래서 행복 농자재 지원사업 이런 형태로 해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들어가는 그런 관계를 만들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농업 부분에서는 스마트팜 쪽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이 둔내 지역 특히 고랭지지역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팜 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정책도 더 강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늘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저희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얘기를 늘 했는데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저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 못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토탈 개념으로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모든 걸 총괄하는 바이오신재생에너지자원화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서 청정한 횡성을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해내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그 문화 관광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계 인구를 만들어내야 횡성을 살려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정주 인구에 연연하고 정주 인구의 저출산 정책이니 무슨 청년 유출 방지니 하는 부분 이 단편적인 것만으로는 횡성을 못 먹여 살린다 그러면 이제 그 더딘 속도로 가야 되는 그런 정책에서 한 발 더 벗어나서 이제 관계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관계 인구를 늘려주는 것 중에서는 문화, 관광, 스포츠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잘 결의를 해주시고 했는데 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 공직 내에서 하는 부분은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이 문화 분야, 이 관계 인구를 늘리는 분야 이것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아까도 축제 예산 절감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각종 축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다른 각도로 저희가 조성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문화 분야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국립공원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동치악산 관광 쪽, 치악산 하면 지리적으로 횡성의 3분의 2인데 원주 치악산이라고 하지 횡성 치악산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꾸려면은 이 동치악산 관광특구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다가 저희가 주차장 잘 만들어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더 편하고 더 아름다운 곳이 많고 관광자원도 끌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요즘 말씀 나오는 것들이 강림 구곡이다, 섬강 구곡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잘 접목을 시켜서 관광 분야는 동치악산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물론 호수길도 있고 루지 체험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둔내에 고원관광도 있고 그러나 그런 기본 축은 잘 가져가면서도 동치악산 관광특구를 통해서 횡성을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바꿔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이잖아요? 
교육은 어린이들이 진짜 미래 세대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이특화체험장도 만들어내고 청소년 집도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고 지역 인재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인재육성재단을 확실하게 좀 변모시켜서 실적으로 그 학생들을 잘 길러내고 우수한, 그러니까 인문 중심의 우수한 학생들 잘 키워내지만 우리가 비예체능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인재를 길러내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등록금도 100%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을 가미시켜주지 않고는 지역을 키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교육까지 저는 인재 육성만을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수한 인문학 그다음에 예체능 학생 그리고 어느 학생이라도 대학을 가면 우리가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사회교육도 함께 하는 그런 분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지만 그다음 기회에 있으면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내년도 횡성의 군정 운영 방향이나 많은 시책 마련과 함께 비전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명기   특히 우리 유병화 의원님은 둔내에서 축산분야, 농업분야, 고랭지 그런 부분에 선두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다가 의원님이 되셨으니까 좋은 의견 많이 우리 행정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보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본의원도 군수님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성공적인 군정을 이끌어가실 것을 기대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중복된 부분은 많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분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제 동료 의원도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농촌은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산물 판매 저하와 인건비 상승, 생산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건 아시지 않습니까, 군수님?
○군수 김명기   네. 
유병화 의원   또한 앞으로 사료값과 소값 하락으로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파동이 온다, 축산 기반이 흔들린다 이런 예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축산업의 경영 안정화에 대한 비책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명기   요즘 진짜 축산농가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하시고 물론 일반 경종 농가도 걱정은 똑같으세요. 
다만 최근에 축산농가가 박탈감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에 쭉 안정적으로 유지를 잘해 오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뚝 떨어지시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이제 박탈감이 엄청… 
일반 경종 농가가 서서히 이렇게 영향을 받는 분하고 일시적으로 딱 영향을 받으시니까 엄청 불안해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안한 심리를 잘 그래도 견뎌내실 수 있도록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축산과장하고 잘 이렇게 해서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또 하나 제가 꿈꿨던 것 중에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보장제거든요. 
그래서 이 최저가보장제가 꼭 실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보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22% 가까이 되잖아요, 21.7%.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이 19.5%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행복한 세상을 잘 만들어 내줘야 되는 부분에 사실은 예산 규모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사실 지역이 발전하려면 누구라도 생산성 부분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농림해양수산에서 19.5%면 횡성이 농업군인데 더 아직은 미흡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좀 더 올리도록 하고 아울러서 이 예산 편성하면서 느낄 때 지역 개발에 관한 예산도 5.6%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문화관광 하면서도 4.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도 잘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지역 개발도 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을 이렇게 딱 보면 횡성의 반이 축제하고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림 부분은 아직도 좀 부족하니까 제일 앞서가는 대로 만들고 그러면서도 문화관광하고 우리 지역 개발에 대한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유병화 의원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은 축산업의 경영 안정화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소값 하락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생산비가 사실 과 비용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농사료나 조사료 값이 상당히 상승이 되어 있어서 5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농가들이 시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행정에서 가능하면 생산비 쪽에 지원을 모색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김명기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 하면 추경 부분도 있으니까 의회하고 잘 상의를 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네, 군수님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명기   네, 알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추가로 한 가지 더 농업 부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영 안정을 위해서 공약사업으로 농자재 비용 부담 경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소규모 고령 영농인들,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현재는 사실 좀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군수 김명기   현재 도지사님 정책하고 우리 군에서 믹스하는 것을 가지고 지원을 좀 늘려갈 용의는 있지만 크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농업예산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산업으로 볼 것이냐, 복지로 볼 것이냐.
그래서 사실 300평, 500평 이런 분들의 농업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산업경쟁력을 키우는데는 도움은 안 되죠.
유병화 의원   그렇죠.
○군수 김명기   그래서 이것을 농업복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업복지예산을 계속 늘렸을 때 과연 농업의 발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심도 높게 고민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농업복지 예산도 일정부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되, 농업이라는 산업이 어떻게 커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래서 이중 양날의 칼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뜻은 초고령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70세 후반, 80세 이런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생산력은 많이 떨어지지만.
어쩔 수 없이 영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 김명기   네, 알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하여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각종 영농법인과 단체 등에 보조사업도 많지만 고령화 농가에 경운작업 등 해서 지원을 강구했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김명기   네, 알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현재 상태보다는 더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횡성군에 관광코스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미비한 부분이 많고, 현재 지금 있다고 하면 웰리힐리에 겨울 스키장 정도, 여름에 사계절 호수길 축제 이 정도인데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루지체험장이나 회다지체험관, 한우체험관 이런 부분을 보면 부실관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군수님도 아실텐데 이번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지만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런 부실이나 보수나 이런 부분에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군수 김명기   지금 우천 루지체험장 쪽은 저도 불만이 많죠, 그런데 우천 문화복합단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천 오원저수지, 그다음에 루지체험장에 루지, 또 다른 어떤 것들 이렇게 해서 우천 문화복합관광단지를 구상중에 있고요, 호수길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인 둘레길의 완성을 통해서, 그리고 최소한 6구간에서 삼거리까지 가는 다리를 놓는 그런 형태든, 아니면 케이블카가 되었든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최만수위 수면에서 5미터 거리에 둘레길을 발전시켜 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병화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적자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개선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루지체험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과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아닌가.
○군수 김명기   그렇죠,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투자를 했으면 그것을 잘해서 효율을 좋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기본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둔내 고랭지토마토축제를 비롯해서 읍면에 지역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사실 은 지역축제를 열면서 비용도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역 축제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기획이나 홍보나 진행 등에 여러 가지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이 있고 또 전문경영인도 영입이 되셨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각 읍면에 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특히 어떻게 보면 관 주도였지만 앞으로 민 주도로 가는 것은 맞는데 아직은 정착이나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명기   읍면 단위에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죠.
답은 있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축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뭔가, 여기에 대한 개념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토마토축제를 하면 토마토를 잘 파는 기반을 만드는 거잖아요.
더덕축제를 하면 더덕을 잘 파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데, 찐빵이면 찐빵을 잘 팔아야 되는게 목표인데 지금은 이것이 혼재가 되어 있어요.
면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 충족, 면민들의 화합, 이런 것들과 혼재가 되어있어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용 얘기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문화재단, 관련부서, 의원님들하고 진짜 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 줄 것인가.
저희가 둔내토마토축제 하지 말고 문화재단에 넘기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게 답은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문화관광재단의 출범하고 맞춰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 군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인가, 만약 2억의 예산을 쓰게 되면 이것이 관계인구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서 이것을 가지고 토마토를 잘 파는 기반, 그거 이외에 펜션에 와서 자는 기반,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둔내 면민들, 안흥 면민도 마찬가지이고. 
면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의 축제장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우리도 고민하고 의원님들도 고민해서 해법을 한번 찾아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병화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문화재단이 운영이 되니까 사실 옆에서 서브 지원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많이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많은 분야에 시책을 추진하시는데요, 내년부터는 대학생들한테 150만원 주던 것을 300만원 까지 확대 지원해 주는데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등록금이나 이런 부분보다 주거비나 이런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지 지금 장학제도도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주거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서울 쪽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도봉학사나 강원학사에 기숙을 하면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외에 지방으로 가는 대학생들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주거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군수 김명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입학을 못 합니다.
유병화 의원   지금도 그런 학생이 있나요?
○군수 김명기   그런 학생이 있죠.
그러니까 등록금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고 싶다, 먹고 자고 하는 문제는 부모하고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
저희가 진짜 가난해서 학교 못 가고 이럴 때 등록금을 마련 못 해서 못 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자취를 하든, 기숙을 하든 이 부분을 내가 해결 안 하고 국가나 관에서 다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다소 얼마 거기까지 책임진다고 하면 군정에서 아마 감당이 어려울 겁니다.
저는 등록금만큼은 제가 100%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학부모나 본인들이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대가 바뀌어서 진짜 거기까지 책임져주겠다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되면 그만큼 재정력이 있다면…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화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방금 도봉하고 강원학사를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아마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이 출자를 해서 마련한 기숙사로 알고 있는데 그게 N/1 개념인지는 모르겠는데 횡성에서는 지금 스카이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진학을 많이 하는데 그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명기   네, 알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지난 취임사에서도 언급하셨던 누구나 살기좋은 풍요로운 횡성을 만들어 군민이 부자 되는 희망 횡성.행복 횡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질의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군수 김명기   네.
유병화 의원   공약사항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고질적인 편가르기, 불공정 인사, 내편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이것을 완전히 철폐 내지는 과감히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명기   그 부분은 그렇게 실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구호를 전체 바꿔야 되는 광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광고협회에다 줬습니다.
광고협회가 회원들에게 골고루 다 해서 하도록, 그랬더니 그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안 줘야 될 사람까지 다 나눠주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설득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로만 편가르기, 줄세우기 안 한다 이러면서 실제 군민들 각자 각자는 아직도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일을 위해서 쭉 할테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군청 실과장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그러한 관행에 의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신 분, 그런 분들의 마음 자세는 어떠셔야 될까 그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데 더 양보를 안 하시고 그분보다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구요.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어떠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를 공평하게 한다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혜택을 많이 본 분들, 과거 2년 동안 혜택을 많이 본 분들이 더 마음을 안 놔주시더라.
그래서 그것도 저는 같이 협조하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화 의원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인사인데 군수님 고유 권한이시기는 하지만 앞으로 인사철이 다가오는데 아주 공정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인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군수 김명기   인사는 대상자가 100명이고 혜택받는 분은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고, 균형있게 이번에 인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유병화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내년도 구상하신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자이신 박승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의회 의원 박승남입니다.
오늘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의시 제가 의원이 된 후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장을 열어 주신 김영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부자 되는 희망 횡성.행복 횡성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횡성호수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영철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입니다.
박승남 의원   과장님 횡성군의 관광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토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호수길 하면 과장님은 어느 구간이 제일 생각이 나시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횡성호수길은 1구간서부터 6구간까지 있는데 지금 관광상품권을 내주면서 이용하는 5구간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남 의원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5구간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구간부터 6구간까지 있는 것을 한번…
6구간까지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거에요.
1구간은 횡성댐에서 시작해서 능선을 타고 가서 대관대리까지 가고요, 대관대리에 가서 옛날 온천까지가 2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3구간은 횡성온천에서부터 화전리길이죠, 여기는 길이 없이 그냥 도로입니다.
도로로 가야 되고요, 4구간은 화전리에서 다시 동막골을 지나서 망향의 동산의 길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5구간이 지금 망향의 동산이 있는 제일 많이 알려진 구간이고요, 6구간은 망향의 동산에서 중금리를 지나서 횡성댐까지 다시 걸어서 가는 이러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호수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개 호수를 끼고 도는 길이라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3구역, 4구역, 6구역은 도로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5구간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3, 4, 6구간에 대해서는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사실 호수길이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간별로 세부적으로 참가해서 탐방하시는 분들은 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호수길 31킬로 구간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관광시설로 보완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입장료 비슷하게 받는 구간도 딱 5구간이고, 관광상품권을 돌려주면서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까지 이렇게 관리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호수길을 걷다 도로를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로드라든지 여러 가지 걷기에 쉬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수시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반영하고 있고요, 지금 6구간 같은 경우가 사실 호수가 잘 보이지 않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호수를 보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이러면서 걸을 수 있는 구간으로 정비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수길이 1-6구간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호수 주변으로 둘레길도 내고 데크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아름다운 경치를 그렇게 되면 걸을 수 있잖아요.
어느 구간을 따지지 않고.
그래서 호수를 중간으로 해가지고 다 호수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이렇게 되고 또 다른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지금 호수길 1-6구간까지가 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이것을 다 돌기는 무리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비가 되고 다양한 상품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하루 올 것을 1박2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횡성에 머무르면서 관광을 할 수 있어서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횡성호수길 호숲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관광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10억이 드는 사업인데요, 23년부터 24년 2년에 걸쳐 하는 사업인데 23년도에 예산서를 보니까 5억의 예산이 서 있더라구요.
그래서 도비 3억2,500, 군비 1억7,500으로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전망대, 포토존, 야생화단지 등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야생화단지는 어떻게 조성되는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호수길 5구간 중에서 가장 호수길과 근접된 구간에 개발지역이 되겠는데요, 야생화단지는 사실 저희가 실제 일반인들이 주로 볼 수 없는 꽃이나 이런 것을 공간을 조성해서 오신 분들에게 볼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생화단지라고 하면 실제 저희 지역에서 나는 이런 자연환경에서 볼 수 있는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다 식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7,800평이 넘더라구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박승남 의원   그 넓은 땅에 지금 야생화를 심는다는 계획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전체적으로는 전망대라든지, 포토존, 이거와 병행해서 주변을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공간에다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그런데 이렇게 야생화단지를 큰 면적에다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나무 같은 것을 베어내야 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일반적으로 저희 호수길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 제척하고 있는데 야생화단지 같은 경우는 결국은 거기에 적응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나무 밑에서도 충분히…
박승남 의원   글쎄요, 야생화는 물론 적응력도 좋고 자연환경에 잘 사는 그러한 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화라 할지라도 생태적 특성에 맞아야 되고 적절한 햇빛도 비추어줘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이런 식물들이 잘 자라는 환경을 조성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는 큰 나무가 많습니다.
침엽수도 있고 활엽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안에서 과연 아무리 자연환경에 강한 식물이라고 할지라도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넓은 평수에 야생화를 심어놨을 때 관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부적으로 검토는 해 본적이 없는데요,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살펴서 염려가 되시는 부분은 제척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그래서 야생화는 저절로 났을 때 환경에 따라서 잘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른 환경에 심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리 야생화라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호숲을 조성해서 즐길거리, 볼거리, 포토존도 만들고 해서 사진도 찍고 참 좋은 방안이죠.
그러나 자연을 많이 훼손하지 않고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다음은 지금 5구간에서 입장권을 받습니다.
일반 2,000원, 횡성군민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6세 이하 어린이는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0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다시 그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박승남 의원   그런데 이게 물론 상품권을 주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횡성군에서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맞습니다.
박승남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권을 횡성에 나왔을 때 이거 어디서 쓰는거지, 또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이 호수길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은 과연 횡성군에는 얼마나 이익이 될까, 상품권으로 다 나눠주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맞습니다.
박승남 의원   그래서 이익되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상품권을 안 찾아간 것 그거에 대한 이익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무슨 그러한 방안은 없나요, 입장료를 올려서 일부는 상품권으로 주고, 일부는 수입으로 잡고 이러한 사업은 안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호수길 같은 경우 저희가 자연을 체험하고 오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구간이라서 이것을 세입 차원에서 올리는 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상품권을 나눠줌으로서 그 상품권이 주변의 지역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하시는 분들한테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환원사업을 관광상품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이용 수입으로 상품권을 받은 게 2억 넘습니다.
다만 그 금액에다 같이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카페라든지 음식점을 가게 되면 거기다 더하기 얼마를 더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것이 좀 가격이 좀 더 상승해서 올릴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한테 거부감이라든지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라든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대수를 138면을 조성해서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138면은 사실은 이제 갑천면 구방리 552번지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힘들 것 같고요. 
구방가든 앞이라고 국도 19호선 그러니까 호숫길 입장하는 데서 상류 150m 지점에 있습니다.
박승남 의원   네. 글쎄요, 지금 뭐 가을이라든가 계절을 따질 수는 없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자가용도 가져오고 버스도 대절해서 오고 그랬는데요. 
많이 올 때는 정말 주차장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것은 완공 예정이라니까요. 잘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농산물이 많이 납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라도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설치가 요구가 되고요.
또 거기 걷고 나오다 보면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식당이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있는 곳이라고는 커피점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좀 부족한 면이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혹시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주변에 많이 생기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 지역이 호수길 옆에 어떻게 보면은 공간이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호수길에 오신 분들이 자가용을 가지고서 대부분 오시고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관광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횡성 관내로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면 호수길로 인해서 그 주변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횡성군 전체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변 관광시설 연계 투어 상품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그다음에 횡성루지체험장을 연계해서 이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호수길 3구간에 보면 그전에 하던 횡성 온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혹시 이거를 활성화 시켜서 연계 투어 상품으로 운영해보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은 없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제가 횡성 온천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사업자가 하는 부분이 있고 횡성으로 봐서는 또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마는 최근에 정확히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냥 흘러서 들은 얘기인데 사업자의 계획이 사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남 의원   아니, 왜냐하면 온천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온천을 찾잖아요? 
물론 그런 길을 걷다가도 온천에 가서 또 휴식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계 투어상품으로 보면 서원에 둘레길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둔내면에 이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2024년 말까지 일과 휴양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도 연계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네, 과장님 또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횡성 호수길은 우리 횡성군에서 봐서는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지켜가야 되고 또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횡성군에서 먹는 물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최대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수길은 숲과 호수가 어우러져 오감 만족과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일에 지친 피곤한 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 향상과 힐링하기 좋은 곳입니다. 
천혜의 자연을 잘 활용하고 정비하여 다시 찾고 싶은 호수길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심성의껏 답변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제안과 지적사항들이 향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표한상 의원님과 유병화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8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횡성군의회는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도 횡성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5분 산회)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6명)
찬성의원(6명)
김영숙 박승남 정운현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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