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안병열   사무과장 안병열입니다.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1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8건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일반안건을 심의하겠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명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영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예산안 심의와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저를 믿고 군수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5만 군민 여러분과 안정적인 군정 운영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7월 1일 군수로 취임한 후 지난 5개월을 되돌아보니 군수가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아 보겠다던 지난 10년의 기간보다 더욱 고되고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구상하던 지역발전 시책들을 현실에 맞게 가다듬고자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며 심도 있게 고민하였고,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고 군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언제나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 속에서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민선8기 출범 후 온전한 1년 군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경험으로 군민을 위해 많은 것을 군정 발전에 담고자 하는 저의 간절한 마음을 반영하였으며, 직원들과의 솔직한 논의를 통해 사업의 선후와 경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군에도 적지 않은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사회 전반의 위축된 모든 활동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지난여름,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그 피해보다 더 큰 상처로 군민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지역의 존폐를 가르는 중대한 사안으로 어느새 군민 모두의 우려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횡성군과 횡성군민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횡성군 지방자치 역사 최초로 행정 중심의 군정에서 전문 경영의 군정으로 큰 변화를 이루어 냈으며, 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고자 했던 군민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민선8기 군정은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덕분에 「군민이 부자 되는, 희망 횡성 · 행복 횡성」이라는 목표로 한발 한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민선8기 군정은 전문 경영의 시대로, 군민과의 소통과 합리적인 군정 운영으로 우리 군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횡성은 2020년 강원도 최초 초소형 전기화물차 생산을 시작으로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선정을 통해 이모빌리티 산업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으며, 이모빌리티 중심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첨단테크노단지와 관광문화복합단지가 포함된 이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횡성한우는 15년 연속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과 8년 연속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횡성한우 축제는 2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약 26억원의 기록적인 판매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횡성호수길과 치악산둘레길, 루지체험장, 안흥찐빵축제와 둔내토마토축제, 횡성더덕축제 등 횡성을 대표하는 자연관광지와 지역축제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관광산업으로의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이어 정부의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은 횡성을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고, 더불어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통해 도내 명품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력, 그리고 5만 군민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찾고자 하는 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민선8기 군정이 변화의 출발선인 2022년 하반기를 마무리하고, 온전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 모두가 군민을 위한 마음으로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희망이 넘치고 군민의 행복이 실현되는 횡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실질적 자치분권이 실현되고,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민선8기 군정 추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군민들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에 담긴 주요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군민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군민을 아우르는 횡성사랑위원회를 통해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여 군민행복 실현의 발전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원로군정자문회의를 운영하여 지역원로의 경험과 연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인 건의사항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의 불편과 바람을 해결하겠습니다. 
범 군민적인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해 종합자원봉사회관 건립을 준비하고,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횡성형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자치 기반 개선의 일환으로 우천면과 둔내면의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준비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목소리에 귀 귀울이며,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언제나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로,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는 경제활력을 실현하겠습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이모빌리티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이모빌리티 연구 개발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의 연구와 
R&D 시설을 지원하는 첨단 테크노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문화와 관광이 함께하는 이모빌리티 관광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이모빌리티 산업의 제작, 생산, 공급의 중심이 될 우천면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외부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유턴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차세대 친환경 이동수단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생산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횡성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청년을 위해 일자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맞춤형 취업전략 설계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정착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횡성의 미래 신성장 동력과 군민이 체감하는 경제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로, 다 함께 누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군립공공아파트 건립을 준비하겠습니다. 
횡성읍은 도시가스 공급을 전면 확대하고 우천면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면 소재지마다 LPG가스 집단 공급망을 확충하여 면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준비하여 미래에너지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횡성의 고질적인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횡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각종 축제장과 공연장의 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천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단지를 조성하고, 섬강산책로 확대와 주천강 수변길 조성을 통해 군민의 삶에 휴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등 지역현안은 군민에게 유리한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간 교통편의와 균형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교량을 건설하고 도로를 확충하겠습니다. 횡성역에서 송호대학을 거쳐 보광사까지 연결되는 송호대학로를 구상하여 횡성역사 이용객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관광 컨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통해 다 함께 누리는 군민의 행복을 준비하겠습니다.
넷째로, 모두가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부자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색있는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업의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자재 지원사업의 품목을 확대하여 농가의 농자재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시행을 통해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급격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농업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을 활성화하고, 실제 거주지와 영농현장이 멀어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농업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생태계 유지·보전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양봉산업이 안정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여 횡성의 미래 농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업인을 생각한 경쟁력 있는 농업정책으로 풍요로운 부자 농업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로,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복지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횡성군 인구정책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종합지원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르신들이 평생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독거노인 공공생활관을 시범 운영하고, 고령자 친화형 노인복지관 신축을 준비하여 노인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만70세이상 노인에게는 건강지원금을, 만90세이상 노인에게는 장수축하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도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종사자 편의 증진이 노인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바우처카드를 지급하여 소외되거나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65세 어르신의 버스요금을 무료화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면적이고 과감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통해 교통이 쉽고 편리한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환경에 맞는 질병 예방정책과 의료 지원으로 건강한 횡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로, 희망찬 미래, 꿈이 실현되는 교육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어린이특화체험장을 구상하여 아이들이 다양하게 체험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예술, 체육,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기숙형 고교 입소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에 야구발전센터와 베이스볼 메모리얼 홀을 조성하여 횡성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전국 야구대회 유치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횡성야구 발전을 위한 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참여인구의 확대를 유도하고, 노년층의 체육기반을 조성하고자 면 단위 문화체육공원과 파크골프장 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을 돕겠습니다. 꿈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와 효율적인 지원으로 우리 횡성의 미래를 힘차게
그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일 멋과 예술이 흐르는 문화휴식을 실현하겠습니다.
365일 언제나 축제와 공연이 열릴 수 있도록 축제장과 공연 기반시설을 상설화하고 예술작품을 상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일상 속 문화와 함께하는 휴식을 만들겠습니다. 
매년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횡성호수길과 축제는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마다 특색있는 예술축제를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예술활동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참여기회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 모두의 문화예술 축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선조의 숭고한 정신을 유지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횡성향교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횡성읍 관광 활성화를 위해 횡성읍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매화산 등산로를 정비, 개발하고, 동치악산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아름다운 예술이 함께하는 문화휴식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3년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급변하는 미래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군정 운영이 필요한 한 해입니다.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민선8기 군정의 힘찬 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은 횡성의 미래 성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중점으로 하여 5,93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5만 군민의 희망과 행복 실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23년에도 군민 여러분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살기 좋은 횡성을 향해 쉼 없이 달리겠습니다. 오로지 군민을 위해 철저한 계획과 부단한 노력으로 놓치는 것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는 변함없이 군민들과 소통하고, 의원 여러분과 협력하여 「군민이 부자 되는, 희망 횡성 · 행복 횡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끊임없는 격려와 변함없는 믿음을 보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횡성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신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5.
횡성군수 김 명 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2023년도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정책과제 이외에도 수시로 저희 횡성군에 문제가 되거나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는 강원연구원하고 협의를 합니다. 
동물보호센터하고 그 부분은  강원연구원하고는 안 해 봤지만 스마트시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연구원에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조언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제 스마트시티는 앞으로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부분은 이제 같이 공감을 하였고요. 어떻게 이거를 발전시켜 나갈 거냐라는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을 사실 강원연구원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의원님 저희가 어떤 하나의 기본적인 사업을 구상하려면 기본 구성 용역이 저희 수의 계약 범위 내에서 한 2천만 원씩을 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특별한 사업 같은 경우는 뭐 1억 아니면 2억, 3억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금을 5천만 원을 주고 강원연구원에다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저희 받는 거는 좀 무리고요.
저희 정책 조언 정도 아니면 간단한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이 일반 용역회사처럼 정확하게 용역 보고서를 만들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현안 과제하고 정책과제는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정해줘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장학국의 인건비와 교육국의 인건비 중에서
그 사무국장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인건비 부분이 늘어났다는 거는 좀 불가피한 사정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경영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올해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중에서는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을 줄 수 있는 예산은 올해 편성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줄 수가 없고, 내년에 또 받습니다.
내년에 또 받는데 그때 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성과급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성과급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직구성에 있어서는 작년에 교육국이 인재육성관 운영부인데 이 부분을 최초에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위탁을 해서 사무를 처리했지만 조직을 장학회로 통합을 시키면서 대행 위탁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 위탁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인원을 승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통합한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조직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아닙니다, 지금까지 10년동안 100억7천만원이 출연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순수 적립금 플러스 운영비.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군에서 순수하게 적립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10년간 48억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등록금도 작년서부터 시행을 해서 2년 차, 내년도 되면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50% 지원에서 그것을 100%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러면서 예산이 2배로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7억이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15억을 요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해가지고 저희들의 목표는 아무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 거주비 지원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 폭을 늘리고, 그다음에 거주비 지원, 학생들이 솔직히 한 학기에 200만원 정도의 거주비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3년 차, 4년 차에 목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냥 관례상 횡성인재육성장학회 해 가지고 이런 용어에 모호점과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상에도 나와 있듯이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향후에는 수정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민사고하고 현천고에 학비 부담의 격차를 반영한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민사고가 1년에 평균 3천 정도 학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현천고는 강원도에서 만든 국립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거의 학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신청자가 많았을 때는 성적순을 좀 하고요, 이게 지급요건이 횡성에 주소가 1년 이상 둔 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균 이 정도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을 해 놓은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작년에는 8천만원 자부담 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자율이…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자부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에는 8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내년에는 1억6천정도…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이사회 분들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10월 31일날 3차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금융상품이 좋은 것으로 다섯 군데를 갈아탔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민원은 없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게 어떤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송 방향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월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버스는 6개월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480만원 증액 시킨 것은 유류비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해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계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문화체육과장 윤관규입니다.
연도별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사업들이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2018년도에 2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한우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군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 부분이 2018년도에는 재단으로 축제 전체가 이관이 되면서 차액이 많이 나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에 차액이 나는 부분은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기념행사 비용이 2억 정도 있었고, 문화예술영화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2019년도에 빠졌기 때문에 차액이 좀 나고요, 그리고 또 차액이 나는데가 20년에서 21년도에 좀 차액이 납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까지 횡성시네마 영화관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 업무가 문화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의 차액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소소마켓은 재단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경제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주된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횡성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주무 부서를 기업경제과로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자라고 해서 소소마켓에 추진되었던 7천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기업경제과 쪽으로 사업을 돌렸고요, 그리고 서포터즈 운영은 그 뒤에 보시면 보상금으로 해서 900만원을 세워놓고 진행을 했는데 서포터즈를 좀 더 활성화 시켜서 단순하게 그분들의 수고비 정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해 보자 해서 이번에 조금 증액해서 이것을 문화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을 새롭게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조직을 많이 정비를 해서, 더군다나 전문가인 대표이사도 새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앞으로 조직을 문화재단을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올린 이유는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업무의 범위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번에 조례안도 올렸습니다만 문화관광재단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내년도에 우리 집행부에 조직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이 되면 현재 문화관광과로 개편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되면 문화관광과와 문화관광재단과 해서 많은 사업들을 더 구상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변경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아무래도 조직이 커지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관광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되면 출연금도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또 일순간에 증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공무원은 사무국장만 공무원이 파견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그 부분도 많은 판단을 해 봤는데요, 재단 운영에 있어서 물론 민간에 전체를 맡겨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해 왔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무국장과 그리고 직원 1명 정도를 더 추가로 파견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자치행정과장 전재도입니다.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원은 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원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조례 때 정원 관련해서도 보고를 따로 드리겠지만 15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원이고, 지금 인력이 좀 모자라는 부분은 결원이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결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추구해 나가려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위탁해서 인력 채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채시험을 통해서 인력을 충당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추계를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우리 백오인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제 저희들이 다 충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부분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기본 운영 계획을 5년간 이렇게 5년 단위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당해 연도 외의 것은 좀 추계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매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보고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2024년도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내년에 가면은 2024년도가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에 인원이, 정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뭐 충분히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방침을 적용했던 것이 팀을 좀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팀을 억제하는 대신에, 팀을 억제하게 되면은 간접적으로 일할 사람이 늘어나는 효과가 좀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이제 많이 염두에 뒀던 부분인데
의회에 지금 현재 12명에서 내년에 2명 증원하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인사 담당자랑 이제 정책지원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에 반영하라고 내려온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일단 반영을 하는 거고요. 내년에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에 또 혹시 나머지 정책지원관이 저희들이 3명까지 채용을 할 수 있으니까 추가로 2명 부분이 내려오면 그 부분은 이제 인건비 반영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6명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내년에 정책지원관이 추가로 이제 기준 인건비가 반영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팀이 만들어지니까 적절하게 인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