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김윤수   의회사무과장 김윤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3회 임시회는 1994년 7월 6일 원용식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 집회요구가 있어 7월 9일 집회공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3회 임시회가 개회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될 안건은 군정질문과 횡성군수로부터 7월 7일에 제출된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횡성군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신청안, 그리고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7월 13일 원용식 의원이 발의한 횡성군의회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중개정조례안, 이복균 의원이 발의한 횡성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심욱종 의원이 발의한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 동정으로는 94년 6월 30일 개최된 제2차 원주권 의원협의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중앙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와 횡성댐 건설 피해지원대책 건의를 하였으며, 94년 7월 6일 제13차 의원자율 협의회가 개최되어 제33회 임시회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94년 7월 7일에는 원주신문 창간 5주년 기념식에 이일영 의장님과 정우화 의원님이 참석하셨고,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영원군에서 개최된 청년의원 협의회에 정우화 의원님과 심욱종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9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윤수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이 94년도 4월 12일자로 개정되어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도에서 준칙도 시달되었습니다.
농지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는 대부료를 현재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8로 인하함으로서 어려운 농촌문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허가등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국유재산 관리와 균형을 이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공유재산 심의에서 심의할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해서 대부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매각에 관한 내용은 본 조문중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이 별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재산을 관리 처분 할 수 있는 금액을 시가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처분 한도액을 상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매각재산의 분합납부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분합 납부 대상을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는 현재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의 저렴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3분의 1로다 금액이 하향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 대금은 변상금을 납부 기간내에 납부치 않을 시에는 일반회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15%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19%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농민들 한테 혜택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를 대상만 변경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영 제95조제2항24호를 영제95조제2항제25호로다 그것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11조는 관리 및 처분을 시가 3백만원이하의 기타 재산을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의 ①을 삭제하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전에 3년이 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식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가 되겠습니다.
제39조의 2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호는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천재지변 기타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번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을 재산명도일과 매각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그다음에 7번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신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서 5,6,7번이 이번에 추가로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50으로 한다 는 같고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그걸 새마을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다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000분의 25로 되었고 그 다음에 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일 중요한 건데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을 1000분의 50,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1000분의 8, 그러니까 3분의 1 급액이 되겠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농가에게 좀 혜택을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체요율을 현재 19%인데 이것을 15%로다 해서 이것도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상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영 제95조제25호로다
변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부경위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수로부터 7월 7일날 제안이 되어서 금일 제3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바, 행정재산 관리에 있어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처분가격을 시가 3백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으로 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인하 조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임대 경작하는 농가에 부담을 줄여줌은 물론 재산관리에 부담을 줄여줌은 물론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재고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반면, 농지이외에 대지의 경우와 하천 점용의 경우는 계정되지 않고 있어 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부담이 과중하여 앞으로 대지와 하천의 대부요율도 인하 조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료 연채 요율 또한 금융기관 연채 요율인 연 19%에서 15%로 인하 적용함으로서 농민들에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미처 알지 못하고 준칙관계도 빠지고 그래서 누락된 것으로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매각한 것은 읍하리에 소도읍가꾸리 하면서 거기에 잔여토지, 거기에 대해서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도읍가꾸기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매각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미처 못한 것은...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보는 저희가 못봤습니다.
그리고 법무계에서도 통보받은 사실은 없고 이것은 저희가 미스로다 인정하겠습니다.
늦게 개정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관보는 다 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네. 앞으로 법규 연찬을 잘 해 가지고 이련 미스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네, 그건 저희가 이번 임시회의가 끝난 다음에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가에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상부에 반드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일영 의장   이복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복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제3차변경 승인신청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승인신청 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기대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승인 신청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재무부, 내무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을 무상관리환 협의 요청이 있어 현지조사의 공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행벙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국유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변경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둔내면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둔내면 자포곡리 대지 456-6번지 217㎡는 횡성군소유로 하여 건물과 대지가 일치토록 하고 공근면 신촌리 답 622-4번지 외2필지 747㎡중 신촌검문소 건물에 있는 309㎡를 경창청 소유로 하여 무상관리함으로서 대지와 건물이 일치되록 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이 공근 신촌리 부지하고 둔내면사무소 깔고 있는 부지하고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금회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교회으로 취득하는게 217㎡, 교환으로 처분하는게 309㎡, 가격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조금 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를 보시면 둔내면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근 신촌 검문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찰청 부지는 횡성군소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부 소관 거를 횡성군으로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교환대상 재산심의해서 지적도하고 그림이 나올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둔내면사무소가 넓게 402번지 대지 해서 나와 있는데 둔내면사무소 어디냐 하면 정문에 들어가 가지고 옆으로다가 먼저 준공식하고 그럴 때 노인네들 앉아서 식사하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텐트치고, 그리로 해 가지고 그리로 쭉 돌아가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검문소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춘천을 가시다보면 신촌검문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의견으로서는 둔내면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근면 신촌검문소 부지는 경찰청 소유로 무상관리 해 가지고 재산관리 하는데도 편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제안이유, 법적근거, 변경승인 신청 현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국유지, 재무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둔내면사무소 부지로 일부 사용되고 일부 둔내시내 주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소유 군유지는 공근면 신촌리 신촌검문소에 소재하는 부지로서 경찰청에서 검문소로 사용하고 있는 바 현재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는 국유로, 둔내면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군소유로 무상관리하되 둔내면 시내 일부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사용자에게 대부 및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등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능률적으로 관리하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우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둔내면사무소 부지로 쓰고 나머지는 일부는 전입니다.
조그만 밭으로 사요하고 일부는 교회에서 현재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검문소에 대해서는 나머지 448㎡는 현재 화단하고 거기가 횡성 청년회의소에서 JC탑을 세운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면적은 화단조성화고 탑부지로 사용하는게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관리계획은 없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그거는 제가 정확히, 현재 평수는 정확한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전체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입니다.
그 중에서 둔내면청사 정문에서 왼편으로 쭉 돌아가지고 교회있는 데로 구부러진게 되겠습니다.
평수하고 그거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