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4월 11일 (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기록중지)
《계수조정》
(11시17분 기록개시)○위원장 조창호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듣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듣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명서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30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8일 제1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날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명서 위원을 간사에 본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02년 4월 9일, 제2차 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같은날 부터 4월 10일까지 2일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고 4월 11일, 제4차회의에서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면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액,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2%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666억6,700만원으로 기정대비 15.8%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239억8,300만원으로 기정대비 18.5%가 특별회계는 426억8,400만원으로 기정대비 8.6%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 1,666억6,700만원 중 요구액 227억3,300만원의 0.6%에 해당하는 1억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 및 사유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 항목의 ‘민원인용 화장실 정비’ 예산 7천만원의 경우 2001년에 깨끗한횡성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등 시책과 연계하여 본청 및 읍·면청사, 복지회관 등 화장실의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음에도 또다시 본청 민원인용 화장실을 정비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사항이고 그 사업의 시급성과 타성성도 미흡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관리 항목의 ‘횡성레포츠공원 시설보수’ 예산 2천만원은 당초예산 심사시에도 삭감한 사항으로, 근본적으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없는 소규모 예산의 투입은 실효가 없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시설정비방안 및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또 같은 항목의 ‘종합운동장 관리용 예취기 구입’ 예산 2천만원도 당분간 기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를 활용토록 하고 운동장 잔디 활착상태 및 활용도에 따라 향후에 구입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 항목의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자원조사 용역’ 예산 3천만원은 개발계획 용역에 앞서 일정기간을 가지고 주민의견, 용수부족 문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지구확장의 타당성 등 폭넓은 검토후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및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 항목의 ‘국공유 재산실태 조사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한바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금번 실태조사용역 사업을 계기로 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환경관리 항목의 ‘재활용품 간이수집소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는 수집소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수집된 재활용품의 신속한 수거처리 체계의 구축도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고 여러 곳에 산재된 간이 수집소의 설치 보다 재활용품의 분류 및 보관, 그리고 미관을 위해 일정 규모의 수집장을 조립식 건물 등으로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항목의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장애인전용목욕탕설치’ 등 관련된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역할이 가장 중요함으로 한정된 인력과 시설을 이용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 장소, 운영 방법등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가정복지 항목의 ‘읍하경로당 신축’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의 경우, 총 1억2천에 이르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타 지역의 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며 ‘경로당취미교실운영’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취지와 성격에 맞게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지원 내용도 노래방 기기 등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각 경로당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산림관리 항목의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적기에 축산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경제 항목의 ‘횡성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그동안 통로정비, 조명, 외벽, 간판 등의 정비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화장실이 없음으로 인한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으로 시장조합등과 이 문제에 대하여 선결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밖에 기타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관연료탱크교체사업’과 관련하여 탱크파손으로 인한 유류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장애인보호작업장 고용 장애인에 대한 노임체불 문제에 대하여는 작은 금액이라고는 하나 고용 장애인들에게는 생활비의 큰 몫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조속한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향후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붙임의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작성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30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8일 제1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날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명서 위원을 간사에 본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02년 4월 9일, 제2차 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같은날 부터 4월 10일까지 2일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고 4월 11일, 제4차회의에서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면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액,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2%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666억6,700만원으로 기정대비 15.8%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239억8,300만원으로 기정대비 18.5%가 특별회계는 426억8,400만원으로 기정대비 8.6%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 1,666억6,700만원 중 요구액 227억3,300만원의 0.6%에 해당하는 1억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 및 사유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 항목의 ‘민원인용 화장실 정비’ 예산 7천만원의 경우 2001년에 깨끗한횡성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등 시책과 연계하여 본청 및 읍·면청사, 복지회관 등 화장실의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음에도 또다시 본청 민원인용 화장실을 정비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사항이고 그 사업의 시급성과 타성성도 미흡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관리 항목의 ‘횡성레포츠공원 시설보수’ 예산 2천만원은 당초예산 심사시에도 삭감한 사항으로, 근본적으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없는 소규모 예산의 투입은 실효가 없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시설정비방안 및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또 같은 항목의 ‘종합운동장 관리용 예취기 구입’ 예산 2천만원도 당분간 기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를 활용토록 하고 운동장 잔디 활착상태 및 활용도에 따라 향후에 구입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 항목의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자원조사 용역’ 예산 3천만원은 개발계획 용역에 앞서 일정기간을 가지고 주민의견, 용수부족 문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지구확장의 타당성 등 폭넓은 검토후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및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 항목의 ‘국공유 재산실태 조사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한바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금번 실태조사용역 사업을 계기로 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환경관리 항목의 ‘재활용품 간이수집소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는 수집소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수집된 재활용품의 신속한 수거처리 체계의 구축도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고 여러 곳에 산재된 간이 수집소의 설치 보다 재활용품의 분류 및 보관, 그리고 미관을 위해 일정 규모의 수집장을 조립식 건물 등으로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항목의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장애인전용목욕탕설치’ 등 관련된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역할이 가장 중요함으로 한정된 인력과 시설을 이용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 장소, 운영 방법등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가정복지 항목의 ‘읍하경로당 신축’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의 경우, 총 1억2천에 이르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타 지역의 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며 ‘경로당취미교실운영’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취지와 성격에 맞게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지원 내용도 노래방 기기 등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각 경로당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산림관리 항목의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적기에 축산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경제 항목의 ‘횡성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그동안 통로정비, 조명, 외벽, 간판 등의 정비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화장실이 없음으로 인한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으로 시장조합등과 이 문제에 대하여 선결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밖에 기타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관연료탱크교체사업’과 관련하여 탱크파손으로 인한 유류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장애인보호작업장 고용 장애인에 대한 노임체불 문제에 대하여는 작은 금액이라고는 하나 고용 장애인들에게는 생활비의 큰 몫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조속한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향후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붙임의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작성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서 조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