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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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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4월 8일 (월) 오전 10분 0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원주공항폐쇄반대결의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원주공항폐쇄반대결의안(서청하의원외 7인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5.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모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순모   사무과장 박순모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1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일 서창하 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 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안건으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1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공항폐쇄반대결의안(서청하의원외 7인발의)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공항폐쇄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청하 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청하 의원입니다.
원주공항 폐쇄 반대결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부권 및 영서내륙의 유일한 항공거점인 원주공항에 대하여 항공사의 경영논리만을 내세운 공항 폐쇄 검토에 대하여 반대하고 극단적인 결정 이전에 주민 생활시간대에 맞는 운항노선 및 운항 시간의 조정 등 공항이용률 증대를 위한 관련 기관 및 항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주요 골자에 대한 설명은 결의문 낭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의 결의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공항 폐쇄 반대 결의문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중부내륙 및 영서지역의 유일한 항공교통 거점으로써 건설된 원주공항은 지난 ’97년 2월, 지역주민의 기대와 환영속에서 개항하였다. 
하지만 개항 초기부터 지역민의 생활시간대와 맞지 않는 항공운항 시간은 공항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애정과 향토애로써 불편을 감수하고 내고장 공항을 이용하는 노력을 다하여 개항이후 원주-제주노선은 평일에 50%를 상회하고, 주말에는 80-90%의 높은 탑승률을 유지하였으며, 또한 원주-부산 노선의 탑승률도 60%를 훨씬 넘는 등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지역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97년 말부터 불어닥친 IMF경제위기의 소비심리 위축과 불합리한 운항시간이 맞물려 탑승률의 급속한 감소를 초래하였고 급기야 ’98년 2월 제주 노선의 운항이 중단되는 결과를 겪었으며 현재까지 원주-부산노선만 1일 2회 운행하고 있던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에서 재정적자만을 이유로 “탑승률 70% 미만 노선에 대한 인근 지자체의 손실보상과 미보상시 노선을 폐지”하겠다는 항공사의 방침에 지역민 모두는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원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지역에서는 불합리한 운항시간대의 조정과 새로운 항공수요에 따른 노선의 조정, 그리고 군장병에 대한 요금할인 등을 항공사에 꾸준히 요청하여 왔다. 
그러나 항공사는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는 어떠한 노력도 없다가 미국 테러사건 이후 국제선 탑승률의 저조로 인한 재정적자를 국내노선 보상이라는 시장논리를 앞세워 공항폐쇄방침을 세운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지역민이 원주공항에 대하여 거는 기대는 무척 크다. 
중부내륙 및 영서지역의 유일한 항공교통 거점으로써의 상징성이 있는 원주공항은 인근의 대단위 휴양레저시설과 국립공원, 각종 국·내외행사 개최, 강원도 최대 공업지역 위치 등 원주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은 무한히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탑승률의 감소라는 이유만을 들어 극단적인 노선의 폐쇄 검토라는 작금의 실망스런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 횡성군의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아 건설교통부·항공사·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공동 노력을 촉구한다.
첫째, 원주공항의 폐쇄를 절대 반대한다.
원주공항의 폐쇄는 중부내륙 및 영서지역에서 부산 등 국토의 남부로 이어지는 항공로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민이 받을 실망감은 무척 크다. 
또한 이것은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진 항공교통이 경영수익을 이유로 또다른 교통수단으로 교통비용을 전가하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새로운 교통환경의 변화와 항공수요에 따른 노선의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확장 등 육로교통 여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은 원주공항의 유일한 노선인 부산노선의 탑승률을 크게 저하 시켰다. 
이제 방안은 경쟁력 없는 부산노선의 운항횟수를 1회 줄이고 중단된 제주노선의 운항을 재개하여 현재 김포 및 청주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항공수요를 흡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용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강구 및 구체적인 노력없이 개항 5년여 만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공항 폐쇄를 검토한다는 것은 지역민의 기대와 여망을 좌절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번 우리 횡성군의회는 1백여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원주공항이 당초 건설 취지와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모아 중부내륙 지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극단적인 결정은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02년4월

횡성군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원주공항 폐쇄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전 군민의 의견을 대신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서청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전체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공항 폐쇄 반대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서청하 의원, 변영덕 의원, 박명서 의원, 조창호 의원, 원재성 의원, 이인원 의원, 원용식의원, 서창하 의원 등 여덟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4월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1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속에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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